[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송파구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동산 4만79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경제ㆍ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현재 송파구는 전ㆍ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들이 산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 1749건 ▲임대주택 감면부동산 4만5541건 ▲종교시설 감면부동산 507건 ▲영유아보육시설 감면부동산 141건으로 총 4만7938건 등이다. 송파구는 특별조사반 2팀을 편성ㆍ운영해 현장방문을 통한 건축물 사용현황을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사용 여부,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ㆍ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로 상시 진행된다. 아울러 구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사용된 부적정한 감면부동산이 적발될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과세기준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에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에 해당 시설의 학생 수 감소를 전제로 하는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ㆍ방법ㆍ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을 의미하는 반면, 학급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단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교육과정`과 `학급`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해 규정하면서 `교육과정`과 `학급수`를 따로 나누고 있고, `초등학교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도록 규정하는 등 평생교육법령에서도 `교육과정`과 `학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급감축 명령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에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쇠퇴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며 불가피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해 관련법에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추가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GTX A노선 운정~수서 구간의 경우 하루 141회, 수서~동탄 구간은 하루 100회 가량 운행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운정~수서 구간은 매일 141회, 수서~동탄 구간은 매일 100회 이상 운행할 예정이다. 현재 고속열차는 하루 60회 운행되고 있다. 복선화 이후에는 하루 최대 101회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확정했으며 파주~수서 구간은 하루 평균 120회, 수서~동탄 구간은 60회 정도만 운행될 것이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A노선은 통근 등 광역통행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려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경하면서도 편도 기준으로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고속열차와 GTX가 공용하게 되는 수서~동탄 구간은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시 고속열차 증편에 대비해 여유 선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로 이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 횟수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기본계획과 열차운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2복선화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돼 있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한편,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화성 동찬 81km구간을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다.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차 충전소, 전기차 콘센트 등이 논의돼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체에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신청된 규제 샌드박스 사례들을 검토했다. 회의 안건은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 민간 유전자 검사, 버스 전광판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심의위는 현대자동차에서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중랑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요청한 실증특례를 조건부로 부여했다. 마크로젠이 요청한 `민간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 12개의 항목 외에 13개의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제이지인더스트리의 버스 전광판 광고 실증특례 신청은 버스 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 증가에 특례를 부여해서 허가했다. ㈜차지인이 요청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전기 판매의 주체가 한국전력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전략량 계량 성능을 검증이 가능 할 때 시장출시를 허가했다. 산업기술정책과 측은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심의위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에 다수의 건설사가 관심을 드러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1월) 30일 시공자 선정 재입찰 공고를 냈고, 이달 6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7곳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계획대로 다음 달(3월) 25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앞서 이곳 조합은 지난해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됐다. 당시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금강주택 ▲효성중공업 ▲동부건설 ▲쌍용건설 ▲라인건설 ▲코오롱건설 ▲호반건설 ▲한양건설 등 건설사 15곳이 참여했으나, 실제 입찰에는 대우건설만 응찰해 경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한편, 이곳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163㎡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15개동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얻으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채비에 들어간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은평구로부터 지난 1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르면 오는 4월 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면적 23만8850.9㎡에 건폐율 33.74%, 용적률 234.14%을 적용해, 지하 6층~지상 22층의 공동주택 36개동 4116가구(임대 640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현재 이곳 재개발 시공권에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이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갈현1구역은 2011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4년여 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구간의 중개 수수료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현행 체계가 일부 모호하거나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구간의 수수료 인하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구간은 실거래가 9억 원(공시가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시 수수료율이다. 이 구간의 요율을 현행 `최대 0.9%`에서 `최대 0.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00년 이후로 ▲5000만 원 미만시 최대 0.6%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최대 0.5%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최대 0.4% ▲6억 원 이상은 최대 0.9%의 요율을 책정해왔다. 하지만 근 15년만인 2014년 말 내놓은 개편안을 통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최대 0.5% ▲9억 원 이상 최대 0.9%로 요율을 세분화했다. 6억 원 이상 거래에선 매매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최대 상한선 내에서 요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6억 원 이상 구간을 나눈 이유로 "소득세 관련 법령 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2006년에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실제로 2000년만 해도 1% 안팎이던 6억 원 이상 주택은 2013년엔 25%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9억 원 이상 주택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대 0.9%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최근 1~2년 사이에 `고가주택`의 기준이 또다시 달라졌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만 해도 전국 공동주택 1289만 가구 가운데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곳은 36만6771가구에 달했다. 특히 15억 원(공시가 9억 원)을 넘긴 곳도 14만807가구나 됐다. 지난해 말 기준 매매가 15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서울에만 15만2694가구로 일 년새 76%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85% 이상은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에 밀집했다. 5년 전만 해도 `비중이 크지 않은 구간`으로 여겨졌던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 9ㆍ13 대책 발표 당시 이미 서울 전체 아파트의 26%를 넘어섰다. 특히 강남 3구에선 74%를 차지했다. 정부가 최근 들어 `고가 주택` 기준으로 시세 15억 원을 수차례 거론한 걸 감안하면, 이제는 9억 원 이상 주택의 0.9% 요율 기준은 사실상 존립 명분이나 근거도 찾기 힘든 형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 원 이상 거래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에선 집값 거품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온 측면도 없지 않다"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과천시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 발표에 따라 과천동 일대 미니 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릴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기획단`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과천ㆍ주암ㆍ막계동 일대 과천지구(155만 ㎡)는 지난해 12월 19일 정부로부터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지정돼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직주근접형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자족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과천시는 시민기획단을 통해 과천동 개발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이를 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민기획단은 공개모집 90명, 추천 10명으로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된다.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과천시에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기획단 회의를 평일 저녁 또는 토요일을 중심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회의는 시민이 생각하는 분야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참여형 토론으로 진행된다. 신희준 시민사회소통관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정을 이끌어간다는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기획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과천동 지역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과의 상생 방안 등 과천시 도시비전이 전반적으로 논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이달부터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중에 있다. 당초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신청자격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 해당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연접 자치구 거주민들까지 가능하다. 국민임대는 1998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으로 평형별 소득기준 50%, 70%, 100% 주민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서울에서는 거의 1순위에서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총 2만4454가구(의정부862가구 포함) 규모다. 하지만 국민임대 공급이 구별로 편차가 심해 송파구(4537가구)와 강서구(3966가구), 강동구(3104가구) 등 13개 구에는 공급돼 있으나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등 12개 구에는 한 채도 공급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에서 최근 2년간 공급된 923가구의 국민임대는 97.3%가 1순위인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선정돼 2순위인 인접 자치구 주민에게는 기회 자체가 돌아오지 못했다. 해당 구에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혜택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민임대가 많은 자치구에 사는 1인 가구가 바로 옆 국민임대가 없는 자치구의 다인가구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국민임대가 많은 자치구에 사는 1인가구가 바로 옆 국민임대 없는 자치구의 다인가구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연접 자치구 주민도 입주 신청이 가능해진데다 한강을 끼고 있는 곳도 해당돼, 사실상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국민임대 공공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광진구 주민은 한강 건너 송파구와 강동구의 국민임대에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1인가구에 대한 국민임대 공급면적을 40㎡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상 1인 가구는 40㎡ 이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지만, 40㎡ 이하 주택이 없는 경우 50㎡ 미만 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도 많은 만큼 1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관악구가 관내 노후한 공동주택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11일 관악구는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공동주택 144개 단지 가운데 환경이 열악하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를 우선 지원하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회의실, 도서관, 경로당, 놀이터, 체육시설 등의 유지ㆍ보수가 대상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3억5000만 원이며, 단지별 총사업비의 최대 50% 이내(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 주체가 오는 3월 20일까지 관악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해 올해 4월 중 심사를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 침체로 `만들어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 늘어 제조업 출하 대비 재고 비율(재고율)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국제금융센터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은 116%였다. 122.9%를 기록한 199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재고 부담 때문에 제조업 생산이 더욱 둔회됨에 따라 자칫 경기 부진의 늪까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조업 재고율은 월말 재고(생산분 중 팔리지 않고 남은 것)를 월중 출하(생산분 중 시장에 내다 판 것)로 나눈 값으로 해당 재고율은 작년 말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작년 10월 106.9%에서 11월 111.7%로 뛰었고 12월에는 4.3%포인트 더 올랐다. 재고율 상승은 대량 출하 시기에 대비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경기가 좋을 때도 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고율 상승은 경기가 꺾일 때 빚어지는 현상이다. 제품을 생산했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해 팔리지 않은 물건이 쌓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재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면 제조업체는 공장 가동을 줄인다. 결국 생산이 둔화되면서 경기는 더욱 위축된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교역이 주춤해 재고가 쌓이면서 제조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서서히 하락세다. 작년 12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7%로 2개월 연속 떨어지며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자동차 제조업 출하가 한 달 전보다 7.1% 감소하고 재고가 6.5% 늘었다. 반도체 제조업 출하도 5.1% 줄고 재고는 3.8% 늘었다. 철강과 같은 1차 금속의 출하는 2.5% 감소, 재고는 3.2% 증가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재고율 상승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재고 부담 확대, 기업 심리 악화, 수출 둔화 등으로 당분간 생산이 위축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창원지역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이 잇따르면서 창원시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지난 8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행위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구역(예정구역 포함)은 총 44개 구역이다. 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23개 구역 중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많은 구역을 1차적으로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분야는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 및 공사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를 비롯한 조합 운영 전반이다. 시는 외부전문가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결과 위법한 정도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 및 환수 등 행정지도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고발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으로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을 예방ㆍ조치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의 남북 철도사업에 발맞춰 비무장지대(DMZ) 안에 출입국 수속을 통합할 `남북 국제평화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홍지선 철도국장은 "정부의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 북부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남북 국제평화역`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를 중앙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북측으로 이동할 때,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에서 2회 정차해 출입국 심사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나중에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이용객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출입국 수속을 한 번에 거칠 수 있도록 `남북 국제평화역`을 설치해 `통합 시아이큐(CIQ)`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CIQ는 출입국 때 반드시 거치는 세관(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의 세 가지 절차를 일컫는다. 또한 이용객에게 면세점, 남북한 맛집 및 특산품 매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DMZ관광 상품과 연계할 방침이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남북철도에 국제열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처럼 CIQ 심사 서비스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 통합 CIQ 기능을 갖춘 국제평화역은 이런 측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남북교류 협력에 맞춰 경기도가 평화 경제의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의 핵심인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은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금리 오름폭이 예금금리를 훌쩍 넘어선 결과로 은행들이 손에 쥐는 이자수익도 크게 늘어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잔액 기준 총대출 금리는 3.71%, 총수신 금리는 1.40%로 예대금리 차이는 2.31%포인트였다. 예대금리 차가 2.53%포인트를 기록한 2013년 이후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예대금리 차는 2011년 2.96%포인트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5년 2.15%포인트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매년 오르는 추세다. 이처럼 예대금리 차가 벌어지는 것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금리의 상승폭이 예금금리 상승폭보다 큰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총대출 금리는 2016년과 비교해 0.36%포인트 올랐으나 총수신 금리는 0.2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나마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예대금리 차가 이 정도에 머물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7년 12월 1.78%에서 지난해 12월 2.05%로 올랐다. 건전성 규제를 대비하는 은행들이 정기예금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월별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35%p까지 벌어졌던 예대금리 차가 12월에 2.31%p로 좁혀졌다. 지난해 예대금리 갭이 커지면서 은행이 거둬들이는 이자수익도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누적 이자수익은 29조9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졌다면 2018년 연간 이자수익은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공개한 지난해 실적 보고서를 보면 이자수익은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5조2972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4830억 원) 증가했다. KB국민은행의 이자수익도 전년보다 9.6%(5360억 원) 불어난 6조1007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올해 은행 섹터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대비로 7%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올해도 은행권의 이익 전망은 밝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지난해 4분기 인위적인 실적 하향조정에 따른 기저효과, 연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올 1ㆍ2분기 순이자 마진 증가 등을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각국 정부를 향해 전 세계에 `경제적 폭풍`이 닥칠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영국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 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둔화했다"며 이처럼 경고했다. IMF는 지난달(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특히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4가지 악재`로 무역긴장과 관세 인상, 금융 긴축, 브렉시트 관련 결과 및 파급효과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속을 지목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무역긴장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은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무역과 신뢰, 시장에 이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각국 정부와 기업, 가계가 부채를 과도하게 늘려왔다"며 차입비용 증가에 따른 리스크도 지적했다. 또한, 라가르드는 브렉시트에 대해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지 않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라며 "순조롭게 브렉시트를 하든 그렇지 못하든 올 3월 29일에 EU를 탈퇴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파키스탄과의 구제금융 협상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린 파키스탄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삼성전자가 작년 거둔 영업이익의 30%가량을 과세한다는 소식에 재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총 16조8200억 원이다. 전년(14조100억 원)보다 무려 20.1%나 늘어나며 창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6조9000억 원)의 2.4배 수준이며, 10년 전인 2009년(1조190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14배 이상에 달하는 액수다. 또 지난해 법인세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 영업이익(연결 기준ㆍ58조8900억 원) 가운데 2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년에 영업익 53조6500억 원 중 26.1%를 냈던 것에 비해 2.5%포인트 높아졌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률도 2017년에는 24.9%였으나 지난해에는 27.5%로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법인세 부담률이 높아진 것은 세법 등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구간 3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최고세율이 25%(이전 22%)로 높아진 게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삼성전자는 현재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지만 본사가 한국에 위치해 법인세 등 조세 공과금은 80% 이상 국내에서 내고 있어 정부의 세수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사인 인텔과 스마트폰 경쟁사인 애플 등의 지난해 세금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시장의 이른바 `슈퍼호황` 덕분에 2년 연속 실적 신기록을 기록한 데다 세법 개정까지 겹치면서 세금 납부액이 급증해,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진 미국의 경쟁 업체들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울산 남구청(구청장 김진규)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15일간 ‘2019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 사업분야는 ▴여성권익증진 사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등으로 2개 분야이며 신청‧접수된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합성, 기대성과, 사업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양성평등 및 여성관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울산 남구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로, 1개의 사업만 신청가능하며 사업 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남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남구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남구는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지원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전문자격 취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다(多)job dream"사업, 성매매 위기에 노출된 관내 청소년, 여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찾아가는 거리 상담소“사업을 실시해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기여한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고흥군 농업인학습단체회원은 지난 3일(일)에 고흥 만남의광장에서 설 연휴 시작과 함께 설 귀성객에게 고향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도록 문화공연 및 좀도리 쌀 활용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흥양놀이문화연구회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하여 지역사랑을 실천하고자 그 동안 갈고 닦은 모듬북 및 버꾸춤 솜씨를 선보였고, 고흥군 4-H 연합회원은 좀도리 쌀을 모아 떡국떡을 만들어 귀성객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떡메치기 행사를 실시하며, 귀성객에게 따뜻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고흥군 4-H 연합회 류진호 회장은 “우리 영농 4-H 회원들이 땀 흘려 직접 생산한 쌀을 조금씩 모아 떡국 떡을 만들고 떡메치기 행사를 하면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 고향의 정을 선물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고, 더 나아가 고흥군 4-H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뿌듯하다.” 고 말했다. 고흥군 농업인학습단체는 3단체 35개회 1,3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생활개선고흥군연합회는 16개회 445명, 고흥군 4-H 연합회는 2개회 249명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봉사활동과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흥군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활동인 만큼 더욱 뜻깊은 봉사활동이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고흥군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이 작은 나눔 실천과 전문 능력 역량강화를 하여, 우리지역 농업농촌의 알리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 거주 시민으로 보일러 한 대당 16만 원의 교체 비용을 지급하며 2019년에는 총 250대(총금액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일러 교체 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신청한 친환경인증 보일러를 설치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올해 12월 13일까지이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보일러 견적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를 준비한 후 시흥비즈니스센터(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1102호 또는 환경관리센터(310-5952)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흥시는 매년 저녹스 보일러 및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이 감소하면 대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정부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ㆍ발표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총 24조1000억 원대의 23개 철도ㆍ도로ㆍ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대상이다. 예타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으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업 등에 적용된다.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벌일 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예타는 반드시 지켜야할 사회적 합의이자 꼭 필요한 안전장치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등을 거쳐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제도의 기본 틀이 법제화(해당 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됐다.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정책적ㆍ기술적 측면 등을 여러모로 살펴 사업이 실패하거나 엇나갈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마치 전류가 일정량 이상 흐르면 녹아서 이를 차단하는 퓨즈처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퓨즈를 녹일 정도의 과도한 전류나 다름없다. 그동안 과도한 토목ㆍ건설 사업을 지양해온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혁신성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구체적 각론으로 예타 면제 방침을 시사했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 인프라(SOC)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겠다"며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 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예타 면제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일리가 없진 않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1건씩 배정하는 방식은 `기계적 나눠먹기`에 불과하다. 진짜 속사정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고 지역차별론이 등장할 수 있어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 지역균형발전은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4대강과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겠다며 추진한 대표적 사업이이다. 경인운하는 개통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예상 물동량의 8.7%에 불과하며, 매년 엄청난 유지ㆍ관리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한다. 4대강은 '재해예방사업' 명목으로 예타마저 생략했는데, 현재 홍수 등 재해 예방이나 수질 개선 같은 원래 목적이 무색할 수준이다. 이 역시 유지ㆍ관리에 혈세가 동원된다. 쏟는 중이다. 이 밖에 영암 포뮬러원(F1) 경주장은 예타 면제, 의정부경전철과 용인경전철은 예타 통과했음에도 수요 예측 등에 실패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 경제성 없는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면 시설 유지와 운영을 위해 적자를 세금에서 메꾸기 십상이다. 아무리 경기 부양과 지역균형발전, 두 토끼를 잡고 싶더라도 `안전장치 해제(예타 면제)` 아닌 다른 길을 찾았어야 옳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35층 규제가 포함돼있는 한강변 관리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용역에 나서 한강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좌장으로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시 산하기관 연구원, 시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기본계획의 새 판을 짜기 위한 첫 회의를 이르면 이달 중 개최한다. 특히 35층 규제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외부 용역은 경쟁입찰 형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일부 강남권 재건축 조합은 35층 규제 완화 없이는 해당 사업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어 서울시 정책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2014년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높이는 35층으로 제한돼있다. 당시 시는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마련, 한강변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일반주거지역)로 제한했다.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걸 막고 저층 건물과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서울 도시개발의 기본 틀인 2030 서울플랜은 5년마다 주거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타당성 등을 검토 및 정비해야 한다. 이는 첫 재정비연한 기한이 올해라는 뜻이다. 현재 서울시는 용도지역별로 층수 제한 높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먼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를 적용한다. 예외도 있다. 박원순 시장 부임 이후 첫 50층 아파트를 허용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사례와 같이 도심ㆍ광역 중심지 속한 일반주거지역은 상업ㆍ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최고 50층 내외의 높이를 허용한 바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행 높이관리 기준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주된 내용은 일반주거지역 내 현행 기준(35층)보다 층수를 높일 수 있는 특정 건물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해당 지역 내 일조ㆍ조망권 등의 문제를 미리 예측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용역 결과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압구정지구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보류 판정을 받아 사업이 정체됐고,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노후단지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새로운 서울플랜에 한강변 층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이미 이 기준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 중인 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35층 규제가 풀릴 경우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 한해서 풀릴 가능성도 낮다. 대상지를 선정하는 작업 자체가 쉽지 않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탓에 도시정비사업 일정이 모두 늦춰져 중ㆍ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ㆍ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예상과 달리 일부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2030 서울플랜`의 재정비 연한을 맞아 서울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35층 외 50층 재건축안을 동시에 검토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처럼 대부분 노후된 곳이 많아 재건축사업 진행이 시급하다. 이에 35층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은 아니더라도 서울시가 서울플랜 수정에 맞춰 한강 공공성과 지역주민 목소리를 얼마만큼 반영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방송된 MBC 설 특집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는 의뢰인이 원하는 방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한 팀을 이룬 이상민과 광희는 함께 공유하며 살 수 있는 쉐어하우스를 주로 탐색했다. 사회 주택 쉐어하우스를 찾은 두 사람은 보증금 100만 원과 저렴한 월세에 감탄했다. 옥상에 있는 루프탑까지 확인한 두 사람은 "서울에서 이정도 루프탑 찾기 어렵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 세계적인 공유경제 확산과 1인 가구 증가로 쉐어하우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쉐어하우스(혹은 셰어하우스ㆍshare house)란 취사, 휴식 등 공용 생활공간은 함께 이용하되 방은 개인별로 사용하는 공동 주택을 말한다. 쉐어하우스 플랫폼인 `컴앤스테이`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2013년 124곳에 불과했던 쉐어하우스는 2017년 3561곳으로 28배 이상 성장했다. 또 다른 쉐어하우스 전문 플랫폼 `쉐어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입점된 쉐어하우스 침대 개수는 3777개로 상반기(2889개) 대비 77%나 증가했다. 쉐어하우스 입주자가 늘면서 침대 개수 공급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쉐어하우스 입주자들은 월 임대료를 나눠서 분담하기 때문에 기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유형인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것보다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를 선택한 사람들이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산다고 봐서는 안 된다. 쉐어하우스 거주를 고려하는 이들 중 가족 혹은 친구 같은 관계 형성을 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쉐어하우스를 넘어 일상을 공유하는 코리빙(Co-living)까지 확산되며 입주자의 성향에 따라 반려동물 애호가, 미식가 등 맞춤형 콘셉트로 진화된 쉐어하우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쉐어하우스 주택형태도 초창기 아파트 위주에서 여러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또 공급 업체들도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각종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넓히거나 서로의 동선을 겹치게 설계해 쉐어하우스 내 거주자들끼리 자주 마주치도록 하기도 한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주거형태 또한 달라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소통의 단절과 무관심 그리고 갈등의 문제가 이러한 주거형태의 변화 등으로 나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일자리를 위한 협상이 4년 만에 극적 타결로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현대차와 광주시는 지난 1월 31일 연간 10만 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주형일자리는 노사 양보로 위기를 극복한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을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폭스바겐은 2001년 경기 침체로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하자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자고 노조에 제안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회사는 당시 5000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000마르크(약 300만 원)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바 있다. 이처럼 광주형일자리는 다소 낮은 임금으로 실업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를 참고해 제시된 상생형 모델이다. 광주시가 21%, 현대차에서 19%의 지분을 출자 각각 1ㆍ2대 주주로 참여하는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은 2021년 하반기에 경형 SUV를 생산할 예정이며 근로자에게 현재 업계의 절반 수준인 연간 3500만 원을 초봉으로 지급하고, 주당 44시간 이내에서 일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광주형일자리가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먼저 공장이 들어서기까지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광주형일자리는 현대차와 현지 노조 간의 이견 차이로 지난 2년간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문제에 가로막혀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지 노조는 고비용 저생산 문제와 더불어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크고 매년 협상하는 임단협 문제로 인해 연례 파업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현대차는 지속ㆍ효율적인 생산에 장애가 있었다. 이들은 "광주형일자리는 노동권을 무시한 저질 일자리"라고 폄하하고 "자동차산업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라며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이 들어선 후에도 강성노조가 설립돼 임단협 유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마땅히 대응할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또한 자본금 유치와 독립경영 보장, 생산물량 확보 등도 광주형일자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한 경제 전문가는 "공장 건립에 7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내는 자금은 각각 590억 원, 530억 원뿐이다"라며 "나머지 자기자본금 1680억 원과 운영자금 4200억 원은 외부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주로 국책은행의 자금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형일자리가 자칫 국민 혈세로 충당 되는 세금형 일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경차시장이 포화 상태인 것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2021년에는 수소차ㆍ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가 자동차시장의 판세를 쥘 것으로 보여 경형 SUV가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업계 일각에서는 공장 신설이 아닌 미래 자동차 연구개발에 투자할 때라며 광주형일자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사업이란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명 광주의 완성차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이 적정화돼 있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세계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국내 경차 수요도 2012년 이후 급감하고 있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무척 크다. 인건비 절감으로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을 노사 양 측의 양보와 타협으로 타개하고 최악의 실업난 속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잃어가는 국내 제조업시장에 활력을 일으키는 혁신적인 모델로 안착한다면 일자리 모델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협력 회사 측의 동반된 노력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19년 2월 4일, 입춘이 지나 24절기 중 봄으로 접어드는 절기가 왔다. 아직은 세찬바람에 따스한 봄 햇살이 멀어 보이지만 절기상으로는 봄으로 들어서고 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유난히 밝게 시작한 해였다. 기운차게 시작한 새해 처음 맞는 봄바람에 좋은 소식만 가득 실려 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봄에는 황사나 이동성 저기압,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에 합류한 `미세먼지`는 매일 날씨구간에 추가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지 맑은지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졌고, 기대수명이 짧아졌다. 이에 사람들은 `기관지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게 됐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기청정기를 사들이며 미세먼지 측정기로 집안에 미세먼지가 있는지 지수를 측정하는 일에 익숙해졌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방침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쾌청한 하늘을 올려다 볼 날이 얼마 없다는 뜻이다. 우울하기 짝이 없는 봄 소식인 `미세먼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을 실행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3000개의 생각을 모으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4~2017년에 시행되었던 `1000만 그루 심기`를 성공리에 마치고 올해 다시 `미세먼지 먹는 나무 심을 땅 찾기` 등의 공모전을 열었다. 기존에 시행됐던 공모전은 1245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초과 달성을 한 바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달 21일 미세먼지 대응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방콕에서는 공군 수송기와 드론으로 인공강우를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고, 중국에서는 2014년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4년간 환경 관련 법령 강화와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절감 30%를 공약으로 세웠던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봄이 오는 소식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해지지 않고 나들이 갈 생각으로 설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모진연립(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진구는 지난 1월 16일 모진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광진구 화양동 499-18 외 1필지 일대 21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04%, 용적률 249.8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으로부터 도보로 3분권내 있는 등 교통 환경이 무난하고, 인근에 세종대와 건국대 등 명문 대학이 위치해 있어 젊은 층 수요도 튼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남 김해시, 경기 부천시 3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스마트서비스 조성 지원을 위해 총 60억 원(지자체별 약 2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자체는 지원받는 국비와 동일 규모로 지방비를 분담함으로써 총 120억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 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친생활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뉴(Re-New) 과학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고 냉난방 및 각종 편의시설이 적용되는 버스쉼터를 설치한다. 탄동천 주변으로는 안전한 시민쉼터 조성을 범죄예방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가로등 등을 설치한다. 또한,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6곳의 기술체험관을 조성하고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해 최신의 4차산업 기술을 시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에는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오픈플랫폼 형태의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특구 내 연구시설의 공유활용, 연구협업 등을 촉진하는 등 세계적인 연구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가야문화를 주제로 증강현실(AR)ㆍ가상현실(VR) 및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역사체험 항목 활용,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을 통한 관광객 편의제공 등으로 새로운 지역 관광산업을 발굴하는 `고고(GO古) 가야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대상지 전역에 130여 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와이파이 활용 정보를 분석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제안했다. 관광시설별 유동인구 등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관광활성화 정책의 개선 및 관광지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활용하게 된다. 부천시는 빅데이터 분석과 미세먼지 저감서비스를 연계한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사업을 제안했다. 시민생활권별로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해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을 통해 부천시에 적합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천시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측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선제적으로 저감대책을 실시하게 된다.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서비스는 관내 레미콘공장 주변 및 도심 학교통학로, 지하철역 등 시민 관심지역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한 지능형 저감장치, 스마트 살수차 등을 활용한다. 한편,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 지원은 2021년까지 총 12개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매년 2곳 내외의 실제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종합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발굴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실제 조성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도시정비사업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가다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돼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일었다. 이에 황 의원은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법률용어 개정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2017년 여가부 차관으로 부임한 이숙진 차관이 어제(7일) 김희경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가 신임 여가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게 됐다. 8일 여성가족부를 떠나게 된 이 차관은 이임사를 통해 성평등 사회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임사를 통해 "성평등을 추구하는 가치를 지닌 부처는 2배, 3배의 설득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의 작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돌아본 뒤 "변화의 거센 바람 속에서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한 걸음 내딛은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었다.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촉발된 `미투`부터 디지털 성범죄,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 등 다양한 이슈와 함께 바쁜 일정을 보내야 했다. 특히 그는 "미투로 시작된 사회변화의 열풍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요구로 이어지고,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수만 명의 여성들이 광장에 모이기도 했다"며 "이제 23분 남으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피눈물어린 바람과 절규가 헛되지 않도록 화해치유재단의 해산도 조심스럽게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는 태생부터가 고난이었다"면서 "성평등을 추구하는 가치를 지닌 부처는 평등하지 않은 현실을 변화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에 늘 맞서 주장하고 이해시키며 2배, 3배의 설득과정을 거쳐야만 하나의 작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숙진 차관은 작별 인사와 함께 성평등 사회가 반드시 실현되길 소망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 차관은 "현실이 남아있는 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려는 마지막 한 명의 공무원이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모든 정책과 제도의 성주류화를 위해 힘 있게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오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오늘(8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제27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기해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가 올 한해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를 상대로 김광심, 복진경 의원의 구정질문과 김형대, 이향숙, 김진홍, 박다미, 김현정, 허순임, 이도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엿볼 수 있는 회기로 운용될 전망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이달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정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 등 총 13건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내당내서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1월) 21일 내당내서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로 396-19(내당동) 일원 1만763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2%이하, 용적률 22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해마다 걷히는 세금이 당초 전망과 크게 차이가 나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8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ㆍ세출 실적을 확정하며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태스크포스(이하 TF)를 통해 각 기관별 세수추계를 한 뒤 기재부가 최종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전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등이 참여하는 세수추계 TF에서 각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는 형태로 바꾼다.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참여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세수추계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예산안 국회 제출 시 세수추계 전제와 전년도 세수추계 오차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공개하는 식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또 학계ㆍ현장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조세정책을 자문ㆍ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안에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연 등과 협업해 현행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 개선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ㆍ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세수추계 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세수추계 개선 노력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의 성과평가 과제로 추진하고, 조세연 세수추계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세수추계 모형 개선 등을 위해 전문연구직 등 채용 전담인력도 보강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재건축사업이 내부 정비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월) 25일 안양시는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2동 419-30 일원 5만222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 636가구(조합설립인가), 임곡3지구 재개발 2637가구(사업시행인가), 진흥아파트지구 2723가구(사업시행인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2812가구(조합설립인가)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3리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8일 문산3리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유각)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가 다수로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이였다"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조합은 세 번째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파주시 문향로99번길 75-4(문산리) 일대 4만797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0%, 용적률 249.8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0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앞둬 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수원시는 115-10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경미한 변경)를 오는 11일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전영진)은 이곳에 건폐율 31.99%, 용적률 194.1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1095가구 임대 59가구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7년 3월 9일이며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데 이어 두번째로 남양유업을 지목한 정황이 포착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대해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7일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배당 정책을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남양유업에 지속적으로 배당확대를 요구해왔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주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배당 정책과 관련해 기업에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6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해 왔다. 남양유업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은 2015년 3.2%, 2016년 2.3%에 이어 2017년에는 17%로 높아졌다. 배당금 총액은 3년을 모두 합쳐 8억5470만 원이다. 국민연금 측은 이번 주주제안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위의 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등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을 논의했으며, 이사보수한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지급금액,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필요한 국비 1443억 원을 더 확보하게 됐다. 8일 경기도는 이날 앞서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45개 사업 7조5329억 원(국비 1조6539억 원, 지방비 4441억 원, 민자 5조4349억 원)에서 38개 사업 3조5171억 원(국비 1조7982억 원, 지방비 4792억 원, 민자 1조2397억 원)으로 변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내에서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 접경지에 해당한다. 국비는 당초 1조6539억 원에서 1조7982억 원으로 1443억 원이 증액됐고, 지방비도 기존 4441억 원에서 4792억 원으로 351억 원이 늘었다. 2011년 7월 처음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은 경기ㆍ인천ㆍ강원 등 접경지에 165개 사업, 18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계획 변경으로 225개 사업, 13조2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당초 전체 사업비보다 4조158억 원 감소했으나 양주 UN빌리지, 동두천 그린에코빌리지와 같은 투자실적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을 과감히 조정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경기도에서는 연천 BIX 조성(1188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415억 원)을 포함해 생활SOC 확충 및 숙원사업 등 16개 사업(4465억 원)이 새로 반영됐고, 남북 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등 16개 사업(2조3940억 원)이 변경ㆍ조정됐다. 우선 상패동 악취 문제로 갈등하는 양주시와 동두천시에 상생협력사업 일환으로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국비 180억 원, 지방비 180억 원)과 동두천ㆍ양주 상생플랫폼 구축사업(국비 165억 원, 지방비 165억 원)이 반영됐다. 또 자연ㆍ생태문화가 잘 보존된 한탄강 권역의 주상절리 협곡의 가치를 높이는 연천ㆍ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국비 290억 원, 지방비 125억 원)이 포함됐다.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양 스마트 플라워 시티 사업(국비 70억 원, 지방비 30억 원) 신규로 추가됐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주민들의 삶은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강릉시 동부시장(이하 강릉동부시장)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7일 동부시장주식회사(회장 이은종)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동부시장주식회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시장 본점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법인인 동부시장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향후 시공자와 사업 주체는 강릉시 옥천로 48(옥천동) 일대 7109.4㎡를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120가구 ▲숙박시설 901호 ▲판매시설 등) 2개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4분기 서울과 인천은 초기분양률 100%를 달성한 반면 강원, 경남 등 지방의 초기분양률은 절반도 미치지 못해 `분양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표한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초기분양률은 85.6%를 기록했다. 전분기(84.1%) 대비 1.5%p, 전년 동기(81.2%) 대비 4.4%p 증가했다. 초기분양률은 분양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률을 말한다. HUG가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아 분양한 30가구 이상의 전국 민간아파트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실제 분양 계약이 체결된 신규 민간아파트 세대수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과 인천은 초기분양률 100%로 완판을 기록했다. 수도권 평균 초기분양률도 96.4%로 전분기(95.3%) 대비 1.1%p, 전년 동기(95.1%) 대비 1.3%p 상승했다. 부산의 분양시장이 회복되면서 5대 광역시의 평균 초기분양률도 97%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분기(87.7%) 대비 9.3%p, 전년 동기(87.9%) 대비 9.1%p 상승했다. 지역별로 광주 99.1%, 대구 97.2%, 부산 95.5%를 각각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대전, 울산, 세종은 해당 분기에 분양 물량이 없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을 제외한 기타 지방의 평균 초기분양률은 61.4%를 기록했다. 전분기(58.6%) 대비 2.7%p, 전년 동기(55.8%) 대비 5.6%p 올랐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강원 분양률은 전분기 90%를 상회했지만 지난해 4분기 41.5%로 크게 떨어졌다. 전분기 대비 51.5%p, 전년 동기 대비 39.5%p 급락한 수치다. 이외에도 충남 52.7%, 경북 56.1%, 경남 33.3%의 분양률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다만 충북은 분양률 93.3%로 전분기(52.7%) 대비 40.6%p, 전년 동기(42.7%) 대비 50.6%p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북도 89.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95.7%) 대비 6.3%p 하락했지만 전분기(75.7%) 대비 13.7%p 상승하며 평균을 웃돌았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 및 청약제도 개정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며 "지난해 지역별로 뚜렷해진 양극화가 올해는 서울 내에서도 점차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광주형일자리를 이어 다른 지방 도시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8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광주형일자리` 모델과 같은 일자리 추진 계획과 관련해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한 한 두 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수석은 "광주형 모델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제1호"라며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에 확산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이 어디냐고 질문하는데, 제가 직접 만나본 지역은 두 군데"라며 "시장님들이 직접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외에도 이름을 댄다면 전북 군산, 경북 구미, 대구 등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공장 건설에 들어가면 늦어도 2021년부터 생산, 판매에 들어간다는 일정 아래 광주시와 현대차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 수석은 또 광주형일자리가 우리 경제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의 희망을 모아야 장애를 극복하고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4일 서초구는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영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방배동) 일대 3만73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9%,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58가구(소형주택 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34가구 ▲60㎡ 이상 624가구 등으로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기존 486가구에서 272가구 증가하게 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립 세대수 증가 ▲수입ㆍ지출 변경 및 조합원 분담금 변경 등이다. 이곳 방배경남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입지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지하철4호선과 2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사당역이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서초 IC가 있어 타 도시로의 접근이 수월하고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우면산과 매봉재산이 인접하고 있고 풍부한 녹지와 함께 조망가로 미관지구에 속해있다.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한가람미술관 등 대형 문화공간이 인접하고 있어 풍부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 윤영숙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도심 속에 있으면서 녹지비율이 높고 숲 조망권이 좋은 점을 적극 활용해 기존 아파트들과 차별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곳은 2009년 12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4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2월 16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방배그랑자이`라는 이름을 내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광주광역시가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8일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수행기관은 광주형일자리 기업공모 및 인증지표 평가를 통한 기업 발굴, 광주형일자리 기업육성을 위한 예비 참여기업 인증기준 컨설팅 등을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규정에 의해 설립 및 허가된 법인과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 노동계, 경영계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기관 등이다. 시는 오는 3월 중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서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일자리정책관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형일자리를 통해 지역기업이 노사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향후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등 4대 지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를 평가해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일자리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해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실시해 14개 기업을 심사한 결과 매일유업 광주공장, 해태제과식품 광주공장 등 2개 업체가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올 한해 지역 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동향 서포터즈제`와 `명찰 패용제` 등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아울러 중개업 공백 최소화를 위한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구민 편의를 위한 `한마음 부동산 중개업소`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수구는 이를 위해 내달(3월)부터 구민들에게 균형 있는 맞춤형 부동산 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알림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한다.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 중 신청자를 선별해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구민에게 거래 유형별ㆍ단지별 동향, 표준공시지가 적정가격 의견 제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정확한 관련정보에 대한 현실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중개보조원 중개업무 등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문화 확산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패용제를 실시한다.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중개사의 명찰 패용을 통해 중개 의뢰인이 중개사를 정확히 판별하고 무자격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중개업자에게는 오는 3월부터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민원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원하는 날짜에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 중개업자들은 중개업소 폐업이나 이전 시 기존에 일주일씩 걸리던 절차를 크게 줄여 시간 낭비 없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구민들이 팩스나 복사기, 스캐너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대행과 구정 홍보책자 배부, 여름철 무더위 쉼터 등으로 제공되는 한마음 부동산 중개업소도 확대한다. 연수구는 지역별 안배를 통해 현재 89곳으로 운영 중인 지역 내 기존 한마음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안으로 51곳 늘려 140개 업소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연수구에는 신ㆍ구도심을 합쳐 68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종사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며 "보다 투명한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이달 말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달에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한 뒤 아마도 추후에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 등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앞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 무역협상 시한인 오는 3월 1일 이전에 만날 것 같지 않다고 이날 보도했다. CNBC방송은 미중 정상회담이 지연된 이유와 관련해 "중국과 합의를 성사시키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언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국정연설 전 방송사 앵커들과 한 오찬에서 이달 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미중 정상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다낭에서 만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시 주석과 연쇄 또는 3자 회동, 남ㆍ북ㆍ미ㆍ중 4개국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4자 종전선언을 위해 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북미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렸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 무역협상 대표단은 내주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시점 역시 미중 고위급 회담 등 향후 무역협상 성과에 연동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 기록을 세웠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9년 1월 말 외환보유액 현황` 따르면 지난 1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55억1000만 달러였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12월 말(4036억9000만 달러) 대비 18억2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를 대상으로 산정한 달러화지수(DXY)는 1월 말 기준 95.34로 전월보다 1.1% 하락했다. 반면 달러화대비 파운드화는 3.3% 뛰었고 호주달러화는 2.8% 절상됐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6월 4000억 달러 첫 돌파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연말의 상승세를 이어간 수치다. 달러화 약세 덕에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난데 주로 기인했다. 세부항목별로는 국채와 정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등 유가증권이 3802억5000만 달러로 전월대비 6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해외 중앙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 있는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149억 달러로 11억7000만 달러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은 3000만 달러 감소한 33억9000만 달러를, IMF포지션은 4000만 달러 증가한 21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이다. 1위는 중국으로 전월 대비 110억 달러 늘어난 3조727억 달러를 보유했다. 일본은 127억 달러 증가한 1조2710억 달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에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30년까지 13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011년 발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11년 11개 부처에서 합동 참여해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립됐다. 작년까지 8년 간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 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22조8000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계획 변경은 지난 8년 간 남북관계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활력 제고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했으며, 당초 계획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는 등 실행 가능성과 내실화를 도모했다. 특히, 타 시ㆍ군에 비해 접경지역에 부족한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로 했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ㆍ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과 10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2000억 원(국비 5조4000억 원, 지방비 2조2000억 원, 민자 5조6000억 원)을 투입해 한반도의 생태ㆍ평화 벨트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생태ㆍ평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분단ㆍ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DMZ) 인근에는 도보여행길을 조성한다. 인천 강화부터 강원 고성까지를 잇는 `통일을 여는 길` 456km와 거점센터 10개소를 조성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286억 원을 들인다. 자연ㆍ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미 2017년부터 연천ㆍ포천ㆍ철원에 걸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양구에는 고지대에 발달한 분지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모습이 마치 화채 그릇(punch-bowl) 같은 `펀치볼` 주변에 하늘길(곤돌라)와 전망대를 조성한다. 인제에는 방치된 군사시설을 활용해 서바이벌 게임, 실제 사격 등이 가능한 병영체험공간을 만든다.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권역별 거점에는 민ㆍ군이 함께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1000억 원을 들여 10개소를 짓는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이 설치된다. 2021~2030년 간 2035억 원을 투입한다. 균형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2016년 첫 삽을 뜬 경기 연천군 은통산업단지(BIX) 조성 사업에 1188억 원을 지원,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이 확충된다.강원 화천군 일대 상가밀집지역을 개선해 구도심과 재래시장에 활력을 높일 복안이다. 경기 고양에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ㆍ창작공간인 `청년 내일꿈 제작소`로 만든다.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열악한 도서ㆍ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남북 교류ㆍ협력을 대비한 교통망이 확충된다. 2024년까지 영종도와 신도(인천 옹진)을 왕복 2차로로 잇는 평화도로를 닦는다. 2022년까지 강원 철원군에는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과 연계한 통일문화 교류센터를 지어 남북 간 소통 거점으로 조성한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 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은 민자 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할 때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인천광역시 서구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하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해 해당 동별 대표자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자진사퇴하는 등의 사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면 같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ho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 법을 보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 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이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선출된 경우 그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담보할 수 없게 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구성원의 수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5명 이상 9명 이하`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의 범위를 정하면서,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구성에 관해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전제로 이미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광명시는 이달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공사현장 주변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 20명을 배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민이 파수꾼이 돼 운영되는 안전보안관은 공사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한다. 주로 어린이 등ㆍ하교시 공사장 주변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시민 안전보행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또 공사차량 안전운행과 서행을 유도하고, 공사장 안전펜스 위험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 밖에도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 균열발생 상황을 수시로 관찰한다. 특히 안전보안관과 공사 현장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이뤄 위험요소 발견 시 현장소장이 즉시 위험요소를 해소하도록 유도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신고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선 정비사업 관계자 행정지도 및 교육을 통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안전대책과 행복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안전보안관은 시민 안전 관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성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정비사업 관계자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이 내림세를 이어갔으며, 그 내림폭은 조금 줄었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06% 하락, 전세가격은 0.08% 하락했다. 전국 매매값은 전주 0.10% 하락에서 0.06% 하락으로 내림폭을 줄였다. 수도권(-0.09%→-0.06%)과 서울(-0.14%→-0.08%)도 내림폭 줄었고, 지방(-0.11%→-0.07%) 역시 5대 광역시(-0.05%→-0.03%), 8개도(-0.15%→-0.09%), 세종(-0.04%→-0.08%) 등 하락폭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3주째 내리 하락했다. 강북 14개구(-0.07%→-0.05%)와 강남 11개구(-0.19%→-0.10%) 모두 내림폭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대출 규제,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부담, 재건축 규제, 전세시장 안정, 금리 상승 등 다양한 하방 압력으로 시장 위축되며 하락세 지속되나 설 연휴 영향으로 하락폭은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도 지난주 대비 내림폭이 줄었다. 수도권(-0.15%→-0.11%)과 서울(-0.24%→-0.18%)은 물론 지방(-0.11%→-0.04%)도 하락폭 축소[5대 광역시(-0.05%→-0.01%), 8개도(-0.17%→-0.07%), 세종(0.01%→0.06%)]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남양주를 2030년까지 자족도시로, 2050년까지는 전국 제1의 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1ㆍ2지구를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1134만 ㎡ 규모로 조성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거 단지와 더불어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에 달하는 자족용지, 왕숙천과 연계한 수변복합문화마을, 에너지자족마을, 청년문화공간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왕숙지구 내에는 다산역과 풍양역을 연결하는 전용 BRT가 운행되는 GTX-B역도 들어선다.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더불어 도농삼거리까지 지방도 383호선을 확장하고, 이 도로와 연계된 수석대교 건설과 올림픽대로 확장 등도 추진된다. 2021년에는 지하철 4호선 연장선 진접선 복선전철이 개통되고, 2023년에는 암사역을 출발해 중앙선 구리역을 지나 다산신도시와 별내역을 연결하는 8호선 연장선 별내선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별내선 개통 시 남양주에서 잠실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남양주시는 이런 교통 인프라는 물론이고,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생활, 문화, 행정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 시청 제2청사와 경찰서, 교육청 등 원스톱 행정타운과 현대백화점(현대아울렛), 다산역 중앙광장(선형공원)을 중심으로 한 중심상업지구와 위락 지역 등을 조성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