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안산시 단원구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창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건폐율 18.26%, 용적률 252.96%를 각각 18.33%와 253.4%로 변경하며 가구수 역시 전용면적 별로 49㎡ 21가구를 22가구로, 59㎡ 401가구를 402가구로, 74㎡ 207가구를 205가구로 변경했다. 따라서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7(선부동) 일대 2만8781.1㎡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33%, 용적률 253.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6층 아파트 7개동 7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대로와 중로가 인접해있고 단지 앞으로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원일초등학교, 선일중학교, 안산서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주민센터를 비롯해 복지회관, 병원,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도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샛터공원, 관산공원, 다이아몬드광장 등 여러 공원이 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사업은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2010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로는 대림산업이 선정돼 향후 `e편한세상군자`로 새롭게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번 공람은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공람장소는 안산시청 주택과에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일대를 묶어 추진하는 통합재건축사업이 호재를 맞이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환수제) 적용 면제 조건을 충족했다. 이는 조합이 지난달 30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총회에서는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바 있다. 관련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은 당초 시행일자가 내년 2월 9일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로 앞당겼다.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지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이로써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사업은 2014년 재건축 통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3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마무리하게 됐다. 신반포3차-반포경남-경남상가 신반포23차-우정에쉐르가 함께 묶여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5년 10월 통합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고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신반포로19길 10(반포동) 일대 16만84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 삼성물산과 함께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상 4층~지상 35층 아파트 22개동 2971가구를 짓는다. 주택 규모별 세대수는 ▲60㎡ 이하 695가구 ▲85㎡ 이하 1248가구 ▲115㎡ 이하 206가구 ▲115㎡ 초과 822가구 등이며 이중 60㎡ 이하 139가구는 공공임대주택분이다. 올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데 성공한 조합은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안으로 순차적으로 조합원 이주를 개시해 3개월 내 770가구, 6개월 내로 1795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이다. 한편 오는 12월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강남 재건축의 관리처분총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눈길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잠원동 한신4지구와 잠 진주아파트 등이 12월 말께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규제 회피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노후 건축물은 개ㆍ보수 공사보다 재건축이 내진 성능 확보에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선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주최한 `필로티 건물 등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양적 공급에 치우쳐 왔기 때문에 건축물의 성능이 조기에 저하되는 사례가 많다"며 "현재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 90%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후건축물은 단순한 개ㆍ보수 공사보다 재건축을 통해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단 그동안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건축 규제가 강화된 점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연구원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어려우나 백화점, 병원, 유치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 사업을 제도적으로 유인하거나 내진 보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인책으로는 ▲내진보강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인ㆍ허가 시 내진 보강을 전제로 층수나 용적률 완화 ▲국가나 지자체가 내진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 등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적 정비계획사업 대상 단지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무지개아파트ㆍ무지개 연립주택(이하 `무지개아파트`)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본격적인 개발도 전에 사업 방식, 조합 설립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창조적 정비사업은 2012년 서울시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건폐율과 높이 제한 등에 대한 건축 기준 완화를 통한 다양한 건축물 배치, 조경, 공지 활용 등으로 `사람과 장소 중심`의 공동주택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로 재건축 연한을 넘긴 무지개 아파트(784가구)가 지난 2014년 서울시로부터 창조적 정비계획사업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한 재건축을 위해 공적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주변 상황이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이 조합 설립을 앞두고 기존에 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업에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며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지개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을 맡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소유주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금천구청과 주민협의체가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7월 금천구의 지원 아래 A씨를 주민대표로 선출했고 현재 금천구로부터 용역을 받은 (주)동우씨앤디는 조합 설립을 허가를 위한 동의율을 현재 65% 가까이 득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지원 역시도 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업 진행일 경우로 제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과정을 생략하고 조합 설립으로 가는 문제와 이에 따른 공공지원금 3억5000만 원을 서울시와 금천구로부터 받는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쳐 약 65%의 동의율로 의결했다"며 "이제 와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해달라는 것을 구청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잘라 말했다. 즉, 조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든, 신탁 방식으로 하든 그것은 주민들의 마음이지만 신탁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지자체의 지원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무지개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주민대표로 선출된 A씨를 놓고 자격 미달을 주장하고 있다. A씨가 과거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역임할 당시 각종 재건축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15년 전 H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자신이 추가분담금을 줄이자 시공자 측이 비상대책위원회와 힘을 합쳐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라며 "이번 주민대표 선출은 구청에서 주관해 후보 등록 과정에서부터 자격 유무를 검증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은 비전문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단호히 말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며 "이 때문에 조합 설립 전부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사업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은 휩쓸리며 사태가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이 조합 설립 자체를 도와주기보다는 공공감리제도 등을 받아들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투명한 조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이 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능곡연합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 고양시 여성회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88명 중 44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재건축 조합 수행업무 및 2017년도 대의원회 결의 내용 추인의 건 ▲2018년도 조합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조합정관 변경안 결의의 건 ▲시공자 도급공사계약서 결의의 건 ▲관리처분계획 기준 결의의 건 ▲정비계획 변경 결의의 건 ▲조합설립인가 관련 조합설립 결의 재동의의 건 ▲분양보증 약정 체결 결의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등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조합원들의 결의를 마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103번길 74(토당동) 일대 3만3359.8㎡에 용적률 283.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34가구(임대 7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4㎡ 327가구 ▲32㎡ 385가구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마무리 검토를 진행한 뒤 오는 20일 이후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이후 인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8년 상반기에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발 빠른 속도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은 GTX 예정역인 대곡역에 가장 인접하고 대곡역은 경의선과 3호선의 환승역으로 GTX대곡역과 대곡 부천선의 환승이 추가될 예정으로 고양시의 교통망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돼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2007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09년 9월 12일 시공자에 롯데건설 선정, 2016년 12월 28일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 지난달 25일 관리처분총회를 진행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곳 시공자로 선정된 성지건설은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과 443억 원 규모의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이다. 또한 성지건설 2016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대비 40.82%에 달한다. 공사 도급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 및 공사 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 361(도농동) 일대 624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8.8%, 용적률 499.23%를 적용한 지하 4층, 지상 28~33층 공동주택 194가구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8㎡ 49가구 ▲60㎡A 57가구 ▲60㎡B 57가구 ▲68㎡ 3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롯데건설이 이달 `동탄역롯데캐슬트리니티`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중심 앵커블럭 C-11BL에 위치하고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6개동 총 1697가구를 공급하며 아파트 940가구와 오피스텔 757실로 이뤄졌다. 전용면적 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65㎡ 282가구 ▲84㎡ 376가구 ▲102㎡ 282가구 등으로 구성되고 오피스텔은 ▲23㎡ 451실 ▲59㎡ 237실 ▲84㎡ 69실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동탄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입지환경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단지와 지하통로로 연결된 SRT를 이용할 경우 수서역까지 15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삼성역과 연결되는 GTX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향후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지 인근에 동탄여울공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이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마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생활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 더불어 청계초등학교, 청계중학교, 동탄중학교 등도 단지와 인접해 교육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화성일반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 등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단지 주변으로 동탄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있어 임대 수요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단지의 중심상업지역ㆍ업무지역 약 150㎡가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로 지정이 돼 이곳의 지상에는 공원과 상업, 수변, 문화음악 등을 적용한 특화가로가 계획돼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더불어 향후 광역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들어서면 강남은 10분대, 부산은 2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해져 교통이 매우 편리해진다. 이와 함께 상업ㆍ업무지구ㆍ컨벤션ㆍ호텔 등 비즈니스 업무 지원 인프라도 계획돼 있어 새로운 주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탄역롯데캐슬트리니티`의 본보기 집은 용인시 수지구 순곡로 9(동천동)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늘(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으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전자부품 등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정부의 철저한 결함조사 등으로 인해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이 실시(11월 말 기준 157만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전화 080-357-2500으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오늘(1일)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04개)를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세부 내용(리콜 여부, 내용, 기간 등)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게 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일부 택시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밀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택시운전 부적격자의 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명이 적발됐다. 이 중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1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종사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지난 11월 정밀검사 미수검자 운행 적발 건 중 6건에 대해 과태료와 3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이 자행되는 원인에 대해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일부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꼽았다. 택시운수업이 기피 직종으로 인식돼 종사자 수가 부족하자 일부 회사에서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고 일부 종사자의 장시간 운전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적격자의 택시운행과 법에서 금지한 장시간 운행은 사고 개연성이 높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것은 물론 운수종사자 본인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일선 자치구가 직접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도 부적격자의 택시운전이 자행되는 이유로 분석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되고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지만 자치구가 직접 부적격자의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하려면 회사택시는 부적격자의 배차일보 등 관련 운행 자료를 건건이 대조해서 적발해야하며 운행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개인택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택시의 운행기록은 택시의 종합운행기록계에 저장되고 있으나 단지 부적격자라고 해서 운행정지 기간 내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모두에게 요구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회사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하고 있으며 주소 불일치 등으로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한 면허증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문제다. 더불어 자치구의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주소 불일치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행정처분 저해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향후 법인택시 운수부적격자의 택시운행 여부 점검을 정례화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명단을 전산 대조해 부적격자의 운행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2018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허미현 기자] 경기도 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1일 교육계 한 전문가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공통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교로써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해 초등부터 중등, 고등, 그리고 전공과까지 학습하는 곳이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이므로 자신의 지역에 설립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특수학교든 일반학교든 똑같은 학교이다. 그러나 왜 특수학교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사는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 현상을 님비와 핌피라고 한다. 지금 주민들의 집단 항의는 님비라고 생각이 든다.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 아니라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학생들이 혐오로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라며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다. 일반학생들보다 느리고 다르고 더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된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등에 집단으로 항의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특수학교 설립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특수학교가 부족하고 특수교사 정원 확보도 못 미치기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을 권장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특수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많은 특수학생들이 학교에 등원하고 또 하교함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집단 이기주의 현상을 통상 님비와 핌피라고 한다. 지금은 주민들의 집단 항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무엇보다 특수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은 특수교사의 역할도 크지만 지금처럼 님비현상을 만들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대전시가 시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61명 중 3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시는 지난달(11월) 22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노동계, 학계, 노사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환 대상으로 확정된 32명은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하고 향후 2년 이상 상시ㆍ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직종별로는 환경녹지분야가 16명, 시설관리6명, 사무보조3명, 연구보조3명, 취사조리 4명 등으로 이 중 20명은 현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12명은 공개경쟁 채용한다. 이에 대해 시는 "연령, 연구 사무, 전문성을 기준으로 청년선호일자리를 선정해 해당 직무는 공개경쟁 채용키로 했으며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을 막기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체계와 후생복지 수준 등은 정부의 임금표준가이드라인 발표 후 최종 결정하되 대전시 생활임금을 최저기준으로 적용키로 해 임금 등 처우가 크게 상향될 전망이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129명은 ▲일시ㆍ간헐적 업무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대체 등 보충적 근로자 ▲실업ㆍ복지 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대상자 ▲운동선수 등으로 모두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 공정성을 더욱 기하기 위해 전환제외대상자들의 이의 신청제를 도입,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전환 제외자 중 60세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고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대전시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전환심의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전환제외자 이의 신청제, 청년선호일자리 공개채용,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 적용, 고령자에 고용안정 대책 등 전환자와 전환제외자, 구직자 모두를 배려하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자 했다"며 "앞으로 계획된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12월 중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허미현 기자] 서울 강동구에 첫 엔지니어링 단지가 생길 예정이라 관심을 끈다. 최근 강동구청은 지난달(11월) 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예정지역인 상일동 404 일대 약 7만80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맞은편에 위치한 첨단업무단지 동종 산업과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됨은 물론 50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67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조50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67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의 개발방향은 4차 산업을 접목한 지식기반 융복합 단지이기 때문에 공공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허미현 기자]특수학생들은 취업을 목표로,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고자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전공과에 지원한다. 전공과를 통해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 것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무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이달 19일 오후 3시, 도교육청 내 복지관에서 열렸으며 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과,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민간장애인표준사업장 등 15명의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의견공유 시간에는 직업기능이 좋은 장애학생뿐이 아니라 발달장애, 중증장애 학생들 모두가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수학생들이 전공과를 통해 기술을 쌓아 사회에 나가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교육하는 곳이 전공과이다. 전공과를 실제로 경험해봄으로써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다. 지금 특수학교는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전공과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금처럼 아니 충북교육청처럼 많은 교육청이 특수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허미현 기자] 이번 해 11월 11일에 초등특수 임용시험이 진행됐으나, 수험생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문제가 이목을 끌고 있다. 바로 1교시에 치러진 교직논술 문제이다. 논술에서는 통합교육이 주제였으며 문제의 논점이 교수적합화인지 개별화교육계획인지 논란이 됐다. 아직 1차 합격자 발표가 안났기 때문에 채점자들의 관점이 중요하다. 시험문제에서처럼 이론과 다르게 실제로는 통합교육 실시가 어려워지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일반교사에게 특수교육연수를 받게 권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원연수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완전통합을 강조해 일반학생과 특수학생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연수에서는 통합교육 실시를 위해 여러 방법들을 배우고 또한 특수교사 수험생들에게도 통합교육은 늘 강조되고 있다.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협력교수, 협동학습, 또래교수를 수험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협력교수로는 다섯가지 방법이 있다. 팀티칭, 대안교수, 스테이션교수, 평행교수, 교수-지원이 있다. 교수-지원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수업을 함께하는 것으로 주교사가 전체 수업을 담당하며 보조교사는 개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개별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역할이 고정될 경우 서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팀티칭은 두 교사가 모두 동시에 수업을 하는 것으로 역할의 모델링을 보여 줄 수 있지만. 사전에 많은 계획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대안교수로 심화학습과 보충학습, 스테이션교수로 능동적인 수업, 평행교수로 복습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시험문제에서도 이러한 이론이 문제로 출제되었다. 아직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평가조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합교육을 통해서 일반교사는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기르고 일반학생들은 특수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바뀔뿐더러 특수학생들도 언어와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다. 시험문제를 풀기위한 단순한 정답을 찾기에 급급하기 보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도 완전통합을 강조하듯이 학생들 모두가 한 교실에서 친밀감을 형성하여 장애의 인식이 바뀌며 특수학생들의 꿈을 일찍 갖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 특수학생들이 통합교육을 위해 남들과 다른 내가 아닌 남들과 같은 나로 인식함이 진정한 통합교육의 실행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ㆍ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30일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를 적용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이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창 ICT 체험관`을 개관하고 붐업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평창올림픽의 5대 목표 중 하나인 `ICT 올림픽`을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패럴림픽 G-100인 11월 29일에 맞춰 `평창 ICT체험관(문화ICT관 2층)`을 평창 올림픽플라자 내 개관했다. `평창 ICT체험관` 개관식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여형구 평창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ㆍ이하 평창조직위) 사무총장,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일반 관람객들은 평창조직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운영하는 `문화 ICT관`을 방문해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거장 백남준의 작품,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근현대미술작품과 평창올림픽에 적용하는 5대 첨단 ICT 서비스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 이에 강릉 월화거리에 IoT 인프라를 설치한 `강릉 IoT Street(가칭)`와 ICT올림픽 5대 서비스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ICT제품을 만날 수 있는 `강릉 ICT홍보관(가칭)` 등도 내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림픽에 적용된 ICT서비스를 일반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글 및 영문 가이드북을 제작해 온ㆍ오프라인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 소속ㆍ유관기관인 과학관, 우정사업본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치연구소 등은 평창올림픽 연계행사 개최 등을 추진한다. 5개 과학관(중앙, 과천, 부산, 대구, 광주 등)은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동계올림픽 기념 특별전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세계인이 찾아오는 ICT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평창ICT올림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한외교관, 해외 과학기술‧ICT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해 평창ICT체험관, 인천공항ICT라운지 등을 소개하고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중남미 등에 있는 해외 거점과 해외한국어방송사를 통해서도 홍보 영상 및 자료 등을 배포한다. 유영민 장관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분야로 ICT를 꼽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30여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만큼 ICT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성공적인 평창 ICT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0일 장관 주재로 소속ㆍ유관기관과 실시한 `평창올림픽 붐업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붐업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23일에는 장관 주재 평창 ICT올림픽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고령자와 대학생을 위한 집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1~2인용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ㆍ리모델링하는 방식(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도입해 처음으로 696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고령자 임대주택 5만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번 첫 공급을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될 계획이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50㎡ 이하)으로 리모델링(개량ㆍ재건축)해 공급하는 것으로 주로 고령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료 역시 인근 지역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이며 입주자 선정일 기준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이 해당된다. 대학생은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ㆍ군 출신 대학생으로서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 1순위는 생계급여ㆍ의료보험 수급자, 2순위는 월평균 50% 이하의 소득자이다. 공급 지역과 물량은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은 145세대, 대전, 대구, 광주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551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696세대는 1~2인 가구 임대수요가 많은 대학생에게 499세대(72%), 고령자에게 197세대(28%)를 공급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난 7월에 착공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장위동에 위치한 공유(셰어)형 임대주택(8호)도 이번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유형 임대주택에는 각 세대별로 별도의 방이 있고, 공동공간에 공동주방, 거실 및 세탁실을 배치(4층)하고, 옥상에는 휴게공간도 마련해 입주자의 조망권과 정서적 유대감도 배려했다. 특히, 입주자 선정 기준에 자동차 미보유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주차장 여유 공간은 성북구청과 협의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을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차별화된 임대주택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지난 11월 30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 1~2월에 선정을 완료해 빠른 곳은 2월부터 입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의 역할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학생, 고령자의 주거안정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국 1인 가구 비율이 27%를 차지하고, 혼술족 혼밥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박의 본고장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도 소비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작은수박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했다.   1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00여명의 농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작은수박 재배기술교육’은 전국 최초로 작은수박을 상품화해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았던 블랙망고수박과 애플수박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블랙망고수박은 2016년에 고창군에서 첫 생산되면서 3kg 내외의 작은 크기와 13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 그리고 망고처럼 색다른 칼라로 신세대가 선호하는 칼라수박으로 인기를 얻었다.   애플수박은 사과 정도 크기의 작은 수박으로 껍질이 얇고 깎아 먹을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춰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과 홍콩 등 외국시장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블랙망고수박과, 애플수박의 상품화와 브랜드화에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 수박시험장 등 시험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과 유통체계 구축으로 고창군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일자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 1차 심사에서 광주지역 일자리사업 6건이 우수사례로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시 산하 전 행정기관에 일자리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외부평가위원 심사 등을 거쳐 최종 7개 사업을 중앙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 심사위원회에는 광주지역 사업 7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2개 사례가 올라왔으며, 심사위는 1차 심사를 통해 32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1차 심사에서 호평받은 32개 사업에는 광주시에서 제출한 7개 사업 가운데 ▲광주시 2개(광주형일자리, 광주청년드림사업) ▲서구 1개(내일잡고 청춘발산 프로젝트) ▲북구 1개(마을 일자리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광산구 1개(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직) ▲광주도시철도공사 1개(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6개가 포함됐다. 이는 광주시가 타 시․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제구조도 취약하지만 ‘사람중심 및 생명존중’ ‘더불어 사는 광주’라는 광주만의 시정철학을 담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에서 추진중인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써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청년드림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 경험과 함께 실질적 취업 연계로 참여자 280명 중 36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등 지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은 비정규직의 아픔을 끌어안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 사업으로 이미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해 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서구의 ‘내일잡고 청춘발산 프로젝트’, 북구 ‘마을일자리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광산구 ‘아이키우기 좋은마을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직’ 등도 지역 특성을 창의적으로 접목한 특색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윤장현 시장은 “좋은 일자리가 곧 인권이고 복지다”며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미래 세대들이 살고 싶은 도시, 살만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8ㆍ2 대책, 9ㆍ5 대책, 10ㆍ24 가계부채 대책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2018년에는 더욱 강한 악재가 시행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서울, 부산,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는 신DTI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있는 사람이 대출끼고 집을 추가로 살 경우 기존 주담대의 대출 이자만 DTI에 반영했다. 신DTI는 대출이자에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한다.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크게 낮춰 주택 매입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시행된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각각 가산된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서둘러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집값 하방 압력이 나타난다. 정부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선 다주택자들이 과연 내년엔 매물을 내놓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절반을 사실상 내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도 대거 쏟아진다. 올 하반기 22만8000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2018~2019년 각각 45만 가구, 41만 가구씩 입주가 예정됐다. 경기도는 2018~2019년 18만3000가구, 16만9000가구가 예상돼 업계 전문가들은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다가올 2018년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여러 악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악재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신 DTI`와 `DSR`에 관한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 DTI`와 `DSR`은 다주택자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하는 것으로 신 DTI는 내년 1월부터,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원리금과 기존 받았던 주택대출의 이자상환액만을 따졌던 것과 달리 여기에 기존 받았던 주택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출기간이 길고 지난 2년 동안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더불어 장래소득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대출 가능 금액이 높아진다. 특히 정부는 장래소득에 대해 소득의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장래소득을 산정할 때 최근 1년이 아닌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득증가가 예상될 경우 연령제한은 따로 두지 않고 증가분을 장래소득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한다.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상환이 가능해 이자 상환액만을 포함시키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만기연장 기간 등을 고려해 10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 더불어 기존 차주의 1년간 소득만 확인했던 것을 내년 하반기부터 최근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가 없으며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 이러한 규제가 완화 적용된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신 DTI, DSR 모두 정부가 투자자를 잡겠다며 내놓은 정책이지만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또한 신 DTI로 인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거래량 급감 또는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규제책들은 다주택자 잡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당연하다. 여기에 금리인상 역시 예고돼 있어 급박하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금리 영향으로 인해 우려 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9급 공무원시험 고교 교과목 선택제가 당초 목표와 달리 사실상 대졸자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를 포함해 응시자 상당수가 고교 교과목을 선택하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실해졌다. 감사원은 30일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포함한 결과, 고졸 학력자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선택과목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대졸 학력자가 오히려 고교 교과목을 선택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ㆍ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고교과목 선택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교과목 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고교 졸업자의 9급 공무원 합격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고졸자 합격률은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3년 2.2%를 정점으로 2016년에는 1.2%로 떨어졌다. 4년간 평균 합격률은 1.5%로 제도 시행전인 2011년의 1.7%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선택과목으로 고교 교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응시자 비율은 2013년 40.1%에서 48.6%→65.3%→67.8%로 급증했다. 수험부담이 적은 과목으로 응시자들이 몰린 것이다. 9급 공채시험 합격자만 놓고 보면 지난 4년간 전체 합격자의 58.1%가 고교 교과목을 선택했고, 이들 중 98.3%가 대졸 학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과목 선택제는 결과적으로 행정 관련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키우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의 선택과목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부터 4년간 합격자 4798명 가운데 67.2%인 2336명이 세법이나 회계학 등 세무업무에 필요한 과목을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세청이 9급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계실무` 과정 합격률이 고교과목 선택제 도입 전인 2012년 47.1%에서 2016년 9.9%로 급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9급 공채 시험과목을 조속히 개편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인사혁신처는 "고교 교과목 선택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학력주의를 타파하고 학력 차별로 인한 공직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시험과목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9일 새벽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사진을 공개한 화성-15형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 "초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하면 화성-15형은 신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현재 어제 공개된 데이터에서는 최고 고도가 이전과 차이 있다. 진전된 형태나 정확한 내용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15형은 외형상 탄두의 모습, 1ㆍ2단 연결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크기 등에서 이전에 공개한 화성-14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그러나 세부 기술적 문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30일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1.25→1.50%)를 0.25%P 인상을 발표함에 따라 재태크 판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한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은 내일부터 고정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큰 고민을 안겨다 주게 됐다. 보통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는 5년물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책정(5년 고정ㆍ이후 변동금리)된다. 물론 은행마다 금융채 반영 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폭 수준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매주 목요일 5년물 금융채 금리 종가가 그 다음 일주일의 금리를 좌우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 공시하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은의 강한 금리인상 기조로 이미 코픽스 및 변동금리는 최고금리가 5% 올랐다. 결국 고정과 변동 모두 인상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는 변동보다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급격히 오르지 않는 한 3년 단기 자금은 변동이 더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3년 이하라도 고정과 변동금리 차가 0.5%포인트 이내로 근소하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보통 집 담보 대출 상품은 5년에서 20년까지 등 중ㆍ장기인 경우가 많아 장기 대출을 계획했다면 아예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변동과 고정 중 한 가지를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주거래은행,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금리 할인폭이 달리 적용되니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같은 은행이라도 온라인ㆍ비대면 신청 방식의 대출이자가 더 싸고 국민ㆍ우리ㆍ하나ㆍ농협은행은 대출상품을 인터넷으로 신청 시, 창구에서 적용되는 금리보다 0.1%P 더 할인된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만기가 가까워졌다면 이른 시일 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은정 신한은행 PWM분당센터 팀장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이자율이 2%대 초반이라면 당분간 변동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년 말 2% 정도로 오를 걸로 여겨진다면 미래 이자부담을 감안해 지금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달리 초저금리로 인해 외면을 받아왔던 예ㆍ적금 상품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12월 초부터 바로 예금 상품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18개 적금과 11개 정기예금 금리를 내달 1일부터 최대 0.3%P 인상하며 예금은 최고 연 2.1%, 적금은 최고 4.7% 올린다. 국민과 농협은행 역시 예ㆍ적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날짜와 인상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형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8일 창원지법이 건설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재건축 조합장 A씨(70)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은 2009년 6월 조합을 설립해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합장인 A씨가 2015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 임원들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술과 음식을 대접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는 해당 재건축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15일 이내로 공개해야 할 회의록을 지난 3월이 돼서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혐의 역시 형량에 포함됐다. 당시 건설사 향응을 받은 조합장 A씨에 대해 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일부 이사와 짜고 전횡을 하고 있었다"며 "당시 향응을 받는 자리에는 조합장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 등도 함께 있었으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몇몇 조합원들이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만든 음모다"며 "당시 감사와 이사들과 함께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게 다인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을 빠뜨린 부분은 내가 아닌 옛 사무장이 일부러 그런 것이다. 이는 검찰에서 조합의 잘못이라고 했으며 이를 포함해 이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창원지역에서 재건축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10월)에는 마산회원구 한 재개발 사업장에서 철거업체 대표가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조합 감사와 이사에게 현금과 선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지난달(10월) 29일에는 마산합포구 재건축 조합장과 전 마산시의원이 시공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분주하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정부 측에선 기재부 김용진2차관이 모여 벼랑끝 협상을 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는 국회법에 의해 오는 12월 2일을 법정시한으로 정해놓고 있다. 3일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까지 진행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는 시한을 압박하려는 듯 대형모니터에 카운트다운 시계를 설치해 놓았다. 반면 같은 시각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의 인적구성에 대한 차트를 펼쳐 놓고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견제하고 있다. 오늘 자정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불과 10여 시간 동안 공무원증원, 최저임금 인상등을 놓고 막판 접촉으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광명아파트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30일 광명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신일 ▲서울건축피씨엠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조합은 오늘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은 발 빠른 후속조치를 이뤄 올해 안에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광명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주안북초 서측 인근에 위치해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할뿐 아니라 월마트, 주안체육공원, 석바위소고원, 사랑병원, 중앙길병원 등이 위치해 생활 여건도 뛰어나다. 특히 지하철 주안역이 약 325m, 도화역이 796m 거리에 위치해있어 교통환경이 뛰어난 역세권으로 꼽힌다. 이처럼 우수한 사업성이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어졌다고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석정로375번길 9(주안동 13-2,13-7) 일원 932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공동주택 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여야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800억가량 삭감하기로 했다.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한 최근의 부정적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예결위 소(小)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1조462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837억 원가량 감액된 9624억 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을 800억 원 이상 삭감하는 데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보다도 3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 때도 집행이나 실적에 상관 없이 편성돼 온 예산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 원안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는 등 정부의 대화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그치지 않자 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최근 북한의 도발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소소위에서 결정된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은 물론 4월 총선 이전에도 정부 비판 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한 작전 지침서를 제작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대북 심리전에 집중해야 할 사이버사가 국내 정치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온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을 조사하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30일 3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4월 총선 관련 사이버사의 `북한, 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작전지침 문건은 2012년 3월 9일 김관진 전 장관의 결재를 얻어 작성됐으며 그 해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이버사 530단(530 심리전단)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 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이버사가 정치 개입 의혹을 조사하려는 국방부의 진상규명 작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3년 10월 20일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사이버사 530 단장 이모 씨는 부대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만전 신속히`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버사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초기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집행 지휘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약 27시간이 경과한 뒤에 집행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되고 지연된 경위 및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 추가 조사 중이다"고 했다. 사이버사가 직접 운영한 `포인트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승인 하에 총 3억4200여 만 원의 군사정보활동비 항목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체는 시민기자 200여 명을 운영했고 등록 기사에 대해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식이었다. 실제 게시된 7500여 건의 뉴스들을 보면 "종북주의자 감별법", "대선은 종북좌파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편향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심재철 부의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 심 부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우리당은 심 부의장의 윤리위 제소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 그리고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념적 홍위병을 통한 이념적 폭동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사과는커녕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심 부의장의 지적을 경청해야 한다며 국민 기만에 동조하고 있다"며 출당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심 부의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가 정책 관련 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데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심재철 부의장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심재철 부의장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상처를 받고 있다"며 "얼마나 국민들이 보기에 황당했으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선 불복 작심 발언 같기도 하고, 당내 선거 이용하기 위해 존재감 만들기 위한 발언이란 분석도 있는데 참 정치 이상하게 하는 분이다"며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 정서 동떨어진 건 국기문란 선동죄로 볼 수 있다"고 거들며 "법적 정치적 책임질 각오부터 하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3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3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양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재현ㆍ이하 조합)이 지난 21일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는 원래 6개 건설사 관계자들이 찾아왔지만 그 중 3곳은 현설 시간이 지나서 조합 측이 돌려보냈으며, 현설 참여 업체 중 두 곳은 도급순위 30위 이내의 건설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설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의지를 확인한 조합은 기존 일정대로 내달(12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양덕3구역은 10년 이상 사업이 난항을 겪어왔다. 2008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시공자가 연이어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처음 시공권을 손에 넣은 건설사는 신성건설이었지만, 2015년 코오롱글로벌로 교체된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10년대 초반 또 한 차례 찾아온 글로벌 경기악화로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어두워지며 사업이 정체됐고, 조합은 최근 다시 시공자 교체 작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서6길 6(양덕동) 일대 1만9113.9㎡에 용적률 269.51%를 적용한 지상 2층~지상 30층 아파트 6개동 480가구(임대 16가구 포함)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엘루체컨벤션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조합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관리사무소 2층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진행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는 관리처분총회를 위한 책자를 만드는 중이다"며 "총회에 상정될 안건 등 확정은 12월 둘째 주께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약 한달 뒤로 다가옴에 따라 이곳 관리처분총회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37만484㎡에 건폐율 26.68%, 용적률 293.1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56개동 533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801가구 ▲60㎡ 초과~85㎡ 이하 1472가구 ▲115㎡ 초과 2062가구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계획 변경 절차로 오랫동안 주춤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최근 50층 재건축 허가를 받은 후 설계에 나서는 한편, 내년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법리적 개선을 요구하며 행동에 돌입해서다. 50층 재건축 허가 받은 잠실주공5단지, 내달 국제현상설계공모로 설계 본격화 `50층의 꿈`을 이룬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내달 1일 국제현상설계공모를 내고 본격적인 재건축 설계 절차에 돌입한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행해 국제현상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할 서울시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들을 지명해 잠실5단지를 세계적인 건축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조합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국내외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잠실5단지 주거복합시설 국제설계공모에 참가할 설계팀을 모집한다. 이번 1단계 공모에서는 제안평가(팀 구성, 주요 실적, 기본 콘셉트)를 통해 2~3개 업체를 선정한다. 1단계 공고에서 선정된 업체는 내달 26일로 예정된 2단계 설계공고에서 지명된 해외 유명 설계팀과 겨루게 된다. 서울시는 출품된 설계 제안을 심사해 내년 3월 30일 당선작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하며 최고 50층 건축이 가능해진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후 6400여 가구(현재 393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단지 내 보행교와 문화시설 등 공공영역과 주거ㆍ업무시설 등 민간영역을 나눠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영역에는 2000㎡ 규모의 도서관과 한강 연계 보행교 설치안, 잠실대교에 설치된 보행공간과의 연계 방안을 포함시켰다. 민간영역은 지상 50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준주거지역과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부가 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15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타워 5개동과 900가구 규모의 타워형 아파트 3개 동이 들어 있다. 잠실역에 인접한 준주거지역 내 지상 4만5000㎡, 지하 2만1600㎡ 규모의 판매시설은 주거시설 타워동과 연계한다. 8000㎡ 규모 공공ㆍ문화시설과 3만4000㎡ 규모 50층 이하 업무동도 대상이다. 호텔은 1개 동짜리 200실 안팎으로 계획했다. 이밖에 우체국과 주민센터, 파출소 등도 들어선다. 이번 국제현상설계는 공모부터 심사, 당선작 선정까지 서울시가 모두 주관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국제현상설계를 사실상 건축심의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현상공모로 세부적인 내용 등이 확정되면 정비계획 결정 이후 절차인 건축심의 절차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직접 피해 대상인 잠실주공5단지, 헌법소원 착수 잠실주공5단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로 환수제 시행으로 주요 피해 대상지로 예상되는 강남 재건축 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목소리가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8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헌법소원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로펌을 선정한 뒤 이르면 내년 초 헌법소원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란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의 이익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시행 유예 상태인 이 제도를 내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올해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업지들은 모두 납부 대상이 되는데 잠실주공5단지 역시 조합원 당 평균 2억 원 가량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다. 즉 재건축 후 집을 팔지 않아 실제 금전적 이익을 보지 않았음에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추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부담금 압박 가운데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유에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제도를 폐지 혹은 유예해 달라는 청원 10여 건이 올라와 있으며 국회에도 박성중ㆍ신상징ㆍ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하지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내년 1월 제도 시행 의지가 강해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또 이미 헌법 소원이 두 차례나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온 적이 없다. 2006년에는 것은 원고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2014년에 제기된 것은 3년이 넘도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이 기존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심리 중이기 때문에 잠실주공5단지가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병합해서 심리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선고가 나오기까지 1년 반~2년이 걸린다"며 "제도에 대해 폭 넓고 깊은 판단을 하기 위해 지체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보폭을 넓혔다. 30일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춘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1시 지산중학교 강당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8년도 조합 예산 수립의 건` ▲제2호 `이사비 300만 원 미지급 의결의 건` ▲제3호 `이주비 조정 의결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5호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 ▲제6호 `주차대수 조정여부 의결의 건` ▲제7호 `기 선정 용역업체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제8호 `공사도급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약정 체결 추인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어 기쁘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마지막 검토를 이룬 뒤 조만간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9(지산동) 일대 3만7351㎡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899가구 등이 들어선다. 조합원 수는 70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예상 공사비가 8000억 원에 달하는 경기 수원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이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공권을 놓고 경쟁중인 GS-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롯데건설 양측이 조합에 제시한 입찰제안서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와 신축 가구 수는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439만7000원/4379가구, 롯데건설 454만2000원/4096가구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단지 내 커뮤니티 계획면적에서 양 측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3500평 규모, 롯데건설은 1423평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이사비 1000만 원 무상지원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무이자 사업비 2490억 원 대여 등을 조합에 제안했고, 롯데건설은 ▲이사비 무상 500만 원, 대여 500만 원 ▲지질여건 일반토사 100% 기준 ▲무이자 사업비 2490억 원 대여 등을 사업조건으로 제시했다. GS-현산 컨소시엄의 GS건설 이순태 팀장은 "입찰 제안서에서 알 수 있듯이 롯데건설에 비교해 보일 때 사업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방심하기에는 이르니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의 강경민 부장은 "컨소시엄 사업단의 커뮤니티 관련 계획을 눈여겨 봐주셨으면 한다. 특히 최근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 오르내렸던 스카이 브릿지와 대단위 커뮤니티시설, 조경 및 외관 등이 훌륭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응하는 롯데건설 정종섭 차장은 "우리는 단독 입찰에 나섰기 때문에 자사브랜드를 걸고 시공을 하게 되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는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며 "롯데건설만이 가진 장점을 최대화하고 큰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연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수원시 공공지원제 첫 적용 대상으로, 201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후, 지난해 10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지난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 준공 예정 연도는 2022년이다. 이 사업의 규모는 수원 영통구 인계로 165(매탄동) 일대 21만186.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영통2구역에는 244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 이후 409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수원시 중심가에 있으며, 수원시청과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알짜 입지다.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들어서 있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탈퇴한 조합원이 원활히 대금을 환급받고 조합 운영을 좀 더 투명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환급 시기는 조합규약에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하게 기재돼 탈퇴한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대금을 원활히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또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현행법에 따라 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자료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조합원의 정보 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탈퇴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고, 조합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의 개최를 71일 앞둔 11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서울 사무소에서 `평창올림픽 기관장급 조정협의회`를 주재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이희범 위원장, 강원도 최문순 지사와 함께 전반적인 대회 운영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조직위: 입장권 판매 확대 및 균형재정 달성 조직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대회 운영 전반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그리고 개ㆍ폐회식의 혹한 대책으로 ▲ 방한용품(우의, 담요, 방석, 핫팩)을 무료로 제공하고, ▲ 난방쉼터와 방풍막, 가판대, 응급의무실 등을 설치하며, ▲ 방한홍보영상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따뜻하게 입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희범 위원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9. 13.)와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총회(11. 2.~3.) 등을 통해 평창올림픽이 안전올림픽이 될 것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회 안전 문제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림픽 입장권 판매는 50%를 초과했고, 후원금액이 1조92억 원인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입장권 만석 달성과 균형 재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바가지 숙박요금 근절 위해 세무조사 의뢰 등 행정력 총동원 강원도는 바가지 숙박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ㆍ점검과 함께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 지원을 배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최문순 지사는 "올림픽 기간 동안 숙박요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를 관람하는 관광객들이 강원도에 머무르면서 곳곳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올림픽 개최시군별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특별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수매ㆍ도태 등 방역 상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오리농가 사육을 지난 10월 30일(월)부터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국내외 대회 분위기 조성 위해 역량 집중 및 관계 기관 협업 강화 문체부는 남은 기간 동안 끊임없는 홍보ㆍ이벤트ㆍ문화행사 등을 통해 국민 열기를 높이고 대회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 각 부처와 공공기관 보유 매체(전광판, 간행물, 누리집 등)를 이용한 홍보, ▲ 부처별 주요 국제행사를 활용한 홍보, ▲ 올림픽 배지 달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이를 매주 열리는 대변인협의회에서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14일(화)에 개설한 `헬로우 평창`(www.hellopyeongchang.com) 누리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및 기념 시계` 등을 경품으로 진행되고 있는 `입장권 인증샷`, `국민홍보대사`, `관전꿀팁`, `국민애칭` 공모에 국민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종환 장관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전 세계인의 축제이자 우리 국민들이 화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더욱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태라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자 ▲청약제도 조정 ▲분양권 전매기간 연장 ▲등기시점까지 전매 금지 등 투자수요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금융 지원과 함께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정비사업제도 개선과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을 보면 시공자 및 정비업체 등 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2회 진행했음에도 계속 유찰됐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의 주안점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 이외의 입찰 방식은 대폭 축소한 것이다. 반면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제한경쟁입찰 역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허용범위가 정해진다. 일반경쟁입찰 절차도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진행하도록 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입찰 절차는 업체등록에서부터 입찰 내용의 공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진행된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 내에는 불법입찰 징후 분석시스템도 내장돼 있어 불법입찰을 상시 감시한다고 한다. 물론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고발ㆍ제재 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비리가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행위 자수자에 대한 형벌을 면제ㆍ감면해 주는 장치도 도입해 비리 행위 발굴에 나선다. 금품ㆍ향응 제공 및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문제는 법 시행령에서는 정비사업장 규모에 맞는 적정한 업체들만 참여해 경쟁을 벌이는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향후 공사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부적격 업체들이 난립해 이들의 저가로 덤핑 입찰 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 중 많게는 수십 곳에 달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모든 용역업체를 일일이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한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의 생각처럼 모두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면 낙찰을 받고 보자는 식의 가격덤핑 등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할 경우 조합의 특성에 맞는 사업체 규모와 용역수행능력 등 일정 기준을 제시해 조합이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은 일반적으로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일부만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나머지 협력 업체 선정은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 등 모든 도시정비사업의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일반경쟁입찰로만 업체를 선정하고 제한경쟁입찰이 금지되면 법 개정 취지와 모순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부 조합에서는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계약은 미리 총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지는 사태도 겪은바 있다. 따라서 일반경쟁 입찰로 모든 용역을 발주할 경우 단순히 총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선정과정, 총회결의 등 여러 절차를 밟기 때문에 결국 사업 일정이 지연돼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조합의 손해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일반경쟁을 통해 협력 업체를 선정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이 생겨 저가수주가 만연할 수 있으며,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될 경우 서비스 자체의 품질저하가 문제가 된다"며 "서울의 도시정비시장은 각종 비리 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역시 정확한 증거 없이 서로 간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도시정비사업 비리를 척결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조합원들에게 불편하고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 개정을 둘러싸고 시행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주택 지원 방책을 내놓았다. 생애 단계별ㆍ소득 수준별로 체계적인 맞춤형 주거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셰어형ㆍ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 실이 공급된다.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월세대출 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전세대출 1인 가구 대출연령 제한을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할상환을 허용한다. 신혼층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 호를 공급(수도권 4만7000호)한다. 또 특별공급을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하고 전용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을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한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무장애 설계을 적용하고 복지서비스을 연계한 맞춤형 공공임대를 5만 호 공급한다.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ㆍ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를 하고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 호를 공급하며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하고,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활성화한다. 또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을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하고 그룹홈을 활성화한다. 나아가 재난ㆍ재해 피해주민 지원을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ㆍ공공지원ㆍ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00만 호 공급을 추진한다. 먼저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65만 호를 충당한다. 그 일환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기존 15만 호에서 28만 호로 대폭 확대하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으로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20만 호를 충당한다. 이에 따르면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가 적용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임대ㆍ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재고 200만 호)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공공분양주택을 통해서 나머지 15만 호를 충당한다. 여기에는 신혼희망 7만 호가 포함된다. 그 외에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만5000호 수준(수도권 6만2000호)으로 확대해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고, 기 확보한 77만 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 호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청약제도 가점제 확대 적용 이후 중장년층만을 위한 제도라며 현행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약가점제의 경우 적용비율이 매번 바뀌었으나 가점항목과 단위는 그대로 유지해왔다. 이에 따르면 총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커트라인은 40점대 안팎이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30대 신혼부부는 커트라인의 절반인 20점도 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만 30세 이후부터는 무주택기간이 1년마다 2점씩 가산되는데 이 역시 젊은 세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점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반면 젊은 층에게는 오히려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졌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가점구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주택마다 수요층에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해 면적별로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양가족의 경우 제일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어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해 1명당 5점이 가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시킨다는 것이다. 위장전입은 일일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한 지방에서는 분양을 전후로 인구가 증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 현행 청약제도는 소득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여유 자금이 있는 이들이 내 집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자체에서 청약제도를 관리한다면 개별 세대주에 대한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어 수요와 공급 상황에 맞춰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일명 `맞춤형 청약`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 대부분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라는 가점 항목이 사실상 변별력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청약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할 경우 가점 항목을 스스로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점수를 정확히 알지 못해 잘못된 정보로 부적격 당첨자가 많으며 허위 입력으로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해 일부러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내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말정산 시스템이 자동화 된 것과 마찬가지로 청약제도 역시 본인을 인증하면 무주택기간이나 가족사항 등의 조건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50%에서 1.25%로 0.25%p 인하된 이후 줄곧 유지됐다. 이번에 연 1.25%에서 1.5%로 0.25%p 상향 조정되며 6년 5개월 만에 금리가 인상됐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 배경에 최근 완연해진 경기 회복세가 크게 작용했다. 북한 리스크와 중국과 갈등에 눌려 있던 소비심리도 개선 추세로 지적했다. 또 1400조 원을 웃돌며 급증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오는 12월 예상되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이 이달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다음달 금리를 올리면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신흥국인 한국에선 자본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몇 회가 적절한지를 여기서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과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보고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원화 강세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선 "환율은 국내 금리나 내외 금리차에서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외 경제 상황이나 인플레이션 기대,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더 큰 영향 받아 환율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으로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 인상은 시장 가격 변수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은은 환율에 대해 일관된 정책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며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반영해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되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대응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물가에 영향을 준다"라며 "이런 상황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경기판단에 중요한 요인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1~2년을 내다본다면, 4차 산업혁명 진전 속도 등 감안할 때 당분간은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소비 회복세도 완만하게 꾸준히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화건설 컨소시엄(한화건설ㆍ신동아건설ㆍ모아종합건설)이 세종시 2-4생활권에 주상복합아파트 `세종리더스포레`를 오는 12월 초 분양한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세종리더스포레`는 세종특별자치시 2-4생활권 P4구역 2개 블록(HC3, HO3 블록)에 최고 49층, 11개 동, 총 1188세대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각 블록별로 공급세대와 면적은 다르다. HC3블록은 총 343세대며 면적별 세대수는 ▲84㎡ 170세대 ▲99㎡ 137세대 ▲112㎡ 35세대 ▲145㎡(펜트하우스) 1세대다. HO3블록은 총 845세대며 전용면적 별로는 ▲84㎡ 417세대 ▲99㎡ 254세대 ▲114㎡ 149세대 ▲119㎡ 22세대 ▲147㎡(펜트하우스) 2세대 ▲149㎡(펜트하우스) 1세대가 공급된다. 이밖에 단지 내 상업시설도 분양된다. HC3블록(7,586㎡)의 경우 상업시설을 1층과 2층으로 배치시켰으며 HO3블록(19,993㎡)의 경우는 1ㆍ2층과 45층부터 49층까지 예정하고 있다. 상업시설 분양은 내년 상반기 중에 예정하고 있다. 이미 조망, 환경, 생활편의시설 등 입지 면에서는 세종시 생활권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곳은 상업과 문화, 자연환경 등의 생활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옆으로 2-4생활권의 중심상업시설인 어반아트리움이 있다. 어반아트리움은 2-4생활권의 중심상업시설로 쇼핑거리와 다양한 문화복합상업시설이 계획된 곳이다. 세종시 유일의 백화점도 2-4생활권에 들어선다. 2-4생활권에서 아파트 분양은 올해 처음으로 모두 4개 구역(P1ㆍP2ㆍP3ㆍP4)에서 아파트 공급을 예정하고 있으며 세종 리더스포레(P4 구역)의 경우 4개 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컨소시엄(한화건설, 신동아건설, 모아종합건설) 아파트다. 특히 상품성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조망과 안전, 커뮤니티시설에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 조망권 확보, 각 동별로 높이를 차등화(16~49층)해 설계했으며 가장 높은 49층에는 전망대도 설치했다. 또한 세종리더스포레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 화재 등 사고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안전성에 만전을 기했다. 고층 거주자들 위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했으며 비상시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방송 설비와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등 예정돼 있다. 특히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소방차량이 접안 가능하도록 했다. 커뮤니티시설 또한 세종 리더스포레만의 차별화된 시설로 특화했다.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키친, 맘스스테이션 등과 더불어 공용자전거, 공용테라스 등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공유문화 시스템을 적용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한화건설 조성준 분양소장은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세종 리더스포레를 상업ㆍ문화ㆍ교육 시설이 집중돼 있는 최적의 입지에 공급한다" 며 "2-4생활권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리더스포레`의 본보기집은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세종시 대평동 264-1 일대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HC3 블록이 2021년 2월, HO3 블록은 2021년 6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GS건설과 두산건설이 오는 12월 광명16R구역을 재개발한 `광명에코자이위브`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2007년 광명뉴타운 지정 이후 10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광명뉴타운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 11개의 재개발 구역, 114만6000여㎡ 규모로 이뤄진 곳으로 현재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총 2만5000여 가구의 신 주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에코자이위브`는 광명시 도덕로65번길 46-10(광명동) 일대 5만9591.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2104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914가구가 다음달(12월)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전용면적 별로 ▲32㎡ 93가구 ▲40㎡ 96가구 ▲49㎡ 230가구 ▲59㎡ 305가구 ▲72㎡ 151가구 ▲84㎡ 3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최근 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85㎡ 이하의 평형대로 구성됐으며 전세대가 남향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에 매우 유리하다. 더불어 GS건설과 두산건설의 합작으로 품격 높은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 단지의 경우 입지조건이 매우 뛰어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도 인접해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KTX 광명역과 광명종합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더불어 광명역 인근에 롯데아울렛, 이케아,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들이 위치해 있고 청산로데오거리와 가산로데오거리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광명남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립중앙도서관, 광명시민체육관, 광명시 청소년수련관도 인접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도덕산 공원, 광명스피돔, 목감천, 안양천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광명에코자이위브`의 본보기 집은 양천구 목1동 919-8에 위치하며 입주예정 시기는 2020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중촌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9일 중촌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 2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목중로54번길 10(중촌동) 일대 3만6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7.6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7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올해 12월 1일~2일 양일간 다시세운상가에서 도시재생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주거지 재생사업들이 모두가 참여해 도시재생기업(CRC)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자리이다 서울시 주거지 재생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4개소, 희망지사업지역 32개소, 희망돋움사업지역 12개소로 총 58개소이다. 주요내용은 크게 나누어 4가지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기업 아이디어 공모 발표회` ▲도시재생정류장을 설치하고 행사장에서 실제 도시재생 현장으로 여행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정류장에서 떠나는 도시재생 여행` ▲서울형 도시재생이 모두 모여 있는 `통합전시와 체험부스 운영` ▲`마을공연과 도시재생 장터`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기업 콘텐츠 발굴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진행된 아이디어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한다. 아이디어 장터와 같이 우리 지역에 좋은 아이디어를 구매하기 위한 형식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도시재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도시재생 정류장을 설치하여 행사장에서 실제 도시재생 현장으로 여행할 수 있는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서울형 도시재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부스와 체험부스가 대표적이다. 희망돋움, 희망지, 활성화지역에 이르기까지 통합전시를 운영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에너지 재생, 앵커시설 등 지역콘텐츠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을공연과 도시재생 장터도 마련된다. 암사 마을극단 모두뮤지컬의 갈라쇼가 준비돼 있으며, 마르쉐@와 함께 도시재생 장터를 운영하여 즐거운 행사가 되고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첫째 날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을 위한 토론회,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도시재생 주체들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상호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도시재생기업 아이디어 공모 발표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업(CRC)에 관한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대화하는 농부시장 마르쉐@`를 유치하고, 활성화지역 생산품 및 특산품 판매부스를 함께 운영해 도시재생기업 예비창업자에게 벤치마킹 기회를, 장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도시재생을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알리고, 나아가 걸음마단계에서 성장기에 접어든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자생력에 대해 재생의 주체인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만료됐지만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법제처는 이에 대한 문의에 먼저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선 같은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 같은 영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은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만료됐지만 사업주체가 그 이전에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담보책임 종료 관련 규정의 문언,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담보책임종료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법령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인지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령을 살펴보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종전의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한 내용으로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절차와 관련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의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될 당시 사업주체가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만료예정통지를 해 `담보책임의 종료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던 절차들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그런데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기 위한 취지로 이러한 만료예정통지가 있어야만 하자보수의 종료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서 `같은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의 의미는 2016년 8월 12일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해 담보책임의 종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당연히 했어야 할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채 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하는 등 담보책임의 종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문의한 사안의 경우, 이는 사업주체가 당연히 준수했어야 할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담보책임 종료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이 적용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선 같은 영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담보책임기간 만료예정통지 유무`에 따라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고 있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당시 담보책임기간은 종료됐더라도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제처는 "만약 그렇다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해 담보책임 종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업주체의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론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법제처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 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같은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에서는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재료ㆍ금속가공ㆍ금속재료시험ㆍ금속제련ㆍ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7호, 이하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3일에 걸쳐 총 20시간 실시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하향해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실무경력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난방시공업을 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별표에서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속ㆍ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기술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추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실무경력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기만 하면 난방시공업의 업종을 불문하고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추고 각 난방시공업의 업종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해당 업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ㆍ제8조 및 별표 2에서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3일간 총 20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가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평가를 실시해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사람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라고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의 업종별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제9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실시하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은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중 `기능사를 갈음하기 위한 교육`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제처는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3년 이상 갖춘 사람으로서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실시하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의 `기능사에 준하는 기술능력`을 갖춘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난방시공업 제3종 기술능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최소한 기사 등급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으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1주년 기념 담배규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국내 금연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캡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들에 대한 최신의 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세계 흡연실태보고서 담당자인 세계보건기구(WHO) 커스틴 쇼트 박사 ▲세계 최초로 담뱃갑 면적 85% 크기의 경고그림을 도입한 태국 금연운동협의회 프라킷 밧테사통킷 교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연구를 수행한 스위스 로잔대학교 오렐리 베르뎃 박사 ▲일본에서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현황과 간접흡연 피해를 연구 중인 오사카 국제암연구소 타카히로 타부치 박사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조성일 교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성규 박사 ▲연세대 김희진 교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선필호 부연구위원 등 금연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최신 담배규제 현안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정책 시사점 등을 발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조성일 교수는 담배로 인한 질병사망자 발생곡선을 소개하면서, 담배 질병의 종결(Tobacco endgame)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전략 아래 가격, 비가격정책의 포괄적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커스틴 쇼트 박사(Dr. Kerstin Schotte)는 올해 7월에 발표된 제6차 세계금연실태보고서(WHO)를 바탕으로 한국의 MPOWER 정책* 이행 현황을 평가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고그림 제도 시행 성과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 도입 중인 보다 강력한 담뱃갑 포장 규제 전략에 대해 다룬다. 이성규 박사는 경고그림 정책의 효과 강화를 위해 단기와 중장기 목표를 구분하여 제안한다. 단기 목표로는 경고그림 면적 확대, 효과가 낮은 그림 교체, 궐련 외 다른 담배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그림 개발을 제시하고 중장기 목표로는 호주,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담뱃갑 디자인 규격과 색상을 일원화 하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도입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프라킷 밧테사통킷(Prakit Vathesatogkit) 교수는 세계 최초로 담뱃갑 면적의 85% 크기로 경고그림을 확대한 태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담배회사가 경고그림 크기 확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해전략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날 오후 세션에서는 가향·캡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들에 대한 최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김희진 교수는 국내에서의 가향담배 흡연유인 효과 입증 연구를 바탕으로, 담배제품에 가향물질 첨가 금지를 권고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적극적 이행을 주장한다. 선필호 부연구위원은 2017년 담배광고 및 판촉 모니터링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판매점 내 담배광고와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담배 판매촉진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정책포럼은 신종담배 등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ㆍ외 전문가들이 모여 담배규제 현안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향후의 금연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점검을 마쳐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근거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신탁관리단체의 신탁 및 보상금, 조직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등의 분야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방송저작권료 미분배 문제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주요 업무점검 내용을 발표하고 사안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2017년 기준 11개의 위원회와 6개의 특별전담(TF)팀을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러한 회의비 예산으로 2016년도에는 8억1600만 원을, 2017년도에는 10억3천900만 원을 책정했고 일부 이사의 경우 6~8개의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면서, 회의비로만 2015년에 약 3~5000만 원, 2016년에 최소 약 3000만 원 이상, 2017년 6월까지만 약 2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16년에도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는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협회 직원들에 대한 빈번한 전보 인사(2014년 이후 연 100회 이상)로 인한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 우려도 지적됐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과 높은 차입금 의존도,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미흡,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저작권료 징수ㆍ분배 한계 등이 지적됐다.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 수령단체이기도 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연)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상금 분배율 개선이 지적되었다. 음산협은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2016년 7월 이사회에서 임용 대상자 선임을 부결시킨 후 현재까지 재공고 절차 등을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라는 2016년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직원 부당 해고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음실연은 분배규정과 관련해 음악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주실연자와 부실연자에게 동일한 분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권리자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저작권료를 줄이기 위한 실연자 정보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 1~2회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1월 1일 대장정을 시작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지난 29일(수) 우리나라의 치즈 발상지인 임실에 도착, 전북지역 2일차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성화봉송단은 오수의 견 공원을 방문, 주인 대신 희생한 개의 넋을 기리기 위한 이색봉송을 전개했다. 봉송은 오수의 견 공원에서부터 약 5분간 진행됐다. 임실필봉농악 국가지정보유자인 양진성씨 뒤로 오수견 5마리가 유림복을 입은 견주들과 함께 오수의 견 공원에서 성화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다. 이후 성화를 건네받은 두 번째 주자는 개썰매에 올라 봉송을 이어갔다. 오수의 견 공원은 잠이 든 주인 곁으로 산불이 번지자 주인을 살리기 위해 온몸에 물을 묻혀 주변을 적시다 쓰러져 죽은 개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이후 성화봉송단은 오늘날 치즈의 고장 임실을 있게 한 지정환 신부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봉송을 이어갔다. 성화의 불꽃은 임실치즈의 역사가 담긴 벽화가 그려진 길을 달리며 한국의 치즈 발상지 임실군을 소개했다. 또 임실N치즈 페스티벌의 대표 캐릭터 치즈요정피치가 주자와 함께 호흡을 맞춰 성화봉송에 참여했으며 다양한 포즈로 사진촬영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임실을 찾은 성화를 구경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성화봉송단은 이어 임실치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치즈테마파크를 찾았다. 치즈테마파크에서는 임실치즈마을위원회 위원장인 송기봉 씨가 주자로 나섰다. 성화는 축구장 19개 넓이의 드넓은 초원 위에 세워진 치즈체험관과 홍보관, 레스토랑, 가공공장, 판매장, 치즈연구소를 비롯해 치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알렸다. 치즈테마파크를 달리며 대한민국 치즈의 고장 임실을 세계에 알린 성화봉송단은 지역축하행사를 끝으로 전북 2일차 여정을 마쳤다. 임실치즈테마파크 방문자센터 앞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지역축하행사는 `어울림의 꽃, 농악` 등 임실의 지역 특색을 담은 공연과 함께 성화봉송 프리젠팅 파트너사인 코카-콜라의 `짜릿함을 통해 하나되는 순간을 선사할 LED인터렉티브 퍼포먼스` 등 화려한 공연으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는 심민 임실군수, 문영두 임실군의회 의장이 자리한 가운데 흥겨운 농악공연 `임실의 삼락`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성화봉송 행사는 장애인, 학생, 교사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44명의 주자가 임실을 대표해 66.8km의 거리를 달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치즈의 본고장 임실에서의 성화봉송은 대한민국 치즈의 역사를 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올림픽 경기장을 밝힐 성화가 대한민국 전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알찬 봉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지난 28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개최했다. 전ㆍ현직선수 100여명으로 구성된 체육인 자원봉사자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평창ㆍ강릉ㆍ정선 등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대회를 지원하는 자원 봉사활동을 펼친다. 지난 9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해 올림픽게임 및 아시안게임메달리스트를 비롯해 체육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자원봉사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펜싱 오은석, 복싱 한순철 선수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전ㆍ현직선수 100여 명이 봉사자로 참여하게 됐다. 체육인 자원봉사자들은 내년 2월 대회기간 동안에는 평창ㆍ강릉ㆍ정선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안내 및 주차 관리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모든 활동을 마친 후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대한체육회장 공동 명의의 활동인증서가 발급된다. 교육은 올림픽/패럴림픽대회의 이해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교육을 통해 봉사자들에게 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봉사활동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과 소양교육, 스포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봉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대한체육회는 교육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물론, 전 국민과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는 장을 마련할 뿐 아니라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성화봉송 행사 참여 및 미디어데이 개최 등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붐 조성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