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동 신한아파트(이하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 일정을 구체화했다.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토목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1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최근 3년간 정비사업 현장에서 계약 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업체 ▲법정관리 또는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했거나, 해당 기업을 인수 합병한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5년간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 제기 및 공사 현장 패쇄 등으로 조합 업무가 중단되거나 중단됐던 현장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39번길 12-12(작전동) 일대 701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1.45%,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24가구 ▲59㎡ 77가구 ▲68㎡ 20가구 ▲84A㎡ 40가구 ▲84B㎡ 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촌근린공원, 갈개공원, 영신공원, 고향골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북인천중학교, 효성고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작전신한은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9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과징금 부과액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한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 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하고 지급상한을 폐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과징금 1억8900만 원을 부과받은 신고 사안에 대해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으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포상금은 5670만 원까지 는다. 또 신고자가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ㆍ단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신고로 인정됐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도 법적 상한으로 강화한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율 하한은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크게 높였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늘린다. 그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 및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면ㆍ구두계약을 통한 불법 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 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이끌 실무형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현장에서 기획ㆍ운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2단계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2026~2030)` 수행대학을 이달 18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1단계(2020~2025) 사업에 참여한 인하대, 고려대, 충북대, 경북대, 경성대, 광주대 외에 대학의 전공교육과 도시재생 현장 실무를 융합한 석ㆍ박서 과정을 운영할 대학 2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공모 대상 지역은 기존 거점대학이 위치한 권역을 제외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충남ㆍ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다. 선정된 대학에는 장학금, 연구 프로그램ㆍ교재 개발, 산학협력 비용, 시설ㆍ기자재 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교육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자산 25% 매칭을 의무화한다. 지원 규모는 2027년 대학당 1억2000만 원이고, 2028년부터는 연차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대학의 지역거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 과정이 현장과 연계되도록 설계됐다. 교육 과정은 기초~심화~특화ㆍ현장 중심의 단계적 구조로 운영되며, 지방정부ㆍ도시재생지원센터ㆍ공공기관 등 지역의 도시재생 관련 기관과 연계한 현장 프로젝트, 인턴십 등 실무형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대학별 교육 성과와 운영 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지원에 반영하는 연차평가ㆍ차등지원 체계도 본격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의 지방정부ㆍ공공기관ㆍ도시재생지원센터ㆍ민간기업 등 도시재생 분야 진출을 확대해 도시재생 정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청은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LH)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3일에는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공모설명회도 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산업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조정ㆍ기획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단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지역과 현장을 이해하는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선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정비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비 산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30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99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버스로 15분이면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에 닿을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망미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부산경상대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신세계백화점, 센세계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21년 1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연산5구역은 2024년 4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홍지선 제2차관이 이달 16일 오후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성~주포, 남포~간치 간 총연장 32.99㎞의 복선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공사비 1조477억 원을 투입한다. 2022년 4월 착공해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5월) 4일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와 12일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점검에 이어 실시됐다. 홍 차관은 재난ㆍ안전 분야 주요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취약 요인을 직접 확인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홍 차관은 공사가 진행 중인 광천역사와 매현1교 공사현장을 둘러본 후 "본격적인 집중호우에 앞서 배수시설과 수해 복구 장비, 비축 자재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취약 구간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천역 현장에서는 "장항선 열차가 운행하는 인접 구간에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운행선 안전 확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관리해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폭염 기간 중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건설현장의 사고와 직결된다"며 "무리한 공정 추진보다는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과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공사현장 안전이 확보된다"라고 말했다. 홍 차관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현장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위험 요인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라며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단 한 번의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작업 전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국세ㆍ지방세 각종 부담금 환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가장동 38-1 일대 10만561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73%, 용적률 256.6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7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70가구 ▲70㎡ 250가구 ▲79A㎡ 755가구 ▲79B㎡ 92가구 ▲84A㎡ 110가구 ▲84B㎡ 30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동초등학교, 가장초등학교, 변동초등학교, 변동중학교, 봉산중학교, 대전서중학교,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마변동1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변화가 이제는 아파트시장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ㆍ월세 거래 비중은 비슷한 수준까지 좁혀졌고, 전국 월세 비중도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입주 물량 감소 등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본보는 전세의 월세화가 확산되는 배경과 시장 변화 등을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월세 비중 68.3%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 사실상 '전ㆍ월세 50 대 50' 지난달(5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주택 전ㆍ월세 거래량은 25만342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25만3410건)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세와 월세의 흐름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전세 거래량은 7만6308건으로 전월 대비 9.3%,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도 33.1% 줄어든 수치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17만7115건으로 전월 대비 4.6%,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했다. 5년 평균 대비로는 29.6% 늘었다. 전체 임대차시장에서 월세의 존재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1~2월 누계 기준 전국 월세 거래 비중은 68.3%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47.1%에 머물렀던 비중은 2023년 52.4%, 2024년 57.5%, 2025년 61.4%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올해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확대됐다. 서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달 1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ㆍ월세 거래에서 전세 비중은 2017년 4월 65.6%에서 올해 4월 50.2%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월세 비중은 34.4%에서 49.8%까지 확대되며 사실상 전세와 월세 비중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715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월세 거래는 8543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10년 전만 해도 전세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 구조가 크게 달라진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연립ㆍ다세대시장에서는 월세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연립ㆍ다세대 월세 비중은 2017년 37.3%에서 올해 61.3%로 확대됐다. 반면 전세 비중은 같은 기간 62.7%에서 38.7%로 감소하며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연립ㆍ다세대 전세 거래량은 2022년 4월 8884건에서 2023년 4월 6174건으로 30.5% 감소했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같은 기간 4921건에서 5029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부터는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섰고 현재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 같은 변화가 주로 비아파트시장에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아파트시장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ㆍ월세 거래 비중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며 전통적인 전세 중심 임대차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연립ㆍ다세대시장을 중심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데 이어 최근에는 아파트시장에서도 전세와 월세 비중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임대차시장 전반에서 월세 중심 재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 "전세사기ㆍ고금리ㆍ입주 감소 영향" 정부ㆍ서울시 해석은 `엇갈려` 그렇다면 전세의 월세화는 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일까.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가장 먼저 꼽히는 배경은 전세사기 여파다. 전세사기 여파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목돈을 맡기는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대인들의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보증금 반환 부담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고금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과거에는 전세대출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었지만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수요가 일부 월세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기에 1~2인 가구 증가 역시 월세 수요 증가를 이끄는 요인으로 꼽힌다. 입주 물량 감소도 시장이 주목하는 변수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3만3822가구에서 올해 1만7134가구로 감소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공급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월세 비중 확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수 전문가는 월세 비중 확대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 감소로 상당수가 월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월세 지출 증가가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 물량 감소가 모두 자가 수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가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상당수는 결국 월세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주거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의 월세화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 감소 현상에 대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전세 물량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통령의 인식에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공급 감소가 빨라진 가운데 자가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내몰린 현실을 보여준다"며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의 비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세의 월세화가 특정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전세사기 여파와 1인 가구 증가 등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최근 전ㆍ월세시장 불안의 배경으로 입주 물량 감소를 지목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더 쉽게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달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와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AI 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ㆍ국가중요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 그간 민간에서는 국가(국토지리정보원)가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 생산 주체가 다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보안처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고선이 포함된 정밀한 지도 등)를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심사받아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완화한다.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재난ㆍ안전ㆍ기후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기준,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돼 더 많은 관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국토위성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활용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ㆍ학ㆍ연ㆍ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부동산] 농촌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제도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ㆍ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내용만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에 비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등으로 세밀하게 규율돼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지만, 농촌은 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아 난개발이 반복됐다. 이에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갖추고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ㆍ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는게 농식품의 설명이다. 2023년 3월 법률 제정 이후 올해 5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ㆍ군 중 23개 시ㆍ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44개 시ㆍ군에서는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도 병행 수립 중이다.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난개발 요소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에서 총 1072곳의 유해시설 정비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해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오는 7월 2일부터 23일까지 총 4회에 거쳐 `2026년 강동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강동구에 따르면 현재 구에서는 재건축 13곳, 재개발 12곳, 소규모주택 44곳, 모아타운 3곳 등 총 72개 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에 주민들이 사업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줄이겠다는 게 구의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실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도시계획ㆍ정비사업ㆍ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전체적인 사업 개요부터 추진 요건과 절차, 시공자 선정과 유의사항, 분쟁 및 법 위반 주요 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회차별로 수강 인원은 150명이다.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구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수희 청장은 "공공은 민간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든든히 뒷받침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단순히 인ㆍ허가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경기 수원시 정자1구역(동신1ㆍ303~304동ㆍ남서울) 재건축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예비 신탁사로 지정됐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정자1구역 재건축사업은 수원 장안구 장안로 232(정자동) 일원 8만276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2500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신탁 방식 특례를 활용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합 추진할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적용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 관계자는 "그룹의 자본력과 도시정비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투명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통해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옥 밀집 지역인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기존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쉬워진다. 서울시가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낮추고 용적률ㆍ건폐율 등 각종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간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이달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 일원 12만4068㎡ 규모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인사동의 역사ㆍ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복잡했던 개발 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지금까지 8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던 지역 내 최대 개발 규모를 ▲인사동 내부(330㎡) ▲완충부(660㎡) ▲간선가로변(1500㎡)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된 기준 때문에 인접 토지를 함께 개발하거나 변화하는 도심상업환경에 대응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단독 개발이 어려웠던 맹지ㆍ부정형 토지ㆍ소규모 필지는 인접 필지와 함께 공동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해, 최대 개발규모 범위 이내 공동개발은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 최대 개발 규모 범위 안에서 획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등 건축체계도 개편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한다. 상한 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은 기존 60%에서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70~80%까지 완화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ㆍ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하면 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 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지붕 재료 역시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까지 허용한다.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옥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전면 면제한다. 시는 인사동 고유의 전통 상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할 경우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한다. 시는 이번 재정비가 복잡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전통 경관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서울 집값 상승과 거래 회복 기대감에 수도권 전망은 개선됐으나 비수도권은 집갑 하락과 미분양 적체 우려 등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5p 하락한 77.1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72.9)보다 5.2p 상승한 78.1로 전망됐다. 서울은 15p(82.5→97.5), 경기는 7.9p(68.4→76.3) 각각 올랐으나 인천은 7.2p(67.8→60.6)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은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5월) 들어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높아졌다"라고 분석했다. 서울은 가격 상승세와 함께 증권시장 투자수익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도 전망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인천의 경우 지역별 수요 편차가 크고 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 서울ㆍ경기와 달리 악화했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은 전월(78.6) 대비 1.7p 하락한 76.9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2.8)보다 2.4p 하락한 80.4로 집계됐다. 울산만 8.2p(84.6→92.8) 상승하고 ▲세종 7.7p(92.3→84.6) ▲대구 7.2p(86.3→79.1) ▲대전 4.3p(86.6→82.3) ▲광주 2.8p(76.4→73.6) ▲부산 0.5p(70.5→70)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75.4)보다 1.1p 하락한 74.3으로 나타났다. ▲충남 8.1p(66.6→72.7) ▲제주 3.3p(52.9→56.2) ▲경북 18p(66.6→84.6) ▲전남 2.5p(60→62.5) 순으로 오른 반면 ▲강원 21.7p(58.3→80) ▲경남 29.4p(61.5→90.9) ▲전북 20.3p(61.5→80.8) 순으로 내렸다. 충북은 75로 전월과 같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는 데다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 매수 수요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전망이 악화했다"라며 "지방 사업자들이 자금 여력 소진과 신용등급 하락, 부도 우려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해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3.4p 내린 69.6, 자재수급지수는 10.6p 오른 77.7로 각각 전망됐다. 금융권 자금이 증시로 몰리면서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와 사업자들의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과 중동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5월) 1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만으로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시정비사업과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장관은 송석언 JDC 신임 이사장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사장이 장시간 공석이었고 JDC의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한 만큼 조직 경영혁신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택진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게는 "최근 공간정보산업도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여건이 급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공공기관 지정 후 첫 기관장으로 취임하게 된 만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공간정보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건설사업본부장에 이철규 현 건설공사처장을 임명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철규 신임 건설사업본부장은 1995년 SH 건축직으로 입사 후 설계ㆍ시공 등 다양한 공정에 종사한 경력과 서울시와 SH의 주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임원 공모에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SH의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 주요 정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현장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부분의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029년 6월 14일까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신한라이프케어와 손잡고 시니어주택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최근 대우건설은 이달 1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신한라이프케어와 시니어주택사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주거ㆍ건강ㆍ돌봄ㆍ금융 등 시니어 라이프 전반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가 2035년까지 민간 참여를 통해 서울형 시니어주택 약 1만3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프리미엄 시니어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 협력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시니어주택 분야의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시니어주택 사업모델 공동 개발 ▲시니어주택 공모사업 공동 투자 및 개발 ▲신규 상품 개발 등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시니어 주거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와 전문 운영 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신한라이프케어와 긴밀히 협력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프리미엄 시니어주택 상품을 개발하고 시니어 주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경기 의왕시에 일반 세대와 시니어주택이 함께 조성된 `백운호수푸르지오숲속의아침`을 준공했으며, 올해 4월에는 의왕초평A1ㆍ원주무실S1 실버스테이 혼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다음 달(7월) 착공 예정인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해체공사를 앞두고 현장 안전과 소음ㆍ분진 저감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현재 현장에서는 건축물 내부 석면 제거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해체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체공사는 올 연말쯤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체공사는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ㆍ방진 패널을 우선 설치한 뒤 철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근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원 6만362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1%, 용적률 299.8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계용 시장은 이달 12일 현장을 방문해 해체공사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 시공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신 시장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해체공사 전 안전계획을 재점검하고 현장 근로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사 차량 진ㆍ출입 관리, 보행자 안전 확보, 작업시간 준수, 분진 발생 억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정부청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 청계산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장연립(이하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입찰 과정을 이어간다. 최근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승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엘에스종합건설 ▲담을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하금로43번길 26-7(금오동) 일원 7905.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선 새말역과 동오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의순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천보중학교, 금오중학교, 신곡중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이달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29-1(수진동) 일대 26만1831.4㎡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개동 4844가구, 오피스텔 2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312가구 ▲39㎡ 671가구 ▲41㎡ 23가구 ▲49㎡ 163가구 ▲51㎡ 158가구 ▲59㎡ 964가구 ▲74㎡ 175가구 ▲84㎡ 1870가구 ▲104㎡ 50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수정초등학교, 성일중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202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진1구역은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경기 수원시 파장송죽가구역(현대1ㆍ2단지아파트)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쳤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개시 이후 3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신탁 방식 재개발사업의 신속성을 입증했다고 대신자산신탁은 설명했다.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사업은 수원 장안구 파장천로44번길 75(파장동) 일원 4만219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약 9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과 친환경 등의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주변에 만석공원과 백운산 등 녹지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장안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로 추후 신규 주거 벨트 형성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는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은 수원시 지정 개발자 사업시행 특례 후보지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선도 사업지"라며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요청했다.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규제와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시가 추가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으며,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재개발ㆍ재건축과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 여건에 따라 추가 조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재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제한 시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거래 단절과 재산권 제약을 줄이고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ㆍ녹지확보 기준 면제ㆍ완화 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공공 도시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제안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면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로 지어야 하나, 재건축사업은 최소비율이 30%인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ㆍ녹지의무확보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가구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비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요청했다.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 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 심의 선행 ▲조합의 시공자 선정 절차 개선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ㆍ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후속 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췄다.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에도 똑같이 적용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는 게 시의 의견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돼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 도시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사업도 다수 있는 현실 여건을 반영했다. 시는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이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했다.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ㆍ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유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지고, 결국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해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 서울에서 15개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이하 TF)` 착수 회의를 열고 SOC 해체공사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노후 시설물의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단계별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설계 ▲시공ㆍ·감리 ▲안전진단 ▲제도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TF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다. TF 출범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붕괴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토목학회 등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SOC 해체 설계 방법ㆍ절차 현황 및 개선 방안 ▲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건축물 해체 분야와 비교ㆍ검토를 통한 해체공사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해체공사업 자격 요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TF 운영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울산광역시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달(5월) 해체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 제안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재정사업 대비 민간 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다. 이 사업은 충남 태안군과 경기 안성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94.6km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개통되면 충청권 서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이동 효율성 향상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해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올해 4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 비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상업ㆍ업무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전선 지중화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업 규모가 큰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정비형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구는 주택정비형사업에서도 정비구역 내 전선 지중화를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이로써 주택정비형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로 용적률을 최대 5%p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아파트 도시정비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구는 전선을 지중화하면 보행안전 확보, 도시 미관 향상, 재난 대응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구는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호권 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연계한 전선 지중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법 시행 이후 다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하 1차 신청)했으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인가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이하 2차 신청)하는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의 집행상ㆍ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를 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현금청산 시기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하고, `신청`은 인가권자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인가 요건을 갖춰 신청 목적인 인가를 받은 경우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고 유효한 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다"며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유효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문언 및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행해진 1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그 공법상의 절차가 이미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행해진 2차 신청은 1차 신청의 보완으로서 진행되는 동일한 신청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신청으로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므로 2차 신청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봐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신청과 2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목적과 취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므로, 2차 신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신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수차례 행해진 각각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조합원 명부ㆍ사업시행 예정구역의 면적ㆍ위치 등)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므로 그 각각의 신청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의 상업용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진건지구 4필지와 지금지구 4필지 등 총 8필지로, 위치는 다산역세권과 남양주시청 제2청사 바로 앞이다. 필지별 공급 면적은 685.9~2554.4㎡이며, 공급예정가격은 72억7054만 원~146억6225만 원 수준이다.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며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GH는 매수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 5%,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ㆍ선납 할인을 적용해 분양한다.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오는 7월 9일 신청 접수와 입찰을 진행하고, 16~17일 계약을 체결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건설사ㆍ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보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ㆍ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주택사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ㆍ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금 상환을 보증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HF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시공자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자보증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제도 개선 사항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상품 ▲이용 절차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HF 관계자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사가 건설업계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증상품을 지속해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5500억 원 규모의 동제주 복합발전소 건설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제주 구좌읍 동복리 일원에 총 발전용량 150㎿급 가스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했고, DL이앤씨가 설계ㆍ조달ㆍ시공(EPC), 시운전 등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한다. 2030년 준공이 목표다. DL이앤씨는 70년 이상 쌓은 발전소 건설 경험과 제주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이번 수주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자체 기본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동제주 복합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배열회수보일러(HRSG)의 성능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설계를 제안했다. 특히 동제주 복합발전소에는 스마트 기술인 `AWP(Advanced Work Packaging)`를 적용할 예정이다. AWP는 설계ㆍ구매부터 시공ㆍ시운전까지 전 공정을 세분화해 하나의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생산성은 최대 25% 향상되고 공사비는 최대 1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대형 터빈과 주요 기자재를 해상으로 운송해야 하고 기상 여건에 따른 공정 관리가 필요해 공사 난이도가 높으나, DL이앤씨는 앞서 2009년 제주내연발전소 2호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청정수소 발전 전환은 신규 발전소 건설 대비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저탄소 발전 솔루션"이라며 "플랜트 분야에서 쌓아온 신뢰와 수소 등 미래 핵심 기술을 결합해 수주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달 18일 FOMC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고, 케빈 워시 의장 기자회견 내용이나 점도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3월 점도표에서 2026년 기준금리 중간값은 3.4%로 변화가 없었지만, Central Tendency의 하단이 지난해 12월 2.9%(상단 3.6%)에서 3월 3.1%(상단 3.6%)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는 기준금리 동결과 장단기금리차(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의 상승 반전이다. 우선 현재 미국 2년물과 기준금리(하단)차는 58bp로 2023년 이후 최고치로 이미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어 이번 기준금리 동결 시 단기금리 하락 전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4월 말 이후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에서 4.5%까지 상승했지만, BEI(기대인플레이션)는 2.4%에서 2.3%로 하락했고, 이달 미시건대 단기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4.6%(5월 4.8%)와 3.4%(3.9%)로 전월 대비 동반 하락했다.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성장률을 반영하는 실질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미국 ISM제조업지수 54p로 전월(52.7p) 대비 상승 반전과 선행지표인 재고순환지수는 6.9p(전월 5.1p)로 상승 전환하며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미국의 성장 기대가 높아져 10년물 국채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해도 2년물보다 하락 속도는 더딜 수 있다. 2년물 국채금리 하락을 기반으로 한 장단기금리차 상승 반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국면이다. 향후 예상되는 금리 변화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면 ①2016년 이후 기준금리 동결 국면에서 2년물 국채금리 하락 기반으로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월평균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업종은 관심 대상이다. 해당 국면에서 S&P500지수와 코스피 월평균주가수익률은 1.9%와 2.2%였다. ②기존 단기 국채금리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 연초 이후 밸류에이션(PER)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던 업종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 2016년 이후 미국 2년물 국채금리 하락 기반의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S&P500지수와 코스피 PER은 전월 대비 평균 1.6%와 1% 상승했다. ③장단기금리차의 상승은 성장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PER 낙폭 회복의 기반은 이익 증가율이 돼야 한다. 상대적으로 PER 하락률은 크고,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높아야 한다. 과거 경험과 최근 PER 하락 정도 그리고 2026~2027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고려해 우선 S&P500지수 내 업종을 선별하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미디어, 하드웨어, 제약ㆍ바이오다. 한편 코스피 내 업종을 선별하면, 반도체, 하드웨어, 조선, 기계, 제약ㆍ바이오, 소프트웨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5월)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내에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위주로 추진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모델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구역의 경우 통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노후계획도시 전반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역시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도시정비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다"라며 "그럼에도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한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성을 악화시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돼 있는 등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공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5개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우수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 1팀과 공공기관장상 3팀 등을 선정해 3억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안전 관리 분야는 스마트 안전 관리 기술을 적용해 건설현장과 시설물 유지 관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ㆍ깔림사고 등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단지ㆍ주택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ㆍ안전 확보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찾는다. 도로 분야는 설계-시공-유지 관리 전반의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AI 기술을 선발하고, 철도 분야는 철도에 특화된 안전, AI, BIM, 로보틱스 등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발굴한다. BIM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시대와 BIM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BIM to AI, 생성형 AI시대와 BIM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혁신기술을 겨루게 된다. 최우수혁신상을 받은 기술에는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 때 가점 부여, 현장기술실증 우선 지원,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입상한 기술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월 14일까지 스마트건설 챌린지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성형 AI시대의 도래와 함께 건설산업 역시 기술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챌린지에서 건설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 기관, 전문가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도내 택지ㆍ공공주택지구 3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총 114건이 미비사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분야는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배수시설 및 가배수로 관리 상태 ▲절ㆍ성토 사면 등 재해 위험 요인 ▲하천ㆍ저류지 등 수해 취약시설 등이다. 도는 이 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47건은 현장에서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진 가운데 도는 조성공사 공정별 주요 재해사례 중심으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생명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관련 법령 취지에 발맞춰 폭염 대비태세 점검도 대폭 강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점검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풍수해ㆍ폭염 등 기상재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과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신혼부부 23% 중 8%ㆍ생애최초 9% 중 2%)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으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출산 가구라도 신생아 우선ㆍ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10%)해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ㆍ부동산 3억3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우선공급(50%)ㆍ일반공급(20%)ㆍ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지방정부는 지역의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도당동 동아아파트(이하 도당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지난 12일 도당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정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 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공보증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삼작로280번길 35(도당동) 일대 363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도당초ㆍ중ㆍ고, 덕산중, 여월중, 부천여월고, 원종고, 부천북고,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백만송이장미원, 도당수목원, 도당근린공원, 춘의산, 오정구청, 원종2동행정복지센터, 오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하십니까! 아유경제 TV의 나 원빈(유튜브 필명) 의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나원빈이란 필명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유튜브 형식으로 아유경제 특별취재팀과 함께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3일 선거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아유경제 TV의 나원빈 의장은 축하의 인사와 더불어 도시정비업계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거대한 비리 커넥션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서울시 차원의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관 업계에서는 마감재ㆍ철거업체, 대형 건설사 직원, 신탁사, 그리고 조합 임원들이 얽히고설킨 이른바 `성접대 및 비리 게이트`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 추악한 카르텔은 공공관리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며 선량한 조합원들의 유일한 자산인 `집 한 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본보가 입수한 제보와 타 언론사의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즉각 칼을 빼 들어야 할 도시정비업계 4대 의혹의 실체를 팩트 체크합니다. ■ 현대건설 담당 PM, `입찰 위력` 무기로 중견사 대상 1000만 원 수취 의혹 최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재개발 구역에서는 대형 시공자인 현대건설의 담당 PM이 중견 건설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등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던 대우건설이 한 중견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때 현대건설 측이 홍보 직원들을 대거 투입하며 입찰 참여 의지를 피력했고, 구청 및 비대위와 연계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른바 `압박 전략`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내부 폭로에 따르면, 결국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룬 중견사 측에서 현대건설 담당 PM에게 100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했고, 이후 현대건설은 신대방 재개발 구역에서 철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주 의사도 없으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들러리 입찰을 서주거나, 철수 대가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기는 새로운 비니지스 모델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과의 연관성으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직원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해당 중견사가 현재 압구정5구역에서 상가(갤러리아 등) 문제를 두고 현대건설과 손을 잡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설명회에 중견사 임원이 직접 참석하는 등 현대건설과 철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은, 과거 경쟁입찰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중견사를 들러리로 이용하던 악질적 관행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 압구정2구역 향한 철거업체 커넥션… 조경수 가격 부풀리기와 `평창 비밀 별장` 성접대 의혹 최근 잡포스트의 강남구 압구정2구역(재건축) 탐사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압구정2구역 수주 과정과 관련해 더욱 충격적인 게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 임원 S씨를 중심으로 철거 사업권이 Y철거에서 I철거를 거쳐 D건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들 철거업체를 통해 무려 5억 원 규모의 조경수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조경수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조합장에게 부당한 금품을 전달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된 것 같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강원 평창시의 비밀 별장(풀빌라)을 거점으로 삼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의사결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평창 비밀 별장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초호화 성접대까지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철거, 조경, 창호, 주방가구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이권이 특정 특수관계 법인으로 독점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부실시공과 조합원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목소리입니다. ■ `포천 초호화 풀빌라` 성접대 게이트… M 수주기획(하농 조르다노 마감재 총판)의 실체 지난 본보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경기 포천시 풀빌라 성접대 의혹 역시 이번 도시정비사업 카르텔의 핵심축입니다. M 컨설팅 수주기획사의 대표 N씨는 주)하농 조르다노 원목마루 마감재 총판을 겸하며 영업을 해온 인물입니다. 스크린골프장과 연회장을 갖춘 1~2층 규모의 초호화 포천 풀빌라 바닥에는 조르다노 원목마루가 깔려있었으며, N대표는 이곳으로 건설사 임직원, 신탁사 관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조합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정기적인 접대를 해왔다는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다녀간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의 유흥업소(거O 바)에서 여성들을 조달해 조직적인 성매매 접대가 이뤄졌으며, DL이앤씨 출신 정비업자 대표 B씨 등이 시공자 팀장과의 극비 만남을 주선하는 장소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상존합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 행위를 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마감재 선정을 둘러싼 대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성남 상대원 2구역 조합장 1억 원 수수 및 출국금지 사태가 주는 경고 마감재 업체의 리베이트 `베팅`이 불러온 파국은 이미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마감재 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포렌식 작업을 통해 노트북과 핸드폰 속 업무 및 개인사까지 들춰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장과 함께 미슐랭 3스타 식당에서 호화 식사를 즐기고, 해외여행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며 수백만 원의 명품 쇼핑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감재 업체로부터 시작된 자수 건이 결국 해당 사업 전반의 비리를 폭로하는 도화선이 된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짜여진 판`을 깨부수는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야" "결국 이 모든 비리 비용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바로 평생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우리 부모님 같은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분담금으로 전가됩니다" 철거업체와 마감재 업체가 수억 원의 돈을 부풀리고, 비밀 별장에서 성접대를 제공하며, 대형 건설사 직원이 위력으로 수천만 원의 상품권을 갈취하는 비리 생태계가 유지되는 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강한 도시정비사업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짜여진 판에 짜여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익만을 위해 벌이는 이 반사회적 부패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압구정, 신대방 등 의혹이 제기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마감재ㆍ철거ㆍ시공자 간의 커넥션 및 성접대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유경제 TV 나원빈 의장의 현장 소식이었습니다. 아유경제 TV와 특별취재팀은 진실을 좇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시정비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자정되고 선량한 조합원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집중 보도할 것을 구독자와 서울시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집 한 채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도덕적ㆍ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끝까지 추적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TV`, `고상한 뉴스`라는 이색적인 컨셉을 내세운 아유경제(AU경제 TV)의 홍보영상은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라"는 강력한 문구와 함께 아유경제의 취지와 방향을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우 노골적인 행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특검과 국정조사, 위원회까지 잇따라 가동되는 모습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특정 권력자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듯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특검`과 관련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관련 특검 추진 의지를 사실상 재확인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명 `조작기소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소취소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최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위례ㆍ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미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이 진행됐던 사안들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심산이다. 위원회 구성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자들로 위원 전원이 친정부 또는 진보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과거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 비판이나 공소취소 필요성을 대놓고 언급한 인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 결과가 얼마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안 봐도 비디오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법과 상식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정치 탄압이나 조작으로 규정하고, 논란이 되는 행위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설명해 왔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권력자 스스로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백히 독립된 사법 절차를 통해 판결 받아야 한다. 분명한 점은 말장난과 궤변으로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권력자의 사건을 두고 특검과 국정조사, 위원회까지 총동원하는 모습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미 수사와 재판으로 판결까지 난 사안을 새로운 조사기구를 이용해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법은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특정인의 면죄부를 만드는 도구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 공동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공동소유자들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이 공동주택의 1개 주택(세대)을 각각 5분의 1 지분으로 5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 중 1명(A)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경우, A를 포함한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지 아니면 공동소유자 일부(E)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그를 제외하고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는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의 또는 위임을 통해 `지분의 과반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1개만 부여되고, 누가 그 피선거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 간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부여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공동소유자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을 받도록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 해당 주택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상당하는 동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렇다면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공동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위임을 통해 `지분의 과반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피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격사유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법령상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관련한 규정은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의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범위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과반의 지분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만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의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범위를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본다면 일부 공동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사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과반을 단독으로 소유한 공동소유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 반면,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지 못한 공동소유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동소유자 일부(E)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그를 제외하고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경기 수원시, 특화단지는 부산광역시ㆍ경기 성남시를 선정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에는 경남, 충남 태안군을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ㆍ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유형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뉜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 실증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수원시에는 3년간 최대 16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카셰어링, 주차로봇, 로봇배송, 순찰로봇 등을 도입해 피지컬 AI 기반의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한다. 산ㆍ학ㆍ연 협력 기반 공동 실증센터를 마련해 기업 성장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클러스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ㆍ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부산시와 성남시가 선정돼 3년간 최대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에 개방형 AI 도시실증 플랫폼을 조성한다. AI 에이전트 도시 통합관제, 로봇망 기반 지능형 안전관제 등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비식별화ㆍ구조화해 기업이 서비스 개발ㆍ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서울대병원 일원을 라이프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관리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AI 모니터링을 통해 고령자 헬스케어 모델을 구현하고 병원ㆍ복지시설 생활권의 원격운전 이동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광역에 구축된 데이터허브 기반으로 범용성을 갖춘 우수한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경남과 충남 태안군에는 1년간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각각 지원한다. 경남은 관광객의 이동과 체류를 데이터로 연결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경남형 광역 공동활용 플랫폼 `경남 모두다`를 구축한다. 충남 태안군은 데이터허브 기반 AI 연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확산형 해양안전 스마트 운영 지원 솔루션 `태안 안심해(海)`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도시의 진정한 완성은 화려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끝까지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다"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시 소통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영업행위를 벌인 용인 지역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ㆍ현직 운영진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도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도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다음날 해당 회원을 제명 처분했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도 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비회원과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망을 피하고자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 서류를 회장만 보관하도록 하고 복사나 촬영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에게는 전자매체나 문서 대신 구두 또는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내용을 공유했다. 특정 요일 단체 휴무 지정, 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부당 영업 제한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행위로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은 공동중개 과정에서 수차례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영업상 피해를 입었고, 회원 업소들 역시 제재 우려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중개 활동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적 단체의 내부 규정을 악용해 비회원 업소를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봉쇄한 전형적인 중개시장 카르텔 사례"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소비자의 매물 선택권과 중개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 추적하고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이달 10일 대보건설 컨소시엄과 도화 B-3BL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해 추진하는 것으로, 컨소시엄에는 대보건설을 비롯해 극동건설, 진흥기업, 영훈종합건설, 선두종합건설, 비로종합건설 등이 참여했다. 도화 B-3BL은 iH가 공급하는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공동주택 4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구성한다. 남북으로 열린 통경축 설계로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경사지를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과 대형 중앙마당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i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에서 수행 중인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를 준공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는 글로벌 석유화학 그룹 인도라마의 나이지리아 자회사 IFFZE가 발주한 사업이다.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포트하코트 인근에 하루 2300톤 규모의 암모니아 생산설비와 하루 4000톤 규모의 요소ㆍ요소비료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계약금액은 약 2억6500만 달러이며 공사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2개월이었다. 대우건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천연가스 투입은 계획 대비 14일, 암모니아 생산 개시는 16일, 요소 생산 개시는 19일 앞당겼다. 암모니아ㆍ요소 플랜트 100% 가동도 각각 13일 조기 달성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이를 활용한 비료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1ㆍ2호기, 천연가스 전처리 설비(FCU)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의 주요 목표 조기 달성과 성공적인 준공은 나이지리아에서 축적한 사업 수행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발주처와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후속 사업 발굴과 아프리카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는 전국 7개 단지 총 3606가구(일반분양 308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360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 ▲충남 천안시 백석동 `백석시그니처자이1ㆍ2단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알티에로광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1ㆍ2BL)`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리버시티(2BL)`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협의가 길어지고,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과 특혜 시비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약 4개월간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로 특혜 시비를 예방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병택 시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 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달 12일 용산구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AIㆍICT 콘텐츠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이 최근 서울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가 전략산업의 집적과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구로 지정되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과 함께 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업지원시설 조성, 각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4월 한강로동과 원효로1ㆍ2동 일원 29만325㎡ 규모의 용산전자상가가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AIㆍICT 콘텐츠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해왔다. 승인된 계획에는 AIㆍICT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프로그램 지원 ▲성장기반 구축 ▲기업성장환경 조성 등의 추진 전략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지원센터(앵커시설) 조성 ▲창업기업 지원공간 조성 ▲기업 전시ㆍ체험공간 지원 ▲각종 AIㆍICT 관련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 ▲투자ㆍ융자지원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안이 담겼다. 구는 이번 승인에 따라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남은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향후 용산전자상가 일대 AIㆍICT 콘텐츠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보행 네트워크와 주거ㆍ녹지 공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제 비즈니스 기능과 첨단 신산업 기능이 상호 보완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전자상가 AIㆍICT 콘텐츠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오르고 있다. 최근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5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접견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부문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림로 38(하안동) 일원 10만1081.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는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5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4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방천로 180(신길동) 일대 4만5767㎡를 대상으로 건폐율 27%,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26가구 ▲59B㎡ 68가구 ▲59C㎡ 51가구 ▲59D㎡ 77가구 ▲84A㎡ 78가구 ▲84B㎡ 252가구 ▲84C㎡ 192가구 ▲114㎡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길초등학교, 대방중학교, 영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보라매공원, 신길근린공원, 동작구민체육센터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7월 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는 2024년 11월 14일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시장 내 투기와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과 수사를 전담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진보당 소속 윤종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월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 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유관 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돼 있어 갈수록 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부동산시장 감독과 관련된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각종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크게 상승해 전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회복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 확산과 국내 증시 강세로 입주 예정자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4.6으로 전월(74.1)보다 10.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국내 주가 상승과 경기 활성화 영향으로 향후 입주 예정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1.7로 전월(78.4)과 비교해 3.3p 올랐다. 서울은 102.7로 전월(93.9)보다 8.8p 오르며 지난 3월 이후 다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인천은 전월(68)보다 2.3p 상승한 70.3, 경기는 전월(73.5)보다 1.3p 하락한 72.2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84.4로 전월(79.3) 대비 5.1p, 도 지역은 85.8로 전월(68.6) 대비 17.2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대전 13.1p(69.2→82.3), 대구 4.6p(77.2→81.8), 부산 3.5p(68.7→72.2), 울산 0.7p(91.6→92.3) 순으로 대부분 상승했으나, 광주는 8p(85.7→77.7) 하락했다. 세종은 16.7p(83.3→100) 올랐다. 도 지역은 경남 34.4p(72.7→107.1), 충북 28.6p(71.4→100), 경북 2.3p(75→100), 전북 10.9p(90.9→100), 충남 15p(60→75), 강원 11.1p(55.5→66.6), 전남 9.5p(57.1→66.6), 제주 4.8p(66.6→71.4) 순으로 모두 상승했다.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1.2%로 전월(55.8%) 대비 15.4%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4.8%로 전월(82.2%)보다 2.6%p 상승했고,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70.1%로 전월(57.8%)보다 12.3%p, 기타 지역은 66.9%로 전월(44.3%)보다 22.6%p 각각 올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40.8%→35.4%) ▲기존 주택 매각 지연(34.7%→29.2%) ▲세입자 미확보(16.3%→18.8%) ▲분양권 매도 지연(0%➝4.2%)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일본ㆍEU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로 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 증가가 입주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과 금리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동부건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계양 A-19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7공구 사업을 수주하면서 올해 수주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동양동 172 일원 2만112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6개동 576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금액은 약 790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29개월이다. 이번 수주로 동부건설의 올해 신규 수주액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38% 증가한 수준이다. 동부건설은 올해 토목에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화랑로 지하차도 개설 공사, 계양~강화고속국도 건설공사 3공구를 비롯해 건축 분야에서 인천계양 A-19BL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7공구, 오산오산1BL, 인천검단AA31BL, 인천영종A-57BLㆍA-63BL 통합형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을 수주했다. 주택ㆍ도시정비사업에서는 방배동 9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신내동 493ㆍ494 일원 모아타운 등에서 성과를 냈다. 동부건설은 앞으로도 토목ㆍ건축ㆍ주택ㆍ플랜트 등 수익성 높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 신규 수주 1조 원 돌파는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닌 주요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