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자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개정보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이다. 시는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ㆍ처리 현황과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난해 10월 20일) 이후 2025년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으며, 이 중 7777건(78.3%)이 처리됐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과 비교해 1.49% 상승했으며,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아울러 시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보고서에서 시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ㆍ정리해 매월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매월 15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에 통계표와 함께 게시되고 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조사원 평가나 호가 중심 지수보다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가격 등락 시기의 계약 변동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돼 시장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달 공개된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28%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2.95%의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고점 대비 1.3% 상승하며 이전 최고 수준을 소폭 웃돌았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ㆍ중구ㆍ용산구), 동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서남권(강서ㆍ양천ㆍ영등포ㆍ구로ㆍ금천ㆍ동작ㆍ관악구) 3개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도심권이 전월 대비 3.46% 상승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이 2.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5개 생활권역에서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94% 올랐다. 이 중 서남권이 전월 대비 1.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중ㆍ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이 1.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밖에도 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 규모, 건축 연한 등 다각적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해 `서울주택 정보마당`에 매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고 사업비 약 3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법령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ㆍ의왕시 주택사업 2건(총 2700가구)의 인ㆍ허가가 재개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센터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인ㆍ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사업자는 배관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맞섰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그 결과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ㆍ허가 또한 즉시 재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때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됐다며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ㆍ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약 13억 원)을 직접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인ㆍ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ㆍ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지원센터의 지속적ㆍ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정책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청년의 시각과 아이디어를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을 선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선발 규모는 행정, 홍보, 외국어, 시설, 항공관제, 항공조종, 전산, 공간정보, 기록관리, 학예, 식품위생, 조리 12개 분야 총 160명이다. 오는 3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5개월 간 국토교통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있는 청년(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열린채용 취지에 따라 전공, 자격증, 어학 성적 등 정량적 우대 요건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정책 관심도와 참여 의지 등을 서술한 정책제안서 평가 등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달 19~29일 공고 및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2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청년인턴의 관심 분야, 전공 등을 최대한 고려해 부서에 배치하고, 국토, 주택, 건설 등의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건설현장점검, 관제ㆍ운항ㆍ정비 행정 및 훈련 지원 등 정책 집행 과정에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인턴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지도ㆍ조언, 정기 간담회, 정책현장 방문, 주요 정책 아카데미(월 1회), 정책 제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인턴에게는 장관상도 수여한다. 모집 분야별 업무, 우대 요건, 근무 기관(지역), 응시원서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나라일터, 청년인재DB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주거ㆍ교통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분야는 물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성장 산업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부처"라며 "청년들이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양질의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올해로 제도 4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공공 부문에서의 실무경험을 쌓고 본인의 가능성과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신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희열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창이대로564번길 1(신월동) 일원 5만914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1.16%, 용적률 149.7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46가구 ▲59B㎡ 50가구 ▲75A㎡ 96가구 ▲75B㎡ 96가구 ▲84A㎡ 121가구 ▲84B㎡ 97가구 ▲106A㎡ 47가구 ▲106B㎡ 46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토월초등학교, 신월중학교, 토월중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세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대치쌍용1차는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2년 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5개동 63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냉정히 말해 절벽 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당은 성찰과 수습 대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전격적인 제명 의결로 자멸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원게시판 사태`를 문제 삼으며 전격적인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 일가의 게시판 논란에서 여론 조작 혐의를 포착했다며 징계 절차를 밟은 지 불과 보름 만의 일이다. 문제는 지금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안으로 정치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보수 정당이 다시 국민 앞에 설 수 있느냐가 걸린 중대한 시점이다. 이럴 때 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이지, 또 다른 분열의 불씨를 던지는 행동이 아니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은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의혹이 있다면 조사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꺼내 든 것은 과도해 보인다. 제명은 당원이자 정치인을 사실상 정치판에서 쫓아내는 조치다. 쉽게 써서는 안 되는 카드이기도 하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타이밍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그날, 국민의힘은 당의 전 대표를 제명했다. 국민 눈에는 이 장면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아니라 되려 불편한 인물을 제거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 외부를 향한 책임 대신 내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 셈이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내부 싸움이 아니다.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야당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나 제명 사태는 그런 고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제명이 정치 보복이 돼서는 안 되고, 통합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 국민의힘이 선택한 것은 분열이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한동훈 개인의 정치 생명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공멸로 가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이미 그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정읍시 상동 312-4 일원(정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상동 31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상위에 위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정읍시 상동중앙로 27(상동) 일원 88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동신초, 정읍중, 정읍고, 정읍여자고, 전북과학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에 천변누리공원, 정읍어린이교통공원, 정읍사문화공원 등과 함께 정읍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상동 312-4 일원은 2022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가음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유곤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 시한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863번길 8(가음동) 일원 2만154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성주초, 남정초, 남양초, 남산중, 중앙여중ㆍ고, 남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재래시장, 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경찰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419 일대(이하 천호3-2구역ㆍ재개발)에 지상 23층 아파트 421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등 4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고분다리전통시장, 구립도서관이 인접하고 녹지공간이 가까워 인프라가 비교적 좋은 곳이다. 그러나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구릉지 지형으로 경사도로와 계단이 많아 소방안전 등 유사시를 대비해 주거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2021년 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마련한 후 2022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천호3-1구역, 천호3-3구역 등 인근 사업장을 고려해 유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사업지 간 연계를 강화했다. 천호3-2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244-10(천호동) 일원 1만9292.3㎡를 대상으로 건폐율 25.81%ㆍ용적률 213.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6개동 421가구(공공주택 7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공공기여로 공동주택 하부에 공영주차장 77면을 입체적으로 조성한다. 전통시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인근 지역 주민 주차 불편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인접 천일초 학생들의 통학과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진황도로변은 단차가 큰 지형 특성을 고려해 도로 방면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내ㆍ외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구성해 거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건축 계획 조정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천호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공급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5호선 길동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호초, 강동초, 천일중, 천호중, 동신중,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2022년 7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천호3-2구역은 2023년 4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4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설립된 지 38년 된 서울 서초구 양재시장이 지상 10층 규모 판매ㆍ업무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 건축ㆍ교육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양재시장은 1988년 건물형 전통시장으로 설립된 이후 약 38년간 양재역세권 핵심 상권으로 기능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공실률이 증가하고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밀려나면서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양재시장을 시장정비사업 추진 대상으로 승인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된 양재시장 시정정비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15(양재동) 일원 1102.9㎡를 대상으로 건폐율 53.33%, 용적률 395.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상가건물로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1층에는 음식점, 카페 등을 배치해 기존 말죽거리변 상권과 연속성을 확보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상 2층 이상에는 시장 주변의 업무ㆍ주거시설을 고려한 생활서비스업 시설을 도입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지상 2층에 연면적 231.06㎡ 규모의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상인 간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고, 서초구 관내에 부족한 회의실ㆍ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주차 출입구 차단기를 지하로 이전해 지상부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노후화된 양재시장을 정비해 양재역 일대의 핵심 상권으로 재도약시키는 것은 물론, 업무시설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260가구(일반분양 235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260가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 ▲경기 김포시 사우동 `사우역지엔하임`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A1)` 등 4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 오픈 예정 단지는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 이상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모집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ㆍ인프라투융자ㆍ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 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5000억 원 이상의 민간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정 4500억 원 중 3300억 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ㆍ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1200억 원은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각각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 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ㆍ개별산업ㆍ지방 지원(900억 원), 초장기 기술투자(800억 원), 국민참여형(1200억 원)으로 구분해 총 4개 사를 선정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 업무 외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이르면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재정모펀드 운용사 외에 공모펀드 운용사도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올 6~7월께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가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다. 목표금액은 6000억 원이다. 국민자금 손실위험을 낮추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참여형펀드를 통한 자금은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8구역(재개발)이 교통ㆍ녹지ㆍ교육환경을 갖춘 지상 35층 아파트 176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전농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등 총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40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7.46%,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1개동 1760가구(공공주택 3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지역 일대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도 조성된다. 특히 시는 동북권 청량리역 핵심지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교통, 녹지, 교육환경 등을 갖춘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북측에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축구장 넓이(약 67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체력단련시설과 휴게공간 등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을 마련한다.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도 만든다. 남측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다목적체육강당 등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신설 공원의 추가 식재 계획을 통해 도심 속 주민의 쉼터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농8구역 재개발이 속한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다. 이곳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03년 지구로 결정된 지 약 23년 만에 지구에 약 9000가구 공동주택 공급이 마무리된다.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쾌적한 주거 단지 공급에 가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정비사업 공정촉진방안에 따라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예정된 일정보다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랜 기간 노후 주거 여건에 불편을 겪어왔던 청량리역 인근 주민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전곡초등학교, 전일중학교, ?량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 서울성심병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 포항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남구 청림동과 일월동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에 이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총사업비로 106억2200만 원(국비 57억800만 원)을 투입한다. 1차 연도인 올해는 23억4300만 원을 들여 노후 주택을 수리하고 주민 건강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4대 핵심사업으로 ▲청림ㆍ일월 건강ㆍ클린센터 조성 및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 ▲집수리와 AI 지능형 CCTV 설치 ▲어르신ㆍ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친환경 보행환경 개선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스마트 화재 알림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노후 주택 수리를 주력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청림동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집수리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청림ㆍ일월동은 인구 유출과 노후 건축물 증가 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해 도시재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이 주도하고 첨단기술이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본보기를 만들어 청림ㆍ일원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승인받았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ㆍ쇼핑ㆍ공연장ㆍ박물관ㆍ미술관ㆍ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된 지역은 관광특구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행ㆍ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약 210만 ㎡ 규모로, 광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마이스(MICE) 행사의 중심 공간인 `마이스 코어타운`을 비롯해 문화타운ㆍ테크타운ㆍ힐링타운 등 6개 특화 구역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5년간 20억여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며 반도체ㆍ바이오ㆍ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기술 특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수원컨벤션센터 계획 단계부터 마이스 인프라 조성과 연계해 마이스 복합 단지를 함께 설계하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준비해 왔다. 센터에서 반경 800m 도보권 내에 숙박ㆍ상업ㆍ문화ㆍ관광시설이 집적된 국제회의 환경을 갖추고,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첨단 연구&개발(R&D) 인프라와 글로벌기업ㆍ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국제회의를 매개로 기업ㆍ연구기관ㆍ도시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협업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을 동반성장시키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꽃으로 불린다. 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기존 집적 시설과 연계해 추진해 온 활성화사업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적 마이스 정책으로 고도화하고, 국제회의와 산업ㆍ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마이스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승인은 수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술ㆍ산업 국제회의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반도체ㆍ바이오ㆍAI 등 국가 전력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를 유치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마이스 허브 도시로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자료에서 2024년 기준 시 주택보급률은 107.6%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이후 2024년까지 10년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며,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4.6%p에서 최대 6.7%p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국 주택보급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 다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재비ㆍ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건설 경기가 위축된 반면, 최근 6년간 울산의 1인 가구가 연평균 5800가구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여파로 2023년 대비 2024년 주택보급률은 1%p 감소했다. 현재 시 전체 주택수는 49만7617가구, 이 중 공동주택은 34만739가구로 전체 주택의 69%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아파트 62%, 다세대주택 5%, 연립주택 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건축ㆍ교통ㆍ경관ㆍ도시계획 심의를 통합해 주택건설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지역 주택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합리적인 심의 기준 적용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명장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기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2(명장동) 1만67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안락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망월산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최근 자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코오롱글로벌 ▲대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조만간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56(자양동) 일대 6만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흥룡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 절차를 이어간다. 용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상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6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을 입찰마감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59번길 53(용호동) 일원 5만87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설계자인 미국 마이어 아키텍츠와 협업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만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마이어 아키텍츠는 198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세계적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립한 회사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이탈리아 로마 아라파치스 박물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게티센터`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를 설계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LA게티센터`는 건축과 자연, 도시 맥락의 조화를 완성도 높게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마이어 아키텍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마이어 아키텍츠의 핵심은 `빛`과 `공간의 질서`다. 백색을 단순한 색채가 아닌 빛을 담아내는 캔버스로 활용하며, 건축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깊이를 드러내는 작업을 이어왔다. 외형적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도시와 자연,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건축으로 제시해 왔다. 대우건설은 마이어 아키텍츠의 건축 철학이 성수4지구 재개발의 입지적ㆍ도시적 잠재력과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강과 서울숲, 도심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진 성수의 도시적 맥락 속에서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축적되는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을 통해 마이어 아키텍츠와의 디자인 철학을 단지 외관뿐 아니라 공간 구성, 동선, 커뮤니티 계획 전반에 반영해 거주민의 일상속에서 건축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마이어 아키텍츠와의 협업은 단순한 디자인 차별화를 넘어, 성수라는 도시의 미래 가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노하우가 결합된 성수4지구 재개발을 세계가 주목하는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ㆍ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통합 심의 대상 확대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 최초로 추진된 법 개정 사항으로,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ㆍ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해 점검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건축물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전문가의 점검ㆍ확인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입주예정자가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원주민의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해, 전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절차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를 변경한 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해 행정 절차를 반복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유관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인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했다. 그간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등을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방식(조합ㆍ공공ㆍ신탁 등)을 결정해 예비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등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격된 구역간 결합 개발도 허용한다.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결합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동의 요건 강화, 권리산정기준일 명시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 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해 주민의 의사를 균등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한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7호 지면, 다음은 이달 1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6 부동산시장 전망… "공급 부족과 정책 변수의 해" ▲기획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한눈에` ▲현장소식 2058가구 규모 광안5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별 발판으로 본궤도 `진입` ▲칼럼 상가 독립채산제와 조합 재량 재건축 설계 변경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 여부 완성 전 자료도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시장이 도시정비사업을 이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부당이득 처리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 심층 인터뷰 AI와 협업하면서 아프지 않으려면? 어떤 주식이 오래 살아남는가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도시정비법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으로 확대(제26조)하고, 정비사업지에 대한 개입 범위를 넓혀오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행 방식은 제한적이다(제26조제1항). 엄밀히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시행한다고 봐야 한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이슈는 주택 공급과 규제이다. 정부는 지난해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면서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으로 현 정부 향후 5년간(2026~2030년)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된다. 다만 일반시장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특수하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시장조절기능이 약하다. 정부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현실에서 이행됐을 경우 주택수는 포화상태가 됐을 것이다. 주택시장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제정 목적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와 공급이 공존한다. 사실상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는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 공급과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 공급은 제한적이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책으로 인해 신규 물량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수는 2025년 7월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그해 11월 기준 6만8794가구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3일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해 "죽고 사는 문제"라며 적극적인 매입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매스컴도 미분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편에서 공공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2019년 5월 7일 발표되기 시작했고, 4기 신도시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개발계획을 보면 사실상 4기 신도시는 진행 중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모양새이다. 논자들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시장 개입이 규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주택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 진행 중이다. 리얼하우스에 의하면 1순위 청약경쟁률에 있어 수도권은 미세하게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2024년 대비 2025년 약 77.5% 감소했다. 일반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주택시장은 특성상 시장조정기간이 많이 걸리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후행하는 관계로 불균형이 발생해 정부의 개입을 자초한다. 현 정부는 정부의 개입 정도를 늘리고 있다. 논자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들어 정부의 강한 개입을 주문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숙의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론된 장에서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당근을 주고 채찍을 휘두른다. 주택 공급 정책과 규제 정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시장실패를 가져오면 정부가 개입하고 이 또한 실패로 끝난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일관성이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들여다보면 합일점을 찾기 힘들다. 주택 공급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보다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택 공급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월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의 불안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을 정부가 하고, 시장의 교란을 가져오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좌우논리는 수요와 공급 방향에 따른 차이다. 수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공급에 중점을 둘 것인가이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질적 수요이다. 일정 부분 양극화는 인정돼야 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을 높여 그 차이를 줄여야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 상황에 맞춰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지의 사업성은 분양가가 결정한다. 현재 선분양제도를 시행하는 관계로 분양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시장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높인다. 시장을 고려한 가격 결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상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균형 있는 개입을 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은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5년마다 대폭 변화돼서도 안 될 것이다. 시장을 도외시한 정책은 무의미하다. 도시정비사업을 이끄는 것은 시장이며, 시장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도시정비업계를 이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8p 상승한 80.5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84.5)보다 10.9p 상승한 95.4로 전망됐다. 경기 13.1p(79.4→92.5), 서울 10.9p(95→107.3), 인천 7.3p(79.3→86.6)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번 달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당 폭 상승했다"며 "서울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동작ㆍ성동 등 강남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6412가구로 지난해 대비 약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 축소와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 기대가 맞물리며 사업자들의 시장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지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은 용인 수지, 성남 분당 등 선호지역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택 등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은 전월(72.5) 대비 4.8p 오른 77.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8.4)보다 10.5p 상승한 88.9로 집계됐다. ▲부산 22.9p(72.7→95.6) ▲대구 13.1p(72→85.1) ▲대전 8.8p(80→88.8) ▲울산 7.5p(86.6→94.1) ▲세종 7.2p(92.8→100) ▲광주 2.9p(66.6→69.5) 순으로 모두 올랐다. 도 지역은 전월(68.1)보다 0.6p 상승한 68.7로 나타났다. ▲강원 21.2p(33.3→54.5) ▲충북 2.5p(62.5→60) ▲전북 6.1p(66.6→72.7) ▲경남 3.6p(73.7→76.9) 순으로 오른 반면 ▲경북 3.5p(75→78.5) ▲충남 1.3p(72.7→71.4) ▲전남 11.1p(55.5→66.6) ▲제주 17.6p(46.6→64.2)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강화 영향으로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반등하고 거래가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물량이 여전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확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20.2p 상승한 89, 자재수급지수는 2.2p 오른 96.8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금융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환율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며 변동성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ㆍ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과 손잡고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이달 13일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창업지원기관과 건설안전 혁신기업 공동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공지능(AI) CCTV, 건설 로봇, 안전교육 플랫폼 등 안전 관련 혁신 기술ㆍ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3개 창업지원기관과 공동으로 ▲건설 안전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협력 ▲발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협력 지원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건설 안전`을 주제로 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2026 H-Safe Open Innovation Challenge` 공모전도 공동 개최한다. 모집 분야는 ▲안전 혁신 기술 ▲안전 장비 ▲보건ㆍ환경 ▲안전 문화 등 총 4개 분야며, 접수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ㆍ대면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말께 최종 선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기술 검증(Proof of ConceptㆍPoC) 기회 및 사업화 지원금 제공 ▲스케일업 지원 ▲후속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홍보ㆍ마케팅 지원 ▲투자 유치 ▲네트워킹&컨설팅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ㆍ서울시와 함께 뜻을 모은 자리"라며 "향후 진행될 건설 안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안전 기술ㆍ서비스에 대해선 기술 실증을 거쳐 현대건설 현장에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에 달라며 대정부 건의에 나섰다. 이달 15일 서울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ㆍ소규모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ㆍ도시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ㆍ안전 강화(공사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에 나선다. 이에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 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에는 해당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이 됐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도로 사전검토를 받다 보니 건축허가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또 시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ㆍ비아파트 공급여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정북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m 이하까지는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대지에서 2개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인동간격, 0.5배) 기준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완화(0.25배)해 주고 있으나 이를 소규모 공동주택(10층 이하 연면적 3000㎡ 미만인 50가구 미만 아파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도 했다. 노후ㆍ불량 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어야 하나, 안전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ㆍ철거하면 노후 건축물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도시정비사업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시는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에 지역ㆍ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위법 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ㆍ차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지자체 지도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시정명령 등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ㆍ비리 등 불법 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품질ㆍ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는 입찰가격 낮은 자를 우선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로 인해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우선해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ㆍ도시정비사업 불법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1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학군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의 실수요 증가로 매수 문의 및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 나타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1%로 전주(0.18%)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구(0.36%)는 신당ㆍ황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32%)는 하왕십리ㆍ옥수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29%)는 창전ㆍ성산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23%)는 이촌ㆍ효창동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36%)는 사당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관악구(0.3%)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3%)는 풍납ㆍ가락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동구(0.3%)는 명일ㆍ암사동 위주로, 양천구(0.26%)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중구(-0.05%)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서구(-0.04%)는 마전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9%)는 연수ㆍ송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계양구(0.04%)는 병방ㆍ계산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학익ㆍ도화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9%)의 경우 평택시(-0.16%)는 세교동 및 안중읍 위주로, 이천시(-0.11%)는 증포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45%)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성남 분당구(0.39%)는 구미ㆍ야탑동 구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명시(0.37%)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1%), 대구(-0.04%), 충남(-0.03%), 충북(0.02%), 강원(0.03%), 광주(-0.01%), 울산(0.11%), 세종(0%), 전남(0%), 전북(0.07%), 경남(0.02%),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3%)은 전주(0.14%) 대비 낮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 및 학군지 위주로 임차 수요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18%)는 광양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종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5%)는 문배ㆍ도원동 위주로, 종로구(0.14%)는 홍파ㆍ창신동 위주로, 성동구(0.14%)는 행당ㆍ성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3%)는 잠원ㆍ반포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2%)는 사당ㆍ상도동 위주로, 양천구(0.19%)는 목동ㆍ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영등포구(0.18%)는 신길ㆍ당산동 위주로, 관악구(0.17%)는 봉천ㆍ신림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의 경우 서구(0.17%)는 청라ㆍ마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16%)는 선학ㆍ청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06%)는 간석ㆍ서창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구(0.04%)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수원 영통구(0.39%)는 신ㆍ하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27%)는 평촌ㆍ비산동 구축 위주로, 의왕시(0.27%)는 왕곡ㆍ내손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27%)는 풍덕천ㆍ신봉동 소형 규모 위주로, 용인 기흥구(0.21%)는 청덕ㆍ상갈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5%), 대구(0.04%), 충남(-0.01%), 충북(0.07%), 강원(0.03%), 광주(0.04%), 울산(0.15%), 세종(0.26%), 전남(0.02%), 전북(0.06%), 경남(0.06%),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대평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는 이달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자양1동 799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총 337개동의 노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곳으로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모아타운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이었다. 이에 구가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2월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해 같은 해 7월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용역 착수보고회와 시 공정회의,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등을 거쳐 관리계획 수립(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다. 광진구 자양번영로 84(자양동) 일원 약 7만3362㎡를 대상으로 한 자양1동 799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지상 최고 29층 이하 공동주택 1887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주택도 포함돼 주거 안정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함께 도모한다. 이번 설명회는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용역사인 건축사사무소 예지학의 사업 개요와 계획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 추진 일정, 주거환경 변화, 향후 절차 등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용역사와 현장지원단이 직접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김경호 청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모아타운사업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통합 심의와 관리계획 승인ㆍ고시 등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진구에서 모아타운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총 7곳이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자양1동 799와 자양2동 649 일대 2곳, 주민제안 방식의 자양2동 681 일대를 포함한 5곳 등 총면적 35만3830㎡에 달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총 82필지, 1만6255㎡에 달하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는 과거 도로 개설 공사 당시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다. 도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매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3개 시ㆍ군(용인ㆍ남양주ㆍ화성ㆍ파주ㆍ광주ㆍ이천ㆍ양주ㆍ안성ㆍ포천ㆍ여주시, 양평ㆍ가평ㆍ연천군) 82개 필지, 1만6255㎡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올해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용인시 등 15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65필지 2만1903㎡에 달하는 미지급용지에 대해 순차적인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도로구역 제척, 토지분할 등 도로구역 재정비를 통해 미지급용지 대상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지급용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 활용이나 매각 등 토지소유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ㆍ경기 아파트 전세사기ㆍ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이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조사와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시장의 불법ㆍ탈법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ㆍ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시세 교란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안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세사기ㆍ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이고,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올해 2차 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한다. 고가 부동산을 취즉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 4구ㆍ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중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13명을 구속하는 등 351건 844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집값 띄우기 등 7개 불법 행위는 현재까지 481건 926명에 대해 조사ㆍ수사를 진행해 3명을 구속하는 등 137명을 송치했다. 앞으로도 서울ㆍ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 수요 등에 따라 시ㆍ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제2금융권 현장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출심사ㆍ사후점검ㆍ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규정 위반이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12월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은 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ㆍ교동리 일원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2460㎡(757필지)와 동구 서부동ㆍ북구 염포동 일원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6193㎡(699필지) 등이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최종 구역이 확정돼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조성된다. 전기차 제조ㆍ물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민간의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제도는 주로 도로ㆍ공원ㆍ문화시설 등 공공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돼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서울ㆍ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만866km 가운데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km),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km)에 이르는 데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시는 막대한 예산, 가용토지 확보, 주민 반대 등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공공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기여를 활용하면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공공ㆍ민간이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 인근 대치미도ㆍ대치은마ㆍ대치선경 등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9000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ㆍ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케 하는 등 개발과 재해예방 시설을 동시에 확보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전용면적 3.3㎡(1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조사 결과, 지난해 아파트값은 2024년 말 대비 12.52% 올랐다. 개별 자치구 중 송파구(17.52%)와 강남구(17.50%)가 각각 17% 이상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성동구(15.06%), 강동구(14.22%), 서초구(14.2%)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특히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4년(9243만 원)보다 24.35% 오른 1억784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15년 평당 평균가(3510만 원)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일반 아파트(8479만 원)와 가격 격차는 2305만 원에 달했다. 강남구 내에서도 한강변 입지인 압구정동을 비롯해 학군 프리미엄과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한 개포ㆍ대치동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들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는 압구정동 1억4068만 원, 대치동 1억123만 원, 개포동 9587만 원이었다. 압구정동은 현대ㆍ한양아파트가 속한 압구정3ㆍ4ㆍ5구역 재건축 단지가 시세 상승을 이끌었고 개포동은 우성6차와 개포주공6ㆍ7단지, 대치동은 개포우성1ㆍ2차 및 대치우성1차ㆍ쌍용2차 통합 재건축, 대치은마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남구 재건축 추진 단지의 집값 강세가 이어진 것은 입지 우수성에 따른 미래가치 전망과 함께 단지별로 재건축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10년 넘게 정체됐던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이 궤도에 오르며 사업이 본격화됐고, 개포주공6ㆍ7단지, 압구정2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시공자 선정을 마친 바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압구정3ㆍ4ㆍ5구역과 개포우성6차, 대치쌍용1차 재건축 등에서 잇따라 시공자 선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강남권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아파트값 상승세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지원해,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 ▲청년 가구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 연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가구 연 7500만 원 이하인 시 거주자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는 부동산시장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정부가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 물량이 공급되기까지의 시차로 인한 공급 절벽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6월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변수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혼재하는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각종 부동산 통계를 비롯해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2026년 올 한해 부동산시장 방향성과 흐름을 진단해봤다. `공급 절벽`에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상승 `전망` 올해 부동산시장은 기초 체력을 결정하는 공급 지표에서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집계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7만227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장 2025년 입주 물량인 23만8372가구와 비교해 약 28% 급감한 수치로 최근 수년간 이어진 연평균 공급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은 8만1534가구로 전년보다 27% 줄어들며 시장의 수급 쇼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의 경우, 입주 예정 물량 역시 1만6412가구로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48%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해당 물량의 87%인 1만4257가구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인 만큼 사실상 청약 등을 통해 일반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순수 공급 물량은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설상가상으로 경기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역시 공급 부족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택, 이천, 파주 등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경기 전체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18% 줄어든 5만361가구에 머물 전망이다. 인천 또한 검단신도시 등 주요 택지지구의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22% 감소한 1만476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시중 유동성과 공급 절벽이 맞물려 2026년에도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만 봐도 서울 집값은 19년 만에 최대치인 8.48%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송파구(20.52%)와 성동구(18.72%)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하는 추세다. 2025년 12월 기준 새 매매 기록도 속속 등장했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전용면적 84㎡ 기준 42억7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성동구 `트리마제` 역시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같은 달 53억 원에 매매되며 종전 최고가인 49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공급 물량이 더 감소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지역별로 점진적이고 차별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공급 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임대차시장은?… `전세 대란`과 `월세화 가속` 하지만 매매시장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곳이 있다. 바로 임대차시장이다. 다수 전문가는 2026년 수도권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며 서민 주거비를 압박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표에서 매매가격은 약 2% 오르는 데 그치지만, 전세가격이 3% 수준의 상승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역시 유사한 흐름을 제시하며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률을 2%대 중반으로, 전세가격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3% 후반대로 전망했다. KB부동산 통계만 봐도 2025년 1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이미 6억659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2억7226만 원에 달한다. 수도권 내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과 규제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주택 매수자에게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고,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차단되며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이달 2일 기준 서울의 전월세 매물은 4만3668건으로 집계돼 한 달 전보다 약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0ㆍ15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4에서 12월 넷째 주 100.3으로 상승하며 수요 우위를 가리킨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101.2에서 102.1로 올랐고, 서울은 103.9에서 104.9까지 상승해 전세 수요 압박이 더욱 뚜렷해졌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 내에서 기준선(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로, 매물 감소와 함께 전세 수급 여건도 점차 타이트해지는 흐름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늘어난 월세는 전통적인 월세라기보다 보증부 월세 등 변형된 전세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며 "시장 전체가 곧바로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기보다는 준전세 형태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서 "올해 상당수 전문가가 전월세 가격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될수록 무주택자의 소비 여력이 위축되는 등 임대차시장 전반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양극화` 시대 고착화 속 올 6월 지방선거 `변수`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026년 부동산시장의 최대 외부 변수로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가 꼽힌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와 세제 개편 방안은 시장 심리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는 정책 인ㆍ허가권을 쥔 시ㆍ도지사를 뽑는 대형 이벤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선거 전후로 논의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역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흥미로운 점도 있다. 올해 실수요자의 향후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2026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목적 역시 시세 차익보다는 전ㆍ월세에서 자가로의 이동, 거주 지역 변경 등 실거주 수요가 중심을 이뤘다. 이는 규제와 양극화 환경 속에서도 검증된 입지와 감당 가능한 가격대에서는 매입 판단을 서두르려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결국 종합하면 2026년 부동산시장은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전제를 바탕으로, 규제 기조와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책 변수에 따라 단기적 변동성이 반복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거래 위축 속에서도 입주 물량이 제한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선별적으로 움직이며, 지역 간 양극화가 고착되는 양상 역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 역시 단기 시장 상황에 휘둘리기보다 공급 여건과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 군포시는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간 2년이 종료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규모는 총 60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1억300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1순위 자격은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이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로부터 개별 통보를 받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도시개발 전략, 운영 경험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는 이달 14일 시청에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카스피안 그룹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조성 사례 등 도시개발 정책 전반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카스피안 그룹이 알라타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 도시의 개발 모델을 참고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하면서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배경과 추진 경과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 정주환경 조성, 도시 관리 방식 등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례를 설명했다. 카스피안 그룹 측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ㆍ제도 운영, 효율적인 도시 기능 배치 방식, 신산업 유치 전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등 인천 도시개발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알라타우 시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북측에 조성 중인 대규모 신도시로, 금융ㆍ비즈니스, 의료ㆍ교육, 산업ㆍ물류, 관광ㆍ레저 등 기능별로 구분된 4개 특화 지구(G4)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도시개발 정책과 운영 성과를 해외에 공유하고, 국제 협력과 도시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해 축적한 도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신ㆍ구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방문이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을 검토하는 데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서울 중구 서소문구역 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에서 우수공사장에 선정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서울형친환경공사장제도는 생활 주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억제기준을 적용해 운영 중인 제도로 서울시가 2021년 도입했다. 시는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친환경공사장의 자율이행사항과 참여도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공사장 16곳과 건설사 3곳을 선정하고, 공사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 등 해당 분야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중 기여한 자를 표창했다. 이번 표창으로 DL건설은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 실적을 이어갔다. DL건설의 서소문구역 10지구 재개발 현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친환경 공사장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장의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비산먼지 예방 활동에 동참했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운행ㆍ반입되는 차량이 저공해 차량으로만 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다. 아울러 ▲현장 공사차량 실명제 운영 및 현장 교육 실시 ▲현장 주변 도로 1일 2회 이상 살수 시행 ▲사물 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 실시 ▲무인 살수 시스템 운영 ▲미세먼지 흡착 필터 운영 등의 정책들을 수립ㆍ운영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친환경 공사장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당사 현장이 3년 연속 수상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현장이 무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25년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시는 건축 인ㆍ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발부담금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ㆍ분할납부 신청 시 보증보험을 담보로 설정하고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강제징수 체계를 강화했다. 개발부담금조기납부제도 홍보를 위해 QR코드를 제작ㆍ배포해 조기 납부 환급금 안내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 확충 성과도 거뒀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징수금의 일정 비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된다. 방세환 시장은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예방하겠다"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은 최근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자청은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이달 23일까지 마지막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로 총 78곳이다. 그간 충북경자청은 현장 확인, 의견조회(1~2차), 청문 절차 안내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도 이미 마친 상태다. 추가 의견제출 대상은 정비 대상 중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15곳이다. 공시송달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의견 제출기간 동안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의견제출이나 공사 추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도시 미관 훼손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인 만큼, 건축허가 취소를 원치 않는 건축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철원ㆍ양구ㆍ고성 등 3개 군에서 축구장 4548개ㆍ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총 32.47㎢(982만 평) 규모의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철원ㆍ화천 민통선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군사 규제가 해소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이번 규제 해소는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로 철원ㆍ양구ㆍ고성 3개 시ㆍ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해제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또 186가구가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임에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생활불편이 지속됐던 오덕리 일원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 마현 1ㆍ2리에 거주하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간 민간인통제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민간인통제초소를 동쪽으로 7km가량 이전하게 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 주민 통행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협의업무 위탁 ▲두타연 일원 등 민통선 북상(통제→제한보호구역ㆍ조건부 수용)을 추진하며, 고성군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양구 안대리 비행안전구역은 현재는 건축물 신ㆍ증축 시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나,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하게 되면 최대 30일 협의기간 단축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된 민통선 북상 지역은 향후 예산과 여건이 갖춰지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행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대여금 미지급, 공사비 협상 결렬, 기타 신뢰관계의 상실 등을 이유로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타절을 검토하는 경우, 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조합으로서 의사결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자에게 분명한 귀책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강행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2. 손해배상 인정 사례 가. 안양지원(2022가합102883) 피고에게 도급공사 견적금액 및 마감재 리스트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착공 전에 위와 같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34) 원ㆍ피고 상호 간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위 추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고,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 부정 사례 가. 광주고등법원(2024나7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조합은 고유재산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시공자로부터 직접 대여를 받거나 시공자의 신용공여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약 37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대여한 것 외에는 피고의 반복적인 사업비 대여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해제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134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고 토지등소유자 이주가 완료된 2023년 2월 22일께부터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철거공사에 착수할 준비가 모두 마쳐졌고, 원고는 2023년 3월 6일부터 피고에게 위 철거공사 등의 이행을 청구했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사비 인상비율인 8.42%를 현저하게 상회해 총 공사대금의 40%(=487억8946만8000원/1205억 원×100%, 소수점 미만 버림), 그중 물가 상승 명목으로는 32%(=385억8203만7000원/1205억 원×100%, 소수점 미만 버림) 수준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2024년 10월 30일까지 착공에 나아가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공사 착공을 지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정리 판례를 정리해보면 공사비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있으며 ▲대여금 미지급 역시 시공자에게 항상 일방적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진행에 실질적 지장이 없음에도 대여 의무를 불이행하는지, 불이행의 정도ㆍ경위ㆍ정당사유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4가합111348)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시공자의 사업시행자(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인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ㆍ해제 및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ㆍ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녕군은 대합면 일원에 조성되는 `창녕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영남일반산업단지가 사업용지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영남일반산업단지는 이달 12일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단계벌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보상 대상은 대합면 일원 2230필지, 약 141만 ㎡ 규모다. 조사에 앞서 군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이기 위해 대합면 일원에 주민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개별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보상 절차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일정은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완료, 4월 조사서 작성, 5월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실시, 8월경 보상 협의 통지 순으로 진행된다. 성낙인 군수는 "추진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있었던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보상 절차라는 첫 단계를 시작하게 됐다"며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주민 재산권 보호와 보상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행정에서도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달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ㆍ김성회ㆍ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펼친다. 함돈균 문학평론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성흥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ㆍ개방성ㆍ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공간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공간에 대한 주인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에 투자와 관심이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 그리고 공간의 진짜성(상징성과 문화성)"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유관 단체 등 총 39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ㆍ안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각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각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ㆍ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기관ㆍ유관 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한다.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ㆍ안전 분야 세션은 KTV로도 생중계한다. 1부 균형발전 세션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계획, 새만금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방안,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확충, 주택 공급 및 서민 주거 안정 방안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2부 미래성장 세션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방안, 디지털트윈ㆍ첨단 공간기술을 활용한 국토 관리 혁신 방안, 해외건설 진출 확대 방안, 청년 등 미래 건설기술인 양성 방안, 건설산업 활성화 및 안전 확보 방안 등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점검한다. 3부 민생ㆍ안전 세션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인천공항 서비스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도로ㆍ철도 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건설ㆍ지하ㆍ시설물, 도로ㆍ항공ㆍ철도 등 국토교통 분야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국토연구원ㆍ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전문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각 기관의 젊은 직원들이 현장 건의 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국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산하 기관 점검ㆍ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2026년은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발전부터 미래성장, 민생ㆍ안전까지 `보고`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 행정이 뿌리내려야 하는 해"라며 "미래를 여는 혁신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마치 담장을 맞댄 이웃이 앞마당을 함께 지키듯, 민생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잘한 일은 더 잘하게, 못한 일은 달라지게` 제대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ㆍ군과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106개 공동주택단지를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 공포 예정인 개정 조례를 통해 입주자 등 20% 이상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민원 감사 권한을 시ㆍ군으로 위임한다. 기존에는 도가 시ㆍ군을 통해 직접 수요조사와 단지 선정 후 감사를 실시했으나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시ㆍ군이 직접 감사해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 감사는 경기도 직접 18개 단지, 시ㆍ군 88개 단지에서 이뤄진다. 주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자료의 공개, 장기수선공사 시설물의 교체ㆍ보수 이력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이다. 아울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ㆍ군이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현장에 도 도시주택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찾아가 주요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감사제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이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ㆍ회계관리, 관리규약 등과 관련해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사하는 제도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ㆍ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경기도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최근 개정안에 일부 반영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며 "앞으로도 처분을 위한 감사가 아닌 취약 분야 발굴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등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달 13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군포시를 찾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에 15개 선도지구가 지정됐는데 산본9-2와 11단지를 잘 만들어서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25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 도지사는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네 번이나 찾아갔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며 "재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됐다. 일반 재건축ㆍ재개발을 다 하는데 10~15년 정도 걸린다는 데, 법 통과로 6년 정도로 단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재작년 12월 군포시가 요청한 기본계획을 도에서 승인했고 지난해 말에는 시 고시까지 마쳐서 사업 시작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다. 미래도시 군포 산본을 만드는데 도가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포시는 2025년 12월 24일 산본9-2구역과 11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2024년 12월 승인을 받은 지 12개월 만에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것으로, 이는 기본계획 승인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18개월 정도 줄였다. 두 구역은 각각 공동주택 3376가구ㆍ389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도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절차를 통해 각 시ㆍ군의 정비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 군포산본의 경우 시와 협력해 통상 6개월이 소요되던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1개월로 단축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 등이 진행된다. 한편, 도내 1기 신도시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 성남분당, 고양일산 등 5곳 모두 2024~2025년에 걸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동주택지구 기업용지를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지자체장 추천 공급 방식은 과천시가 용지공급지침을 마련하고 평가ㆍ심의 절차를 통해 기업을 선정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 기업과 토지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이번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2023년 12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한 뒤 도시 지원 시설 용지의 합리적 활용과 자족도시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해 왔다. 최근에도 협의를 통해 해당 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 전반에서 지자체장 추천 공급 방식을 유지하며, 도시 발전 방향과 연계한 기업 유치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필지 선정과 공급 시기는 올해 6월 부지 조성 공사 착수 이후 기반 조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주택 지구 개발과 기업 유치 정책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과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기업 용지 공급 역시 도시의 방향성과 자족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5년 고점 대비 -11% 하락해 있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알파벳 주가는 20%나 상승하며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2위가 됐다. 2026년 이후에는 인텔(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8%)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엔비디아 대비 알파벳의 상대적인 장점은 2026년 매출 증가율 턴어라운드 기대, S&P500 내 순이익 규모 1위(엔비디아 4위), 낮은 PER(2026년 순이익 기준 알파벳 28배ㆍ엔비디아 40배)이다.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롤로지의 2026년 순이익증가율 전망치는 286%와 99%로 엔비디아(57%)보다 높고, PER이나 PBR은 상대적으로 낮다. 2026년에도 Tech 섹터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해당 섹터는 성장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S&P500 내에서는 엔비디아보다, 국내는 SK하이닉스보다 2026년 순이익증가율은 높고, PER 또는 PBR은 낮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초 이후 S&P500지수(YTD 2%) 내 경기소비재(5%)와 소재(6%), 산업재(4%), 에너지(4%) 섹터의 주가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우선 경기소비재 내에서는 홈디포(8%)와 레나(15%)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두 기업은 미국 주택시장 관련 기업이다.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NAHB 주택시장지수는 위축 국면(50p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대리인들에게 2,000억 달러의 MBS 매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30년물 고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2%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소비재는 시중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매력이 낮은 섹터다. 타이밍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밑돌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S&P500지수 내 유통, 내수소비재, 자동차ㆍ부품 업종, 국내 증시 내에서는 증권 자동차ㆍ부품,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소재, 산업재, 에너지 섹터의 주가는 국제 상품가격(금, 은, 구리, 유가 등)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25년의 경우 구리 생산 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35%)보다는 구리정제 기업인 아우루비스(Aurubisㆍ62%)의 주가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26년 들어서는 아우루비스(5%)보다는 프리포트 맥모란(11%)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당 섹터들의 경우 상품 가격은 제품 판매 가격인 동시에 생산 원가이기도 하다. 현재의 국제 상품 가격 수준은 원가 부담을 높여 마진 축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프리포트 맥모란의 영업이익률은 2025년 26%에서 26년 32%로 상승하지만, 아우루비스는 4%에서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는 생산 원가율 상승 시 영업이익률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즉 가격전가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겨제=권혜진 기자] 서울 용산구 갈월동 52-6 일원(구 후암특별계획구역 6획지ㆍ추진준비위원장 윤명숙)이 2025년 12월 26일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며 고급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32(갈월동) 일원 3만6612㎡를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41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높이의 아파트 885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지는 2022년 9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사전 검토를 시작으로, 2025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해 12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소식통 등은 현재 대신자산신탁이 이달 2일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할 계획에 있다고 귀띔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앞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산과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는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심 속 자연경관을 품은 열린 주거 단지`의 탄생이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역과 인접해 있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및 `서울역 남부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돼 용산구 내에서도 노른자 부지로 일컫는 뛰어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명숙 추진준비위원장은 용산구 내 80여 개가 넘는 사업장 중에서 가장 신속한 사업 진행을 확신했으며, "용산권역 내 도시정비사업 대표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찬 도약 중이다"라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사업지 주변 구역이 재개발되고 용산공원 조성, 주변에 대사관 건립, 교육청 건립 등 획기적인 개발계획 이후 조성이 완료되면 추후 당 사업지의 입지ㆍ교통ㆍ분양성이 우수한 사업장임을 확신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신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하며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알렸다. 대신자산신탁은 ▲양천구 목동13단지 재건축(3852가구) ▲동작구 상도15구역재개발(3204가구)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742가구)의 경우 5개월 만에 통합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가치를 증명하며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신흥 강자로 향후 3년간 도시정비업계 최대 실적 보유, 도시정비업계 새로운 주역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로 인해 빠르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으며, 그 의지에 보답하도록 높은 전문성ㆍ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통합 심의,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