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남 천안시 직산공무원아파트(이하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직산공무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경남건설 ▲일신공영 등 총 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 개최 전까지 입찰보증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요건을 갖춰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은 1970년대 천안시에 지어진 공무원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4곳 도시정비사업 중 하나다. 이곳은 2015년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돼 관리의 어려움과 연금공단의 재정효율화로 인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서북구 삼은4길 28(삼은리) 일원 7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효성중공업-현대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프리미엄 사업단)에 돌아갔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목1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진원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8일 구역 인근 인터불고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단독으로 상정된 프리미엄 사업단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프리미엄 사업단은 이곳 사업에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 및 각종 커뮤니티ㆍ조경 특화설계, 무이자 대여금 700억 원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같은 해 9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일대 11만25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450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AㆍBㆍCㆍD단지(이하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8일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1개 사가 참가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화성산업이 단독 참가해 유찰됐다"라며 "향후 자세한 일정은 이사회를 거쳐서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4(복현동) 일대 477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90.5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와 오피스텔 33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인근에 KTX 동대구역과 대구국제공항이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경진ㆍ대구복현초등학교, 대구북중학교, 영진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영진전문대학교 복현캠퍼스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복현장미공원, 신암공원, 대구교육 박물관, 복현종합시장, 롯데하이마트 경북대점, 대구시티병원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7일 강남구는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21(개포동) 일원 11만3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2296가구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개포중을 비롯해 구룡중, 개포고, 경기여고 등 강남 명문 학군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자동차로 5~10분, 버스로 20~30분권 내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강남점), 이마트(양재점), 코스트코(양재점)를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도 인근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12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8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월 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인의 개인이나 1개의 법인을 전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11월) 26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건설업 등록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기술 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 기준이 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업종별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받은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러한 등록 기준을 정한 것은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인 만큼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이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등록 기준을 갖춰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그 수를 한정할 수 없는 복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하나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공동으로 취득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권리ㆍ의무의 당사자가 되는 등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등록 기준의 준수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른 시공 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적정한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이 2인 이상을 공동대표자로 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춘 1인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자들이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돼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금지, 시공 능력 평가 및 수급인 자격 제한과 같은 규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해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각 공동대표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문제, 같은 법 제93조제1항 등의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대표자의 공동책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인의 단독책임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48지구(재개발)가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26일 마포구는 마포로1-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만리재로 20-14(신공덕동) 일대 3858.24㎡를 대상으로 건폐율 56.95%, 1019.94%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28가구 ▲49B㎡ 28가구 ▲49C㎡ 28가구 ▲49D㎡ 28가구 ▲49E㎡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공덕역 6번 출구가 도보로 1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으로 지하철 5,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의 이용이 용이하며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우체국, 은행 등 여러 시설들이 몰려 있어 생활하기 편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 청구가든아파트(이하 청구가든)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나노건설 품에 안겼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청구가든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근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28명 중 과반수(서면결의 포함)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나노건설이 조합원 의결을 거쳐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유찰을 겪고 현장설명회에 단독으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인 나노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상북로 17-11(향산리) 일대 1만480㎡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22~25층 공동주택 3개동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동부건설 품에 안겼다. 8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원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이뤄진 시공자 선정 투표 결과 동부건설은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시공권을 획득한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고의 아파트를 지어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동부건설의 시공을 통해 전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를 선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반태산1길 84(인후동1가) 일원 3만1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51%, 용적율 199.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18가구 ▲51㎡ 9가구 ▲59㎡ 116가구 ▲69㎡ 159가구 ▲84㎡ 2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이곳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2010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1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토목분야 기술과 관련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으로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1265㎡에 건폐율 21%, 용적률 196.87%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85㎡ 446가구 ▲85㎡ 초과 144가구 등이다. 미아4-1구역은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영훈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왕십리역은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데다 4호선인 미아사거리역까지 반경 1㎞ 내에 있어 제대로 된 역세권 프리미엄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 우수한 생활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됐다. 지난달(11월) 25일 부산시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괴정2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괴정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연장된다. 도시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고시문은 괴정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된 사유로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됐다`고 짚었다. 괴정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과 관련된 서류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사하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괴정2구역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65(괴정동) 일원 1만630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1월 30일 양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45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로 33(양덕동) 일대 3만9056.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6층 공동주택 7개동 9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2-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부평구는 산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909 일원 5만846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 용적률 247.0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7가구 ▲49㎡ 298가구 ▲59㎡ 355가구 ▲84㎡ 312가구 등이다. 이곳은 한일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회고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롯데마트, 아울렛, 킴스클럽, 인천성모병원 역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워, 철마산이 인근에 자리 잡은 숲세권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해 주민 간에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 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층간소음 관련 민원센터는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입주자 등에게 소음 발생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민원센터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층간소음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은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들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리라아파트ㆍ역곡빌라ㆍ삼일빌라(이하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기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총 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 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18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40(괴안동) 일대 53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기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성건설 ▲동부건설 등 총 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설 이전에 참여의향서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전까지 2억 원을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 납부하고 입찰마감까지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 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하단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원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이달 1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추진위가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91(하단동) 일대 1만5462.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3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7일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를 만드는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철강ㆍ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스마트공장ㆍ스마트 그린산단ㆍ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신산업과 기후 산업 분야를 본격 육성한다. 빅데이터ㆍAI 등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장치, 탄소배출 분석ㆍ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ㆍ에너지 융합 신 서비스 육성에 나선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선 신산업 체계로의 재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이에 대응한다.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직업훈련ㆍ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3대 정책 방향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탄소중립 체계로의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한다. 관련 부처가 비슷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며 운용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예산이 3000억 원 증액됐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도 현재 6.5%에서 2030년에는 약 13%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조직으로 만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이하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일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쟁입찰(대상 업체 개별 통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34길 22(한남동) 일대 7345.4㎡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53%가 중개수수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어 그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던 0.5~0.6% 중개요율 관행이 깨지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어온 공인중개사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중 96.7%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자들이며, 설문참여자의 주된 연령대는 50대(43.5%), 서울지역 거주자는 42.7%, 주택소유자 참여비율은 67.1%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53%는 집값 상승과 함께 중개보수가 크게 올라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5%는 국민주택규모(85㎡)의 적정가격은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3.2%는 0.5~0.6%라고 응답했다. 반면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0.9%)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들의 28.4%는 0.5~0.6%, 25.7%는 0.7~0.8%가 적정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의 작성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와 같은 법정서비스 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68.8%가 응답했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69%는 9억 원 초과 주택가격의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개선의견을 낸 응답자(293명) 대부분이 중개보수 갈등을 유발하는 상한요율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의견으로는 ▲구간별 고정요율제 41.1% ▲최고요율(0.9%) 구간 인하 21.9% ▲9억 원 이상 거래구간 세분화 9.6%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5.5% ▲정액제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원칙(▲최고요율이 적용되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거래구간 세분화 ▲9억 원 이상 거래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 인하 ▲현행 중개업으로 한정돼 있는 법정 중개서비스의 범위 확대 ▲상한요율제 폐지, 구간별 고정요율제로 전환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및 정액제 방식 검토)을 세우고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집값,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맞춰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7일 서울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민생당 의원 등은 부동산 정책 관련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부동산 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세금을 완화하고 부동산 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상과 달리 강남의 집값을 폭등시켰고, 집값 상승은 서울 전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차 3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렵다. 무주택자들은 전세물량이 극히 드물어 전세난민이 되고, 월세는 치솟아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실로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원망과 한탄을 넘어 포기한 심정으로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와 실 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 매매희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길 촉구한다. 국민들은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시장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재산세, 종부세를 즉시 인하하라. ▲정부는 주택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하 필로티 등)의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면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필로티 등 부분은 그 부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필로티 등 구조로 된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필로티 등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로 그 용도가 한정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필로티 등 부분의 용도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필로티 등의 용도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서도 주차용도 외에 공중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의 필로티 등에 대해서만 그 용도가 주차 용도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 등 부분은 공동주택 주민의 통행 등 공동주택 주민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비춰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을 층수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도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이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시 돌입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4일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재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4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 참석일시까지 현설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5(공단동) 일원 2만9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8%, 용적률 273.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66가구 ▲59㎡ 257가구 ▲74㎡ 145가구 ▲84㎡ 28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양건설산업과 청도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11월) 11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동양건설산업과 청도건설이 각각 참여해 2파전 구도 형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112번길 20(고강동) 일대 2606.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양시 평촌초원세경아파트(이하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지난 3일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업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 5개 이상 보유 업체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 보유 업체 등에 해당해야 한다. 설계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 업체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 1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을 보유한 업체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 실적 20건 이상 보유 업체 ▲리모델링사업 계약 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평촌초원세경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13(평촌동) 일대에 위치한 공동주택 6개동 709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이곳에 리모델링을 통해 8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도보로 10분 내에 있고 평촌초등학교, 동안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동안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안양시청,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안양중앙공원, 평촌미관광장, 이마트 평촌점, CGV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아파트(이하 상계주공6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노원구는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3억745만 원이 기초 금액으로 규정됐다. 입찰서는 이달 14일 오후 5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개찰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노원구 도시재생과 입찰진행관 PC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한편, 상계주공6단지는 노원구 동일로 1384(상계동) 일대에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8개동 2646가구 규모로 조성된 대단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4ㆍ7호선 노원역이 도보권에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편이 편리하다. 아울러 상수ㆍ상명초등학교, 신상ㆍ상명ㆍ상계중학교, 상명고등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며 노원 문화의 거리, 롯데백화점 노원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처음에는 화려한 등장이었다. 전동킥보드는 쉽게 빌려 타고 쉽게 주차시킨다는 편리함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너무 편리하게 빌린 탓일까. 도로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갑자기 툭 튀어나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고라니와 그 행태가 비슷하다고 여겨져 `킥라니`라는 합성어로 불리게 됐고, 실효성 있는 지침이나 안전장비 없이 도로를 달리는 탓에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도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이마저도 갈팡질팡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운행 허용 ▲최고 시속 25㎞ 미만 등의 규칙을 세워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나이 제한 규제까지 완화해 만 13세부터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논란을 샀다. 따로 면허도 없이 차도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오가는 전동킥보드를 만 13세에게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었고, 다행히 해당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시 지침을 세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3세의 아이가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상황은 가까스로 막았지만, 이렇게 7개월 만에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일이 벌어지자 당초 전동킥보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법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이동수단이든 쓰이는 환경과 기기의 문제점 및 특성을 살펴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알았다면 애초에 나이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동킥보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은 우리에게 신선한 즐거움과 편리성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어떤 이동수단이든 제대로 된 규제가 없이는 그저 킥라니에 불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직시하고 나이 규제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특성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전동킥보드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있으나 마나한 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세심한 관심이 들어간 내용의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모처럼 반가운 경제지표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 2%대를 회복했다는 소식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달 1일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를 2.1%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1.9%)보다 0.2%p 상향된 수치다. 성장률 2.1%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3%)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앞선 분기 성장률에서는 1분기(-1.3%)와 2분기(-3.2%)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특히 2분기 성장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았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0.8% 성장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1.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성장률을 종전 -1.3%에서 0.2%p 상향 조정했다. 올 3분기 성장률은 설비투자와 수출이 주도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나면서 8.1%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2분기보다 16% 늘었다. 이는 1985년 1분기(18.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기보다 2.4% 증가했다. 1분기(-0.8%), 2분기(-2.2%)를 거쳐 3분기 만에 반등했다. 2017년 3분기(2.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연평균 원ㆍ달러 환율이 1205.9원을 넘지 않는다면 올해 1인당 GNI는 3만1000달러를 조금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연이어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3분기 성장률 2.1%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기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예상보다 더 강함을 방증하는 결과"라며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소득을 의미하는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2.4%를 기록한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낙관론은 이른 감이 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수출ㆍ투자 효과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재난지원금 부양 효과 등 복합적 요인도 작용했다. 당장 코로나19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장밋빛 전망을 펼치기보다는 경기 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 방안을 수정해 1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장기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존처럼 6억 원 공제를 받고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거나,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으면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의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이 기존 42%에서 3% 늘어난 45%로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제로에너지화 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취지로 하는 그린뉴딜의 추진과제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내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은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국토부 고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성능 개선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성능 개선 사업의 이행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고시의 규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표현상 요구는 명령에 비해 그 강제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명해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안양시는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양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58(호계동) 일원 11만66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82.8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 공동주택 23개동 2886가구(임대 3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342가구 ▲46㎡ 127가구 ▲59㎡ 1128가구 ▲72㎡ 267가구 ▲84㎡ 932가구 ▲99㎡ 9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평촌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평촌 생활권으로 단지와 가까운 위치에 덕현초를 비롯해 신기초, 호원초, 안양남초, 신기중, 호계중, 대안중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자유공원을 포함한 생태공원과 근린공원이 다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보권에 모락산을 등지고 있어 뛰어난 숲세권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 경수대로는 경기 남부에서부터 서울을 잇는 국도로 차량 운행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바로 인접해 서울이나 경기 근교로 출퇴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자리에서 내려왔다. 지난 11월 30일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이 있은 지 닷새 만이다. 조악한 비유였고, 정책 입안자인 자신이 시공업자라고 착각한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이는 기존의 김 장관이 보이던 부동산 대책 인식에서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발언이었다. 2017년 6월 취임사에서 김 장관은 부동산 과열 현상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던 각계 전문가의 주장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정책이었다. 이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었고 재건축도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혔다. 집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새로 건설되는 주택은 적으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ㆍ월세 대란이 일어났다. 모든 화살은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갔고, 공급 부족의 책임은 엉뚱하게도 전 정권 탓으로 넘어갔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후에야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수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깨달은 듯하다. 아파트도 빵처럼 `부족하면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지금이라도 갖게 됐으니 차라리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기에는 지난 3년 5개월 간 소모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실소와 분노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앞으로다. 김 장관은 물러나게 됐지만, 현 정부의 수요-공급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일반인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를 억누르면 모두가 공평하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식의 도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할 당국이, 늘 시장과 싸우려 한다. 가격은 수요가 발생하면 오르고, 공급이 이뤄지면 다시 내린다. 앞서 정부는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다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급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때다. 빵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4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일 부평구는 십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130번길 14-8(십정동) 일원 4만519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5%, 용적률 274.3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망이 우수하고 백운초등학교, 상정초등학교,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2001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십정4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한신아파트(이하 가락한신)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가락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우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0일 오후 2시까지 가락한신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업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도정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 10개 이상 보유 업체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 보유 업체 등에 해당해야 한다. 설계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 업체 ▲도정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 20개 이상 보유 업체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 보유 업체 ▲지난해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가락한신은 송파구 송파대로 220(가락동) 일대 9388.50㎡에 위치한 공동주택 2개동 256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3ㆍ8호선 가락시장역과 8호선 문정역이 인근에 있고, 문정 로데오거리가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월 30일 미추홀구는 숭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 일대 3만28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1824%, 용적률 244.810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9가구 ▲59A㎡ 248가구 ▲58B㎡ 28가구 ▲74A㎡ 241가구 ▲74B㎡ 79가구 ▲84㎡ 102가구 등이다. 숭의3구역은 인천시 구도심의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제물포역은 서울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 좋은 교통환경을 갖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학군 숭의ㆍ용정초, 인천남중, 선인고, 재능대, 인하대, 청운대 등을 비롯해 홈플러스, 용현재래시장 등이 있어 좋은 학군은 물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AㆍBㆍCㆍD단지(이하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변경했다. 지난달(11월) 30일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같은 달 19일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일정을 잡았지만, 진행되기 전에 취소하고 이날 새로운 공고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8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ㆍ누리장터ㆍ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4(복현동) 일대 477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90.5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와 오피스텔 33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고령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에 따라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급격히 상승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발의는 소득 없는 고령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2021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4일 부사장 31명, 전무 55명, 상무 111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6명 등 총 214명을 승진시키는 `2021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7년 221명 승진 이후 3년 만에 최다 규모다. 삼성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과 운영 효율을 통해 지난해 대비 실적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해 승진인사 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경영성과와 탁월한 리더십을 겸비한 핵심인재 31명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미래 CEO 후보군을 두텁게 했다. VD사업부 구매팀장인 고승환 부사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패널 가격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별 부품 공급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강협 생활가전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김학상 무선사업부 NC개발팀장 ▲최방섭 SEA법인(미국) 모바일비즈니스장 ▲최승범 삼성리서치 기술전략팀장 ▲윤태양 글로벌인프라총괄 평택사업장 ▲이석준 시스템LSI사업부 LSI개발실장 ▲황기현 반도체연구소 파운드리 공정개발팀장 ▲한인택 종합기술원 재료연구센터장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전자는 연령과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가 우수한 인재 25명도 발탁 승진시켰다. ▲이기수 생활가전사업부 개발팀장 ▲이준희 네트워크사업부 선행개발그룹장 ▲한국총괄 CE영업팀장 정호진 전무 ▲메모리사업부 Flash설계팀장 이진엽 전무 ▲VD사업부 TV개발랩 박성제 상무 ▲무선사업부 영업혁신그룹 김민우 상무 ▲삼성리서치 AI 서비스랩장 이윤수 상무 ▲메모리사업부 S/W개발팀 노강호 상무 ▲종합기술원 유기소재랩 최현호 상무가 승진했다. 소프트웨어분야 우수인력 승진도 지난해 10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연구개발 최고 전문가인 펠로우 1명, 마스터 16명을 신규 선임했다. 외국인과 여성 신규 임원은 지난해 9명에서 올해 10명으로 소폭 늘었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음주 중으로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 내년도 사업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0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상수지는 116억6000만 달러(약 12조80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올해 흑자 규모는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48.9%(38억3000만 달러) 늘었다. 2017년 9월(123억4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로, 1980년 1월 이후 역대 3번째에 해당한다. 경상수지는 지난 5월(22억9000만 달러) 후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수지 증가폭이 커진 영향이다. 수출(469억9000만 달러)과 수입(368억4000만 달러) 모두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3%, 10.3% 줄었으나,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컸다. 한편 지난 1~10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549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4% 늘어난 458억1000만 달러를 기록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 10월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1월까지 유지된다고 하면 올해 목표인 650억 달러 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제덕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총회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70가구 ▲84㎡ 221가구 ▲116㎡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한다. 아울러 인근에 수색산과 신사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어 숲세권이 형성됐다. 한편, 2009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03%를 기록하며 5주 만에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전세난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11월) 다섯째 주(11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며 2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전주(0.02%) 대비 확대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신용대출 강화 방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고가 단지 위주로 관망세를 보였다"면서도 "중저가 단지나 재건축 추진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4%)는 압구정ㆍ개포동 위주로, 송파구(0.03%)는 잠실ㆍ방이동 위주로, 서초구(0.03%)는 서초ㆍ반포동 위주로, 관악구(0.04%)는 호암로 주변 및 경전철(난곡선)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4%)는 등촌동(CJ부지) 위주로 상승했다. 동대문구(0.04%)는 전농ㆍ용두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동 역세권 구축 단지 및 중계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13%)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4%)도 전주(0.22%)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김포시(0.39%)는 조정대상지역 발표 이후 전체적인 상승폭이 축소됐다. 파주시(1.38%)는 금릉역 역세권 및 운정신도시 위주로, 고양시(0.53%)는 고양선 등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생활편의시설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54%)는 이매ㆍ서현동 역세권 중소형 평형 위주로, 남양주시(0.34%)는 진접읍 등 중저가 단지 및 다산신도시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31%)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울산(0.83%), 부산(0.5%), 대전(0.4%), 대구(0.36%), 경남(0.34%), 세종(0.27%), 충북(0.27%), 충남(0.25%), 광주(0.18%), 전북(0.12%)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며 7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송파구(0.23%)는 잠실ㆍ방이ㆍ문정동 위주로, 강동구(0.22%)는 둔촌동과 고덕동 신축 단지 위주로, 강남구(0.21%)는 대치ㆍ개포동 위주로, 서초구(0.2%)는 서초ㆍ반포동 위주로, 동작구(0.19%)는 신대방ㆍ사당동 위주로, 마포구(0.2%)는 공덕동 역세권 및 성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용산구(0.18%)는 이촌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37%)은 전주(0.38%)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27%)도 전주(0.28%)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김포시(0.6%)는 한강신도시 등 역세권 신축 단지 위주로, 하남시(0.51%)는 미사강변신도시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39%)는 구미ㆍ야탑ㆍ이매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남양주시(0.37%)는 별내ㆍ다산신도시와 와부읍 위주로 상승했다. 과천시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보합 전환했다. 지방(0.34%)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48%), 울산(0.88%), 부산(0.47%), 대전(0.46%), 충남(0.36%), 대구(0.31%), 경남(0.3%), 광주(0.25%), 충북(0.22%), 강원(0.2%)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과 두산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날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35가길 27(상계동) 일대 10만842㎡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2개동 22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정가격은 4775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침산삼익아파트(이하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전까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2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중앙대로 590(침산동) 일대 4940㎡를 대상으로 용적률 529.7%, 건폐율 61.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4가구 및 오피스텔 84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본인 외 가족이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들의 경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기존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상황에 추후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 역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 "조만간 재건축 분양대상자로 가족 포함하는 내용 추가 예정" 부모ㆍ자녀 등 가족 2년 거주 시, 재건축 입주권 받을 듯 이달 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 분양대상자로 분양자 본인 말고도 가족이 포함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6ㆍ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주택에서 2년을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했음을 보여줬다. 앞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조합을 설립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이달 12월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시행 이전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왔다. 그러던 와중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가족이 2년간 실거주할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던 재건축 단지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 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매우 낡은 아파트들이 많아 소유자들이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기보다 세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려워져 실거주 요건을 걱정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사실상 연내에 조합 설립이 어려운 단지의 소유자 중 실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만큼 정부의 추가한 내용을 상당히 반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조응천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내용 `구체화` 국토부 "본인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실거주 시 예외로 인정" 지난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을 임대사업자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되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던 정부를 믿고 등록했다가 새 아파트 분양 권한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차인을 내쫓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시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면서도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당정과 협의를 거쳤음을 밝혔다. 그런데 당시 해당 예외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업계 내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하지만 최근인 지난달(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던 와중에 조합원 정의와 예의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다. 당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려고 집을 샀음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무엇보다 사유재산인 아파트를 두고 실거주 2년이라는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성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사업자와 상속, 이혼, 근무, 생업, 질병도 예외로 인정했다"면서 "본인이 안 살더라도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2년을 살았다면 이 역시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예외 조항의 기준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국토부 측은 "정부는 개정안에 있는 분양대상자는 본인 말고도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고 이미 해석하고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해당 사항을 법으로 명시하면 앞으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그간 명시된 분양대상자의 범위를 두고 유관 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민법」이나 세법 등 다른 법률을 보면, 가족이 재건축 예정 단지에 살면 입주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라면서 "다행히 정부가 재건축 실거주 2년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포함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추후 범위를 두고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 "투기 세력 악용할 여지 있어" 조응천 의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냐" 반면, 정부의 이 같은 해석을 두고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전문가들도 상당하다. 애초에 2년 실거주 요건 강화는 투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나온 규제인데 정부가 대상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족들로 채우게 되면 임대차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 결혼 전에 동거인으로 살 경우처럼 어디까지 실거주 요건으로 볼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설명한 예외 조항은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 처지에서는 실거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세입자들의 경우 최악의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조응천 의원 측은 "정부의 입장이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것이고 아직 심의 중인 사항이라 지금 확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고 현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10만 평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회를) 전부 옮기고 10만 평은 서울시의 주택 수급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국회 전체의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 "국가 지역 균형 발전은 훨씬 더 넓은 차원의 문제"라며 "교통이나 교육, IT, 인프라, 일자리를 전국에 균일하게 깔아서 사람들이 어디 살아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은 뭣 하러 남기느냐"며 "전부 다 옮기고 10만 평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국회 부지에) 아파트와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사람들이 강남을 선호하는데, 강남 같은 단지가 서울시와 전국에 여러 개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준다면 미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투기 세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4년 동안 지속해서 주택값이 오르는 건 투기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시장 내 계속된 수급 괴리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정부는 투기 세력으로 원인을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일 원ㆍ달러 환율이 2년 6개월 만에 달러당 11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23분 현재 서울시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5원 내린 달러당 1098.3원을 기록하고 있다. 원ㆍ달러 환율이 장중 1000원 대로 떨어진 것은 2018년 6월 15일에 장중 저가 1087.3원을 기록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재정 부양책 시행 기대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사용 최초 승인 등으로 달러화 약세와 글로벌 위험 선호 흐름이 이어지며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초당파 의원들이 제안한 908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시행안을 양원 협상을 위한 토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은 미 하원에 출석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더는 필요 없을 때까지 경기 부양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1차 대상지가 이달 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걸리면서 후보지 선정이 내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신청 구역 중 연내 시범사업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 "이달 중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검토 진행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기간에 총 70곳에서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달 중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가량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11월) 4일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엔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신청했다. 기존 정비구역 중에는 동작구 흑석2구역을 포함해 총 14곳이 신청했으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 신규구역이 56곳에 달했다. 이번 공모 흥행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개발사업이 좌절된 구역들의 신청이 몰렸다. 정부는 이달 안에 기존 정비구역 신청지를 대상으로 1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3월 정비구역 해제구역과 신규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2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권소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은 통합 심의해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 사업 후보지를 신청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이목을 끌었던 대규모 단지들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며 철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전컨설팅 신청 단지 중 규모가 큰 강남구 대치은마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동대문구 청량리미주 등은 모두 공공재건축 철회를 공식화했다. 공공재개발 도입 법안 지연 우려에… 서울시 "후보지 선정에 차질 없을 것"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국회 일정을 보면 법안심사 소위가 다시 열려서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 여당이 속도를 낸다면 연내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법안심사 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적지 않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 중이기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 개정이 미뤄지면 당장 이달 말 후보지 선정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후보지 선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돼야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이달 말 발표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공모 계획상 후보지 선정을 한 뒤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과 공공시행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그때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17년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현 신반포4지구로 명칭 변경)의 시공자로 GS건설이 선정됐다. 7개의 각기 다른 단지(신반포 8ㆍ9ㆍ10ㆍ11ㆍ17차와 녹원한신, 베니하우스빌라 등)의 통합 재건축인 데다가 전체 조합원 수가 약 3000여 가구(2020년 10월 기준 2936명)가 되는 매머드급의 사업이라는 점, 롯데건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시공자로 선정된 만큼 각종 갈등을 해소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신반포4지구는 약 3년의 기간 동안 2017년까지 관리처분총회를 마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더니, GS건설이 사업 제안했던 혁신안으로 건축심의도 변경을 완료한 바 있다. 이제 어느새 이주도 99% 완료돼 새로운 랜드마크로 태어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단지는 최상층 스카이브릿지와 단지 내 도로를 관통하는 메이플브릿지, CGV 골드클래스 프라이빗 영화관 등 자이 입주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화를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신반포4지구는 재건축 공사를 마치면 약 3400여 가구의 또 하나의 프리미엄 대단지로 탄생하게 된다. 본보가 다시 찾아가게 된 신반포4지구는 대단지 이주로 인해 저녁때가 되면 황량함마저 느껴지고 상가의 일부 매장 만이 영업을 하고 있을 뿐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고요한 곳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택담보대출(LTV) 제한으로 이주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됐으나, 회사 측이 2017년도 시공자 선정 당시 이주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유효했다. 조합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시공자 GS건설은 2500억 원을 연대보증을 통해 조달, 단 7개월 만에 이주가 안정적으로 진행돼 거의 끝난 상태다. 반면 신반포4지구와 비교해 1개월 먼저 시공자(현대건설)를 선정한 조합원 2340가구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의 패소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여파도 우려되는 데다가 이주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업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정비사업 노하우를 가진 GS건설의 탁월한 사업 진행 역량이 더욱 돋보인다는 평가다. 시공자가 아닌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조합과 GS건설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신반포4지구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후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반포자이(3410가구)`와 `신반포자이(607가구)`, `반포센트럴자이(757가구)` 등과 함께 1만 가구 자이 브랜드 타운의 정점을 이곳 신반포4지구 `신반포메이플자이`에서 찍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반포자이`와 `반포래미안퍼스티지`로 대표됐던 반포동 일대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지 그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2020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3위(평가액 11조1639억 원)인 대림산업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주시장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준공 실적(3건)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광풍이 불었던 2006~2008년 이후, 12년 만에 본격적인 리모델링시장에 역량을 쏟아붓는다. 그 첫 번째 사업지로 1기 신도시 중 경기 군포시 산본에 집중할 예정이다. 2001년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란 용어가 나온 이래, 2020년 현재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준공된 단지는 15개 단지이며, 가구수로는 2409가구에 불과하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림산업은 우리나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인 서울 마포구 용강아파트(강변그린)를 필두로 `대한민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1~3호를 준공하면서 건설회사 중 가장 활발하게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해 온 회사이다. 실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4개, 대림산업과 쌍용건설이 각각 3개, 그리고 중앙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이 1개씩 준공 실적을 보유 중이다. 총 15개 단지의 리모델링 준공 실적을 7개의 건설사만이 갖고 있는 셈이다. 대림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리모델링 관련 법ㆍ제도의 미비로 인해 2009년부터 리모델링사업은 2개 단지만 진행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집중했지만, 사업 다각화를 위해 2~3년 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주를 계획했고, 신중하게 리모델링 단지를 선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12월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약 100여 개의 단지가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으로 인해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림산업은 세부 선별 기준을 적용해 수주 단지를 선정했고, 본격적으로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산본 리모델링 수주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귀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림산업에서는 산본 리모델링 단지의 추진위 단계부터 자문을 통해 순조로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장 활성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건설회사 중 리모델링시장에서 선두주자였던 대림산업이 산본에서 여러 조합들과 어떤 콜라보로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내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세액이 4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50만 명 수준이던 종부세 부과 대상도 7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종부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금 폭탄`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확 오른 종부세… 74만4000명이 4조2687억 원 낸다 지난달(11월) 25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의 세금을 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인원은 25%(14만9000명), 세액은 27.5%(9216억 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 원과 80억 원이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000명, 세액은 1조8148억 원으로, 대상자는 지난해 52만 명보다 14만7000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무려 5450억 원(42.9%) 증가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000명에게 2조4539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작년보다 인원이 6000명(6.5%), 금액은 3766억 원(18.1%) 늘어난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85→90%)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율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66만7000명 중에는 서울 거주자(39만3000명)가 58.9%를 차지했다. 세액(1조1868억 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만5000명(31.9%), 3571억 원(43.0%) 각각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278만 원에서 올해 302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경기도 거주자가 14만7000명(2606억 원)으로 작년보다 3만 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 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대전(57.1%), 강원(50%), 광주(40%) 등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대상자 증가율이 높았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 세종(63%), 경남(62.1%) 등이 높았다. 울산은 유일하게 세액이 줄었지만,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 폭탄` 논란에 해명 나선 정부… "종부세 82%는 다주택자 몫"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 발송에 나서면서 일각에선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달(11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56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냐"면서 "은퇴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느냐.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적당히 부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이 등록한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종부세 환급해 줍니까`란 글도 9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부동산이 올랐다고 종부세 많이 걷으면 나중에 떨어질 때는 나라에서 환급해 줍니까"라며 집값이 내려갈 때는 정부에서 가져간 세금만큼 다시 돌려줄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밖에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 등지에서는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를 두고 "세금이 아니라 벌금을 내는 기분이다", "내 집에 살면서 정부에 월세 내는 격"이라는 등의 불만 섞인 글도 속속 올라왔다. 종부세 고지 이후 이 같은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전체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의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해명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1월 26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라면서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6000명이 전체 세액의 82%인 1조4960억 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이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라면서 "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64.9%인 43만2000명은 세 부담이 100만 원 이하"라고 강조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그중 64.9%의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점을 들어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고령자라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고령자(만 60세 이상) 공제율은 10~30%(내년부터는 20~40%)이고, 장기보유(5년 이상) 공제율은 20~50%인데 둘을 합쳐 최대 70%(내년부터는 80%)가 공제된다는 설명이다. 종부세 인상, 집값 안정 효과는… 시장에선 `글쎄`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더 크게 증가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다주택자가 시중에 매물을 내놓고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효과는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이슈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나올 것"이라면서도 "무주택자들이 이를 관망하면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이를 모두 흡수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들이 절세 방법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부세 부담으로 주택을 정리하고 싶더라도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해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기대하는 매도인들이 있어 쉽사리 집을 내놓지 않는 경향이 있고, 크게 오른 종부세를 낼 바에야 자녀에게 증여하자는 집주인들도 있어 매물이 많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다주택자 처지에선 증여세를 내더라도 몇 년간 종부세를 내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 어차피 물려줄 집을 조기에 물려주려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아파트 리모델링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ㆍ허가 기간이 짧고, 규제도 덜해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했거나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단지의 대안으로 꼽힌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이하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11월) 11일 수원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 앞서 이곳 추진위는 영통구 최초로 지난 10월 31일 구역 인근 영통메가박스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박승원 조합장 및 집행부를 선출하는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로 제이앤케이도시정비(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설계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리모델링 출발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이곳은 1997년 준공된 1616가구 규모의 단지로 신성ㆍ신안ㆍ쌍용ㆍ진흥아파트의 이름으로 4개동씩 총 16개동으로 이뤄졌다. 단지명이 길어 바로 옆에 주공5단지가 있는 것에 착안해 `민영5단지`라고도 불린다. 계획안에 따르면 추진위는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1616가구에 일반분양 242가구를 추가해 총 1858가구 규모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달 중 조합설립인가를 얻으면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벌써부터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통구 내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도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오는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돼 영통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신성신안쌍용진흥 박승원 조합장 당선인 "리모델링 장점은 `속도`… 원활한 소통으로 `속도전` 이뤄야" "`영통지구 1호` 리모델링, 최초이자 성공사례 될 것" 이달 1일 본보는 박승원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통지구 1호` 리모델링 조합 탄생으로 주목받는 이곳 사업을 초기부터 이끌어온 그는 명품 아파트를 완성해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리모델링사업 진행 현황은/ 우리 단지는 올해 6월 15일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서 98일 만인 지난 9월 20일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동의율 67%를 달성했다. 이후 지난 10월 31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지난달(11월) 11일 수원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마친 상태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인가가 나오면 `영통지구 1호` 리모델링 조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시할 점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비교했을 때 리모델링사업의 최대 장점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준공 후 입주까지 조합원들과 얼마나 잘 소통해서 진행하느냐가 속도를 결정짓는 만큼 조합원들과의 빠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파트는 1616가구가 모두 동일 평형에 동일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이견이 적고 뜻을 모으기 쉬워 소통만 제대로 된다면 사업 완료까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한 공유를 주기적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언제나 사업의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조합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 향후 추진 계획은/ 이달 초 조합설립인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후 빠르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 내년 1분기 내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3년 상반기 내 이주 시작을 목표로 진행하려고 한다. - 벌써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다. 시공자 선정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시공 능력이나 브랜드에 대한 조합원들의 선호도도 중요하지만, 이주비 지원과 같은 시공자의 자본 능력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또 차별화된 설계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고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상승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공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최근 말이 많은 하자ㆍ보수 관련 조건들도 꼼꼼히 살펴서 입주 후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회사를 시공자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사업의 설계상 특징은/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용산구 `나인원한남` 등 고급 아파트를 설계한 업체를 설계자로 선정했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설계자의 제안대로 수직증축보다는 수평ㆍ별동증축을 통해 1858가구의 대단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242가구는 기존 동과 구조ㆍ층고가 다른 완전히 새 아파트로 만들어 분양수익을 극대화하고, 기존 동의 경우 1층 및 탑층 복층화 등의 특화설계를 설계자에 제안해 조합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현재 많은 규제로 불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지원 조례 등을 각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같은 지원을 받고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면 단순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용적률, 사업 승인 등 규제 해소 차원에서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 실적이 전혀 없거나, 지원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신성신안쌍용진흥`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인덕원동탄선과 신분당선의 교통 호재가 있는 분당선 영통역과 망포역을 모두 도보로 약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또한 아파트 바로 옆 맨발공원과 수원시에서 현재 공사 중인 대규모 공원인 영흥공원, 복합 쇼핑몰로 공사 중인 현대테라타워, 교육시설로 영통초, 영덕중, 영일중 등 우수한 학교도 모두 도보 5분 내의 거리에 있어 쇼핑, 산책, 학군 등을 두루 갖춘 훌륭한 입지를 자랑한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시정비사업이나 부동산을 전혀 모르고 있던 본인이 지난 3월부터 추진위원장을 맡아 8개월여 만에 조합 창립을 이뤘다. 이렇게 빠르게 조합 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 본인과 가족들이 살아갈 집이며, 동시에 조합원분들과 함께 살 집이라 생각하겠다.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소통하고 공유하며 2023년 이주,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영통 최초 리모델링 단지이자 성공사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