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이하 산단) 태양광 금융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공고하고, 오는 2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은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의 금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 모델로 동 사업을 통해 산단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단을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단 태양광 금융 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산단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정부 규제에 어긋나는 초과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지난 6월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1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7곳으로부터 총 270억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는 해당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검토한 결과 이 중 100억 원은 지난해 발표된 12ㆍ16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규제 초과분은 최대한 빨리 회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정책 비율을 위반한 대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유관 업계에서는 대출 과정에서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것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을 피해 의도적으로 이들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면서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통시장법과 「주택법」에 따른 절차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특정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300가구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시장정비구역에서는 용도지역의 제한 없이 300가구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봤다. 법제처는 "즉 전통시장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통시장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주택에 입주한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주택을 계속해서 점유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소외1은 피고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1998년 5월 31일 피고를 임대인으로 해 이 사건 주택 중 102호를 원고에게 임대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102호에 입주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02호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원고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00년 5월 30일 이후에도 102호에 계속 거주했다. 원고는 2008년 5월 결혼을 하면서 102호에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남겨둔 채 2013년까지 우편물 정리와 집기류 확인 등을 위해 원고의 모친 소외2 등을 102호에 출입하게 해 점유했다. 피고는 2014년 12월 14일 소외2에게 102호를 매도하고 2015년 6월 19일 소외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년 6월 23일 소외3에게 102호를 인도했다. 먼저 재판부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청구권은 소유권 동물권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면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만 상실하게 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나아가 이러한 소멸시효 진행의 예외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해 정당한 점유권원을 갖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인정되지 않아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 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위 규정에 따라 법정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그대로 시효가 진행돼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돼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원심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제기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 형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고려하면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까지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고 있던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경주ㆍ이하 추진위)는 설계공모 방식을 통한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설계공모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8월) 5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참여의향서를 접수하며,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찰 및 응모작품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정 설계금액은 ㎡당 1만4000~1만5000원 이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 참석 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80(부림로) 일대 13만7995.6㎡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상한 용적률 284%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11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층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청년층 부가조사(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 지난 5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전년 동기보다 1.4%p 하락한 42.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도 47%로 같은 기간 1.4%p 내렸다. 전체 청년층 893만4000명 중 취업자나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등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47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6000명이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당장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취준생`은 80만4000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17%를 차지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3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3000명 줄었다. 실업자는 42만6000명으로 1만1000명 감소했지만,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층 인구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구직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준비를 하거나 그냥 쉬게 되는 경향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45%, 용적률 207.06%를 적용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임대 1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170가구(임대) ▲59A㎡ 93가구 ▲59B㎡ 131가구 ▲73A㎡ 125가구 ▲73B㎡ 176가구 ▲73C㎡ 94가구 ▲84A㎡ 717가구 ▲84B㎡ 188가구 ▲84C㎡ 10가구 ▲84D㎡ 42가구 ▲120㎡ 235가구 등이 지어진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한라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 상한이 6%로 조정됐다. 오늘(22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대책과 올해 6ㆍ17 대책, 7ㆍ10 대책 등에서 예고한 대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을 강화했다. 먼저,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는 0.6~2.8%p 인상하며, 그 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하며, 실수요 1주택 고령자의 경우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및 합산 공제율 한도를 현행 70%에서 80%로 높인다. 양도세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씩 인상하며, 1가구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라며 "다만, 이는 증세가 아니라 조세 중립적인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과세형평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우선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ㆍ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6월)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대표적인 보증 상품이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사회배려계층(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보증이행 방법(분양이행ㆍ환급이행)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경우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행방법 결정 2개월, 환급이행심사 및 완료 1개월)이 소요되나,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주택분양보증 사고 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가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중랑신내(114가구), 광명소하(140가구), 광양성황도이(150가구) 등 총 5곳 679가구,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부산사상(200가구), 광주남구(40가구), 충북음성(300가구), 전북김제(100가구) 등 총 7곳 1139가구,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대전대덕2(100가구) 1곳이 선정됐다. 창업지원주택은 주거와 창업공간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주거 및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이번 선정된 중랑신내(114가구)는 지식산업센터와 연접하고 인근에 패션고도화단지, 컴팩트시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곳이다. 광양상황도이(150가구)는 광양국가산단 및 다수의 벤처기업 등이 주변에 위치했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등 창업 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신촌역(경의중앙선)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신촌주민센터(125가구)와 세마역(1호선)과 3분 거리의 오산세교(150가구)는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선정된 도봉창동(99가구)은 서울아레나(공연장) 등 음악 산업과 연계할 예정이며, 광주사직(40가구)은 영상ㆍ음악 등과 연계해 주거와 함께 스튜디오 등 업무공간이 제공돼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사상(200가구), 인천동구(200가구), 대전산단1(200가구)은 노후된 공업ㆍ산단 지역의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해 지구 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으로 선정된 대전산단2(100가구)는 산단내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자체에서 창업센터, 산단ㆍ공업지역 활성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지원주택을 함께 추진할 경우, 우수인재에게 주거기반을 마련해주고 해당 산업의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2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도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8월) 28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보증금 중 9억 원은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 가능)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시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능곡연합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6시 고양 화정도 베네치아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재건축 조합 수행업무 및 대의원회 결의 내용 추인의 건 ▲2019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위임의 건 ▲공사비 증액 협의 및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 이행 합의 결의의 건 ▲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800m 거리에 있고 KTX 행신역이 약 2km 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103번길 74(토당동) 일원 3만335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34가구(임대 77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82ㆍ83 복현시영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총회를 열었다. 22일 82ㆍ83 복현시영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30일 오후 7시 대구 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0년 사업비 예산안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 업체 계약 인준의 건 ▲시공자 무상특화 공사 제시에 따른 조합원 무상 제공 품목 및 단순 표기 오류 삭제 승인의 건 ▲조경 특화 시설물 추가 계약 대의원회 위임 승인의 건 ▲신축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84㎡ 화장대상판, 현관디딤판 및 걸레받이 석재 변경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82ㆍ83 복현시영 재건축사업은 200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이 이르렀다. 이곳은 복현초등학교, 대구북중학교, 영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코스트코, 홈플러스, 들샘공원, 파티마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복현동 201-3 일원 2만641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여정을 알렸다. 22일 월계2구역 재건축 조합은 보류지(공동주택 등) 일괄 책임 분양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 참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양수수료 제안 금액 및 자격 등을 심사 후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마감 후 5일 이내에 현금 5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조합 계좌에 납부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찰 관련 서류는 우편접수가 불가하며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월계2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월계역, 7호선 하계역이 밀접하고 동부간선도로 집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월계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2001아울렛,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중랑천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26(월계동) 일원 4만31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효동지구(재건축)가 최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2일 효동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옥숙)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MH컨벤션웨딩 5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파트 브랜드 결정 및 공사도급계약 변경 체결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수립 및 사용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효동지구는 경부선 동대구역,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동대구IC 등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등촌유원지, 망우공원, 아양기찻길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메가박스, 대구아쿠아리움, 이마트, 동구시장, 만촌시장, 관공서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29길 88(효목동) 일원 2만8038.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이달 22일 기준 19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재개발)이 새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22일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유숙)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임대주택 양수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 ▲조합원분양 세대 무상옵션 승인의 건 ▲일반분양 수입에 대한 성공보수 지급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등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돼 기쁘다"며 "조합은 후속 조치에 돌입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평남초등학교, 부원여자중학교, 부일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 186(부평6동) 일대 1만31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상속인에게 잠자는 개인연금을 직접 찾아준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미수령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를 개인에게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인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2017년도 이전 건은 파기) 접수된 37만 건이다. 올해 9월 중 금감원이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 신청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면, 연락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이를 청구하면 된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 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 상속인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한 해에만 평균 280억 원에 달한다"라며 미수령 개인연금을 직접 안내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따른 미수령 개인연금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이달 8일 부천시는 송내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송내대로30-103(송내동) 일대 4만26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동 1045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9가구 ▲59A㎡ 463가구 ▲59B㎡ 306가구 ▲84A㎡ 108가구 ▲84B㎡ 102가구 ▲109㎡ 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경인선) 송내역과 중동역 도로변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송내IC가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을 두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이다. 기본 30년 임대에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 수준으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ㆍ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내에서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경기도 475만 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GH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 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을 추가함과 동시에 시행자 업무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내용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주민의 자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추가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개편을 통해 주거재생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이 62만87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1만4108건)와 5년 평균(45만7543건) 대비 모두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3만8578건으로 전월(8만3494건) 대비 66% 증가했다. 지난해 동월(5만4893건)과 비교하면 152.5%, 5년 평균(8만4182건) 대비 64.6%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33만9503건으로 전년 대비 138.4% 증가했고, 지방(28만1375건)은 63.9% 늘었다. 지난 6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5534건으로 전월 대비 87.8%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180.3% 증가했으며, 지방(6만3044건)은 전월 대비 45.7%, 전년 동월 대비 125.6% 증가했다.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5만2123건으로 전년 대비 128.1%, 아파트 외(16만8755건)는 45.6% 각각 증가했다. 지난 6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만2482건으로 전월 대비 78.5%, 전년 동월 대비 191% 증가했다. 아파트 외(3만6096건)는 전월 대비 38.5%, 전년 동월 대비 83.5%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ㆍ월세 거래량은 112만62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99만2945건) 대비 13.4% 증가했고, 5년 평균(89만7995건) 대비 25.4% 늘었다. 지난 6월 전ㆍ월세 거래량은 18만7784건으로 전월(17만747건) 대비 10% 증가했다. 전년 동월(13만9137건) 대비 35% 증가했고, 5년 평균(13만6214건) 대비 37.9%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ㆍ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0.5%로, 지난해(40.4%) 대비 0.1%p 증가했다. 지난 6월 전ㆍ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2.2%로 전월(40.6%) 대비 1.6% 증가했고, 전년 동월(39.4%) 대비 2.8%p 늘었다. 상반기 수도권 전ㆍ월세 거래량(76만2122건)은 지난해 대비 17% 증가했고, 지방은 36만4139건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지난 6월 수도권 전ㆍ월세 거래량(12만9511건)은 전월 대비 12.3%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40.3% 증가했다. 지방(5만8273건)은 전월 대비 5.2% 증가했고, 지난해 6월 대비 24.4%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해바라기연립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22일 해바라기연립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7시 해바라기연립 재건축 현장 상가동 B06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조합원 의결의 건 ▲관리처분 변경총회 이후 이전 고시 수행 업체 수의계약 진행 조합원 보고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바로 접수했다"며 "현재는 인가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바라기연립 재건축사업은 지난 6월 15일에 준공인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로34번길 38-12(송내동) 일대 27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06%, 용적률 229.5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8~15층 공동주택 1개동 8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산곡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명진)은 공사비 검증용 내역서 작성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산곡6구역은 마곡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1km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 용적률 26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기존 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규 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ㆍ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ㆍ광역시 포함)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는 위의 소명 외의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ㆍ임대 등)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라며 "이 규정에 의거해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시ㆍ군ㆍ구청)에서는 신청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내용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다만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 등은 사안별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취학ㆍ통원 등 보도에서 언급된 특정한 사유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라며 "허가구역이 속한 시ㆍ군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통근 편의 등 소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 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독려ㆍ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용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을 보존하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달 20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고 밝혀 그린벨트 보존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라면서도 "대안으로 언급되는 태릉골프장 부지와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역시 그린벨트인 만큼 개발에 활용돼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려는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추기고 국토균형개발을 무너뜨리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부동산 실책ㆍ집값 상승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책임자 문책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 원대 건물분양 주택 공급 ▲그린벨트 업무 권한 환경부로 이관 등을 요청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은 그린벨트 3등급지는 나무 수령이 40년 이상 된 곳이라는 점을 짚으며 "도시에서 그만한 녹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점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태릉골프장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군부지다. 그린벨트 보전취지에 어긋나 주택공급대상지로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1966년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생도의 훈련용 부지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육사 전용 골프장으로 바꾸며 약 164만 ㎡ 규모로 조성됐고, 1970년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이후 2018년 해당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려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시 땅 소유주인 국방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그린벨트에 속한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자 국방부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며 과거와 달리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관 업계 전문가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이 공급될 경우 약 1만 가구, 골프장 주변 부지까지 활용되면 2~3만 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6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8월 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여러 개의 철도와 버스 노선이 뚫리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의 삼성동`이라 불리는 만큼 청량리역 인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70(서빙고동)에 위치한 용산공원이 부분 개방된다. 정부는 용산미군기지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홍준 민간 공동위원장(전 문화재청장), 관계 기관 및 시민들과 함께 오늘(21일) 용산공원 부지 개방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 총리는 용산기지 동남쪽에 위치한 미군 장교숙소 5단지를 다음 달(8월) 1일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5단지는 1986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당시 대한주택공사)가 미군 장교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지난해까지 임대ㆍ운영했다. 정부는 해당 단지에 대해 올해 1월 소유권을 확보한 후 국민 개방을 위해 전체 18개동 중 5개동을 전시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해왔다. 정부는 이번에 리모델링하지 않은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에 아이디어 공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 후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지 개방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용산기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용산기지를 평화 의지와 미래를 담은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금천구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락ㆍ이하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다음 달(8월) 1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조합이 발송한 입찰지침서 및 건축계획(안) 등을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6길 61(시흥동) 일대 405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7층 공동주택 2개동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하려면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를 통해 이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을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인 또는 신소유자에게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HUG가 임차인의 편의 제고 및 등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대신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비용(약 30만 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등록임대주택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존 등록임대제도를 개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임대등록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한 주택에 한해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해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등록임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유형은 폐지해야 한다"면서 "폐지되는 임대주택유형으로 기 등록된 주택의 경우 최소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되도록 하며 최소임대의무기간 내에서도 적법한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진 의원은 "새로이 의무가 강화되는 일반 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향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등록임대주택의 공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입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베트남에 국내 기업인과 가족들이 대규모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업 활동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약 4000명의 대규모 베트남 특별입국을 오는 22일부터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입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단일 국가 최대 규모로 추진된다. 1646개 기업의 필수 인력 3016명과 기업인 및 주재원 가족 937명 등 모두 3953명으로 구성됐다. 베트남 도착 후 2주 격리기간을 감안해, 이날부터 15일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특별입국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국에는 플랜트 건설과 생산라인 증설ㆍ운영에 관련된 필수인력들 외에도 그동안 특별입국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인과 주재원 가족이 포함됐다. 특별입국자들은 베트남 현지 도착 후 꽝닌성 할롱시와 빈푹성 빈옌시의 격리호텔에서 2주간의 격리를 마친 뒤 각자 사업장과 거주지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출장단의 베트남 도착 이후에도 2주간의 격리기간 동안 베트남 언어ㆍ문화ㆍ경제 관련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와 교육지원을 할 계획이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29일 한국인의 15일 무비자 방문허가를 임시 중단했다. 이어 지난 3월 22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일시 중단하고, 4월 1일 이후에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의 베트남 착륙을 금지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성지구(재개발)가 새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21일 달성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25일 오후 2시 달성제일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원 무상품목 관련의 건 ▲시공자 계약체결 관련의 건 ▲보류지 동호수 지정 및 처리에 관한 건 ▲주민센터 부지 계약체결의 건 ▲동화사 어린이집 협의 매수 계약체결의 건 ▲달성교회 등 이주자 협의 매수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가 관련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달성지구는 2014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달성공원역이 단지 옆에 바로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구수창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달성공원, 동산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성로 21길 44-16(달성동) 일원 7만323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이달 21일 기준 36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2ㆍ3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1일 복현동 협진아파트2ㆍ3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준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8월 10일 오후 5시 같은 장소로 예정된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이번 주 내에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재건축을 뜻한다. 특히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7(복현동) 일원 293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이천시 서경~상봉간 시도 16호선 전 구간이 오늘(21일) 개통됐다. 시는 서경~상봉간 도로확ㆍ포장공사(시도 16호선) 2공구(설성면 상봉3리~상봉1리)가 완공되면서 시도 16호선 전 구간이 21일 완전 개통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금번 2공구 공사는 모가면 서경1리(지방도 329호선)~설성면 상봉1리(지방도 333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3㎞, 폭 10m의 왕복 2차로 규모로, 시는 2017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해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해 12월 `1공구` 준공에 이어 2공구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시도 16호선 전 구간이 개통돼 남부권 동ㆍ서간 획기적인 도로망 구축과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향상 등 지역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사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참아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가 도시재생사업에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모에 나섰다. 21일 부산시는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전문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 전문기업 41개 업체를 지정한 바 있다. 당초 격년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도시재생 관련 기업체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 올해 30~40개 업체 추가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부산시는 연간 5000~6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한 시의 도시재생사업에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부산형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도시재생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공모는 21일부터 다음 달(8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기업 본사가 부산시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실적 및 계획, 매출, 성장률, 고용인원 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기업이다. 공모는 부산시의 도시재생 특성화 전략에 맞춰 ▲재생기획(건축사사무소ㆍ엔지니어링사무소ㆍ대학산학렵력단 등) ▲물리적 재생(종합건설 업체ㆍ전문건설업체 등) ▲사회ㆍ경제적 재생(지역 마을기업ㆍ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주민 교육업체,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업체 등) 등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재생(스마트솔루션 업체ㆍ스타트업 기업) ▲문화예술재생(제품ㆍ시각ㆍ환경ㆍ패션ㆍ공예ㆍ콘텐츠 개발 등) 등 총 5개 분야로 분류되며, 시는 분야별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30개 사 내외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면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더불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전문(8주 과정)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청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인재 채용 등 인력 지원도 받는다. 공모 접수는 다음 달(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부산시 도시재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도시재생 전문기업 선정을 위해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생 전문기업 지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기업을 예비선정하고, 부산시 및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은 "민선7기 부산형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차 회동을 가졌다. 오늘(21일) 삼성 경영진은 현대ㆍ기아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현대차 경영진과 미래 자동차 및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두 그룹은 지난 5월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만나 미래 전기차시장 동력원이 될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대해 협의했고, 이후 2달 만에 다시 만났다. 이날 두 번째 만남에서 이 회장과 정 수석부회장은 전기차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장부품 전문 기업 하만을 인수ㆍ보유하고 있어 양사는 전기차 생산뿐 아니라 추후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미래 자동차 기술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는 이달 14일 청와대가 개최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여해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로 총 23종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차세대 전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20분 내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450㎞를 달릴 것이라고 당시 정 부회장은 소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5일 용두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주촉진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주촉진업체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감정평가업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계룡로733번길 62(용두동) 일대 4만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72%, 용적률 221.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94가구(임대 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650m 거리에 있으며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용두동2구역은 2006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전 시공자를 선정했고, 2008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주민들에게 동의율 77.82%를 얻으며 조합 설립까지 진행돼 사업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 위기 등의 어려움으로 10여 년 간 사업이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아이에스동서를 시공자로 맞이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영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송도영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국)은 친환경 관련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해야 한다. 송도영남 재건축사업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송도초등학교, 함박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7(청학동) 일원 2만660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구광역시가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인 염색산단의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0일 시는 염색산단 재생사업 지구계획을 승인ㆍ고시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980년대 서구 비산ㆍ이현ㆍ평리동 일대에 조성된 해당 산단은 지역 섬유산업의 원천이었으나, 현재는 준공된 지 4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시는 염색산단이 2015년 정부의 노후 산단 재생사업 제3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노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근로ㆍ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산단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고민해 왔다. 이번 재생사업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와 교통량 증가 대비 교통 여건 개선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가로등 설치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하고, 토지 보상을 시행하는 등 2021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재생사업을 통해 입주 업체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민간 자력 복합 개발을 유도해 친환경 산업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재송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곤)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장설명회 개최 전날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참석 명부에 기재하고 시공자 홍보 규정 준수 서약서를 현장설명회 참석 시 조합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재송2구역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재송역과 원동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반산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반여시장, 센텀시티(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BEXCO 등)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일원)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3%, 용적률 276.0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9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1일 부개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2시 부개인우구역 내 부평코오롱하늘채 공사 현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임시총회 부의 안건 직접 상정의 건 ▲이사회 수행업무 추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의 건 ▲총회 비용 추인의 건 ▲예산 불편성으로 인한 자금의 차입과 집행 승인, 임시총회 대행 업체 선정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개5구역은 2008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9년 7월 정비구역 지정,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분로21번길 34(부개동) 일원 1만73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제천시가 올해 12월 말로 예정된 중앙선 강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오늘(21일) 시는 총 길이 44km의 해당 복선전철 구간은 지난 6월 22일부터 시험운행이 시작됐으며, 올해 12월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서울 청량리~제천 구간의 운행시간은 1시간 40분에서 56분으로 대폭 줄어들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 물류 수송시간의 단축 및 비용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누리며, 과거 70~80년대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중부권 상업 중심지의 역할을 하며 눈부신 발전을 누리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기회를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 활력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시는 투(Two) 트랙 전략으로 사업발굴과 연구 용역을 함께 추진하는 등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홍보, 대중교통 연계, 역세권 개발, 기업 유치 등 분야별 사업을 발굴해 오는 8월께 자체 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올해 10월께 자체 사업발굴 종합 보고서와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합해 종합 대책을 발표 및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로 제천역 르네상스를 열고 교통과 관광시설 등의 확충으로 수도권 관광객들을 사로잡겠다"라며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한 대도시 집중 현상을 일컫는 용어인 `빨대효과`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마련해 실질적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 대명아파트(이하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단지 내 재건축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달(8월) 18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1길 103(공릉동) 일대 5595㎡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3~32층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했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서는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했다고 인정되는 곳`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해당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소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 구역의 상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 하나로 신청 받은 구역이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했다고 인정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구역 및 건축물의 규모, 점포의 개수 외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전통시장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장소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장 기능을 행한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적법 여부 또는 행해지는 영업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구역이 실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해 온 기간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통시장 인정의 신청은 상인이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은 개별적인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특정 점포가 아니라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영업이라는 이유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구역의 일부에서만 무허가 영업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구역 전체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 판단이 달라져 불합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잡음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A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2018년 7월에 B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체결한 용역변경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추진위와 정비업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달 20일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변경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의 내용 중 추진위구성승인 후부터 청산일까지의 보수를 평당 약 2만 원에서 ㎡당 1만3620원(평당 4만5000원)으로 종전보다 2배가 넘게 높이고, 별도의 용역업무로 9억 원을 추가해 용역대금은 기존의 약 32억 원에서 약 5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추진위가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부쳐야 하는데 B정비업자의 업무에 포함해 별도의 용역업무로 9억 원을 추가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경계약에서 추가된 업무는 경쟁입찰을 거쳐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계약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진위에서 선정되고 조합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B정비업자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조합 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위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협력 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관계자는 "B정비업자 대표는 신임관계에 의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귀띔했다. 본보는 사안과 관련해 B정비업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와동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여정을 알렸다. 21일 와동2구역 재건축 조합은 풍동실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8월 4일 오후 3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로 이사회에서 후보 업체를 확정한 후 대의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풍동실험실을 보유하고 풍동실험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와동2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정부청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와동초등학교, 회덕중학교, 대구전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대전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12(와동) 일원 4만39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5만 명 중 91.8%는 전체 국토 면적 중 16.7%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ㆍ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현황,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은 10만6210㎢이며, 용도지역별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것은 4만9301㎢의 농림지역(46.4%)이었다. 이어 관리지역 2만7260㎢(25.7%), 도시지역 1만7763㎢(16.7%), 자연환경 보전지역 1만1885㎢(11.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632㎢(71.1%)로 가장 넓었다. 이어 주거지역 2701㎢(15.2%), 공업지역 1219㎢(6.9%), 미지정 지역 874㎢(4.9%), 상업지역 338㎢(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59만653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1970년 50.1%를 기록한 이후 1980년 66.7%, 1990년 81.9%, 2000년 88.3%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만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1203건(2103㎢)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조사됐다.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았고,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32.8㎢), 경남(113㎢), 전남(79.4㎢), 강원(73.6㎢), 서울(62.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상세한 통계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누리집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부촌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양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8월) 1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1항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72번길 62(고강동) 일대 6136.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613 일대(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신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으나 일신건영만이 참여하며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는 ▲일신건영 ▲남광토건 ▲위본건설 ▲일성건설 ▲금강주택 ▲한진중공업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한양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합 측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내부 검토를 통해 수의계약으로의 전환 여부를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스마트시티 3700가구 조성, 부천 제3기 대장동 신도시 약 2만 가구 입주 발표, 바로 옆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추진 및 녹지공원 조성 등 인근 지역의 개발에 따른 기본 인프라 구축에 큰 수혜를 입는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6일 평택시는 세교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안웅배)은 이곳에 건폐율 15.82%, 용적률 297.31%를 적용한 공동주택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0가구 ▲59A㎡ 826가구 ▲59B㎡ 357가구 ▲84A㎡ 155가구 ▲84B㎡ 15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세교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평택중앙초등학교,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한광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AK프라자, 이마트, 뉴코아, 평택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8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