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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돼 뇌물 및 청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던 공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4건의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부정청탁 등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사업자 부정청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사업계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야 하기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등의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뤄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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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사업 건설현장의 준공검사 전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공용부분 설계단계 ▲상세 설계계획 ▲골조공사단계 ▲골조공사 완료 ▲입주자 사전점검 직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자문과 하자발생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10월) 구성됐다.
이번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사업 건설현장 품질검수는 공공건축가와 건축위원회위원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관리위원과 구의원, 입주예정자를 포함해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구성된 후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지난 12일 커뮤니티 시설 등 공용부분과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조경 부분에 대한 품질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이행조치하도록 시공자에 통보했다.
강동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하자발생 예방과 마감 품질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공동주택이 공급돼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에 서울시 최초로 품질관리단 점검을 실시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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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안전ㆍ방범 방충망 제작 및 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 일원 3만57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28.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7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으로 총 6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교통 호재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지 인근에 2021년 착공 예정인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물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이 계획돼 있다. 때문에 추후 투자가치로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또한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등학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도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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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5일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왕이앤씨 ▲GS건설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등 9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619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0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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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충북 청주시에 `청주가경아이파크4단지`를 이달 안으로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20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총 209가구 규모의 `청주가경아이파크4단지`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83가구 ▲84B㎡ 26가구 등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먼저 이곳은 준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도보권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KTX 오송역 등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또한 차량으로 제2ㆍ제3순환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경부고속도로 청주IC를 통해 청주 시내ㆍ외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며 추후 중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청주흥덕(가칭) 하이패스 전용IC 공사도 예정돼 있다.
더불어 홈플러스,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NC백화점, CGV 등의 각종 상업시설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북대학교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행정복지센터, 가경동우체국등도 있어 생활환경 역시 뛰어나다.
무엇보다 가경동 내 서현초ㆍ중, 경덕초ㆍ중, 충북사대부중ㆍ고, 충북공고, 충북예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해 있고 2020년 개관 예정인 가로수 도서관이 도보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주가경아이파크4단지`의 본보기 집은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51-1 일원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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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14일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경진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또는 법인)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중 공고문의 일정에 맞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30길 88(만촌동) 일대 2420.6㎡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59%를 적용한 공동주택 54가구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14 · 뉴스공유일 : 2019-11-1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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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아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범어1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아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의 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조합 업무 규정 승인 및 인준의 건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법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선정,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조합 사무장 임명의 건 ▲총회 결의 위임의 건 ▲업무 대행사 선정의 건 등 10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 등을 마친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단지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8길 80(범어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169가구로 구성됐다. 입주일자는 1980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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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반드시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20대 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는 아쉬운 내용도 있고 조율해야 될 문제들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그는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즉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야한다"며 "2020년 2월 17일이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등록개시일이다. 예비후보등록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다음 총선도 또 다시 법이 정한 날짜를 맞추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폐지, 지역구 확대 안을 계속 주장하는 등 `청개구리 전법`을 계속 구사하면서 정치개혁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협상 실무회의에서도 이 흐름이 반영돼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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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재개발)이 꼽힌다. 이곳은 2017년 라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아파트 브랜드, 마감재 등의 문제로 조합 측과 건설사 간의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지난 10월 시공자 해지를 위한 총회를 열고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등 총 10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재 조합 측은 오는 1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라인건설 측 역시 지난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시공자 지위확인, 공사도급계약 해지무효 등 가처분 신청을 내 추후 갈등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울산B-05구역(재개발)도 기존 시공자인 효성중공업ㆍ진흥기업ㆍ동부토건 컨소시엄에서 동부토건이 빠지는 바람에 시공자를 원점에서 다시 선정하기로 하고 새로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다.
경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재건축)는 기존 시공자인 서희건설과 분담금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재 시공자 해지를 논의 중으로 서희건설 측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공자 해지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조합에서 기존 중견 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사업지들이 증가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정부의 규제로 인해 수많은 사업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무리한 시공자 교체는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업 지연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지 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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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인천시는 산곡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평구 원적로287번길 5(산곡1동) 일원 10만292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산곡2구역 주변 지역 주택수급 계획은 산곡3구역 재개발 434가구, 산곡4구역 재개발 799가구, 산곡5구역 1508가구, 산곡6구역 2706가구, 산곡7구역 1496가구, 산곡구역 2055가구 등으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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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눈앞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와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됐다.
SH공사와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조만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는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약 1년 4개월만에 다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종로30길 19-8(예지동) 일원 3만2224㎡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14 · 뉴스공유일 : 2019-11-1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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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재개발] 성내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로 무궁화신탁을 맞이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30일 강동구는 무궁화신탁을 성내3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가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책임지게 된다.
성내3구역 재개발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지난 10월이며 준공 예정일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특히 성내3구역은 100m 이내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천호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어 생활편의시설이 우수하고 인근에 풍납공원과 천호공원, 한강공원 등 쾌적한 환경을 자리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옛길 93(성내동) 일원 6718㎡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14 · 뉴스공유일 : 2019-11-1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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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조정에 나섰다.
지난달(10월) 31일 광주광역시는 사업성 결여,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해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 및 `정비구역 직권해제` 관련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총 50개소의 재개발(34곳)ㆍ재건축(16곳)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장기간 답보 상태인 구역(24곳)을 대상으로 재조정 대상지 선정 기준 및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시ㆍ자치구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사업성 결여로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된 구역과 주민 갈등이 내재돼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고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구역을 재조정 대상으로 정해 총 8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또 광주시는 지난해 9월에는 재조정 대상지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재조정 작업에 나서 최종적으로 5곳의 재조정 대상지를 확정하고 지난 3월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재조정 추진계획`을 마련해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5곳의 재조정 대상지 중 1개소에 대해 지방에서는 최초로 공공시행자 제도를 도입해 사업성이 결여된 4곳에 대해서는 직권해제를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는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백인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ㆍ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약 9.2%) 해 재정착률 상승(약 5.3%)을 위해 지혜를 모은 바 있다.
사업성이 낮은 4곳의 직권해제 추진 대상지는 지난해 8월부터 5회에 걸쳐 자치구 의견 조회 및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학동2구역 재개발ㆍ봉선라인모아 재건축ㆍ봉선명지맨션 재건축ㆍ진월신흥타운 재건축 등 4곳이다.
광주시는 직권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지난 7월 학동2구역 재개발사업을 해제 고시했고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재건축 구역 3곳도 직권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행정 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을 탈피해 주민 스스로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을 도입할 것이다"며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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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은 2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이달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상승해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하며 20주 연속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합동조사와 더불어 집값 불안정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예고 등 정부 규제로 일부 지역ㆍ단지는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매물이 부족한 신축 단지와 학군 및 입지가 양호한 단지, 구 외곽 또는 상대적 저평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신축 및 인기 단지 매물 부족현상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의 갭메우기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송파구(0.14%), 서초구(0.14%), 강남구(0.13%), 강동구(0.11%)가 상승세를 보였다. 양천구(0.11%)는 거주 선호도가 높은 목동신시가지 내 평형 갈아타기와 인근 신축 단지 수요로, 동작구(0.1%)는 사당ㆍ상도ㆍ흑석동 위주로, 영등포구(0.1%)는 여의도 재건축과 양평ㆍ당산동 갭메우기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는 마포구(0.1%)가 도화ㆍ창전동 등 갭메우기 영향으로, 용산구(0.09%)는 이촌ㆍ도원동 주요 단지와 효창ㆍ서빙고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상월곡ㆍ하월곡ㆍ정릉동 등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광진구(0.08%)는 광장ㆍ구의ㆍ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5%)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도 전주(0.09%)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과천시(0.97%)는 원문ㆍ중앙동 준신축 및 재건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32%)는 도시정비사업 및 교통호재가 있는 매탄ㆍ이의동 대단지 위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해제된 고양시(0.02%)와 남양주시(0.05%)는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상승했다.
지방(0.01%)은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3%), 부산(0.1%) 등은 상승했고, 전북(-0.11%), 강원(-0.1%), 충북(-0.09%), 경북(-0.07%), 경남(-0.06%)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성동구(0.08%)는 금호ㆍ상왕십리ㆍ응봉동 신축 및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08%)는 종암ㆍ정릉동 역세권 직주근접 수요로, 강남구(0.14%), 서초구(0.06%)는 학군 및 신축 수요로 상승했다. 강동구는 신규 입주물량이 소진되며 보합을 유지했다.
인천(0.12%)은 전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3%)는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과천시(0.8%)는 청약 대기수요ㆍ매물 부족 등으로, 수원 영통구(0.68%)는 원천ㆍ영통동 등 저렴한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평택시(-0.24%), 광주시(-0.09%)는 입주물량이 적체되며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지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1% 올랐다. 시ㆍ도별로 세종(0.25%), 울산(0.12%), 대전(0.1%) 등은 상승했고, 강원(-0.11%), 경북(-0.08%), 전북(-0.07%), 제주(-0.06%), 경남(-0.03%)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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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가 이뤄졌다. 이날 CNN 등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공식 채널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6시간에 걸쳐 이뤄진 첫 공개청문을 실시간 중계했다.
유튜브 기준 NBC 스트리밍 누적 조회수는 28만8000회, CNN 누적 조회수는 86만5000회, PBS 조회수는 50만9000회로 이날 공개청문에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다.
공개청문 첫 증인으로 나선 윌리엄 테일러 전 우크라이나주재 미국 대사 대행은 이날 기존 비공개 증언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자체보다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는 내용이다.
역시 이날 공개증언에 나선 조지 켄트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압박 의혹에 대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흠을 캐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수사 압박 의혹과 그 의도에 대한 증언이 첫 공개 증인인 두 사람의 입에서 나란히 나온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네버 트럼퍼들(Never Trumpers)", "발언록을 읽어라"라고 주장하며 `탄핵 음모론` 공세를 이어갔다. 한편 그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폭스뉴스 앵커 숀 해니티와의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공개청문 대응에 나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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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이 지난 10월 30일 `2019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발표했다.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는 1.83%, 중대형 상가는 1.43%, 소규모 상가는 1.27%, 집합 상가는 1.36%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은 3개월간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을 합산해 산출한다. 이 중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96%, 중대형 상가 0.63%, 소규모 상가 0.52%, 집합 상가 0.52% 순으로 자산가치 상승을 보였다.
3분기는 재산세 납부 등으로 운영경비가 증가해 오피스 및 상가 투자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및 모든 상가 유형에서 전분기 대비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의 자본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임대료 수준은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당 17만1000원이며, 상가(1층 기준)는 집합 1㎡당 28만2000원/㎡, 중대형 28만 원, 소규모 20만4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은 강릉ㆍ속초중앙시장 상권 등에서 주요시장 및 테마거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및 상권 매출액 증가 등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11.9%, 중대형 상가 11.5%, 소규모 상가 5.9%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전분기 대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남ㆍ충북ㆍ경북 등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공실률을 보였고 경기ㆍ제주ㆍ서울은 10% 미만의 공실률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유형별로 오피스 공실률은 서울 남대문 등은 신규 임차 및 공유 오피스 활용 등으로 공실이 해소되며 전분기 대비 공실률이 3.7p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기는 분당 상권 등에서 풍부한 임차 수요 및 일부 빌딩에서의 임차 수요 발생으로 4.2%의 안정적인 공실 수준을 나타냈다. 중대형 상가는 서울ㆍ경기 등이 낮은 공실률을 보였고, 소규모 상가 역시 광주ㆍ서울 등이 낮은 공실률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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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다음 달(12월) 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추진위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추진위에 대여금 2억 원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1265㎡를 대상으로 평균 13층 이하 공동주택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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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2019년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오는 15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백경비엠에스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투자회사, 건설사, 자산운용사, 금융사, 개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매각 대상 물건의 가격과 입지 정보 등의 최신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총 18개로 정부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1개 기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개 기관의 종전부동산과 매입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7개 부동산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9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과 함께 `국내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과 공모시장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류강민 박사의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며, 특강에 이어 종전부동산 등 매각대상 개별 물건의 소개가 진행된다.
또한 본 행사 진행에 앞서 공공기관 매각 담당자들이 참석해 운영하는 상담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개별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119개의 종전부동산 중 108개의 물건을 매각했으며, 올해에는 다양한 매각 활동을 통해 정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매입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망포지구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부동산 본래의 농식품기업육성 기능 유지 및 농업공공성 제고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 기부채납 협의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등 홍보와 더불어 미매각 부동산의 매각 장애요인 개선, 매각방식 다양화, 부동산별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잔여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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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지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0월 30일 강동구는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약 30일 동안이며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와 둔촌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원 면적 변경(3만1456.2㎡→3만6096.2㎡)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면적 변경(7536.7㎡→2896.7㎡)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130가구 ▲60~85㎡ 이하 4370가구 ▲85㎡ 초과 25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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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지장물 이설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2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ㆍ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수급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1동) 일대 4만834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7개동 949가구(임대 19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96㎡ 195가구 ▲59.4㎡ 107가구 ▲59.95㎡ 197가구 ▲65.24㎡ 57가구 ▲84.13㎡ 324가구 등이며 이 중 12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행당7구역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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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보성타운아파트(이하 앞산보성)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4일 앞산보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태얼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법령 등에 등록돼 있는 업체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 입금하고 입찰마감 시까지 입찰을 완료해야 한다. 추진위는 적격심사 후 2개 업체 이상을 총회에 상정해 토지등소유자 투표로 한 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삼정2길 99(봉덕동) 일대 1만7720㎡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5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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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총 예산 437억 원을 들여 복지, 건강, 교육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갖춘 행정복합타운을 세운다.
노원구는 상계동 상계주공 15단지 아파트 인근 부지에 `제2노인복지관`과 `보건지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재활용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이 들어서는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한다고 14일 밝혔다.
상계동은 구 전체 주민의 40%인 20만9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주민 편의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2017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 매입, 도로 개설 등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르는 사업비는 구비 322억6000만 원, 시비 86억7000만 원, 국비 27억9000만 원으로, 총 437억여 원이 투입된다.
구 관계자는 "이달 재활용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2021년이면 복지, 건강, 교육, 환경,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서비스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2노인복지관은 206억여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4500㎡의 규모로 건립하고 성, 법률, 정신건강 등을 다루는 전문 상담시설과 물리치료실,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6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1년 11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93억2000여만 원을 투입하는 마들 보건지소는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2120㎡의 규모로 건립한다.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 2021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71억4000여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378㎡의 규모로 만들어진다. 문화공간과 미술치료실, 심리검사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내일 이룸학교 등이 생긴다.
구는 오는 20일 오후 3시 행정복합타운 건립 현장에서 착공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사업 취지와 과정, 향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오승록 청장은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되면 상계동 지역도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며 "주민들이 집 가까이서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 정책들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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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부동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부동산업 현황은 74.95p로 전분기 대비 2.35p 하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중 임대업과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임대업은 전분기 대비 5.2p 상승한 75.62p,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전분기 대비 13.12p 상승한 67.28p를 보였다. 임대업은 4분기 전망치도 77.7p로 전분기 대비 11.0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다른 부동산 세부 업종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이 크다"며 건설투자 확대를 거론하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발표, 시행 및 부동산업 등 전반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반등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업과 부동산관련 금융업에 해당하는 약 3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매 분기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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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조합 탈퇴 시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자체에 내야하고, 지자체는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2017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가입한 뒤 당초 광고했던 조건과 수익률 등이 달라 탈퇴하려 해도 가입비를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주택조합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주택 사업주체는 주택 광고를 할 경우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입주자는 이 기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공급과 관련한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광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 철회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통해 가입자 권익이 보호되고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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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프롭테크 도입으로 인력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LH MAP 플랫폼 구축` 시범시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동산과 건설영역의 프로세스 및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혁신산업 분야를 말한다.
해당 플랫폼이 구축되면 공공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업무에 있어 지도상에서 데이터 분석과 사업성 검토 등을 자동으로 수행해 저비용으로 신속한 매입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LH는 수도권 기존 매입사례를 대상으로 AI 기반 알고리즘의 정밀도와 신뢰도를 테스트 하는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며 도출된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향후 본 사업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기존에 담당자가 현장조사ㆍ현황분석ㆍ법규해석ㆍ사업성검토 등을 직접 수행하던 방식에서 보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주거안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량 임대자산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공실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국내 최대 공공디벨로퍼인 LH 업무영역에 프롭테크가 접목ㆍ시행되면 다양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프롭테크 기업들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공공영역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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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법인 설립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누적 3분기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ㆍ이하 중기부)는 `2019년 3/4분기 및 9월 신설법인 동향` 자료에서 2019년 누적 3분기 신설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3210개(4.2%) 증가한 8만61개로 2000년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 1만6922개(21.1%), 제조업 1만4505개(18.1%), 부동산업 1만245개(12.8%), 건설업 8126개(10.1%) 순으로 신설 법인이 많았다. 특히, 부동산업은 지난해보다 2913개(39.7%) 늘어 법인 증감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인해 주택을 법인 명의로 보유ㆍ매매해 조세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부동산 법인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추세라면 2019년 연간 신설법인은 지난해의 10만2042개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9ㆍ13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종합부동산세를 골자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하기 위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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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이 13.2% 감소됐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3368만 ㎡, 동수는 13.5% 감소한 5만9159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7% 감소한 1643만7000㎡, 수도권 외 지방은 25% 감소한 1724만3000㎡이라고 전했다.
용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 기타, 문교사회용 순으로 증가했고 상업용, 주거용 순으로 감소했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2.8% 감소한 749만2000㎡, 동수는 25.4% 감소한 868동이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9.2% 감소한 147만4000㎡, 동수는 13.1% 감소한 479동이다.
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500㎡미만 건축물은 5만623동으로 13.1% 감소했으며 1만㎡이상은 544동으로 16% 감소했고, 층수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1~5층 건축물은 5만5762동으로 13.6% 감소, 30층 이상은 144동으로 17.2%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도 3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경기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동) 일대의 `광명11R구역 재정비 촉진 구역`에 위치한 58만6000㎡ 규모 건축물이고, 최고 층수는 서울 도봉구 창동 1-28 일대에 위치한 49층 건축물"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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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전자제품 생산기업인 ㈜DH글로벌을 찾아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인공지능 및 스마트공정 등 제조 혁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DH글로벌 방문은 광주시가 지역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 민생경제 현장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이번이 15번째다.
투어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전남KOTRA지원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함께 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머리를 맞댔다.
이 시장은 스마트공정 등 제조혁신 분야의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열어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과 지원요구 사항 등을 들은 뒤 함께 해법을 논의했다. 이어 기업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 기업 측은 기업합병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가스·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적용, 광주시 및 유관기관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참여확대, 명품강소기업 및 스마트공장 지원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연결하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지역 제조혁신을 선도해 오고 있는 ㈜DH글로벌 이정권 대표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수출 및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유관기관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명품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스마트공장 지원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지원 대상을 전 제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DH글로벌(대표 이정권)은 지난 2011년 설립된 전자제품 생산․판매 기업으로 냉장고, 제습기, 에어드레서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고용인원 275명, 매출액 1489여억원을 달성한 지역 강소기업이다.
한편, 민생경제 현장 경청투어는 이용섭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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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3일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조합은 발 빠르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개 건설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사되는데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호반건설의 참여만 이뤄져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동일한 조건으로 시공자 선정 재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 19가길 8-6(장위동) 일원 66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9.96%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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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44% 상승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20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차례의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고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해 시장 안정 기조를 보다 강화한 바 있다"며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17번의 대책은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거복지 대책, 가계부채 대책, 주요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숫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표본조사 방식으로 작성되며 매년 표본 보정 시 저가 노후주택은 멸실로 제외되고 신축 주택이 추가되는 등 중위 가격에는 표본 구성 변화 효과가 포함돼 실제 시장 상황보다 집값 변동이 확대 해석될 수 있어 시계열 비교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서울 주택시장은 2014년부터 이미 상승세가 시작돼 이번 정부의 8ㆍ2 대책, 9ㆍ13 대책,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확대 대책 등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있는 정책에 힘입어 2014년~2018년 과열을 보인 서울 집값은 2019년 하락하는 등 안정 효과를 보였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9ㆍ13 대책 이후 20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의 시장 상황도 모니터링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및 공공택지ㆍ공공분양 수급 관리를 통해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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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보원아파트(이하 수지보원)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사업설명회를 마치는 등 속도전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수지보원 리모델링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9일 오전 10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포스코건설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성황리에 마쳤다.
추진위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 추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지 약 두 달 만에 동의율이 50%를 넘기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며 "추진위는 이 같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용인 수지구 수풍로 16(풍덕천동) 일원에 용적률 210%, 건폐율 18%를 적용한 아파트 5개동 619가구로 구성됐다. 입주일자는 1994년 12월이다.
한편, 수지보원은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할 경우 복도식에서 계단식으로 바뀌고 전용면적이 최대 40%까지 늘어나고 지하주차장 확장 공사와 더불어 엘리베이터가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트니스센터 등 편의시설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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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이 새 조합을 구성한 이후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곳 시공권을 염두에 둔 건설사들의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헌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5일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8곳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현설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해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2017년 5월 서초구 방배5구역 이후 시공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현설에 참석하지 않았던 삼성물산이 다녀가 이목을 끌었다. 이번 현설에서 삼성물산은 주택수주 담당 임원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사는 실무진급이나 외주 홍보업체이 참석한 것과 달리 강한 수주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조합은 조건부로 통과한 서울시 건축심의 보완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이르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1971년 입주해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이촌한강맨션은 지상 최고 5층 660가구 규모의 단지다. 용적률이 101%로 매우 낮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주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지지분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096.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70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13 · 뉴스공유일 : 2019-11-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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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대행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2일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대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시행대행(조합 확정 수익보장) 방식의 사업을 위한 입찰을 오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가 참여할 경우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조합원총회에 상정해 다득표자 1개 업체를 이곳 사업시행대행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23(청천동) 일대 21만9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최고 43층(옥탑 포함 44층) 아파트 31개동 5190가구(임대 26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13 · 뉴스공유일 : 2019-11-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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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조합이 제시하는 정비업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입찰 참여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컨소시엄 참여도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4인 미만일 경우 모두)의 업체를 정해 총회 의결로 최종 한곳을 정비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09가구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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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3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5%와 용적률 299.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4개동 179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27가구 ▲49㎡ 98가구 ▲59A㎡ 269가구 ▲59B㎡ 519가구 ▲59C㎡ 56가구 ▲59㎡D 262가구 ▲84A㎡ 194가구 ▲84B㎡ 67가구 등이며 이 중 7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 설립,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 올해 10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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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1구역(서면삼익아파트)이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다고 지난달(10월) 23일 밝혔다.
앞서 서면무궁화아파트와 서면삼익아파트 통합 재건축으로 추진돼 구역면적이 13만1600㎡에 달했던 정비예정구역이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당감1구역(서면무궁화아파트)과 당감1-1구역(서면삼익아파트)로 나눠 정비예정구역을 분할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 당감로 5(당감동) 일대 7만815㎡에 위치한 서면삼익아파트는 향후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65% 이하, 건폐율 30%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구역 내 7만780㎡는 종상향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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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령자 지원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가구주 연령대별, 지역별, 가구원수별 등 분석 단위를 세분화해 주택 수요를 추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2)`을 수립하면서 2018~2022년 신규주택 수요를 연평균 38만6500가구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를 설계할 때도 인구구조 변화 양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 설계 시 계획인구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지역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가능용지를 정하고 도심 내외 공간을 차등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자 복지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개소 확대할 전망이다. 우선 올해 10개소를 조성하고, 내년에 10개소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올해의 2배 수준인 122억8500만 원이 투입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거 시설 내에 물리치료실, 텃밭 등을 갖춰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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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할 것이라는 현지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유럽증시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자동차 관세 부과를 6개월 연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시장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와 부품에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지수는 85.14포인트(0.65%) 오른 1만3283.51로 거래를 마쳤다. 영국의 FTSE100지수는 36.90포인트(0.50%) 상승한 7365.44로 장을 마감했고, 프랑스의 CAC40지수 역시 25.93포인트(0.44%) 오른 5919.75로 마쳤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도 유예가 될지 면제가 될지에 관련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 감소액은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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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분석요원은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제1호 기술능력란의 1)에 따른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가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업무 중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측정대행업`이라 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에는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가 포함되므로 측정대행업자가 수행하는 측정업무에는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업무가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측정대행업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 등 세부기준을 분야별로 정하면서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에 관해 다른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기사 및 대기환경산업기사 등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분석요원`은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분석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측정대행업의 분야별로 세부등록기준을 구분해 정하고 있는데 분석요원의 경우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실내공기질 분야 및 악취 분야에서 공통된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분석요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분석요원이 종사하는 해당 측정대행업 분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분석요원 외의 기술능력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기사 및 산업기사로 한정해 규정함으로써 분석요원과 분석요원 외의 다른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환경시험검사법령에서는 분석요원의 업무를 다른 기술인력과는 달리 전문 분야별로 구분하는 대신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분석)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는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업무 중 분석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그 밖의 시료채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봤다.
끝으로 법제처는 "만약 분석요원도 분석업무 외에 시료채취 업무 등 그 밖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분석요원과 다른 기술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동일하게 돼 분석요원과 다른 기술인력을 구분해 규정한 실익이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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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3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자립을 갖추는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의 한 시스템반도체 업체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반도체 소재ㆍ부품을 수출 규제하는 바람에 우리 산업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했다"며 "현재까지 일본이 규제했던 세 가지 품목에 대해 대응을 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산의 경우 거의 자체 자립을 했으며 나머지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지 않고는 판로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수출해야 하는 분야"라며 "어느 정도 큰 위기는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본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하려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조 원을 넘어섰기에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에 관련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는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규제 이유를 설명했다. 규제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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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장기 주택수급 전망을 새로 짜고 내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20개소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20개소 조성이 추진된다. 1개소 당 100가구씩 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10개소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 10개소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주거 시설 내에 물리치료실, 텃밭 등을 갖춰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전북 군산시, 경남 진주시 등 사업지 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확보한 예산에 맞춰 10곳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2곳은 추가로 추진해 내년 총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과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를 추진한다. 내년 고령자 복지주택 착공에 들어가면 2021년 관련사업 연계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대응방안으로 주거 안정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중장기 주택 수급 전망부터 다시 추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구주 연령대별, 지역별, 가구원수별 등 분석 단위를 세분화해 주택 수요를 추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수립하면서 2018~2022년 신규주택 수요를 연 평균 38만6500가구로 예측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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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가 이달 중 여야 합의로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이하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13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가명정보`를 도입해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데이터3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이 가명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돼 정보 주체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며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되는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향후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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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세가격 하락세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위험에 해당하는 주택이 최대 88만 가구, 총 전세 주택의 40%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발표한 국토연구원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 노출가능 및 노출 주택의 규모는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보고서는 전세가격 하락률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분석했고, 전세가격 1% 하락시 역전세 위험 노출되는 주택 가구수는 80만 가구, 7% 하락시 83만 가구, 15% 하락시 88만 가구로 분석했고 이는 전세주택의 40% 이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역전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주택 규모는 전세가격 하락률에 따라 약 12만 가구에서 16만 가구로 증가하긴 하지만 다행히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 관계자는 "다만, 전세가격 하락률이 5~6%일 때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나 노출 주택의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전세가격 하락률이 6%일 때 역전세 위험 노출가능 주택의 규모가 81만7000가구에서 82만8000가구로 증가해 전세 주택의 약 42.13%가 차입 또는 현 거주지 임차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전세가격 하락률이 5%일 때 약 12만2000가구에서 약 15만 가구로 증가했다. 따라서 전세가격 하락률 5~6%를 기점으로 전세가격 하락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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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림개발은 서울시 강남 유일의 여성특화 상업시설 `루(Ruu)논현`을 이달 중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루논현`은 강남구 언주로 641(논현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보기 드문 `여성특화` 상업시설로 최근 완판된 주거시설 `펜트힐 논현` 건물(지하 5층~지상 19층의 규모)의 지하 2층~지상 2층에 마련된다. 특히 지하 2층에 들어설 수영장ㆍ사우나ㆍ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과 연계한 `헬스ㆍ뷰티` 콘텐츠가 핵심이다.
지형 단차로 지상에 노출돼 접근성이 좋은 지하 1층에는 스파ㆍ필라테스ㆍ플라잉 요가 등의 업체가, 지상 1층에는 F&Bㆍ에스테틱ㆍ필수시설 등 각종 키테넌트, 지상 2층에는 `하이엔드 뷰티클리닉` 업체를 입점시켜 기존과는 차별화된 강남의 새 명소로 꾸밀 계획이다.
탁월한 접근성도 주목받고 있다. 루 논현은 언주로와 학동로가 만나는 서울세관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교통요지다. 경부고속도로가 인근에 있고, 성수ㆍ동호대교를 통한 진출입이 편리해 서울 전역과 분당 등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광역ㆍ직행ㆍ공항버스 노선 등이 지나는 버스 정류장만 인근에 약 20곳이 들어서 있어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분당선과 7호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9호선 언주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루논현`은 첨단 LED 조명 등 다양한 빛과 조명, 오브제를 활용해 북유럽 감성을 인테리어 콘셉트에 가미할 예정이다. 북극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북극광)를 구현하는 등 아이슬란드 특유의 감성을 담아낼 계획이다.
유림개발 관계자는 "`루논현`은 강남 지역에서 기존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여성특화를 표방한 `헬스ㆍ뷰티` 컨셉트의 상업시설"이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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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3일 강남구청 앞에서 열린 `2019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이관수 의장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장을 담그며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봉사활동을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오늘 맛있게 담근 김치가 올 겨울 구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넉넉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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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공공 주택지구에 대해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기로 하고 과천, 수원당수2, 안산신길2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ㆍ건축ㆍ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2차원 도시계획을 세운 뒤 3차원 건축계획을 수립했던 기존 택지개발 방식과는 달리 도시와 건축이 조화된 도시공간 구현해 획일화되고 단절된 주거단지에서 다양하고 열린 주거단지로, 개인 중심의 공간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의 공간으로 개선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LH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적용할 도시건축 통합계획 공통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가로공간 중심 공유도시`를 목표로 조성되며 ▲가로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용도복합과 사회통합의 공유도시 ▲자연을 존중하고 향유하는 쾌적한 도시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기본 방향으로 개발된다.
LH는 과천지구를 첫 번째 시범지구로 선정해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설계용역비는 약 60억 원 수준(마스터플랜 10억 원, 시범설계지구 50억 원 예정)이다. 오는 22일 참가접수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 2월 28일 공모안을 접수해 심사를 통해 당선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자는 `과천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지구(약 1200가구 수준) 설계용역`의 설계권을 가진다. 또한 총괄건축가를 지정해 시범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설계 업무를 총괄하고, 지구계획을 맡을 업체와 협업해 지구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LH는 다른 시범사업지구인 수원당수2 및 안산신길2 지구는 향후 지구지정 이후 순차적으로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람ㆍ가로ㆍ공동체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며 "이번 도시건축 통합계획 도입을 시작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해 사람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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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호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 ▲현대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26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 컨소시엄은 불가하며 입찰보증금은 200억 원이다.
지난 9월 16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고, 그 결과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총 5곳이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GS건설만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은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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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천됐다는 하마평에 올랐지만 민주당 공식 추천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 전 대표는 법조계 출신에 여성 첫 지역구 5선 의원이면서 집권여당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다. 또한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며,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옅어 `탕평 인선` 기조에 알맞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관해 추 전 대표 측은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언제, 어떤 카드로든 쓰일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전해철 의원은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고 답해 법무장관 자리에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3일 오전 진행된 당 현장 최고의원회의에서 "(추 의원 추천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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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탈세 혐의자 등 224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액 전세입자 등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 탈세 혐의가 큰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로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 취득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외조모 명의의 계좌를 통한 우회증여로 고가 부동산 취득 ▲미취학 아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부동산 취득 ▲부친이 대표이사인 회사로부터 가공급여를 받아 부동산 취득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승계한 임대보증금 양도세 누락 등이다.
국세청은 앞서 2017년 8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해 2228명에게 탈루 세금 4398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실거래가 위반, 증여의심 등)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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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가 한국을 방문한다.
밀리 의장은 13일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미국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해 오는 14일 서울 합참 청사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할 예정이다.
MCM과 SCM은 한ㆍ미 양국이 1년 단위로 상호 방문해 열고 있는 연례회의로, 그간 북한 대응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군사 현안이 다뤄졌다.
이번 MCM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밀리 의장은 한국을 방문하는데 앞서 일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지난 12일 밀리 의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한국에서도 (지소미아가) 협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해결하겠다"고도 덧붙이는 등 지소미아에 관한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해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 인상에 대해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70%를 부담하고 있는 분담액 1조389억 원에서 약 5배 수준인 47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작전 범위에 `미국 유사시`도 포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밀리 의장은 한국, 일본 순방에 앞서 기내간담회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 주일 미군이 왜 필요한지 주둔 비용은 얼마인지, 왜 부유한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이득이 된다"고 발언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미국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입장을 보이던 전임 군 수뇌부 매티스 국방장관 및 던퍼드 합참의장과 정 반대의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자국 이익만 따져 동맹에 대해 희생을 강요하는 건 한미 동맹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0일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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