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거래 부진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전ㆍ월세시장의 침체까지 해결되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2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서울 (-0.02%), 수도권(-0.04%), 5개 광역시(-0.02%), 기타 지방(-0.07%) 모두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은 강동구(-0.17%), 동대문구(-0.09%), 마포구(-0.07%), 강남구(-0.04%), 광진구(-0.04%), 서대문구(-0.03%) 등이 하락했다. 강동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덕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물량이 대기 중인데다 인접한 하남시 등에 신규 입주 물량이 포진해 전셋값 하락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에서는 화성(-0.21%), 안성(-0.18%), 의정부(-0.12%), 용인 수지구(-0.11%), 안양 만안구(-0.11%), 성남 분당구(-0.10%) 등이 하락세다. 안성은 신규 입주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는 한정적으로 거래가 한산하고, 새아파트로 이주하는 집주인 사정에 따른 저가 전세물량이 쏟아지면서 공도읍 일대 단지의 전세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의정부는 올해 초 낙양동에 800여 가구 공공임대 물량이 입주를 시작했고, 신곡동에 `e편한세상추동공원` 1500여 가구가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인접 지역의 입주 물량으로 전출도 진행 중이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5개 광역시 중에서 대전(0.02%)은 상승했고 대구는 전주 대비 보합(0%)을 나타냈다. 울산(-0.12%), 부산(-0.03%), 광주(-0.02%)는 내렸다. 지난해 규제 정책으로 인해 현재 매수자와 매도자 간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규제와 세재정책, 그리고 뒤이어 발표된 각종 후속 조치 등으로 인해 거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매매 거래가 급감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2년간 유예됐던 규제 시행 시기와 공급 계획 시기가 중첩되면서 2019년 말 이후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경고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매매거래량은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 3월 거래량은 예년 3월 기준 최저 수준을 보였다. 전세가율의 경우 서울은 평균 10.8%p, 수도권은 평균 6.5p 하락했다. 부동산시장의 하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이 같은 하락세의 주된 요인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선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역에 따른 규제 완화 내지 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지고 임금 격차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도 두드러져 부작용도 발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조정과 같은 일자리 감소 부작용이 발생하자 업계와 전문가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업종별로 살피면 먼저 도ㆍ소매업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높은 수준의 시급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는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ㆍ숙박업은 대부분 사례기업에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두 가지 모두 감소한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은 일부 사례에서 고용 감소도 발견됐지만 대부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총 노동량이 변동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엔 기여했으나 고용조정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엔 변함이 없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는 1분위 가구의 올해 1분기(1~3월) 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소득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득에서 세금과 대출금 이자비용,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료 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374만8000원)은 전년대비 0.5% 감소했다. 소득이 증가한 수치보다 비소비지출(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등) 증가분이 더 커, 실제로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실질소득은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준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경제의 전반 상황, 취약 업종과 영세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업종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생산성 향상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의 제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ㆍ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속도 조절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처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장의 고용 부담으로 실물 경제에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 긍정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취약 업종 및 영세기업의 여건 등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이후 연이은 청년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망, 이것은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참사였다.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일명 김용균법 시행을 외치며 전국적 투쟁이 일어났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김용균법이라고 부른 산안법 개정안이 정작 김용균도 보호하지 못하는 `안전생색내기용` 껍데기 법안으로 전락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광화문에서 산안법 하위 법령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제인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청노동자 보호 ▲건설기계 장비 사고에 대한 원천 책임 강화 요구 등 산안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승인 관련 새 시행령에 김용균이 담당하던 업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도급 승인은 원청이 하도급을 줄 때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4월 입법예고 된 새 시행령에 따르면, 도급 승인 범위는 4개 화학 물질의 설비ㆍ보수ㆍ해체ㆍ철거 작업등으로 한정된다. 이는 태안화력 김용균 씨가 담당하던 업무나,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 씨가 담당하던 작업이 포함되지 않는 법안이다. 또한 대표적인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현장인 조선업 하청도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은커녕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새 시행령이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20% 이상은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생하고, 장비 사고 중 65% 이상은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법안은 원청 책임 적용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4개만 규정해 사고 다발 기종은 아예 제외해버렸다. 이는 건설기계 장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으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노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28년 만에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편, 이달 20일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렇게 말했다. "전국의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은 아직도 당연하다는 듯 목숨이 버려지는데,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노동자가 들어가지 않는 듯하다"라고. 정부는 유가족들과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기업의 위험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취약 노동계층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 코드에 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 결과는 논의 후 총회 마지막 날인 이달 28일 발표된다. 게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활동이다.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장소ㆍ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게임을 하며 여가를 보내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역사배경 게임, 교육용 게임, 경영형 게임, 서바이벌 게임, 공포게임, 리듬게임 등 활발한 생산ㆍ배포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 같이 어울려 노는 것은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고,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중독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앞서 WHO는 `게임중독`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 기준은 도박ㆍ마약 등의 중독과 유사했다. `일상생활에서 우선시 되고,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하며, 통제 불능이 된 상태 등`이 WHO에서 제시한 게임중독의 기준이다. 일각에서는 이 기준이 자칫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질병`으로 적용될 수 있다며 그 기준이 되는 연구가 부족하고 애매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중독`의 개념에서 보자면, 게임을 즐겨하고 자주 하는 것은 중독이 아니다. 무엇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일상생활이 파괴되더라도 자제하거나 끊을 수가 없어서 삶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중독 상태`를 뜻한다. 이렇듯 `중독`에 대한 기준이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진 연구를 통해 확실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게임중독으로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질병으로 구분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게임의 문화성에 대한 이해 없이 도입된다면 무작정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확산되고 애꿎은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게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번 총회의 결과로, 게임에 대한 `편견`이 확산될지, `올바른 이해에 따른 치료법`이 생겨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SBS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또 다시 자극적인 이슈로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이달 방영되고 있는 전남 여수 청년몰 `꿈뜨락몰` 편에서 이 같은 모습은 더욱 부각된다. 방송 내내 백종원은 청년몰 사장들에 비상식적인 태도에 분노를 표출한다. 출연자 누군가를 특정해 언급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제작진이 온다는 소식을 접한 후 육안으로 보이는 곳만 청소해 백종원과 시청자들을 기만하려는 영악함, 일부 출연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걸렸음에도 열정과 치열함은 없고 대충 방송에 나와 백종원의 노하우를 받아먹고 가게 홍보나 하려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가 엿보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과거 해당 가게에서 음식을 접했던 고객이라면 상당히 불쾌했을 일이다. 백종원의 말대로 실력은 둘째 치고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이다. 과연 프로그램의 의도와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힘든 상황에서도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긍정적인 흐름으로 변화해주고 도와주는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다. 노력은 노력대로 안하고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마저 속이는 비양심적인 사람을 섭외해서 남들이 갖고 싶어도 쉽게 갖지 못하는 `소중한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가 원하는 정의구현과 맞을까. 기본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출연시키지 말라는 백종원의 외침이 와 닿는다, 사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해당 방송 송출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이슈들이다. 출연자인 백종원은 물론이고 보는 사람들도 염증을 느끼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살려보려는 백종원의 모습이 짠하게 느껴질 정도다. 여러모로 아쉬울 것 없는 유명 인사인데도 말이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되레 백종원이 스스로 그만두고 더 이상 제작진 장단에 맞춰주지 말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연자들보다 방송가 제작진들이 더 문제다. 골목식당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지나친 `시청률주의` 제작과 구성은 방송가에 만연한 문제다. 방송 특성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을 해줘야 하고 그러려면 분명 드라마 요소가 곁들어져야 함을 잘 안다. 경쟁이 치열한 방송계에서 저조한 시청률은 제작진과 출연진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같이 상식을 벗어난 그림을 그리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은 분명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자극적이고 치명적인 것을 찾다 보면 점점 그 증상은 심해질 수 있다. 방송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때에 따라서는 압도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일반인을 출연시키는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출연자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번 `꿈뜨락몰` 편에서처럼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연을 결심한 사람들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방송가 관계자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명확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겹고 저급한 이슈몰이를 통해 시청률을 확보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이제는 방송계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강박증을 내려놓고 선한 이슈를 통해 시청률과 지지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변곡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충주시 용산주공아파트(이하 용산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중견사들의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진다. 24일 용산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재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아이에스동서 ▲이수건설 ▲극동건설이 각각 응찰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금호산업 ▲남광토건 ▲금강주택 ▲지안스건설 ▲KCC건설 ▲경남기업 ▲롯데건설 ▲서희건설 ▲삼호 ▲일성건설 ▲우미건설 ▲고려개발 ▲대림코퍼레이션 등 총 1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다수 업체의 참여로 시공자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오는 6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 곳을 시공자로 낙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충북 충주시 거룡2길 17(용산동) 일대 3만780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9개동 880여 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 용역 업체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공고문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한다. 입찰마감은 오는 6월 3일 오전 11시 30분까지며 입찰서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의하며, 그 외 입찰신청서류는 조합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7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교통, 교육환경이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반포15차는 뛰어난 입지와 프리미엄 브랜드 경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으로 `서초푸르지오써밋`,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에 이어 강남 중심에 위치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의 막바지에 도달했다. 지난 4월 29일 서초구는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은 이달 3월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조합원들 중 79.9%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방배삼익은 방배동 일대에서 가장 일찍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심의만 `3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ㆍ사장 김세용)는 옥상녹화시스템 전문 개발업체인 진코(ZinCo)사와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스마트 옥상녹화를 위해 MOU를 24일 체결했다. SH공사에 따르면 ZinCo사는 세계적인 옥상녹화시스템 전문회사로 알려진 기업으로,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The High Line)`, 서울의 `서울로7017` 등도 Zinco사의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향후 ▲스마트 옥상녹화 적용 사례 및 정보 공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옥상녹화 시스템에 대한 정보교류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옥상녹화시스템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삭막한 서울의 옥상풍경을 녹색으로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폭염, 홍수 등의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인천 2호선 지하철, 복선 전철 등이 일산과 연결된다. 자유로 지하 공간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2023년 말까지 개통하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검단신도시,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결된다. 그동안 지하철로 인천이나 김포에서 고양으로 가려면 서울을 거쳐 우회했지만 연장된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이용 시 GTX-A노선이 지나는 일산 킨텍스역, 주엽역(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일산역(대곡~소사 복선 전철 연장)까지 직통 이동이 가능하다. 김 장관은 "연내 최적 노선을 마련하고 인천,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그동안 단절된 검단과 김포, 일산이 수도권 GTX-A노선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ㆍ중앙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 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 방향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7월 개통 예정인 대곡~소사 복선 전철은 경의ㆍ중앙선을 이용해 일산까지 연장 운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미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사전타당성조사 통과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 노선 연장 사업은 이미 2016년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파주시가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양창릉 신도시 광역 교통대책으로 발표된 고양선 개통은 창릉 신도시 입주시점인 2026~2028년에 최대한 맞춘다는 구상이다. 상습 정체 구간인 자유로 등 서울 간선도로의 지하 공간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심도(지표 기준 40ｍ 이상 깊이의 공간) 도로` 형태다. 김 장관은 "자유로가 엄청나게 막힌다. 저도 보통 (자유로를 이용해) 오전 6시 출근, 오후 10시쯤 퇴근하고 산다"면서 "자유로뿐 아니라 신도시인 남양주, 김포, 하남 등과 연결된 서울 간선도로가 매우 혼잡하다. 따라서 연구용역을 통해 자유로 등 수도권의 주요 광역 간선도로에 지하 공간을 활용해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이 개략적으로 소개한 내용과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성지구 재개발사업이 정기총회를 통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24일 달성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달성제일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2019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설계 변경 및 계약 변경 체결의 건 ▲보류지 처분 관련의 건 ▲협력 업체 계약 해지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성로21길 44-16(달성동) 일대 7만326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이 조만간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대연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성지고등학교 대강당 호산나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청산자(영업대상자 등) 추천 보상감정평가법인 승인의 건 ▲보상감정평가법인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이주를 위한 구세군 보상, 협의금액 승인의 건 ▲미이주자(종교단체 포함)의 이주 촉진을 위한 보상, 협의금액 확정 및 지급 대의원회 위임의 건 ▲건축물만을 소유한 분양신청 조합원 이주비대출 실행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안건 심의 전에는 지난 4월 1일 받은 관리처분인가 정정고시에 대한 보고도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6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48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이 정기총회를 향한 준비에 나섰다. 지난 23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기총회 홍보 인력 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부터 오늘(24일)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 인력을 모집한다. 모집된 인력은 정기총회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조합원 수는 1166명이다. 한남4구역은 오산중ㆍ고를 둘러싸고 있으며 한남5구역과 나란히 한강을 마주하고 있다. 조합원 1100여 명을 제외하면 일반에 분양하는 물량은 700가구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한남뉴타운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2일 부산시는 양정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98-7(양정동) 일원 6만66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3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2가구 ▲47㎡ 34가구 ▲59A㎡ 273가구 ▲59B㎡ 82가구 ▲73A㎡ 132가구 ▲73B㎡ 24가구 ▲84A㎡ 495가구 ▲84B㎡ 495가구 ▲102A㎡ 78가구 ▲102B㎡ 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은 유ㆍ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궈낸 상권과 단골 등 영업가치를 공짜로 가져가는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2015년에 권리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을 마련했다. 즉,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상가법에 규정된 권리금 보호 조항에는 기간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혹은 10년)이 지나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과 안 된다는 입장이 분분하다"면서 "세입자의 권리금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상가법의 입법 목적과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법이 보장한 최대 5년(혹은 10년)의 임대 기간이 경과한 세입자도 당연히 권리금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갱신요구권 제도와 권리금 보호 제도는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해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세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상가법의 본래적 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매수 관망세 지속으로 28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3기 신도시` 발표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값은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지난주(-0.04%)보다 줄었다. 전국(-0.07%)과 수도권(-0.06%), 지방(-0.09%)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12%)가 투자수요가 많았던 행당동 등 대단지의 급매물이 누적돼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용산구(-0.05%)는 재건축 속도가 느린 이촌동, 동대문구(-0.04%)는 매수세가 급감한 전농ㆍ용두동, 성북구(-0.04%)는 대규모 신규 입주가 있었던 길음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급매물이 소진된 일부 재건축 및 인기 단지의 경우 상승했으나 외곽 또는 신규 입주 물량 부담이 있는 곳은 약세를 지속하며 0.04% 내렸다. 양천구(-0.03%)는 일부 단지 급매물이 소화됐으나 상승ㆍ하락 혼조세로 낙폭을 유지했다. 동작구(-0.04%)는 신규 입주가 있었던 흑석동 인근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는 0.09% 하락하며 전주(-0.1%)보다 낙폭이 줄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거나 입지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은 국지적으로 상승했다. 하남시(-0.34%)는 북위례 등 신규 분양 호조 영향으로 기존 단지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됐다. 의왕시(-0.32%)와 용인 수지구(-0.12%) 등은 신규 입주물량 누적 영향으로 하락했다. 특히 고양시는 0.13% 하락하며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이후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반면 성남 수정구(0.09%)는 역세권 실수요가 증가하며 상승했다. 인천은 0.01% 올라 하락(전주 –0.02%)에서 상승 전환했다. 계양구(0.13%)는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위주로, 부평구(0.11%)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도시정비사업 진행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예상되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중구(-0.18%)는 영종하늘도시 신규 입주물량 누적으로 하락했다. 지방 5대광역시(-0.07%), 8개도(-0.1%), 세종(-0.13%) 등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전(0.08%), 제주(0.06%)는 상승했으나 강원(-0.16%), 충북(-0.15%), 울산(-0.15%), 경북(-0.14%), 경남(-0.13%), 세종(-0.13%), 부산(-0.1%) 등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7% 하락하며 전주(-0.07%)보다 낙폭이 줄었다. 수도권(-0.04%→-0.05%) 및 서울(-0.02%→-0.03%)은 하락폭이 커졌고 지방(-0.11%→-0.1%), 5대광역시(-0.07%→-0.05%), 세종(-0.25%→-0.41%)은 낙폭이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와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24일 개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ㆍ운용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양기관은 워크숍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금감원의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 등을 공유하고,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등 최근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최근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및 위험관리 수행 과정의 제반 이슈를 소개하고 시사점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자산운용사 자체 감사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내부통제 관련 검사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2019년 4분기 시행 예정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한글 펀드 클래스 명칭 표기 및 펀드의 실질투자수익률 제공 등 자산운용제도 개선 내용 및 준비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와 소통해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잡수입 사용 규정이 없을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거쳐 해당 사항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잡수입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잡수입의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내용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의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리 개별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해 직접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 잡수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 등`이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잡수입은 이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로 부과되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과 달리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잡수입의 사용명세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입주자 등의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상가정보연구소는 `상가 공실 줄이기` 캠페인 일환으로 `임대대행 컨설팅 서비스`를 올해 10월 준공 이전 상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4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임대대행 컨설팅 서비스`는 공급자와 수요자(임차인)가 직접 만남의 장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비스 유형은 단지 내 상가, 근린상가, 주상복합상가, 지식산업센터, 복합상업시설 등이다. `임대대행 컨설팅 서비스` 신청과 문의는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빈 상가가 적지 않다"며 "막연히 세입자를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공급자는 임차인과 상생하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공실 문제 해소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07건을 포함한 938억 규모, 67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24일 캠코에 따르면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으로,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9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5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산호연립(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24일 산호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석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2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건건1길 18(건건동) 일원 7136㎡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운대역 앞 물류시설 부지가 최고 49층 규모의 업무ㆍ판매ㆍ공동주택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소유주인 코레일과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이날 오후 양측 협상단 대표 간 첫 만남을 갖고 사전협상 진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부지는 2009년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당시 협상대상지로 선정돼 2012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했으나, 사업에 대한 리스크 부담 등으로 인해 2차례 모두 유찰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서울시-노원구-코레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로 2017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물꼬가 트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게 됐다. 토지소유자인 코레일은 2017년 6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해 같은 해 11월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해 12월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의 사업제안서에는 지역 자족력을 강화하는 신경제중심지 조성, 차별화된 정주환경 조성, 주변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 간 연계 등을 통해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복합개발 계획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연면적 40만 ㎡(토지면적 14만9065㎡) 일대에 최고 49층 업무ㆍ숙박ㆍ판매ㆍ공동주택 등을 복합화하고 동서연결도로 설치, 문화 및 집회시설ㆍ벤처 및 창업지원센터 등이 도입될 공공용지 확보 등의 공공기여 계획이 제안됐다. 서울시는 코레일로부터 지난해 3월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구상 및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은 이래 총 4차례에 걸쳐 교통, 층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ㆍ보완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복합단지의 효율적인 사전협상 진행을 위해 민간사업자 측에서 `광운대역세권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했다. 시가 제안서 내용의 주요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시행한 공모에서는 총 4개 팀의 국제 지명공모자가 참가해 경합을 벌였고, 이달 14일 심사 결과 `GREEN URBAN RIBBON`이라는 컨셉으로 계획한 일본의 Kengo Kuma 작품이 선정됐다. 심사를 맡은 김영준 김영준도시건축연구소 대표는 "`Green Urban Ribbon`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이트 전체를 길로 보는 구조를 제안한 점과 Urban Farm의 개념을 통해 대상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도시 방향을 제안한 점이 탁월했다"며 "리본구조를 중심으로 해당 안을 발전 시켜 주변 환경과 연계한다면 보다 더 도시적인 맥락의 연결성이 강화돼 좋은 안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돼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공모 당선작을 기반으로 사업제안서를 수정ㆍ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보완ㆍ제출된 제안(안)에 대해 빠르면 오는 6월 1차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해 ▲교통 개선 ▲주변 통합연계 ▲지구 특화방안 ▲공공기여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적정성과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단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 부지는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최근 들어 사일로 분진ㆍ소음 등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있어왔었던 지역"이라며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업무ㆍ상업시설 및 다양한 지역 활성화 시설이 복합된 랜드마크 조성 등 동북권의 신(新)경제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코레일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관리비의 내용` 등에 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비목별 세부명세는 같은 영 별표 2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순수한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법적 규율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비 비목 및 세부명세에 관한 내용을 열거해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관리비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단순한 예시 또는 참고 규정으로 봐 관리비의 비목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서 `같은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관리비 비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의 비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방법`이란 개별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해 발생한 관리비를 각 세대별로 어떻게 나눠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관리비의 징수`는 해당 규정의 문언 상 `관리비의 징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리비의 비목 조정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3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한다. 지난 3일 광주시는 산수3구역 재개발 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계획 공람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산수길35번길 11-1(산수동) 일원 4만7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5.67%, 건폐율 15.15%를 적용한 공동주택 6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공람은 광주시 동구 도시개발과와 해당 조합에서 공고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3일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2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시공자 선정 입찰 재공고를 내고 두 번째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시 계양구 아나지로 401(작전동) 장미연립 외 1필지 일원 2291㎡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과천시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교동길 24(중앙동) 일원 11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채양호)은 이곳에 건폐율 19.24%, 용적률 189.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1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공람은 과천시청 도시정책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되며 공고된 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로부터 65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3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무직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가 각각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참가 자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 시 입찰보증금 중 1억 원을 조합에 현금 입금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 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82번길 5-1(대원동) 일원 14만1100㎡를 대상으로 건폐율 11.48%, 용적률 145.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20개동 1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3개 구에서 올해 1만3000여 가구가 공급이 예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부산진구ㆍ연제구ㆍ남구에서 1만364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 4곳 5168가구 ▲연제구 3곳 5390가구 ▲남구 3곳 3088가구며 부산 전체 공급예정 물량(2만7331가구)의 절반이다. 규제가 해제된 부산진구 등 비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얻는다. 또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5년 내 주택 당첨 이력 등과 무관하게 청약을 넣을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이들 3개 구는 지난해 규제 영향으로 3785가구만 선보였을 정도로 공급이 드물었던 만큼 대기 수요가 탄탄한 곳"이라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내 거주 중인 구매 수요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4블록에 들어서는 `세종자이e편한세상`의 본보기 집을 내일(24일) 개관해 분양에 나선다. `세종자이e편한세상`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첫 선을 보이는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와 `e편한세상` 이 만난 단지로 GS건설과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은 만큼 차별화된 단지 내외부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전 가구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는 물론 타입 별로 4베이 판상형 설계를 비롯해 복층 설계가 도입된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의 장점을 살린 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전 세대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하는 높은 천정고가 적용되며 현관 양면 수납장과 팬트리가 제공돼 뛰어난 수납 공간이 장점이다. 대단지인 만큼 스케일이 다른 단지 내 조경시설도 눈길을 끈다. 대형목 및 정원형 휴게시설이 있는 엘리시안가든을 비롯해 힐링가든, 리빙가든 등 테마별 단지 내 조경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삼성변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는 수변카페도 단지 내 마련된다. 입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프리미엄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먼저 야외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큐브가 눈길을 끈다. 103동에 마련되는 스카이큐브에서는 단지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시원하게 펼쳐지는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GX룸을 비롯해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키즈카페,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양한 스마트홈 시스템도 장점이다.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홈네트워크시스템을 비롯해 원패스시스템, 다양한 생활 활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세대별 1대)가 제공되며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적용 등으로 관리비 절감에도 힘썼다. 또한 일명 '문콕' 걱정없는 2.4-2.5m 폭의 넓은 주차 공간(80% 이상 적용)과 전기차 충전소 등이 마련돼 입주민 편의를 높였다. 4-2생활권은 공동주택 단지를 비롯해 세종 테크노밸리, 국내ㆍ외 대학공동캠퍼스 등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부지다. 인근으로 세종시청,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있어 세종시 내에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과 함께 직주근접을 누릴 수 있는 입지로 꼽힌다. `세종자이e편한세상`이 들어서는 L4블록은 4-2생활권 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숲세권 환경을 갖췄다. 단지 뒤편 괴화산을 비롯해 단지 앞 삼성천이 흐르는 자연 친화 입지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자이e편한세상`은 지하 2층~지상 25층, 18개 동, 전용면적 84㎡~160㎡, 총 1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세부 전용면적 타입 별로는 ▲84㎡ 720가구 ▲101㎡ 274가구 ▲124㎡ 190가구 ▲129㎡ 3가구 ▲144㎡ 4가구 ▲153㎡ 3가구 ▲160㎡ 6가구다. 한편 `세종자이e편한세상` 본보기 집은 세종고속버스시외터미널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에 들어선다.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이달 30일 1순위 청약 접수가 예정됐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 10일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과 관련한 여러 추측이 난무하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3일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지금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은 장단점 떠나서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크고 사회적 충격도 큰 사안"이라며 "현재는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기보단 경제활력 제고에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홍 부총리는 민생 추경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생 추경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제적 경기 대응에 실기할 수 있고 늦어질 경우 추경 경기대응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두산건설이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를 이달 24일 분양한다. 이달 22일 두산건설에 따르면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는 부산 동구 범일동 좌천범일구역통합3지구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2040가구(전용면적 59~84㎡), 오피스텔 1개동 345실(전용면적 29~68㎡) 총 238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아파트는 ▲59㎡ 392가구 ▲75㎡ 971가구 ▲84㎡ 677가구, 오피스텔은 ▲29㎡ 230실 ▲55㎡ 69실 ▲68㎡ 46실이다. 이 중 아파트는 1226가구, 오피스텔은 341실이 일반에 공급된다.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가 들어서는 동구는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 최대 수혜지로 이 일대를 국제금융센터와 연계한 금융 업무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부산항을 국제적인 해양 관광ㆍ문화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만큼 해운대를 넘어 부산의 대표적인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해당 단지 일대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좌천역이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김해국제공항과 부산항, KTX 부산역을 이용한 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동구 좌천동과 부산진구 가야동을 이어주는 수정터널이 있어 지역 내 이동도 자유롭고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광역을 아우르는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성남초등학교를 비롯해 부산중, 부산서중, 경남여중 등이 도보권 내에 있어 통학이 자유로워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백화점(범일점), 롯데백화점(서면점), 이마트(문현점) 등 대형 상업시설에 부산진시장, 일신기독병원 등 시설들이 단지와 근접해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 본보기 집은 부산 동구 범일로 35(범일동) 일원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도봉구 솔밭공원역 근처에 경전철 역세권으로는 처음이 될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솔밭공원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변경결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솔밭공원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12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고시했다. 이번에 사업계획이 결정된 솔밭공원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도봉구 삼양로 600(쌍문동) 일원의 부지면적 2000㎡ 이상의 촉진지구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세분 변경을 통해 기본 용적률 400% 적용한 지하 2층~지상 7층 건축계획으로 총 253가구(공공임대 48가구ㆍ민간임대 205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1만7011.5㎡으로 총 113개의 주차면이 조성된다. 이중 10% 이상인 12면은 나눔카 주차면으로 배정될 예정이며, 지하 1층~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7층은 청년주택으로 지어진다. 가구 구성은 총 253가구 중 단독형 160가구, 신혼부부형 93가구로 구성된다. 지상 1층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오는 7월부터 착공에 돌입해 2021년 1월 입주자 모집공고 및 같은 해 7월 준공ㆍ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건립헤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기획관은 "도봉구 쌍문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ㆍ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가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미달됐다. 이달 23일 금융결제원 청약 관련 사이트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2일 `과천자이`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676명 모집에 518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고, 총 17개의 주택형 중에서 8개의 미달이 발생했다. GS건설이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자이`는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27개동으로 2099가구 중 7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최소 분양가(전용면적 59㎡)는 7억6000만 원, 최대(전용면적 125㎡)는 15억 원을 넘어 평균 분양가는 3.3㎡당 3253만 원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1일 이뤄진 특별공급에서 총 107가구 모집에 585개의 청약통장이 들어와 평균 경쟁률이 5.5대1을 기록한 바 있다. GS건설 측은 과천 내 청양통장 가입자가 적은 만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다시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6~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전년 대비 3.9% 감소한 1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22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6월부터 8월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세대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입주 예정자는 11만2359가구로 5년 평균치인 9만5000가구보다 18.2%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작년인 11만7000가구보다는 다소 낮았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6만6627가구 (5년 평균 대비 52.3%,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였으며, 지방은 4만5732가구(5년 평균 대비 10.8%,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6월 안산단원(4030가구), 평택소사2(3240가구) 등 2만7132가구 ▲7월 고양향동(2947가구), 오산외삼미(2400가구) 등 1만8431가구 ▲8월 평택신촌(2803가구), 광주태전(1768가구) 등 2만1064가구로 조사됐다. 지방은 ▲6월 창원중동(2867가구), 세종시(2456가구) 등 1만8046가구 ▲7월 청주흥덕(2529가구), 춘천후평(1745가구) 등 1만6788가구 ▲8월 순천신대(1464가구), 부산동래(1384가구) 등 1만89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3만9671가구 ▲60~85㎡ 6만4874가구 ▲85㎡ 초과 7814가구로, 85㎡이하 중ㆍ소형주택이 전체의 93%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건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에 대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 GBC 개발부지 지구단위계획은 2016년 9월 2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시까지 고시를 유보한 사항이다. 이번 심의는 2017년 4월 통보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지침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내용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전시장, 컨벤션 및 공연장 등의 민간소유 시설을 공공기여에서 제외 ▲용적률 체계 형식 변경 등이다. 공공기여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연초 발표한 바와 같이 그간 건축허가 절차와 병행해왔던 GBC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이라며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오는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건축허가 및 굴토ㆍ구조심의 등 현대차 GBC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원활한 절차진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현대차 GBC 건립을 위해 외부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칼라일그룹 이규성 공동대표와의 단독 대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GBC 건립에 관한 질문에 "삼성동은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며 "현대차그룹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많은 투자자를 확보하려 한다. GBC는 좋은 투자자들을 유치해 공동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해 핵심 사업에 재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또 서울시는 적립금 매칭에만 그치지 않고, 청년통장 참여자에게 금융교육ㆍ희망특강ㆍ1:1 재무컨설팅ㆍ문화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기간에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 대상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이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다음 달(6월)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ㆍ우편ㆍ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거쳐 올해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 당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쟁=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했다. 23일 청와대 등은 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의 파트너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시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게다가 대통령꼐서 손수 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들에게 전달하실 계획이라고 하니 아마 유족들에게는 그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닮았기를 바란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관해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결정을 내리셨던 한미 FTA 체결, 그리고 6자회담 등은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며 "저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서 한미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는 마을과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한다. 올해 안에 사업지 2곳을 선정해 2020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시장 내 공간의 물리적 시설 개선과 시장 상인에 한정됐던 기존 시장 현대화사업 방식에서 탈피하는 방식이다. 주거지 내 쇠퇴한 전통시장을 도시재생의 중요한 공간적 요소로 보고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 결합해 마을과 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시범 사업지의 후보지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6곳을 지난 15일 선정했다. 희망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ㆍ상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단계다. 선정된 6곳은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강북구 장미원골목시장 ▲마포구 동진시장 ▲중랑구 사가정시장 등이다. 6개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과 배후 주거지 주민들은 마을과 시장이 상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된다. 주민모임 운영, 도시재생 교육, 지역조사와 의제 발굴 등의 단계를 거쳐 주민이 직접 재생사업을 발굴ㆍ제안하고 지속성ㆍ효율성ㆍ파급력과 지역 주민 간의 공감대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기본구상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활동을 토대로 시범 사업지 2곳을 연말에 선정한다. 도시재생 코디네이터가 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와 사업이 종료 시 평가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된다. 주민의지ㆍ역량,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 내용, 지역 파급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이 평가요소다. 시는 희망지 사업규모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지역당 최대 5000만 원의 사업비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파견을 지원한다. 이후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면 지역특성, 사업내용 등을 감안해 개소 당 100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받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의 어원에는 시장이 포함된다. 도시재생 자원 관점에서 시장의 가치는 중요한 요소다. 이번 6개소 희망지 사업을 통해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 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기적으로 유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감정원은 사업자들이 우수 부동산 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이달 30일부터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 중에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핵심사업자 15개 및 연계사업자 49개 등 총 64개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 중에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장소 및 참석인원 관련 제한적 상황으로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인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심사 세부기준 및 지난 7개월 동안 실시한 상담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므로 인증신청 희망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은평구 신사삼거리 일대를 다양한 교육ㆍ문화가 어우러진 교육특화거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은평구 갈현로 1(신사동) 일대의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사동고개사거리와 신사동고개삼거리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다.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재정비 이후 구역 내 가로변은 개발이 저조하고 이면부를 중심으로 주택 위주의 개발이 이뤄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 특화 및 가로활성화를 위해 신사삼거리 일대를 다양한 교육ㆍ문화가 어우러진 교육특화가로 구상하고, 계획구간 내 교육관련 시설 도입 시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해 친환경 특화가로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자간 협의가 어려워 개발 지연의 원인이 됐던 공동개발 지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권장을 유도해 토지소유자의 선택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또 용도계획을 통해 교육 및 정주환경과 부적합한 용도입지를 제한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계획구간 내 건축물이 가로막혀있고 지형상 단차가 심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미집행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해제를 통해 장기간의 민원해소와 그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대상지역에 민간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돼 교육특화가로에 걸맞는 가로활력을 찾아 살기 좋고 활기 넘치는 생활권중심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광진구 화양동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에 주변 대학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광진구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화양1지구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일원의 역세권 중심 기능 강화 및 저층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지역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 계획에 따라 대상지 인근 캠퍼스타운(세종대ㆍ건국대) 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인근 기반시설 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자발적 정비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구역 내 형평성을 고려한 최대개발규모 단일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청년 주거 및 창업 지원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캠퍼스타운 연계 시설을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라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고양 향동지구 내 상업용지 13필지(2만3794㎡)와 주유소용지 2필지(3123㎡)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23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용지의 필지 당 공급면적은 1119㎡~2384㎡,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120만~1636만 원 수준이다. 준주거지역 대로변에 있는 2필지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 60%,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230%로 5층까지 건축 가능하다. 중심지구에 위치한 11필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800%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허용용도는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등이다. 향후 지구 내 고양선(가칭) 향동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 주유소용지 2필지의 공급면적은 각각 1376㎡, 1747㎡다. 공급예정 가격은 3.3㎡당 1057만 원, 1014만 원으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고양 향동지구는 전체 약 122만 ㎡, 수용인구 약 2만3000명 규모로 개발 중이며 공급일정은 오는 6월 10일 LH청약센터 입찰 및 개찰에 이어 오는 6월 17~21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유이자 할부조건이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고양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5월 21일 전남도청 수리채에서 ㈜레콤쏠라코리아 등 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광군을 비롯한 4개 시․군의 투자의향 6개사 대표와 임직원 그리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레콤쏠라코리아(대표 정희근)는 대마산단 16,529㎡ 부지에 250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모듈 제조공장을 건립하고 84명을 고용하게 된다.   유럽 최대 태양광모듈 제조회사인 독일 레콤사와 제휴를 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태양광 시장에 대응하고자 세계 최초 390 ~ 420W급 고효율 모듈(기존 340 ~ 370W)을 양산하여 국내 태양광모듈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이다.   가가전력㈜(대표 박승덕)은 대마산단 16,529㎡ 부지에 올해 말까지 77억 원을 투자하여 EV충전기와 태양광구조물 제조공장을 건립하고 3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생산된 EV충전기는 환경부와 한국전력 등에서 발주 받아 공용으로 설치하고 태양광구조물은 주로 KT 등을 대상으로 납품하게 된다.   또한 농진바이오㈜농업회사법인(대표 정홍철)은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일원 9,577㎡ 부지에 올해 9월까지 52억 원을 투자하여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을 건립하고 28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으로 시비 처방 등에 따라 친환경 농가에 적합한 비료를 생산해 관내 및 인접 시․군에 판매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그동안 주력해 온 기업 투자유치 노력의 결실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열매수확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내 호남 대표기업인 화천기공㈜과 대풍EV자동차 등 7개사가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지고 초소형전기차 생산기업인 ㈜캠시스, 가야산업, 화인에어텍 등 8개사가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약 500여 명의 고용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성 군수는 “영광군은 늘 그래 왔듯이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마지막까지 기업인의 동반자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마산단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체 분양대상 1,094천㎡ 가운데 934천㎡가 분양돼 8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투자의향을 밝힌 다수 e-모빌리티 연관기업 등과 협의 중에 있어 대마산단 분양완료가 가시화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국민의 참여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기존 참여예산 제도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국민 참여 과정`을 도입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민이 제안한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아동보육 지원 ▲청년 희망사다리 복원 ▲중소기업ㆍ소상공ㆍ자영업자 행복한 일터구축 등 3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최근 한 달 동안은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며 돌봄센터 확충, 창업실패 청년재도약 지원, 소상공인 작업환경 개선 등을 과제별 예산 후보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현장 토론회는 이달 24일, 27일, 30일 진행되며 관계부처 담당자와 전문가, 일반 청중이 모여 발굴된 후보 사업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 제안도 받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마련된 사업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의 적용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8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신고의 대상을 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하는 등 건축행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반 내부, 반 외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인 발코니(노대)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발코니를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이고, 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대피공간으로 구획된 내부 바닥면적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두 규정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규정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의 위임 근거인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기준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로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급물살을 타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삼성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석두)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과 한신공영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15일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삼성동 80-100 일원 13만21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25%, 용적률 297.98%를 적용한 지하 2~3층, 지상 21~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삼성4구역은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2015년 10월 30일 대전시로부터 변경 고시됐고, 2016년 11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거쳐 올해 3월 2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이후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0년 관리처분인가ㆍ조합원분양, 2021년 조합원 이주, 2022년 착공, 2024년 아파트 준공 등을 목표로 설정해서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구역은 대전 KTX역과 도시철도 1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인근에는 초ㆍ 중ㆍ고교와 국제대학이 있다. 조합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체육센터도 인근에 2개소가 있으며,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고속복합터미널과 터미널 내부에 쇼핑몰까지 있어 입지 조건이 아주 좋다는 평이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이 정기총회를 향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21일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 홍보직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조합장 조기태)은 재건축 조합원총회 홍보활동 3회 이상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후 12시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를 통해 선정되는 홍보인원은 30명이며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다음 날(같은 달 8일) 정기총회 개최를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상일동 187 일대 8만9869.4㎡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원 수는 약 90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30일 오후 3시에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업체 분야는 ▲친환경 분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소방관련 설계(전기, 설비) 분야 ▲기반시설 설계(단지외부도로, 공원) 등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삼환가락아파트는 1984년도에 건립돼 33년 경과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현재 지상 12층짜리 9개동, 453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일대 4만7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082가구를 짓는다. 이 중 9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