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르노삼성 노조가 최근 3개월 동안 30여 차례 부분파업에 나서자 프랑스 르노그룹이 르노삼성에 경고장을 보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로스 모저스 르노그룹 제조총괄 부회장은 "노조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부산공장에서 올해 9월까지 생산할 예정인 닛산의 소형 SUV 모델인 `로그`의 후속 물량 논의를 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닛산 로그의 부산공장 생산량은 부산공장이 지난해 생산한 21만5809대의 절반에 가까운(49.7%) 10만7262대에 달한다.
르노 본사의 경고가 알려지면서 르노삼성은 물론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르노 본사의 신차 배정이 중단될 경우 부산공장 가동률이 50% 안팎으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경우 르노삼성은 물론 협력 업체들마저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의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국내 완성차 5개 사 중 유일하게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르노삼성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중에 있다. 노조는 좋은 실적을 거둔 만큼 기본급을 10만667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자기계발비를 2만133원 인상하고, 특별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이에 대해 본사와 로그 후속 물량을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본급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대신 기본급을 유지하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고 생산성과에 대한 격려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일 기준 28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에 나서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로 인해 르노삼성은 약 5000여 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2014년 로그 생산물량을 놓고 일본 규슈공장과 경합을 벌일 당시에는 부산공장의 평균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낮았지만, 최근에는 부산공장이 오히려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급이 다시 오르게 되면 로그 후속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르노그룹과 닛산은 현재 르노닛산얼리이언스의 경영권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르노그룹이 부산공장을 챙기는 것보다는 로그 물량은 일본에 넘겨주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올해 말 대규모 인력 감축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부산공장에서 생산 중인 물량 중 절반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물론, 르노삼성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최악의 경우 4000여 명에 달하는 부산공장 인력 중 절반 이상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도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 큰 문제는 르노삼성이 로그의 신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협력 업체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산공장의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경우 협력 업체는 이보다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결국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의 악몽이 부산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8 · 뉴스공유일 : 2019-02-0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도봉구는 정겨운 옛 골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쌍문역과 쌍문시장 일대를 `쌍문역 맛집거리`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쌍문역과 쌍문시장 일대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
구에 따르면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지역은 쌍문3동 쌍문역 3번출구 주변 노해로60길(쌍문동) 240m와 도봉로109길(쌍문동) 155m 구간으로 `T`자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약 60여 곳의 음식점과 20여 개 점포들이 영업 중이다.
도봉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불어 청년 일자리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사업 진행을 위해 구는 작년 말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 사업 세부실행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사업구간 내 문화예술인, 점주, 주민,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쌍문역 맛집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점포실태 조사 및 현황 조사,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맛집거리 조성에 따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는 주민과 상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의 상호보완적인 지원을 사업의 방향으로 정하고,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오는 5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따뜻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 쌍문동에 조성되는 맛집거리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겠다"며 "청년과 상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봉구만의 이색 골목으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8 · 뉴스공유일 : 2019-02-08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광진구가 도시개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의역 일대 `첨단업무복합단지`가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광진구청은 첨단업무복합단지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시행자가 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지난달(1월) 30일 전했다.
첨단업무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일대는 2006년 구의ㆍ자양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동부지법 및 지검 이전부지와 KT부지를 포함한다.
지난 1일에는 사업자인 KT 측에서 KT계열사 입주 및 우량기업 유치와 복합시설 운영계획을 구에 보고하고, 착공시기 단축 방안과 기공식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착공이 하반기로 예정돼 있어, 올 3월 안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영향평가 절차를 모두 완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6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사업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구의역 전면부로 지상 31층 규모의 업무빌딩과 34층 규모의 호텔 및 오피스텔, 대규모 문화공원이 조성되고 그 후면에는 1363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된다.
아울러 구의역 일대에는 18층 규모의 광진구 통합청사를 포함해 행정ㆍ상업ㆍ업무ㆍ주거를 아우르는 복합타운 10개동이 조성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민선7기의 첫 번째 목표는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이는 결국 도시계획으로 귀결된다"며 "특히 2017년 3월 동부지법 및 지검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 후 지역공동화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에 구의역 일대 KT부지 자양1구역 등의 공사 착공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8 · 뉴스공유일 : 2019-02-0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부산에 시중 가격의 60~70%의 청년임대주택 50가구가 공급된다.
8일 부산도시공사(BMC)는 민간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BMC 청년희망주택` 입주자를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층(30가구)과 신혼부부(20가구)다.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청년층은 만 19세~만 39세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80%(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이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ㆍ임대료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각각 `4900만 원ㆍ22만 원`과 `1900만 원ㆍ9만 원`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6년까지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52~73㎡으로, ▲사상구 괘법동(오피스텔) 7가구 ▲동래구 온천동(아파트) 6가구 ▲사하구 다대동(오피스텔) 7가구 등이다. 청년층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15~29㎡으로, ▲연제구 연산동(다세대ㆍ오피스텔) 22가구 ▲수영구 망미동(다세대) 8가구 등이다.
공사는 이달 18~19일 등기우편으로만 신청 서류를 접수하며, 올 4~5월 중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사 자체 재원만으로 진행돼 지역도시공사에서 재원 100%를 투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내 첫 사례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형 청년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년 주거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공사가 민간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중 가격의 60~70% 정도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김종원 사장은 "대부분 주택이 역세권에 위치해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추진 중인 5개 지구 4000여 가구의 행복주택 사업 등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국비와 기금융자를 받아 진행한다. 행복주택 입주자는 국비에서 30%를 지원받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 정도를 융자받아 나머지를 직접 부담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국비 45%, 주택도시기금 융자 50%, 입주자 부담 5%이며,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95%, 입주자 부담 5%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8 · 뉴스공유일 : 2019-02-0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광주광역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평가는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평가해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전통문화 자산 리모델링…지역공동체 역할, 관광 활용성 등 호평
평가는 14개 시·도 및 60개 시·군·구에서 시행한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8명의 심사위원이 1차 PPT 심사를 했으며 2차 현장실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등 총 5건을 선정해 총 50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광주 서구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 정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 정비사업은 전통문화 자산을 리모델링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향후 지역문화 관광의 핵심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1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97건, 835억원(국비 668억, 지방비 167억)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앞으로 기반시설 뿐 아니라 환경·문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민소득증대사업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계획·추진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을 각종 규제지역이 아닌 매력있는 휴양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2020년 사업으로 추가 배정될 10억원은 서구와 함께 협의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9-02-08 · 뉴스공유일 : 2019-02-08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광주광역시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 출시하는 지역화폐의 명칭을 ‘광주상생카드’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월4일부터 13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명칭 공모를 실시해 접수된 2242건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5명(각 20만원), 광주사랑상 20명(각 5만원) 등 총 28명을 선정했다.
시민·소상공인 협력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의미 담아
또 지역화폐 명칭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광주상생카드’로 정하고, 공모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상생카드’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시는 명칭이 결정됨에 따라 카드 디자인도 빠른 시일 내 확정하고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일반체크카드 대비 2배 이상 캐시백, 기아챔피언스필드 입장권 할인 등이 있다. 더불어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카드결제수수료 0.2%를 지원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단, 광주소재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되며 종류는 체크카드와 정액형 선불카드 등 2종으로 출시되며,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 전지점과 인터넷,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상생카드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인도를 방문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7일(현지 시각) 웨스트벵갈주와의 우호협정을 비롯 6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입협약을 체결, 신남방지역 교류 및 수출시장 다변화 교두보를 확보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날 오전 웨스트벵갈주가 주최한 대규모 경제․무역 박람회인 ‘벵갈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Bengal Global Business Summit)’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 지사는 축사에서 “조선, 화학 등 주력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웨스트벵갈주에는 500개가 넘는 IT기업이 있다.
김 지사는 또 마마타 바너지(Mamata Banerjee) 웨스트벵갈주 총리와 면담, 두 지역의 경제, 문화 분야 등의 지속적 교류 확대를 약속하는 ‘전라남도-웨스트벵갈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오후에는 인도상공회의소와 화학․비료․조선․농수산물 분야 5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MOU, 현대엔테크와 인도 티타거 그룹 간 1천만 달러 규모의 선박용 엔진 및 조선기자재 수출입 협약을 했다.
인구 1억 명이 거주하는 웨스트벵갈주와 경제협력 및 교역이 활성화되면 전남지역 기업의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500여 한국 기업이 진출해있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3%로 중국보다 높을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등을 통해 인도와 동남아시아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이달부터 서경호 변리사의 각종 특허 관련 연재가 시작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1월) 발표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택 보유 부분 등이 변경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실익을 꼼꼼히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명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1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부부 모두 3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 공동소유 지분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게 되자 절세를 목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다주택자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로, 인별 과세인 만큼 부부 명의로 분산시켜 주택을 소유할 시 과세표준도 낮아져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도소득세 또한 누진 세율로 세율 구간을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양도세의 주택 수는 가구별로 산정되지만 차익에 대한 세금은 종부세처럼 인별로 산정된다.
다만,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이미 단독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실익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명의 이전에 드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합친 금액과 공동명의를 통한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등의 절세액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절세액 보다 많다면 절세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과 소유자의 연령에 따른 최대 70%에 달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기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다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6%, 용적률 248.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에 이르는 16개동 공동주택 1215가구(임대 183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2가구 ▲84㎡ 369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은 올해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인가, 2021년 이주ㆍ철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당8구역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더블 환승 역세권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또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없어 건축 세대의 절반가량이 일반분양분으로 사업성이 최고인 단지로도 꼽히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이곳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어 강북의 랜드마크로 인기를 구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산을 따라 매봉산 공원, 응봉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공원시설이 어우러지고 모든 가구가 남산 조망이 가능해 친환경 아파트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3리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문산3리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유각)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3시까지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1억 원을 참석 보증금으로 조합 지정 통장에 당일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특히 현장설명회에는 각 회사 2인 이하만 참석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파주시 문향로99번길 75-4(문산리) 일대 4만797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0%, 용적률 249.8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0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1월 24일 관악구는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2만8321.5㎡를 대상으로 건폐율 23.62%, 용적률 220.9%를 적용한 임대주택 89가구를 포함해 총 519가구(임대 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406명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가구 ▲59B㎡ 25가구 ▲59C㎡ 54가구 ▲84A㎡ 110가구 ▲84B㎡ 166가구 ▲116㎡ 52가구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예정)이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016년 1차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와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삼호-대림코퍼레이션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7일) 오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단일대오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려 한다"라며 출마에 앞서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한국당의 자기반성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을 더는 부정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며 "우리 당에 덧씌워진 `친박(친박근혜) 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일가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자 스스로 `나를 버리라`고 했다. 그런 결기가 없었다면 폐족으로 불렸던 그들이 지금 집권할 수 있었겠나"라며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정치는 부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기회를 잡았지만, 처참한 패배를 자초한 분"이라고 비판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후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우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의 밀접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시공자와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우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태랑)은 지난 1일 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시공자와 설계자 선정 입찰은 모두 동일하게 진행된다.
입찰마감일까지 시공자와 설계자 후보 모두 다수 참여로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회의에서 심사한 후 선정된 업체를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투표로 결정해 선정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8번길 14(도화동) 일원 36만639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월) 28일 대전시는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동 330 일대 3만7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개동 7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608가구에서 145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후 2009년 9월 사업시행인가가 났다. 그러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시공자로 결정됐던 전 시공자가 총회를 통해 해지되면서 2013년에 사업시행인가도 취소됐다. 그러나 최근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신탁사로 선정해 다시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다. 시공자는 대림산업과 고려개발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2006년 12월 29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부터 16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시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일 도시정비소식통 등에 따르면 천호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변현원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 공고를 냈다. 당초 조합은 지난달(1월) 1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고 그 결과, 대림산업의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효성중공업 ▲호반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이수건설 ▲한양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3월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48.45%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천호3구역 일대는 한강과 인접했고 교통도 좋은 지역"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5년 뒤면 서울 강동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천호3구역은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7년 10월 서울시 건축ㆍ교통심의를 통과했다. 천호3구역 재건축 조합은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0년 착공,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앱)이 고질병 `허위 매물`을 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7일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국내 최초로 매물 등록 시 부동산 실소유자의 검증 과정을 자동화 한 `방주인 매물 검증 자동화 솔루션` 구축에 성공, 이를 통해 확인매물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확인매물`은 소유자가 다방에 등록된 매물 정보(임대 유형, 가격, 입주 가능일) 및 거래 상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매물을 말한다. 일반 매물은 공인중개사가 매물 정보를 등록한 뒤 다방 매물 검수센터 검수 후 다방 앱에 노출되는 반면, 확인매물은 매물 실소유자의 검증 절차가 추가된다. 실소유자의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해당 매물이 현재 거래 중인 매물인 것은 물론이며, 가격 및 상세 정보 면에서도 일반 매물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
현재 시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확인매물은 담당자가 매물 소유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매물 등록에 인력이 투입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인할 수 있는 매물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방의 `방주인 매물 검증 자동화 솔루션`은 공인중개사가 매물 정보를 입력한 뒤 집주인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량의 매물 정보를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방은 지난해 7월부터 `방주인 매물 검증 자동화 솔루션`을 시범 운영해 현재까지 총 1만여 건의 누적 확인매물 데이터를 구축했다. 확인매물은 신뢰도가 높은 매물이라고 판단, 다방에서도 최상단으로 노출해 사용자들이 서비스 내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매물은 일반매물에 비해 사용자 전화 문의도 3배 이상 많아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다방은 고객센터 내 확인매물 전용 상담창구인 `확인매물 케어센터`를 운영해 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적극적으로 확인매물을 올릴 수 있도록 돕고, 다방 사용자들에게 확인매물을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할 계획이다.
스테이션3 박성민 다방 사업마케팅본부장은 "부동산 앱에서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 하나는 중개인과 집주인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다방은 실소유자 검증 과정을 자동화한 솔루션을 구축해 고객에게 신뢰성 놓은 정보를 제공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중개 앱 `직방`도 초기부터 `헛걸음보상제`, `안심중개사` 등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6년부터는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진행해 실존하지 않는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게 경고를 준다. 경고 1회는 3일간 직방을 이용할 수 없으며, 2회는 `7일 이용 정지`, 3회 누적 시 퇴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1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달(1월) 14일 효성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 149(효성동) 일원 7만3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646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733가구, 임대 83가구, 일반분양 830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일반분양분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6㎡ 68가구 ▲59㎡ 413가구 ▲74㎡ 205가구 ▲84㎡ 14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내 500대 기업의 최고경영인(CEO)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서울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500대 기업의 대표이사 619명(오너 일가 121명ㆍ전문경영인 498명)의 거주 지역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420명(67.9%)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ㆍ인천 거주자가 131명(21.2%)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영남 38명(6.1%) ▲충청 10명(1.6%) ▲호남 8명(1.3%) ▲해외 7명(1.1%) ▲세종ㆍ제주 5명(0.8%)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서울 강남구 106명(17.1%)에 이어 ▲서초구 82명(13.2%) ▲경기 성남시 53명(8.6%) ▲서울 용산구 51명(8.2%) ▲송파구 35명(5.7%) 등의 순이었다.
이들 5개 지역에만 총 327명(52.8%)가 거주했으며, 강남구의 경우 오너 일가(35명)뿐만 아니라 전문경영인(71명)도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집계됐다.
동별로는 서초동(25명)과 반포동ㆍ방배동(각 22명) 등 서초구 3개 동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 도곡동(19명)과 청담동ㆍ대치동(각 17명) 등 강남구 3개 동이 그 뒤를 이었다.
오너 일가는 청담동(12명)과 성북구 성북동(11명), 용산구 한남동(9명)에 많이 모여 사는 데 비해 전문경영인은 방배동(20명), 서초동(18명), 반포동(17명) 등을 선호했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구 수성구(6명)와 대전 유성구ㆍ부산 해운대구(각 5명), 경남 창원시(4명) 등이 많았다.
사는 건물까지 파악된 528명 중에서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거주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와 도곡동 타워팰리스에도 각각 9명이 살았다.
이어 ▲대치동 한보미도맨션ㆍ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각 7명) ▲잠실동 리센츠(6명) ▲신천동 파크리오(5명) ▲잠원동 신반포아파트ㆍ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ㆍ서초동 아크로비스타ㆍ서초동 현대슈퍼빌(각 4명)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호텔 경영자가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본인 소유 호텔을 담보신탁해 수탁자 명의로 그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본인 소유 호텔을 담보신탁해 수탁자 명의로 그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호텔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그 담보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호텔업 등의 회원 모집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호텔업의 회원 모집 기준으로 호텔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호텔에 담보신탁을 설정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호텔에 관해서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ㆍ관리권을 갖게 되므로 위탁자인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호텔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호텔 건설사업의 안전한 진행과 회원의 보호를 위한 것인데,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해당 호텔로 담보된 채무가 변제되지 못한 경우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호텔 회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담보신탁과 저당권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유사하므로 담보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준해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호텔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상 소유명의자는 여전히 저당권설정자로서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없는 반면, 담보신탁의 경우 소유권등기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배타적인 관리ㆍ처분권한까지도 수탁자에게 이전돼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실질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기준중위 소득 대비 비율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 수가 3명 중 1명 꼴인 약 69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교육부는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3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이처럼 조정해 오는 3월 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차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B학점이나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가구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구간까지 지원한다.
올해 교육부는 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 비율을 기존 120%에서 10%를 높인 130%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이 66만 5000명에서 69만 명으로 약 2만 5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학 입학금도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재건축 단지 내 세입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정비가 추진돼 눈길이 쏠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사업 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세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영업 손실과 시설ㆍ주거 이전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및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또는 지정개발자를 통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용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해 해당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 대해 영업 손실이나 주거 이전비용 보상이 주어지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세입자의 영업 손실, 주거 이전비용 등에 대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재건축은 재개발처럼 오래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도로ㆍ상하수도ㆍ비상대피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정비기반시설 내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세입자의 보호 여부와는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금 의원의 설명이다.
금 의원은 "재건축사업 시 세입자의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어긋나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7일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6만5386동(0.9%) 증가한 719만1912동, 연면적은 1억1219만4000㎡(3.1%) 증가한 37억5412만7000㎡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835만3000㎡(2.9%) 증가한 16억9006만4000㎡이고, 지방은 6384만 ㎡(3.2%) 증가한 20억6406만2000㎡이다.
용도별로 상업용이 3.7% 증가한 8억1462만6000㎡(21.7%)으로 가장 컸고, 주거용은 3.1% 증가한 17억7223만2000㎡(47.2%), 문교ㆍ사회용은 3% 증가한 3억3936만 ㎡(9%), 공업용은 1.3% 증가한 4억151만6000㎡(10.7%)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상업용이 4.1% 증가한 4억88만 ㎡(23.7%), 주거용은 3.2% 증가한 8억2891만7000㎡(49%), 문교ㆍ사회용은 2.1% 증가한 1억4817만6000㎡(8.8%), 공업용은 0.3% 감소한 1억4424만3000㎡(8.5%)이다.
지방은 문교ㆍ사회용이 3.8% 증가한 1억9118만4000㎡(9.3%), 상업용은 3.2% 증가한 4억1374만6000㎡(20%), 주거용은 3% 증가한 9억4331만5000㎡(45.7%), 공업용은 2.2% 증가한 2억5727만2000㎡(12.5%)이다.
주거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0억9027만 ㎡(61.5%)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억3415만4000㎡(18.9%), 다가구주택 1억6784만1000㎡(9.5%), 다세대주택 1억2511만6000㎡(7.1%), 연립주택 4157만2000㎡(2.3%)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5억4585만6000㎡(65.9%)로 가장 크고, 다세대주택 9409만 ㎡(11.4%), 단독주택 8543만9000㎡(10.3%), 다가구주택 7532만3000㎡(9.1%), 연립주택 2299만5000㎡(2.8%)이다.
지방은 아파트가 5억4441만3000㎡(57.7%)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2억4871만4000㎡(26.4%), 다가구주택 9251만8000㎡(9.8%), 다세대주택 3102만5000㎡(3.3%), 연립주택 1857만7000㎡(2%)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전남(47%), 제주(36.5%), 경북(35.8%) 순이고, 다가구주택은 대전(16.1%), 대구(14.5%), 울산(12.2%)이다. 아파트는 세종(82.2%), 광주(74%), 부산(70.4%), 연립주택은 제주(10.7%), 서울(3.5%), 강원(2.6%), 다세대주택은 서울(14.6%), 인천(12.9%), 제주(10.5%) 등의 순이다.
상업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억6047만1000㎡(32%)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2억2787만4000㎡(28%), 업무시설 1억3470만5000㎡(16.5%), 판매시설 5942만5000㎡(7.3%)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억1766만7000㎡(29.4%)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억145만2000㎡(25.3%), 업무시설 9077만1000㎡(22.6%), 판매시설 3454만2000㎡(8.6%)이다. 지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억4281만 ㎡(34.5%)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억2642만2000㎡(30.6%), 업무시설 4393만4000㎡(10.6%), 판매시설 2488만2000㎡(6%) 등의 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전북(36.9%), 충북(35.2%), 경북(34.1%)이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경북(40.3%), 충북(37.7%), 전북(37.6%)이며, 판매시설은 서울(9.6%), 대전(8.6%), 부산(8.4%), 업무시설은 서울(32.3%), 인천(18.3%), 세종(17.7%)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전국 266만6723동으로 전체(719만1912동)의 37.1%이다.
지역별 건축물은 수도권이 27.5%, 지방은 40.8%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됐다.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32.8%로 가장 많고, 상업용(25.1%), 문교ㆍ사회용(16.8%), 공업용(9.1%)이며, 지방 또한 주거용이 50.9%로 가장 많고, 상업용(26.2%), 문교ㆍ사회용(19.5%), 공업용(14.8%)이다.
지난해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2.9% 감소한 7만257동, 연면적은 1.3% 증가한 1520만8000㎡ 이다.
우리나라의 최고층 건축물은 서울 `롯데월드타워(123층)`이며,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대비 4개동이 증가한 107개동이다. 현재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은 부산 롯데타운(107층),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101층) 등이다.
층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41만동(61.3%), 2~4층 건축물 238만4000동(33.2%), 5층 건축물 17만 동(2.4%)이다.
면적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100㎡미만 건축물 325만6000동(45.3%), 100~200㎡ 미만 건축물 159만9000동(22.2%), 300~500㎡미만 건축물 77만2000동(10.7%)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개인 소유 건축물 568만8000동(79.1%), 법인 소유 건축물 47만4000동(6.6%), 국ㆍ공유 소유 건축물 19만6000동(2.7%)이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2.1㎡ 증가(70.34㎡→72.44㎡) 했으며, 수도권은 1.58㎡ 증가(63.93㎡→65.51㎡)하고, 지방은 2.66㎡ 증가(76.64㎡→79.3㎡)했다.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은 세종(39.83㎡), 충북(38.61㎡), 경북(38.03㎡)이고, 상업용은 제주(21.46㎡), 강원(19.31㎡), 서울(17.66㎡) 등의 순이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전년대비 0.11% 증가한 3.1% (36억4100만 ㎡→37억5400만 ㎡)이며, 수도권은 0.41% 증가한 2.9%, 지방은 0.07% 증가한 3.2%로 확인됐다.
시도별 토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서울이 92%로 가장 크며, 부산(30.4%), 대전(20.2%), 광주(20%) 등의 순이다.
통계자료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 및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늘(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미 양측이 실무협의를 오래 계속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사회에도, 국민 개개인의 의식에도 과거와 미래가 갈등하며 공존한다"며 "한편으로는 오랜 냉전에서 파생된 불신과 대결의식이,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고 김용군 씨의 장례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시는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공공기관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진상규명위원회 가동과 발전소 연료 및 운전분야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서부발전은 장례의 모든 절차가 소홀함 없이 엄수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LH는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위해 LH는 전국에 50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해 관리직 103명, 조사원 652명 등 총 755명을 배치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올해는 신규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특례가구 및 거주지 부재ㆍ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로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쪽방ㆍ고시원ㆍ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매입ㆍ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할 계획이다.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총 1638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임대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노후정도를 평가해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4인 기준 약 203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절차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ㆍ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주거급여 신청접수도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에 부합하는 조합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일부 조합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원 모집 기준과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해(12월)보다 4.3포인트 하락한 76.6이라고 오늘(7일) 발표했다.
CBSI는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작년 8월과 9월 60선으로 부진하다가 통계적 반등 및 연말 발주 증가의 영향으로 10~12월 3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개선되던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다시 위축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1월에는 전년 12월 대비 공사 발주 및 기성이 급격히 위축되는데, 이러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정부가 1월말 23개 총 24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쳐 지수 하락폭이 예년에 비해 다소 완만했다"고 덧붙였다.
CBSI가 100보다 낮으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이고,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기업이 전달보다 8.3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전월대비 각각 5.4포인트, 18포인트 하락한 65.1, 62.3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기업과 지방기업이 각각 한 달 전보다 1.4포인트와 8포인트 하락한 88.3과 62.5를 기록했다.
한편, 2월 CBSI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5.6p 상승한 82.2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2월 공공공사 발주가 크게 증가하기 어렵고, 민간부문도 크게 회복되기 어려워 2월 CBSI 실적치가 80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광진구는 저소득층 구민을 위해 `착한중개업소`를 통한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료 중개 서비스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고민을 해결하고자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서비스를 무료 또는 법정 수수료의 50%로 감면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광진구는 지역 내 자발적 직업 기부가 이뤄지고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착한중개업소로 지정하고 무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66개 업소를 등록 및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구는 대상자가 부동산 계약 전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시 지원 가능대상 여부 확인 후 거래하고자 하는 지역의 착한중개업소를 연결해준다. 중개 수수료는 업소에서 재량으로 무료 또는 법정 수수료의 50%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무료 중개 지원기준을 종전 7500만 원에서 9500만 원 이하 전ㆍ월세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로 대폭 완화했다.
광진구는 착한중개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착한중개업소에 지정증을 수여하고 우수업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또 착한중개업소 명단을 구 홈페이지와 부동산포털사이트에도 게시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제작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연일 오르고 있는 전ㆍ월세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행정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해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통해 총 1조5000억 원의 토지 보상비가 풀린다. 2~3년 뒤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이뤄지면 전국적으로 토지보상금이 급증할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그 중 고속도로의 경우 18개 노선에서 약 9991억3200만 원의 보상이 이뤄지며, 전체 SOC 보상비의 66.7%에 달하는 규모라고 전망하고 있다. 15개 노선이 재정사업, 3개 노선이 민자사업이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올해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사업에서 각각 850억 원과 861억 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이천~오산 고속도로(801억 원)와 봉담~송산 고속도로(650억 원)의 보상비도 연내 풀린다.
서울~문산 고속도로(357억 원)는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2020년 11년 개통한다.
국도 건설사업으로는 전국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 원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충청내륙1 국도건설사업에 444억5000억 원,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150억 원, 고성~통영 국도건설에 169억5600만 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철도사업은 총 23개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지며, 총 2825억8000만 원이 배정됐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에 가장 많은 848억 원의 보상이 발생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도 시작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 원이 배정됐다.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 원)과 이천~문경(274억5000만 원), 포항~삼척(160억 원) 등의 노선에도 보상이 이뤄진다.
업계 일각에서는 SOC 보상금 외에도 올해 공공주택지구ㆍ산업단지ㆍ뉴스테이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45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는 2010년 이후 토지 보상비로는 9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021년 이후 예타 면제가 이뤄진 지방 SOC사업과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하면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에서 당분간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된다.
지난 1월 31일 마포구는 주택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현동 699 일대 면적 10만3979㎡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조7항 등에 근거해 행위제한을 고시했다. 행위제한은 투기 수요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점까지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이 금지된다. 앞서 건축허가를 얻어 진행 중인 사업 등 일부는 예외로 인정한다.
재개발사업에서 사전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밟으면 사실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되며, 이때 나대지나 기존 집을 허문 땅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만약 조합원 수가 갑작스레 증가할 경우 사업성 저하는 물론, 건축물 노후도 기준 미달에 따른 구역지정 요건 미충족, 부실 건축물 양산, 기타 자원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아현동 699 일대는 앞서 정비구역 지정 뒤 해제됐으나, 지난해 주민 요청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에서 찬성 57.9%(1225명)의 의견을 얻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재개발을 통해 총 3327가구(조합원 2110가구, 일반 491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이달 발표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2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다는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확정ㆍ발표 전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의 잠정치는 9.5% 수준이다.
예상보다 상승 수준이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은 20%를 훌쩍 넘는 지역도 나올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로 시ㆍ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상승률을 보여 수도권은 평균 10.5%가 오를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등의 지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눈길을 끄는 대상지로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당 4000만 원에서 5670만 원, 송파구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4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 중구는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9130만 원에서 1억8300만 원으로,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가 8860만 원에서 1억7750만 원으로 모두 100% 넘는 인상률이 적용돼 2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지방은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으로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외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5.4%), 경남(4.7%), 전북(4.4%) 등지도 4~5%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거래가가 급등했는데도 공시지가에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곳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이 가져온 공시지가(안)을 심의하는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형국이다. 실제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 여러 구청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나친 지가 상승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때문에 서울의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방송대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한 바 있다.
성동구 중에서는 성수동1가가 25.9%, 성수동2가가 23.2%로 상승률이 20%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서울숲길에 있는 주상용 건물(143㎡)의 ㎡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510만 원에서 675만 원으로 32.4% 오르고 상원길의 주상용 건물(196.4㎡)은 415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0.5% 오른다.
성동구 관계자는 "성수동 일대의 많은 개발과 급격한 발전으로 구민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하향을 검토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반면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토지 보상 가격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경기 하남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 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작구 역시 본동 재개발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강북구와 서대문구 등지도 일부 토지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3개월 사이 60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계열사가 경영 효율화를 위한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등의 이유로 23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달(1월)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 60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67개가 증가하고, 90개가 감소해 총 23개가 감소한 2057개로 집계됐다.
이 기간 26개 집단이 총 67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가장 많은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 설립(28개)이며, 이어 지분취득(25개), 계열편입신고 지연에 따른 편입 의제(9개), 계열편입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편입(2개), 모회사 계열편입에 따른 동반편입(2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1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 29개 집단이 총 90개 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는데, 계열제외 사유는 흡수합병(38개), 지분매각(13개), 청산종결(18개), 비영리법인 임원 사임에 따른 계열제외(13개), 친족분리(4개), 임원분리(2개), 모회사 계열제외에 따른 동반제외(2개)로 각각 집계됐다.
계열편입은 전자상거래와 방송 산업 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다. 신세계, 카카오, 네이버는 각 기업집단 주력회사인 신세계, 이마트, 카카오, 네이버에서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세계몰, 이마트몰, 카카오커머스, 엔스토어를 설립했고, 태영은 e-스포츠 관련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에스비에스아프리카티비를 아프리카와 합작해 설립했다.
카카오는 연예매니지먼트사인 숲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 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드컴퍼니, 와이드에스컴퍼니, 레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
또 회사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업 구조 개편 사례로는 유진의 소속회사 유진기업이 현대산업 등 11개 사를 합병했고, 한국통운은 대전로지스틱스 등 6개사를 합병해 유진의 레미콘 및 물류 사업 분야에서 유사 사업군을 통합했다.
이밖에 하림은 농업회사법인 선진한마을이 양돈 농업을 영위하는 제일종축 농업회사법인과 유전자원농업회사법인, 보람농업회사법인을 합병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간편결제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 최대 200만 원으로 정해진 페이 결제 한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냉장고나 TV 등 200만 원이 넘는 가전제품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직불형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해 다른 결제 방법을 찾아야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늘(7일) 직불형 모바일 결제 관련 각종 규제를 놓고 1분기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전자화폐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 원이지만 충전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리는 대신 페이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충전했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사고가 생겨 충전했던 돈을 찾지 못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돈을 미리 충전하고 충전한 만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충전한 돈이 모자라면 제때 결제가 안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는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해 페이 업체에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월 30만 원 안팎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업체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고객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카드 가맹점이 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으로 고객들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금융위는 간편결제의 경우 소득 노출 회피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페이 결제 때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증권업계는 한진칼에 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오늘(7일) 목표주가를 기존 2만9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일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면서 "향후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한진칼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정관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이보다 앞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역시 주주명부 열람 신청·주주제안서 송부 등을 통해 경영 쇄신 행보를 시작했다"며 "국민연금과 KCGI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향후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만한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올해 유가 하락으로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항공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 또한 순자산가치 증대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진칼의 순자산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을 반영해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을 20%에서 10%로 변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ㆍ불법 건설업체를 퇴출한다.
7일 경기도는 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100여 개를 무작위로 선정ㆍ점검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ㆍ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본금ㆍ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함께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 등 도민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ㆍ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는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ㆍ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ㆍ불법 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페이퍼컴퍼니는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주거나 하도급업체가 다시 2중ㆍ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가구 미만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7일 경기도는 올해 26억3200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000만 원(시ㆍ군비 125억4400만 원 포함)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도심 지역에 위치하면서 재개발, 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올해 부천, 안양 등 19개 시ㆍ군 37개 아파트 단지와 고양, 용인 등 10개 시ㆍ군 다세대ㆍ연립주택 72동에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준공한 지 15년 이상인 아파트 1728개 단지(13만5000가구)와 다세대ㆍ연립주택 4만5766동(40만 가구)가 있다.
도는 아파트 150가구 미만(승강기 있고 중앙 집중난방)과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300가구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서 옥상방수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 보수를 추진할 경우 비용을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게 된다.
입주자 등이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아파트는 시ㆍ군청 주택부서에, 다세대ㆍ연립주택은 건축부서에 제출ㆍ신청하면 된다.
시ㆍ군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 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로 예정됐으나 시ㆍ군마다 세부 일정이 달라 공고 기간 중 소재지 시ㆍ군청 누리집이나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다.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 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 원까지, 다세대ㆍ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 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서 요청하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내역서(시방서 포함) 작성 등을 무료(약 200만 원 상당 용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시ㆍ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관련 소식 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소폭 하락 마감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22포인트(0.08%) 하락한 2만5390.3에 현지시간으로 이달 6일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9포인트(0.22%) 내린 2731.6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8포인트(0.36%) 하락한 7375.28에 장을 마감했다.
특히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과 주요 기업 실적, 미ㆍ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 등을 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일 밤,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은 시장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무역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끝낼 것이라는 원론적 발언만 해, 미ㆍ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을 담았다는 후문이다. 국정연설에 앞서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오찬 간담회에서는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지만, 오는 3월 1일 마감 시한까지 무역구조 문제가 합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지금 남은 일이 많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주요 기업 실적도 엇갈렸다. GM은 중국시장 실적 부진에도 미국 내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활력을 제공했다. 이날 오전까지 S&P500 기업의 55% 이상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68%가량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순익을 내놨다.
다만, 올해 1분기 순익 증가율에 대한 시장 기대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어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이날 종목별로는 스냅 주가가 22% 폭등했다. GM 주가는 1.6% 오른 반면 일라이 릴리 주가는 1%가량 내렸고, 일렉트로닉 아츠는 13% 급락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1.49% 내렸고, 에너지도 0.77% 하락했다. 반면 기술주는 0.24%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한 성과에 이어 반도체 구매 액수에서도 2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오늘(7일)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구매에 434억2100만 달러(약 48조7096억 원)를 지출해 전년 대비 7.5% 증가한 수치로 전체 시장에서 9.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위는 애플이 418억8300만 달러로 차지했다. 화웨이(211억3100만 달러)ㆍ델(197억9900만 달러)ㆍ레노버(196억5800만 달러) 등도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LG전자는 2017년 9위를 차지했지만 이번 발표에선 `톱 10` 밖으로 밀려났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 자리를 유지한 것은 물론 전체 반도체 업계에서도 다시 매출 기준 1위를 차지했다"면서 "동시에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반도체 구매업체로서도 최강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호조세에 삼성전자의 국내 증시는 올 1월 19.3%(삼성전자 우선주 18.1%) 상승하며 2001년 이후 18년 만에 1월 증시 상승률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저점을 기준으로 하면 상승률이 23.2%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삼성전자는 반도체사업에서만 총 86조29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2위 인텔(708억 달러, 약 79조4000억 원)과 비교적 큰 격차로, 2년 연속 글로벌 반도체시장 1위를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2019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자연녹지지역에 연면적 150㎡이하 규모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금융기관(농·축협)을 통해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 사업실적 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에 따라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최대 2억 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신청인이 선택 가능하다.
올해는 취득세 감면 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면제대상이 연면적 100㎡이하에서 50㎡가 늘어난 150㎡이하 주택으로 증가되어 농촌주택을 보다 넓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장명석 허가과장은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빈집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동해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9-02-07 · 뉴스공유일 : 2019-02-07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6급, 승진] - 11명
▲감사실 홍기령 ▲총무과 이경희 ▲회계정보과 김지영, 조정래 ▲세무과 강지원, 김선옥, 이민선 ▲교통과 이상희 ▲의회사무국 송정숙 ▲복지정책과 제현희 ▲보건소 오영순
[6급, 전보] - 50명
▲기획공보실 허경미 ▲총무과 김민선, 박은희, 조명화, 이승호, 민준기(교육파견) ▲회계정보과 김윤정 ▲세무과 최용석(전입) ▲민원봉사과 박명용 ▲지적과 김윤옥, 김양숙(복직) ▲복지정책과 박시연(전입) ▲사회복지과 현재덕 ▲여성가족과 길순애, 최순덕 ▲경제기업과 김현식(전입) ▲환경과 전혜천 ▲위생과 임금식(교육복귀) ▲도시과 백인복, 이주한 ▲안전총괄과 이미선 ▲건설과 윤재유(전입) ▲건축과 조원세, 임정열(전입) ▲공원녹지과 김은미 ▲교통과 신충현 ▲도시활성화과 안중권 ▲보건소 오청아, 박종남 ▲뿌리공원과 강민서 ▲의회사무국 임청희(교육복귀) ▲은행선화동 장성임 ▲목동 김선경(교육복귀) ▲중촌동 박미정 ▲대흥동 이현실, 민순희 ▲석교동 이홍기 ▲용두동 임성자, 황인성(교육복귀) ▲오류동 유영신 ▲태평2동 조형욱, 박승순 ▲문화1동 권영숙, 권혜영(교육복귀) ▲문화2동 최석우 ▲대전광역시 임근빈, 최봉석, 신화철, 이재만, 황주상(전출)
[7급, 승진] - 17명
▲복지정책과 손모아, 신동현 ▲여성가족과 박형숙 ▲건설과 전용성 ▲뿌리공원과 김흥주 ▲공원녹지과 박웅진 ▲목동 박희락 ▲중촌동 양승주 ▲대흥동 남현자 ▲석교동 배병용, 박은정 ▲대사동 양희진 ▲부사동 박공미 ▲용두동 강주영, 양희욱 ▲오류동 안민진 ▲태평2동 김진아
[7급, 전보] - 57명
▲기획공보실 오유경, 이주영, 김정란 ▲감사실 이대전, 배문성 ▲총무과 조인기 ▲문화체육과 이승준 ▲회계정보과 김민희, 조은한, 김유석(전입) ▲세무과 정태준 ▲지적과 김은형, 박정근, 강소영(복직) ▲복지정책과 조해경, 박승춘, 염동석, 김정연 ▲사회복지과 구윤하, 김은희 ▲여성가족과 김미영, 배은희 ▲경제기업과 정헌구, 송민호(전입) ▲도시과 김영범 ▲건설과 전건수 ▲건축과 박혜수, 박춘익, 한미희(전입) ▲환경과 홍광섭 ▲안전총괄과 한정선, 박선규 ▲교통과 윤석희, 한덕수 ▲뿌리공원과 남정현 ▲의회사무국 이재만, 김인중, 이승훈(복직) ▲목동 박혜원(전입) ▲대사동 이민영(복직) ▲오류동 한혜진(전입) ▲태평1동 조다영(전입) ▲유천1동 류현주 ▲유천2동 최은주, 고성현(전입) ▲문화2동 김미옥, 신혜주(전입) ▲산성동 전한승(전입) ▲대전광역시 박윤경, 심인보, 송인실, 정주희, 송종용, 정광영, 배순옥, 윤상범, 유호성(전출)
[8급, 승진] - 19명
▲기획공보실 이나리 ▲총무과 김보람 ▲세무과 문지윤 ▲공원녹지과 박노웅, 임미정
▲은행선화동 이연수, 윤광섭 ▲목동 이연희 ▲대흥동 정구현 ▲석교동 정소영, 이명신, 장한솔 ▲오류동 김남국 ▲태평2동 이은우, 주가연 ▲유천1동 양윤석 ▲유천2동 민하영 ▲문화1동 차용경 ▲문화2동 육지영
[8급, 전보] - 27명
▲총무과 유은영, 이선주 ▲문화체육과 한충현, 김가람 ▲세무과 권혁민, 김미영, 김윤지 ▲복지정책과 이향표, 박지은 ▲사회복지과 신주아 ▲여성가족과 전유미 ▲도시과 김은희(전입) ▲안전총괄과 박미영, 서범석 ▲건설과 이민석, 최영환(전입) ▲뿌리공원과 조용일(전입) ▲의회사무국 김상인 ▲중촌동 심지은(전입) ▲대흥동 정용모, 채범석(전입) ▲유천1동 신정훈 ▲대전광역시 윤나리, 이정석, 원정연, 박지홍(전출) ▲수원시 한송이(전출)
[9급, 전보] - 8명
▲사회복지과 김유진(복직) ▲은행선화동 전경표, 윤여욱 ▲목동 서덕헌 ▲문창동 장정일 ▲부사동 신유란 ▲용두동 김상현 ▲태평1동 김준호
[9급, 신규임용] - 2명
▲사회복지과 이주연 ▲교통과 강민건
[청원경찰, 전보] - 1명
▲뿌리공원과 박효진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9-02-06 · 뉴스공유일 : 2019-02-06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전라남도가 다른 지역 시․도민을 대상으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귀농어․귀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귀농어․귀촌에 관심 있는 전남 외 지역 거주인이 최장 60일간 지역 농어촌에서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마을․농가 등 운영자를 오는 12일까지 시군을 통해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1월(2회 : 상반기, 하반기)
▸ 참여대상 : 전남 외 지역 거주자
▸ 참여인원 : 350팀(팀 : 1∼4명)
▸ 사업규모 : 1,000백만원(도비 시·군비)
▸ 지원내용 : 체류비(숙박비, 체험프로그램비) * 생활비 본인부담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
전라남도는 도비와 시군비 등 10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도․시군 관계자, 관련 전문가, 체험마을 대표 등과 수차례 회의와 토론,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체계를 만들어왔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장기 민박시설을 갖추고 귀농어․귀촌 교육, 현장체험, 주민교류 등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마을․농가 운영자는 올해 4~7월과 8~11월, 상․하반기 2회로 나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사업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관리해온 삼성물산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농협중앙회 미래농업지원센터와 같은 오프라인망과 인터넷 키워드 광고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온라인망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3월부터 참가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가자에게 체류 기간에 따라 재능기부, 지역 농지·농업 정보 등 파악, 마을 대표자 면담 등 프로그램 의무 이수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프로그램 운영 후에는 만족도 설문 조사, 전입 여부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현호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자들이 전남에서 먼저 살아봄으로써 전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귀농어․귀촌 체험을 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민박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을 갖춘 우수한 마을에서 많이 공모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9-02-05 · 뉴스공유일 : 2019-02-05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초 정부가 예고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표준지 공시가격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서울 집값의 내림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최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주째 내리막이었다. `강남 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는 6년 4개월여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대출 규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전세시장 안정, 금리 상승 등 다양한 하방 압력으로 인해 매수 심리와 거래 모두 위축됐다는 것이 감정원 분석이었다.
주목할 점은 함께 발표된 전체 주택 가격의 변화다. 감정원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 포함),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등을 모두 조사하는 `주택종합 매매가격` 역시 서울은 내림세로 전환했다. 4년 5개월여 만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매수세 급감했으나 매물은 증가함에 따라 마포, 용산, 동대문구 등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 전환했고, 강남 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및 대규모 단지 위주로 매물 누적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예정치는 전국 9.49% 수준이다. 실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7년 4.94%, 2018년 6.02%였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예정치는 작년 6.89%의 2배 정도인 14.08%. 구별로는 강남구가 23.9%로 가장 높고 중구(22%), 영등포(19.86%), 성동구(16.1%), 서초구(14.1%), 종로구(13.8%) 등 순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2019년 예정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소문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부지의 ㎡당 공시지가는 9130만 원에서 1억83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그다음이라는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의 ㎡당 공시지가는 8860만 원에서 1억7750만 원으로, 세 번째인 중구 퇴계로의 의류매장 `유니클로`는 8720만 원에서 1억7450만 원으로 각각 뛴다.
여론은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모습이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 반영하는 부동산 등의 가격 현실화 방안이며,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가 그동안 받아왔던 세금 혜택을 바로잡는 일이다`라는 응답이 54.5%를 차지했다.
반면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한 고령자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폭탄에 불과하다`에 공감한 의견은 34.5%에 머물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2 · 뉴스공유일 : 2019-02-02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 대변인 김옥조
- 노동협력관 하희섭, 문화예술회관장 성현출
광주광역시는 1일 ▲민주인권평화국장(3급) 윤목현 ▲대변인(4급) 김옥조 ▲노동협력관(4급) 하희섭 ▲문화예술회관장(4급) 성현출 등 3․4급 개방형 직위 4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형 직위 선임은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이 민주인권평화국으로 승격되면서 3급 직위가 새로 생겼고, 직위 특성상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휴먼네트워크 역량이 요구되는 주요 4급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하기 위해 단행됐다.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민선7기 핵심 현안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전략 수립, 5․18민주화운동 전국화․세계화 전략 및 선양사업 추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민주인권평화국장으로 선임된 윤목현 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무등일보 부사장, 동강대 평생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씨는 80년 당시 전남대 자연대 학생회장으로 신군부에 맞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공동대표 등을 지내면서 5·18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5·18 피해자 지원업무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5․18전문가로서 강점을 지녔다.
대변인은 시정시책 언론 관련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전략기획 홍보를 총괄하는 직위다. 대변인으로 선임된 김옥조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는 전남대 대학원 미술학 석사를 취득하고 조선대 미학미술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광남일보 편집국장, 제41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씨는 지난 91년부터 27여년동안 정론직필의 정도를 걸어 온 대표적인 광주지역 언론인으로 언론 및 정계와의 두터운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노동협력관은 광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비정규직 고용개선, 비정규직 센터 및 노동센터 지원 등을 총괄하는 직위다.
노동협력관으로 선임된 하희섭 한국노총 광주지역노동교육상담소 상담실장은 전북대 무역학과 학사와 전남대 행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광주경실련 노동위원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을 역임했다.
하씨는 지난 2000년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노동계에 몸담아 오면서 비정규직과 노동자 권익 보호, 그리고 양극화 해소에 힘써 온 현장형 전략가로 정평이 나있다.
문화예술회관장은 시립예술관 운영 및 공연관리, 공연장 관리 및 기획공연사업 등을 총괄하는 직위다.
문예회관장으로 선임된 성현출 전 광주문화원연합회장은 전남대 행정학과 석사와 조선대 체육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남구문화원장, 남구의회 의원, 광주문화재단 이사, 조선대․송원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성씨는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식견과 포용적 리더십이 강점으로 총 8개 시립예술단 운영과 지역 공연예술 저변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장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번 개방형 직위에 선임된 4명은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월중 임용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9-02-02 · 뉴스공유일 : 2019-02-02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언론인이자 JTBC의 대표이사인 손석희 씨가 프리랜서 기자인 A씨와 고소를 주고 받으며 설 연휴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A 기자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시 소재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나다가 피해자들이 쫓아가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라 "그 당시 손석희의 차량에 젊은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전했다. A씨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 기사 작성 철회를 원하는 손 대표가 자신을 회유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달(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일본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
물론 손 대표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주차장에서 일어난 가벼운 접촉사고, 동승자는 90세가 넘는 노모라고 일축했다. 또한 쌍방합의로 문제를 해결했으며, 최근 방송사를 그만둔 A씨가 교통사고 건으로 손 대표이사에게 집요하게 취업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주점에서 일어난 사건 당일에도 취업 청탁을 거절당해 흥분한 A씨를 진정시키며 툭툭 친 것이 전부라고 폭행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아울러 손 대표 측도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해당 고소 건은 형사1부에 배정돼 마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이를 폭행 사건과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손 대표는 폭행 사건 피혐의자 신분과 협박 사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손 대표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설 연휴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마포서는 구체적 조사 일정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해 논의를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A씨는 기자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손 대표의 뉴스룸 앵커브리핑 중 사과를 요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양쪽 주장 모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중에게 냉철한 언론인으로 유명한 손 대표가 후배 기자의 거침없는 행동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 사고 현장에 왜 갔었는지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는 의아한 모습, 해당 기자 역시 의도적으로 녹음까지 하면서 손 대표의 폭행 시인을 유도하는 모습 등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손 대표는 팩트를 중요시하고 강조해야 하는 위치에서 많은 사건들을 보도해왔고 우리는 그의 뜻을 보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가 보도하는 뉴스의 힘은 그 어떤 방송보다 크다고 다수의 언론인들은 생각한다. A 기자 역시 언론인이기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다뤄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다.
하지만 현재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둘 중 하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며 진정한 언론인의 모습이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손 대표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한국 언론계에서 성실과 정의, 진실함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국민에게 큰 신뢰감을 주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기에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1 · 뉴스공유일 : 2019-02-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새로운 `높이 관리 가이드라인` 연구에 돌입에 따라 그동안 고집해온 한강변 35층 제한 완화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1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를 발주할 계획으로 층수 기준 완화가 주된 내용이다. 기존보다 건물 높이를 높일 지역을 선정한 후 이에 따른 경관ㆍ일조권 문제를 두루 살핀다는 복안이다.
사실 한강변 35층 제한은 재건축사업 관련 규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강변 주거지역 내 아파트는 지상 최고 35층까지만 허용하는 35층 가이드라인 등을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재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원칙인 `2030서울플랜`과 한강변기본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최대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9층 재건축을 고집하다 서울시 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35층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런데 마침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임박함에 따라 업계 한쪽에서는 서울시가 현행 35층인 주거용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다음 5년마다 타당성,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재정비하도록 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서울플랜)`을 발표했으며 올해 재정비 연한을 맞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시작으로 빠르면 내년(2020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가칭ㆍ이하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까지 2040 서울플랜 사전기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전자문단을 구성해 핵심적인 이슈를 선정한 뒤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며, 2020년에는 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하고 자치구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강남구(청장 정순균) 역시 2030 서울플랜이 재정비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순균 구청장은 "층고 문제를 결정할 당시에는 강남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심한 탓에 정작 당사자인 강남구 주민들은 의견 수렴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와 잘 협의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절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박원순 시장이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ㆍ특성별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둠에 따라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압구정5구역(한양 1ㆍ2차)은 2030 서울플랜 재정비를 계기로 `최고 50층` 및 `최고 35층` 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이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역시 최고 49층 재건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소식통 등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26일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최고 지상 49층 재건축 계획안을 다룬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대신 추진위는 한강변으로 갈수록 주동 높이를 최대 지상 15층까지 낮춰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가져가겠다는 복안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예민한 상황인 만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그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까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번 용역 결과가 향후 사업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1 · 뉴스공유일 : 2019-02-01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매물을 찾기 위해 무조건 발품을 팔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하게 `손품`을 판다.
집을 구할 때 매물의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실제 사진까지 확인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바일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을 1차적으로 분류하고 발품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손품을 팔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허위 매물이다. 주변 시세보다 계약 조건이 월등히 좋은 매물을 내놓고 고객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을 유도한 뒤 막상 찾아오면 "너무 좋은 방이라 벌써 빠졌다"며 가격이나 위치, 임차 조건이 나쁜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허위 매물 문제는 부동산 중개 앱 서비스 초창기부터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이 부동산 중개 앱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200명 중 34.1%인 409명이 허위 및 미끼 매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들의 수법은 오히려 진화하고 있다. 한 업체의 이름으로 계속 허위 매물을 올리다 보면 광고를 올릴 수 없게 되므로 아예 허위 매물만 전문으로 올리는 중개업소를 따로 차리기도 한다. 그러다가 허위 매물이 잡히면 그 중개업소를 폐업신고하고 다시 중개업소를 만들어 같은 짓을 반복한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일단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너무 싸거나 조건이 터무니없이 좋은 매물은 의심을 해야 한다"며 "방문을 할 경우 먼저 전화로 확실하게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아예 매물로 나온 집 근처에서 중개사를 만나자고 제안하고, 만약 보려던 매물이 방문 전에 계약된다 하더라도 집을 직접 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중개 앱 서비스 업체들은 `안심중개사`, `허위매물 삼진 아웃제`, `헛걸음 보상제` 등으로 허위 매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선 허위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앱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그 정보의 신뢰성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1 · 뉴스공유일 : 2019-02-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있었으나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해왔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최대 42조 원까지 예상됐지만, 실제 면제 규모가 24조 원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1조9075억 원, 박근혜 정부의 23조6169억 원과 비교해 큰 규모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사이의 성장 격차가 커졌고, 연구개발(R&D)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지역의 성장 동력과 혁신 역량 제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이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예타는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 시행 전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경제성만으로 평가해 수도권 집중, 지방 소외 현상이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타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쉽지만,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결국 `예타를 면제한다`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1월) 24일 대전지역 경제인 오찬에서 "우리 정부 들어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하도록 기준을 바꿨음에도 지방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예타 면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 부양만을 목표로 한 예타 면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보는 절차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토건사업은 건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유지비용까지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만약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결국 비용이 편익보다 큰 사업 즉, 부실사업으로 미래세대의 막대한 세금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타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견제하고자 최소한의 타당성을 살피는 절차이다. 따라서 정부가 예타 면제를 진행한다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는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1 · 뉴스공유일 : 2019-02-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는 지난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11일 박용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그 명단에는 당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급된 예산이 원장들의 명품 가방 구매, 아파트 관리비, 유흥, 미용비 등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게 사용된 것이 적발됐다.
2012년부터 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운영 지원금 대상이 됐던 사립유치원은 그로부터 7년 간 10조2411억 원을 지원받아왔다.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았던 정부와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자,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일부 유치원들이 감사에 걸린 것일 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들까지 일반화는 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호소했다. 하지만 공개된 유치원 명단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 중 2058개소를 감사해 1878곳이 적발되는 등 높은 비율을 보였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었다.
그 후부터 부모들의 `국ㆍ공립 유치 확대 요구`는 계속 커져만 갔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국ㆍ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은 OECD 국가 중에도 하위권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OECD국가 평균 66.9%가 국ㆍ공립 시설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한국은 21.2%에 머무르며 높은 사립유치원 의존율을 보였다.
당시 비리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약 25%에 머무르는 국ㆍ공립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신규 택지 등의 국ㆍ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려는 목표를 잡고 추진됐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대규모 신규 택지 국ㆍ공립유치원을 100% 설립하려고 한다. 아울러 후보지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가 거론된 상태다. 아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7년이라는 오랜 기간 아이들의 교육비가 허비됐다. 곪았던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이 뿌리내리려는 `유아보육`이 건강하게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교육받기를 바라는 국민의 꾸준한 요구가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1 · 뉴스공유일 : 2019-02-01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의 일부 주민들이 각종 불법행위와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진다며 조합과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항의하고 나섰다.
하지만 조합 측은 투명하고 절차에 입각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등도 억지 주장인 동시에 사실무근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려고 퍼뜨리는 유언비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1 · 뉴스공유일 : 2019-02-01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본격적인 설 연휴를 앞둔 오늘(1일) 오후 SRT 수서역을 방문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기원했다.
먼저 SR 권태명 대표이사를 접견한 이관수 의장은 SRT 수서역 관제운영센터와 기장교육훈련센터 등 시설 곳곳을 꼼꼼히 둘러보며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설 연휴에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하고 시민들의 여객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관수 의장은 "시민들의 발이 돼주시는 SRT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01 · 뉴스공유일 : 2019-02-01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