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9일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지도 농협 본점 2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26명 중 24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결의의 건 ▲2018년도 조합 운영 예산 결의의 건 ▲조합 정관 변경 결의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 결의의 건 ▲협력 업체 선정 결의의 건 ▲수용재결 및 명도소송 추가 계약체결 및 위임 결의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관련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위임 결의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집행 이사회 위임 결의의 건 ▲이주 관련업무 결의의 건 ▲착공전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합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지난 1월 31일부터 진행 중인 이주에 박차를 가해 주택은 오는 3월 31일, 상업지역은 6월 말에 이주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관리처분인가에 따르면 고양 덕양구 토당동 274-4 일원 4만404.4㎡에 건폐율 20.28%, 용적률 258.6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공동주택 643가구(임대 65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14가구 ▲43㎡ 38가구(이상 임대) ▲59㎡ 277가구 ▲69㎡ 117가구 ▲84㎡ 1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3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19일 양덕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7시 경남은행 본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존 시공자 계약해지의 건 ▲시공자 선정 및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체결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직접참석자 교통비 지급의 건 ▲2018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KCC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는 앞서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KCC건설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해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KCC건설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서6길 6(양덕동) 일대 1만9113.9㎡에 용적률 269.51%를 적용한 지상 2층~지상 30층 아파트 6개동 480가구(임대 16가구 포함)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조합원 수는 280명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매듭지음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와 20일 안에 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며 "사업에 활력이 더해져 발 빠른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 시(2019년 2월 예정)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조합은 오는 2018년 11월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람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고가주택의 가격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8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의 주택 상위 20%(5분위 주택)의 평균 가격은 13억6818만 원으로 작년 1월(11억9992만 원)보다 14.02% 올라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가격 상승 폭이 높은 주택은 상위 21~40%에 드는 4분위 주택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87% 올라 평균 7억7811만 원 선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인기 지역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올해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21.15% 상승해 역시 2010년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5% 올랐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6.43% 올랐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으로, 여기에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고가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희소가치가 커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고가주택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정부의 획일화된 분양가 통제 등으로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결국 한정된 시장에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이 치솟는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 규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집값 상승이 보장된 `우량 단지`를 보유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고가 주택의 몸값이 더 뛰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이 고급주택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 가격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최고급 주택을 원하지만 만족할 만한 신규 공급이 없으니 차선책으로 아래 단계의 주택까지 수요가 확장되며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한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납부 전까지 전매금지 등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가 2회 이상 전매되는 등 20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1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됐다. 현행 법령에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ㆍ상속ㆍ해외이주ㆍ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ㆍ배우자 증여ㆍ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오던 방식에서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3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화건설은 내달(3월) 중순 익산시에서 `익산부송꿈에그린`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익산부송꿈에그린`은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193(부송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4개동 총 626가구가 공급되며 전용면적 59~134㎡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206가구 ▲74㎡ 140가구 ▲84㎡ 276가구 ▲134㎡ 4가구다. `익산부송꿈에그린`에는 주거공간과 바로 연결된 1~2층에 총 계약면적 1만1500㎡(1층 약 6700㎡, 2층 약 4800㎡)의 상업시설이 약 130개 점포규모로 입점 예정돼 있다. 익산에서 처음 선보이는 브랜드 복합단지이며, 지역 최고층(38층)이다. 주변 교통 여건도 좋다. 단지 바로 앞에는 익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관문도로인 무왕로가 위치해 있어 이를 통해 익산역, 익산시청,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는 마동ㆍ중앙동ㆍ남중동ㆍ신동 등 구도심 권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단지와 자동차로 20분 거리 이내에는 익산고속터미널을 비롯해 KTX와 SRT가 정차하는 익산역이 있다. 또한 익산 내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쉽다.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는 133만6000㎡ 규모로 현재 자동차부품ㆍ전기ㆍ전자ㆍ조립금속ㆍ화학 등 211개의 업체가 입주했으며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는 330만9000㎡ 규모로 현재 자동차부품ㆍ기계조립ㆍ전기ㆍ전자ㆍ화학 등 188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특히 단지가 위치한 익산시는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했다. 2020년까지 입주업체는 50곳을 돌파할 예정이며 입주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공장을 착공하면 매출 15조 원, 수출 3조 원, 2만2000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LG 베스트샵, CGV가 단지와 직경 1.5k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어양초, 궁동초, 부천초, 어양중, 영등중 등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부송공원, 두레공원, 익산시민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특히 익산중앙체육공원에는 풋살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이 잘 갖춰져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류진환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익산시는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지만 한동안 신규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신규 아파트의 수요가 높은 곳"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브랜드, 입지, 상품성의 3박자를 갖춘 `익산부송꿈에그린`은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부송꿈에그린`의 홍보관은 익산시 하나로 457(영등동) 3층(영등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 본보기 집은 익산시 무왕로 1296(부송동)에 3월 중순 쯤 문을 열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물 화재피해를 확산시킨다는 논란에 놓인 폴리염화비닐(PVC) 창호 사용을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불길에 취약한 외벽 마감 재료(PVC)가 사용돼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PVC 창호가 불에 잘 타는 성질이라는 점이다.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청의 결과보고에는 PVC 창호가 피해확대의 원인이었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PVC 창호의 화재 시 위험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불에 잘타는 창호가 연이은 대형화재에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PVC 창호의 가스 유해성과 화재확산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거쳐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건축물의 외벽 기능을 수행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의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가연성소재(PVC)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축물의 외벽은 불연소재로 하면서 사실상 외벽 기능을 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은 가연성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화재피해 최소화라는 입법취지를 몰각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건축물의 외벽뿐만 아니라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에 대해서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마감 재료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발의가 실질적으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PVC 창호의 안전성 문제는 건축자재업계에서 오래된 논란 중 하나로 이미 지난 2015년 건물의 창호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사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다음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PVC 창호를 생산하는 LG하우시스와 KCC, 한화L&C, 이건창호와 같은 PVC 업계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해당 창호가 유해하다는 것은 일각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법 법안이 통과되거나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불연재만 쓰도록 정해지면 사실상 불에 타는 PVC 창호는 사용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부활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인본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오는 27일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2차 청구는 내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본은 조합원 1인당 1만 원씩 소송 비용을 받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다시 부활했다.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을 부담 지우는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재초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권 단지들의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에 법무법인 인본은 위헌 소송 준비에 착수했고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제기된 헌법소원 청구 결과 각하 결정이 난 바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등의 가능성도 언급하는 분위기다. 헌법불합치는 헌재가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보지만 즉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률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재초환은 강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서울 강북 지역과 지방의 관심이 이전보다 늘었고 개인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얹어 되팔은 분양 당첨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8ㆍ여)씨에게 벌금 1500만 원, 노모(70ㆍ여)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씨는 2015년 4월 1일 서귀포시 모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지만 분양대금이 모자라자 부동산 중개 보조원인 홍씨를 통해 그달 14일 2600만 원의 웃돈을 얹어 타인에게 분양권을 전매해 그 돈을 홍씨와 나눴다. 해당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수도정비계획법상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강 부장판사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홍씨의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꿨고, 노씨는 돈을 나눠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애플이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추산이 나왔다. 19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4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46.0%, 애플이 15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28.3%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55.0%)와 비교해 9%p 하락했고 애플은 전년 동기(25.0%)에 비해 3.3%p 늘어났다. LG전자는 출하량 80만대로 점유율을 15.7%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점유율(8.3%)에서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작년 연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점유율이 56.2%, 애플 17.7%, LG전자 17.4% 순이다. 2016년 점유율은 삼성전자 55.0%, 애플 15.6%, LG전자 17.0%였다. SA는 "작년 4분기 애플이 한국 시장에서 사상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며 "아이폰X 등 플래그십 제품의 인기 덕"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폰8과 아이폰X을 더한 일평균 판매량은 전작인 아이폰7 판매량의 1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통신사들이 재고 소진 목적으로 아이폰6, 아이폰6S 등 구형 모델의 출고가를 대폭 낮추면서 `중저가폰`이 된 구형 아이폰의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SA는 "지난달 한국에 처음으로 문을 연 애플스토어는 한국 시장에서 애플의 존재감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LG전자는 올해 혁신적인 무언가가 없다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작년 4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매출액은 역대 최고인 1202억 달러(약 129조6958억 원)였고, 애플은 614억 달러(약 66조2506억 원)를 벌어 매출액 점유율이 51%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매출액이 189억 달러(약 20조3931억 원)로 2위(15.7%)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와 함께 국내 공연시장 규모, 공연시설 및 단체 운영 현황과 실적 등을 조사한 `2017 공연예술 실태조사(2016년 기준)`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공연시장 규모는 공연시설과 단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2016년 기준 748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5년 7815억 원에 비하여 4.3%, 2014년 7593억 원과 비교해도 1.5% 감소한 수치다. 이는 경제적 불황과 정치ㆍ사회적 상황이 공연시장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성장 정체기에 들어선 공연산업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연시설의 매출액은 3,435억 원(전년 대비 11.4% 감소), 공연단체 매출액은 4,045억 원(전년 대비 2.7% 증가)으로 조사됐다. 총 매출액 7480억 원 중 ▲ 티켓 판매 수입은 3650억 원(0.5% 증가) ▲ 공연단체의 작품 판매 수입 및 공연 출연료 1089억 원(2.5% 감소) ▲ 공연장 대관 수입 1044억 원(3.5% 감소) ▲ 공연 외 사업 수입(전시 및 교육사업 등)은 1029억 원(13% 감소) ▲ 기타 공연사업 수입(공연 관련 머천다이징 등 판매)은 344억 원(12% 감소) ▲ 기타 수입(주차 및 임대수입 등)은 324억 원(21% 감소)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티켓 판매액 규모를 살펴보면 ▲ 뮤지컬 1916억 원(52.5%) ▲ 연극 774억 원(21.2%), ▲ 양악 319억 원(8.7%), ▲ 복합 118억 원(3.2%) ▲ 국악 81억 원(2.2%) ▲ 발레 78억 원(2.1%) ▲ 오페라 71억 원(2%) ▲ 무용 69억 원(1.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연장의 2016년 한 해 실적은 ▲ 공연 건수 34,051건(4.0% 감소), ▲ 공연 횟수 17만4191회(8.8% 감소), ▲ 관객 수 3063만7448명(20.1% 감소)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료관객 비율은 45.1%로 전년 대비 3.6%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민간 공연장의 휴ㆍ폐업으로 인하여 공연시설 수가 전년 대비 34개(3.3% 감소) 감소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연단체의 경우에는 ▲ 공연 건수 3만9994건(5.4% 증가) ▲ 공연 횟수 10만4208회(1.2% 증가) ▲ 총 관객 수 2809만7082명(7.8% 감소)으로 조사됐다. 기획ㆍ제작 공연 건수는 1만9180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초청ㆍ참가 공연 건수는 2만814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국가승인통계 11315호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2016년 기준)`는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연시설과 단체ㆍ기획사를 대상으로 대인면접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공연시설 ±3.1%포인트, 공연단체 ±2.3%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ㆍ편집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대교가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4일 ㈜대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 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제작ㆍ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대교는 1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머지 3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전자 저작물 등의 제작과 관련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2일~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관련법상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ㆍ지급 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대교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재열)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체육관(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에서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145명의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론과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 인재 양성을 위해 2000년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4년제 국립대학교로, 올해에는 박사학위 졸업생 1명, 석사학위 졸업생 22명, 학사학위 졸업생 122명 등 총 145명의 졸업생이 그동안 갈고닦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전통문화 전문가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업에 정진한 졸업생들에게 상장이 수여된다. 학업우수 졸업생 7명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전통건축학과 이동현), ▲ 문화재청장상(문화재보존과학과 강보윤, 무형유산학과 조윤정) ▲ 총장상(전통조경학과 박채원, 전통미술공예학과 송은재, 문화재관리학과 이종현, 융합고고학과 박성우)을 받는다. 또한, 학교 발전과 명예에 이바지한 졸업생 2명에게는 공로상으로 ▲ 총장상(전통미술공예학과 정영유, 전통미술공예학과 이채원)이 주어지며, 학생활동 모범 졸업생 3명에게는 ▲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상(문화재관리학과 송예원), ▲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상(문화재관리학과 김지혜), ▲ 발전기금이사장상(문화재관리학과 이소리),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졸업생 2명에게는 ▲ 연안옛길 전통문화상(문화재보존과학과 박민정, 전통미술공예학과 송형우)이 수여된다. 오는 21일 열리는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은 조선 시대 덕망 있는 유학자들이 입었던 심의(深衣)와 최고의 예복인 황제의 면복(冕服)을 현대 감각에 맞게 제작하여 학위복으로 입을 예정으로, 졸업행사에서도 우리 전통의 혼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생은 문화재수리기술자ㆍ기능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진출하거나 문화재 분야 공공ㆍ민간 기관 등 다양한 전통문화 분야에 활발히 활동하는 등 문화재 전문분야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3학년도 대학원 개원과 함께 전통문화 분야 최고 학위자 배출을 위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노력 끝에 2015학년도 첫 석사 학위자를 배출하였고, 올해는 최고의 학위인 박사 학위자를 배출하여 명실상부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만19~39세 청년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액을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제의 혜택을 더 많은 청년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제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같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서울시가 대출금 이자의 2%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부산, 대전시 등 타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한다.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했다. 기존 지원 대상자였던 신혼부부는 따로 제도를 만들어 지원한다. 대출 금액은 최대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2500만 원(임차보증금의 88% 이내)로 늘렸다. 주택 요건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ㆍ월세 70만 원 이하에서 1억9000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시 내에 있는 전용 60㎡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서 상시로 받는다. 접수 뒤 2주 이내에 등기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2017년도에 수행한 42건의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482억 원의 국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설계 경제성 검토`란 상하수도처리시설 등과 같은 공공환경시설 공사의 설계 내용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기존 설계를 보완하여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절차다. 환경공단의 지난해 실적은 전년도인 2016년 400억 원에 비해 82억 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환경공단과 지자체에서 2017년에 발주한 공공환경시설 총 공사비 1조5846억 원의 3.04%에 해당한다. 2017년도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 실적을 분야별로 나누면, 상하수도처리시설 31건, 폐기물처리시설 6건, 수생태복원사업 5건 등이다. 가장 크게 예산을 줄인 사례는 2017년 2월 서산시에서 의뢰한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유량분배조, 유량조절형식 변경 등의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으로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환경공단은 2010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환경분야 설계 경제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2011년부터 공공환경시설의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3건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283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환경공단은 올해 총 44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총 1조 1500억 원의 공사비 중 500억 원 이상의 국고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누리집(http://www.keco.or.kr)을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 모음집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설계 경제성 검토 교육도 하고 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설계 경제성 검토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환경공단은 면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국민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는 지난 14일 2018년 KBO에 소속된 감독 10명, 코치 234명, 선수 609명 등 총 853명의 인원과 연봉 등 각종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소속선수 609명 중 포지션별 인원은 전체의 50%를 차지한 투수가 3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야수 141명(23.2%), 외야수 112명(18.4%), 포수 51명(8.4%)이 뒤를 이었다. 전체 609명 중 신인은 67명이며, 외국인은 29명이 등록을 마쳤다. ▲평균 연봉 1억5026만 원, 역대 최초로 1억5000만 원 시대 열려! 신인과 외국인선수를 제외한 513명의 평균 연봉은 1억5026만 원으로 역대 최초로 1억5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1억3985만 원보다 7.44%가 상승한 수치다. 구단별 평균 연봉은 2017년 통합 우승팀인 KIA가 2억120만 원으로 KBO 리그 통산 최초이자 올해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2억 원대를 넘었다. 뒤이어 올해 스토브리그를 뜨겁게 달궜던 롯데가 1억8426만 원을 기록했다. FA나 트레이드를 제외하고 올시즌 창단 최초로 억대 연봉 선수를 배출한 kt는 인상률 43.7%로 10개 구단 중 가장 큰 폭으로 평균 연봉이 증가했다. ▲구단별 연봉 상위 27위 기준 평균 연봉 2억5560만 원, 전년대비 5.7% 상승 1군 엔트리 수에 준하는 구단별 연봉 상위 27명의 평균 연봉은 2억5560만 원으로 지난해 2억4187만 원에서 5.7% 상승했다. 구단별로는 KIA와 롯데가 각각 3억6630만 원과 3억3481만 원으로 3억 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3억4159만 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연봉을 기록했던 한화는 전년대비 13.6%가 감소한 2억9519만 원으로 2억 원대에 자리했다. ▲억대 연봉 선수 역대 최다 164명, 1억5000만 원 이상 124명 - 2억5000만 원 이상 79명 신인과 외국인선수를 제외하고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는 역대 최다인 164명(32%)이며, 신인과 외국인선수를 제외한 513명의 평균 연봉 수준인 1억5000만 원을 넘어선 선수는 124명(24.2%)이다. KBO 리그의 구단별 연봉 상위 27명의 평균 연봉 수준인 2억5000만 원 이상의 선수는 79명(15.4%)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이어 개인 최고 연봉 25억 원 롯데 이대호… 2위 23억 원 KIA 양현종 롯데 이대호는 연봉 25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최고 연봉 타이틀을 차지했다. 23억 원으로 뒤를 이은 KIA 양현종은 처음으로 20억 원대 연봉에 진입했고 이대호, 양현종 2명의 선수만 20억 원대 연봉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대호는 종전 삼성 이승엽과 LG 이병규(9)가 가지고 있던 18년차 최고 연봉 8억 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양현종도 한화 김태균의 12년차 최고 연봉인 15억 원을 경신했다. 연차별 연봉 최고액을 경신한 선수는 이대호, 양현종 외에도 넥센 이정후가 2년차에 1억1000만 원으로 2007년 한화 류현진의 연봉 1억 원 기록을 11년 만에 갈아치웠다. 이정후의 팀 동료 김하성은 3억2000만 원으로 2016년 NC 나성범의 5년차 최고 연봉 3억 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 인상 금액 신기록, 롯데 손아섭 전년대비 8억5000만 원 올라 올 시즌 FA 계약에 성공하며 연봉이 전년대비 8억5000만 원이 오른 손아섭은 지난해 연봉 6억5000만 원에서 올 시즌 15억 원으로 수직 상승하며 역대 연봉 최고 인상 금액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KIA 최형우와 한화 정우람이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세운 8억 원이었다. 팀 우승에 현격한 공을 세운 KIA 임기영은 2017시즌 3100만 원에서 2018시즌 1억3000만 원으로 올라 319.4%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2018 시즌 최고 인상률 1위와 역대 인상률 6위에 랭크됐다. ▲타자 이대호(25억 원), 투수 양현종(23억 원), 외국인 헥터(22억 원) 부문별 연봉 1위 포지션별 최고 연봉 선수는 투수 양현종, 포수 삼성 강민호(10억 원), 1루수 이대호, 2루수 한화 정근우(7억 원), 3루수 SK 최정과 kt 황재균(이상 12억 원), 유격수 두산 김재호(6억5000만 원), 외야수 최형우와 손아섭(이상 15억 원), 지명타자 김태균(14억 원)이 차지했다. 외국인선수 최고 연봉은 2017시즌 다승 공동 1위와 승률 1위를 기록한 KIA 헥터의 약 22억 원이었으며 외국인 타자 최고 연봉은 삼성 러프의 약 16억5000만 원이다. ▲최고령 한화 박정진(만 41세 8개월 4일), 3년 연속 최장신 두산 장민익(207cm) 2018 KBO에 등록된 소속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27.5세에서 27.4세로 0.1세 낮아졌다. 평균 키는 182.6cm에서 182.8cm로 커졌으며, 몸무게도 87kg에서 87.5kg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최고령 선수였던 KIA 최영필이 은퇴해 생긴 빈자리는 만 41세 8개월 4일의 나이인 한화 박정진으로 채워졌다. 최연소 선수는 만 17세 11개월 21일의 NC 신인 김영규이다. 두 선수의 나이 차이는 23세 8개월 14일이다. 최장신 선수 자리는 신장 207cm의 두산 장민익이 2016년부터 3년 연속 차지했고 163cm의 키로 등록한 삼성 김성윤은 지난해에 이어 최단신 선수가 됐다. 오는 3월 13일 개막하는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시범경기와 3월 24일(토)에 시작되는 정규시즌이 각각 28일과 39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KBO 리그로 복귀한 스타 선수들의 합류와 새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등장으로 많은 야구팬들의 2018 시즌을 향한 기대감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이달 9일부로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2017년 2월 8일 공포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돌입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며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 정비… `수의계약 방식` 방법 구체화 새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제14조제1항제6호). 지금까지 조합은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만 시장ㆍ군수 등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의해 좀 더 사업기간을 앞당겨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할 수 있어 사업지들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정비구역에서 `주택`만 건설하는 것에서 벗어나 용도지역에 맞는 상업, 업무, 문화 시설 등의 건립이 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도심에 입지한 주요 재개발 구역에서는 백화점ㆍ쇼핑몰ㆍ아파트형 공장 등 상업ㆍ업무 기능의 건축물 건립을 고민할 수 있게 됐다(제23조제2항). 아울러 시공자 수의계약 선정 방법 활성화(제29ㆍ30ㆍ32조)도 명시됐다. 시공자뿐만 아니라 기업형 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시 수의계약이 가능해졌으며,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 전환 시 구체적인 법규가 없어 시공자선정기준을 근거로 3회 유찰 후 정관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도시정비법상 수의계약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기존 3회 유찰에서 2회 유찰로 앞당겨져 지방 도시정비사업지와 소규모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1번 유찰이 되면 2차ㆍ3차 입찰 또한 유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반경쟁입찰 방식+전자입찰시스템 `활용` 아울러 새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29조). 우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2회 진행했음에도 계속 유찰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의 주안점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ㆍ투명한 업체 선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 이외의 입찰 방식은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일반경쟁입찰 절차도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진행하도록 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입찰 절차는 업체 등록에서부터 입찰 내용의 공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진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용역 중 ▲추정가격 6억 원 초과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전문공사 ▲그 외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행위 자수자에 대한 형벌을 면제ㆍ감면해 주는 장치도 도입해 비리 행위 발굴에 나선다. 금품ㆍ향응 제공 및 수수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이어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제한경쟁입찰 역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허용 범위가 정해진다.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 용역 계약 중 지명계약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다. 지난 8월 9일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계약(공사, 용역, 물품 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규모를 정했다. 따라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가능한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3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그 외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이다. 아울러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그 외 공사 추정가격 8000만 원 이하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소송ㆍ재난복구 등 예측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서울시 등 동일 권역 내에 있을 경우 서면결의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것도 삭제해 서면결의를 허용했다(제39조). 당초 해당 조항은 조합원이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특ㆍ광역시나 도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번에 최종 고시된 내용에서 삭제됐다. 다만 서면의결서를 제출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직접 참석해 철회하는 경우 직접 참석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서면결의서 위조 등의 방지를 위한 서면의결권 제출 시한인 `1일`도 삭제됐다. 매도청구ㆍ분양신청ㆍ현금청산 과정 `가이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실제 집행권 `부여` 앞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의 개시 시점이 사업시행인가까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매도청구를 위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미동의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미동의자가 2개월 내 회답하면 2개월 내 매도청구가 진행된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 과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로부터 매도청구까지 최대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까지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는 관련 근거가 없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으나 재건축사업이 사법 성격의 해당 법을 준용한다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매도청구 개시 시점에 따른 갈등이 벌어진바 있다. 분양신청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을 공개하지 않고 `분담금 산식`을 알리는 것이 금지됐다. 개정 전 조합원들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 이내에 분담금 추산액 산식 등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통지하면 합법적인 절차로 인정해 분양신청에 앞서 자신의 분담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 이후 조합은 분양신청 전에 개인별 종전감정평가액과 정비사업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해 조합원 등에 통지해야 하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는 한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공개한다. 이와 더불어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하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1번 연장할 수 있다. 현금청산자에 대한 협의 개시 시점도 조정됐다(제73조). 개정되기 전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인가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도록 규정해 관리처분인가부터 90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자동적으로 지연이자가 기산돼 조합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현금청산 지연이자 적용 시기가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성실한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용됐다는 점에서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져왔다. 그러나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는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후 `보상협의 진행이 종료한 시점 이후 60일이 지나고 나서야` 지연이자 기산이 시작되도록 해 조합의 지연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의 경우에도 앞으로 정비기반시설의 대상이 됐다(제97조). 재개발지역에서는 도로 폭 협소ㆍ행정 미비 등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나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돼 조합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개발구역에서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현황도로 부지를 조합이 막대한 금액을 주고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인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실제 집행권이 부여된다. 종전 법에서도 분쟁조정위 제도를 통한 합의 제도가 운영됐지만 합의 이후의 상황을 강제할 근거가 없었지만 분쟁조정위 조정 결과를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할 방침이다. 조합원 재분양 신청 `허용`… 과도한 기부채납 `조정` 한국감정원, 업무 범위 `증가`… 업계 "독점ㆍ특혜 우려" 이번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 재분양 허용 등 신설된 조항들도 눈길이 쏠린다.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 재분양 신청이 가능해지고, 각 지자체의 기부채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조정할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정이 없어 재분양 허용 여부에 대해 각 조합에서 이견이 발생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 재분양 허용(제72조 제4항)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경미한 변경 제외) 재분양 신청이 가능해진다.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에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종전감정평가액ㆍ분담금 추산액 수령ㆍ분양공고 등을 다시 거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이 법률 근거를 통해 금지될 전망이다. 최근 일부 사업지에서 아파트 1개동을 존치하라는 지시가 벌어지는 등 과도한 개입에 대한 비판이 있어,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기부채납 기준 마련(제51조)을 통해 각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 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 해당 도시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말 것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설치기준 등의 운영기준을 작성해 고시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 등은 장관이 고시하는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4조 등에서는 ▲준공인가 후 정비구역의 해제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며 정비구역의 효용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정비사업 건축물과 토지의 준공인가 고시 시점으로 보고 자동 간주 규정을 삽입했다.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정비구역 해제 등은 조합의 존속과는 상관없다. 업계에서는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라도 조합은 존속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개정 도시정비법은 ▲한국감정원 지원(114조)도 구체화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감정원에게 독점 권한을 준 특혜성 규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지원 등을 위한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뒤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ㆍLH에게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ㆍ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ㆍ전문조합관리인 교육 및 운영지원ㆍ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ㆍ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등을 명시해 활동 영역을 넓혔다. 그러나 LH가 사실상 정비사업 업무를 관여하지 않고 있어 한국감정원이 시장에서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ㆍ이하 복지부)가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발표했다. 제1차 종합계획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제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등 노인의 특성과 욕구가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고려했다.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은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노인일자리 80만 개 제공 및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확립, 노인 역량 강화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로 사회에 기여하는 노인상 정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4개 분야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인프라 강화,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과 19개 과제로 구성돼있다. 분야별 세부과제는 아래와 같다. 그간 노인일자리는 참여자의 역량이나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및 역량 강화 교육이 부족하였다. 앞으로는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계획서에 기초해 적합 일자리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직무역량지표를 개발하고 역량 평가 결과를 기초로 일자리 연계·교육훈련을 담은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단순 소양 중심의 노인일자리 교육에서 벗어나 사이버대학, 직업전문대학 등과 협력해 노인 대상 전문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참여노인과 일자리 수요처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작업장/일자리 수요처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참여 노인의 안전사고 보상 강화를 위해 실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개인별 역량에 맞는 적합 일자리를 발굴해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우선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지역 내 일자리를 발굴하고 발굴된 정보를 현행 노인일자리 포털인 백세누리 시스템에 등재해 산재한 일자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을 매칭 플러스센터로 지정해 개인별 활동계획에 기반한 상담, 교육·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동안 없었던 노인 생산품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민간 노인일자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노인생산품의 낮은 인지도 및 판로 제한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 노인생산품을 공동 브랜드화하고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까지 판로를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은 설립 단계부터 지역 상권 분석 및 기술·인증, 디자인 등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안착을 지원하며 노인일자리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 한정된 일자리 참여기관의 자격을 사회적 경제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다수 부적정 행위 적발기관은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한다. 일선 현장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활동처 및 활동 프로그램 발굴, 활동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전담인력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18년부터 고용기간을 현행 1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능력 있는 노인이 민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의 단순·단기 직종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를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노인을 전략 직종에 채용하거나 장기 채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에 노인을 다수 고용한 기업을 우수 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해 사회보험료, 홍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숙련직 은퇴자의 기술 기능 전수도 지원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숙련 기술직 은퇴자를 청년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이 노인일자리 사업단 지원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등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치매공공후견인 등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일자리를 추진하며 공익활동은 지역 특성에 맞거나 지역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 수당을 차등지원 하는 등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해 노인일자리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인다. 복지부는 앞으로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어르신이 더 오랫동안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계획이 노인의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ㆍ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자존심` 이상화가 감동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대한민국 선수단에 은메달을 선사했다. 이상화는 지난 18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ｍ 단판 레이스에서 37초33의 기록으로 36초94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운 고다이라 나오(32, 일본)에 0.39초 뒤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0 밴쿠버와 2014 소치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 최고의 빙속 여자 스프린터로 군림했던 이상화는 미국의 보니 블레어(1988년ㆍ1992년ㆍ1994년)에 이어 역대 올림픽 두 번째 500ｍ 3연패 달성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이상화는 은메달을 따내며 일요일 밤 온 국민을 감동에 젖게 만들었다. 15조 아웃코스로 출발선을 끊은 이상화의 초반 100m 기록은 10초20로 전체 31명의 출전 선수 중 최고의 스타트로 금메달을 기대케 만들었다. 하지만 부상의 여파를 온전히 떨쳐내지 못하며 코너를 돌면서 삐끗, 아쉽게 고다이라를 넘지 못했다. 경기 뒤 이상화는 "스타트가 빨랐다는 것을 나조차 느꼈다. 마지막 코너까지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마치 과거에 세계신기록을 작성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면서 "너무 빠른 속도를 오랜만에 느껴서인지 마지막 코너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상화는 그동안 무릎과 종아리, 장딴지 등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다. 특히나 괴롭혔던 부위는 무릎이었다. 첫 금메달을 따냈던 2010 밴쿠버에서도 왼 무릎 연골이 손상된 상태였다. 여기에 정맥 내 혈액이 역류하면서 늘어나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하지정맥류도 있었다. 이런 부상을 안고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올림픽 무대에서 500m 2연패와 은메달을 따낸 것은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스케이터인지 모두가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이상화는 은퇴와 관련한 질문에서 "제가 섣불리 은퇴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뭐하고,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라며 향후 현역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임을 암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10대 대기업 집단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20조 원 가까이 하락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4일 현재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그룹의 상장사 시가총액은 929조3000억 원으로 작년 말의 949조1000억 원보다 19조8000억 원(2.1%)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의 시총은 1888조6000억 원에서 1878조9000억 원으로 9조7000억 원(0.5%) 감소했다. 이에 따라 10대 재벌사의 시총 비중은 이 기간 50.3%에서 49.5%로 낮아졌다. 앞서 10대 그룹의 시총은 지난해에는 확장세를 보여 작년 11월 1일 1020조3000억 원까지 늘어났고 당시 비중도 53.5%까지 높아졌다. 반도체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10대 재벌 시총 증가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반대의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10대 재벌 중 시총이 늘어난 그룹은 롯데,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등 4개에 그쳤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보통주 기준)는 반도체 업황 전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작년 11월 2일 287만6000원을 고점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현 주가(245만 원)는 당시 고점 대비 14.8%나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시총은 올해 들어서만 14조4000억 원이나 감소했고 연관 사업으로 묶인 삼성SDI나 삼성전기 등도 시총이 줄었다. 결국, 삼성그룹의 시총은 작년 말 514조3000억 원에서 이달 14일 505조6000억원으로 약 8조7000억 원 줄었다. 완성차 사업 전반에 걸쳐 부진한 실적을 보인 현대차그룹(102조2000억 원→96조1000억 원)과 LG전자나 LG생활건강 같은 일부 계열사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기록한 LG그룹(107조8000억 원→99조9000억 원), SK그룹(127조2000억 원→124조5000억 원) 등 4대 그룹은 시총이 모두 줄었다. 또 한화그룹(18조3000억 원→17조8000억 원)과 GS그룹(12조8000억 원→12조7000억 원)도 감소세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부대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먼저, 구 산업집적법(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돼 1999. 8.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제조업의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부대시설(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27호로 개정돼 1999년 8월 9일 시행된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장의 범위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을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정의한 것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지, 반드시 부대시설을 갖춰야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으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산업집적법령에서는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013호)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하는 세부업종은 470여개에 이르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는 부대시설을 규정하면서 모든 공장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부대시설을 특정하거나 제조업의 업종별로 갖춰야 할 부대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제1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제4호가목),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제5호) 등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들 규정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공장은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의 경우 그 업종이 매우 다양해 사무실, 주차장, 화장실 등 일반적인 부대시설을 비롯해 제조물품에 따라 시험연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공장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조업의 업종이나 규모, 사업장의 구조, 제조물품의 종류나 특성 등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집적법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13조제1항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제20조제1항) 등 `공장건축면적`에 따라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의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공장건축면적을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규정하고(제18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1항)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부대시설의 경우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로서 공장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이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과 동등한 공장의 구성요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의 이동통신사 간 상호 접속료가 3년간 50% 하락했다. 이런 접속료 하락은 통신사 비용 절감을 이끌어 소비자에게 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모바일 상호 접속료(MTR·Mobile termination rates)는 작년 말 1분당 1.29센트로 조사대상 회원국 35개국 중 11위였다. 상호 접속료란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경우 발신자 측 이통사가 수신자 측 이통사에 내는 망 사용 대가다. 한국은 2014년 말 1분당 2.597센트로 33개국 중 9위였지만 3년간 1.307센트(50.3%) 하락했다. 접속료가 가장 비싼 국가는 스위스로 3.366센트였으며 일본과 뉴질랜드가 각각 2.73센트와 2.553센트였다. 네덜란드와 캐나다가 각각 2.091센트와 1.86센트로 5위권에 들었다. 미국은 2014년 말 0.07센트였던 접속료가 무정산 제도 도입으로 없어졌다. 멕시코와 헝가리는 작년 말 접속료가 각각 0.352센트와 0.621센트로 낮았다. OECD는 규제와 경쟁 강화에 따라 회원국의 접속료가 3년간 평균 42% 하락했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접속료 하락이 상대적으로 이용자를 많이 보유한 이통사의 비용 절감을 견인해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통화를 포함해 많이 이용되는 모바일 상품 가격은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으로 2013년 5월 OECD 평균 71달러에서 2016년 5월 39달러로 떨어졌다. 한편 OECD 35개 회원국 내 고속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작년 6월 13억700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300만 명(7.6%) 증가했다. 이는 35개 회원국 인구 12억84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모바일 광대역 보급률이 처음으로 100%를 넘었다. 폴란드가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가 33%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칠레(24%), 슬로베니아(23%), 오스트리아(23%), 터키(2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5692만 명으로 미국(4억1587만 명)과 일본(1억9960만 명), 멕시코(7693만 명), 독일(6480만 명), 영국(5840만 명)에 이어 6위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ㆍ번역가, 증권중개인 등 인기 전문 직종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직업`에 따르면 증권중개인, 통ㆍ번역가, 치과 기공사, 의료진단전문가,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등 5개 업종은 향후 5~10년 사이에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콜센터 직원, 은행 텔러, 생산ㆍ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은 현재부터 5년 이내에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정보원은 이들 직종의 경우 ▲정형화된 업무로 기술 대체가 용이하고 ▲소요 비용이 인건비보다 저렴하며 ▲기계 및 인공지능 등의 업무수행능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점을 들어 일자리 감소 예상의 이유를 들었다. 증권중개인은 인공지능이 투자분석과 증권중개업무를 대행하는 `로보어드바이저`등의 등장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통ㆍ번역가는 기계학습과 음성인식 기술에 서서히 대체돼 5년에서 10년 사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됐다. 의료진단전문가는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영상 판독 시스템 `왓슨`의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사람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이 5~10년 내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예측됐다. 치기공사는 3D 프린터 기술 발달에 따라 기존의 복잡한 보철물 제작 공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진단됐다. 물품이동장비 조작원도 자율주행기능이 추가된 이동로봇의 등장으로 비슷한 시기에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콜센터직원은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로 고객 문의사항 자동 답변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5년 안에 위기를 맞을 것으로 평가됐다. 은행 텔러는 핀테크 기술 발달로 실물 은행지점이 필요치 않게 되면서 역시 5년 내에 고용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 및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은 스마트팩토리 도입으로 필요한 인원이 적어져 5년 내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입 와인의 판매가격이 수입가격보다 최대 11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입 와인의 평균 수입가와 국내 판매가격의 차이를 살펴봤더니 레드와인은 평균 11.4배, 화이트와인은 평균 9.8배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른 수입 가공식품인 생수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차이가 6.6배, 맥주가 6.5배 등인 것과 비교하면 수입 와인의 가격차가 훨씬 컸다. 소비자원은 "수입 와인의 수입가격보다 국내 판매가격이 높은 이유는 세금 외에도 운송ㆍ보관료, 임대료ㆍ수수료, 판매촉진비, 유통마진 등의 유통비용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수입 와인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점 만점에 가격만족도가 4.69점으로 가장 낮았다. 선택 다양성 만족도가 5.26점으로 가장 높았고 품질 만족도는 4.71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중소수입사들의 시장 참여 확대 등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소스(Ipsos)가 전 세계 27개국 2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글로벌 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창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 23회 동계 올림픽에 관심을 보이는 세계인이 51%로 나타났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73%)이며 한국(70%), 멕시코(68%)가 다음 순위이다. 반면 관심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32%)이며 프랑스와 영국 (39%), 호주(41%)순이다. 올림픽 기간 중 테러리즘 발생에 대한 질문의 경우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심이 가장 높은 국가는 페루(68%)이며 반면 우려심이 가장 낮은 국가는 폴란드(33%)이다. 한국의 경우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심이 48%로 나타났다. 북한 도발에 대한 긴장감에 대한 질문의 경우, 긴장감이 가장 높은 국가는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심이 가장 높은 국가인 페루(63%)이며,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러시아(25%)다. 한국은 52%로 국민의 반이 긴장감을 나타냈다. 올림픽 경기 시청 시 디바이스 사용에 대한 질문의 경우 TV시청(48%)이 가장 많으며 인터넷 시청(26%), 모바일 시청(11%)순으로 나타났다. 메달 성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최다 획득 기대 국가로 미국(96%)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95%), 캐나다(91%)가 그 다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자동차가 시즌 첫 우승을 더블 포디움으로 장식하며 이번 시즌 월드랠리챔피언십 전망을 밝혔다. 현대자동차(주)는 지난 15일부터 18일(현지시간 기준)까지 진행된 `2018 월드랠리챔피언십(이하 WRC)` 2차 대회인 스웨덴 랠리에서 현대 월드랠리팀 소속 티에리 누빌(Thierry Neuville)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같은 팀 소속인 안드레아 미켈슨(Andreas Mikkelsen)도 3위에 오르며 더블 포디움(한 팀의 두 선수가 3위 내 수상)이라는 위업까지 달성했다. 이로써 현대자동차는 WRC에 출전한 이래 통산 8회의 우승을 달성하게 됐으며 이번 우승을 바탕으로 제조사 순위에서도 2위 도요타 월드랠리팀을 1점 앞서 1위에 등극했다. 특히 티에리 누빌이 드라이버 순위에서도 총점 41점을 기록해 2위에 10점 앞서며 현대 월드랠리팀의 시즌 최고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설원에서 펼쳐진 스웨덴 랠리에서 티에리 누빌은 안정적인 레이스 운영을 통해 초반부터 선두를 달렸는데, 막판까지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해 험로와 각종 돌발 상황을 헤쳐 나가며 현대 월드랠리팀에 우승컵을 안겼다. 우승을 차지한 티에리 누빌은 "레이스 기간 내내 매일 쉬지 않고 땀 흘리는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에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팀 총괄 책임자인 미셸 난단(Michele Nandan)은 "악천후 속에서도 한 대의 차량도 이탈 없이 레이스를 마무리하며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 통행요금이 오는 3월부터 1500원가량 인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다음 달(3월) 16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을 30~35% 인하해 다음 달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북부구간 통행요금이 4800원인 것을 고려하면 1500원~1700원 내린 3100원~330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 요금은 현재 132.2원에서 85.2원~90.7원까지 떨어진다. 2007년 12월 전 구간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재정사업구간인 남부구간과 달리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개통 당시부터 통행료가 비싸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말부터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민자사업 운영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신규투자를 받아 늘어난 민자 운영 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규 투자자로 선정된 우리ㆍ기업은행 컨소시엄은 2조5000억 원가량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민간투자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정확한 인하 폭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30~35%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하된 통행요금을 3월 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비 2조1043억 원(민자 1조5836억 원, 국비 5207억 원)을 들여 2007년 12월 개통했다. 통행요금은 당초 5200원으로 책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개통 때 4300원으로 내렸다. 그러나 ㎞당 통행요금이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남부구간(91.0㎞) 50.2원에 비해 2.6배 비싸 반발이 커지며 요금을 인하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일부는 오늘(19일)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특사 파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아마 입장이 조율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지난 9~11일 방남하면서 우리도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백 대변인은 북한 응원단의 귀환 시점에 대해선 "폐막식이 끝나고 귀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 간에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북남관계 개선과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깨어지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이나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또 `남자아이스하키 경기에서 북한 응원단이 15만 원짜리 좌석에서 응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지난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개최됐고 그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입장료가 약 1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의 대표단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협의나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해 "작년에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제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도 제의했었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남북한 정부 당국자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접촉했다는 전날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은 없었다"면서 "해당 외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정정 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와 함께 국내 공연시장 규모, 공연시설 및 단체 운영 현황과 실적 등을 조사한 `2017 공연예술 실태조사(2016년 기준)`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공연시장 규모는 공연시설과 단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2016년 기준 748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5년 7815억 원에 비해 4.3%, 2014년 7593억 원과 비교해도 1.5%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경제적 불황과 정치ㆍ사회적 상황이 공연시장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성장 정체기에 들어선 공연산업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연시설의 매출액은 3435억 원(전년 대비 11.4% 감소), 공연단체 매출액은 4045억 원(전년 대비 2.7% 증가)으로 조사됐다. 총매출액 7480억 원 중 ▲티켓 판매 수입은 3650억 원(0.5% 증가) ▲공연단체의 작품 판매 수입 및 공연 출연료 1089억 원(2.5% 감소) ▲공연장 대관 수입 1044억 원(3.5% 감소) ▲공연 외 사업 수입(전시 및 교육사업 등)은 1029억 원(13.0% 감소) ▲기타 공연사업 수입(공연 관련 머천다이징 등 판매)은 344억 원(12.0% 감소) ▲기타 수입(주차 및 임대수입 등)은 324억 원(21.0% 감소)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티켓 판매액 규모를 살펴보면 ▲뮤지컬 1916억 원(52.5%) ▲연극 774억 원(21.2%) ▲양악 319억 원(8.7%) ▲복합 118억 원(3.2%) ▲국악 81억 원(2.2%) ▲발레 78억 원(2.1%) ▲오페라 71억 원(2.0%) ▲무용 69억 원(1.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연장의 2016년 한 해 실적은 ▲공연 건수 3만4051건(4.0% 감소) ▲공연 횟수 17만4191회(8.8% 감소) ▲관객 수 3063만7448명(20.1%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료관객 비율은 45.1%로 전년 대비 3.6%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민간 공연장의 휴ㆍ폐업으로 인하여 공연시설 수가 전년 대비 34개(3.3% 감소) 감소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연단체의 경우에는 ▲공연 건수 3만9994건(5.4% 증가) ▲공연 횟수 10만4208회(1.2% 증가) ▲총 관객 수 2809만7082명(7.8% 감소)으로 조사됐다. 기획ㆍ제작 공연 건수는 1만9180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초청ㆍ참가 공연 건수는 2만814건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국가승인통계 11315호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2016년 기준)`는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연시설과 단체ㆍ기획사를 대상으로 대인면접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공연시설 ±3.1%포인트, 공연단체 ±2.3%포인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이 주최하는 `문화 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문화 분야의 헌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자리다. 주요 문화예술단체 관계자와 헌법학자,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문화의 가치와 문화권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문화예술계에서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감안해 문화의 가치와 문화권을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과 공동체를 살리는 문화의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 분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문화가 국가와 사회의 운영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헌법에 담기 위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신필균 기본권 분과위원장은 `헌법 개정의 방향과 문화 분야 헌법 개정의 의의`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이동연 교수는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 ▲한국헌법합회 고문현 회장은 `해외 헌법 사례 및 문화 분야 헌법 개정안 제안` 등을 발표한다. 이후 주요 문화예술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문화 분야의 헌법 개정 논의가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이달 13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를 개최해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ㆍ의결했다. 작년 검정도서 심사결과 발표 이후 교육부는 회계법인이 조사한 가격 기준을 근거로 출판사가 사전에 제출한 희망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협상 기초가격을 출판사에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검정출판사는 1월부터 총 58책 413종의 교과용도서에 대한 가격 협상을 4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협상 결과 출판사 대표인 `교과서 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황근식)`는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제안을 수용하였고 총 18개 검정출판사 모두가 권고가격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합의한 발행사의 신뢰를 보호하고 3월 신학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간본 교과용도서 가격을 고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검정교과서 신간본의 평균 가격은 전년도와 비교해 초등학교 3-4학년은 97%(↑3%), 중학교 1학년은 67%(↑34%), 고등학교 1학년은 84%(↑16%) 수준으로 각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과거 정부에서 교과서 가격자율화와 가격 폭등, 정부의 가격조정 명령과 소송 제기 등 갈등 과정에서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가격수준을 찾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새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 기조에 따라 신간본 교과서의 평균 쪽수가 20.97% 감소하는 등 총원가 인하요인이 있었고 인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된 도서가 28책 증가하여 과거보다 엄격한 분석 과정을 거친 것이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 반면 출판사의 공정이윤을 보장하고 교과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검정수수료와 수정보완 비용을 총원가에 반영하는 등 출판사의 가격인상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음악ㆍ미술ㆍ체육ㆍ영어 등 교과가 검정교과서(총 8책)에 해당되며 평균가격은 4397원으로 2017년 대비 141원(↑3%) 인하됐다. 중학교 1학년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한 검정교과서(18책)의 평균가격은 5945원으로 2017년 대비 2933원(↑23%) 대폭 인하되었다. 가격 하락폭이 큰 이유는 조정명령 이전 2013년 가격자율화 체제에서 대폭 인상된 가격이 이번에 교육부-출판사 간 협상에 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고등학교 신간본 적용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공통과목과 수학Ⅰ,Ⅱ등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총 27책이며 평균가격은 7277원 수준에서 합의되어 2017년 대비 1382원(↑16%)이 인하댔다. 아울러 교사용지도서의 가격협상 결과 초등 3-4학년 지도서는 전년보다 1만7876원 인상된 5만391원에서 결정된 반면 중 1학년 지도서는 1만9634원 인하된 5만8412원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2017년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됐다. 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 도서 신간본 가격은 20일 관보에 게재되며 2월말 교과서 공급이 마무리되는 즉시 출판사는 국립학교, 고등학교, 시·도교육청로부터 교과서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가칭)`교과용도서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동 협의회에는 교육부와 출판사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이 폭 넓게 참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과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신 모든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相生)과 협치(協治)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가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를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작년부터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이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추진됐다. 올해는 작년보다 2000명 많은 7000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3월)과 5월, 2회에 나누어 진행하며 이번 3월 진행되는 모집은 1차 모집으로 4000명 내외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세부터 29세의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종 지원 대상자 4000명은 가구소득과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수, 활동 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 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 목표 및 계획 내용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또한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위하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마음건강, 관계확장모임, 구직역량강화 등 청년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2017년 참여자 분석 연구에 따르면 99.2%의 청년들이 목표 달성에 청년수당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어 1차적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2017년 청년활동 지원사업 연구 성과 발표회는 오는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다양한 취업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 호텔,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유흥주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그 외에도 서울시는 참여자가 제출한 활동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즘 청년들은 학자금 상환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를 저당잡힌 채 방치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청년수당은 50만 원의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청년수당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시간을 되돌려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공공임대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시에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협의하는 내용의 ‘광주형 행복주택’ 모델을 시행한다. 특히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공급면적과 평면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협의단계에서 아이 돌봄을 위한 투룸형 평면계획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공동육아 등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 공간 확보 여부 ▲사회적 기업 입주 가능 여부 ▲어린이 등하교(원)을 위한 맘스 스테이션 설치 등 특화된 계획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저출산 대응 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태공사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계층이 선호하는 유형의 평면․면적과 공급 비율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안내한다. 앞으로 광주시는 주거대책에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저출산대책의 주거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싶은 사회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도나 시군을 통해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전라남도는 최근 5년간 3만 6천388건을 신청받아 8만 6천608필지, 1억 724만 5천㎡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전남지역 평균 공시지가(9천139원/㎡)로 환산하면 약 9천801억 원의 재산을 찾은 셈이다.   조상땅 찾기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상속인은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갖춰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또는 시군 민원실에 하면 된다.   이 밖에도 본인 명의의 토지와 아파트 등 재산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조상땅 찾기는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신청을 받는 즉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조회한 후 결과를 통지해준다”며 “새로 확인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7일 부산시 수영구청은 남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이달 1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등 권리 배분이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46(남천동) 일대 4만4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91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16가구 ▲74㎡ 88가구 ▲77㎡ 24가구 ▲84㎡ 547가구 ▲101㎡ 66가구 ▲115㎡ 32가구 ▲125㎡ 34가구 ▲142㎡ 1가구 ▲145㎡ 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남천2구역이 위치한 남천동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입지여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지역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곳은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을 바로 앞에 둔 초역세권인데다가 큰길을 두고 대단지 아파트인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대연혁신도시)와 마주 보고 있다. 특히 걸어서 경성대ㆍ부경대, 광안리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남천초등, 남천중, 부산동여고 등과 가까워 학군도 우수하며, 학원이 밀집한 남천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교통은 가장 큰 장점이다. 가까이 있는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와 경성대ㆍ부경대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높은 매매ㆍ전세가를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황령터널, 광안대교, 번영로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어 시내ㆍ외 접근성이 탁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이하 국토부)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미계약분 청약제도에 허점, 보완 필요`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모 언론사가 이달 13일 보도한 잔여 세대 입주자 모집에 나이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자녀 등의 명의를 동원해 경제적 여력이 없는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의 당첨자가 여러 명인 점 등 미계약분 청약제도에 허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투기 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10대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미성년자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당첨자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통장 매입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대리인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무효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세종시에서 주택공급시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100%로 높이도록 하고,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여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임의로 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 및 추진한다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림산업은 이달 말 서울 영등포구에서 `e편한세상보라매2차`를 분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림3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9(대림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1층 공동주택 13개동 총 859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62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84㎡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일반분양 가구 수는 59㎡ 210가구, 84㎡ 416가구이다. `e편한세상보라매2차`는 강남 일대, 가산디지털단지 등을 연결하는 7호선 신풍역이 도보권에 있다. 단지 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며 초ㆍ중ㆍ고교가 가깝다. 아파트 주변에 목동 학원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행 중이다. 롯데백화점 관악점, 이마트 구로점,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 디큐브 시티 등 편의시설과 보라매 공원이 가깝고,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강남성심병원이 있다. 단지에는 다양한 특화설계도 도입된다. 거실과 주방에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60mm 바닥 차음재를 깔아 층간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한다. 입주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 범죄예방 환경 설계인 `셉테드(CPTED)`를 적용해 안전한 단지를 구축했으며 200만 화소 고화질 CCTV,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해 방범을 강화했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보라매2차`가 인근 신길뉴타운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서울 서남권 주거지 재정비 사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약 1만 가구 규모의 신길뉴타운은 여의도와 강남 대체주거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최근 GS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공급한 단지들이 높은 청약률로 잇따라 완판됐다. 한편 `e편한세상보라매2차`의 본보기 집은 영등포구 신길로 19(대림동)에 이달 말 개관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14일 신암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엑스코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에서는 코오롱글로벌(240표)이 경쟁사인 포스코건설-호반건설 컨소시엄(235표)과 모아건설(1표)을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입찰 참여 당시 코오롱글로벌은 ▲3.3㎡당 공사비 421만1000원(대안설계 415만 원) ▲공사기간 32개월을 조합에 제시했으며 포스코사업단은 ▲3.3㎡당 공사비 427만 원 ▲공사기간 37개월을 제안한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어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준비와 함께 조합원 분양신청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175(신암동) 일대 7만9900㎡에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23개동 163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51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 재개발사업이 새 활력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신정2-2지구 재개발 조합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모집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용역기간은 이달 7일부터 총회 개최일인 오는 24일까지다. 모집인원은 5명이며 선출된 요원은 정기총회 설명 및 홍보, 총회 참석유도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신정2-2지구 재개발사업은 목동과 인접해 최적의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인근에 공원 조성이 잘 돼있어 각종 운동 및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한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지척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남부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도로 시설을 이용한다면 서울, 인천 및 경기 남부권 진입이 우수해 사업성이 풍부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7길 14-1(신정동) 일대 195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5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성남시는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인 신흥2ㆍ금광1ㆍ중1구역의 재개발 과정이 드론 촬영한 영상물로 기록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기록물은 UHD급 해상도의 50분짜리 영상물로 제작돼 오는 9월부터 오는 2021년 재개발 완료 때까지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 12일 신흥2구역부터 드론을 띄워 항공 영상 촬영에 들어갔다.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 발령, 무인항공측량시스템 구축 이후 첫 드론 적용이다. 시는 구역 당 5차례씩 모두 15차례 드론을 띄운다. 2080만 화소의 카메라가 달린 헬리콥터형 회전익 드론이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을 돌아다니며 건물, 거리풍경 등을 정밀 촬영한다. 20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달린 비행기형 고정익 드론은 높이 100m 상공에서 정비구역 현황, 공사 공정, 안전점검 상태를 항공 촬영한다.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의 이주, 철거, 공사, 입주 과정이 360도 파노라마 항공뷰, 고해상도 정사 영상으로 기록된다. 단계별 완성한 영상물은 성남시 생활지리포털에 담아 공개하며, 필요 땐 사업 주체 또는 관리 주체에 제공한다. 이번에 드론으로 촬영하는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08년 전면 철거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2010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가 2013년 말 재개됐다. 신흥2ㆍ금광1ㆍ중1구역 등 3개 구역 모두 오는 2021년 재개발사업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국민이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ㆍ섭취ㆍ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식ㆍ의약품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화장품 구매요령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 및 비방 등 표시, 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해야한다. 귀성, 귀경길 장거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한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설 연휴 중에 갑자기 감기에 걸리면 충분히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해야한다. 명절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생겨 복용하는 소화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ㆍ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한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한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 제품명, 허가번호 등의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한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혈압, 당뇨,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대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ㆍ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한다. 식약처는 "우리국민이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한 음식 취급 요령,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충실히 지켜 즐겁고 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공무원아파트(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내달 공급된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등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 단지의 본보기 집 개관 일정을 오는 3월 2일을 목표로 분양을 준비 중이다. 당초 지난해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바로 앞 상가 임차인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해 일정이 계속 미뤄졌었다. 단지명은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디에이치`와 `자이`에 지역명인 `개포`를 붙여 지어졌다. 최고 35층, 18개동, 199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조합이 없기 때문에 전체의 84% 이상인 169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며 지하철 3호선 대청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일원초등, 개원중, 중동중, 중동고 등의 학군이 갖춰져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개포동 일대 중개업소들의 도움을 받아 `VIP`를 선별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했다. 분양가는 3.3㎡당 4000만 원 초반대에 책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분양했던 `래미안강남포레스트`(3.3㎡당 약 4250만 원)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청년층의 창업ㆍ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공사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재정, 기금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에게 행복주택을 100%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은 청년 (예비)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자체의 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가지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를 위하여 주거와 사무가 복합된 소호형 주택 평면과 더불어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성남 판교 등 전국 9곳(1526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작년 12월 신설됐으며 지자체별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부천 예술인주택은 부천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웹툰융합센터와 행복주택 850호를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자체 공모를 위해 이달 23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 개요, 사업시행 시 특전, 주요 사례 및 제안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7월 31일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고, 제안 부지의 사업 가능성, 입지여건, 창업ㆍ전략산업과의 연계 계획 등에 대한 종합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9월 말 최종 후보지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창업지원주택은 최근 2년간에 걸쳐 지자체 공모를 진행한 만큼 앞으로는 상시 접수로 전환하여 추진된다. 국토 관계자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해당 지역 산업 발전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개인 임대사업자로 9313명이 신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3799명)의 2.5배 증가한 수치이며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작년 12월 대비로도 26.7% 높은 수치이다. 올해 1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608명)와 경기도(2867명)에서 총 6475명이 등록해 이들 지역이 69.5%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1월 한 달간 임대등록한 주택 수는 2만6815채로 작년 한해 월평균인 1만6000채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8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오는 4월 임대사업자등록 DB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3일 대전 은행동과 대흥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지역과 상가를 방문해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임차인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가로환경정비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케미스트리트(구 제일극장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지역 관계자들과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상가 번영회를 방문하여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권 경기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임대료 부담 정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는 물론, 상가 분야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장 방문을 마친 김 장관은 `대전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쌀, 과일, 이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강남 재건축 단지를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강행 및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검토 등에 나섰지만 되레 재건축사업 개시를 선언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4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남권 일대 주요 단지들이 재건축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규모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건축을 멈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 ▲개포주공6ㆍ7단지(통합 재건축) 등이 재건축에 시동을 걸었다. 먼저 개포5단지는 지난 1월 26일 재건축 추진위 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다음달(3월) 추진위원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이 단지는 현재 940가구에서 1307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바 있다. 개포6ㆍ7단지의 경우 오는 26일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이후 추진위원장 선거 등을 거쳐 올해 5월께 관할구청에서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는 1960가구에서 2994가구로 탈바꿈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4차 역시 최근 조합창립총회를 마무리하고 신속한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이달 설 연휴 이후 송파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오는 4월께 조합설립인가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송파동의 ▲가락삼익맨숀 역시 최근 초대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재건축사업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936가구에서 1650가구로 재건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이동의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오는 3월 정비계획을 주민들께 공개하고 의견을 모아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도시정비업계에선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선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정부가 공개한 재건축 예상 부담금의 규모가 정확하지 않다는 우려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위헌 시비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순항할지 여부에서 대해서 확신은 없다. 하지만 당장 일부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큰 상황이다"며 "반면 일부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각 사업 주체들은 사업 이익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을 줄이고 초고급 단지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전략 등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7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31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A 실내 건축 공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내장목 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대금 11억 원을 조속히 지급토록 조치했다. 응용S/W개발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EDW 구축 사업을 용역 위탁 받고 수행하던 중,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했다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억6700만 원의 대금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하도급 업체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줬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51일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됐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작년 설 명절(284억 원)에 비해 12% 증가한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신고센터 운영 기간도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2만448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약 2조9769억 원의 대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 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온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얽힌 다양한 민속행사를 발굴하여 올해 전국에서 펼쳐지는 69건의 행사를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마을의 큰 나무나 숲 등의 자연물을 신성하게 여기고 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매년 마을과 주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비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 그러나 산업화ㆍ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명맥이 점차 단절되고 있어 문화재청은 2003년부터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한 당산제(堂山祭), 풍어제(豊漁祭), 용신제(龍神祭) 등을 지원하여 마을 고유의 민속신앙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자연유산 보호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달부터 지역마다 고유 민속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에서 펼쳐진다. 먼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는 설 연휴인 2월 15일에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40호) 당제가 열릴 예정이다. 예송리 상록수림은 약 300년 전에 태풍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만든 숲으로, 강한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하는 방풍림(防風林)의 기능은 물론, 물고기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여 물고기떼를 유인하는 어부림(漁付林)의 구실도 하고 있어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 초하루에 상록수림 앞에서 풍어와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당제를 올린다. 정월 대보름날인 3월 2일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명승 제13호)에서는 죽막동 수성당제가 열린다. 죽막동 마을에서 과실과 술, 포 등의 제물을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와 용왕제 등을 지내고 있다. 이 밖에도 오는 11월까지 전국 13개 시ㆍ도(50개 시ㆍ군ㆍ구)에서 개최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는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민속행사의 발굴ㆍ지원이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행사의 명맥을 잇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체험·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속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일명 은진미륵)을 이달 13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論山 灌燭寺 石造彌勒菩薩立像)은 1963년도에 보물로 지정된 후 55년 만에 국보로 승격되는 것이다. 이는 보물로 지정된 고려 시대 불교조각 중 월등한 가치를 지닌 대상을 국보로 승격시킴으로써, 국민과 해당 문화재에 대한 위상을 새롭게 공유하고 더 나아가 이 시대 불교조각에 대한 재평가도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진미륵(恩津彌勒)`으로도 잘 알려진 이 석불입상은 높이가 18.12m에 달해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고려 말 승려 무외(無畏)가 쓴 글인「용화회소(龍華會䟽)」와 조선 시대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고려 문인 이색(李穡, 1328~1396)의 목은집(牧隱集) 등에 이 석불입상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고려 광종(光宗, 재위 949~975)의 명으로 승려 조각장 혜명(慧明)이 제작하였으며, 고려왕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당대 뛰어난 조각장의 솜씨를 빌려 탄생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석불입상은 좌우로 빗은 머릿결 위로 높은 원통형 보관(寶冠, 불상의 머리에 얹는 관)을 썼고 두 손으로 청동제 꽃을 들고 있다. 널찍하고 명료한 이목구비는 멀리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상적이며, 불상의 재료인 압도적인 크기의 화강암에서 느껴지는 육중함은 고려의 권위와 상징을 보여준다.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정제미와 이상미를 추구한 통일신라 조각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는 조각상으로, 우리나라 불교신앙과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독창성과 완전성이 뛰어나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예고한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한국장학재단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를 개최하여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 및 의결했다. 지난 해 검정도서 심사결과 발표(2017년 9월 8일) 이후 교육부는 회계법인이 조사한 가격 기준을 근거로 출판사가 사전에 제출한 희망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협상 기초가격을 출판사에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검정출판사는 지난 1월부터 총 58책 413종의 교과용도서에 대한 가격 협상을 4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협상 결과, 출판사 대표인 교과서 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황근식)는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제안을 수용했고 총 18개 검정출판사 모두가 권고가격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합의한 발행사의 신뢰를 보호하고 3월 신학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간본 교과용도서 가격을 고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올 해 검정교과서 신간본의 평균 가격은 전년도와 비교해 초등학교 3-4학년은 97%(▲3%), 중학교 1학년은 67%(▲34%), 고등학교 1학년은 84%(▲16%) 수준으로 각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과거 정부에서 교과서 가격자율화와 가격 폭등, 정부의 가격조정 명령과 소송 제기 등 갈등 과정에서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가격수준을 찾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새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 기조에 따라 신간본 교과서의 평균 쪽수가 20.97% 감소하는 등 총원가 인하요인이 있었고, 인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된 도서가 28책 증가하여 과거보다 엄격한 분석 과정을 거친 것이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 반면 출판사의 공정이윤을 보장하고 교과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검정수수료와 수정보완 비용을 총원가에 반영하는 등 출판사의 가격인상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 도서 신간본 가격은 오는 20일 관보에 게재되며, 2월 말 교과서 공급이 마무리되는 즉시 출판사는 국립학교, 고등학교, 시ㆍ도교육청로부터 교과서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가칭)교과용도서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동 협의회에는 교육부와 출판사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이 폭 넓게 참여할 계획이다. 교육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과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신 모든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相生)과 협치(協治)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