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영입후보로 거론된 홍정욱 전 의원은 28일 "공직의 직분을 다하기에 제 역량과 지혜는 여전히 모자라다"라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언론보도에 생각보다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섬기는 공직은 가장 영예로운 봉사다. 하지만 당장의 부름에 꾸밈으로 응하기보다는 지금의 제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고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현 시점에서 정치 재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 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뜻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당의 지방선거 전략도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한국당에도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표는 그동안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를 영입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른다는 구상이었으나 홍 전 의원 영입이 무산됨에 따라 인재영입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홍 전 의원에 앞서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후보 영입 대상이었던 장제국 전 동서대 총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도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은 장기ㆍ조직 기증 의향이 있는 점이 드러났다. 지난 27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올해 9월(1차)과 12월(2차) 두 차례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 생명나눔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생명나눔 인식조사는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문화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1ㆍ2차 인식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안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조사 결과 `장기기증 인지도`는 작년(97.7%)보다 0.4%p 상승한 98.1%이고,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작년(37%) 대비 8.5%p 상승한 45.5%로 나타났다. 인체조직기증은 사후 뼈, 피부, 인대, 건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장기기증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인체조직기증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초부터 `장기ㆍ인체조직 통합 홍보`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인조직기증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67%가 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작년(41.3%) 대비 25.7%p가 상승한 것이다.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인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가 46.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막연히 두려워서(26.1%)`, `주변에서 실 사례를 접한 적이 없어서(10.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에도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계속 조성할 예정이다. 생명나눔 주간(9월 둘째 주) 신설과 생명나눔 기념공원 추진 등 기증자 예우와 추모 사업을 통해 기증자 존중 문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지도층 대상 생명나눔 릴레이 서약과 지속적 이슈메이킹을 통한 기증 홍보 및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생명나눔을 활성화하고 기증희망등록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한 해 동안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해 2319건의 신장ㆍ간장 등 뇌사 장기이식이 이뤄졌으며, 285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뼈ㆍ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여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약 3만 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우리 군이 28일 독도와 주변 해역에서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했다. 해군은 이날 "12월 28일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외부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례적 훈련인 독도방어훈련을 1함대 전대급 기동훈련과 연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전ㆍ후반기 해군ㆍ해병대, 해경, 공군, 육경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며 이번 훈련에는 해군ㆍ해경 함정과 항공기 등의 전력이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훈련에 참가하는 함정은 3,200톤급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포함한 5척이다. 항공기로는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UH-60 `블랙호크` 헬기 등이 투입된다. 훈련 기간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1개 분대 병력은 독도에 전개돼 유사시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는 훈련을 한다. 경북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대 신속대응부대는 유사시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다. 기상 조건에 따라 병력과 장비 투입 규모ㆍ방식은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독도방어훈련이다. 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15일에도 독도방어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훈련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전날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당일 독도방어훈련을 하는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정례적인 것으로, 한 달쯤 전에 계획됐다"며 과도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지난 6월 독도방어훈련 당시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 입장에 비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개 유관 부처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만828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ㆍ종사자 2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을 적발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세부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을 통해)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ㆍ종사자의 범죄전력을 조회 요청했다.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시설장인 경우 14건, 종사자인 경우가 16건 확인됐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건, 취업 6건) ▲학교(유ㆍ초ㆍ중ㆍ고) 10건(취업)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곳) 순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ㆍ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 원) 등 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8일부터 1년간 공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가 신인 미드필더 이현식, 김경우, 김수혁을 영입했다. 강원FC는 유망한 미드필더 이현식, 김경우, 김수혁을 품에 안았다. 고참 위주의 중원에 젊은 피를 수혈해 스쿼드를 두껍게 했다. 이현식은 지난 8월 타이베이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대학 시절을 통해 기량이 무르익었다. 대학교 2학년 때 첫 대학선발 대표로 발탁됐고 점차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이현식의 용인대는 3년 연속 U리그 권역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현식은 중원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공수에 관여한다. 안정적인 볼 키핑, 공격 연계 등에도 능하다. 상대의 움직임으로 이용하는 지능적인 선수다. 이현식은 극적으로 강원FC에 합류했다. 올해 초부터 이현식에 대해 복수 구단이 관심을 나타냈다. 강원FC는 일찌감치 이현식을 영입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최고 조건으로 한 구단이 그의 영입에 근접해 있었다. 하지만 끝내는 이현식이 강원FC와 함께하길 원했고 품에 안겼다. 이현식은 "프로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기분이 색다르다. 강원FC에 입단해 영광으로 생각한다.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목표는 우선 형들에게 많이 배우는 것이다. 특히 (황)진성이 형과 뛰는 것이 기대된다"며 "배우면서 10경기 이상 출전하고 싶다. 공격 포인트도 5개 이상 기록하는 것이 목표다. 강원FC와 계약하게 돼 기쁘다. 스쿼드가 강하지만 경쟁에서 잘 살아남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경우는 포항제철고 시절부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4년 제47회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에서 포항제철고의 우승을 이끌었다. 자신은 이 대회에서 8골을 터뜨려 득점왕을 차지했다. 울산대에 진학한 김경우는 U리그에서도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고 3학년을 마치고 강원FC에 입단했다. 김경우는 공간 침투 패스와 볼 키핑 능력이 좋은 선수다. 공격 2선에서 언제든지 득점에도 가담할 정도의 골 결정력도 보유하고 있다. 김경우는 올해 R리그에 테스트선수로 출전해 1도움을 기록하는 등 빼어난 경기력을 보였고 송경섭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김경우는 "우선 강원FC라는 팀에 오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강원FC 자부심을 가지고 1년 차답게 운동장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좋은 기회가 분명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팀에 꼭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님에게 감사드린다. 영덕에서 대게집 하시면서 뒷바라지를 해 주셨다. 프로 입단 소식에 엄청 기뻐하셨다. 데뷔하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 선수들과 프런트에 대게를 돌리고 싶다"고 특별한 공약을 내걸었다. 김수혁은 강원 한라대 3학년을 마치고 강원FC에 입단했다. 오롯이 본인의 능력으로 프로 입단의 기쁨을 누렸다. 대학교 3학년 시절 R리그에 두 차례 부름을 받아 테스트선수로 뛰었다. 2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현장에 있던 송경섭 감독이 김수혁을 눈여겨봤고 강원FC 유니폼을 입게 됐다. 김수혁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방에서 위력적이다. 공이 없을 때에는 저돌적으로 그라운드를 누비지만 공을 소유했을 때에는 창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동료들에게 최대한 편안한 패스를 내주기 위해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김수혁은 "축구를 시작하면서 목표로 한 프로에 입단해 기쁘다.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원FC라는 팀에 들어와 정말 행복하다. 좋은 선수로 발전하고 싶다. 목표는 데뷔전과 데뷔골이다. 자신 있다. 계속해서 출전 경기 수를 늘려가고 싶다"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피지컬, 패스 타이밍 등에 대해 적응해야 한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믿음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원구서비스공단이 평창올림픽 홍보존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한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이 공식 홈페이지 및 SNS매체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2018년 1월 26일까지 1개월간 온라인 이벤트를 연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벤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사전 붐업 조성에 기여하고 공단 사업장을 이용, 응원해 준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진행된다. 월계문화체육센터(노원구 월계동 소재)에 마련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존에 방문해 독창적인 인증샷을 찍고 개인 SNS(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자동 응모된다. 인증샷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노원구서비스공단 운영 공영주차장 1일 이용권 3매가 증정된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월 31일 오후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만 이사장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고객 만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은 2008년 설립된 노원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야외체육시설(배드민턴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워터파크),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캠핑장, 숲속의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미술품 유통 및 감정 과정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순환의 미술품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미술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고, 화랑업·미술품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중개나 판매를 하던 업체는 등록ㆍ신고 요건을 갖추어 2년 안에 등록 및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법안은 작가 육성 기능을 담당하는 화랑과 단순한 미술품 판매업(소위 나까마)을 구분해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고 화랑·경매 등 시장 내부 주체들 간의 견제를 통해 투명한 미술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ㆍ보증서의 발급 ▲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또한,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 낙찰가격의 공시 ▲ 자사 경매 참여 금지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대형 화랑이 경매사를 겸하는 국내 미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내부가 견제되지 않아서 불공정한 거래들이 관행처럼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2년 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 공정한 감정 ▲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 표준감정서 사용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수의 감정 전문가들로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었던 미술품 감정 시장이 경쟁 체제로 바뀌고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4ㆍ11 총선을 앞두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진두 지휘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이 추가로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지난 27일 `북한의 대남 C(사이버)-심리전 관련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2012년 3월 9일 작성된 이 문건은 국방부가 이날 비밀 해제한 21건의 사이버사 문건 중 하나로,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것이다. 사이버사는 문건 서두에 `북한 및 종북세력의 아(我) `국가 중요행사` 방해 및 국론분열 획책 위협에 대한 우리의 C-심리전 대응전략을 보고 드리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여기서 `국가 중요행사`는 총선이다. 문건을 보면 사이버사는 총선 한 달 전인 2012년 3월 12일 오전 9시부터 `C-심리전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직을 재편하고 임무를 조정해 모든 간부와 64명의 사이버사 요원이 총선 대응에 투입되도록 한 것이다. 사이버사는 또 작전 시행ㆍ평가 주기를 주간 단위로 분할해 5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3월 12일부터 18일까지가 `북한 개입 경고`, 18일부터 25일까지가 `종북 위협 전파`, 26일부터 4월 1일까지가 `중도 오염 차단`, 2일부터 8일까지가 `우익 결집 보호`, 9일부터 11일까지가 `흑색선전 차단` 주간이었다. 아울러 사이버사는 `1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세력과 1만 명의 좌파를 만든다`고 강조하며 `식별→분류→신고의 3단계 절차로 불순세력 활동을 억제`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내외 1304개 웹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반응을 60%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사이버사는 `창의적 전술`이라며 총선 전 30여 일 동안 매일 6편 이상, 총 190편의 원고와 웹툰을 제작해 사이버 공간에 지속적으로 뿌리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비밀 문건은 앞서 이 의원이 9월 25일 공개한 `사이버사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서 언급됐다. `BH`는 청와대를 지칭한다. 해당 문건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요청해 이뤄진 회의의 결과 보고서로, 청와대가 사이버사의 총선 대응 전략을 보고 받고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 의원은 "두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요청하고 장관이 결재하면서, 사이버사를 총선에 개입시킬 목적으로 매우 심혈을 기울여 작전 지침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장관이 책임자, 사이버사가 행동대로 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문건을 포함한 사이버사의 군사비밀 문서 21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공개가 결정된 문건들은 사이버사가 보유한 군사비밀 중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자료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생산된 문건으로 `사령부 현황 보고 자료`, `지휘체계 변경에 따른 정보활동비 지급 건의`,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사이버 심리전 방향(보고)`, `사이버 심리전 상황`, `2012년 대응작전 목록(보고)` 등이다. 보안심사위는 국방부 실장과 합동참모본부 차장, 각군 참모차장 등 고위 관리자들이 참석해 보안 정책이나 군사비밀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보안심사위가 군사비밀 공개를 의결한 건 처음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결정을 최종 승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통해 군의 정치 관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시판 중인 생리대에 들어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8일 "생리대에 존재하는 아세톤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며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생리대가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VOCs 84종 가운데 생식독성과 발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틸벤젠, 스타이렌 등 VOCs 10종에 대한 1차 조사를 우선 했으며, 지난 9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위해평가 대상은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온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개 제품이다. 2차 평가 결과 브로모벤젠 등 VOCs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양이었다. 검출된 VOCs 50종 중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도데칸 등 7종을 제외한 43종에 대한 위해 평가 결과 전 제품이 `1` 이상의 `안전역`(margin of safety)을 확보했다. 안전역은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것으로 1 이상일 때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일회용생리대는 7~101만6398, 면생리대는 13~10만7077, 팬티라이너는 7~333만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101~149만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만1876의 안전역을 확보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VOCs 최대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초저온 동결 후 고온 가열하는 `기체 크로마트그래피-질량분석기법`을 적용했다. 또 몸무게 43㎏ 여성이 생리대를 하루 7.5개, 한 달에 7일씩 평생 사용하고,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평생 사용한다는 가정에 따라 전신노출량을 구했다. 기저귀 역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서 팔리는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검출량은 역시 미미했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 위해평가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ㆍ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27일(수)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융자예산은 4950억 원이며, 상반기에 2,500억 원(운영자금 400억 원, 시설자금 21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350여 개 관광사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지난 27일(수)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됐다. 운영자금은 융자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기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자금은 상시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국회에서는 관광기금 융자가 숙박시설에 편중돼, 다양한 관광시설에 지원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연구용역(`17년 8월~12월)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융자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관광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관광 연관 사업을 융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해 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융ㆍ복합 추세를 반영해 나간다. 문체부 이상무 서기관은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이 관광사업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자금공급에서 더 나아가 관광정책과 연계한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연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청와대는 지난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발표 결과에 대해 "정부는 진지하고 겸허하게 TF 발표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TF가 중립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었다"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일관계를 고려해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미룰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고민의 시간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관련 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부 간 비공개 외교 협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TF가 그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오래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청와대는 발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후 입장과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2020년에 이르면 지하철 와이파이가 지금보다 100배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KT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0 신산업ㆍ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올 9월 기준으로 10Mbps다. 과기정통부는 이 속도를 2020년까지 1Gbps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지하철 8호선에서 25GHz 대역을 이용한 초고속 무선인터넷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이 통신망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2020년까지 전 구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하철 와이파이는 공용기기를 활용해 이동통신3사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한다. 무료인만큼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가 와이파이 사용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면,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발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모사업으로 2020년까지 초고속 와이파이 구축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파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제한 없이 다 쓸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축 계획이 없지만 계획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사람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크레인용 주파수`도 공급한다. 현 크레인은 사람 간 수신호나 전화로 작동시킨다. 그러나 주파수를 활용한 위치정보 센서를 이용하면 사람 없이도 크레인을 작동시킬 수 있다. 건설현장 외에도 자동차 조립 공장 등에서 필요한 주파수도 공급해 `스마트 공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해상도 2배 향상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택배용 드론 ▲싱크홀 탐지 등에 필요한 주파수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경제 성과에 대해 "북한의 도발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어려움 속에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청년실업률은 아직 최고 수준이고,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가계부채 부담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주요 경제정책인 일자리 확충ㆍ혁신성장ㆍ소득주도 성장ㆍ공정경제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내년 중점 추진해야 할 구체적 정책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책과 관련,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증가해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19조2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혁신성장에 대해선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ㆍ자율주행차ㆍ스마트공장ㆍ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 사례를 구체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혁신성장 분야에서 더욱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면서 스마트시티 건설, 드론 전투부대 창설 등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대해선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을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며 특히 새로운 산업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의 시작이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근간"이라며 "가맹ㆍ유통ㆍ하도급ㆍ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 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 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더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ㆍ의료ㆍ교육ㆍ통신ㆍ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며 "오늘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이 경제활력과 삶의 질 개선에 자신을 갖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는 노인 스스로 치매예방을 하자는 목표로 지난 27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을 비롯하여 국회 양승조국회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대한의사협회장, 시ㆍ도 노인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예방운동본부 발대식을 거행하고 충청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그 동안 가족에게 의존했던 치매 돌봄을 정부가 책임지고자 올해 발표한 `치매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에 발맞춰 대한노인회 16개 시ㆍ도연합회, 245개 시ㆍ군ㆍ구노인회와 전국 6만5000여 개의 경로당을 기반으로 대한노인회가 노인 치매예방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치매예방은 가정의 행복과 노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국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노인 스스로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치매예방운동본부 발대식 및 충청북도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로당을 통한 치매진단사업, 치매예방활동과 교육사업, 전문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올해 `사랑의 온도탑`에 한파가 몰아닥쳤다. 28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범국민 모금운동인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지 37일째인 지난 26일까지 모금액은 2085억 원으로 목표액(3994억 원)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목표액의 1%가 채워지면 1도가 오르는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52.2도에 머물러 지난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2015년 캠페인에서는 같은 기간 사랑의 온도가 각각 69.4도, 66.1도까지 올랐다. 올해 사랑의 온도는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기부 분위기 조성이 어려웠던 지난해 캠페인(38일째 58.0도)보다도 낮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캠페인 목표액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기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올해 들어 불우아동을 위한 기부금 128억 원을 유용한 `새희망씨앗` 사건, 희소병 딸을 위한 기부금 12억 원을 챙긴 이영학 사건 등이 연달아 터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모금회 관계자는 "기부금을 유용한 사건들이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기부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모금 단체들도 줄어든 기부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단체들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모금단체 관계자는 "그나마 이름이 잘 알려진 단체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소소한 사업을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거 산과 물이 모두 좋은 곳이라 하여 `이요동(二樂洞)`이라 불릴 만큼 산수가 수려했던 홍제천 상류 계곡을 복원해 2019년 말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 최대한 옛 모습을 살리고 시민 발길이 쉽게 닿고 가까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계류정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홍제천 상류 하천 호안은 개인 담장으로 바뀌면서 점차 옛 모습을 잃었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변에 건물과 옹벽 등에 가로막혀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복원하는 구간은 홍제천 시점부에서 서울예고까지 총 340m 구간으로, 서울시가 설계를 완료해 공사비를 투입하고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안전치수과)이 공사를 담당한다. 내년 2월 착공이 목표다. 본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서울예고 인근에서 `이요동(二樂洞)`이라고 적힌 바위를 발견했으며, 역사 분야 전문가의 자문 결과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는 뜻으로 과거 이곳이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이었음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하천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차집관로(오수ㆍ하수가 지나가는 통로)를 제방쪽에 더 가깝게, 하천바닥과 같은 높이로 더 낮게 재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오래된 차집관로에서 종종 발생했던 누수현상을 막아 수질이 개선되고, 물이 흐를 수 있는 단면적도 확대돼 집중호우시 범람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더 안전해진다. 과거 주변에 주유소, 식당, 주택 등 건물을 지으면서 하천제방에 설치된 낡은 옹벽과 석축을 철거하고 예스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통 돌담장으로 새로 쌓아 경관 개선은 물론 제방의 안전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천바닥에 있는 암반을 드러내고 과거 소박한 정원의 느낌이 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현재 쓰레기 등으로 덮여 있어 잘 보이지 않는 하천 바닥의 암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가꿔진 세검정 계곡을 시민들이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수변 산책로(340m)를 새롭게 조성한다. 도시와 하천, 시민과 물이 공존하는 일대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홍제천 상류에 부족한 수량 확보 문제는 이번 복원공사와는 별도로 향후 전문기관의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유명했지만 도시의 뒤안길로 밀렸던 홍제천 상류계곡을 다시 재현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 속 자연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공사기간 중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28일(목) 2018년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 무주반딧불축제, ▲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 비롯해 최우수 축제 7개와 우수 축제 10개, 유망 축제 21개 등 41개 `18년 문화관광축제와 40개 `18년 문화관광육성축제를 선정ㆍ발표했다. 무주반딧불축제와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대표축제로 승격됐으며, 평창효석문화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또한, 문화관광축제 대표 등급을 5회 연속 유지한 김제지평선축제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되어 향후,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역의 다양한 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매년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2018년 문화관광축제(41개)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과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 문화관광육성축제(40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지만 홍보와 함께 컨설팅을 실시해 해당 축제가 지역의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역축제가 다양한 특색을 가진 관광콘텐츠로 성장해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2018년 상반기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관광축제를 명예 졸업한 `글로벌육성축제` 등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부산항 북항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인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에 노력해 왔다. 8월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개발 T/F`를 출범시키고 시민단체, 학계, 지역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개발 추진협의회(11월 출범)`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12일에는 시민토론회를 열어 지역 여론을 수렴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에는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부산항 북항 일원을 통합 친환경 해양 스마트 시티로 구현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화해 ▲동ㆍ남해안 경제 중추거점 육성 ▲혁신도시 연계 클러스터 육성 ▲해양관광레저문화 융복합 거점 구축 ▲원도심과의 상생발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등 5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부산항 북항 일원을 개별 기능에 따라 7대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각 지구와 원도심, 문현금융, 동삼혁신, 센텀영상 지구와의 4대 연계축을 형성하여 지역 간 상생발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북항 1단계는 Gatewayㆍ친수ㆍ문화지구, 북항 2단계(자성대)는 국제교류ㆍ도심복합지구, 부산역진역은 정주공간ㆍ청년문화허브지구, 우암부두는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로 각각 지정한다. 신선대감만부두는 항만물류지구, 영도 봉래는 근대문화·수변상업지구, 영도 청학은 해양산업혁신지구로 특화해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구별 연계방안으로는 북항 일원을 중심으로 ▲원도심상생축 ▲금융ㆍ비지니스축 ▲영화ㆍ영상 문화축 ▲미래혁신산업축 등 4대축을 형성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정책과 연계해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된 기본구상을 구체화하여 내년 중 법정계획인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공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영개발 방식과 해외자본 투자유치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개별사업 간 유치시설 중복문제, 북항 운영사 통합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이달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 확대 추진방향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201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하고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천식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천식질환의 조속한 조사ㆍ판정을 위해 임상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ㆍ판정전문위원회(위원장 정성환 교수)를 구성했으며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판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한 4차 피해신청자 536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8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폐손상 조사ㆍ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어났고 121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이 완료되었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04명에서 415명위원회는 역학조사와 독성학적 평가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향후 임상적 근거 등이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천식 개별판정이 시작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들과 아직 천식 조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이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독립운동가 조지 애쉬모어 필드를 2018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공훈을 기리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기념관 측은 다음 달(2018년 1월) 1~31일까지 독립기념관 야외 특별기획전시장에서 조지 애쉬모어 피치 사진 등 10점을 전시할 계획이다. 조지 애쉬모어 피치는 1883년 1월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조지 필드 피치의 아들로 태어났다. 형제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교육을 받았으며 1909년 콜럼비아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중국 상하이로 돌아왔다. 중국 상하이에서 YMCA 간사로 활동했다. 1918년 주중 미국대사 환영행사에 여운형을 초대하여 한국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중재했다. 1919년에는 미국에서 설립된 한인구제회가 모금활동에 어려움을 겪자 아버지와 함께 미국인 선교사들을 모아 구호품과 의연금을 모집하였고 상하이에 설립된 한인학교 `인성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애쉬모어는 1932년 4월 윤봉길의 홍커우공원 투탄의거 직후 피신해 온 김구 일행을 한 달 동안 자택에서 숨겨주었다. 일본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그의 부인 제랄딘과 김구를 부부로 위장하여 상하이에서 탈출시켰다. 한편 안창호의 체포 소식을 듣고 프랑스 언론사와 경찰서장에게 프랑스 조계지에서 일본 경찰의 불법적인 한국인 체포와 탄압을 방조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정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프랑스인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애쉬모어의 부인 제랄딘은 1941년 미국에서 한미협회의 후견인으로 활동하며,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44년 애쉬모어는 일본과 전쟁에서 한국광복군을 활용하면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광복군 제2지대와 OSS부대의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애쉬모어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2년 1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문화공로훈장을, 1968년 3월 1일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은퇴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레몬트 자택에서 여생을 보내다 1979년 96세의 나이로 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강남 최고의 입지로 평가받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해서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득천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엘루체컨벤션 4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 의결을 받는데 성공하면서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오득천 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한 전제조건인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 등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중요한 총회이다. 안건별로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심의ㆍ의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292명 중 현장 참석 1725명(서면결의 후 참석 포함)을 포함한 213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2018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2018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2018년 조합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공사비 확정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의 건` ▲제6호 `조합원 분양신청 비용 및 총회 개최 비용 별도 정산 승인의 건` 등 6개 안건 중 2018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제외한 5개 안건은 모두 1300표 이상의 높은 찬성표를 얻어 원안 가결됐다.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의 건은 전체 2137표 중 찬성 1918표를 얻어 원안 가결됐다. 가결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37만484㎡에 건폐율 24.61%, 용적률 299.9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56개동 5335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 기준 주택규모별 세대수는 ▲59㎡ 1801가구 ▲84㎡ 이하 1472가구 ▲115㎡ 855가구 ▲135㎡ 838가구 ▲168㎡ 193가구 ▲212㎡ 133가구 및 펜트하우스 ▲PH168㎡ 5가구 ▲PH212㎡ 16가구 ▲PH234㎡ 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의 건이 성공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단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만전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공자인 현대건설에게 정비구역에 해당하는 전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구역 내 LH 소유 부지 2만 ㎡ 가량이 남아 있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소송을 통해 LH토지를 취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강변 대규모 저층아파트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서울 강남에서도 최고의 입지와 사업성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월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관리처분 막바지에 돌입,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곳 사업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단지가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잠실동 롯데호텔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어제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이날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이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로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에 한 해 적용이 면제된다. 조합은 내년 초께 설계 변경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같은 날 관리처분총회를 연 인근의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곳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사 도급계약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이 안건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적법 요건을 판단하는 첨부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전날 총회가 끝났지만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도 빠르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3길 17(신천동) 일대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0%, 건폐율 17.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888가구(소형 임대주택 18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 예정이다. 예정 공사비는 4400억 원이며 조합원 수는 1410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지구 인근 새안양교회 3층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04명 중 22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14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정관 변경 승인의 건 ▲시공자 도급금액 및 공사계약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관리처분인가 신청 포함) 및 동의의 건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공람ㆍ공고 일정확정 추인의 건 ▲일반분양 보증을 위한 약정서 체결 및 시공보증의 건 ▲자금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금융기관 선정 및 추인의 건 ▲이주기간 및 이주관련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추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중 일부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17년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2017년 임시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을 마침에 따라 오는 1월(2018년) 말이나 2월 초께 관리처분인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마무리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51번길 11(안양2동) 일대 2만515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9%, 용적률 248.2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2번째 도전에 나선다.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인태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계획이며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내년 2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17년 도급순위 20위 내 ▲입찰보증금 160억 원 납부 ▲현설에 참석하기 전 입찰보증금 중 1억 원을 조합에 입금 후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예정가격은 2023억2531만8000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70만 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3만3512.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85.14%, 건폐율 2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12가구 ▲58B㎡ 43가구 ▲59A㎡ 180가구 ▲59B㎡ 80가구 ▲59C㎡ 73가구 ▲84A㎡ 283가구 ▲84B㎡ 154가구 ▲84C㎡ 2가구 ▲84T㎡ 6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봉천4-1-2구역 준공 예정 시기는 2020년 12월이다"며 "이곳 조합은 지난 10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으니 시공자 선정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이어서 "이곳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으로 근린공원 조성 시 주민 접근성과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 체계, 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대지 남측으로 학교와 근접한 아파트는 높이를 최대한 낮춰 위압감을 해소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교와 주거 단지와 연계한 지역 친화형 단지로 구성된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지역 주민과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도 개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촉진5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서금사촉진4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6일 오후 3시 금사중학교 체육관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2283명 중 1400여 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먼저 열린 주민총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의결사항 추인의 건 ▲추진위원장 감사 및 위원 등 인준 및 보궐선임의 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및 운영비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인준의 건 ▲추진위원회 승인 관련 행정업무 용역비용 및 처리방법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정관 제정의 건 ▲업무규정 제정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개략적 사업계획 승인의 건 ▲2018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 및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총회 대행업자 선정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7개 안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박재순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 밖의 감사, 이사 등이 선출돼 집행부가 구성되고 대의원이 선출됐다.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현재 77%의 조합설립동의율을 보이고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이달 안에는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대 19만4097㎡에 공동주택 약 4610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동구(구청장 김성환)는 계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수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규정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규정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달 5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동구 필문대로60번길 17(계림동) 일대 8만6661.3㎡에 건폐율 16.16% 이하, 용적률 229.66%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715가구(임대 14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93㎡ 27가구 ▲62.93㎡ 131가구 ▲72.26㎡ 300가구 ▲76.46㎡ 300가구 ▲84.35㎡ 312가구 ▲123.63㎡ 38가구 등 총 110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SK건설` 컨소시엄으로 명품아파트 브랜드, 현실적인 공사비, 일반 분양의 성공,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등이 기대되며 타 구역의 아파트 단지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명품아파트 단지, 광주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구상이다. 입지 요건 역시 우수한 편으로 우선 교통 환경이 뛰어나다. 지하철 2호선이 인근에 개통 예정이며, 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한 위치기 때문이다. 또 구역 인근에 광주교육대학교 및 각종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즐비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개발이익도 많아 인기가 높으며, 최근 매매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2014년 조합을 설립한 계림2구역은 지난해 5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해 11월부터 42일간 분양 신청에 착수해 12월 12일 완료했다. 올해 2월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 및 대의원을 새로이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과천시 부림동 과천주공7-1구역 재건축사업이 단지 안에 있는 교회와의 도로 사용 허가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교회가 도로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당시 적법한 의결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장은 2015년 8월 과천중앙교회가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승용차를 몰고 단지를 거쳐 교회에 갈 수 있다. 과천중앙교회는 과천주공7-1단지 부지 안인 과천시 대공원나들길 32(부림동)에 1991년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졌다. 당시 이 교회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번 과천주공7-1단지가 재건축되면 도로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셈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올해 9월이 돼서야 알게 됐다. 실제 과천주공7-1구역 재건축 홈페이지에서 교회 도로와 관련해 작성된 글은 모두 올해 9월 15일 이후다. 조합원들이 교회 측과 도로를 공유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앞으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과천주공7-1구역 조합원은 "도로 공유가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향후 조합원의 토지 재산권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조합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장 측은 합의서를 쓰기 전인 2015년 3월 총회 의결을 거친 적합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임의로 도로 공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문제 삼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지난 15일 조합원 8명은 수원지방법원에 교회가 단지 도로를 교회와 공유하도록 하는 안을 결의하기 위한 총회 개최를 막기 위해 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주공7-1구역 한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장받고, 조합 측의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주공7-1구역은 이달 착공에 들어갔다. 기존 722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아파트 15개 동 1317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대문구가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속출하자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백서를 공개했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의 `가재울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자료(백서)`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백서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간에 걸쳐 시행ㆍ준공되는 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해 당초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인근 주민과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가재울4구역은 총 소요 사업비가 1조6000억 원 이상 소요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 없었다. 특히 가재울4구역은 2007년 6월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다음 해 6월 최초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됐지만 조합원 이주 시작 초기부터 조합과 조합원 간의 여러 갈등으로 4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사업지연에 따른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시공자와의 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체결 시 사업비 증가로 갈등이 발생했고 비리수사와 임원구속 및 이에 따른 임원 해임 등의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가재울4구역의 최종 관리처분계획 비례율(82.36%)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추정 비례율(104.00%)에 비해 약 21.64% 하락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4000~5000만 원의 분담금을 떠안고 입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지막 관리처분계획변경 조합총회를 앞두고 입주자예정모임이 서대문구청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검증 요청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도 심화됐다. 이에 서대문구청은 입주자 예정모임에서 선정한 회계법인 등에 의뢰한 재무실사를 토대로 입주 직전 조합에서 제출한 82.36%보다 3.05% 상향된 85.41%로 비례율을 조정해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수정, 제출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또한 아파트 입주 직전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입주 예정자(공동대표 등 100여 명)를 대상으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주재 하에 재무회계 실사결과를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서대문구는 주택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구청에서 승인한 인가사항은 물론 조합총회 운영사항, 각종 계약체결 사항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다른 구역 정비사업 행정업무에 반영하고자 백서를 제작하게 됐다. 백서는 총 410여 쪽으로 ▲사업 개요(추진배경, 주요 추진경과, 사업내용, 사업비용) ▲사업 단계별 추진 내용(기본계획수립,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및 토지 등 수용재결, 감리자 지정, 공사착공, 준공인가) ▲제도 개선 의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대문구는 백서 공개를 통해 해당 사업 관리ㆍ감독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이권사업을 둘러싼 갈등 속에 제기된 구청 측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서대문구는 다만 백서를 작성하면서 조합총회 등 조합 운영사항과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사업비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부실한 서류 관리와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다수 있었다고 한계도 인정했다. 서대문구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 이번에 공개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수정ㆍ보완해 내년 하반기에 책자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인가청인 구청에서 여러가지 부조리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는 부적정한 사례는 적극 공개하고 자체적인 감시기능과 조합이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각종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중촌동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뒀기 때문이다. 27일 중촌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순)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SK건설과 삼호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늘 대의원회 등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목중로54번길 10(중촌동) 일대 3만6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7.6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7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필중 기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기준이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달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치 추징 가능한 무한책임대출과 달리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한다. 즉,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외에 대해 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이다.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된 유한책임대출은 그간 1만4000가구에 1조30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였다. 허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18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인 7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산시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경기 오산시는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전체 토지면적의 60.43%를 차지하는 토지주의 해제 동의를 얻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 중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해제 안건을 상정해 최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궐동 재개발사업은 2022년까지 오산 구도심인 은여울로7번길 26(궐동) 일원 8만8293㎡에 공동주택 1617가구 등을 조성하는 민간개발사업이다. 당초 뉴타운 대상지로 지정됐다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해제된 후 2014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하지만 올해 초 두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후 보상가를 놓고 재개발 지역 토지주들이 반으로 갈라섰다. 전체 토지주 501명 가운데 381명(토지면적 76.5%)의 찬성으로 설립된 궐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궐동 재개발 해제위원회가 갈라져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결국 전체 토지면적의 64%를 보유한 231명이 지난 5일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고 이날 60.43%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궐동 재개발사업은 해제를 위한 마무리 단계만 남겨놓게 됐다. 궐동 지역은 준공 후 수십 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경관 및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관 업계에서는 궐동 재개발사업이 완전 해제될 경우 당분간 궐동 지역의 주택개발 사업은 요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궐동 인근에 위치한 오산 세교2지구 개발사업도 조성원가가 높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미 진행되던 궐동주택재개발마저 엎어지면 추후 어떤 민간사업자가 이곳에 들어선다고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해제 기준안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도시재생 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와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의 재개발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형`에서 `도시재생`으로 바뀔 전망이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창원시 재개발 패러다임을 전면 철거형에서 도시재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산합포구 교방2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창원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6곳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교방2구역의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건축행위제한, 도시가스 공급 불가 등의 생활불편도 계속됐다. 이에 이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2016년 8월 12일 구암1구역, 석전2구역, 여좌구역 등 3곳에 대해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바 있으며 지난 5월 31일에는 구암2구역과 회원4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돼 생활환경이 인근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27곳 중 6개 구역이 해제됐고 율림구역 1곳만이 사업이 완료돼 총 20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안 시장은 "재개발 사업 대부분이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건립을 위주로 하다 보니 사업과정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주택공급의 다양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도시정비의 패러다임을 전면 철거형 재개발 사업에서 개별주택 환경 개선이나 마을별 주거지 정비사업 강화 등 도시재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시했다. 안 시장은 "재개발 정비구역 중에 현재 추진이 답보상태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거나 정비구역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행하지 못한 도시가스 공급이나 도로포장, 노후 상하수관 정비 등의 생활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충남 서산시 부춘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읍내구역이 재개발사업 추진 초읽기에 들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읍내구역 재개발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송낙인)는 지난 26일 오전 부춘동 관내 식당에서 추진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및 실현 방안 등을 설명하고 향후 중점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읍내구역 재개발사업은 읍내구역 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을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ㆍ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이 시작됐다. 한편 이 사업은 서산시 명륜5길 5(읍내동) 일원 3만9096㎡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등소유자 139명(국공유지 소유자 5인 포함)으로 이뤄져 있으며 용도지역 종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해 활력을 불어 넣는다. 27일 오류동현대연립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전대의)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2일 조합 창립총회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등록한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체해 오는 28일 1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2개 이상 계약 실적이 있어야하며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여야한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업체여야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며 이번 입찰이 성사돼 조합 창립총회 향한 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18년 1월 말이나 2월 중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사업에 가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 62-15(오류동) 현대연립 일대 2만3223㎡에 공동주택 388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24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선주주택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7일 선주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화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6시 봉덕2동 주민센터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사업시행계획 확정의 건 ▲2018년 예산안 승인의 건 ▲이주기간 내 이주완료 결의의 건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보증서 발급, 제3자 약정체결 및 양도각서 발급 승인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결의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변경)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기쁘다"며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5길 21(봉덕동) 일원 2만1808㎡에 지하 3층~지상 22층 아파트 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59㎡ ▲74㎡ ▲84㎡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 "통합이 탈호남 전략이라는 주장은 왜곡이다. "자유한국당을 축소시키는 것이 단기 목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광주(진행 황동현 PD)에 출연해 "탈호남은 정말로 왜곡이다. 작년 20대 총선때 호남지역민들이 국민의당을 세워준 그 마음 절대 잊지 않고 있다. 든든한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정당이 되라고 그 때 숙제를 줬고 그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다"고 강조했다. 또 "당원의 절반 이상이 호남 당원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당원 투표는 여론조사보다 더 호남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라며 "호남 당원들에게 묻고 그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탈당하거나 갈라서지 않도록 끊임없이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금 각각 5%씩 나오는 정당 지지율이 만약 통합이 돼서 전국적으로 15~20%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덧셈의 정치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후 자유한국당 통합까지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너무 지나친 우려다.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자유한국당을 축소시키는 것이 단기 목표"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바른정당과 통합 논란과 관련해 "아직은 할 게 없다"고 밝혔다. 현 국면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자신의 역할론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통합 찬성파인 안철수계와 반대파인 호남계 모두의 구애를 받고 있지만, 전당원투표 결과가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손 고문은 27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나봤지만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며 "연말까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뭘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반통합파의 투표 보이콧과 안철수계 당원들의 전폭적인 참여로 오는 31일 발표 예정인 전당원투표 결과는 찬성으로 나올 것이 사실상 자명하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자신까지 나서서 당 분란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손 고문이 당의 전면에 나설 시점은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 지을 전당대회 개최 논의가 시작될 내년 초로 전망된다. 실제 손 고문은 "중도개혁세력 중심의 제3당의 역할과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건설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한 뒤 "말과 행동에도 다 때가 있는 것 아니겠나. 내가 뭘 하더라도 그건 연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 고문의 최측근은 "박지원 전 대표 등 반대파와 회동 결과, 이번 통합 논의의 분수령은 전당원투표가 아니라 전당대회 개최여부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바른정당 쪽 의견까지 취합한 최종 입장을 들고 적절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고문의 관망에도 안철수 대표와 호남계는 연이어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손 고문은 지금까지 혁신과 통합의 정치를 추구했다"며 "미국에 가기 전에도 `통합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서) 설득의 역할을 하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 반대파인 천정배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손 고문은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것에 정치적ㆍ역사적 의미, 특히 이것이 이른바 보수통합이자 `적폐통합`으로 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분"이라며 "역사적 퇴행의 길에 함께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손 고문은 이날 당내 초선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갖고 당의 진로에 대한 의견을 재차 수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박근혜 정부 때 체결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엉터리 합의"라고 비판하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진상규명 노력이 배제된) 진실이 없는 당국간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남겨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폐기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위안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3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이 합의한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합의 TF가 피해자 할머니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발표했지만, 절차적 잘못보다 근본적 문제는 합의 내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진실에 대한 어떤 노력도 없고, 진실을 발견하겠다는 어떤 약속도 없고, 진실에 대한 보증도 없이, 그것을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라고 명기한 것이다"며 "이처럼 진실 없는 당국간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남겨놓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문제가 된 합의문 표현을 빌려와 "최종적이어야 될 것은 진실을 발견한 끝에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돼야 할 것이고, 불가역적이어야 하는 것은 일본이 엿 바꿔 먹듯 말 바꾸는 행태에 대한 사과가 돼야 할 것이다"고 일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부활을 앞두고 있어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먼저 초과이익환수제는 개발로 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사업을 마친 뒤 준공인가일 기준 공시가격에서 추진위가 설립됐을 당시 공시가격을 뺀 게 ▲초과이익이다. 여기서 개발비용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공제하고 이익 규모별 부과율을 적용한 게 부담금이 된다. 준공시점 가격 오름폭이 큰 단지의 조합원일수록 부담금은 높아진다. 초과이익환수제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시행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연말까지 2년여 동안 유예됐다가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 간 추가로 유예됐다. 서울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조합원 1인당 환수 규모가 억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돼 사업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늘어났고, 이는 주변 지역 과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여ㆍ야 일부 의원들이 유예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이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시세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중도매수 조합원이나 오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과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한 유예기간 연장안 등 개정안 3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중도매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명시된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납부액과 부담기준 등을 인지하고 매입했을 것"이라며 "조합에 부과될 재건축 부담은 총액이 불변인 상태에서 중도매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경감할 경우 다른 조합원에게 경감 분만큼의 부담이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의무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에 있는 만큼 조합원별 각각의 경우를 고려해 부담금을 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에 대해선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은 모두 폐기 조치 됐다. 특히 중도매수자가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한 부담금을 모두 떠안는 `독박` 구조인 탓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의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1년 추진위가 설립된 A아파트의 당시 공시가격은 12억 원이었고 2021년 준공 뒤 공시가격은 17억 원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차액인 5억 원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 부담금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A아파트의 추진위구성승인 직후 매수했다가 올해 15억 원에 되팔아 3억 원가량의 차익을 남긴 B씨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선 제외된다. 그러나 양도받아 준공시점까지 소유하는 조합원 C씨는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이처럼 중도매수자가 `독박`을 쓰는 셈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은 이미 처분을 마쳤다면 누구에게 이득을 환수할 것인지, 오른 가격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어디와 비교할 것인지 등 불분명한 것들이 많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미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어 시기적으론 손질이 힘든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이익 실현하지 않아도 과세를 하는 꼴이라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폐기된 개정안은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평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도 같은 취지로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다만 헌재는 1994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며 적법한 것으로 판시한바 있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실제로 적용된 단지는 서울 지역에서만 5곳의 사업장에 불과하다. 환수규모 22억 원이다.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조합원 1인당 평균 144만 원) ▲면목동 우성연립(352만 원)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34만 원) 등은 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 ▲한남동 한남연립(5544만 원)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634만 원)은 아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제2공구B블록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제반 절차를 성공적으로 밟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사창제2공구B블록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은창)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창신신용협동조합빌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56명 중 219명(서면결의 포함) 참석으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조합 운영 규정 변경 결의 및 선거 관리 규정 변경 추인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제5호 `정비사업비 예산 변경(안) 승인의 건` ▲제6호 `2017년 조합운영비 예산 및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제7호 `종전ㆍ종후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8호 `합의서 승인의 건` ▲제9호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으며 신동아종합건설이 시공권을 품에 안은바 있다. 건설사가 제시한 총 공사비는 880억 원이며, 3.3㎡당 공사비는 389만 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곳의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대 2만240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30층 아파트 4개동 456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아이스링크가 개장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 현대자동차가 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염원과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내고자 지난 22일(금)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이하 DDP)에 `현대차 Light Up 아이스링크`를 개장하며 올림픽 성공 개최의 신호탄을 올렸다.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현대차 Light Up 아이스링크`는 750㎡ 규모로 DDP 내어울림 광장 일대에 조성됐으며 7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이색 공간이다. `현대차 Light Up 아이스링크`는 `빛나는 눈꽃의 숲`을 테마로 눈 꽃을 빛으로 형상화한 아름다운 조명과 자작나무를 함께 조성해 도심 한복판에서 평창의 겨울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대자동차는 이날 아이스링크 개관을 기념하며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한다. 현대자동차는 중·고등학생 피겨 꿈나무로 구성된 피겨 스케이팅팀 `팀블레싱`을 초청해 피겨 스케이팅 갈라쇼 공연을 선사하며 동계 스포츠 및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날 현대자동차는 △브라스 밴드, 쇼마칭 밴드 등의 화려한 개장 축하 공연 ▲다문화 합창단의 캐롤 메돌리 공연 등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전하며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한다. `현대차 Light Up 아이스링크`는 내년 2월 2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차 Light Up 아이스링크` 개장을 시작으로 내년 2월 초 DDP에 본격 개관 예정인 응원 공간 라이브 사이트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단체 응원전, 문화 이벤트 등을 펼치며 평창의 뜨거운 열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온 국민이 보다 즐겁게 동계 스포츠에 대한 열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공식 후원사로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이번 올림픽 마케팅 캠페인의 슬로건을 `Light Up Your Energy`로 정하고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친환경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활용한 성화봉송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평창 올림픽 플라자 내 홍보관, 자율주행 시연 및 체험 등을 통해 올림픽 열기 조성은 물론 현대자동차의 첨단 자동차 기술력을 전 세계에 소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좀 더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대한 확인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백 의원은 "특히 건축물의 구조내력은 지진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갖는 내진성능 확보 등을 포함하는 바 이를 전문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제48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내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이 내년 1월 경기 과천시 부림동 49 과천주공7-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을 분양한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은 총 1317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5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올 예정이다. 전체 가구 수의 81% 이상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지하로 단지와 지하철역이 직접 연결돼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지하철을 이용해 2ㆍ4호선 사당역까지 약 12분,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또 과천IC, 양재IC, 우면산터널을 통한 강남ㆍ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초ㆍ중ㆍ고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밀집돼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걸어서 통학 가능한 청계초, 관문초, 문원중, 과천외고 등이 인근에 밀집돼 있다. 과천시 내 명문고인 과천고 배정도 가능하다. 입시학원이 많은 과천역 주변 학원가 거리가 단지에서 약 700m 거리에 있어 학원까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교육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은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주변에 이마트 과천점, 농협하나로마트, 코스트코 양재점,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있다.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경마공원 등 문화 시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는 풍부한 녹지가 조성돼 있다. 중앙공원, 문원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 등 여러 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가볍게 운동하거나 산책과 같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공기 좋은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노년층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쾌적한 주거 환경 덕에 집값에 웃돈이 얹어지는 `그린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천이 다른 `공기 좋은` 아파트 단지와 가장 차별되는 요소는 높은 미래 가치다. 과천시에는 최근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8호선 복정역부터 4호선 경마공원역을 잇는 총길이 15.2㎞의 위례~과천선이 대표적이다. 위례~과천선은 서울시가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재추진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단지 인근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이 진행 중이다. 135만3090㎡ 용지에 지식기반산업단지와 공동주택이 2021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용지 내에는 지하철 4호선 신설역사도 2020년 개통된다. 여기에 쇼핑, 업무, 숙박, 문화 시설 등 복합상업시설로 조성되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천 주암동에는 상업, 업무, 연구개발(R&D) 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주거단지가 조성돼 '과천강남벨트'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과천강남벨트 조성 사업이란 과천시가 강남권과 인접한 과천 북부권 일원을 지속 가능한 미래창조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말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과천 주공 7-1단지는 과거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곳으로 높은 녹지율을 보유해 여유로운 삶을 느낄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주로 살던 단지를 재건축하는 단지라서 주변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유해시설이 없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돼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돼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ㆍ2) 외의 부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는지에 대해 같은 목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같은 목 2)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ㆍ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당첨자`)의 지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돼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제한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당첨자의 지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약 등 일반적인 주택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조합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한명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그러한 `주택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 1개가 있는` 세대의 세대주를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의 실수요자로 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당첨자의 지위가 있는 경우`란 해당 기간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 사실`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기간 중 당첨 사실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한 번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해당 분양권을 전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270 해석례 참조)"고 짚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정기간 동안 A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그 분양권을 계속해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A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 외에 B주택도 소유했으므로 이는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A주택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과 B주택을 취득해 소유한 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 법제처는 "이렇게 볼 경우 분양권 전매 등을 반복해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람까지도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주택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돼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7일)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융자예산은 4950억 원이며, 상반기에 2500억 원(운영자금 400억 원, 시설자금 21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350여 개 관광사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이날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운영자금은 융자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기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자금은 상시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국회에서는 관광기금 융자가 숙박시설에 편중돼 다양한 관광시설에 지원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융자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관광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관광 연관 사업을 융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해 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나간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이 관광사업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자금공급에서 더 나아가 관광정책과 연계한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연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태안 소재의 한국무도연수원(원장 가광순)이 세계태권도지도자연맹(World Taekwondo Masters Union, 원장 박경호)과 한국무도의 해외 진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약속했다. 박경호 세계태권도연맹회장은 지난 19일 한국무도연수원과 모로코 정부산하 무예 관련 총괄조직인 `나짐 무술아카테미`와의 협약 체결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무도연수원을 공식 방문, 전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 박경호 회장은 가광순 원장의 오랜 노력을 치하하며 한국무도연수원의 해외 진출과 해외 무술 단체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에 구축된 해외 무술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가광순 원장은 박경호 원장을 한국무도연수원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확약했다. 박경호 회장은 이달 초 성명을 통해 국기원 현 집행부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하며 국기원을 중심으로 한 모든 태권도인들의 단합을 호소해 화제가 됐다. 박경호 회장은 국기원 태권도 9단의 고수로 미연방 태권도협회 총수이며 개인적으로 1000여 개의 도장을 운영하는 미국 태권도계 인사다. 그는 36년 전 미국에 진출해 한국 태권도를 뿌리내리게 한 대표적인 인물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태권도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한국무도연수원은 태권도를 비롯한 검도, 합기도, 특공무술, 국무도, 경찰 무도 등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전통 무술을 전수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10여개 나라에 10년 이상 현지 무술 관련 단체들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입지를 다져온 바 있다. 지방소재 무술 아카데미로는 이례적인 활동을 보여온 한국무도연수원은 6월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 스포츠, 문화, 예술, 체육을 통한 양국 간 우의 증진과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중동의 모로코 정부로부터 한국무술전수에 대한 공식 파트너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를 선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잔류할 것으로 보였던 김현수의 거취가 정해졌다. LG트윈스는 지난 19일(화) 프리에이전트(FA) 김현수(29세) 선수와 4년 총액 115억 원(계약금 65억 원, 연봉 50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김현수는 2006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15년까지 10시즌 동안 1131 경기 출장해 타율 0.318와 1294안타, 142홈런, 771타점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141경기 출장해 타율 0.326와 167안타, 28홈런, 121타점을 기록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활약했다. 구단은 김현수가 중심타선의 한 축으로 활약해 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계약을 마친 김현수는 "새로운 기회를 제안해주신 LG 구단에 감사 드린다. LG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팬 분들의 성원에 더 많은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현수는 지난 21일(목) 15시에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메이플홀에서 입단식 및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복제본을 기증했다.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22일 낮 12시 30분에 월정사(강원도 평창군)에서 오대산사고본(五臺山史庫本)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복제본 기증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2018년 월정사 오대산사고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인 `오대산사고의 기록문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특별전(2018년 1월 25일~3월 20일)에 오대산사고본(五臺山史庫本)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복제본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강제 반출되어 1932년 경성제국대로 이관되었던 실록(27책)과 함께 지난 2006년 일본 도쿄대로부터 환수한 실록(47책) 등 총74책의 실록과 2011년 일본 궁내청으로부터 환수한 의궤(167책)중 26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복제사업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제작하게 될 조선왕조의궤 복제본도 차례로 평창군에 기증할 예정이다. 강원도 평창에 자리한 오대산 사고(五臺山 史庫, 사적 제37호)는 임진왜란 이후 건립된 조선 후기 4대 사고 중 하나이다. 오대산 사고에 보관 중이던 실록과 의궤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2006년(실록)과 2011년(의궤) 국내로 환수되었다. 이들은 조선 시대 기록유산의 정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소중한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해외로 반출되었다가 국민의 염원으로 되찾아온 여러모로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다. 평창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평창군은 기증받는 복제본의 관리단체를 월정사로 지정하고 복제본을 오대산사고 전시관에 전시하여 우리 기록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기증식을 통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조선의 기록문화 정신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기록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박 판넬 제작 작업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을 부당하게 위탁 취소한 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오리엔탈마린텍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9월 19일 기간 동안 선박판넬(Funnel) 제작 등을 A사에 위탁하면서 4건의 하도급 서면과 수정ㆍ추가 공사 11건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과 납품 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또한 오리엔탈마린텍은 2016년 9월 20일 즉시 계약 해지이나 취소 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에게 작업 중인 6건의 공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법상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서 안된다. 공정위는 오리엔탈마린텍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조선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구두 발주,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서면 발급 의무 준수와 일방적 계약 해지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18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최대 90%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현행 월 140만 원 미만에서 월 190만 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또 잦은 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완화했다. 아울러 신규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이력`을 삭제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이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린 개편 결과다. 이 같은 조치로 2017년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는 약 14만 7000명은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등 감액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액 자체의 감소 폭은 근로자 1인당 1만 6000원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의 추가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뤄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