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대산국립공원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오대산국립공원에 다국어 안내표지판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오대산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한글로만 표기되었던 안내 간판 44개에 영ㆍ중ㆍ일 3개 외국어를 추가해 지난 19일 설치를 끝냈다. 또한 오대산 내 오래된 화장실 4곳을 정비하고 월정지구 탐방로 입구에 화장실 2개를 새로 설치했다. 상원사 주차장에는 여성전용화장실 1개를 추가로 마련했다. 화장실 설비가 보강된 월정지구에는 월정사, 상원사 등 주요 사찰이 있으며 전나무숲길, 선재길 등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 많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의 대표 탐방로인 전나무숲길에 올림픽존을 구성해 종목소개 및 설피 체험 등 동계올림픽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설피는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 지역 주민들이 겨울철 신발에 덧대어 신는 겨울덧신을 말하며 월정사 일주문에서 12월부터 체험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연환경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5명이 영어로 전나무숲을 비롯해 오대산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탐방ㆍ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천년의 숲으로 불리는 오대산 전나무숲은 부안 내소사, 남양주 광릉수목원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전나무숲으로 불리는 곳이며 약 1km 구간의 탐방로에 전나무가 이어져 있다. 특히 올해 초까지 방영된 인기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지금도 많은 외국인이 찾고 있다. 정정권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도 외국인에게 고품질의 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곳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장점유율 상위 4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은 3.80점(5점 만점 기준)이었으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수퍼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장이용 편리성(3.73점)`, `가격ㆍ부가혜택(3.71점)`, `직원서비스(3.70점)` 만족도는 높은 반면, `정보제공(3.49점)`, `상품 다양성(3.54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이용 편리성`, `직원서비스`, `가격ㆍ부가혜택`, `서비스 호감도`에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상품 다양성` 만족도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정보제공` 만족도는 롯데슈퍼와 GS수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PB(Private Brand, 자체브랜드) 상품 이용자 8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마트 에브리데이ㆍGS수퍼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PB 상품 구입 이유로 71.9%(615명)가 `저렴한 가격`을 꼽았으며 PB 상품 이용 만족도에서도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품 다양성`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소비자들은 다양한 PB 상품의 출시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달서비스 이용자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롯데슈퍼·GS수퍼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부문별로는 `안전한 상품배달`, `배달시간 준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다양한 주문방법`, `배달 가능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했고, 사업자별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해당 서비스의 소비자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주택금융공사(HFㆍ사장 김재천)가 30일 노년층의 노후생활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만 55~59세 예비노년가구의 절반 가까운 44.7%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노년가구의 주택 비상속의향은 27.5%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노년층 5가구 중 1가구는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55~84세의 일반노년 3,000가구와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12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만 55~59세 예비노년가구의 경우 절반 가까운 44.7%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60~84세 일반노년가구의 27.5%는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5년 24.3%, 2016년 25.2%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며 역대 최고치다. 만 60~84세 일반노년가구의 17.7%가 앞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대비 3.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만 55~59세 예비노년가구의 주택연금 이용의향은 31.0%로 전년(22.3%)대비 8.7%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연금 이용가구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가입유지 기간에 따라 ▲2년 24.6% ▲3년 이상~5년 미만 27.2% ▲5년 이상~7년 미만 22.0% ▲7년 이상 17.5%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연금 이용가구와 일반노년가구의 월 평균 수입을 비교한 결과, 만 75세부터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 75~79세의 경우 △주택연금 이용가구 161만원, 일반노년가구 149만원으로 12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으며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이용가구 169만원, 일반노년가구 120만원으로 월 평균 수입 격차가 49만 원까지 확대됐다. 만 60~84세의 일반노년가구 중 비은퇴가구 및 은퇴가구의 은퇴준비율은 각각 55.9%, 5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후 은퇴를 준비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주가 취업한 직후부터 은퇴준비를 한 비율은 비은퇴가구의 경우 11.8%, 은퇴가구의 경우 19.5%에 불과했다. 일반노년가구의 월 평균 수입금액 중 가장 큰 소득원은 근로사업 소득으로 55.6%이며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소득 중 공적 연금 소득은 22.6%였으며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 소득은 3.5%였다. 아울러 일반노년가구 중 비은퇴가구의 45.2%가 공적연금을 은퇴 후 주된 수입원으로 기대한다고 답해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부 택시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밀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을 확인한 서울시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에 나섰다. 운전면허 정지자가 해당 기간에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또한 사고 또는 각종 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 초과(1년간 81점)가 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만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택시운전 부적격자의 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명이 적발되었는데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였다. 서울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거나 특별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택시운수 부적격자 명단을 확보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해 92명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180만 원 과징금, 종사자는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돼있다. 11월 현재 정밀검사 미수검자 운행 적발 건 중 6건에 대해 과태료와 3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이 자행되는 가장 큰 이유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일부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꼽는다. 시는 택시운수업이 기피 직종으로 인식되어 종사자 수가 부족하자 일부 회사에서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고 일부 종사자의 장시간 운전도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적격자의 택시운행과 법에서 금지한 장시간 운행은 사고 개연성이 높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것은 물론 운수종사자 본인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 자치구가 직접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도 부적격자의 택시운전이 자행되는 이유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되고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지만 자치구가 직접 부적격자의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하려면 회사택시는 부적격자의 배차일보 등 관련 운행 자료를 건건이 대조해서 적발해야하며, 운행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개인택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에서는 회사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하고 있으며 주소 불일치 등으로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한 면허증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문제다. 자치구의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주소 불일치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행정처분 저해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법인택시 운수부적격자의 택시운행 여부 점검을 정례화 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포항 지진 피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대아파트 52가구를 제공하는 등 `통큰 기부`로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이번엔 우즈베키스탄에 디지털피아노를 기증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올해로 수교 25주년을 맞아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최근 국빈 방한한 바 있어 이번 부영그룹의 기증은 더욱 의미가 있다.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은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부영그룹 본사 14층에서 신 아그레피나(Shin Agrepina)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장관과 우즈베키스탄에 디지털피아노 2000대를 기증하는 약정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신 아그레피나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및 부영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부영그룹은 그동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에 초등학교 600여 곳을 지어 기증했고, 교육용 칠판 60만여 개와 디지털피아노 6만여 대를 기부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왔다. 2015년 10월 르완다에 피아노 2000대와 교육용 칠판 2만 개 기증을 시작으로 교육기부 영역을 세네갈,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 파라과이와 우즈베키스탄에 디지털피아노를 기증하기로 약정하며 남아메리카와 중앙아시아까지 기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영그룹이 기증한 디지털피아노에는 한국의 `졸업식 노래(윤석중 작사ㆍ정순철 작곡)`, `아리랑`, `고향의 봄`을 2개의 언어(한국어와 해당 국가어)로 담아내 국가위상을 높이고 자랑스러운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대한민국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졸업식 노래가 담긴 디지털피아노 기증 덕택에 졸업식이 없었던 이들 국가의 학교에서는 반주에 맞춰 졸업식 노래를 부르고 송사ㆍ답사를 하는 방식의 한국적 색채가 가미된 졸업식을 거행하는 이색 문화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중근 회장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서도 사회공헌활동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 임대아파트 52가구를 제공한 바 있다. 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기탁,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기탁,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기탁, 시에라리온 수해구호금 기탁, 페루ㆍ콜롬비아 수재구호금 기탁 등 국내외 재난ㆍ재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아낌없는 지원과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교육재화는 한번 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교육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는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가 다산역A지구 176호와 수원영통지구 100호 등 총 276호의 따복하우스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 모집이다.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거주지가 근접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먼저 다산역A2 지구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에 위치하며 2022년 개통예정인 다산역과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구리IC가 위치해 교통여건이 좋다. 총 970세대 중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이번 176호는 전용면적 44㎡로 기존 행복주택(36㎡) 대비 22% 넓고 투룸형으로 계획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좀 더 여유 있도록 설계됐다. 더불어 단지 내 신혼부부를 위한 가족운동실, 공동주방은 물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따복나눔센터와 어린이집 등도 계획돼 있다. 이 단지의 경우 임대보증금 7200만 원, 월 임대료는 27만 원이다. 잔여세대 794호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예정으로 2019년 10월 입주 전까지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어 수원영통 지구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68-10에 위치하며 삼성디지털단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등의 산업단지와 가까워 인근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이 가능한 단지다. 대학생ㆍ사회초년생 80호, 고령자 10호, 주거급여수급자 10호 규모로 공급되며 내년 12월 입주예정이다. 임대료는 입주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전용면적 22㎡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임대보증금 2040만 원, 월 임대료는 11만7000원이다. 이 단지는 주 공급계층이 대학생ㆍ사회초년생인 만큼 청년층의 주거트랜드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공유공간이 설계돼 소셜다이닝이 가능한 오픈키친, 카셰어링, 공동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과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약 접수는 따복하우스 청약센터(https://ddabok.gico.or.kr)에서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고령자ㆍ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원광교 따복하우스 홍보관과 남양주 다산주택홍보관에서 방문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 남양주 다산주택홍보관은 오는 1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대학생ㆍ신혼부부‧사회초년생의 경우 대상지역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에 위치한 학교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따복하우스가 건설되는 시ㆍ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대료 산정 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했다"며 "따복하우스는 쾌적한 육아가 실현가능한 주택으로 국내 육아형 임대주택의 표준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약접수의 당첨자 발표는 내년 3월 30일로 따복하우스,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락 제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보존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곳) 이다. 먼저 경기 동두천시 소재 A업체는 단무지 제품을 제조하면서 작업장 내부에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충남 천안시 소재 B업체는 절임식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2016년 1월 9일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 주기적(6개월)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 평택시 소재 C업체는 오이피클 등 절임식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염장오이를 외부에서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앞으로도 생활 패턴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전북 고창,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관내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방역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소독 방제 및 검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지난 23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가축질병 발생 및 의심 신고에 대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또한 AI 발생 및 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관내 농가 예찰 및 방역을 강화하고 산란계 출하 전 검사, 야생조류 검사 등 고강도 대응을 하고 있다. 더불어 광역방제차량 1대와 일반방제차량 2대를 이용해 축산 농가, 주변 도로 및 철새도래지에 대해 매일 소독 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 AI 사전 색출을 위해 닭도축장 출하 차량 바퀴, 닭장, 생산라인 등에 대한 검사 및 육계, 오리, 산란계에 대한 출하전 검사, 야생조류 병성감정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AI 의심 신고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역학조사반을 긴급 출동시켜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가금 사육농가에는 AI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내ㆍ외벽의 그물망 정비, 발판 소독조 설치ㆍ운영, 소독약 주기적 교체 등 농가 자체적인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10월 두 달간 관내 모든 소와 염소,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했고, 소와 염소 농가 백신 항체 확인 검사를 진행해 관내 농가의 항체 형성율이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시ㆍ군ㆍ구 합동 구제역 가상방역현장훈련과 매뉴얼 숙달 훈련을 진행한바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나 강력한 차단 방역을 실시해 질병이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됐다"며 "AI 방역 및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신고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로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24일 열린 `대학ㆍ학생ㆍ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세한대학교 총장 이승훈)가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된 내용은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년 이내에 입학금 부담 폐지(평균입학금(77.3만원) 미만 대학은 4년까지(즉각 폐지 포함), 평균 입학금 이상은 5년까지(즉각 폐지 포함))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대학 비율 60%+α(일반재정지원 예산 지속 확대) ▲신ㆍ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확대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 등이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미만인 4년제 대학(95교)은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또한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이상인 4년제 대학(61교)은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더불어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1년(4년 간 감축) 및 20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3~4년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ㆍ학부모들은 사립대학 4년제 기준으로 2018년에는 914억 원, 2019년에는 1342억 원, 2020년에는 1769억 원, 2021년에는 2197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그 대상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하되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ㆍ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대학ㆍ학생ㆍ교육부가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ㆍ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전포 카페거리 등 임대료 급상승으로 인해 영세상인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9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공동체 상생협력을 위한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소상공인지원단 설치 이후 8월부터 4개월여 동안 현장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의 비전을 `함께 행복한 상생도시 만들기`로 정하고 주민ㆍ임대차인ㆍ지자체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보호, 예방, 제도, 확산 등 총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고 지역 내 극복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을 지원해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점차 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따뜻한 둥지` 조성을 위해 ▲민관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ㆍ지원 ▲상생거점 공간 제공 ▲장기저리융자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상가 매입지원▲전담 법률지원단 운영 등 5개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이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원도심 등 낙후지역 도시재생 추진 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 수립 ▲지역특색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급속하게 변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단단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단 중심 분야별 문제해결 융합 TF팀 운영 ▲지역 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연구용역 및 상가건물 매매ㆍ임대차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사회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 간담회 개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근거법률 제ㆍ개정 촉구 ▲홍보매체 활용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에 마련한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은 지역상권 고유의 가치를 지키면서 경제 공동체가 함께 상생ㆍ동반성장하는 골목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8ㆍ2 대책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매가 막히는 등 규제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재건축 조합 설립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8월 이후 서울시의 총 6곳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구청에 인가 신청을 내거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등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인 곳은 10여 곳에 이른다. 지난 24일에는 강남구 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아파트는 도곡동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가구 수는 가장 많고 기존 용적률은 낮은데다가 사업 속도도 빨라 사업성이 우수하다. 이 사업은 622가구 아파트를 35층, 825가구로 재건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같은 날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기존 360가구를 434가구로 재건축하려는 이 아파트는 당산역과 영등포구청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지하철 2ㆍ5ㆍ9호선을 이용하기도 좋은 알짜 단지로 평가된다. 용산구 산호아파트, 영등포 남성아파트, 노원구 동신아파트 등도 지난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다음 일정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성동구 한남하이츠는 인가 신청을 완료해 조만간 인가가 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서울 전역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로 인해 조합설립인가를 미뤄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는 등 조합설립 단계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매 중단을 우려해 조합 설립이 연기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규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분위기다"며 "사업을 지체할 경우 사업비 증가로 인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눈앞으로 다가와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동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9일 오후 3시 가양2동 주민센터 3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임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의 건 ▲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변경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된다. 특히 이날 가장 중심 안건으로 상정되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10일 다우건설이 동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사업참여 제안서에 따르면 다우건설은 이곳 시공자로 선정될 경우, 2018년 0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1월 관리처분인가, 2018년 12월 이주 및 철거, 2019년 6월 착공, 2022년 1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원 분양은 2018년 10월, 일반분양은 2019년 5월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세 번의 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다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번 총회에 상정하게 됐다"며 "시공자를 맞이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284번길 117(가양동) 일대 1만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가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17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ㆍ제4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6만1978㎡ 일대에 건폐율 18.58%, 용적률 299.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1230가구의 대형 단지로 거듭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28가구 ▲59㎡ 242가구 ▲84㎡ 427가구 ▲97㎡ 208가구 ▲111㎡ 172가구 ▲136㎡ 58가구 ▲151㎡ 46가구 ▲171㎡ 1가구 ▲203㎡ 1가구 ▲208㎡ 1가구 ▲235㎡ 1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의 준공예정일은 2020년 12월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단지 내에는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 골프장, 스카이라운지, 게스트룸, 자동 도서관, 택배보관서, 독서실, 멀티 상영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주거환경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이곳을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견줄 만한 랜드마크 단지로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보다 한 차원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 단지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설계를 변경해 단지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분양가는 3.3㎡ 당 50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 정관에서는 3.3㎡당 4600만 원에 일반분양가를 책정해 조합원 분담금을 계산했지만, 실제 일반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5000만 원 이상 될 것을 기대한다. 종전 최고 분양가(아파트 기준)는 지난해 1월 GS건설이 서울 잠원동에서 공급한 `신반포자이`(3.3㎡당 평균 4290만 원)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문제가 된 단지 내 상가와의 공유토지분할 소송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의 갈등이 사업 속도의 변수다. 이곳은 2015년 사업시행인가 후 일부 주민이 조합이 제시한 수익 구조와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대위가 구성됐다. 비대위는 공사비 증가, 소형 임대주택 물량 증가 등을 문제 삼으며 조합과 대립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청담삼익 상가소유자 22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강남구청이 인가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이 설립요건에 필요한 동의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향방이 다음 달에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화곡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2월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오는 12월 16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21일 오후 6시 강서폴리텍대학교 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상정 안건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확정지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화곡1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11월 추진위구성승인, 3월 조합설립인가,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31나길 19-23(화곡동) 일대 3만1237㎡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정가격은 약 1232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내년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내는 자리가 마련돼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경제TV는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에서 `2018 부동산시장 대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양지원 리얼투데이 본부장, 박관식 한국토지개발원 대표, 한정훈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소장, 김주현 김주현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등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참석해 올해 부동산 시장 평가는 물론 내년에 펼쳐질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다. ■ 강연 1부 : `2018년 부동산시장 흐름읽기` '２018년 부동산시장 흐름읽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후퇴기에 해당하며 내년부터 집값은 하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시장을 호경기-정점-후퇴기-불경기-저점-회복기로 설명하며, 현재 각종 규제에 거래량이 줄며 집값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 시장이 후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장에 호재와 악재가 엇갈려 하락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위원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본격화, 입주물량 증가 등이 시장에 악재지만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고 베이비부머의 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며 "집값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강연 2부 :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자 지형도` 서울 집값 상승의 요인이 투자수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자 지형도`를 주제로 2번째 강연자로 나선 양지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만 집값이 눈에 띄게 오르는 것은 수급의 요인"이라며 "정부가 투자수요를 잡을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 본부장은 "서울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고 재정비 사업이 올스탑됐던 영향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며 "2000년대 초중반 신도시 택지지구로 이사를 가 본 사람들 역시 살다보니 교육과 출퇴근측면에서 불편을 호소해 도심 회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서도 양 본부장은 "주택가격이 무조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지난해 정부의 11.3대책이 나오자 단기적으로 매매가 끊기고 거래가 줄었지만 다음해 3월부터 거래가 살아나 가격이 올랐던 사례가 있다"고 귀띔했다. 양 본부장은 규제책이 나온다고 해도 성수기를 지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조급해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그는 금리상승 국면과 관련해서 부동산투자 기대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을 때는 금리 상승국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 지나친 비관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강연 3부 : `2018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3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관식 한국토지개발원 대표는 `2018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이라는 테마로 강연에 나섰다. 새 정부 들어와서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정부는 8ㆍ2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및 주택의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가 워낙 강해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고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계속되는 부동산 안정화정책, 금리인상, 아파트 공급량의 증가, 현재 부동산시장에는 여러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도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인천지역만 해도 청라, 영종도, 송도 등 수도권에 개발되는 택지가 너무도 많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이렇게 시장에 악재가 많은 것 같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말하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치가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일까? 2016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급등한 지역은 호재가 있는 지방의 토지시장이 많이 올랐다. 부동산 시장, 특히 토지시장에서는 이슈와 바람이 폭등을 만들기도 한다. 박 대표는 "그래서 한편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람에 의해서 폭등을 하고 부동산 가치에 거품이 끼면 한동안 어려운 시기가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언제나 호재와 악재가 있고 긍정론자와 부정론자가 공존한다"며 "부동산시장도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악재가 많아지면 투자심리가 냉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상가, 토지시장의 전망, 건축기술이 발달하고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도심이 많이 형성되고 새로운 도심에 인구유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치상승이 쉽지 않아 아파트와 상가투자로 큰돈을 벌기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2018년도 토지시장은 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발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시장의 투자가치는 높고 경기가 안 좋아도 개발을 하게 마련이고 오히려 국가는 예산을 활용해 더 많은 개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 한다"며 "토지시장에서 노른자위를 찾고, 미래가 가치가 높은 곳, 토지시장만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올해는 토지보상규모도 19조 원에 달한다. 새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정책의 지속적인 강화로 인해 주택시장은 위축이 예상되지만 개발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시장은 여전히 활성화가 진행될 것이다"고 귀띔했다. ■ 강연 4부 : `위기에도 돈버는 부동산 투자공식` 이어 4번째 강연자로 `위기에도 돈버는 부동산 투자공식`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에 나선 한정훈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소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도심 회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소장은 "세계적인 정책의 흐름은 도심으로 리턴하는 도심회귀 현상"이라며 "그런데도 자꾸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기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모델로 한 일본 타마신도시 모델을 보면, 타마신도시가 지금은 완전히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고 분석하며 미국의 경우도 대도시를 벗어나 근교에 단독주택을 갖고 도심으로 들어오던 일반적 생활패턴에서, 도심에 들어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도심과 근거리에 거주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소장은 "1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20km이내여서 상황이 다르지만 30~40km나 거리가 있는 2기 신도시는 서울로 출퇴근이 어렵다"면서 "2기 신도시에 경쟁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공동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강연 5부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절세 전략` 마지막으로 강연에 나선 김주현세무회계사무소의 김주현 세무사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절세 전략`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큰 이목을 끌었다. 사실 부동산에 있어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위치해 항상 수요자들의 골칫거리기도 하다. 먼저 김주현 세무사는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곳부터 주택을 매각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초과하는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시 주택 3채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주시 주택 2채를 양도할 경우, 어느 지역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중과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초과로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5주택이어도 중과세가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종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므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절세를 위해 가격상승 기대되지 않는 주택은 내년 3월31일 전까지 파는게 유리하고 처분 계획이 없는 경우 증여나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증여세에 대해서도 김 세무사는 "증여를 할 경우 증여 공제 6억 원을 활용해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고,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 자녀 증여 후 5년 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증여할 땐 취득세율 4%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만5707호로 전월 5만4420호에 비해 2.4%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952호로 전월 9963호에 비해 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월 미분양 주택이 1만311호였으나 10월말 9876호를 기록해 4.2%가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지난 9월 2793호였던데 반해 10월말 2701호를 기록하면서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말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4만5831호로 전월 4만4109호와 비교해 1722호, 3.9%가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0월말 기준 7251호로 전월 7170호에 비해 81호, 1.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방의 경우 지난 8월에는 4만3414호, 9월에는 4만4109호, 10월에는 4만531호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8월 7160호, 9월 7170호, 10월 7251호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과 충남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부산은 지난 9월 720호였던 미분양 주택이 10월말 1473호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충남은 지난 9월 미분양 주택이 9470호였으나 10월말 1만1309호를 기록해 1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의 계속된 미분양 주택 증가세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지방의 부동산이 급락할 경우 경제 전반에 아주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출이나 세금규제를 지역 별로 차별화해 적용하는 연착륙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규모별 전국 미분양 주택은 85㎡ 초과 중대형은 전월 5798호 대비 329호 증가한 6127호를 기록했고 85㎡ 이하는 전월 4만8622호 대비 958호 증가한 4만9580호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상향을 위한 절차를 매듭지었다. 29일 광명1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철산동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593명 중 1852명(직접참석 907명, 서면결의 1819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4개 안건은 원안대로 모두 가결됐다. ▲제1호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건(찬성 1830표, 반대 10표, 무효ㆍ기권 12표)` ▲제2호 `조합정관 개정의 건(찬성 1796표, 반대 51표, 무효ㆍ기권 5표)` ▲제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4호 `총회 참석 조합원 회의비(교통비) 지급 승인의 건(찬성 1779표, 반대 50표, 무효ㆍ기권 23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엘림토피아가 1697표를 받아 103표를 받은 주성씨엠씨를 제치고 이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음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6일께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한다는 구상이다"며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접한 2ㆍ4ㆍ5구역을 모두 합치면 1만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다가 단지 내 중학교가 있어 학군도 우수하고 강남과의 접근성과 대단지 업무시설이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를 품는 배후지이며 서울과 바로 인접한 입지에 강남과 연결된 7호선 라인과 남부순환도로가 인접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대 16만3169㎡에 공동주택 3585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에 맞춰 같은 해 6월 준공된 아파트로 지상 6층~24층 아파트 122개동 5540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곳을 최고 35층의 아파트로 설립할 예정이다. 이 단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의 대부분이 무리한 초고층 아파트를 설립하는 것보다 현행 서울시 높이 기준을 수용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내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을 신청해 하반기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심의를 받을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 단지의 경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대지지분율이 높고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소유주들에게는 추가분담금 없이 무상지분율 200%가 가능해진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잠실주공5단지를 잇는 재건축 인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34평은 대지지분이 약 21평이다. 이는 인근에 위치한 가락동, 문정동의 같은 평형대 아파트보다 5~6평정도 더 넓다"며 "이와 함께 용적률 역시 서울시 법적 상한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대지지분의 2배를 무상 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기대감에 아파트값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용면적 83㎡는 올해 초 매매값이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최근 시세가 12억1000만 원~12억5000만 원의 수준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전용면적 100㎡는 4개월 동안 2억 원이 상승해 매매값이 최고 14억7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일반분양가를 3.3㎡ 당 4200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전체 분양수익은 약 10조 원, 전체 사업비용은 4조2000억 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송파구 일대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코엑스와 잠실운동장을 잇는 국제교류복합업무지구 조성,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현대자동차 신사옥 건립 등의 개발 호재가 예고돼 있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과 함께 굵직한 개발 호재들로 인해 이 일대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보광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지난 28일 보광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채기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노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액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해 입찰 자격이 실격 처리된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조합으로 귀속될 수 있으며, 다른 사항은 입찰지침서 및 조합의 결정에 따라야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109(수유동) 일원 7310.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2개동, 총 155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10ㆍ24 가계대책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재건축 아파트들의 매매가격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 지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8일 강남구 현대6ㆍ7차아파트 전용면적 157㎡ 고층 매물을 매매가 29억7500만 원에 중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압구정 현대6ㆍ7차아파트는 1979년 6월 입주했으며 최고 14층 아파트 15개동, 총 1288가구다. 전용면적 144㎡, 157㎡, 196㎡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거래된 157㎡는 420가구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1구역(미성1ㆍ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 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 5구역(한양1ㆍ2차), 6구역(한양5ㆍ7ㆍ8차)으로 구성됐으며 청담동과도 연계해 상업ㆍ교통ㆍ기반시설까지 개발이 예정됐다. 특히 현대6ㆍ7차아파트가 속한 3구역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6개 특별계획구역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단지 내에는 압구정은행공원, 압구정동주민센터, 은행이 자리했으며 압구정초, 압구정중, 압구정고도 코앞에 위치해 매우 편리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3호선 압구정역이 초역세권이며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도 도보로 10분 거리에 자리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압구정동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재건축 초기 단계인 이 일대는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금지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비교적 매매가 자유로운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29일 덕천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송태옥)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9개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고려개발 ▲대방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 ▲극동건설 ▲일성건설 ▲아이에스동서 ▲쌍용건설 ▲동부토건 ▲금성백조주택 ▲한라 ▲한진중공업 ▲두산건설 ▲한양 ▲효성 ▲동원개발 ▲KCC건설 등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오는 12월에 진행되는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89번길 20(덕천동) 일대 2만8895㎡에 건폐율 28.62%, 용적률 298.4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 공동주택 8개동 79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작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 21일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5개의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호반건설 ▲대방건설 등이다. 안산 중앙주공5단지는 현재 5층 높이, 37개동, 총 1108가구의 대단지로, 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다. 특히, 인근 2구역이 지난 8월 시공자를 선정하며 재건축 열기가 더해졌다. 단지가 경기 안산시 내 각종 인프라가 몰려 있는 중심지역에 있어,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눈독을 들여왔다. 1구역의 시공자 입찰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현설에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두산건설이 참여했지만, 응찰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장 의욕적으로 수주에 관심을 내비치는 곳은 롯데건설이다. 인근 2구역의 시공권을 확보한 롯데건설은 1구역까지 확보해 단일 브랜드의 대단지 조성을 노린다. 이에 맞설 상대로는 현대산업개발이 꼽힌다. 현대산업개발은 시공자 모집 작업이 이뤄지기 전부터 수주에 의욕적으로 임해왔다고 전해졌다. 이들 건설사와 함께 물망에 올랐던 GS건설은 수주전에서 발을 뺀 모습이다. 앞서 GS건설은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과 함께 사업지를 부지런히 오가며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이번 현설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이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입찰은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내달 12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입찰이 성사될 경우, 조합은 내년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뽑을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1로 9(고잔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7층 아파트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의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대성아파트는 총 6개동으로 구성됐으나 이 중 3개동이 완파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철거를 앞두고 있으며 재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포항시가 시민이 원하고 조건이 갖춰질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문의가 지진이 난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진이 발생한 날 바로 와서 매매계약을 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꾼들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뛰어난 입지조건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성아파트는 구도심인 흥해읍에 위치한 단지로 포항과 영덕을 이으며 포항 신항만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주변 생활 인프라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환경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이 지역에서 인기 있는 단지 중 하나다. 때문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 단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시세가 급등할 것으로 보고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28일 포항세무서와 함께 재건축 투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소유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권 거짓 계약서를 작성할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배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등의 양도소득세 불이익을 주며 미등기 전매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70/100, 취득세 산출세액의 80/100을 가산한 금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는 소유자에게 취득세 부과 및 과징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GS건설이 다음달(12월) `춘천파크자이`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774(삼천동)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15~30층 아파트 7개동 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별로 ▲64㎡ 195가구 ▲74㎡ 218가구 ▲84㎡ 473가구 ▲101㎡ 76가구 ▲145㎡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최근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가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판상형 구조도 77.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할 계획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단지는 입지조건이 매우 훌륭하다. 먼저 경춘선 남춘천역과 춘천고속터미널이 인접해 광역 교통망을 누릴 수 있으며 경춘로와 영서로도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남춘천초등학교, 남춘천중학교, 춘천중학교, 춘천초등학교 등이 주변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이마트, 롯데마트, 춘천MBC, KBS 방송국 등과도 가까워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 온의도시개발지구, 약사재정비촉진지구 등 신흥주거벨트가 인접해 있으며 의암호, 공지천, 의암공원, 공지천 조각공원, 충혼 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굵직한 개발 호재도 예고돼 있어 많은 실수요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먼저 의암호 일대는 2020년까지 시민복합공원, 문화 엔터테인먼트, 레포츠 체험, 체험학습 등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눠 특성화된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과 연결되는 삼악산 로프웨이를 비롯해 삼성 SDS 춘천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휴식, 관광 등 복합공원으로 조성될 옛 캠프페이지 시민공원화 사업도 예정돼 있다. 한편, `춘천파크자이`의 본보기 집은 춘천시 퇴계동 636에 위치하며 입주예정 시기는 2020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주택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800에 위치한 광주전남혁신도시 B6블록에 `사랑으로부영아파트` 1558가구를 임대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전남혁신도시 B6블록 `사랑으로부영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8~23층 20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 4가지 타입으로 구성돼있다. 타입별로는 ▲84㎡A 1190가구 ▲84㎡B 184가구 ▲84㎡C 92가구 ▲84㎡D 92가구, 총 1558가구다. 임대가격은 84㎡ 4개 타입 모두 임대보증금 7900만 원에 월 임대료 32만 원으로 동일하다. 특별공급 청약일정은 오는 12월 4일~6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6일에는 일반 특별공급을 비롯하여 다자녀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신청이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 접수는 각각 12월 7일(목), 8일(금)이며, 청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14일이다. 당첨자 계약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광주전남혁신 본보기 집에서 진행된다. 해당 단지는 준공 후 분양되는 아파트로 계약 후 입주민들의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 1월이다. 또한 후분양 아파트로 청약 당첨자 발표 후 소비자가 직접 주택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15개의 공공기관이 입주를 마친 상태고, 마지막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어 민간 협력업체 500여 곳까지 입주하면 전국 최대 규모의 혁신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한전공대 설립도 예정돼있어 미래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 간 교통연계성이 우수하다. 근처에 고속철도(KTX) 나주역과 광주송정역이 있어 전국 어디로든 이동하기 편리하고, 호남고속도로,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서울남부터미널을 오가는 버스 운행을 시작해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우수한 교육여건 또한 장점이다. 단지 5분 거리에도 초ㆍ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전남과학고, 전남외고 등 특목고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 내 5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의 인공 호수공원 중 두 번째로 큰 중앙호수공원과 문화시설을 갖춘 테라스 거리, 나주호 관광단지, 배메산 등이 가까워 친환경라이프를 누릴 수 있으며, 나주지역 최초로 개관된 CGV를 비롯해 각종 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 4일「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연명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법률 개정, 교육ㆍ홍보ㆍ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 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선정ㆍ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기관 통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점검 결과, 지난 24일 18시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의 이행을 포함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7건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하였고,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 역시 확연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지역 보건소 및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1 상담을 통해서 작성되고, 1명당 통상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되는데, 특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환자의 질병 안내 및 임종절차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타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됐으며, 성별은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으며,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에 대해서 작성됐으며, 이들 중 10명이 암환자였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 있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은 총 7건이 이루어졌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으로,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대법원 2009년 5월 21일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본 시범사업의 범위에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은 제외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한 번 상담 시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인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으로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월 15일 이후부터 내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할 수 없다. 2018년 2월 4일 이후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18년 1월 말 경 사전 지정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연명의료결정법 상 개정 필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개정을 권고 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은 의료계, 종교계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항들을 반영하여 검토됐으며 주요 내용은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말기ㆍ임종기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에 한하여, 담당의사 1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한 자에 대한 처벌 1년 유예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주체에 담당의사 및 전문의를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업을 연명의료뿐 아니라 호스피스로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보관방법 제외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법조계, 환자단체 및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로서, 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전달체계 마련, 교육, 홍보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우선,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결 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를 조회 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2018년 2월 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연명의료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 면서 "향후 법률 개정 및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정성을 위해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에 이어 최근 발생한 강도 5.4의 포항 지진에서도 피해가 건축물에 집중돼 건축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등 지진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에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대통령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전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 대통령령(건축법시행령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진능력 대상 건축물(2층, 500㎡이상)과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행위 허가만 받으면 되는지,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법제처는 이에 대한 문의에 토지의 소유주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는 것과 함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체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28호에서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31호에서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한다"며 "또한 동법 제86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 된다"며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 한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두 법은 입법 목적, 규정사항 등을 서로 달리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의 관계를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거나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의 필요성과 해당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는 토지 분할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토지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79조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분할 등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두 법은 그 규율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서는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은 후에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분할을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요청을 받은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 양국 공조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북한의 도발 이후 5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속한 소통에 나선 것은 자칫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 등 강경한 조치로 흐르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강력한 제재와 압박 조치를 가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양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는 여섯 번째로 지난 9월 17일 이후 7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날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이전보다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평가하고, 오늘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직후 우리 육ㆍ해ㆍ공군이 합동으로 지대지ㆍ함대지ㆍ공대지 미사일 3개를 동시에 대응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원점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며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이 북한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을 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평가와 양국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추가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양 정상은 추가적인 평가와 함께 필요한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한 다음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후속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는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지난 27일 사전 징후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6시 33분쯤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지ㆍ해ㆍ공 마시일 합동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하는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실제 이날 북한의 도발 직후 육ㆍ해ㆍ공군이 원점 타격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참모들과의 티타임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했음을 국민께 알려달라"며 "우리 정부가 사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알려 드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밤 10시30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으며, 이날 새벽 3시 17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오전 6시 NSC 전체회의 개최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보고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북한이 29일 새벽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적어도 미국 본토에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를 확보했다는 주장은 입증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그러나 고각 발사 방식이어서 최대 난관인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실험이 7월 두 차례 쐈던 `화성-14형`의 비행 거리를 늘리고 최대 사거리를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거라고 대체로 평가한다. 화성-14형이 맞다면 올해 들어 세 번째 발사다. 일단 고도가 세 차례 중 가장 높다. 북한이 이날 오전 3시 17분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발사한 이 미사일은 고도 4500㎞까지 올라갔고 960㎞를 비행한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비행 시간은 50여 분이다. 7월 4일 발사된 화성-14형은 고도와 비행 거리가 각각 2802㎞, 933㎞였고 비행 시간은 39분이었다. 이번이 고도는 1.6배 높고 비행 거리ㆍ시간 모두 길다. 같은 달 28일 발사 때는 화성-14형이 45분간 998㎞를 날았고 3724㎞까지 올라갔다. 비행 거리가 약간 모자라지만 고도는 이번이 훨씬 높다. 통상 전문가들은 최고 고도의 2~3배를 최대 비행 거리로 추산한다. 이를 적용하면 이번 미사일이 정상각으로 발사됐을 경우 최소 9000㎞, 최대 1만3000㎞를 날았을 것으로 계산된다. 한미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의 최대 비행 거리가 최대라는 데 이견이 없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화성-14형의 3차 발사로 보이는 이번 시험은 사거리 증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500~600㎏짜리 표준 탄두를 싣는다면 9000㎞ 정도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이번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1만3000㎞ 이상으로 추정하는 전문가가 있고, 일본 방위성도 역대 최장 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 동해안에서 미 알래스카까지 거리는 5000여 ㎞, 서부 연안까지는 8200여 ㎞다. 이번 미사일이 미 서부 연안을 타격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主)엔진을 개조하는 대신 버니어 엔진(보조엔진)을 추가하는 방식일 공산이 큰 만큼 사거리 확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안정적으로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완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장영근 교수는 "단기간에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 가능한 직경ㆍ길이의 ICBM급 주엔진을 개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대 사거리를 보여주느라 보조엔진 6~8개를 묶어 급한 대로 썼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 용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기권을 벗어나 비행하는 ICBM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탄두에 6000~7000도의 고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탄두를 손상시키지 않고 목표 지점에 탄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통상 재진입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게 군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영근 교수는 "탄두의 정밀 유도 제어와 화학적 삭마 등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려면 정상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고각 발사한 걸 보면 아직 북한이 재진입체 기술을 시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9월 유엔 총회 때 미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언급한 태평양상 실거리 발사를 위한 기술 확인 또는 사전 점검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며 "꼭 성공해야 하는 시험 발사인 만큼 대기권 재진입 등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고각 발사의 경우에도 마찰이 있는 만큼 재진입 기술 검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없지 않다"며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경우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운반하는 ICBM을 사실상 완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올 들어 세 번째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런 기술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이번 발사에서 기술적 문제만 완벽하다고 자신한다면 올해 내에 정상적으로 추가 발사를 하고 갈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 핵무력 완성이 막바지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 신년사에서는 완성했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일본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 얘기다. 장영근 교수는 "미 ICBM인 미니트맨의 다탄두용 후추진체(PBV)는 무게만 1000㎏"이라며 "기존 북한 미사일의 2단 구조와 엔진 추력으로는 미국까지 미사일을 보내는 건 어림도 없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며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29일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30분(북한시간 낮 12시)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화성-15형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라며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ㆍ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케트 무기체계 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합참은 이번 미사일을 "화성-14형 계열"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발사 승인 친필 서명을 공개하면서 "평양 교외에서 발사한 로케트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53분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며 "시험발사는 최대고각 발사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사일의 궤적이 정점고도 4475㎞, 비행거리 950㎞라고 밝혔다. 발사 현장을 찾은 김정은은 화성-15형 발사를 지켜보며 "오늘 비로소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의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해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업무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해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할 수 없는 분야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제1호),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술지도사의 업무로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제1호),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ㆍ지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의 업무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해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사유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관계 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제때 반영하거나 완결된 제도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2010. 7. 29. 결정 2009헌바53 결정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업무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까지 제한 없이 신설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격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2007. 4. 27. 법률 제8390호로 전부 개정돼 2007. 10. 28. 시행된 「자격기본법」 개정 이유 참조)을 고려해 볼 때,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해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문언 상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지도사에게 독점적 명칭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도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도사의 명칭 사칭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만일 중소기업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가 아닌 자가 별도의 민간자격을 취득해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같은 법 제50조제4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까지도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해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반찬과 간식, 술안주로 즐겨 먹는 오징어채와 버터구이오징어 등 조미건어포류를 한줌(15g) 가량 먹으면 각설탕 한 개 분량의 당(2.9g)을 섭취하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미건어포류는 제품 한 봉 당 20~1000g까지 용량이 다양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건어포류 1회 섭취 참고량 15g을 기준으로 당 함량을 비교헸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중에 유통되는 조미건어포류 80건에 대하여 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15g 당 평균 2.9g으로 나타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구원은 일부 제품의 경우 15g 당 최고 5.9g까지 당을 함유하고 있어 40%에 육박했으며, 이는 각설탕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양으로, 당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비만이나 당뇨 환자는 조미건어포류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가된 당을 종류 별로 분석한 결과, 설탕이 73건(31.9~396.1g/kg)으로 가장 높았고, 포도당 24건(10~175g/kg), 과당 5건(13.2~29.1g/kg) 순이었다. 이번에 조사한 조미건어포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당 함량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조미건어포류의 포장 표시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일정 성분 및 함량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당 함량이나 영양 성분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 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당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찬으로 조리해서 먹는 오징어채와 같은 제품은 물로 헹군 후 조리하거나 양념에 추가로 당을 넣지 않는 것을 권장했다. 또한 버터구이 오징어처럼 간식으로 먹을 때 "탄산음료나 당이 함유된 음료와 함께 먹으면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반찬과 간식으로 즐겨먹는 조미건어포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제품에 당 함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의선(現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한양궁협회 회장이 아시아양궁연맹(WAA) 회장으로 당선되며 4선에 성공했다. 지난 24일(금) 저녁 6시 방글라데시 다카에 위치한 Radisson Blu Dhaka Water Garden Hotel, Utshab Hall에서 총 33개국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7 아시아양궁연맹(WAA) 총회에서 정의선 대한양궁협회 회장이 아시아양궁연맹(WAA) 회장에 33표 중 32표(1표 기권)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재선출됐다. 아시아 양궁연맹은 세계 5개 대륙연맹체 중 가장 큰 인구 규모와 영향력을 지닌 단체로 아시아 양궁을 대표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주도할 새 회장으로 선출된 정의선 회장은 2005년 총회에서 WAA 회장으로 처음 당선된 이래 2009년 재선, 2013년 3선 연임에 성공한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 4선째 연임에 성공했다. 정의선 회장은 아시아양궁연맹 2005년부터 12년간의 회장 재임기간 동안 WAA 회장으로서 아시아 양궁의 발전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회원국에 대한 장비 지원, 저개발국 순회 지도자 파견, 코치 세미나 등 다양한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시아 양궁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을 들어왔다. 각 회원국들은 이런 정 회장의 지속적인 지원과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며 향후 정 회장이 주도할 새로운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과 그동안 꾸준히 보여준 지원 의지에 높은 점수를 주며 지지를 이어갔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재정/감사 보고, 분과위 보고, 2017~2019년 대회 준비보고가 있었고 신규회원국으로 예멘이 승인됐고, 각 분과위원회 선거도 함께 열렸으며 한국에서는 상벌위원회에 박경모(공주시청) 감독, 헌장 및 규정위원회에 최경환 본 협회 대리, 스포츠의과학위원회에 이미영(국민대) 교수가 각각 당선돼 활동하게 됐다. 한편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1년도까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빈 방한 중인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국빈만찬은 시리세나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만찬`이다. 청와대는 시리세나 대통령이 불교 신자이자 채식주의자인 점을 고려해 한국 전통 음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메뉴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전부리로는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향신료인 커리를 더해 만든 커리향 고구마 부각과 귤을 얇게 잘라 만든 귤칩, 산청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말린 곶감말이, 대추부각, 호두튀김 등이 나온다. 전채요리로는 밀전병에 채소와 대게살을 넣은 밀쌈말이와 완도산 전복을 쪄내 간장 소스를 더해 구워낸 전복구이, 호박죽, 제주산 금태 양념찜이 비빔밥, 두부 콩나물국을 준비했다. 후식으로는 사찰음식의 대가 선재 스님이 만든 '사찰 후식'이 나올 예정이다. 측백나무 열매와 토종꿀로 숙성한 가평 잣으로 만든 백자인다식, 완도산 김에 간장과 죽염 등을 넣어 만든 김재피자반, 능이버섯 찹쌀구이, 양평 소나무와 약수로 숙성시킨 송차가 제공된다. 식사와 함께 백포도주, 적포도주가 나오는데 시리세나 대통령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점을 고려해 건배는 사과주스로 할 계획이다. 양국 정상은 한-스리랑카 수교 40주년 기념하는 의미로 떡 케이크를 함께 자른 뒤 문화 공연을 관람한다. 이날 공연은 한국과 스리랑카의 전통 음악과 문화를 접목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탱고, 재즈, 왈츠 등의 장르를 소화하는 밴드 `두 번째 달`이 드라마 `궁`의 테마곡과 스리랑카 곡을 연주하고 소리꾼 고영열 씨가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를 부른다. CBS 소년소녀합창단은 율동과 함께 스리랑카 노래인 `수랑거니`, `진도아리랑` 등을 부를 예정이다. 만찬에는 우리 측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비롯한 양국 장관급 인사들 외에도 조계종의 설정 총무원장, 진각종의 회성 통리원장 등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스리랑카와 인연이 있는 인사들도 만찬에 초대됐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문철상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등은 인도적 지원 등으로 스리랑카와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선수 출신으로 2015년 스리랑카 국가대표팀을 지도한 바 있는 박철순 알룩스포츠 회장, 산악인으로 2011년 스리랑카 현지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엄홍길 코이카 홍보이사도 참석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 메이저 종합격투기 단체 ROAD FC의 정문홍 대표가 29일 ROAD FC 대표직을 내려놨다. 정문홍 대표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ROAD FC를 떠난다고 밝혔다. 정문홍 대표는 "저는 오늘 로드FC를 떠납니다. 제 인생에서 정신과 육체가 가장 맑고 건강했을 때 저의 젊음을 온전히 로드에 바쳤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제가 로드를 시작할 때 소원은 제 제자들과 후배들이 영원히 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며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무너질 수 있는 단체가 아닌 자생력 있는 단체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고 덧붙였다. 정문홍 대표는 "과거처럼 격투기가 또 한 번 암흑기로 돌아가면 제자들과 동생들이 갈 곳이 없어지니까요. 이제 로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글로벌 구조를 완성했고, 더욱 더 발전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2010년 ROAD FC를 만든 후 자신의 사비를 털어 공격적인 운영과 투자로 ROAD FC를 한국 종합격투기의 메이저단체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로드 FC는 이 같은 성공을 통해 2015년부터는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글로벌 단체로써 점차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내년 설 이전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특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언급하며 개정 추진이 김영란법을 무력화는 게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의 3ㆍ5ㆍ10 규정(3만 원 이하 식사ㆍ5만 원 이하 선물ㆍ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규정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총리는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머지 않아 재개정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앞서 권익위는 지난 27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안건 처리에 실패한 데 대해 "모양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공교롭게 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있었고 사무처장이 퇴임해서 공석이었다. 모양을 좋지 않게 만든 배경 중에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특히 부결된 개정안과 선물 규정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만 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3ㆍ5ㆍ10 조항을 3ㆍ5ㆍ5로 개정하려던 것"이라며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공개한 데는 시행령 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영란법을 일방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아울러 재개정 추진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수정안에 대해 "뭔가 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할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권익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세 번에 걸쳐 발사된 ICBM급 중에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전략적으로 예견된 도발"이라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처럼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이날 탄도미사일은 최대고도 4500㎞로 960㎞를 비행했다. 기존 화성 14형보다 최대 고도와 속도가 높다는 점에서 개량한 ICBM급일 가능성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CBM급이긴 한데 분명히 (기술이) 진전됐고, 세 차례 걸친 ICBM급 중 가장 진전됐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전략적으로 예견된 도발"라고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발사 배경에 대해 "미국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도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북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계속된 도발과 압박 강화로 정세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사전 징후도 파악을 했고, 테러국에 재지정된 상황에서 북한은 `본인들이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하면 70% 정도 도발을 했는데, 김정은이 발언을 했으니 100% 도발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었다"는 설명도 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또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정도로, 징후는 포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국정원이 내놨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가 176만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6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176만466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5126만9554명) 대비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11번째에 해당하며 전라남도(179만6017명)와 충청북도(160만3404명) 사이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총인구는 조사시점(2016년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인구로 주민등록인구와 다르다. 외국인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기체류 외국인(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이 141만3758명(80.1%), 귀화자가 15만9447명(9%), 외국인주민 자녀(출생)가 19만1459명(10.8%)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57만1384명(32.4%), 서울특별시 40만4037명(22.9%), 경상남도 11만4594명(6.5%) 순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에 60.6%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군ㆍ구 별로는 경기도 안산시(7만9752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5만5427명), 경기도 수원시(5만4284명), 경기도 화성시(4만8457명)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ㆍ군ㆍ구는 65개 지역이며 경기도 20개, 서울특별시 16개, 경상남도 6개, 인천광역시 5개 지역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전통 해양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29일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반월도 마을회관에서 현지주민들과 함께 반월도ㆍ박지도 해양문화유산조사보고서 헌정식과 영상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개최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사라져 가는 도서ㆍ해양 지역의 전통 해양문화유산의 원형을 기록ㆍ보존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하나의 섬을 선정하여 종합학술조사를 추진, 이를 보고서와 영상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다. 이번 해양문화유산조사 지역인 반월도와 박지도는 신안군과 공동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한 첫 번째 조사지다. 지난 학술조사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에는 주민들의 생애사와 민속 등의 무형유산과 고고ㆍ역사, 전통민가, 선박사 등 유형유산으로 나누어 조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반월도 조사에서는 안좌면에서 처음으로 신석기 시대 패총이 확인되어 작은 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한 반월도ㆍ박지도 영상 다큐멘터리는 두 섬에 사는 사람들의 해양 문화와 역사, 섬의 생태와 문화유산 등을 50분 분량의 영상으로 담아냈다. 반월도와 박지도는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속한 부속 섬으로 안좌면 두리 선착장과 두 섬이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나무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박지도와 반월도는 약 1㎞ 거리를 두고 서로 인접해 있지만 자연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생업활동을 하고 있다. 반월도는 김ㆍ전복양식 등 어업이 발달하였고, 박지도는 수심이 얕고 조류의 영향으로 갯벌이 많이 드러나 농업이 발달하였다. 반월도와 박지도는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2015년에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어 두 섬을 연결하는 둘레길이 조성돼 있어 관람객에게도 인기가 많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반월도ㆍ박지도 영상다큐멘터리 상영회와 보고서 헌정식이 현지에서 삶을 영위하는 마을 주민에게 섬사람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영상 다큐멘터리와 보고서가 널리 활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이하 평창올림픽) 개최지(평창, 강릉, 정선)의 관광 매력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11월 29일(수)부터 12월 3일(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현지견학(팸투어)을 실시한다. 아울러 11월 30일(목)에는 환영만찬으로 `평창 관광의 밤`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외국인 관람객들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관람 티켓과 관광상품을 연계한 현지견학을 진행한다. 현지견학에는 북미(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체코, 네덜란드), 아시아(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인도) 등 21개국의 올림픽 티켓 판매 공식대행사(ATR, Authorized Ticket Reseller)와 그 협력 여행사, 방한상품 판매 해외 여행사, 해외 언론인 등 13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와우 평창(WOW! PyeongChang) 홍보단` 우수 활동자 14명도 참가해 총 140여 명이 이번 현지견학에 함께한다. 현지견학은 ▲평창올림픽의 경기시설(강릉 올림픽파크,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답사 ▲개최지 주요 관광지(병방치, 스카이워크, 오죽헌, 월정사 등) 방문 ▲개최지 관광 체험(강원도 특선음식 체험, 스키ㆍ눈썰매 체험) 참여 ▲서울ㆍ경기권 관광지 방문 등으로 이뤄진다. `평창 관광의 밤`에서는 관광공사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이하 조직위)가 해외 언론인 초청 기자회견을 개최해 평창대회 준비 상황과 개최도시의 관광상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관광공사는 평창대회를 계기로 외국인 관람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숙박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철도(KTX, 새마을, 무궁화)를 무제한 이용하고, 전국 주요 도시의 시티투어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외국인 전용 `평창코레일패스` 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평창올림픽은 평창ㆍ강릉ㆍ정선 등 개최도시의 관광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올림픽 관람객의 경기 관람과 관광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올림픽 기간 동안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올림픽 이후의 관광유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만4420호)대비 2.4%(1287호) 증가한 총 5만5707호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7월 5만4282호에서 8월 5만3130호로 감소했다가 다시 9월 5만4420호, 10월 5만5707호 등으로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말 기준으로 전월(9963호) 대비 0.1%(11호) 감소한 총 9952호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올해 7월 9800호, 8월 9928호, 9월 9963호 등으로 증가했다가 10월 9952호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9876호로, 전월(1만311호) 대비 4.2%(435호) 감소했고, 지방은 4만5831호로, 전월(4만4109호) 대비 3.9%(1722호) 증가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798호)대비 329호 증가한 6127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4만8622호) 대비 958호 증가한 4만9580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달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만7309호로 5년 평균(4만6474호)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동월(5만2438호) 대비 소폭 감소했다. 같은 달 누계 인허가는 5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5년 및 이와 유사한 2016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누계 인허가는 50만2000호로 5년 평균(2012～2016년, 46만 호) 대비 9.2%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만7175호로 5년 평균 대비 22.5%, 전년 대비 28.5% 증가, 지방은 2만134호로 5년 평균 대비 17.1%, 전년 대비 35.7%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3만5946호로 5년 평균 대비 15.7%, 전년 대비 0.3%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1만1363호로 5년 평균 대비 26.2%, 전년 대비 31.5% 감소했다. 지난달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만4823호로 5년 평균(5만8767호) 대비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5만5236호) 대비로도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8600호로 5년 평균 대비 35.7%, 전년 대비 35.7% 감소, 지방은 1만6223호로 5년 평균 대비 45.7%, 전년 대비 38.3%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2만4298호로 5년 평균 대비 43.3%, 전년 대비 37.6%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만525호로 5년 평균 대비 33.9%, 전년 대비 35.4% 감소했다.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만7902호로 5년 평균(5만7649호) 대비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6만430호) 대비로도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8252호로 5년 평균 대비 33.1%, 전년 대비 45.1% 감소, 지방은 9650호로 5년 평균 대비 68.2%, 전년 대비 64.5% 감소했다. 유형별 일반분양은 1만8309호로 5년 평균 대비 59.1%, 전년 대비 56.1% 감소, 조합원분은 6072호로 5년 평균 대비 43.1%, 전년 대비 41.9% 증가 지난달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5만264호로 5년 평균(3만9962호)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만1273호) 대비로도 증가했다. 지난달 누계 준공실적은 지난 7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물량이 증가하면서 5년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만7856호로 5년 평균 대비 44.1%, 전년 대비 45.9% 증가, 지방은 2만2408호로 5년 평균 대비 8.6%,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4만300호로 5년 평균 대비 55.9%, 전년 대비 49.8%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9964호로 5년 평균 대비 29.4%, 전년 대비 30.6%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유네스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유네스코 무형유산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제12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를 오는 12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부터 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개최한다. 24개 위원국의 대표단 이외에 175개 협약국의 대표단, 유네스코 사무국, 비정부기구(NGO), 전문가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 행사를 주관하여 그 특별함이 더하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2007년에 중국과 일본에서, 그리고 2011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바 있고,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2003년 채택되어 2005년 발효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175개 협약 가입국에서 선출된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의 등재 여부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결정하며, 협약의 이행과 증진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19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등재국이기 때문에 2년에 1건으로 등재신청을 제한받는 상황인데, 지난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심사 대상이 없고, 내년에는 씨름에 대한 등재 심사를 받기로 돼있다. 올해는 12월 6일부터 7일 이틀간 독일의 오르간 제조기술, 이탈리아의 나폴리 피자, 스위스의 바젤 카니발, 아일랜드의 일리언 파이프 음악 등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외에도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호와 복구,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절차의 변경 등을 논의한다. 회의 첫 날인 12월 4일 낮 12시 30분에는 회의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프레스룸에서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의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대한 소개와 주요 가치, 원칙 등을 설명하고, 의장인 이병현 주유네스코 대사가 정부간위원회의 목적과 이번 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정부간위원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의의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회의 내용은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무형문화유산보호 국제협력분야에서 위상을 다지고,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관련 법 제도 정비와 지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예술인협회(대표 방귀희)가 주최하는 `한ㆍ중ㆍ일 장애인예술축제`가 오는 11월 30일(목)과 12월 1일(금) 이틀 동안 서울(KBS홀)과 강릉(강릉시청 대강당)에서 각각 열린다. `한ㆍ중ㆍ일 장애인예술축제`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최 100일 전(G-100)을 기념해 한ㆍ중ㆍ일 문화를 교류하며 국제적 축제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한민국의 문화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문화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인 강원래와 개그우먼 박미선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장애예술인들이 무대를 꾸민다. ▲ 중국에서는 13명의 청각장애인들로 구성된 무용팀과 휠체어 가수 창시아오(常啸) 콩링전(孔令珍)이, ▲ 일본에서는 절단장애 무용수 오마에 고이치(大前光市)와 왼손 피아니스트 다네토 이즈미(舘野泉)가, ▲ 한국은 절단장애 비보이 김완혁,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장애 무용가 김용우 등이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에 앞서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장애시인(김대원)의 시(내가 어둠이라면 당신은 별입니다)를 무대에서 낭송하고, 100일도 남지 않은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 여름에 열린 한ㆍ중ㆍ일 문화장관회의에서도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이렇게 3개국에서 연이어 열리는 올림픽을 계기로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개최되는 한ㆍ중ㆍ일 장애인예술축제는 더욱 의미가 있으며, 한ㆍ중ㆍ일 장애예술인들이 펼치는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무대가 문화올림픽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30일(목)에 개최되는 `한ㆍ중ㆍ일 장애인예술축제`의 서울공연은 밤 11시 5분부터 한국방송 1채널(KBS1 TV)을 통해 전국에 녹화 방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지난 28일 정부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정밀검진`을 추진하는 한편, 지진 옥외대피소,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부터 중앙수습지원단과 포항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ㆍ2차 피해ㆍ위험 주택 안전점검을 지난 27일 마무리 하고 즉시 정밀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ㆍ위험주택 157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 56개소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 87개소 ▲건물 `사용가능` 1400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포항시와 협의해 기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80억 원)를 활용해서 `위험`으로 판정된 56개소 전부와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87개소 중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정밀점검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밀점검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총 1206명의 이재민이 실내구호소에 임시 거주중이며 일부 이재민은 개별적인 숙박시설이 갖춰진 포스코 수련관, 독도체험연수원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다. 장기 이주를 희망하는 대성아파트, 대동빌라 등 251가구는 지난 27일까지 103가구가 LH임대주택 등에 입주했으며 지난 28일에도 22가구가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재민들이 전세 임대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해서 전세임대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이재민이 희망할 경우 조립식 주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안내, 주거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내구호소별로 `책임 전담제`를 실시하고 `이재민 이주 종합민원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이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 및 편의 시설 부족, 이재민 입ㆍ퇴소 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이재민 실내구호소 지정ㆍ운영지침`을 제정한다. 더불어 실내구호소가 시ㆍ군ㆍ구 내 특정 구역에 편중되지 않고 접근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인구수, 면적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 구호훈련도 물자 동원ㆍ배분 중심에서 실내구호소 입소ㆍ운영까지 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진 발생 초기 대피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옥외대피소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2017년 10월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율은 41.8%에 불과했으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금년 말까지 약 70% 수준까지 높이고 나머지 안내판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옥외대피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피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제공하는 대피소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지자체별로 연 2회 이상 현행화 한다. 또한 지자체의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옥외대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별도의 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 초기 옥외대피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재민의 실내구호소 생활에도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해 우선 시급한 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수출이 올해 초 목표했던 수출 1천억 달러를 10개월 만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0월 경기도 수출은 100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3%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올해 경기지역 누적 수출은 1천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출 1천억 달러 회복`을 목표로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먼저 지난 1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수출 1천억 달러 회복, 고용 2만 명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경기도 중소기업을 내수ㆍ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했으며 올해 총 228억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1만3천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사드 사태 본격화에 따라 대중국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道 외교ㆍ통상ㆍ투자 연계 다변화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외교ㆍ통상ㆍ투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미ㆍ중을 대체할 아세안ㆍ중동 등 新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골자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4월 남경필 도지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반도체용 케미컬제조회사인 버슘 머티리얼스와 총 3500만 달러의 MOU를 체결했다. 이어 태국을 방문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상촉진단을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도의 對 싱가포르 및 태국 수출은 올해 10월까지 각 9억, 1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6%, 11.9% 증가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의 불허로 개최가 어려워진 선양 G-FAIR를 취소하고 두바이 G-FAIR로 대체했다. 두바이가 중동ㆍ북아프리카의 관문이면서 자체 제조기반이 취약한 곳이라는 점을 활용해 도내 60개사가 참가했고 상담 2359건 1억699만 달러, 계약추진 723건 4천185만1천 달러라는 쾌거를 이뤘다. 도는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이 근본적인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한중관계개선에 따라 대중국 경제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중국 GBC 4개소(상하이, 선양, 광저우, 충칭)를 활용해 CCPIT(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중국 주요기관 및 유력 바이어 네트워크를 재구축 하고 중국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 파견 및 수출상담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수출기업의 기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보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확대 및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FTA 활용지원사업 지원기업 및 글로벌 B2B, B2C 사이트 활용 온라인 마케팅도 대폭 강화한다. 임종철 道 경제실장은 "수출 1억 달러의 조기 회복은 수출기업, 경기도 등 유관기관 모두가 합심해 달성해낸 성과다"며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익 우선ㆍ보호무역주의의 대두에 따라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를 일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수출회복세를 지속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2013년 1020억 달러, 2014년 1116억 달러 등 1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오다 2015년부터 1060억 달러로 도 수출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 2016년에는 981억 달러 까지 내려간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달 개통예정인 경강선(서원주~강릉, L=120.3km) 구간의 대관령터널 내에 설치돼 있는 대관련신호장에서 열차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복구역량을 점검하고자 `비상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대비해 개통되는 경강선에서 예상되는 철도안전 문제점을 점검ㆍ발굴하고 사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훈련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강원도 평창군, 평창 소방서ㆍ보건소ㆍ경찰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유관 기관과 철도안전지킴이(40명, 삼척시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비상대응 훈련은 강릉행 KTX 고속열차가 대관령터널 진입 중에 선로전환기 시설의 고장으로 열차가 탈선되고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사고 상황의 신속한 보고ㆍ전파, 후행열차 등에 의한 2차사고 방지, 안전한 장소로 승객 대피, 초기 인명구조 등 초동조치, 탈선차량 견인조치 및 시설물의 복구 등이다. 이에 삼척시 자원봉사자(철도안전지킴이)들은 인명구호를 받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하는 승객 역할로 훈련에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철도사고 등의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인명구조ㆍ화재 진압ㆍ환자이송 및 질서유지를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ㆍ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ㆍ확인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비상대응 매뉴얼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서 나타난 미흡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훈련도 지속 시행해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대처역량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종합훈련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평창ㆍ둔방ㆍ둔내ㆍ대관령 터널에서 방재설비 정상 작동 여부 점검, 터널 내 탈선차량 복구방법 및 구원기 배치 장소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내 경제 회복세로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출 증가, 확장적 재정운용,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근접했다. 연구원 측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던 1차 인상기(2005년 10월~2008년 9월)와 2차 인상기(2010년 7월~2012년 6월)의 국내 실물 및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보았다. 먼저 국내 금리 인상기의 국내경제 영향을 과거 금리 인상기 동안 국내 경제가 받은 영향을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경기 회복세를 전제하므로 금리 인상기에는 경기 개선이 동시에 이뤄짐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어려움 ▲금리 인상기 초기에는 부동산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금리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할 때 부동산가격이 하락세 ▲가계부채 역시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때 증가세가 둔화 ▲기준금리 인상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금리 인상 시작 시점에 원화 강세 현상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상승세 ▲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금리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으나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 빠르게 상승 ▲외국인자금 유출입 여부는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가 중요 등으로 나타난다. 연구원 한 관계자는 "국내 기준금리가 본격적인 인상국면에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경제의 변화가 예상되며, 과거 금리 인상기 경험을 통해 사전에 금리 인상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경기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상승형 물가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시가 `도시재생 정책 및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슬로건 분야에서는 "사람중심 도시재생, 행복중심 미래서울"이 정책/사업 분야에서는 "세운상가 미사일 투어"가 각각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사업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응모작은 슬로건 분야에 478점, 정책/사업 분야에 25점 등 총 503점이다. 우선 슬로건 분야에서는 사람이 살기 좋은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서울의 모습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은 "사람중심 도시재생, 행복중심 미래서울"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사람중심 도시재생, 행복중심 미래서울"은 단순히 낙후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멋진 모습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람이 살기 좋은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서울의 모습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수상으로는 "도시의 되살림, 행복의 반올림, 미래의 두드림"이, 입선작에는 "가치 더한 도시재생, 같이 누릴 희망서울"과 "도시재생 多함께, 우리서울 新나게"가 선정됐다. 정책ㆍ사업 분야에서는 최근 재개장한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투어패키지로 세운상가에서 재료를 구매해 직접 간단한 제품을 만드는 미션을 수행하는 `미사일투어`와 기존 종묘투어 가이드를 세운상가 까지 확대하는 `세ㆍ종투어`를 내용으로 하는 "세운상가 미사일 투어"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세운상가 미사일 투어는 재개장한 세운상가 매출증대 및 신규방문객 확보를 위한 활성화 콘텐츠로서 투어패키지 2종 세트 제공하는 것으로 "세운상가에선 미사일도 만든다"는 말에 모티브를 두고 신청자가 제작해보고 싶은 물건을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지정된 부품을 세운상가에서 가장 빨리 구해오는 팀미션을 수행하고 이를 직접 만들어 보는 메이커스 투어다. 또한 `세ㆍ종투어`는 현재 종묘까지만 제공되는 투어가이드를 세운상가까지 확대, 서울옥상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평지에서 보던 종묘를 탁 트인 전망으로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우수상에는 도시농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재생"이, 입선작에는 "포인트(거점) 지정을 통한 도시재생 테마 활성화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장보기 및 홈배송 서비스"가 선정됐다. 한편, 이번 당선작은 1차 사전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됐으며 슬로건 분야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1명(각 20만 원), 입선 2명(각 10만 원)에 대해 시상하고 정책/사업 분야도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1명(각 20만 원), 입선 2명(각 10만 원)에게 시상한다. 슬로건 분야 수상작은 향후 도시재생 홈페이지 및 SNS, 리플릿 등 각종 홍보자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정책ㆍ사업 분야 수상작은 서울시 내부 검토를 거쳐 도시재생 정책 수립 등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희은 서울시 재생정책과장은 "주민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당선작을 도시재생 홍보 및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