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그룹 샤이니 멤버 에이스인 태민의 첫 솔로 콘서트 완결판이 오는 10월 펼쳐진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샤이니 태민은 다음 달(10월) 14~15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OFF-SICK"`(태민 1st 솔로 콘서트 "오프-식")을 개최, 솔로 아티스트 태민의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다채로운 음악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으로 또 한번 뜨거운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지난 8월 25~27일 3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1만2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펼쳐진 태민 첫 솔로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완결판으로, 기존 올림픽홀 공연의 2배 규모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만큼 더욱 압도적이고 새로운 무대를 만날 수 있으며, 솔로 발표곡부터 신곡까지 태민만의 매력이 돋보이는 환상적인 무대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콘서트의 티켓 예매는 오는 14일 오후 8시부터 인터넷 예매 사이트 YES24에서 진행되어 다시 한번 치열한 예매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태민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리얼리티 `the TAEMIN:Xtra cam` (더 태민:엑스트라 캠)은 이달 7일 오후 9시 네이버 글로벌 동영상 라이브 서비스 `V LIVE+`(브이 라이브 플러스)에서 첫 공개됐으며, 오후 10시에는 태민의 스페셜 생방송도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조달청은 이달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기상청 수요 `기상박물관 건립 대수선공사(문화재원형복원공사)` 등 총 46건, 318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집행되는 입찰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수요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91%(42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다. 이에 따라 전체의 약 53%인 1680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3건, 285억 원이다. 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9건, 2854억 원이나 이 중 139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해 진행될 전망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시 1786억 원, 전라남도 534억 원, 경기도 383억 원, 충청북도 251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26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 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54%(1717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로써 1717억 원 상당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수요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은 종합평가낙찰제이며,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460억 원)와 수의계약(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합병무효 신고의무화 및 무등록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나왔다.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지난 6일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등록 시공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무등록 시공자의 처벌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합병 무효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등록시공자와 동일한 처분을 부과해 합병무효를 통해 피승계인의 실적을 불법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3중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의 결격사유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기공사협회 류재선 회장은 "그동안 경미한 처벌로 인해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전기공사의 무등록 시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허위 합병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자정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관일 기자] 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오는 10월 13일까지 5주간 농ㆍ수ㆍ축산물 등 불법ㆍ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 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추석절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ㆍ참깨ㆍ콩ㆍ마늘 등 농산물, 명태ㆍ조기ㆍ조개ㆍ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ㆍ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 시행(2018년 1월 1일)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ㆍ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ㆍ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가을`밤`(夜)을 준비했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 가을을 맞이해 1890년대의 타임 슬립 체험 `남산골 밤마실` 프로그램을 9일 토요일부터 진행한다. `남산골 밤마실` 프로그램은 이달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며, 밤마실 `산책`과 `한옥스테이`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남산골 밤마실` `한옥스테이`는 이달 9일과 16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회 만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1박 2일 동안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잠자고 생활하며 1890년대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한옥스테이`는 남산의 옛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우리 선조들 유유자적의 생활을 체험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남산골한옥마을의 전통공원 숲속을 산책하며, 전통음악과 상황극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1890년대의 생활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전통 체험, 다과 먹기, 한옥 스테이 등 다양한 코스를 체험할 수 있다. `남산골 밤마실` `한옥스테이는 최근에 유행하는 최신식 편의시설을 갖춘 한옥 스테이와는 다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은 항아리에서 물을 길어다 손발을 씻고, 소금으로 양치를 하는 등 옛 생활 모습을 그대로 체험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경험 할 수 있다. 남산골한옥마을 밤마실 `한옥스테이`는 참가자들에게 전통한옥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혼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옛 선조들의 삶의 여유와 정서를 느끼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 `남산골 밤마실` `산책`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산골 한옥마을의 `1890 남산골 야시장`에서 출발해 전통정원의 숲속과 문화유산 전통한옥을 산책하는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남산골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산책을 하며 다과도 즐길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상황극과 공연을 통해 1890년대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옛 선조들의 삶의 모습도 경험할 수 있다. `남산골 밤마실`은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회당 30명만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안내와 참여 신청은 남산골 한옥마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복궁 야간특별관람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특별관람은 올해의 마지막 야간 특별관람이다. 입장권은 일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외국인, 한복착용자로 나누어 판매를 진행한다. 온라인 티켓예매는 인터파크티켓과 옥션티켓에서 가능하며 일반인은 1450매, 한복착용자는 500매가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터파크 전화 예매나 현장구매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현장구매만 가능하다. 단 일반인과 한복착용자는 현장구매가 불가능하다. 요금은 일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외국인은 3000원이며 한복착용자는 무료이다. 현장판매시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수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늘(11일)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외교ㆍ안보ㆍ통일, 13일 경제, 14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등 4일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오늘 정치 분야에서는 대북정책, 방송개혁, 탈원전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을 지적하며 전술핵 재배치 등 각종 대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야당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개혁을 놓고도 여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야당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을 주장하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 정권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의 동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문제와 신(新)적폐를 비판하면서 집중 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이종걸, 노웅래, 표창원, 권칠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며, 한국당은 김성태, 박대출, 함진규, 박찬우 의원, 국민의당은 황주홍, 이태규 의원, 바른정당은 김무성 의원 등이 각각 공격수로 출동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관일 기자] 벤터투자 활성화를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공동으로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오는 15일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이 부각되는 가운데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중소ㆍ벤처기업 유관 단체인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최초로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치승 원광대학교 교수가 `벤처금융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권혁태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가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벤처캐피탈 역할 제고 방안`을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송치승 교수는 민간 중심의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권혁태 대표이사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벤처캐피탈의 적극적 역할 제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날 발제 후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길재욱 한양대학교 교수(중소기업학회 금융연구회장)의 사회로 최백준 ㈜틸론 대표이사,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김주화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간접금융에 치우친 취약한 중소기업 금융 시장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대안금융(핀테크 금융)을 주제로 `핀테크 금융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14일까지 중기중앙회정책총괄실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1일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 회의실에서 열린다. 인사청문회는 그러나 야권의 박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산업중소기업위원회는 이날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야권에서 납세 및 병역 의무 위반, 도덕성 결함, 과학계 반발, 종교계 반대 등의 이유로 사퇴를 요구해 왔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17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A+ Festival)`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일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올해 `함께하는(偕) 즐거움(樂)의 울림(響)`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행사는 장애예술단체 50개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인과 관객이 함께하는 축제로 진행된다. 개막식과 개막공연은 이달 12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리며 비장애인과 장애인 1000여 명으로 구성된 1004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장애예술가들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는 ▲ 장애인 인식 개선 합동 공연, ▲ 창작뮤지컬, ▲ `똑같이 다 함께 콘서트`, ▲ 휠체어합창단연주회, ▲ 무용, ▲ 전시, ▲ 패션쇼, ▲ `퓨전낭독쇼`, ▲ 풍물한마당, ▲ `장애부모힐링백일장`, ▲ 현장사진 공모전을 비롯해 ▲ 부스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를 후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관일 기자] 아프리카 54개국의 통합기구인 아프리카연합(AU)과의 양자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제1차 한-AU 정책협의회가 1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협의회는 박용민 외교부 아중동국장과 파투마타 카바 시디베 AU 상주대표위원회(PRC) 의장국 대표(주에티오피아 기니대사)를 수석대표로 해 개최되며 우리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연합(AU)`은 지난 2002년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zation for African Unity / 1963년 5월 설립)를 승계해 설립된 기구로 ▲아프리카의 통합 촉진 ▲공동이익ㆍ입장 추구 역내 평화ㆍ안보협력 ▲빈곤철폐ㆍ경제개발 촉진 ▲민주주의ㆍ법치ㆍ선정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며, 현재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에 본부 소재(회원국 55개국-유엔 비회원국인 서부사하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AU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05년 AU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이래 장관급 회의인 한-아프리카 포럼을 2006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2016년에 체결된 한-AU 협력 MOU에 따라 한-아프리카 포럼 후속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결과 및 후속조치 이행방안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 한-AU 간 협력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작년 12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의 결과문서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의 이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AU 차원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AU는 아프리카의 역내 안정과 경제 통합을 위해 아프리카의 단일한 목소리를 이끌어내는 핵심 기구로서 우리 정부는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앞으로도 AU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이를 위해 서울시내 주요 거점과 도내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에 나선다고 오늘(11일)밝혔다. 지난 4월부터 서울 인사동과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 등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한 경기도는 운행노선을 도 전체 주요 관광지로 확대해 오는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셔틀버스의 정식명칭은 EG-셔틀(Explore Gyeonggi-do Enjoy G-Shuttle)로 `경기도의 즐거운 탐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쉽게 경기도를 볼 수 있다는 Easy Gyeonggi–Shuttle의 의미도 포함한다. EG-셔틀은 서울 인사동을 출발해 홍대역 입구를 경유해 경기남서권, 경기서북권, 경기동북권을 운행하는 3개 노선으로 구성됐다. ▲A노선은 광명동굴과, 의왕레일바이크,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 한국민속촌 ▲B노선은 통일전망대와 프로방스, 헤이리, 임진각 ▲C노선은 허브아일랜드와 아트밸리,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등을 운행한다. A와 B코스는 2대의 버스가 오전 9시와 11시에, C코스는 7시 30분에 1대가 출발한다. 각 노선에는 25인승 버스가 배치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탑승대상은 외국인 개별자유여행객이이며, 외국인 인솔을 위해 동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내국인도 탑승이 가능하다. 버스에는 탑승객의 편의를 위해 wi-fi 서비스가 제공되며 다국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탑승한다. 이용요금은 1일 권의 경우 A와 B코스는 10달러, C코스는 30달러다. 3개 코스를 모두 이용하는 3일 권의 경우는 40달러다. 버스운행은 경기도 소재 버스 운송업체인 길벗스페이스가 맡게 되며, 하나투어ITC가 이용객 모집, 전용 홈페이지 개설,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이지셔틀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보) 중부Wee센터가 학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통해 원활한 관계 형성을 돕는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오늘(11일)부터 10월 30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음 잇는 징검다리' 집단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음 잇는 징검다리` 집단상담은 학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연습해 청소년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Wee센터 상담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 및 관내 학부모 중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그룹으로 운영되며,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12시까지 6회 총 15시간으로 진행된다. 애착 교육 및 학부모 자신의 유형 탐색, 심리검사를 통한 자녀 이해, 감정코칭과 나 전달법 등의 순서로 구성해, 참여 학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제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Wee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의사소통과 부모 회복, 애착 등 여러 주제로 부모 대상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부모-자녀와의 매듭을 풀고, 마음을 연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 집단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창길)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지난 7일부터 8일 양일간 전라남도 광양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 인식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번 벤치마킹 프로그램은 대양롤랜트(주)를 비롯한 18개 협력 중소기업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팩토리 특강`과 스마트팩토리와 성과공유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 현장 견학`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ㆍ관 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의 김명섭 전문위원, IOT 전문가 금오공대 김동성 교수 등 실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학연 전문가 특강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운영 중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경험의 벤치마킹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양롤랜트(주) 나복남 대표는 "이번 벤치마킹이 향후 우리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명확한 방향 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런 기회를 제공한 중부발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중부발전 정창길 사장은 "앞으로도 협력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사에 한걸음 앞서가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가을`밤`(夜)을 준비했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 가을을 맞이해 1890년대의 타임 슬립 체험 `남산골 밤마실` 프로그램을 지난 9일부터 진행했다. `남산골 밤마실` 프로그램은 이달 9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며, 밤마실 `산책`과 `한옥스테이`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남산골 밤마실` `한옥스테이`는 이달 9일과 16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회 만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1박 2일 동안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잠자고 생활하며 1890년대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한옥스테이`는 남산의 옛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우리 선조들 유유자적의 생활을 체험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남산골한옥마을의 전통공원 숲속을 산책하며, 전통음악과 상황극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1890년대의 생활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전통 체험, 다과 먹기, 한옥 스테이 등 다양한 코스를 체험할 수 있다. `남산골 밤마실` `한옥스테이는 최근에 유행하는 최신식 편의시설을 갖춘 한옥 스테이와는 다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은 항아리에서 물을 길어다 손발을 씻고, 소금으로 양치를 하는 등 옛 생활 모습을 그대로 체험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경험 할 수 있다. 남산골한옥마을 밤마실 `한옥스테이`는 참가자들에게 전통한옥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혼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옛 선조들의 삶의 여유와 정서를 느끼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 `남산골 밤마실` `산책`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산골 한옥마을의 `1890 남산골 야시장`에서 출발해 전통정원의 숲속과 문화유산 전통한옥을 산책하는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남산골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산책을 하며 다과도 즐길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상황극과 공연을 통해 1890년대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옛 선조들의 삶의 모습도 경험할 수 있다. `남산골 밤마실`은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회당 30명만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안내와 참여 신청은 남산골 한옥마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린 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추석을 앞두고 경기농가의 판로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경기농특산물 추석특판전을 진행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우선 `경기 우수농특산물 명절선물전`에서는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6차산업 인증 및 경기도 시·군 추천 81개 업체 220여개의 선물세트가 실린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한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5만원 이하와 5만원 초과 상품을 구분했으며, 총 선물세트의 80%가 5만원 이하다. 축산, 과일류, 송편, 한과, 홍삼 등 추석에 선물하기 좋은 다양한 농특산물을 선보이며,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시중가보다 최대 40%까지 저렴한 제품으로 구성했다. 또한 온라인 브로셔를 동시 제작·배포해 소비자가 전화주문 외에 직접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다. 온라인 선물전 브로셔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우체국쇼핑몰 G마크관`에서도 경기농산물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대별 총 910명을 추첨해 가평잣, 꿀세트, 발아현미, 취나물 등 풍성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본 행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경기도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열린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서울 추석장터`에는 잣, 배, 한과, 버섯, 들기름, 전통주, 소금, 김치 등 경기도 우수농특산물이 시중가 대비 10~40% 할인 판매된다. 이외에도 `G마크 전용관 추석판촉전`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수원·고양·성남 하나로클럽 내 G마크관에서 개최된다. 지역별 특산물과 G마크 농산물 종합선물세트를 선보이며,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추석에 필요한 김, 한과 등 경기도 우수농특산물을 2,500명에게 선착순 증정한다. 고객참여 이벤트도 개최된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가격대의 경기농특산물로 구성된 추석선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 차오름홀에서 `2017년 제7회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을 개최한다. 이번 일뜰날에서는 `현장면접` 코너를 통해 ㈜승화푸드, ㈜인투케어, ㈜한만두식품, 의료법인 송학의료재단 등 14개 업체에서 생산관리, 품질관리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미화원 등 62명을 `현장면접관`을 통해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40여개의 간접참여업체에 대해서는 면접지원자에 한해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인사담당자와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여성 유망직종 직업체험관`에서는 진로학습코칭 지도사, 다과케이터링 등 최근 여성 친화 유망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의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지원` 코너를 통해 직업적성탐색, 이력서 클리닉 및 면접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촬영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협조로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무컨설팅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북부의 특화 사업인 여성 취업박람회 일뜰날은 10월 구리시, 11월 가평군, 12월 의정부 지역의 일뜰날을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6번의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149명의 여성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성과를 거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다문화가정 100명이 DMZ 안보현장서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경기도는 이달 9일 경기북부 DMZ 일원에서 도내 다문화가정 1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DMZ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DMZ 안보견학`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등 그간 안보의식을 높일 기회가 부족했던 도민들을 대상으로, 분단의 상징인 DMZ일원 현장견학을 통해 안보·통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험시키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의왕에 거주하는 도민 A씨가 결혼이주여성 등 안보취약계층에게 분단국가인 한국의 안보현실과 역사,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알려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했던 `도민제안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임진각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통일대교를 지나 민간인통제구역인 도라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1978년 발견된 남침용 군사도로인 제3땅굴을 체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경의선 증기기관차·자유의 다리 등 분단현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기회도 함께 마련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을 직접 바라봄으로써 분단국가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제3땅굴을 체험하면서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이영종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DMZ 주민안보견학에 참여한 참석자들에게 "이번 견학으로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안보와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의 운암시장이 음식으로 특화된 시장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삼탕이 맛있는 운암시장 조성’을 위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한 시장을 ‘1시장 1특화’하고 자생력 기반을 갖춘 주민친화형 시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구는 ‘2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2억 6천만원의 국비을 지원받았다.   이에 북구는 운암시장을 ‘삼탕(삼겹살+탕)이 맛있는 운암시장’을 컨셉으로 총 사업비 5억 2천만원을 투입해 새로운 먹거리, 볼거리 및 즐길거리로 특유의 개성이 넘치는 시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그동안 북구는 원활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디자인, ICT 등여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2018년 2월까지 국비 2억 6천만원 등 총 사업비 5억 2천만원 투입 오는 2018년 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특화환경 조성(벽면LED 및 디스플레이 개선 등) ▲디자인·ICT(정보통신기술) 특화지원 ▲레시피 개발 등 상품특화 ▲이벤트 및 교육․홍보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운암시장 내 모든 음식점이 삽겹살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삼겹살에 탕 1종류를 더한 공통메뉴와 이에 곁들일 소스 등 대표 레시피를 개발하고 다양한 홍보시식회를 펼쳐 특화시장으로서의 브랜드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운암시장을 상징할 수 있도록 구름 형상을 이미지화한 점포 디스플레이 및 건물 벽면 LED 간판 설치 등을 통해 노후화된 이미지를 벗고 미래지향적인 시장 이미지로 개선하는 등 밝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시장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웰컴라운지’와 개성넘치는 감성과 소통이 함께하는 ‘심쿵라운지’ 등 특화공간을 조성해 시식공간, 문화커뮤니티 및 상인갤러리 등으로 활용하는 등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운암시장만이 가진 특성을 발전시키는 등 색다른 변신를 통해 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운암시장을 타 전통시장과 차별화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가보고 싶은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농촌지역 정주 여건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2018년 신규사업 공모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0개 분야 1천3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분야별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5개 지구 993억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52개 지구 356억 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 11개 지구 16억 원 등 이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정리 단위의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과 2개 마을 이상을 묶어 추진하는 권역단위 사업으로 나눠 문화·복지시설, 경관·생태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물 등을 활용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공모에 대비해 지난 2016년 봄부터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 리더 및 현장 활동가 교육,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이번 결실을 맺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지역 특성을 갖춘 기초생활 기반 확충을 비롯해 지역 경관 개선,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농촌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건전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갈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강원도 인제군 산림조합과 양구군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산림조합에서 2017년산 자연산 송이버섯 공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가을 숲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자연산 송이는 향과 육질이 뛰어난 최고의 맛으로 미식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고가의 가격을 형성, 강원과 경북지역 등 산촌 주민들의 중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9월 4일 인제군 산림조합의 2017년 송이버섯의 첫날 입찰단가는 최상품인 1등품의 경우 245,100원, 2등품의 경우 216,000원에 거래되었으며 입찰 참여 수량도 187.66Kg 이 거래되면서 송이버섯 채취 임업인과 입찰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송이 풍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송이버섯 공판은 강원도 홍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7개 산림 조합과 경상북도 의성, 안동, 청송, 영덕, 포항, 청도, 문경, 예천, 봉화, 울진 10개 산림조합, 경상남도 거창산림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국민들에게 최상의 송이버섯을 공급하기 위해 수매를 비롯한 공판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송이 채취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환경개선을 지도하고 공판사업 활성화로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가격 안정을 통한 건전한 송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駐)광주 중국총영사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對) 중국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중국 총영사관과 우리나라 지자체간 맺은 업무협약으로는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최초라는 점에 주목받고 있다.   대(對) 중국 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 정보 공유와 교환 등 상호 지원을 골자로 한 이번 업무 협약은 중국 총영사관의 지원으로 중국 내 지자체와 문화·관광, 경제·산업·교육 등의 분야 교류 협력 사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순에는 화순적벽을 비롯해 정율성 선생 성장지, 주자묘 등 중국 관련 문화유적지가 많아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駐(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은 지난 2007년에 개소해 2009년 총영사관으로 승격한 뒤 지난 10년간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중국을 대표해 자국민보호와 영사업무 처리, 각종 교류 협력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쑨시위엔 주(駐)광주 중국총영사는 “국가 간의 교류는 국민간의 친근감과 소통에 바탕을 둔다”며, “협약 체결로 화순군과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고, 화순군과 중국 지자체간 우호 협력 관계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관계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 내 여러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순군도 광주 중국 총영사관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을 마친 쑨시엔위(손현우) 총영사는 제3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특별강사로 초빙되어 ‘중국과 한국, 그리고 한중우호관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어업인 주도 수산자원 관리체계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붐을 조성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어촌 공공일자리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군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22명의 도우미는 전담 공동체를 지정받아 어촌공동체의 수산자원 보호활동을 대외에 알리고, 어촌 체험 프로그램과 어업인 선진교육 운영 업무를 맡는다.   선정된 도우미는 어촌 이해도가 높은 수산계학교를 졸업한 청년과 수산 분야 경력자가 대분으로 월 급여는 200만 원 수준이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하면서 사업 수요와 효과를 분석해 2018년부터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문제점이었던 어업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참여 동기를 부여해 어촌 활력을 제공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어업인들의 어촌 가꾸기와 풍부한 자원 조성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308개소로 2만여 어업인이 참여, 전국 최다 수준이다. 어장 휴어기, 수산종자 방류, 바다목장 조성, 해양쓰레기 청소, 자체 어획량 축소 등을 실천해 어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정부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거창군은 감악산 풍력발전단지와 신기생태마을 권역 신원면 과정마을 등 8개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태양광, 태양열 등 분야별 전문기업 및 마을 주민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사업에 응모했다.   지난 6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차례 공개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5억 원을 지원 받아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감악산 풍력발전단지 주변 권역 신원면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감악산 풍력단지 주변 마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발전단지 주변 주민 에너지 복지 증진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으뜸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인천 부평구 십정4구역(재개발)이 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오늘(8일) 십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시공자ㆍ오후 4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정비업자 5곳(▲㈜동해종합기술공사 ▲㈜미래파워 ▲㈜신성 ▲㈜어반이엔씨 ▲㈜집과사람 등)이 참여했으나, 시공자는 1곳(▲금강주택)이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업자 현설에는 5곳이 참여해 오는 18일 오후 4시에 입찰 마감할 구상이다. 시공자는 1곳만 참여했고 1곳은 온다고 하고 못 왔다. 입찰 공고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으로 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ㆍ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시공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비업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비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라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로서 현설에 참석한 업체(지명 업체 : ㈜동해종합기술공사, ㈜미래파워, ㈜신성, ㈜어반이엔씨, ㈜집과사람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및 현설에서 제시한 제반 입찰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 입찰 보증금 30억 원 등 입찰 참여 자격을 갖춰야 했다. 아울러 시공자 및 정비업자 모두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 1130번길 14-8(십정동) 일원 4만139.5㎡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8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발걸음에 청신호를 내비쳤다. 오늘(8일) 가음8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용벽)에 따르면 조합은 오후 3시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대림산업 ▲한화건설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동원개발 ▲세정건설 ▲아이에스동서건설 등 8개의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설에는 8개의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오는 28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구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8월 31일에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 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춰야 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 878번길 4(가음동) 일대 4만3451.6㎡에 공동주택 78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광역시 성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선다. 8일 성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고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어제(7일) 2차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은 오는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마감은 다음 달(10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1차와 동일하게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지난 6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했지만 입찰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곳 입찰 방식인 제한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 사 이상이 현설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38(부암동) 일원 466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아파트 296가구, 오피스텔 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의 주체에 입찰 또는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법제처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전단에서는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의 주체에 입찰 또는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전단에서는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자`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의 주체가 입찰 또는 경매에 참가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입찰 또는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지에 관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법령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제1호) 등을 규정하는 외에 같은 항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함)의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하고(같은 법 제2조제8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경쟁이 감소해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같은 법 제2조제8호의2)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주체가 돼야 하고, 이 둘 이상의 사업자는 서로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의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례 등 참조), 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례 등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는 일정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입장에 있는 둘 이상의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입찰을 발주하는 자와 그 입찰에 참가하는 자와 같이 서로 상대방인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는 입찰이나 경매에 참가하는 사업자에 한정되고, 입찰 또는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19조제6항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 공동행위 심사기준에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에 관한 세부 유형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가격 또는 경락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또는 경락 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Ⅳ.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 제8호가목 및 나목 참조), 이러한 행위유형은 입찰이나 경매에 참가하는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입찰이나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율대상이 아니다"고 법제처는 짚었다. 마지막으로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는 1980. 12. 31.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된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내용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수량,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카르텔)는 등록시켜 관리하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금지 또는 수정해 등록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1980. 12. 11. 정부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는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종전에는 입찰담합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찰담합 행위` 즉, `입찰참가자`가 서로 합의해 미리 입찰가격이나 낙찰자 등을 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바(2007. 2. 7. 정부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는 입찰이나 경매에 참가하는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입찰이나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의 주체에 입찰 또는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우성1차(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한창이라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8일 대치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정비기반시설(도로) 설계(오전 11시), 정비기반시설(공원) 설계(오후 2시), 소형주택 매각가(가산비) 산정 용역(오후 3시) 등 분야에 대해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이 조합의 기대에 부합할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모든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협력 업체 선정 방법은 조합의 제4차 대의원회의 확정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모두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각 분야에서 조합이 요구한 입찰 자격을 갖춰야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난 1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는 10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앞두고 꾸준한 도약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이번 입찰이 중요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대 2만987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99.6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7개동 75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47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향한 불씨를 지폈기 때문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이 2번째 입찰이며 입찰 자격 요건으로는 ▲입찰보증금(현금 120억 원) 및 총회비용(4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2017년 도급순위 15위까지의 업체(대한건설협회 공시)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조경공사업 면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앞선 입찰 마감 결과, GS건설과 대림산업만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찰돼 이번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총 공사금액은 2462억4458만8000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85만 원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에 용적률 246.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26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A㎡ 132가구 ▲49B㎡ 144가구 ▲59A㎡ 364가구 ▲59B㎡ 135가구 ▲74A㎡ 188가구 ▲74B㎡ 70가구 ▲74C㎡ 49가구 ▲84A㎡ 68가구 ▲84B㎡ 35가구, 소형주택 49㎡ 74가구 59㎡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토지등소유자는 900가구에 달한다. 이곳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 한 달 만인 2015년 6월 동의율 77.6%를 기록하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더니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만인 지난해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바 있다. 한편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실거주 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설명하며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재건축사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나서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8일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정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에서 발주하는 수방 대책 업체 선정을 위한 협력 업체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조합으로부터 지명 ▲법인 설립 기간 5년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 ▲상ㆍ하수도 면허 보유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업체 등이다. 한편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무서8길 40(홍제동) 일대 5만8367.4㎡가 대상이다. 향후 최고 높이 60m 이하 공동주택 1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60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창원에서 합성1구역(재개발) 내 국유지 소유권을 협업으로 해결했다. 최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박윤서)에 따르면 시는 마산회원구 구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에 이어 시공 중인 합성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내 국유지 소유권 확보로 조합의 숙원을 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업으로 해결해냈다. 구암1구역(재개발) 해제에 따른 수십억 원의 매몰비용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속 앓이를 하던 과정에 시와 지역 국회의원에 민원을 신청해 두 기관 간의 긴밀한 정보 교환 등의 협조로 지역 현안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쾌거를 이룬데 이어 이번에는 합성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안의 수도용지시설의 국유지 확보 현안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합성1구역 재개발사업은 2015년 7월에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공정률 65%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수도용지시설 공업용수관(D 600㎜)과 부지 760.6㎡ 편입돼 있으며, 정비구역 내 국유지 우선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관리청에서 매각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따라 분양된 아파트 상가 건축을 하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어 수 일 내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현안이 발생했다. 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된 공업용수시설의 국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우선 매각될 줄 알고 착공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조건이행을 위한 국유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비구역 지정 시 관련 기관간의 협의 착오 등으로 인해 국유지 관리청의 매각불가 방침에 따라 분양 완료된 상가건축이 불가하고 집단민원과 쟁송사건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정비조합의 민원 해결을 위해 창원시는 국토부 산하 국유지 관리청과 수차례 매각 협의를 해보았지만 국유지 매각 시 1:1 대체부지 확보와 향후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비롯한 관리청의 내부규정과 창원시 관련 부서간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해결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재개발 조합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에 민원해결을 신청해 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정보 공유 등 해결방안을 시와 검토ㆍ협의해 국유지 관리 상급기관인 국토부를 방문해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나 국토부에서는 사실상의 준공으로 운영 중인 삼랑진~진주 간 경전선 전철 준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시에 경전선 준공을 전제로 한 공업용수시설 부지매각 협조조건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국토부 및 산하 기관에서 내세우는 전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시 간의 수차례 협의를 해 나갔지만 경전선 준공 후 도로의 유지관리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등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쉽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다. 오랜 기간 국토부 산하 기관과 지자체간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표류돼 가는 과정에 지난해 7월 간부회의시 "지역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부서 간의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라"는 안상수 창원시장의 지시사항에 이어 시 1ㆍ2부시장의 수차례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동행해 직접 국토부와 국가기관 관계자들을 수차례 면담 협의 끝에 국토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시작했고, 국토부 선행조건인 경전선 준공 관계와 도로점사용 부과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국토부 산하 기관과 시의 합의점에 도달하게 돼 최종 국토부 고시 제2017-565호(2017년 8월 29일)로 삼랑진~진주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도로와 수도용지가 중복 결정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해결됐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협업처리 지시사항에 따른 구암1구역의 재개발구역 해제 매몰비용 해결 수범사례에 이어 합성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현안에 대해 지역민들의 아픔과 숙원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협치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로 의미가 큰 사안이므로 앞으로도 지역 현안 민원해결에 협업처리에 앞장 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성1구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창원롯데캐슬더퍼스트`로 탈바꿈한다. 이에 따라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북 16길 205(합성동) 일대에는 지하 2층, 지상 20~29층 공동주택 11개동 1184가구(임대가구 108가구 포함)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분은 687가구이다. 전용면적은 ▲59㎡ 174가구 ▲84A㎡ 406가구 ▲84B㎡ 476가구 ▲100㎡ 20가구로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5구역(재건축)이 결국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시로부터 직권해제 대상 구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0일 성북구(청장 김영배)에 따르면 구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같은 조례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서울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됐음을 공고했다.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정릉5구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으로 인해 이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참여율 30.62%, 미개표) 등을 이유로 직권해제 된다. 직권해제란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은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이곳은 정비구역 해제 공고 이후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제고시 등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마지막 민간분양인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가 분양을 시작한다. GS건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다산진건지구 주상복합1BL 일대 22만846.6925㎡ 들어서는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가 오늘(8일)부터 본보기 집을 개관한다. 이 단지에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40층 공동주택 7개동 967가구ㆍ 오피스텔은 지하 1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개동 270가구로 총 1237가구 및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 주거복합단지이다. 전용면적은 아파트는 ▲84㎡ ▲99㎡ ▲104㎡ ▲110㎡, 오피스텔은 ▲22㎡ ▲37㎡ ▲52㎡로 공급된다. 더불어 이 단지는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8호선 다산역(가칭)과 연계돼 잠실역까지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또 도농역을 통해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인프라뿐 만 아니라 단지 인근에 7만1300㎡의 대규모 상업시설이 계획돼 있어 입주민들은 문화, 쇼핑 등 편리한 주거환경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한다. 3면 발코니 설계를 통해 실사용 면적을 더욱 넓혔으며, 4Bay 4~5룸 판상형 위주의 평면 구조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부에는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이 있어 입주민들에게 여유와 활력을 더해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가 다산진건지구 내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이다"며 "지역 최고 높이인 40층 주상복합단지라는 점에 큰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 본보기 집은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50일대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상반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대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에 따르면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사업대상지 내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6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에서의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8차례 실시된다. 아카데미는 주민 참여를 공모 조건으로 하는 정부의 사업시행 방침에 따라 공모 신청 예정지 마을활동가, 자치조직 등 총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이론수업과 선진지답사, 마을현장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더불어 이론수업은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 등 국내 도시재생 전문 강사를 초빙 뉴딜사업 소개, 도시재생의 이해, 마을활동가의 필요성과 역할 등을 주제로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선진지답사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을 방문해 도시재생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고 주민활동가의 역할을 체감토록 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5개 구 마을현장 수업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마을 주민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마을에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뉴딜사업 공모 신청 구상서까지 작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내 많은 도시재생 활동가들이 배출돼 공모 선정은 물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견인하는 인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7월 13일 법제처가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정의 규정 중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춰진 방실 및 숙박에 필수적인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2)에서 공중위생영업자 중 숙박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 요ㆍ이불ㆍ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해야 하고,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는 객실ㆍ침구의 청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대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돼 있을 뿐 숙박업과 같이 침구 세탁, 객실 청소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인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해 목욕장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고시원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7558호로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허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가운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2002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령 제182호로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시원업 등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했고,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6호로 다중이용업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게 됐으며,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0호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규정되게 됐던 것일 뿐, 입법 연혁적으로 고시원업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율한 바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는 같은 호 다목의 다중생활시설과 구분되는 시설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과는 별개로 같은 호 다목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개정 「건축법 시행령」으로 고시원업과 관련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사항이 같은 영 별표 1에 신설될 당시,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고시원업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중위생업의 하나로 숙박업과 별도의 고시원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계류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ㆍ시행일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수정돼 현행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과 같은 표 제15호다목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해 입법이 이뤄졌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돼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매듭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을 보유한 주택소유자는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최대 1000만 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오는 12월 29일까지 수시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최장 6년간 임대료ㆍ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할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 입주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원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봉천동 892-28ㆍ14 일대 ▲장충동2가 112 일대 ▲용두동 102-1 일대 ▲광희동2가 160 일대 ▲황학동 267 일대 이상 뉴타운ㆍ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 밀집 6개 지역을 지정했다. 이밖에도 ▲가리봉동 125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ㆍ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동 232-17 일대 ▲신촌동 일원 ▲상도4동 일원 ▲암사1동 일원 등 8개의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지정해 총 14개 지역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이 아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원 까지 차등 지원한다. 공사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진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해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 주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을 적법한 물류창고 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함 의원은 "현행법은 축사ㆍ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를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고 있고 적발 및 근절이 힘든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12월 한시적 양성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법 시행기간 동안 훼손지에 포함된 일부 토지주ㆍ임차인이 알박기 형태로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기부채납 비율 부담 등으로 정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법 시행기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밀집된 불법 물류창고 등을 적법한 물류창고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고 짚어냈다. 함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 시행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청년예술단과 거리예술존 소속 공연단체의 전통악기, 오카리나, 아코디언 연주 등 혜화동 주민과 한양도성 순성객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열린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둘째ㆍ넷째 토요일, 종로구 혜화동 에 위치한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옛 시장공관)에서 지역주민과 한양도성 순성객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서울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청년예술단과 거리예술존 소속 단체를 초청해 전통음악, 클래식, 오카리나, 아코디언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음악회 공연 일정은 내일(9일)부터 청년예술단 소속 `모던가곡`의 전통악기를 기반으로 현대적 감성이 가미된 공연을 시작으로 이달 23일 거리예술존 소속의 `팬울림앙상블`의 팬플릇과 오카리나의 서정적인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오는 10월 둘째 주(14일)는 한양도성 문화제 기간으로 혜화동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축제추진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돗자리 음악회가 별도로 전시안내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어 넷째 주(28일)은 청년예술단 소속의 `앙상블 유빌라떼`의 대중친화적인 클래식 공연이, 그리고 마지막 음악회인 오는 11월 11일에는 거리예술존 소속의 혼성 2인조 `프리(Free)`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코디언 연주가 공연된다. 한편 `혜화동 작은 음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당일 혜화동 전시안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객들은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연 시작 전 미리 전시관을 방문하면 옛 시장공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과 600년 동안 수도 서울을 지켜온 한양도성의 가치, 역대 시장 기증품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자녀들과 함께 오면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공연은 오후 4시부터이며 방문하는 주민과 한양도성 순성객 누구나 정원에 앉아서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심말숙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장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이번 작은 음악회를 통해 한양도성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단위로 집 근처에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함께 클라우드 기반 도서관 운영 환경을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ㆍ이하 과기정통부)와 손을 잡고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를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열악한 `작은도서관`들의 도서관 운영 환경을 개선 및 국민 문화 향유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민밀착형 생활공간으로서 도서관 본연의 지식정보서비스와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화 시설이며, 2016년 12월 기준 전국에 5914개관이 있다.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운영 환경은 공간 제약성, 운영 인력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운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016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서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는 비중이 45.8%(전용프로그램 사용 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용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비중이 46.9%(행정기관 지원 29.2%, 후원금 13.6%, 회원회비 및 이용료 7.9%)인 것으로 나타나 작은도서관의 미흡한 운영 상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활용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작은도서관들이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자료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 화성시 대상 기관으로 선정 및 작은도서관 환경 개선 기대 문체부는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작은도서관 민간클라우드 선도 활용 수요 조사`와 `선도 활용 지원 사업 설명회`를 수행했다. 이후 공공 부문 클라우드 확산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과의 최종 조율을 통해 `2017년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선도 활용 사업`의 대상 기관으로 ▲울산광역시 중구(13개 작은도서관 참여)와 ▲경기도 화성시(100개 작은도서관 참여)를 선정했다.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울산시와 화성시는 앞으로 `2017년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선도 활용 사업`을 통해 초기 구축비용과 구축 후 1년간 이용료를 지원받는다. 그리고 참여 작은도서관들이 도서정보를 주로 수기 또는 컴퓨터(PC)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리하던 방식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열악한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서버 노후화와 이용량 증가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도입할 클라우드 기반 도서관 시스템은 인터넷과 모바일(모든 아이티기기)의 도서 검색 및 예약ㆍ연기 기능,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에 따른 모바일 회원증, 도서관별 누리집 기능(자료 및 프로그램 현황 등 이용편의 정보 열람) 등도 제공할 수 있어 시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작은도서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대 문체부는 취약한 작은도서관의 운영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이번 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 클라우드 적용 성공 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8년 이후 지자체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선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학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어, 작은도서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새롭게 보급하게 되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민간 클라우드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독서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으로 왔다! 서울에서 `축제도서관, 맛있는 출판, 움직이는 책방, 독서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일(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2017 서울 북 페스티벌(Seoul Book Festival) 집? 도서관!` 이 개최된다고 한다. 서울 북 페스티벌은 서울시 축제평가에서 2015년, 2016년 2회 연속 상위권으로 평가받은 축제로, 서울도서관은 북 페스티벌을 통해 책 읽기의 주제 범위를 확장하고 독서공동체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올해 서울 북 페스티벌의 주제는 `집`이다. 서울 북 페스티벌에서는 매년 다른 주제에 대한 책과 정보로 시민들과 만난다. 서울도서관에서는 집 짓는 일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서는 1년간 독서공동체의 주 구성원인 `도서관ㆍ출판사ㆍ서점ㆍ시민독서동아리` 네 개의 영역에서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한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내일(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tbs 협력 북 콘서트 `TV책방 북콘서트` 가 있으며, 건축가 유현준과 문화비평가 이용훈이 출연한다. 작가와의 만남 시간에는 대중문화평론가 김태훈, 작가 정유정과 이철환이 함께하며 소설 속에 나오는 따뜻한 집, 차가운 집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북 버스킹`에서는 뇌과학자 장동선과 작가 김수영이 함께하며 낮은 자존감에 흔들리는 청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 재주소년 박경환과 재즈 보컬리스트 유수영의 노래로 가을 축제의 묘미를 더해줄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내 16개 도서관의 사서들이 `집`과 관련된 책을 모아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축제도서관`도 진행된다. 축제도서관은 축제기간 동안 광장에 만들어져 시민들과 소통하며, 집을 `건축과 가족`으로 나눠 각 주제별로 도서를 준비해 책을 통해 집으로 다가가는 길을 제시한다. 이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달빛 독서`는 야외에서 즐기는 한밤의 독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같이 어울려 책 읽기를 하는 서울 북 페스티벌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잔잔한 음악과 영화도 함께 준비된다. 오는 10일 오후 3시에는 컬럼리스트 김태훈과 7년의 밤 작가 정유정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까지 작가들이 생각 하는 집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밖에, 출판사들은 `맛있는 출판`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존의 개별 기관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소통 대상을 나누어 출판정보와 독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만만한 책방` 프로그램에서는 서울 지역의 다양한 서점을 소개하고 각 서점별 경영전략을 알리기도 하며, 집 관련 도서와 인기도서로 엄선한 1000권을 판매한다. 또, 서울도서관 외벽에는 서울시 11개의 책방길을 홍보하는 책방로드가 펼쳐지고, 사라져 가는 동네서점의 현재를 보여준다. `독서동아리의 방`은 서울시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독서동아리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독서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2017 서울 북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한제국 어린이 특사대, 너도, 나도, 우리 함께 도전하자!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오성환)는 우리 역사와 문화재에 관심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3기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어린이 해설사 프로그램 - 대한제국 어린이 특사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어린이 해설사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전시해설사로 양성해 또래 어린이 관람객에게 알기 쉽게 전시를 해설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덕수궁관리소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20명씩을 선발해 해설사 양성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을 이수한 어린이들은 석조전 전시실에서 대한제국과 석조전의 역사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해설사로 활약해왔다. 제3기 어린이 해설사 모집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 올해에는 심사를 거쳐 총 15명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어린이는 오는 10월에서 12월까지 매주 토요일(11월 4일 제외)마다 총 10회 2시간씩 교육을 통해 대한제국과 석조전의 역사와 대한제국역사관의 전시 내용 등 해설에 필요한 사항을 학습한다. 또한, 자기만의 해설 원고를 작성해 실제로 해설 시연을 하며 실전 감각을 익힐 계획이다.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은 내년 1월부터 제3기 어린이 전시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직접 전시해설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활동기간 중에는 현장탐방을 통해 덕수궁과 정동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도 마련된다. 한편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어린이 해설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덕수궁관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내려 받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한제국은 1897년 고종이 선포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황제국가로 자주성과 독립 의지를 지닌 우리의 소중한 역사다"며 "올해는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이 되는 해로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어린이 해설사` 모집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세계화와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던 대한제국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 맞춤형 전시해설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가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와 협업을 통해 문화재를 소재로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ㆍ흑돼지 메달`을 제작해 발매한다고 어제(7일) 밝혔다. `제주 흑우ㆍ흑돼지 기념메달`은 80mm 고심도(高深度)의 은메달과 동메달 2종으로 구성되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조폐공사의 특수압인기술을 활용해 제작된다. 이 기념메달은 오는 25일부터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천연기념물 `참매`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매사냥`을 소재로 한 기념메달이 첫 선을 보인 이후 두 번째 시리즈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9년까지 3개년 간 장수하늘소, 수달, 무등산 주상절리대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을 주제로 다양한 기념메달을 제작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쿵푸팬더` 파블로 산도발(31)이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이젠 하다하다 38타수 연속 무안타를 기록하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 사상 최장 연속 무안타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1948년 자니 르마스터이 세운 37타수 연속 무안타. 산도발은 지난 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벌어진 2017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 원정경기에 6회 대타로 교체 출장했지만 이마저도 삼진을 당했다. 투수 자니 쿠에토를 대신해 6회 초 선두타자로 등장했지만, 콜로라도 구원 제프 호프먼에게 4구 만에 루킹 삼진을 당하며 무기력하게 물러났다. 이로써 산도발은 지난달 26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전에서 잭 그레인키에게 안타를 뽑아낸 이후 무려 38타수 연속 무안타 수렁에 빠졌다. 지난 7월 보스턴 레드삭스에서도 극심한 부진응로 방출된 산도발은 샌프란시스코와 마이너 계약을 맺고 친정팀으로 돌아왔다. 지난 8월 6일 빅리그에 복귀했지만 이적 후 29경기에서 102타수 19안타 타율 1할8푼6리 1홈런 4타점에 그치고 있다. 출루율 2할4푼5리, 장타율 2할5푼5리, OPS는 .500이다. 지난 2012년 샌프란시스코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며 MVP까지 받은 산도발은 3년 만에 돌아온 친정팀에서도 먹튀 이미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지역지 `CSN베이아레아`는 "황재균은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약간의 진지한 진지한 시간을 얻길 희망했지만 팀은 황재균을 로스터에서 제외하며 산도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다"며 "산도발은 복귀 후 초반에만 잠깐 반짝했을 뿐 샌프란시스코의 도박은 역효과만 낳았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 UFC 라이트급 챔피언 하파엘 도스 안요스(32, 브라질)이 `무패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복싱 경기에서 패배한 코너 맥그리거의 체력을 두고 형편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 7일(이하 한국 시간) UFC 215 미디어 데이에 나선 도스 안요스는 "팬들을 기쁘게 하려고 맥그리거를 찬양할 필요는 없다"며 "그는 경기 초반만 강하고 빨리 체력이 빠진다. 맥그리거의 큰 약점으로 우리는 이미 네이트 디아즈와 경기에서 그것을 봤다. 정신력도 약하다. 심지어 마흔 살 노장 메이웨더에게 체력에서 밀렸다"고 조롱했다. 지난해 3월 당시 라이트급 챔피언이었던 도스 안요스는 부상으로 맥그리거와의 타이틀전이 무산된 후, 올해 웰터급으로 체급을 올려 싸우고 있다. 지난 6월 UFC 파이트 나이트 111에서 타렉 사피딘에게 판정승했고, 오는 10일 UFC 215에서 닐 매그니를 상대로 웰터급 2연승을 노린다. 도스 안요스는 "라이트급으로 돌아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 감량 폭이 커 너무 힘들다. 건강이 돈보다 내게 더 큰 의미가 있다"며 "맥그리거가 갖고 있지 않은 강력한 체력과 의지가 자신의 큰 강점이다. 웰터급 챔피언 타이론 우들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들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챔피언이지만 내가 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난 5라운드 내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전진 압박하며 싸우는 공격적인 파이터로. 우들리를 꺾을 것이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도스 안요스는 현재 UFC 웰터급 랭킹 10위로 6위 닐 매그니를 잡을 경우, 톱5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LA 다저스)의 시즌 6승을 위한 다음 선발 등판 일정이 잡혔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SB 네이션은 8일(이하 한국시간)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말을 빌려 "다저스가 다가올 샌프란시스코 원정 3연전까지 6인 선발 로테이션 체제를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샌프란시스코와의 3연전 첫 경기에 출격하고 그 뒤를 이어 마에다 겐타-클레이튼 커쇼가 선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2경기에 등판해 13이닝 1자책점 만을 허용하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류현진의 시즌 6승이 샌프란시스코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큰 이유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류현진은 지난 6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전서 슬라이더와 커터를 앞세워 6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다. 한편, 어깨와 팔꿈치 부상을 털고 마운드에 돌아온 류현진은 올 시즌 22경기(21선발)에 등판, 117.2이닝 동안 5승 6패 평균자책 3.59를 기록하며 부상 복귀 첫 시즌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제몫을 해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계랭킹 28위 후안 마르틴 델 포트로(29, 아르헨티나)가 `테니스황제` 로저 페더러(36, 스위스, 세계 랭킹 3위)를 꺾으며 US오픈 준결승에 진출했다. 델 포트로는 지난 7일 미국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센터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년 US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8강전에서 페더러를 세트스코어 3-1(7-5 3-6 7-6 6-4)로 눌렀다. 1세트 5-5에서 내리 2게임을 이긴 델 포트로는 7-5로 1세트를 따내며 기선 제압했다 하지만 페더러도 각성하며 2세트를 6-3으로 따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승부처인 3세트는 6-6 타이브레이크로 이어졌고 두 선수는 8-8까지 점수 주고 받으며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델 포트로가 정교한 리턴을 앞세워 페더러를 공략하며 3세트를 가져갔다. 결국 델 포트로가 4세트 마저 6-4로 따내며 혈투 끝에 승자가 됐다. 페더러는 이번 대회에서 US오픈 역대 최다인 6번째 우승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패배하며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한편 델 포트로는 준결승에서 라파엘 나달(31, 스페인, 세계 랭킹 1위)을 만난다. 상대 전적은 나달이 8승 5패로 앞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맞춰 전국 각 지역에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두에 서서 박차를 가하던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덜커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응한 서울시 행보와 서울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잠정 중단에 대한 배경 및 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내년부터 정상화할 것이라 단언한 시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현 시장 상황을 가늠해 봤다. - 편집자 주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로서 `비주류`된 서울시 "제일 먼저 준비했는데…"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심과 주거지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도로 정비,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5년간 50조 원의 재원이 투입할 것이란 계획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대전 지역을 비롯해 경남, 인천시, 울산시, 순천시, 전주시, 대구시 등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지역은 단연 서울시다. 그러나 8ㆍ2 대책 발표로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한 발도 내딛지 못 한 채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비주류`로 머물게 돼 업계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금융 규제(LTVㆍDTI) 강화 등 규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실제로 도시재생사업 당초 정부의 선정 예상 지역 110곳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30~40%였으나, 8ㆍ2 대책이 적용되면서 그 비율은 10% 이하로 낮아질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투기수요 관련 이상 과열을 진압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도시재생사업의 유망주인 서울시가 대상에서 배제돼 8ㆍ2 대책 효과의 반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안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확대ㆍ발전시킨 것으로 2015년 1월 도시재생본부 설립, 지난 7월 28일 대구시와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까지 개최하며 가장 먼저 탄탄한 준비에 돌입한 서울시가 올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여파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대했던 서울 지역의 한 주민은 "8ㆍ2 대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없게 된 것에 매우 실망했다"며 "잔뜩 부푼 기대가 맥없이 빠져버린 꼴"이라고 현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어서 "도시재생 정비가 시급한 곳도 많은데 무작정 `안 된다`라고 지원을 끊어버리니 서울시만 느닷없이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박원순 시장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에서 서울시 빠졌다" 市, 도시재생 뉴딜사업 잠정 중단…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고 서울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 지역은 영등포 경인로, 동묘, 정동,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청량리 제기동, 4ㆍ19 사거리, 독산동 우시장 등 8곳이며, 희망 지역은 강북구 수유1동과 도봉구 창3동 등 20곳이 사전에 선정된바 있다. 8ㆍ2 대책으로 인한 난항에 부딪히자 서울시 측은 "대책 발표 전 협의 및 언질이라도 있었더라면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마련됐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올해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은 약 2300억 원으로, 시에서 선정한 총 27개 도시재생 구역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마련됐으나 국비 지원을 받기 못하면 새 아이템 발굴 및 추가, 규모 확대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한 이유에서다. 앞서 박 시장은 한동안 무성한 소문을 몰고 다닌 `서울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제외`를 기정사실화했다. 지난달(8월) 28일 개최된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에서 서울시가 빠졌다"며 "내년에는 서울시 예산 지원분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서울에서 도시재생이 성공하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의 성공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부 측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 재정이 크게 늘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석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택한 것이란 입장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에서 빠진다는 사실이 현실화되기 전부터 국토부와 협의에 들어갔었다. 이에 시도 시장이 안정되는 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지역 내 새로운 구역 지정은 내년 중으로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때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서울 구도심에 있는 노후주택은 건립된 지 20~30년을 훌쩍 넘긴 주택들이 상당하다. 이곳 대부분의 주민들은 법에 상관하지 않고 주택 증ㆍ개축을 해왔다"면서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수박 겉핥기 식`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어냈다. `서울`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외에 `줄줄이 지적` 제기돼 서울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돈줄`이 막히면서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장 안정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8ㆍ2 대책에 대한 반감도 드러나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가장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 `50조 원`이다. 이 막대한 예산이 전국 각 지역에 균등하게 분배될 것인지가 관건이란 게 그 이유다. 벌써부터 서울 지역은 배제됐으나 올해 전체 예산은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알려져 일부 광역시만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서 일부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면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지나친 경쟁이 발생돼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외곽지역 `역차별론`도 제기됐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주거지 개선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 경제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실제 14개 구역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중 도심권은 용산전자상가, 중구 정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거지재생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 외곽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지역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되더라도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도시재생사업 1차 대상지 13곳은 세운상가 등 도심에 치중돼 있으며, 2차 대상지는 12곳으로, 영등포와 수유 등 외곽 지역이다. 이 중 주변부에 위치한 사업장들은 주민 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이에 시 측은 "낯선 개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ㆍ기업 등과 협력해 체감형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는 구상이다"고 전했다. 업계 한쪽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손발이 어긋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정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는 기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란 반대 입장을 표명해 갈등을 빚은바 있어서다. 당시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시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기껏 내놓은 8ㆍ2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져 투기수요가 다시 기회를 노리는 등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 충돌로 시장이 대혼란을 겪을 수 있는 대목이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시의 엇박자는 시가 국토부와 협조하며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일단락됐다. 이 같은 문제는 업계 및 시민들까지 의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시 간 `동상이몽`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내년도 장담 못해"… 현실화 가능성 논란? 업계, 서울 도시재생 뉴딜 추진 여부에 `촉각`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을 부정적으로 점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의 사업이 진행되면 되레 불필요한 개발 욕망을 자극시킬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일각의 주장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인 만큼 선정된 마을의 가치가 높게 형성됨으로써 부동산 과열이 재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의 진단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편성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년 예산이 4600억 원 선으로 책정돼 당초 계획했던 2조 원에 비해 턱없이 액수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거용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구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바탕이 될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논의 과정, 관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점 등과 전국의 지자체들의 `예산 나눠 먹기` 경쟁 시전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서울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차례 혼란을 겪고, 해결할 부작용도 아직 남아있으나,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내년 예산과 사업 계획 및 실행 방안 등을 꼼꼼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도 `임기 5년 내`라는 틀에 사로 집힌 졸속 사업 추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 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의 시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로의 시작점에서 멈춰버린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박 시장의 말대로 2018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몇 년간 분양보증 독점으로 논란을 일으켜 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뉴스테이 업체에 내부 자료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는 이 같은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헤쳐보고 사업지의 고통을 덜 개선책은 없는지 함께 고찰해본다. HUG `분양보증 발급 독점ㆍ고분양가 규제`에 업계 고통 수면 위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고무줄 규제`에 투기 세력만 증가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분양보증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는 분양을 미룰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5년 4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는 분양가를 제어하기 위해 분양보증을 강화했고, 분양보증은 계속해서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발급을 독점해왔다. 시장 경기 완화를 명목으로 HUG는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10%로 규제하면서 고분양가 옥죄기에 나섰다. 하지만 HUG의 결정이 곧 분양보증의 기준이 되는 만큼 지나치게 까다로워졌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강동구 개포주공3단지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강남구 평균(3804만 원)의 13.3% 높은 4313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가 HUG로부터 보증 발급을 네 차례나 퇴짜를 맞은바 있다. 문제는 HUG 내부 세칙인 주변 분양가의 10% 이상 고분양가 책정 사례가 나왔음에도 제재를 하지 않음이 적발됐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HUG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 70여 곳이 주변 분양가의 13%가 넘는 `고분양가`에 분양되고도 HUG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분양된 1400여 개 단지 중 약 5%가 고분양가였던 셈이다. 지난해 1월 서초구 `신반포자이`는 주변 시세보다 48% 이상인 4290만 원에 공급됐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지침이 이 같이 제각각 적용되면서 시장엔 혼선과 불만만 키웠다는 지적이 높다. 심지어 고분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양보증 업무를 유보하는 사례도 나왔다.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책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2016년 11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11ㆍ3 대책)` 발표를 앞두고 HUG는 분양보증을 앞둔 다수 단지들의 보증서 발급을 강제적으로 보류했다. 송파구 풍납동 우성아파트(이하 풍납우성) 재건축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멸실 신고 및 착공 신고까지 접수한 풍납우성 재건축사업을 분양보증이 발목을 잡았다. 이곳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 2016년 10월 13일 HUG에 시공보증서와 함께 분양보증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5일 내지 7일이면 발급되는 분양보증서가 그달이 다가도록 발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풍납우성 조합 관계자는 "시공보증이 나온 후 감감무소식이던 HUG가 그달 24일 갑작스레 토지 조사 보완 사항을 조합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토지 조사 부분은 분양보증을 며칠씩이나 지연시킬 만큼 중대한 요소가 아니었다. 보증 접수일이 한참 흘렀는데도 단순히 확인 필요에 불과한 토지 조사 부분을 가지고 10여 일을 허비했다. 하루가 다르게 추가 분담금이 쌓여가고 있는 조합 및 조합원 입장에서는 피가 말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HUG에서 독점적으로 분양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돼있는 구조라 HUG가 보증서를 발급을 안 해주면 분양 지연을 막을 다른 방도가 없다. 중요한 점은 풍납우성이 고분양가가 아니라는데 있다. 풍납우성 조합이 짓는 `잠실올림픽아이파크`는 일반분양가가 3.3㎡당 평균 2605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인근에 이미 준공된 `잠실파크리오(옛 잠실시영)`나 인근 `송파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보다도 외려 시세가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태는 현 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HUG는 지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6ㆍ19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국 모든 신규 분양 현장의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포했다. HUG의 갑작스러운 분양보증 중단으로 일부 사업지들은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당황스러웠던 것은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건설업계는 분양 필수 절차의 칼자루를 쥔 공기업의 `갑질`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조기 대선으로 가뜩이나 밀린 봄철 분양 일정을 서두르느라 바쁜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강제적인 분양 연기로 분양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전언이다.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갑작스레 분양보증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당황스러웠다"며 "정부 성향에 맞게 대책이 나올 때마다 HUG가 너무 깐깐하게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등 과열 지역의 열기를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애먼 돌`을 맞아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방 사업장도 있다. 영남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투기 과열을 잡으려고 한다는데, 투기와는 동떨어진 지방 사업장의 분양보증까지 전면 중단하는 것은 분양 칼자루를 쥔 공기업의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HUG 행보는 `모순` 넘어 `위법` 소지… 지시 없는 자의적 판단은 `직권 남용` 이 같이 분양보증 지연 이유에 대해 HUG 측은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로 인한 혼선을 막고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분양보증을 발급하더라도 갑자기 정책이 발표되고 적용되면 혼선이 생기고 대상 사업지 입주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분양단계에 이른 전국의 다수 사업지들의 분양보증을 자체적으로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HUG가 이같이 분양보증 여부와 시기 등에서 자의적 판단을 내린 것은 다소 위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분양가 책정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선제적으로 분양보증을 신청한 사업지들에 정책을 소급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HUG가 보증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킨 게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법인인 HUG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사업지들에 대한 보증심사를 자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 법제는 어디에도 없어 이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다. `정부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정부로부터 상당량의 출자를 받는 현 구조 때문에 야기된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높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사의 자본금 5조 원 중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야 하며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의 목적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HUG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이란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망각한 것 같아 안타깝다. `포옹`이란 뜻을 담고 있는 HUG로 이름을 지은 데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담고 있을 텐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정부의 눈치만 보고 국민을 외면할 경우 반대로 국민에게 외면 받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HUG, 이번엔 수수료 상한선 낮추려 리츠AMC에 내부 자료 요구 `꼼수` HUG의 갑질 논란은 쉴 새 없이 계속됐다. 분양보증과 관련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HUG가 최근 뉴스테이 업체에 민감한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또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HUG는 지난달(8월) 25일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리츠AMC(자산관리회사)에 공문을 보내 각 회사의 ▲주임부터 임원까지 회사 전체 인력 현황 및 급여ㆍ담당업무 ▲수수료 수익을 포함한 영업수익, 급여ㆍ퇴직 급여ㆍ광고 선전비ㆍ도서 인쇄비 등 20여 가지 영업비용 등에 관한 재무자료 ▲회사 설립ㆍ자산개발ㆍ자산 운영ㆍ회사 청산 등 각 업무별ㆍ직급별 해당 업무 연간 투입시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HUG가 리츠AMC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낮추기 위해 자산관리 업무 수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파악해 원가를 분석하겠다는 꼼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HUG가 요구하는 자료가 경영상 상당히 민감한 내부 정보다. 이에 대다수의 리츠AMC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HUG가 감사기관도 아니면서 리츠AMC들에게 요구한 사안들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갑질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리츠AMC들에게 민감한 자료라는 건 인정하지만 자산관리 업무 수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파악해 원가를 분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HUG가 서비스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리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리츠를 7대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다른데 제조업과 같은 방식으로 원가를 분석해 수수료 기준을 세우려 하고 있다. 특히 HUG가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토부의 뉴스테이 개편안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지난번 분양보증 중단 때와 마찬가지로 국토부에 과잉 충성하다 보니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낱같은 희망… HUG 독점한 분양보증 업무, 2020년까지 민간에 나눠 경쟁체제로 정부, 경쟁체제 전환 위한 추진력 발휘해야… 그 전까지 독점 견제 장치 구축 필요 국토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분양보증 권한은 HUG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게만 주어진다. 하지만 그간 국토부 장관이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HUG의 독점체제가 이어져왔다. 분양보증 단계에 이른 다수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이 HUG의 요구에 맞춰 분양가를 강제로 조정해야 했고, HUG의 일방적인 분양보증 승인 통보에 따라 분양 일정이 늦어지는 폐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다. HUG의 분양보증 독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분양보증 업무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서다. 지난 7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책을 담은 `2017년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에 개방해 오는 2020년까지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다. 2020년까지는 HUG의 독점을 유지하되 그 후 국토부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1곳을 보증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에 경쟁체제가 이뤄지면 사업지들은 분양가 책정에 보다 자유로워지고 분양 진행이 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당장의 시장이 아닌 2020년 이후에나 경쟁체제가 성립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HUG의 독점 체제가 지속된다는 점 ▲민간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HUG가 정부와 밀접하게 연동되고 권위와 업무 능력을 갖고 있어 민간이 쉽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확정된 법제적 구축이 아닌 아직 로드맵에 불과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점 ▲분양가 상승 억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더 나아가 정부가 이를 위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분양시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쟁체제 구축 전까지 빠른 시일 내 독점을 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문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업계의 추측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유예기간 연장을 주장해 이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사업 계획상 타격이 큰 재건축 조합들은 사활을 걸고 사업 속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연말까지 남은 4개월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무리해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진 조합들은 위헌을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보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과 근거를 다뤄보고, 정부의 입장 및 추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야당 의원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등 시행 반대 여론 조성… "미실현 이익, 이중과세 등 허점투성이!"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6ㆍ19 대책 등을 통해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못 박은 상황이다. 이 제도는 2006년 수도권부터 도입됐지만 몇 사례만을 남기고 유예돼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고 연말을 넘길 경우 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라는 좋은 취지의 초과이익환수제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행을 반대하는 자들은 몇 가지 오류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미실현 이익에 관한 위헌 논란이다.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문제를 삼는 건, 실제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추정해 과세를 한다는 점으로 아직 실체가 없는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구성승인일의 주택가액(개시시점)에 개발비용 등을 합친 금액과 재건축 준공인가일(종료시점)의 평가금액 만큼의 차액에 일정한 부과율을 매겨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실제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실거래가격을 종료시점 주택 가격으로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현실적인 거래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가치가 판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과대상도 재건축 후 10년 이내에 집을 팔 경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만 적용해야지 실제 거주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부과율 역시 보유기간 별로 달리하는 게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택을 매매할 때 재건축에 따라 집값이 뛰었다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또 징수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근거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를 5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서울 강남은 재산 증식 목적의 재건축이 없지 않지만, 그 외 서민들의 아파트 등은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새 아파트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꼭 필요한 재건축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미 여론 형성에서 나섰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8월 25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어 초과이익환수제 반대 여론 조성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부담금은 이익이 불확실함에도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음에도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문제점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민영사업`이기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또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진행하려는 것인데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쾌적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하면 소득 없이 집만 가진 사람들은 반강제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 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담금 산정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담금을 면제받고, 초과이익이 높아질수록 구간별 부과금 계산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정 근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별로 서로 다른 보유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 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음에도 부담금 납부 사례가 3건에 불과하고 2건은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시장 저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향후 도입 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초과이익환수제 찬성론자 "유예하면 과거 사례처럼 아파트 값 폭등할 것" 과세가 아닌 부담금 부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반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당장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6년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2012년 시행을 유예했고 곧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폭등했다. 또 2014년 재유예 결정 때도 2년간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값은 3억 원 이상 올랐다. 결국 지난해 11ㆍ3 대책 이후 잠시 수그러들었을 뿐이지 과거 사례를 볼 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국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투기적 자금 유입에 있어 매력적인 강남 재건축 특성상, 제재가 없을 경우 아파트 한 채 당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호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낸다. 이로 인해 결국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고 한발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초과이익환수제는 과세가 아니라 부담금 부과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조세와 부담금은 강제적인 부담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조세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인 반면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 부과하는 것이다. 과밀부담금처럼 각종 부담금은 일종의 수익자 부담원칙이지만 기본적으로 미래에 실현될 이익을 사전에 평가해 환수하는 것이 원리이다. 즉, 근거법의 목적과 대상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으로 이익 크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과하니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문제될 것 없다… 예정대로 시행할 것"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의 내년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워낙 강력한 데다 국토부 역시 최근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추가적인 유예 없이 내년 1월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제기하는 논란 대부분은 마련된 제도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가장 먼저 조합 가입 시점이 상이한 탓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미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등 사업 시행의 주요 단계에서 조합이 재건축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산정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부과가 유예된 것일 뿐이므로 부담금이 발생할지 모르고 조합원 지위를 샀다는 것은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시세차익이 부과 대상이고 양도세는 정상적인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부를 3년 유예할 수 있고 분납도 가능한 데다 최악의 경우 일반분양분으로 물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원 간 자금 사정과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물납을 위한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된 법도 있고 시행령까지 준비돼 있는 상태로 수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물론 초과이익환수제의 수정이나 추가 유예 가능성은 아직 존재한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연장을 잇달아 발의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높고 복지 정책이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여당이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유예 연장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