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보폭을 넓혔다.
14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효성교회 교육관 5층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7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추진위원회 수행 업무 승계의 건` ▲제2호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및 정비계획 변경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 ▲제4호 `정비사업비 변경(안) 승인의 건` ▲제5호 `2017년 사업비 예산안(수입, 지출, 조합 운영비) 승인의 건` ▲제6호 `사업비 조달 및 상환 승인의 건` ▲제7호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 및 추인의 건` ▲제8호 `선정된 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의 건` ▲제9호 `건축설계 용역계약 변경의 건` ▲제10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 변경의 건` ▲제11호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의 건` ▲제12호 `매도청구의 소 제기 및 비용 지출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또 한걸음 내딛게 됐다"며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사업에 속도가 붙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도봉로 22길 9(미아동) 일대 10만6456㎡에 공동주택 153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75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영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8일 화요일 오후 2시 노원구 공릉로38길 17 2층에 위치한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으며 같은 달 11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곳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 자격 요건으로는 지장물 폐전/폐쇄/이설(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부문으로 ▲본사가 서울ㆍ수도권에 소재하고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등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 또는 완료 실적이 최근 3년 간 5개 이상인 업체 ▲법인설립 5년 이하이며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및 법정관리 업체는 참여불가 ▲현설 참여업체로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컨소시엄은 불가 등이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 일원 7만6436.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를 통한 인접해 있으며 단지가 불암산 등산로 인근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한편 2003년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고, 2007년 조합설립을 인가 받으며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에 나선 태릉현대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4~25층 아파트 15개동 1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며 시공자는 효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오늘(14일)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신월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창원시청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제1별관 1층)에서 공개된다. 이에 따르면 창원 의창구 신사로 64(신월동-신월주공아파트)일원 8만6445.8㎡가 재건축사업 대상이다.
한편 신월2구역은 1987년 준공돼, 지상 5층 1500가구 공동주택 36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신월2구역 인근에 초ㆍ중학교, 백화점, 병원, 체육관 등 편리한 근린생활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부영 리모델링사업에 탄력이 붙을 정망이다. 조만간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어서다.
지난 11일 등촌부영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조합은 현설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등촌부영아파트는 712가구 모두 32평형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있고, 전 세대 남향으로 배치돼 있어 리모델링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지적인 장점도 많다. 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 9호선 양천향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이며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이 매우 용이하다. 또 전형적인 주거지역 입지로 가까운 거리에 초ㆍ중ㆍ고교가 위치해 있고 백화점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등촌부영아파트의 미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호재로 총 110만 평에 달하는 마곡지구의 개발을 꼽는다. 총 개발면적 중 주택용지는 전체 16%(분양 및 임대 각 50%)에 불과하지만 33%가 연구, 업무, 산업용지로 개발된다. LG사이언스파크 등 대기업 41개를 포함해 수많은 기업이 입주 예정이며, 고용인구만 16만5000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등촌부영이 마곡지구의 개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수혜 단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56나길 110(등촌동) 일대 3만3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3개층을 증축한 아파트 712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네 번째 도전장을 냈다.
14일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4차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번 4차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할 시 다음 달(9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3일 3차 시공자 현설을 개최한 결과 SK건설 한 곳만 참석해 유찰됐다"면서 "이에 조합은 그 다음 날인 지난 4일 네 번째 입찰공고를 내려했으나, 일정 문제로 3일 미뤄져 지난 7일 입찰공고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6일 시공자 현설, 다음 달 6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며, 이번 입찰 역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면서 "지명 건설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두 번째 시공자 현설에는 조합이 지명한 건설사 5곳 중 1곳(현대산업개발)만이 참석해 참여 건설사 수 미달로 무산된바 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3(고천동) 일대 2만7025㎡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938가구 및 오피스텔 132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 개요는 당 조합의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ㆍ재건축)가 내부 재정비를 위한 임시총회 준비에 한창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 등에 따르면 신천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반성용ㆍ이하 조합)은 임시총회 홍보 업무 일체를 위한 협력 업체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14일)부터 이달 17일 오후 12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에 관한 접수를 받는다. 참여 자격은 설립 5년 이상 업체로, 서울 소재(자본금 5000만 원 이상)여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홍보 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조합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조합은 구체적인 총회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곳의 최근 사업시행계획(안)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399(신천동) 일대 11만2558.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개동 2924가구 등이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3A㎡ 307가구 ▲59A㎡ 791가구 ▲59B㎡ 35가구 ▲74A-1㎡ 165가구 ▲74A-2㎡ 72가구 ▲74B㎡ 61가구 ▲74C㎡ 61가구 ▲84A-1㎡ 89가구 ▲84A-2㎡ 36가구 ▲84B㎡ 129가구 ▲84C㎡ 149가구 ▲84D㎡ 219가구 ▲84E㎡ 195가구 ▲84F㎡ 172가구 ▲84G㎡ 3가구 ▲84H㎡ 3가구 ▲104A㎡ 96가구 ▲104B-1㎡ 70가구 ▲104B-2㎡ 35가구 ▲104C㎡ 21가구 ▲104D㎡ 24가구 ▲118A㎡ 60가구 ▲118B㎡ 29가구 ▲129A㎡ 18가구 ▲129B㎡ 20가구 ▲129C㎡ 3가구 ▲157A㎡ 30가구 ▲157B㎡ 3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9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한편 이르면 오는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가구에서 1가구(전용면적 60㎡ 이하 선택 시 예외로 2가구 허용)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등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여러 채를 사들인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 조합은 신속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겠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난 2일에 발표 후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 내용 등을 반영한 FAQ를 작성해 은행 등에 배포했다.
8ㆍ2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돼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ㆍDTI 비율을 10% 포인트 추가로 낮춰 30%가 적용된다. 가구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서민ㆍ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가구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를 동시 충족하면 LTVㆍDTI 50%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전에 예고 없이 정책이 발표돼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대출 현장에선 혼란이 왔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이런 혼란을 막고자 8ㆍ2 정책 대출 규제의 중요한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을 발표했다.
당국은 추가 정책 발표 이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으나 아직 대출을 받지 못해 한도가 줄게 된 경우 이전 LTV 60%대로 대출 받을 수 있게 구제 대상을 구체화했다.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에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예외 사례를 규정했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대출 금액 신청 접수를 완료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준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배제한다.
당국 관계자는 "`이에 준하는 차주`에 다주택가구의 추가 주택 매수 및 신규 분양 등은 대출 신청이 이미 접수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번 정책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선의의 실수요로 보기 어려우며, 다주택가구는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을 통해 부족한 대출 금액 충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일정 기한 내` 처분조건부 1주택 가구인 차주는 무주택가구인 차주와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하고, `일정 기한 내`의 기산일을 실제 차주가 기존 주택을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점으로 폭 넓게 제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일반대출은 기존에 1주택 보유가구가 신규 대출 취급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한 경우와 집단대출은 기존에 1주택 보유가구가 신규 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한 경우이다.
또 "사전 예고가 없었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난 3일 이전에, 적극적 조치(계약금 납부, 청약 신청 등)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대출 등이 가능하다는 기대이익이 있었으나, 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른 대출 금액 축소 등으로 불가피한 계약금 포기, 청약 기회 상실 등 회복이 곤란한 기대이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첨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포기된 계약은 효력 회복 불가하다.
지난 3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됐지만 지금까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가구(처분 조건부 1주택 가구 포함)는 종전 대출 기준 LTV 60%ㆍDTI 50%를 적용한다. 만약 아직 계약이 미체결 상태로 계약금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시 정부의 8ㆍ2 정책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무주택가구인 차주(선의의 실수요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2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가구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으로 부족한 대출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가구인 차주(선의의 실수요자)`에서 배제하고 예외 없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서민ㆍ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기존에 발표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6500만 원인 차주가 지난 3일부터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투기지역에서 LTV 40%인 아파트 담보대출을 승인 받은 경우에 개정안 시행일 이후 서민ㆍ실수요자 요건 충족을 입증해 무주택가구인 차주(선의의 실수요자), 부부합산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 동일 물건으로 LTV 10% 포인트 추가대출 가능하다.
단, 투기지역에서 이미 승인받은 1건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만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한편 적용원칙, 일반적 사례 등이 포함된 FAQ가 배포됨에 따라 오늘(14일)부터는 은행창구 등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의 경우 오늘(14일)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즉시 의결ㆍ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계속되는 시공자 입찰이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은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재개발)이 최근 전망을 밝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연순ㆍ이하 조합)이 지난 9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 결과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KCC건설, 효성건설, 서해종합건설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조합은 기존 일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전 시공자와의 관계를 청산한 후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시공자 선정을 시도했지만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저조로 실패한바 있다.
한편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8만1634㎡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08년 3월 조합을 설립, 그해 7월 경남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사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경남기업이 2009년 1월과 2013년 10월 연이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자 조합은 시공 계약을 해지한 뒤 시공자 선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북한의 태평양 괌 타격 위협과 관련해 "(실행)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ㆍ미 간 긴밀한 고위급 장성들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그럼에도 괌에 대한 타격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극단적이다"라고 답했다.
다만 송 장관은 북한의 괌 타격 능력에 대해 "액면으로는 믿기 어렵지만, 거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진입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성공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의 중간 조사결과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론조작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양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운영 개입 정황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적폐청산TF는 옛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건이 국정원이 광범위한 SNS 활동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불법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국정원 내부 조사를 통해 확보된 이번 자료가 이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원 전 원장 사건의 진상 규명에 중대한 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70여 명으로 꾸려진 심리전단 직원들이 `일부 외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감행한 인터넷상 정치ㆍ선거 개입 활동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진행된 이번 국정원 자체 조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에서 다뤄지지 않은 대규모 여론조작 활동 정황이 새롭게 포착돼 기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국정원의 정치ㆍ선거 개입 활동 범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히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재판부에 중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기존의 원 전 원장 사건 공소유지팀 외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주축으로 수사팀을 꾸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정치활동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북한이 최근 전쟁도 불사할 것 같은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급상승한 이후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최근 미ㆍ중 정상간 전화통화 이후 조심스럽게 국면전환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해 이런 상황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며, 미국 역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 평화와 협상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최근 미ㆍ중 정상간 전화통화 이후 조심스럽게 국면전환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해 이런 상황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며, 미국 역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 평화와 협상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4일 송학둥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4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대우산업개발 ▲서해종합건설 등이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주에 대의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한 후 9월 첫째 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44번길 14(옥련2동) 일대 6809㎡에 공동주택 212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106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안산시 중앙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향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14일 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명근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안산시청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는 최근 선거관리위원 및 임ㆍ대의원을 모집을 했다.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탄력적으로 각 사업 단계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지난 총회가 무산된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 내부 결속을 도모해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주공6단지는 주공5단지1구역, 주공5단지2구역,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단지 등 4개 구역과 함께 2013년 4월 `202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4년 2월부터 안전진단을 실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그해 9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동해시 천곡중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천곡중앙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유찰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합은 곧바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참여 의사를 나타낸 대우산업개발과 건영-대한토지신탁 컨소시엄을 놓고 오는 19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해 한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입찰은 유찰됐지만 조합은 곧바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참여 의사를 나타낸 두곳 중 한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오는 9월 말께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동해시 천곡로 5(천곡동) 일대 999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수요가 많은 서울 전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올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선정 예정이던 올해 사업 대상 지역 110곳 중 수도권 비중은 30~40%였으나 8ㆍ2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은 사업 자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 이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게 불가피해졌다.
연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발전시킨 것인데, 정작 가장 먼저 사업을 준비한 서울은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앞서 서울은 영등포 경인로, 동묘, 정동,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청량리 제기동, 4ㆍ19 사거리, 독산동 우시장 등 8곳의 후보 지역과 강북구 수유1동과 도봉구 창3동 등 20곳의 사업 희망 지역을 이미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8ㆍ2 대책 발표 전에 협의라도 했더라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성과도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 서울이 빠지면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이 사업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 아닌 경고를 전했다.
지방은 상대적 수혜지로 떠올라 이를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장 준비가 잘된 서울이 제외되면서 그야말로 `골라 먹을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서울이 빠져 전체 사업대상지가 줄어들더라도 도내 시군 지역의 도심 재생사업이 선정된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결국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 국토부와 협조를 통해 현재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빠르게는 오는 17일 도시재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역 역세권(167만㎡) 및 영등포 경인로(78만㎡)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시재생에 대해 배우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또 초ㆍ중ㆍ고등학교 견학 체험뿐 아니라 대학교 강의에도 단기 커리큘럼으로 도입하는 등 당초 구상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런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과거 참여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기치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서울 집값이 크게 올랐다. 중앙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핵심 지역인 서울에서는 뉴타운 사업 등으로 개발붐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시장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었지만 지금 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은 같은 당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다만 서울에서 (정책과) 어긋나는 일들이 하나둘 나타나면 정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 상황에 대해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비가 시급한 서울을 제외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곳이 먼저 혜택을 보게 된 상황"이라면서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 배제된 지역을 재고하거나 대상 지역을 줄이는 등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략적인 수정을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이주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이 비상에 걸렸다.
지난 2일 발표된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40%로 축소되면서 연내 이주를 앞둔 서울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대출이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면서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에 하반기 이주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기존 대출 상환 및 세입자 전세 보증금 상환 등의 자금계획과 대체 주거지 마련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난색을 표출하고 있다. 게다가 다주택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치로 돈을 마련하기위해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특히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전면 금지된 데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까지 축소돼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비 대출이 종전 60%에서 40%로 축소됨에 따라 이주비를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려던 조합원들은 해결책이 막혀버린 것이다.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조합은 다음 달 초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이주 개시를 위해 시중은행과 이주비 협의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이주를 위한 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인 청담삼익 재건축사업도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14일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은 "오는 11월께 이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며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줄어든만큼 조합은 충분한 논의를 이룰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0월 이주 예정인 방배경남 재건축과 흑석3구역 재개발도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급감하면서 비상이다.
아울러 신규 분양 아파트 시장도 중도금 등 집단대출이 축소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대출금이 줄면서 분양성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을 미루는 곳도 생겨날 전망이다.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8ㆍ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의 당첨자나 계약자들도 중도금 대출에 대해 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나 기존에 보유한 1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ㆍDTI 비율이 30%로 축소돼 분양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낸 서울 영등포구 `신길센트럴자이`와 지난 6월 말 공고를 낸 서울 용산구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서울 강동구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등의 계약자들이 대표적이다.
이 중 일부는 분양가액의 60%인 중도금에 무이자 대출을 적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분양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갑작스레 새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돼 혼란에 빠져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하반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을 앞둔 업체들의 분양성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장 분위기를 살펴 청약경쟁률이 감소세로 돌아서거나 미분양이 우려될 경우 사업 시기를 미룬다는 것이다.
이처럼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업으로 정보공개서 작성ㆍ수정ㆍ자문 및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가맹사업법」 제27조제1항ㆍ제29조제1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행정사법」 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거래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정보공개서의 작성ㆍ수정ㆍ자문 및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이하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관련 업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업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업으로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제7호)을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가맹사업법 제28조에서는 가맹거래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제1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제2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제3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제4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제5호) 및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안은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 행정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과 같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법제처 2010. 4. 23. 회신 10-0024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8. 9. 회신 16-0329 해석례 참조)"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그런데, 가맹사업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지고, 가맹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해당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가맹사업법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가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나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다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라목),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마목) 등의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제1호) 및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이하 가맹본부)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맹희망자(이하 가맹희망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가맹본부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돼 2008. 2. 4.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해 이를 작성하고, 신청을 대행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맹거래사 본연의 업무라는 점에서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맹거래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민법」, 경영학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1차시험과 가맹사업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하는 2차시험에 합격하고, 10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바(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 별표 3 참조), 경제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업무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있다면 전문자격사로서 가맹거래사 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법제처는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부산시가 2018년 신규 행복마을 공동체 선정을 위해 `마중물 사업`을 시행해 다복동패키지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다.
부산시(시장 서병수)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께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서민밀집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주도의 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 신규 행복마을 예비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 및 뉴타운 해제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발굴 및 선정할 예정으로, 예비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공동체는 사업비(차등지급)를 지원받아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마중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마중물 사업은 `물이 나오지 않을 때 깊은 곳의 물을 끌어내기 위해 제일 처음 붓는 물`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인 `마중물`을 착용해, 2018년도 행복마을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사업 이해 증진 및 참여 도모를 위한 준비 사업을 뜻한다.
부산시와 (재)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마중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이해, 마중물 사업 개념 및 진행 방법과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예비 대상지인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해제지역 등 도시재생이 필요한 주민들을 찾아가는 마을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마중물 사업이 진행되는 신규 행복마을 예비 대상지 중 오는 12월 말 사업 최종 평가회를 통해 2018년 신규 최종 대상지가 선정되면, 민선 6기 서병수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복동패키지사업 뿐만 아니라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도 연계해 지역 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중물 사업` 시행을 통해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마을 공동체를 선별해 2018년도 행복마을을 최종 선정하고, 향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마을사업 진행을 통해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지선화 기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6일 법제처에 한 민원인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 등이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권한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지침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지침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7 제1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임에 따른 해당 지침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항 괄호의 내용에 따라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도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동법 제7조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등으로 이관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되,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해 통지하고 신고하라는 의미이다"라고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도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한다고 매듭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발굴 및 실행을 위한 `T/F팀`구성 운영한다.
울산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응 전략으로 타기팅 울산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야음장생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구 학성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용역 ▲산도시공사 및 LH 공사와 협업체계 구축 ▲도시창조 아카데미 운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민 교육 등을 추진한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을 재활성화 해 주민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지난 7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이다.
특히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매년 100곳 이상, 총 500곳 이상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공적재원 10조 원씩 총 50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선점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인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일반형, 중심시가지형) 등 3개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형`,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개 유형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개량사업, 마을도서관,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무인택배함 설치 등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의 정책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울산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울산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전략과 실행 방안을 위해 지난달(7월)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이 태스크포스(T/F)팀은 울산시 및 5개 구군 관련 부서와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LH공사 등 총 28개 부서 6개 팀 42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정책 공유와 태스크포스(T/F)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타기팅 울산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태스크포스(T/F)팀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 관련기관과 공유해 사업 발굴 및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협업체계를 강화해 `타기팅 울산 맞춤식 전략적 대응`으로 국가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울산에서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방위 규제를 담은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의 허점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허점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주택 거래에 대해선 새로운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갑자기 바뀐 규제로 인해 설계했던 주거 계획이 틀어져버린 일부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8ㆍ2 대책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을 너무 헐겁게 허겁지겁 발표한 것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문제", "정부에 본격 항의할 것", "미리 예고라도 해주지", "대책 발표 전후로 집 거래한 사람들 사정도 봐줘야지", "3년 만에 겨우 몇 천만 원 오른 동네가 투기 지역이라니요", "규제 대상 기준이 이상한 것 아냐? 우리 동네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데" 등의 다소 격양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불만이 큰 규제로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중 2년 거주 추가`가 꼽혔다. 서울과 세종 지역 등에서 아파트에 당첨된 분양권 보유자들의 반발이 특히나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설정한 가구가 적용받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분양권 보유자는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분양 계약을 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경우가 서울 4만여 가구 등 규제 대상은 최소 10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2008년 당시 정부는 이번처럼 1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 보유자에게 `3년 보유, 3년 거주` 규제를 도입, 그러나 운정신도시,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분양권 보유자들이 조직적으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번복한바 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30~40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는 LTV를 10%포인트(p) 완화`를 내걸었지만, 중위가격이 6억3000만 원 정도인 서울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전언이다.
또한 가점제만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청약 제도 개선안`도 비판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청약 때 특별공급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특별공급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자`는 이미 가점제로도 당첨 가능성이 크고,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현실적으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 4월(서울 전역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시점)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 시내 11개 구와 세종시는 지난 3일 `투기지역` 지정과 동시에 양도세가 10%p 오른 상태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소유자는 분양권 거래가 막혀 매도할 수도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서 등록에 따른 재산권 제약과 추가 세금 부담이 양도세 면제 혜택보다 크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처분하라`고 하면서 재건축은 팔지도 못하게 하고, 매수자들은 대출을 못 받게 규제했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급하게 내놓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연착륙`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거래 가뭄`이 계속돼 주택 매수 수요가 임대 시장으로 몰리면 전ㆍ월세 시세가 급등해 무주택자가 더 큰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제72주년 광복절 및 독립기념관 30주년을 맞이해 지난 12일부터 내일(15일)까지 4일간 경축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9일 독립기념관은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는 근ㆍ현대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다양한 국가들의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 9편이 오는 15일까지 상영된다.
첫날인 지난 12일 오후 1시 `제2회 독립운동 국제영화제` 개막식이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개최됐다.
경축 공연 행사로는 이달 13일 ▲라인유스 오케스트라 연주, 마술쇼, 서커스 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15일에는 ▲독립기념관 개관 30주년 슬로건을 활용한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 난장 앤 판 사물놀이, 평양민속예술단 공연, 육군 군악의장대대의 나라사랑콘서트, 최재형 뮤지컬 페치카 갈라쇼 등 관람객이 함께하는 전 국민 참여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광복 72주년을 축하하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이 오는 15일 오후 12시에 독립기념관 상공에서 나라사랑의 감동의 메시지를 담아 에어쇼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그날 오후 2시부터 실시되는 육군군악의장대대 나라사랑콘서트 공연은 육군본부와 독립기념관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우리군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되며, 현재 육군에 복무중인 연예병사와 군악대가 함께 무대에 서게 된다.
체험 행사로는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태극기 바로알기 스티커 붙이기, 캘리그라피 써주기, 역사인물 뱃지 만들기, 나라사랑 느린 우체통 엽서보내기 등 12종의 체험이 준비돼 있으며, 각종 체험을 통해 국가 상징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수도 있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란 게 독립기념관 측의 전언이다.
이 밖에 독립기념관 겨레의 큰 마당 야외 넝쿨터널에서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사진으로 보는 독립전쟁의 역사`라는 주제로 지난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야외 사진전을 개최한다.
독립기념관 측은 "이번 야외 사진전은 의병전쟁과 독립전쟁, 국군 창설 과정을 담은 48점의 사진을 통해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택지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기존의 경쟁입찰 방식에서 추첨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부터 40일간(8월 4일~9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중복적 성격의 평가ㆍ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절차 등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토록 해 특별회계 간 재원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가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가 되는 다수의 시ㆍ도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자료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자문서의 활용이 입주자등에게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입주자등이 생업활동을 이어가는데 지장 없도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내ㆍ외에 걸쳐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 해오고 있는 부영그룹은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청계숲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부영사랑으로 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인 동탄청계숲부영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의 교육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부영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시설을 임대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그 절감된 비용이 영ㆍ유아들의 보육과 복지로 쓰여지며,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이중근 회장의 의지로 시작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56개원이 운영 중이며, 향후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부영사랑으로 어린이집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 비용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생각은 영유아의 복지를 위해 쓰고자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지를 바탕으로, 부영그룹 내 보육지원팀과 협약을 통해 시행하게 됐다.
특히 부영그룹은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 추진을 위해 그룹 내 보육지원팀 조직을 신설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이기숙 명예교수를 영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원장 선발과 학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경영난에 시달리는 민간어린이집이 속출하는 현실 속에서 이번 동탄청계숲부영사랑으로 어린이집의 개원은 임대료를 없애고 수준 높은 양질의 다양한 무상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앞으로 분양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귀감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으로 본다.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을 제공하고 있는 이 회장은 국내에 고등학교 기숙사, 대학교 교육시설, 마을회관 등 교육ㆍ사회복지시설 190여 곳을 무상으로 건립 기증했다. 해외에서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ㆍ태지역 18개국 및 아프리카 국가에 초등학교 600여 곳과 디지털피아노 6만여 대, 교육용 칠판 60만 여개를 기증했다.
특히 우리나라 `졸업식 노래`가 담긴 디지털피아노를 보급하면서 한국의 졸업식 문화를 소개하고 현지에서 한국의 졸업식을 시범으로 개최하는 등 한류 문화전도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태권도의 발전과 세계화에도 앞장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에 태권도훈련센터 건립 비용 및 태권도 발전기금을 지원했고, 2015년에는 세계태권도연맹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연차적으로 미화 1000만 불(한화 약 114억 원)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2016년부터는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총재를 맡아 태권도를 통한 봉사와 한류문화 전파를 이끌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3년부터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 우정문고를 통해 세계사의 중심을 한국에 두고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나열하는 방식의 우정체(宇庭体)로 기술한 역사서 `6ㆍ25전쟁 1129일`을 시작으로 `광복(光復) 1775일`, `미명(未明) 36년 1만2768일`, `여명(黎明) 135년 4만8701일`, `宇庭体(우정체)로 쓴 朝鮮開國(조선개국) 385年` 총 5권의 역사서를 발간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생명보험사 등이 포함되는 제2금융권의 대출이 76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763조6923억 원이다. 이 통계에 대부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잔액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 39조1499억 원(5.4%) 늘었다. 증가 규모가 작년 상반기(34조8909억 원)보다 4조2590억 원 많고, 반기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52조8672억 원)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수준이다.
상반기 여신 증가액을 금융기관별로 보면 자산운용사 잔액이 60조3694억 원으로 11조587억 원(22.4%) 늘었고, 저축은행은 47조2628억 원으로 3조7982억 원(8.7%) 증가했다. 신용협동조합은 4조230억 원(7.7%), 상호금융은 13조2609억 원(5.9%), 새마을금고는 7조1578억 원(7.9%) 각각 늘었다.
이 같은 집계는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 호조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금,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덕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2금융권 대출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가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는 가계대출에서 비은행권 비중이 55%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자영업자도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각각 43.2%, 41.4%로 높았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앞으로 제2금융권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질 공산이 크다.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제2금융권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이달 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가계대출이 옥죄면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비롯한 기업 대출이 급증할 개연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말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잔액은 110조5685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3조5388억 원(14.0%)이나 늘었다. 올 1~5월 증가액이 작년 같은 기간(7조1716억 원)의 2배에 가깝다.
한 재계 전문가는 "최근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저금리 기조에서 특정부문의 규제 강화가 다른 부문의 대출 압력 증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이 크게 뛰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대치 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한국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폭을 크게 낮췄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에서 지난 11일 금은 g당 4만7210원에 거래를 마쳤다. 3.75g으로 환산하면 17만7천38원 수준이다. 이는 올 4월 `위기설`이 불거졌던 시기인 지난 4월 20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금값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3.18% 급등했는데, 주간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작년 7월 초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당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안전자산이 초강세를 보이던 시기다.
금의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급증했다. KRX 금시장의 이번 주 거래량은 366㎏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실제로 지난 10일에는 KRX 금시장의 거래대금이 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간 거래대금으로는 역대 3위 기록이다.
KRX 금시장에서 일일 거래대금이 5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을 포함해 2016년 6월 10일(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2016년 11월 9일) 등 3차례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값과 함께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는 지난 11일 달러당 109.35엔으로 떨어졌다. 엔화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엔화 가치가 올랐다는 의미다.
반면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국내 증시와 원화 가치는 급락했다. 코스피는 한 주 동안 3.16%(75.73포인트)나 떨어진 2,319.71로 장을 마감했다. 통상 코스피가 급락할 때 반대로 급등해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주에 전주 대비 48.36% 폭등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지난 11일에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치로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143.5원에 마감했다. 최근 사흘 간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8.4원 뛰어올랐다.
한 재계 전문가는 "금값 상승, 변동성 지표 반등 등 각종 지표를 보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올 3분기까지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다소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맥락으로 또 다른 재계 전문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직접 작용하면서 금값 등 리스크를 가리키는 지표들이 연중 최고치까지 급반등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과 한국 측의 을지 연합훈련 등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달 중순까지는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과 미국의 최근 발언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당분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나라빛 규모가 나날이 덩치를 불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문제를 위해 투입되는 국비가 증가하면서 나라 빛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665조5200억 원이다. 지난해 말 638조5000억 원 대비 27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빚은 통계청 2017년 추계인구 5145만 명 기준 지난해 말 1241만 원에서 1293만6000원으로 `52만 원 이상`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가 682조4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말 638조5000억 원보다 43조9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이는 국가채무가 1초에 약 139만 원씩 증가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2000억 원으로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선 뒤 2004년 200조 원(203조7000억 원), 2011년 400조 원(420조5000억 원), 작년 600조 원(638조5000억 원)을 뛰어 넘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722조5000억 원으로 처음 700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를 천명하고 있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다수 재계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키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공공기관 노조가 올해 성과급 지급분을 환급해 모은 1600억 원가량의 기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보탤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13일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별도의 재단을 설립, 조성된 기금으로 재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공대위 관계자는 "기금 조성은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대위가 조성한 기금은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공대위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총 임금을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으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급 차이를 확대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이미 지급 받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 원을 반납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재원에 쓰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성과연봉제의 성과급 비중은 총 급여의 30%, 성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 격차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지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도 기본급과 성과급이 있었지만, 기관별 평가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기관 내 근로자 사이에선 큰 차이를 낳지 않았는데, 성과연봉제는 `성과적` 요소를 더욱 가미했다.
이에 공대위는 "공공기관은 기업과 다르게 이윤과 더불어 공공성을 추구한다"며 제도 시행을 거부해왔고, 새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고 하자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 1600억 원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평가가 좋은 기관의 경우 1인당 반납액이 최대 4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조 일각에서는 이미 받은 임금을 다시 반납하는 데 대해 반발도 있었다. 이로 인해 여태까지 모인 돈은 1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에 공대위는 나머지 1500억 원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월급이 아니라 올해 받을 성과급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체국) 집배원이 등기 배달시 등기 수령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심코 아파트 주변에 알려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제보에 따르면 등기 배달시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들이 등기수령자 이름을 외치고 본인인지 사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등 주택밀집지에서 등기수령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름등을 소리높여 전달하면서 개인의 정보가 새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많은 등기물 배달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개인정보를 주위에 적극적으로 고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등기수령자 당사자가 부재 시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대리수령케하거나 재차 방문, 우체국 수령 장소 고지등도 가능한데 굳이 본인에게 꼭 전달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우체국의 업무행정상 집배원들에게 과다한 업무량과 압박을 주는 탓에 무리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찰ㆍ소방관ㆍ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 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가입 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직업군 가운데는 해경ㆍ군인ㆍ소방관ㆍ경찰ㆍ집배원 등 공공 업무 직업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업자, 자동차영업원, PC설치기사 등도 보험 가입 거절 주요 직업군에 포함됐다. 이 밖에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사 대부분은 이들 직업군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거나, 사고 발생률 통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측은 `보험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행위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직종별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특정 직업군 가입 거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업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된지 26년이 지난 오늘(14일)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관련 행사가 열린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지난 2012년 대만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김 할머니의 용기있는 행동을 기억하고 전시 성폭력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8월 14일로 지정됐다.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위안부 기림일을 맞이해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8시간 14분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500개의 작은 소녀상을 전시하고 문화 공연을 진행한다.
이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오후 6시부터 청계광장에서 나비문화제 `나비, 평화를 노래하다`를 열어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노래 공연 등을 진행한다.
길 할머니가 평소 즐겨 부르던 `한 많은 대동강`, `남원의 봄 사건` 등 15곡이 담긴 앨범 `길원옥의 평화`도 이날 발매된다.
정의기억재단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는 2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수는 500명에 불과하다"면서 "500개의 작은 소녀상 전시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을 이어가기 위해 `기림일 동행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여름 방학을 맞이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창원시가 준비했다.
오늘(14일) 창원시에 따르면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초등학생과 자원봉사자 등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이틀간 밀양시 단장면 일원에서 `여름방학 자락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락캠프`는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소방 및 아동권리, 아동학대 예방,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등 필수 맞춤형 교육과 함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즐거운 추억을 주고자 마련하게 됐다.
이번 캠프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함께 조별 대항 스피트 게임, OX 게임 등 신나는 게임을 통해 조별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으며 캠프파이어, 암벽타기, 뗏목타기, 물총 만들기, 신나는 물놀이 등 공동체 체험 활동과 부모님께 영상편지 보내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도 일깨워보는 시간들이 됐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아동들은 집에 가서도 즐거웠던 1박 2일 캠프활동을 부모들과 공유했으며, 부모들은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에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마련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천안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주최한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청년문제해소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천안시(시장 구본영)에 따르면 지난 9일, 10일 이틀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청년, 도시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도시 천안, 청년으로 물들이다`는 사례를 발표해 청년문제해소 분야 최우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132곳에서 325개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1차 서면심사 점수 70%와 2차 본 대회 PPT 발표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차 본선에서는 분야별, 그룹별로 나뉘어 현장에서 발표하고 매니페스토 심사위원단과 질의응답 등 각 기초자치단체 간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심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과 현장발표를 함께 참관한 타 지자체 공무원도 심사에 참여해 공정한 평가를 거쳤다.
시가 발표한 `청년도시 천안, 청년으로 물들이다` 사례는 민선6기 공약인 `명동예술촌 조성사업`이다.
원도심 르네상스 구현에 따라 지역 자산인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커뮤니티를 정책 거버너스의 주체로 인정하고 능동적 이슈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부여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발표해 참가자 및 시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구시장은 40여개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표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청년선언을 발표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일의 청년도시임을 알렸다.
구시장은 "이번 수상은 65만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통해 획득한 값진 결과로, 앞으로도 차질 없는 공약 이행으로 민선 6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구시장은 민선6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는 `천안NGO센터-시민주도형 정책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공약의제 사례를 발표해 주민참여분야 최우수상을 받았고 올해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지만(26ㆍ스크랜튼/윌크스 레일라이더스)이 마이너리그 트리플A 경기에서 결승 투런포를 때리는 등 4타점 경기를 펼쳤다. 2경기 연속 홈런포로 최근의 물오른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다.
최지만은 14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램에 위치한 더램 불스 애슬레틱파크에서 열린 2017 마이너리그 더램 불스(템파베이 레이스 산하)와의 경기에서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1홈런) 4타점 1득점 1삼진으로 맹활약했다.
2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최지만은 방망이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루킹 삼진으로 돌아섰다.
이어진 5회초에도 최지만은 1구만에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나며 침묵했다.
이후 5회말에 팀이 2점을 내주며 0-2로 끌려갔다.
앞에 두 타석에서 별 활약을 못한 최지만은 이후 타석에서는 달랐다. 7회말 팀은 2사 1,3루의 득점 찬스를 만든 상황에서 들어선 최지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익수 방면 2타점 2루타를 터뜨려 단숨에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최지만은 9회초에 또 한번 큰 한방을 터뜨렸다. 빌리 맥키니가 볼넷으로 골라 만든 1사 1루에서 최지만은 1스트라이크에서 2구째 가운데 몰린 공을 통타, 좌측 담장을 넘기는 역전 투런포를 폭발시켰다.
결국 팀은 9회말을 실점 없이 막으며 스코어 4-2로 승리를 거뒀다. 스크랜튼/윌크스는 77승43패, 더램은 73승47패를 마크했다.
한편 이날 경기까지 최지만은 트리플A 70경기 234타수 65안타 14홈런 타율 0.278, 출루율 0.366, OPS 0.904를 기록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광복 27주년 경축행사를 개최하며 달구벌대종타종행사, 경축식 등 모두 다 같이 보고 듣고 느끼며 시민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경축행사를 대구에서 준비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에 따르면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이달 15일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애국지사,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군인, 학생 등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축식은 기념사, 애국지사 기념품 전달, 권영진 시장의 경축사, 축하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류규하 시의회 의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경축식의 하이라이트인 축하공연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비행사 권기옥과 그의 남편인 이상정 독립군장군, 그리고 이상정 장군의 동생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항일민족시인 이상화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비 갠 하늘`의 주요장면 4곡을 공연하는데 이 중 `야간 비행` 곡 부분에서 배우들이 탑승한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파격적으로 연출해 압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회관 로비에는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등록문화재 태극기` 사진과 나라꽃 `무궁화`를 전시하며, 야외광장에서는 경축식 식후행사로 마련된 신명고등학교 학생 관악대의 신나는 관악연주를 만나 볼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까지 국채보상운동기념관과 동성로 상설무대에서는 대구국학원의 태극무 공연, 독립운동가 어록낭독, 태극기 플래시몹 등 행사가 진행된다. 정오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애국지사,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광복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타종행사가 개최된다.
다양한 경축행사와 함께 오늘(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독립유공자 및 동반가족 1인에 한해 열차(새마을호 이하), 버스 및 도시철도의 무료승차 혜택이 제공되고 광복절 경축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 15일까지 주요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광복절에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 태극기를 달도록 캠페인도 전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광복 72주년을 맞이해 시민 모두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되새기길 바란다"면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지역주도성장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전통신앙 보존을 위해 무신도들을 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서울 소재 마을제당에 보관되어 있는 무신도 300여 점 중,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신도를 조사해서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를 비롯한 4곳의 신당에 소재한 무신도를 지정문화재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에는 40여 곳 이상의 마을 제당이 산재하지만, 관리 소홀 및 인식 부족으로 지금까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서울시는 점점 사라져 가는 전통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신도`에 주목하고, 지난 2월부터 문화재 지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행당동 아기씨당, 전농동 부군당, 성제묘 및 관성묘 무신도`를 일괄 지정하고 8월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를 시 민속문화재로 최종 지정했다.
먼저 ▲성제묘 무신도(10점)와 ▲관성묘 무신도(4점)를 각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03호, 제404호로 지정했다.
또한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16점)와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11점)도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34호, 제35호로 지정했다.
이달 10일에는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8점)가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는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의 시 민속문화재 지정을 끝으로 그동안 조사했던 서울 내 제당 무신도의 문화재 지정을 마쳤다. 무신도의 경우 제당에 보존조치 없이 보관되어 온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보수 및 보존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대구에서 `동아시아 문학제` 개최해 정형시 포럼 및 특강, 윤동주 시비건립 성금 전달 등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7 동아시아 문화도시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동아시아 문학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대구문인협회(회장 장호병)가 주관하고 대구시와 대구예총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이달 15일 오후 4시 프린스호텔에서 한중일 정형시포럼을 시작으로 다음 날인 16일에는 상화고택과 대구문학관, 인수 문고, 마비정 등을 탐방하고 문학특강 및 문학 콘서트도 개최된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모명제, 경주문화 유적지 문화탐방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이달 15일 한중일 정형시 포럼에는 리팡민(李芳民) 중국 서안 서북대학문학원 교수가 `중국 고전 율격시의 형성과정과 기본 특징`을, 나카하라 미치오(中原道夫) 시인이 `현대시와 하이쿠`를, 시조시인 문무학 박사가 `한국의 정형시, 시조`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의 시조, 중국의 율격시, 그리고 일본의 하이쿠는 각 국을 대표하는 문학 형식으로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포럼은 이 정형시들의 서로 다른 특징과 장점을 이해하고, 문학적 공감을 나눔으로써 문인들과 시민들 간 문학을 통한 친교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같은 달 16일에는 후쿠오카에 윤동주 시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니시오카 겐지(西岡健治) 후쿠오카현립대 명예교수가 `시인이 옥사한 땅에도 봄은 오는가`란 주제로 특강을 한다. 니시오카 교수는 후쿠오카에서 옥사한 윤동주가 잊혀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옥사 70주년(2015년)에 맞춰 시비건립을 계획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니시오카 겐지교수는 주변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후쿠오카에서 윤동주 시비 건립에 뜻을 같이 하는 일본인들을 규합해 매월 윤동주 평전 읽기 모임을 주선하면서 시비건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이 날 대구 문인들은 시비 건립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문학 콘서트에는 윤경희의 `연리지`, 왕통웨이(王彤伟)의 `春游逍遥山(봄 소요산을 노닐다)`, 나가이 히사꼬의 `甕(항아리)`, 신홍식의 `우리 선생님` 시가 무대에 오르고, 한국 음악공연 등이 어우러져 문학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웃하면서도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중일 3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이해와 화합을 다지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아픈 역사의 현장을 찾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오는 16일 오전엔 상화고택, 뽕나무골목, 대구문학관, 오후엔 인수문고 등을 탐방한다. 인수문고는 남평문씨의 문중 도서관으로 여기에는 일제 강점기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보내는 방법을 위장하기 위해 구입한 중국의 귀한 전적이 많이 소장됐다.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봉 문영박 선생의 부음을 접하고 선생의 공을 인정해 1931년 10월 3일(건국기원절)에 분홍색 비단 천에 활판 인쇄된 추조문(追弔文)과 특발문(特發文)을 비밀리에 보냈다.
조문을 위해 파견된 임시정부 경남북 대표인 이교재(李敎載) 지사가 일경에 체포돼 빛을 보지 못하다가 광복 수십 년 후 이지사의 후손들에 의해 천장 속에서 발견돼 이 문고에 소장 중이다.
오는 17일엔 녹동서원과 한일우호관, 모명재 등에 이어 경주 문화유적을 탐방한다. 저녁에는 동아시아 문학제 기간 중에 창작한 시조, 오언시 또는 칠언시, 하이쿠 등으로 작품발표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우정을 나눌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융합 혹은 통섭의 주요한 대상이다"며 "동아시아 문학제가 문학을 통해 한중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통섭을 통해 문화가 발전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거주지역 밖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기도 교육감에게 체육특기생이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진학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생 체육특기생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교육장 관할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다. 관할지역 내 중학교에 해당 운동부가 없거나 운동부 정원이 초과하면 이사를 하거나 불법 위장전입을 해야 한다.
진정이 접수된 A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리틀야구단 소속이었지만 관내 중학교에 야구부가 없어 운동을 계속하기 힘든 상황이다. 버스로 20여 분 거리에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있지만 교육장 관할이 아니어서 진학이 어렵다.
축구를 좋아하는 B 학생은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해 활동을 해왔지만 관할지역 내 중학교에 축구부가 없어 다시 집을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버스로 15분 거리에 중학교 축구부가 있지만 교육장 관할 외 지역에 있다.
위원회 조사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중 체육특기 중학교 입학대상자를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 한정한 곳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7곳이다. 나머지는 체육특기생의 희망, 지역적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 시ㆍ도 전체 지역에 진학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만 진학을 한정하는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개성 및 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의 목적은 아동들의 개성과 재능을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 "체육특기자의 입학방법을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제69조 역시 이들이 상급 학교에서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학교 배정에서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적시한 점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류현진과 남은 선발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인 투수 `마에다 겐타`가 시즌 11승을 거두며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로 올라섰다.
마에다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의 두 번째 경기에 선발로 나와 5⅓이닝 동안 85개의 공을 던지며 4피안타(2피홈런) 1볼넷 8탈삼진 4실점(3자책점)을 기록했다.
지난 9일 애리조나 다이어몬드백스전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한 데 이어 2경기 연속 6회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11승을 거뒀다.
마에다는 1회초 코리 스판젠버그에 솔로포를 얻어맞으며 힙겹게 시작했다. 이후 호세 피렐라를 3루수 실책으로 내보낸 뒤 얀게르비스 솔라르테에 안타를 허용해 1사 1,3루 위기에 몰렸고, 윌 마이어스에 희생플라이를 내주며 2실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2회부터 5회까지 샌디에이고 타선을 틀어막으며 호투를 이어갔다. 5회에는 3타자를 모두 탈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안정세를 찾았다.
그러나 6회 솔로포를 허용했던 스판젠버그에 투런포를 얻어맞으면서 다시 위기를 맞았다. 이후 피렐라를 땅볼로 처리했지만 솔라르테에 볼넷을 허용, 결국 강판당하며 이날 등판을 마무리 했다.
필즈는 후속 타자들을 범타로 요리하며 마에다의 승리 요건을 지켰다. 다저스가 5-4로 앞서 마에다는 11승 기회를 획득했다.
마에다는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두 선수가 로테이션 한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잠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며 "그저 나는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간의 평가대로 그가 류현진과 로테이션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투구였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류현진보다는 마에다가 더 유리한 입장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같은 나라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해도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라 갈등이 생긴다. 다른 나라의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한다면 문화, 환경, 언어 모든 것들이 달라 갈등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부부애(愛)를 더 높이기 위해 창원시가 준비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다문화 부부 11쌍을 초청해 지난 12일 오전 11시 창원롯데시네마에서 `영화 관람`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결혼한 지 3년 이내의 다문화 부부들을 대상으로 지난달(7월)부터 진행해 온 `배우자 이해 및 부부교육`의 일환으로 부부 의사 소통법, 집안 정리 정돈, 한국 요리 체험, 부부 강점 찾기에 이어 영화 관람을 실시해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결혼 이민자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와 부부애(愛)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영화 관람에 참가한 한 결혼 이민자는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과 남편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한국 문화도 많이 낯설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동안 부부 교육을 통해 남편을 조금은 알게 됐고, 오늘 남편과 영화도 보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 기분이 너무 좋다"며 참가소감을 밝혔다.
한편, 창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 해소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9월에 `올바른 부모 역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0ㆍLA다저스)이 앞선 두 경기와 달리 부진한 투구로 시즌 5승에 실패했다.
지난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5이닝 동안 탈삼진 5개를 잡았지만 7안타와 볼넷 두 개를 내주며 3실점 했다.
지난 경기까지 15이닝 연속 무실점에 이어 이날 경기에서도 2회까지는 무실점을 이어갔지만 제구가 문제였다. 제구가 불안한 탓에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을 잡아내지 못하며 불리한 볼 카운트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결국 1-0으로 앞선 3회 2사 후 호세 피렐라와 헌터 렌프로에게 잇달아 2루타를 맞고 동점을 허용해 지난달 25일 미네소타 트윈스전 5회부터 시작한 무실점 행진을 17이닝에서 끝냈다.
또 5회에는 상대 5번 타자 윌 마이어스에게 후반기 첫 홈런이자 시즌 16번째 홈런을 허용해 2013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한 시즌 최다 피홈런을 기록했다.
투구수 조절도 실패한 류현진은 결국 다저스가 1-3로 끌려가던 5회말 시작과 함께 자신의 타석에서 대타 카일 파머와 교체됐다. 다행히 다저스가 역전에 성공해 패전은 면했다.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류현진은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제구가 저번 등판과 비교했을 때 안 좋았다. 오래 던지면서 108개를 던졌다. 바보 같은 볼이 많았다. 제구가 전체적으로 문제였던 것 같다"며 자책했다.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5이닝 7피안타(1피홈런) 2볼넷 5탈삼진 3실점을 기록한 선발 류현진에 대해 "구위가 좋았다"고 평했지만 "투구 수가 늘어난 것이 문제였다. 5회까지 108개를 던졌다. 챠신에게 맞은 안타는 잘 던진 공이 맞은 것이었지만, 앞서 코리 스판젠버그에게는 공이 높게 들어갔다. 그러나 구위는 좋았다"며 구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구의 불안을 지적했다.
한편 올 시즌 4승 6패를 기록 중인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3.53에서 3.63으로 높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독일의 `초특급 신예` 알렉산더 즈베레프(20, 세계 랭킹 8위)가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6, 세계 랭킹 3위)를 완파하며 로저스 컵 우승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즈베레프는 14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남자 프로 테니스(ATP) 투어 로저스 컵 단식 결승전에서 페더러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2-0(6-3 6-4)으로 가볍게 이겼다.
지난 6월 독일 할레 오픈 결승전에서 페더러에게 0-2로 무릎을 꿇은 즈베레프는 이번 대회 결승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 정상에 오르며 그는 개인 통산 6번째 우승 컵을 들어 올렸다.
올해 호주오픈과 윔블던에서 우승한 페더러는 제 2의 전성기를 열었지만 아쉽게 신예에게 일격을 당하며 올 시즌 6번째 우승에는 실패했다.
페더러는 1세트부터 움직임이 둔했다.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던 페더러는 즈베레프의 강한 서브에 공격에 고전했고 먼저 브레이크에 성공한 즈베레프가 3-1로 앞서갔다. 이어진 서비스 게임을 지킨 즈베레프는 4-1로 점수 차를 벌리며 결국 즈베레프가 1세트를 6-3으로 따내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2세트에서 페더러는 3-3까지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리고 강한 즈베레프의 힘이 넘치는 공격에 무너졌다. 연속 득점을 올린 즈베레프는 2세트 마저 6-4로 따내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즈베레프는 페더러와 상대 전적에서 2승 2패를 기록했다. 즈베레프는 서브 득점 6개, 첫 서브 성공률 69%를 기록했다. 반면 페더러는 서브 득점이 2개에 그쳤고 첫 서브 성공률은 51%에 머물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이달 11일 조직위와 공제ㆍ연금기관협의회가 이날 오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공제ㆍ연금기관협의회 8개 회원사인 경찰공제회(이사장 구은수),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조율래), 군인공제회(이사장 이상돈), 대한소방공제회(공석),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사장 유상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8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제ㆍ연금기관협의회는 협약에 따라, 회원대상 대회 홍보를 비롯해 성화봉송 등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기관별 임직원 복지와 회원지원, 사회공헌 활동 등을 추진할 경우, 평창대회 입장권과 라이선싱 상품 활용에 협력키로 했다.
여형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협약식에서 "공제ㆍ연금기관 협의회 소속 8개 기관의 회원 수가 310만 명에 달해, 이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가 이뤄지면 대회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ㆍ연금기관협의회는 2001년 공제회와 연금기관이 공동사업에 관한 기획 수립과 조정 및 협의, 특화상품의 공동개발 등 제도연구, 회원복지시설의 상호이용, 회원사의 공동이익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회원사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회다. 현재 6대 법정 공제회와 2개 연금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엑소가 정규 앨범 4연속 100만장 돌파 기록을 세우며 쿼드러플 밀리언셀러에 등극, 독보적인 원톱 클래스를 입증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엑소는 지난달(7월) 19일 발매된 정규 4집 `THE WAR`(더 워)로 1,012,021장의 판매고(11일 기준)를 기록, 앨범 출시 단 24일만에 음반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해 엑소 사상 최단 기간 내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해 엑소의 최강 파워를 다시 한번 확인케 했다.
특히 엑소는 2013년 가요계 12년 만에 100만 장 돌파 기록을 세운 정규 1집을 시작으로 2015년 정규 2집, 2016년 정규 3집에 이어 이번 정규 4집까지 모두 음반 판매량 100만 장을 넘어 쿼드러플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는 새로운 신화를 써, 신기록 제조기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에 엑소는 "앨범이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100만 장 돌파라니 믿기지 않고, 많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노력으로 보답해야겠다고 느낀다"며 "팬 여러분 덕분에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를 보여드리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엑소는 정규 4집으로 국내 음원 및 음반 차트 1위를 석권했으며, 타이틀 곡 `Ko Ko Bop`으로 케이블 및 지상파 음악 방송에서 1위 트로피를 싹쓸이, 11관왕에 올라 올여름 가요계를 점령한 엑소의 막강 저력을 실감케 한다.
더불어 엑소의 이번 앨범은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전 세계 42개 지역 1위,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2주 연속 1위, 애플뮤직 종합 앨범 차트 18개 지역 1위, 유나이티드 월드 차트 1위, 중국 샤미뮤직 한국 음악 차트 1위 등 글로벌 음악 차트도 평정해 엑소의 글로벌한 영향력과 인기를 보여주며 승승장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의 막내 NCT DREAM이 제노를 끝으로 멤버 전원의 변신을 공개했다.
NCT DREAM은 오늘(14일) 오전 12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멤버 제노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으며, 청량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멤버들의 모습이 모두 오픈되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NCT DREAM은 오는 17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총 6트랙으로 구성된 첫 미니앨범 `We Young`의 전곡 음원을 공개하며, 음반도 같은 날 발매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을 전망이다.
특히, 멤버 마크는 `La La Love`, `같은 시간 같은 자리(Walk you home)`, `My Page`, 보너스 트랙으로 수록된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의 오피셜 송 `Trigger the fever`까지 이번 앨범에 수록된 4곡의 작사에 참여해 다재다능한 음악적 면모를 확인케 한다.
더불어 NCT DREAM은 이달 17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19일 MBC `쇼! 음악중심`, 20일 SBS `인기가요`에 출연해 신곡 `We Young`의 컴백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어서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내일(15일) 8ㆍ15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는데 이어 오는 17일에는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등 비중 있는 행사를 잇달아 소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내일 제72주년 8ㆍ15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한다.
이날 경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미 간 `말싸움`에 굳이 개입해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청와대의 입장 외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
하지만 8ㆍ15 경축사의 경우 대북정책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전반적 구상을 밝히는 자리가 돼 온 만큼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에는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외교ㆍ안보 문제를 비롯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강화 정책과 부동산대책, 초고소득 증세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과 잇따른 인사실패에 대한 입장, 개헌 문제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계기를 통해 밝힐 국내외 현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제된 입장은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린 기자] 사도세자의 명복을 비는 불전이었던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42호로 지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화성 용주사는 사도세자로 잘 알려진 장조의 묘소인 융릉(전 현륭원)의 능침사찰로 쓰였으며,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물자를 준비하기 위한 절인 조포사 역할을 했다. 능침사찰은 왕과 왕비의 능침을 수호하고 명복을 비는 사찰이다.
지난 1790년 2월 19일에 공사를 시작해 4월 15일 상량, 9월 29일에 불상이 봉안됐는데, 왕실이 공사를 발주하고 관청이 재원을 조달하는 등 건립 계획부터 공사감독까지 일관되게 국가가 주도한 관영공사였다.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현륭원의궤` `조선사찰사료` 등 관련 사료를 통해 공사 내용과 재원, 집행, 인력 등 공사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이 능침사찰의 주불전으로 권위와 격식, 시대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주사는 중심영역인 삼문, 천보루, 대웅보전을 가운데 일렬로 두고 스님들의 살림 공간인 승당과 선당, 좌우 익랑(정전 양쪽에 날개처럼 삐져나온 건물)은 똑같은 규모의 동일한 형태로 마주 보고 대칭되게 배치돼 있다.
이 같은 배치와 공간구성은 창건 당시 모습을 대체로 잘 유지하고 있어 조선 후기 능침사찰의 배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대웅보전은 용주사의 주불전으로 여러 번의 중수가 있었지만 외부 단청을 제외하고는 처음 지었을 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건물로 18세기 불전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장대석 기단과 원형주좌를 둔 사각의 초석, 지붕의 취두와 용두, 양성바름 등 시공에 정성을 기울여 능침사찰로서 건물의 격을 잘 보여준다. 다포 양식의 공포와 초각 수법은 창건 당시의 시대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된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우지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우지희 기자] 40대 기수론 최연소후보 동북아 대통일 성공한 사업가로 지난 19대 대선에 한국국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경희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1일 오후 4시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에서 윤영오 한국국민당 대표최고위원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선거 자금을 임으로 집행한 이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의 선거 자금 집행을 도운 회계 보조 정모 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 씨도 지난 5월 18일 이씨와 정씨를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두 사건은 병합돼 현재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윤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 5월 6일 이씨의 회계 부정을 규탄하며 일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계 보조 정씨는 선거 자금 관리 통장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김모(57)씨를 불러 이씨와 대질 심문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경희씨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4 · 뉴스공유일 : 2017-08-1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