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재개발)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괴정2구역 재개발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해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또는 법인)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 시까지 설계도면 및 입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216-10 일원 3만30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1%, 용적률 25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가스 가스배관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토지 수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관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유지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가스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도시가스 가스배관 설치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 설치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 기업도 전력사업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일 서울경제 등 보도에 따르면 한전이 이달 중 발표할 `완도~제주 구간 제주 전력 3연계 사업 입찰공고`에 중국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승인까지 받아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에서 중국 업체가 선정되면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전선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LS전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전력 케이블을 아예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저가 입찰 우려도 제기됐다.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전력 사업에 참여하면 저가 수주가 만연해지고 국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중국 전선 업체의 낮은 기술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중국의 전선 업체들은 글로벌 전선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해 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같이 품질보다는 가격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업체를 선정해 수주하고 있으며 아직 선진국에 제품을 공급한 사례는 없다. 전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 국부 창출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해외 업체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현재 입찰공고 전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기재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해석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세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지난 21일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경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앞서 진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된 데에 따라 입찰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1개 업체의 단독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이 가능하다. 공고문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3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8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 한 업체(입찰보증금 중 50%인 5억 원은 현설 개최 전까지 납입)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30길 88(만촌동) 일대 2420.6㎡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59%를 적용한 공동주택 54가구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18년 10월 2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명건설과 루프펀딩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는 P2P 루프펀딩의 투자금으로 400억 원을 사용한 동명건설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루프펀딩의 전 대표도 이중 80억 원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앞서 동명건설 대표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특정 건설현장에 사용하겠다며 루프펀딩을 통해 투자자 8000여 명으로부터 약 4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이를 약속한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쓰거나 이미 빌린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ㆍ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로, 돈이 필요한 차주한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데 이를 악용해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용한 것이다. 원래 동명건설은 루프펀딩에서 PF 대출을 받은 일부 지역 차주들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였다. 그러나 동명건설 대표가 대출 목적과 다르게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고, 회사 직원들이나 지인을 차주로 내세워 대출을 받으며 혐의가 드러났다. 동명건설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루프펀딩으로부터 총 927억 원의 P2P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P2P대출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서민금융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해당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루프펀딩이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3249명에게 투자를 받아 동명건설 대표에게 건넨 84억6000만 원과 관련해 루프펀딩 전 대표에게도 공모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편, 루프펀딩 전 대표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공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1심에 대해 불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이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효성교회 교육관 5층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먼저 열린 주민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추진위 수행업무 조합 인계의 건 ▲2019년 추진위 예산안 추인의 건 ▲2020년 추진위 예산안 승인의 건 ▲차입 자금에 대한 이율 및 상환 방법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서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는 ▲추진위 수행업무 승계의 건 ▲인가 취소된 조합 수행업무 승계의 건 ▲조합 정관 승인의 건 ▲행정업무규정, 선거관리규정, 예산ㆍ회계규정, 회계처리규정세칙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 자금 융자 신청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예산안 추인 및 승인의 건 등 13개 안건이 처리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3명의 후보 중 성기혁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2인, 이사 8인, 대의원 100인 선출도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오늘(26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847.5㎡를 대상에 공동주택 약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원불교회관 소태산홀 1층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0년 조합 예산안 수립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청호아파트 보상 관련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 ▲사업비 추가 차입 금융기관 선정 및 약정서 체결 승인 의결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253-89 일원 10만255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60%, 용적률 244.9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38개동 1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3월 21일 정기총회 개최 시 총회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6일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이하 마곡9지구) 분양주택 962가구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3월) 청약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공동주택단지 외 마곡 마이스(MICE), 서울식물원, 산업단지 등이 함께 조성된 도시개발지구다. 2013년 1차 분양, 2015년 2차 분양이 완료됐으며 이번 분양하는 마곡9단지는 3차 분양이다. 마곡9단지는 전용면적 59㎡,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962가구와 국민임대ㆍ장기전세 567가구를 합해 총 1529가구로 구성된 소셜믹스 단지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5억885만4000원으로 최저 4억7695만9000원부터 최고 5억2515만6000원이다. 전용면적 84㎡는 평균 6억7532만3000원으로 최저 6억3273만9000원부터 최고 6억9750만6000원 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접한 단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단지는 녹지가 단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넓게 형성됐다. 단지 북동쪽 공항초등학교, 서쪽으로 송정초등학교가 인접해 학교 접근성도 양호하다. 단지 동측 도보 5분 거리에 5호선 마곡역이 위치하고, 단지 남쪽에 있는 공항대로를 지나는 버스노선이 많아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 내 상가 등 주거인프라도 잘 갖춰졌다. 이 단지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 공급 규칙이 적용돼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실행한 가점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청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제한범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로 공공주택지구 대비 다소 높다. 청약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1순위는 가구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청약자 중 가구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다.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입주 의무 및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분양 청약은 오는 3월 9~10일, 일반분양 청약은 3월 16~18일 진행된다. 한편, SH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본보기 집은 운영하지 않으며 사이버 본보기 집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사이버 본보기 집과 전자 팸플릿,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문은 S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역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했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됐으나,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돼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사업구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자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됐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2019년 전체 변경신청건수에 대한 사업비 변경 36%(13건),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 22%(8건))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이하 방배삼호) 12ㆍ13동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4일 서초구는 한국자산신탁을 방배삼호12ㆍ13동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은 이곳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과 오는 10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1년 5월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방배삼호12ㆍ13동 토지등소유자들은 주민총회를 통해 조합 방식 대신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가 신탁 방식을 택하면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등 중간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비교적 투명한 운영과 신탁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45길 2(방배동) 일대 4820㎡를 대상으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14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4일 강북구는 미아동3-11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33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60㎡ 이하 130가구 ▲60㎡ 이상 73가구 등으로 현황 82가구에서 121가구 증가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면적 증가 ▲건축면적 증가 ▲연면적 증가 ▲주차장 면적 감소 ▲단위세대 전용면적 감소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및 데이케어센터→강북50플러스센터) 변경 등이다. 한편,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봐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도록 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업자와 그가 고용한 피고용인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외형상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때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일신에 전속되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또는 행위자인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 그 성격상 자연인인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제외하고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정한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적법한 업무상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각 호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봐야 하고,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착공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저층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오는 27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제기동의 사업은 기존 토지등소유자(8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빈집 17개동(30가구)를 철거하고, 8개동(총 66가구)의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들은 최장 8년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돼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작은 도서관 등)도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지 인근에 뉴딜사업비로 주차구역확보 사업, 무인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 사업 등 생활SOC를 확충한다. 민간은 총사업비의 50%(최대 90%)까지 연이율 1.5%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합의체는 전국에 85개 구성돼 있고, 착공된 사업은 19개, 준공된 사업은 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년 6월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빈집을 연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할 예정이다. 국토부 사업지로 선정된 동대문구의 유덕열 구청장은 "제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폭원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일부 공실이였던 노후주거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착공에서 준공(오는 12월 예정)까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기동 주민합의체 유영미 대표는 "동대문구청,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초기사업성 분석부터 착공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동네가 새롭게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ㆍ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제재처분 업체 공급 제한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 확대로 총 4가지다. 먼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를 위해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PFV 전매 허용요건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후, 민간의 제도 활용도 및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1년)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공급을 제한받게 된다. 주택건설사업의 건전성 강화 및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ㆍ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도 확대한다. 추첨제로 공급하던 공동주택용지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및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제도 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웃끼리 서로 돕는 주거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주민 자체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이자 친환경 실천 및 체험, 주민화합 및 소통, 취미ㆍ창업, 교육ㆍ보육, 건강ㆍ운동, 혼합(사업유형 2개 이상) 등이 있다. 신청을 하려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소재지 구ㆍ군의 담당 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기간은 다음 달(3월) 2일부터 27일까지이다. 최종 선정은 오는 4월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 선정 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단, 사업 신규 단지는 10% 이상, 2회차 지원 단지는 20% 이상, 3회차 이상의 지원 단지는 30% 이상의 사업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모사업 응모단지 수가 2017년 18개, 2018년 34개, 2019년 51개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 말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소식란이나 부산시 주택정책과, 각 구ㆍ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원 횡성군이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정비에 나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앞서 횡성군은 장애인복지타운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우리작업장`을 이전ㆍ신축하면서 생긴 공간의 리모델링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횡성군은 리모델링을 위해 장애인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공간 확용 방안을 정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연내 완공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장애인복지타운 내에 장애인부모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추가 입주하고, 프로그램실과 휴식공간 등이 새롭게 마련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보람원 증축사업과 한우리작업장 신축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도시환경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 달(3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형 건설사 간 수주전이 뜨겁게 불붙었다. 그런데 관할관청이 범천1-1구역에 대한 회신 내용으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 이상 변경이 있을 때 규정대로 재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 논란이다. 현대건설의 설계 변경(안) 심의 대상… 조합원 "사업 지연ㆍ정부 입찰 무효 사례를 보고도?" 이달 24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관ㆍ이하 조합)에서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특화 설계(안)에 대한 심의 생략이 가능한지 조합원들의 확인요청이 쇄도하자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산진구청으로 공문으로 질의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의 주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입찰 무효 선언과 연관이 있다. 당시 정부는 한남3구역에 입찰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가 실현 불가능 쟁점이 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범천1-1구역 한 조합원은 "부산 시민공원촉진구역(재개발)의 사례를 보자. 혹시 우리 구역도 재심의로 인해 기존 지상 49층 이하로 계획된 아파트 층수를 평균 35층 이하로 바꾸면,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게다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입찰 무효 등 저지가 생기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 이상의 변경이 있을 시 재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대건설의 특화 설계는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축재심의를 거치면 상당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각 시공자가 제시한 입찰 조건을 두고 조합원들 가운데에서도 각 시공자의 어떤 제안이 더 유리한 조건인지 따져가며 갑론을박 뜨거운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시 범천1-1구역이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겪지 않도록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설계 제시를 하라며 참여한 시공자들에게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현대건설이 입찰한 특화 설계(안) 연면적은 기존 조합(안) 연면적 22만6003.6507㎡(6만8366.1평) 대비 12.7%를 초과한 25만4709.9834㎡(7만7049.76평)이다. 이를 두고 건축심의 재심의 여부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관련 대처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해 건설사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에 의해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일정을 미루거나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총회 시즌`을 맞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도 조합원들을 한 장소에 모으기가 쉽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반면 현대건설은 홍보에 인력과 비용을 더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범천1-1구역 홍보 위해 롯데호텔에 다수 조합원 소집 "부산 롯데호텔 41층 사파이어룸 2타임 2시ㆍ5시에 뵐게요" 지난 주말께 현대건설이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원에게 말한 내용으로 파악됐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없었고 전화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확진자가 1146명인 상황인데 이 시국에 호텔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것부터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현대건설이 해달란다고 조합원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앞으로 또 반복될 경우 보건복지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ㆍ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부산 확진자`를 검색해보면 단기간에 빠르게 확진자가 늘었다. 이달 26일 오전 기준 55명으로 발표한 부산시는 대구 신천지 집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앞서 현대건설은 범천1-1구역 조합에서 제2차 경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란 리스크를 무릅쓰고 롯데호텔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에서는 7대 3의 비율로 현대산업개발에 패했고 서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과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에서 GS건설에 발목을 잡히며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불법적인 홍보를 하고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최대어 용산구 한남3구역도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청천2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 ▲갈현1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즘금 몰수` 등에 이어 범천1-1구역에서도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범천1-1구역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랜드슬램` 달성이란 농담도 업계에서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ㆍ손 세정제 비치ㆍ열 감지기 설치로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트러블메이커`+`그랜드슬램` 이어서 `코로나 건설사`? 앞으로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번이나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면 수주 3연패에 이어 3번의 입찰자격 박탈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트러블메이커`로 독보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범천1-1구역 조합에서 결국 이사회ㆍ대의원회를 통해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를 할 것이란 얘기도 돌고 있기에 일부 소식통 등은 이미 사업 조건이 밀리면서 일부러 불법 홍보를 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또 한 번 수주전에서 지면서 체면을 구기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업 조건이 정공법에선 밀리니 조합에서 입찰자격 박탈을 당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코로나19 논란에도 범천1-1구역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강행한 현대건설. 국민의 건강과 회사의 이익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업계 한쪽에서 불거지는 `사업이 조건이 밀리자 결국 자충수를 둔다`는 의혹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번이나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면서 수주 3연패에 이어 3번의 입찰자격 박탈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트러블메이커`가 된다는 지적과 이번 코로나19 역행 사태에 대해 일부 소식통은 현대건설 측이 불법 홍보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하며 경쟁사의 부정적 전략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억측과 비난을 이겨내고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수주에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정비업계 `별들의 전쟁`이 올해 상반기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사업지는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신반포15차(재건축) ▲한남3구역(재개발) 등으로 전문가들의 관심이 시공권 향방에 쏠리고 있다. 우선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새 시공자를 뽑기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사신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6개 사 참여 구도를 보면 업계 전반적으로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3파전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합원들의 혁신적인 브랜드에 대한 로망이 커졌기 때문이다"면서 "현대건설의 경우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을 이미 수주했지만 이사비 공약이 물거품이 되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민심에 따라 결국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의 치열한 수주전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보증금 목적의 10억+190억+600억 원이 가장 눈길을 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00억 원 중 현설 전날까지 현금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9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600억 원) 등 보증서(보증기간 90일 이상)를 납부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준수서약서를 현설 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정 공사비는 8087억 원 규모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역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곳의 시공권 대결은 `대림산업` vs `GS건설` vs `현대건설` 3파전이 치열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배팅이 나오고 있다. 사업비 7조 원에 이르는 올해 최대어 한남3구역 재개발은 조합이 다음 달(3월) 27일까지 입찰마감을 진행한다. 오는 4월 16일 조합원 대상 합동홍보설명회, 그달 26일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아울러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역시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지는 `삼성물산` vs `대림산업`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업계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됐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됐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ㆍ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이어서 "이전과 달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무허가건축물 등이 아닌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 영업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보상을 할 때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했던 영업에 대해서는 해당 무허가건축물 등을 적법한 건축물로 보겠다는 경과조치를 둔 것"이라며 "문언 상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임이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989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260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주 대책 수립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과 시기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정될 당시 부칙 제5조에서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1989년 1월 24일 전에는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건축물 등이 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7만5840가구로 집계됐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3월)부터 오는 5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최근 5년 평균(7만7000가구) 대비 1.7% 감소한 7만5840가구로 집계 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1만423가구가 입주해 5년 평균(5000가구) 대비 90.3%, 전년 동기(3000가구) 대비 230.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 물량은 3만2639가구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오는 3월 ▲양천신월(3045가구) ▲하남감일(1930가구) 등 1만4029가구, 4월 ▲과천중앙(1571가구) ▲부천괴안(921가구) 등 8918가구, 5월 ▲시흥대야(3385가구) ▲은평응암(2569가구) 등 9692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4만3201가구가 입주한다. 세부적으로 오는 3월 ▲광주우산(1660가구) ▲부산진구(1379가구) 등 1만2032가구, 4월 천안두정(2586가구), 청주동남(1407가구) 등 1만7035가구, 5월 청주흥덕(1634가구), 전주효천(1370가구) 등 1만4134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집계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만7766가구 ▲60～85㎡ 4만2698가구 ▲85㎡ 초과 5376가구로, 85㎡ 이하 중ㆍ소형주택이 전체의 92.9%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아파트 6만4820가구, 공공아파트 1만1020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 재개발사업의 내부 정비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평면도 일부 변경 ▲입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규모 확충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1786㎡에 건폐율 19.16%, 용적률 244.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30개동 3432가구(임대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 584가구 ▲59㎡ 1142가구 ▲73㎡ 1020가구 ▲84㎡ 599가구 ▲103㎡ 87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성북구는 보문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6일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원 1만6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상재)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6A㎡ 99가구 ▲76B㎡ 50가구 ▲84㎡ 5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49가구, 조합원 49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이주 완료 후에 철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5일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중흥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에 중흥토건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1길 10(문화동) 일대 1만8887㎡를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문화지구는 지하철1호선 천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경부선 천안역과 천안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아울러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천안초등학교, 천안중앙초등학교 등 학교 10여 곳이 자리 잡고 있으며, 천안시 중앙도서관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한편, 조합은 시공자와 협력해 오는 3월 착공 및 분양, 같은 해 10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세 상승을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보는 2ㆍ20 대책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법을 짚어봤다. 정부가 발표한 2ㆍ20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합동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이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발표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지난해 12ㆍ16 대책 발표 후 약 두 달이 지난 13일 "서울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추가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경기지역은 12ㆍ16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돼 5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투기세력이 해당 지역에 투자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실수요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된 것이다. 2ㆍ20 대책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60%(비규제 지역은 70%)가 적용되지만 2ㆍ20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중 총 매매가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LTV 50%, 9억 원 초과 주택은 LTV 30%만이 적용된다. 다주택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매할 때도 적용된다.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은 대부분 무주택자다. 최근 시세가 오른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층도 대부분 무주택자나 이사를 하려는 1주택자가 다반사다. 이를 고려할 경우, 일부 투자자를 규제하려다 실수요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무주택세대 중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ㆍ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가 급격히 줄고 있어 정부가 무주택자, 1주택 세대들의 경제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2ㆍ20 대책에는 규제도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즉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 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2ㆍ20 대책에 따르면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2ㆍ2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이미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현재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가 있고 3지역은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민간택지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투자 수요층은 조정대상지구 1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관심을 돌릴 확률이 높다. 실수요층의 관심 지역 이전도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투자 수요층과 실수요층이 동시에 집중되면 시세가 오르고 오는 4월 총선이 끝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 2ㆍ20 대책 발표에 투자 수요층에게도, 실수요층에게도 모두 힘든 시장이 됐다. 투자 수요층은 이제 투자할 곳이 많이 남지 않았고 실수요층은 대출 조건이 이전과 같은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든 실수요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규제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겠지만 결국 후발 투자자들과 실수요 세대가 궁극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시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 주변지구(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안양시는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3동 661-1 일원 4만190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29%, 용적률 263.3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5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공고에 기재된 계좌에 입찰마감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또한 이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원 15만1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45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산주공5단지2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안산시청 주택과 등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9(고잔동) 일대 4만27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안산주공5단지2구역은 안산중앙공원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 아웃렛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몰려 있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곳은 2016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17년 4월 8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 설립, 그해 5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경남타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해 현대산업개발이 강한 참여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경남타운 재건축 조합(조합장 황판금)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구제척인 참여 건설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구상으로 알려진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범어로 13(황금동), 대구 범어로 27(범어동) 일원 2만6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은 이 사업의 시공권에 관심을 가진 10개 사 중 가장 먼저 현대산업개발이 수주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고 전했다. 입찰마감일에도 뜨거운 열기가 이어져 시공자 선정을 신속하게 마치길 바라는 조합원들에게 희소식이란 후문이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총 브랜드 평판지수의 상승세를 타고 건설사 브랜드평판에서 한 계단 올라섰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1월) 3위를 차지했던 대우건설을 밀어내고 3위에 올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2020년 1월 18일~2020년 2월 19일 건설회사 30개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3157만2943개를 분석한 결과 3위를 기록했다. 건설ㆍ건축 소비자들의 브랜드 습관과 평판을 분석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건설회사 브랜드 평판지수 분석 결과 현대산업개발은 참여지수 3만38, 미디어지수 26만283, 소통지수 109만4306 등을 통해 259만2113 등이다"라면서 "지난 1월 브랜드 평판지수와 비교하면 18.21% 상승했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은 도시정비업계 맏형 현대건설을 꺾으며 각광을 받기도 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이현)은 최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압도적인 조합원 선택으로 현대산업개발을 뽑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은 전체 550표 중 394표를 얻어 72%에 달하는 높은 득표율로 경쟁사인 현대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홍보가 앞선 현대건설에 비해 우수한 사업 조건과 브랜드 이미지로 현대산업개발이 저력을 보였다고 높게 평가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그룹 SMDP를 비롯해 구조 설계 분야의 LERA와 경관조명 디자인의 LPA 등 글로벌 전문가들과 손잡고 대구 최초의 스카이 커뮤니티, 정원형 테라스 등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이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특히 설계 총괄이자 SMDP의 대표 겸 디자인 수석 스콧 사버(Scott Sarver)가 현장을 방문해 입지 조건을 고려한 설계 콘셉트를 반영하기도 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지에 맞춰 현대산업개발만의 차별화된 주거공간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현대산업개발이 다양한 특화 설계 및 조합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을 통해 시공권 확보에 한층 다가섰다고 분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관련 분야 논문 모집을 실시한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연구 분야의 전문성 제고 및 학계 등과의 학술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 발간예정인 학술지 `부동산분석(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제6권 제1호에 게재할 논문을 오는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논문주제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이론 및 통계, 객관적 실증분석 연구논문으로,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ㆍ관리ㆍ산업 및 녹색건축 등과 관련된 분야면 된다. 관련 전문가(부동산관련 학계ㆍ연구원ㆍ실무) 및 대학원생이면 투고가 가능하며, 학술지 `부동산분석` 제6권 제1호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1편당 200만 원 상당의 소정의 연구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부동산관련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투고료 및 심사료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학술지 `부동산분석`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구 성과 공유 활성화를 제고해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신규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바 있다. 김학규 원장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 전문 학술지 발간을 통한 학문적 성과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한국감정원은 이러한 책임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녹색건축을 대표하는 캐릭터와 어린이용 녹색건축 교육만화의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3일 국토부는 2016년부터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과 함께 매년 에너지절약ㆍ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어린이용 녹색건축 만화시리즈`를 발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녹색건축 홍보에 활용할 캐릭터와 만화 시나리오를 선정할 계획이다. `녹색건축 캐릭터 및 시나리오 공모전`은 국토부와 감정원이 공동주최하며 오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녹색건축 홍보 캐릭터는 녹색건축을 상징하면서도 어린이는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며, 교육만화교재에 적용될 시나리오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에너지 절약 습관 조기형성 및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유도 등 학습효과를 담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캐릭터와 시나리오를 만화교재 제작 등 향후 녹색건축 홍보 및 대국민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용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총 상금 900만 원 규모로 캐릭터 부문 및 시나리오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부장관상과 함께 부상으로 각각 400만 원,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각 부분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감정원장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수여될 계획이다. 녹색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전자 우편으로 접수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들에게 녹색건축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알려온 녹색건축 만화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 신흥연립(가로주택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월 20일 부천시는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21번길 25(심곡동) 일대 290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9가구를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7년 7월 9일 조합창립총회를 통해 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새 시공자를 뽑기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사신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00억 원 중 현설 전날까지 현금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9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600억 원) 등 보증서(보증기간 90일 이상)를 납부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준수서약서를 현설 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정 공사비는 8087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리모델링)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4일 금호벽산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은성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3월 5일 오후 5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서울, 경기도에 등록한 업체 ▲공고일 현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수주실적 보유업체 ▲공고일 현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업무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되지 아니한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으로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로 100(금호동1가) 일원 8만4501.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0개동 1707가구를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호반산업ㆍCJ대한통운ㆍ대보건설에서 지난 1월 사망사고가 각 1건씩, 총 3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호반산업은 지난 1월 21일 `인천검단AB15-2블럭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이 밖에도 씨제이대한통운, 대보건설 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월 한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3개 회사에서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ㆍ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1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호반산업, 씨제이대한통운, 대보건설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4건의 사망사고 발생한 건설회사에서 시공 중인 총 297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서는 벌점 140건을 포함해 총 733건을 지적(현장 당 평균 2.46건)하는 등 기존 정기점검(현장 당 평균 1.89건 지적) 대비 높은 강도로 진행됐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9일 부터 해빙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에도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등 697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 특별점검, 지반침하 예방 특별점검,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병행해 시행 중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해빙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현장을 비롯하여 가시설,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집회로 중단됐던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이 다시 정상화됐다. 25일 성남시는 양대 노총의 조합원 고용 갈등으로 지난 1월 29일 시작된 금광1 재개발 공사현장의 맞불 집회가 지난 22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의 집회는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 협력업체 3개 사가 민주노총 조합원 120명을 공사 현장에 고용하기 위해 계획했던 근로 교육이 발단이 됐다. 한국노총은 공정한 근로의 기회 보장을,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120명 조합원 고용을 각각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 연일 계속되는 집회로 재개발 공사는 중단됐고, 확성기 소음, 교통체증,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으며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다가오는 개학일에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상황(현재는 `심각`)에서 매일 700~8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는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공동으로 주관해 집회의 직접 피해자인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11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한 `금광1 재개발사업 양대 노총 집회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사태 해결에 나섰다. 대책협의회는 지난 14일 양대 노총과 시공자인 대림산업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회 중단과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조속한 타협안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고, 이달 20일 대책협의회 위원장 등 주민대표, 한국노총, 성남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자 등 30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달 16일, 한국노총은 20일부로 집회를 중단했으며, 지난 22일에는 지난달(1월) 29일부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조합원이 자진해서 내려와 경찰에 연행되면서 25일간의 사태가 마무리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력과 특히 대책협의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양대 노총의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 내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전 조기에 사태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시 광명로 300번길 14(금광동) 일대 23만3366㎡를 대상으로 건폐율 19.83%, 용적률 264.3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39개동 5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정비구역 일몰제를 피할 전망이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23일 구역 인근 잠동초등학교 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263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정관 승인의 건 ▲조합 예산ㆍ회계 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2020년 정비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 승의 건 등 총 18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투표에서는 단독으로 출마한 김정석 현 추진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초대 조합장으로 선임됐다. 장미1ㆍ2ㆍ3차는 2016년 6월 통합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조합 설립을 추진했지만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상가 재건축협의회 출범 이후 동의서 징구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작년 말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했다. 현재는 80%를 넘는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추진위는 이번 주 내로 송파구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오는 3월로 다가온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피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1979년 건립된 총 3522가구(▲1차 2100가구 ▲2차 1302가구 ▲3차 12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특히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에 앞서 송파구에서 이를 통과한 몇 안되는 재건축 사업지로 꼽힌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3900여 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해당 기관들은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ㆍ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ㆍ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중 하나로 선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ㆍ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ㆍ건축사ㆍ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또한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ㆍ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소방기술사ㆍ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ㆍ보강공법 선정ㆍ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관리점검ㆍ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ㆍ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 LH는 지난 24일 총 20조5000억 원의 공사ㆍ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발주금액 10조3000억 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LH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집행률을 작년 상반기 집행률 23%(2조4000억 원)에 비해 11%p(4조6000억 원) 확대해 연간 총 발주금액의 34%인 7조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비롯한 토지 조성사업에 4조3000억 원(22.6㎢)을 발주하며, 이중 입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련 발주금액이 1조3000억 원(20개 지구, 38건)에 이른다. 또한, 주택사업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밀착형 지원시설 건립 등에 16조2000억 원(9만3000가구)을 발주할 계획이다. LH는 발주금액 확대와 더불어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기술력이 있는 중견ㆍ중소업체들을 우대하기 위한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와 시공사의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사업)를 비롯해 선진 발주제도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 발주유형은 공사부문에서 ▲종합심사 127건(14조4000억 원) ▲간이형종심제 164건(3조1000억 원) ▲적격심사 606건(2조1000억 원), 용역부문에서 ▲적격심사 200건(2000억 원) ▲설계공모 67건(2000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조8000억 원, 지방권이 7조7000억 원이며, 세부적으로 서울 1조8000억 원, 인천 4조7000억 원, 경기 6조1000억 원, 대전ㆍ충남 7000억 원, 세종시 1조 원, 부산ㆍ울산 2조 원, 전북 1000억 원, 경남 8000억 원, 기타지역 2조 원이다. LH 관계자는 "20조5000억 원의 발주계획을 통해 주거복지로드맵을 조기에 달성할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브랜드 한화큐셀이 자사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서울 양천구 소재 `신정이펜하우스5단지`가 서울시에서 열린 `2019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아파트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는 2013년부터 에너지 저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 시행됐다. 한화큐셀은 2018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의 일환으로 `신정이펜하우스5단지`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해당 발전소는 240kWp 규모로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2014년부터 5년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한화큐셀은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5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소비자는 절감된 전기 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한 뒤 계약기간인 7년이 지나면 설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받는다. 아울러 한화큐셀은 독일, 미국(주택용), 일본 등 주요 태양광 모듈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독일에서도 자사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에너지자립주택에 대해 연방경제기술부의 우수혁신상을 수상했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문장은 "저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국내 태양광 시장 활성화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3월) 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35번길 32(원종동)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9층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관광대국 프랑스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수입에 타격을 받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CNBC와 인터뷰를 갖고 "프랑스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30~40% 가량 줄었다"며 "프랑스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관광 수입은 562억 유로(약 74조790억 원)로, 국내총생산(GDP)의 8%가량을 차지한다. 프랑스 외무부에 따르면 2018년 프랑스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총 8940만 명으로 집계됐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까지 관광객 1억 명, 관광수입 500억 유로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해당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르메르 장관은 "매년 중국인 약 270만 명이 프랑스를 방문한다"며 "올해는 당연히 같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CNBC는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수요가 감소해 현재까지 20만 건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검경,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국토부 소속 특사경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부동산 단속반)`이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 및 탈세 등에 대해 본격 단속을 개시했다. 부동산 단속반은 기존 단속대상인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과 함께 집값담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중개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면서 유료 온ㆍ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해 영리활동을 하는 유튜브 스타강사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간 처벌 조항이 없어 방치됐던 집값담합 행위도 이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집값담합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매매 가격을 서로에게 강요하는 행위다. 국토부는 부동산 단속반 출범 전부터 이미 수도권 10여 개 단지의 집값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시중에서 부동산 절세 기법을 알려주는 사례가 있는데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연일 이어지는 풍선효과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다음 풍선효과 지역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를 통한 `풍선효과 마케팅` 수법도 등장했다. 최근 정부는 2ㆍ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규 조정대상 지역 선정 ▲기존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로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부는 이른바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집값 잡기에 나섰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팔달구,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가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지역 중 용인시 기흥구,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민간택지 등 전매제한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60→50%로 강화했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30%로 제한했다.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에서 앞으로는 신규 주택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최근 SBS 등 보도에 따르면 안시성(안산ㆍ시흥ㆍ화성), 김부검(김포ㆍ부천ㆍ검단), 오동평(오산ㆍ동탄ㆍ평택), 남산광(남양주ㆍ산본ㆍ광명) 등 신조어가 등장하며 규제를 피해 집값이 또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규제 지역 ▲신규 분양 예정지 ▲교통 호재 등이다. 특히, 안시성(안산ㆍ시흥ㆍ화성) 지역은 수원시와 안양시 옆이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줄곧 집값이 오르고 있다. 김부검(김포ㆍ부천ㆍ검단)도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및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D노선이 검토되는 곳이다. 오동평(오산ㆍ동탄ㆍ평택) 지역도 전용면적 84㎡ 실거래가가 최근 10억 원을 돌파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부동산 투자자나 수요자들에게 관심 받는 특정 지역이 SNS 등에서 자주 언급이 되면서 약어 형태로 변하는 것은 통상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참여정부 때도 강남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 집값이 폭등한 7곳의 지역을 버블세븐이라고 묶어서 표현하기도 했다"며 "축약어를 씀으로서 심리적 편향이 생길 수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축약어가 붙여지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투자나 수요, 거래 등이 더 활발해지고 또 다시 집값이 오르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번째 대책의 시기를 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2ㆍ20 대책 이후 벌써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때문에 총선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도권 지역으로의 20번째 규제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짚었다. 조정대상지역이 새로 추가되고,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인데, 유관 업계에서는 규제지역을 피한 갭 메우기, 키 맞추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빈도는 잦아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강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 12ㆍ16 대책 이후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서울 집값의 중위가격이 9억 원이 되는 등 오히려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시장 반응에 즉각 대응하는 수준의 정책,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때려잡기식의 규제로는 장기적 집값 안정화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구체화 하는 방안, 그리고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 등 추가적인 공급대책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ㆍ안양ㆍ의왕에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주택대출 규제 없이 구입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해당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ㆍ20 대책으로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앞서 12ㆍ16 대책에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가계ㆍ개인사업자ㆍ법인 등 모든 차주에게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대출이 금지됐지만, 조정대상지역에는 이러한 규제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차주 단위로 DSR 비율을 관리하지도 않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별로 DSR를 따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앞서 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서민ㆍ실수요자에게는 LTV를 10%포인트를 가산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조정대상지역 서민ㆍ실수요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은 30%로 더 낮출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쳤기 때문이다. 24일 삼성동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삼성성결교회 2층에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4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5호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 및 그 이율과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제8호 `2020년도 조합 예산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SK건설이 경쟁사인 한화건설을 제치고 조합원들의 다수 지지를 받아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와의 가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85번길 23(삼성동) 일원 4만9189.3㎡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22가구 ▲72㎡ 287가구 ▲84㎡ 294가구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 제조업과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이 물적 분할해 설립되는 법인은 일반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반면,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기존의 전기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제조업)과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이 물적 분할해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만을 영위하고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기존의 전기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상법」상 회사의 분할은 회사의 분할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을 어디에 귀속시키는지에 따라 그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인적 분할`과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물적 분할`로 구분되는데,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인가 대상인 `분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 재산을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데, 인가 대상인 분할을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의 분할`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므로 분할의 결과 전기사업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분할이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할에 해당하는 이상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물적 분할 시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전기사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이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되거나, 기존 채무의 상당부분을 분할 후 존속하는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전력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무관청의 절차상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분할에 대해서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점에 비춰볼 때,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인가는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그 신설 법인이 전기사업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전기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종전의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고 전기사업이 차질 없이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인 반면, 전기사업자가 바뀌거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인가를 통해 주무관청이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 하는바, 법인의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법인에 전기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이유로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법인에 전기사업이 이전되는 경우의 분할`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4일 대흥동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중흥토건 ▲코오롱글로벌 등 5개 사가 참여해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 183(대흥동) 일원 5만57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0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14일 광산구는 신가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병만)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해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1(신가동) 일원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7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03가구 ▲42㎡ 100가구 ▲59㎡ 1022가구 ▲74㎡ 392가구 ▲84㎡ 2388가구 ▲109㎡ 520가구 ▲135㎡ 6가구 ▲156㎡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2575가구, 조합원 1725가구, 임대 403가구, 보류시설 29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2월 이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광성ㆍ보원 경기도시공사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광성ㆍ보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 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10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20억 원을 현금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2(원종동) 일대 5287.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202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