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일반분양 완료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경)은 일반분양 잔여세대 분양대행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로 33(우아동3가) 일원 14만7540.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내부 검토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지난 6일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 현대산업개발만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자 선정 여부가 가려진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7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광주 북구청은 오치동 979-1 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우치로228번길 52-1(오치동) 외 8필지 일원 724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8%, 용적률 207.0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76가구 ▲56B㎡ 1가구 ▲84A㎡ 82가구 ▲84B㎡ 1가구 등으로 이 중 6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전국 땅값이 전년 대비 3.92% 상승하는 데 그쳐 7년 만에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전국 지가가 3.9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4.58%) 대비 0.66%p 감소한 것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연속 이어졌던 땅값 오름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 수도권은 5.14%에서 4.74%로, 지방은 3.65%에서 2.51%로 상승폭이 각각 줄었다. 시ㆍ도별로 수도권에서는 서울(5.29%), 경기(4.29%), 인천(4.03%) 순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서울 중에선 강남구(6.05%)와 성동구(5.88%)가 토지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세종(4.95%), 광주(4.77%), 대구(4.55%), 대전(4.25%) 등 4곳이 전국 평균보다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 시ㆍ도 중에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1.77% 하락했다. 시ㆍ군ㆍ구별로는 경기 하남시(6.9%)와 대구 수성구(6.53%), 경기 과천시(6.32%), 경기 용인시 처인구(6.2%), 경북 울릉군(6.07%)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조선업 등 지방 주력산업이 쇠퇴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1.99%)ㆍ의창구(-1.9%), 울산 동구(-1.85%)와 제주도 서귀포시(-1.81%), 제주시(-1.74%) 등은 하락했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290만2000필지(1869.6㎢ㆍ서울 면적의 약 3.1배)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연간 토지거래량 318만6000필지 대비 8.9% 줄어든 것이다. 시ㆍ도별로 대전(11.3%)ㆍ대구(7.3%)ㆍ부산(3.4%)ㆍ인천(2.9%)ㆍ울산(2.8%)에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나머지 12개 시ㆍ도에서는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용인시는 조사설계 용역과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되는 등 기흥구 보정ㆍ마북ㆍ신갈동 일원에 시의 경제도심을 조성하기 위한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은 시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추진되며, 현재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조사설계 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2월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무 수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용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지구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에너지 사용계획 등 보정동 일원 2.7㎢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교통ㆍ환경ㆍ재해 등 제반 영향평가와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진행하게 된다. 시는 2021년까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2022년 초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해 착공할 계획이다. 약 6조 원이 투입될 이 사업을 통해 GTX 용인역 일원에 첨단산업단지와 상업ㆍ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경제자족도시가 조성된다. 특히 GTX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 일원에는 플랫폼시티 랜드마크가 될 버스터미널과 환승주차장, 지원시설 등을 갖춘 복합환승센터가 건설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용인도시공사를 통해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사업성 검토 용역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조성이 전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조272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14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7515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건축주가 냉ㆍ난방비 절감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건축주는 원리금을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이자지원율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에너지 성능개선이 30% 이상 이뤄진 경우 3%의 이자를 지원하며, 25% 이상~30% 미만의 경우 2%, 20% 이상~24% 미만의 경우 1%의 이자가 지원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20% 이상 에너지 개선을 이룰 경우 이자지원율이 4%로 적용된다.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계획 중인 소유자 등은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창조센터에서 성능개선비율, 공사비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등록ㆍ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한 집주인 A씨(79세, 제주)는 "기존 건축물이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이 떨어져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웠는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노후창호를 단열과 기밀성능이 뛰어난 24mm 고성능 창호로 교체한 뒤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집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공사비 대출비용을 5년간 소액으로 갚을 수 있는데다가, 대출금 이자까지 지원돼 큰 부담 없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착한 사업"이라며 "향후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대출희망일이 50일 이후인 건만 보금자리론의 접수가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은 지난 17일 신청완료분 부터 자사의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인 보금자리론의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기존 30일에서 `50일 이후`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과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한 ▲t-보금자리론 3가지로 나뉜다. 신청요건에 맞는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연간 7000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은 부부 기준 대출신청 시점 무주택자(담보주택 제외)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인상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u-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오는 2월 1일 신청 완료 분부터 0.1%p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만기 10년의 경우 연 2.5%의 금리가 적용되며, 만기 15년의 경우 연 2.6%, 20년의 경우 연 2.7%, 30년의 경우 연 2.75%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하다. HF 관계자는 "최근 보금자리론 신청 급증에 따른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대출희망일을 길게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금자리론 신청자 급증 현상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못한 대출자들이 대안으로 해당 상품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입주예정일을 1년 6개월 이상 넘긴 진경건설의 공공임대 아파트 전북 `군산수페리체`가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률이 80%를 넘는지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환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북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7 일원에 위치한 공공임대 아파트인 `군산수페리체`를 `임대보증사고`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UG 측은 임대보증사고 이후 처리방법은 `임대이행`과 `환급이행` 두 가지인데, 이미 공정률을 80%까지 넘긴 상태라 다른 시행사를 선정해 아파트 공사를 끝내고 입주시키는 임대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창문틀 설치공사, 석고보드공사, 방바닥 미장공사 등이 미완료 상태라 공정률이 80%에 못 미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2018년 6월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기한을 3차례 연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입주 예정자들은 "2016년 7월 청약에 당첨돼 기뻐했는데 3년 6개월을 기다렸고,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면서 "집을 처분한 채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렸다. 전월세로 거주하기 힘든 입주예정자도 있었다.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 예정자 A씨는 "안착할 만한 곳이 없어 임시로 가건물 수준의 비닐하우스에 거처를 마련했다. 생활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이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살던 집을 처분한 이후 처음에는 좁은 상가주택을 단기 계약해 지냈지만, 천장에 쥐가 돌아다니는 곳에서 더는 지낼 수 없어 최근 비닐하우스 집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들은 "수차례 입주 연기는 계약사기"라며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자비용으로만 한 달에 20~30만 원 이상의 돈을 내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속 납부해야 하고, 다른 집을 구할 수도 없어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해당아파트의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은 진경건설이 `보증사고` 공고를 낸 3일 뒤인 지난 6일 입주예정자 대표와 면담을 갖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TF를 통해 진상조사를 마친 뒤 피해를 줄일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공정률이 80%에 못 미친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공정률이 뻥튀기됐다는 결론이 나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건설이나 감리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 12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발표하고, 공정률 판단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이 한국의 남북협력사업 재개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에 미국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며 "남북 협력이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의 한국 동맹과 조율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ㆍ미ㆍ일 협의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7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을 미국이 대승적 견지에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통해 "정 실장에게 해당 보도의 진위를 물어봤다"며 "(미국이 남북협력에 반대한다는 일본의 보도는)`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무근`이라는 (정 실장의) 답을 전한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삼일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방림삼일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6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전까지 계좌(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65억 원을 계좌로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171번길 7(방림동) 일대 2만8345㎡를 대상으로 용적률 224.08% 이하,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설문조사 결과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의향이 있지만, 채용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기업 831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졸 신입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은 47.3%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대기업 138개사와 중견기업 199개사, 중소기업 49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33%, 신뢰수준은 95%다.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 가운데 41.2%는 `1명이라도 뽑겠다`고 답했으며 6.1%는 `1명도 안 뽑는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조사에서 채용을 확정한 기업의 비율 35.6%보다 5.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또한 신입사원을 뽑기로 결정한 기업은 대기업이 71.1%, 중견기업 46.8%, 중소기업 30.8%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이 미정이라고 응답한 52.7% 기업 중 41.5%는 `채용 의향은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미정`이라고 답했으며 11.2%는 채용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채용 의사를 기준으로는 전체 기업의 82.7%가 올해 신입사원을 뽑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의 79.3%보다 3.4%포인트 높지만, 지난해 실제 채용한 비율인 85.5%보다는 낮은 수치다. 아울러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응답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줄어들 것`이 25.1%, `늘어날 것`이 19.7%를 차지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중소기업 절반은 채용이 불확실하고, 전체 채용 규모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올해 채용 동향의 특징"이라며 "상반기 공채 개막을 앞둔 만큼 구직자들이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를 7.5~14.3% 인상한다. 자가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도 지난해 대비 21%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하며,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7만9000원, 2인 가구 19만8000원, 3인 가구 23만6000원, 4인 가구 27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인상됐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지난해 대비 21% 인상됐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는 메타세쿼이아 성장으로 시민통행이 불편했던 서구 금화로 시영3단지 아파트 주변 보행로에 대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을 마무리했다 금화로 보행로에는 생장이 빠른 메타세콰이어가 커가면서 둘레가 굵어지게 되고, 보도의 폭이 좁아져 통행이 불편하다는 시민 불편사항이 많았던 구간이었다. 광주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을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동의를 구했다. 이어 보행로와 아파트 사이의 담장을 허물어 가로수를 보호하면서 보행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아파트 주변 경관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21일에는 ‘현장경청의 날’ 개최해 주민들에게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을 제시했던 도시공사1단지 아파트에 대한 보행로 개선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서구청에 배정하고 현재 설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대경 시 공원녹지과장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로수와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파트 부지를 내어주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원녹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개정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 취득세 제도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세분화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4% 적용이다.    종전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세율 3% 2% 1%   < 현 행 >                       6억 9억 과세표준 세율 3% 2% 1%   < 개 선 >                     6억 9억 과세표준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 세율은 종전 2%에서 2~3%까지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구간의 주택은 2019년 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할 경우, 이전과 같은 2%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해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항도 2019년 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사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축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행정과 농․축협이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신규 농가 소득원과 현장 맞춤형 농정시책 발굴을 통한 영광군 미래 농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지자체-농축협 협력사업은 각 기관별로 일정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고품질 건초 지원(축협), ‣밭 토양개량제 지원(백수농협, 굴비골농협, 서영광농협), ‣GAP인증 원예농산물 상품화 지원(영광농협), ‣신농흑찰벼 위탁육묘 지원(서영광농협), ‣대파 승용이식기 지원(백수농협, 서영광농협) 5개 사업 총사업비 16억 9천만 원이다.   재원별 부담률은 영광군 32%,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축협이 36%, 자부담 32%를 각각 부담한다. 영광군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농․축협은 신 소득원 발굴에 매우 효과적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군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지자체-농․축협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잘 사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농․축협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가 지역 수동 광부품 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평판형 광도파로 기반 산업 고도화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함께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평판형 광도파로(PLC, Planar Lightwave Circuit)기반 수동 광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고가 장비를 활용하고 기술력 향상은 물론 해외판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판형 광도파로(PLC, Planar Lightwave Circuit) : 석영기판 위에 광경로를 변경, 분리, 결합, 감쇄, 지연, 위상 변화 등을 작동시키는 광부품 *적용범위 : 광통신 시스템 및 광센서(에너지, 자동차, 의료·바이오, 보안, 안전, 국방 등) 2022년까지 광주시 7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80억원, 민자 17억원 등 총 167억원을 투자해 진행한다.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광대역광스펙트럼분석기 등 8종의 장비를 활용해 지역 기업 24곳이 필요로 하는 공정기술과 상용화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수동 광부품업체의 광통신 제품 등 생산제품 성능을 향상 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피피아이 등 7개 지원기업의 지난해 PLC 관련 매출액은 725억원을 달성했고, 31명의 신규 고용창출 성과를 냈다. 특히 ㈜피피아이는  PLC 기반 휴대용 (MPO, Multiple-Fiber Push On) 광원 개발, 5G용 PLC 소자 개발 등 장비 및 기술지원을 적기에 지원받아 수동 광소재·부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기업가치가 600억원 규모로 성장하고, 지난달 26일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상담, 자문지원은 물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한국광산업진흥회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대표성과로 지난해 ㈜지오씨는 ‘한인니 글로벌 협력 기술교류회’와 ‘광융합 비즈니스 페어 수출상담회’를 통해 GROSSOPT(멕시코)와 광케이블 제품의 공동개발을 협의했고, MAVIS(필리핀)와는 광센서 공동개발· 기술 적용 협의를 통해 230억원 상당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신한네트웍스, ㈜하이솔루션, ㈜우리로 등 지역 24개 기업의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808억원 상당의 상담을 통해 계약액 102억원을 달성하는 성과가 나왔다. 이치선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지역 수동 광부품 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생산제품 고도화, 침체된 지역 수동 광부품업체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광기술원 등 지역 내 광융합전문기관과 적극 연계하고 있다”며 “지역전략산업으로서 광융합산업의 재도약과 성장 주도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에너지 자립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고도화 사업을 위해 관내 7개동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특히 기존에 대촌동과 송암동 일부 등 농촌지역에 한정돼 있던 에너지 자립마을을 도심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도심지역 4개동을 대상으로 건물 소유주의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2021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민 참여 신청서 접수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관내 7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태양열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대상 지역은 대촌동과 효덕동, 송암동, 주월1동, 주월2동, 월산4동, 월산5동 등 7곳이다. 남구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된 주민(건물 소유주)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서를 받은 뒤 올해 진행될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계획서를 제출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주택건물이나 상업건물에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85% 가량이 지원되며, 설치비의 15%는 자부담 몫이다. 지난해 정부 단가기준으로 주택건물의 경우 태양광 3㎾를 설치할 시 소요비용 580만원에서 85% 가량이 지원됐으며, 태양열 6㎡ 설치의 경우에도 전체 설치비 560만원에서 85%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졌다. 남구 관계자는 “대촌동 황산마을과 송암동 입암마을에 한정되어 있던 에너지 자립마을을 도심으로 확대 보급해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환경생태과(☎ 607-3661)로 문의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전남의 브랜드쌀 소비 촉진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28일까지 광주송정역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전남 쌀 홍보·마케팅에 나선다.   이번 설맞이 홍보·마케팅에선 지난해 선정된 전남 10대 브랜드 샘플쌀(500g) 2천개와 홍보 팸플릿을 배부해 구매의욕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쌀은 소비자단체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품 쌀 대상을 수상하고, 여성신문사에서 주관한 여성이 뽑은 최고의 친환경 명품 쌀로 14년 연속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쌀로 입증됐다.   전라남도는 올 한 해 쌀 소비가 가장 많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영남권과 제주도 농협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판촉·입점 행사를 전개해 원거리 소비자가 전남 쌀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전남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1번지 청정지역 전남에서 생산한 쌀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춰 매년 시장을 확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6월 전남을 대표하는 10대 브랜드쌀로 ▲순천 나누우리쌀 ▲담양 대숲맑은쌀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화순 자연속애순미 ▲강진 프리미엄호평 ▲해남 한눈에반한쌀 ▲영암 달마지쌀골드 ▲무안 황토랑쌀 ▲함평 나비쌀 ▲영광 사계절이사는집을 선정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순천시는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페스티벌’ 참가자를 2월 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순천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주민스스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페스티벌은 아이디어 발굴과 숙성, 실행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월 사전 설명회를 거쳐, 오픈 테이블(2~3월), 전문가와 아이디어 숙성(4~5월), 최종 성과 발표회(5월)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페스티벌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하반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제안팀이 직접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참여 자격은 순천역세권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3명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urc.sc.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순천역세권 도시재생은 지난해 5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5년간 340억원을 들여 거점공간 조성, 생활 SOC 확충, 상권 활성화, 스마트 시티 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12ㆍ16 대책을 통해 올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하 종부세)과 세부담 상한을 높이면서 다주택자는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최대 200%, 1주택자도 최대 50%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유세는 ▲중앙정부가 거두는 국세인 `종부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분납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은 60%, 토지는 70%로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과표에 따라 0.1~0.4%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재산세에는 세액의 20% 수준인 지방교육세와 과세표준의 0.14% 수준인 도시계획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한편, 종부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모두 합친 가격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매년 12월에 연 1회 납부한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공제금액은 6억 원이며,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이 공제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까지 해마다 5%씩 인상되며, 2020년에는 90%다. 이렇게 산정된 종부세 과세표준액에 1주택자의 경우 0.5~2.7%의 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0.6~3.2%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부과된다. 종부세에는 산출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 형태로 추가 징수된다. 일례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16억3천만 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A씨의 보유세는 작년 607만8000원에서 올해 872만2200원으로 43.5% 증가하게 된다. 또한,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1가구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격이 38억400만 원인 2주택자 B씨의 경우 보유세는 작년 3425만 원에서 올해 6385만 원으로 86.4% 증가한다. 업계 전문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9억 원 이하 1주택자나 공시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곳의 주민들은 보유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강남의 초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은 올해부터 급증하는 보유세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은퇴자나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갭투자자들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23일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효성중공업이 단독으로 1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오는 2월 18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100가구 이하의 경우 조합 정관에 따라 현장설명회에 1개 건설사만 참여했음에도 유찰 없이 시공자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예정대로 입찰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최대 13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77명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접수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23일)부터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을 촉진ㆍ선도하기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건축물`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그린리모델링`은 해당 건축물의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재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 리모델링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뉴딜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 공공건축물 및 철도역사 등 노후 SOC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관련사업 간 시너지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사업대상은 ▲노후건축물 현황평가 ▲설계컨설팅으로 구분해 총 25개 내외를 선정한다. `노후건축물 현황평가`는 전문가 그룹이 현장 점검, 사용자 면담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내 환경, 안전요소 등을 측정ㆍ분석해 건물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며, `설계컨설팅`은 노후건축물 현황평가 결과에 따라 성능개선안 제시, 사업비 산출 등을 포함해 최적의 성능개선 방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공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토부는 공공기관 관계자 등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에 걸쳐 총 2회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오는 2월 20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 건축물 외에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우선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모범사례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이 민간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신청은 오늘(23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련내용을 작성한 후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3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조운갑)에 따르면 조합은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수의계약 방식의 입찰을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현대건설의 요청으로 입찰을 연기시켰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입찰공고에 따라 오늘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현대건설의 요청으로 대의원회를 개최해 다음 달(2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로 일정을 변경했다"며 "특히 이번은 현대건설이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원 2만211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이주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2일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금식)은 이주관리(촉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원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22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완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이에 근거해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부산시는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변 지역 주택수급계획은 구역 기존 세대수는 425가구이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세대수는 536가구로 세대수 전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계획돼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하다. 또한 소규모단지이며 정비구역 주변 지역으로 공동주택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및 철거 시 주택수급상의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시기는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날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쏠린다. 지난 22일 포항시는 두호주공1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 66(두호동) 일원 5만499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종순)은 이곳에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4㎡ 382가구 ▲84㎡ 9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847가구, 조합원 47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이 인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측량 결과 및 청산자 증가에 따른 일반분양분 190가구가 증가한 점이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6년 8월 18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3일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기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수용재결 및 명도소송을 위한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월 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를 주관사로 해 수용재결 및 일괄명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94%, 용적률 248.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에 이르는 16개동 공동주택 1215가구(임대 183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약 570명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2가구 ▲84㎡ 369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당8구역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더블 환승 역세권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서울 중구 재개발 단지 중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성이 최고인 단지로도 꼽히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이곳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어 강북의 랜드마크로 인기를 구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산을 따라 매봉산 공원, 응봉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공원시설이 어우러지고 모든 가구가 남산 조망이 가능해 친환경 아파트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지역의 주택청약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2일 금융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589만8345명으로 그해 11월 590만221명에 비해 1876명 감소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이후 서울지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서울지역 1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총 302만8929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2순위 가입자들이 2년의 기간 요건과 예치금 요건을 채워 1순위로 편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 달리 지난달 인천ㆍ경기 가입자 수는 758만2363명, 5대 광역시 484만1288명, 기타지역은 534만105명으로 모두 작년 11월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전국 가입자 수도 2375만6101명으로 전월보다 4만1272명이 늘었는데 서울만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청약 가점이 높아져 당첨이 어려워진 2030세대가 통장을 해지하는 등 일부 이탈 수요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앞으로 서울 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 등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수도권 가입자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울만 줄어든 것으로 미뤄 볼 때 통장 해지 수요도 있겠지만, 1순위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주소를 수도권 등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해당 현상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집값이 약 7개월간의 상승랠리를 마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집값도 5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이달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해 전주(0.04%)보다 상승폭을 더 줄였다. 특히 강남 3구는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상승세가 주춤했고, 이번 주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0.02%)는 33주 만에 하락했고 송파ㆍ서초구(-0.01%)도 각각 32주, 31주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강남 3구 외에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동구(0.03%)는 외곽지역(암사ㆍ성내동 등) 중소형 위주로, 구로구(0.09%)는 개봉ㆍ고척동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고 저평가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09%), 종로구(0.06%)는 직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은평구(0.06%)는 불광ㆍ녹번ㆍ응암동 신축 및 준신축 위주로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에서 상승폭이 낮았던 외곽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일부 단지는 상승했으나 기존 인기 단지 및 재건축 단지는 급매물이 증가했다"며 "강남 3구가 모두 하락 전환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인천(0.02%)은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9%)는 지난주(0.18%)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시 권선구(1.52%)는 교통 호재(신분당선 연장 등)가 있는 단지 위주로, 영통구(1.02%)는 영통ㆍ매탄동 등 구도심 위주로, 팔달구(0.78%)는 화서역 인근 단지 위주로 올랐다. 용인시 수지구(0.65%), 기흥구(0.5%)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0.07%)은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52%), 세종(0.34%), 대구(0.18%), 울산(0.1%), 부산(0.04%) 등은 상승했고, 제주ㆍ충북(-0.08%), 경북ㆍ강원(-0.06%)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 오르며 전주(0.11%)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 내지 유지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는 잠실ㆍ가락동 신축ㆍ준신축 위주로, 강남ㆍ서초구(0.15%)는 대치ㆍ반포 등 주요 학군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축소됐다. 양천구(0.3%)는 목ㆍ신정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07%)은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경기(0.17%)는 전주(0.15%)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용인시 기흥구(0.77%)는 신갈동 등 매매가격 상승과 동백ㆍ중동의 수요 증가로, 수원시 영통구(0.75%)는 이의ㆍ영통ㆍ매탄동 위주로, 권선구(0.44%)는 호매실ㆍ금곡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안산시 단원구(-0.09%)는 초지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8%)은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시ㆍ도별로 대전(0.34%), 세종(0.23%), 울산(0.21%), 대구(0.17%) 등은 상승했고, 제주(-0.07%), 충북(-0.03%), 경북ㆍ전북(-0.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36곳 중 절반 이상인 20곳이 사내 대출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기관들은 부동산 정책을 직ㆍ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누리꾼 A씨는 "국토부, 기재부 등은 12ㆍ16 대책의 중심에 있는 기관들 아니냐"면서 "내부 단속은 허술하게 하면서 국민들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만 옥죄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쩔쩔매는 사이에 정작 해당 정책들을 발표하는 기관들은 사내 대출을 통해 편하게 대출받고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당장 해명을 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은 국토부 산하 금융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조사됐다. 사내 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뉘는데, 생활안정자금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해도 자금의 사용출처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HUG 직원의 경우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총 20개 기관에서 사내 대출을 이용하는 직원은 2018년 기준 5430명으로 전체 직원 5만1404명의 10.6% 규모다. 이중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인원은 각각 285명, 5145명이며, 대출 규모는 187억 원, 1027억 원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주택 구입 시 LTV나 DSR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 대출을 받는 건 현 시점에서는 굉장한 무기"라며 "이렇게 대출을 받아 정부 규제 이후에도 15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금을 대출받아 전세 보증금에 보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지적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청 차장검사들을 전원 교체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인권ㆍ민생ㆍ법치를 위한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통해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 3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네 명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고발사건을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 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받았다. 한편 조 전 장관 수사 실무자였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검 주요 중간간부 라인도 교체했다. 직접수사와 연관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지휘과장, 공공수사정책관, 공안수사지원과장, 선거수사지원과장이 이번 인사로 교체됐다. 이른바 `상갓집 항의` 소동을 벌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ㆍ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가 났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자로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의혹 사건 수사 지휘부를 일괄 좌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맡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했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신규개업 건수가 6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은 1만6903건, 폐업은 1만54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개업 건수는 1년 전보다 14% 줄어든 수준으로,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 폐업이 개업보다 많았던 곳은 부산과 울산광역시,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이었다. 특히, 폐업이 개업을 초과한 곳 중 격차가 가장 큰 곳은 경남으로 조사됐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폐업 1004건, 개업 786건으로 폐업 건수가 약 200여 건이 더 많았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과 세종ㆍ대전을 제외한 충청 지역에 폐업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지난해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 건수가 연말에 이례적으로 늘었다"며 "지난해 9월에는 991건, 10월 1199건, 11월 1221건, 12월 1954건으로 그간 늘어나던 폐업 건수를 개업 건수가 역전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0만6504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범위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해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서 연수교육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임의교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해당 교육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와 같이 교육과 별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 중개거래 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 등 외의 다른 주체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및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목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는 구분되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 걸쳐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낙후한 원도심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으로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비 역시 충분히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가 설치해 운용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23일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병선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추진위는 다음 달(2월) 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현설에 참석 및 추진위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의왕시 부곡초등1길 16 (삼동) 일대 6만916.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57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내 낡은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 예산을 약 10억 원 확대 편성해 올해도 노후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ㆍ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00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00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되는 주택에 경우는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과 서울가꿈주택을 한 번에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그간 자치구에서 서울가꿈주택과 융자지원사업을 별로도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가꿈주택 착공신고 시 융자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개선해 지역주민이 보다 편하고 빠르게 집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유자금이 없어 집수리공사를 주저하는 주민이 두 사업을 통해 집수리 자금 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수립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6000만 원 개량공사에 경우 1200만 원을 가꿈주택 보조금으로 받고 나머지 공사금액인 4800만 원(공사비 80%)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어 당장 자금여력이 좋지 않은 주민이 6000만 원까지 집수리 공사비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해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에 제출하면 되고 가꿈주택과 같이 신청할 경우, 가꿈주택 착공신고 시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융자지원 신청 전에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제도 개선된 융자지원과 가꿈주택 제도를 이용해 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우리시의 지원과 함께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 프리미엄`이 중도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 관련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LLC에 대해 8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의 유료 구독 서비스다. 광고 없이 영상을 재생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작은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의 기능 등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구글 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구글LCC는 월 단위로 결제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도중에 해지를 신청해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이 돼야 해지가 되도록 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았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54만 명에 달하며, 이중 45%인 약 116만 명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됐다. 이 서비스는 실제 월 청구 요금이 부가세 포함 8690원임에도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해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1개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역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겠냐는 명시적인 동의를 이용자로부터 받지 않은 점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에 구글 측은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재 방통위 심의 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재건축 단지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강남 핵심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함께 서울 도심지역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는 정부 안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부동산시장의 `단순 안정`이 아닌 `하향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은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공정 가치를 약화시킨다. 또한, 돈의 흐름을 왜곡하기 때문에 생산적 부문으로의 투자를 저해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버블이 쌓여가는 문제, 가계부채를 늘리는 측면에서도 거시건전성을 약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서 과도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를 기록한 것에 대해 이 수석은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보다 성장률이 위에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정도"라며 "객관적으로 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 주도로 성장률이 높아져 민간 경제 위축이 여전하다는 비판에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예산을 확장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근거 없이 경제를 낙관해서도 안 되고, 불필요하게 비관에 빠지는 것도 좋지 않다"면서 미중 무역분쟁의 진정세,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올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헌재는 지난해 12월 17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기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을 사전 심사한 결과 전원 재판부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12ㆍ16 대책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헌재에 제출한 청구서에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12ㆍ16 대책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그는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며 "경제 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있어야 하지만 방법론이 틀리면 더 상위의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 대책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인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공공 필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이 `행정지도`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해 권력적ㆍ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ㆍ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이다. 따라서 법적 효과는 없다. 변호사들 간에도 의견은 조금씩 달랐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재가 이번 조치를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평가할지 아니라고 볼지가 관건"이라며 "단순한 협조 요청으로 볼 경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따질 필요도 없이 심판 청구는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이 접수된 뒤 지정재판부 3명의 재판관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9인의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원재판부에서도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다음 달(2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미1ㆍ2ㆍ3차는 2016년 6월 통합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조합 설립을 추진했지만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상가 재건축협의회 출범 이후 동의서 징구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작년 말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했다. 추진위는 다음 달(2월) 조합 창립총회를 마무리하고 송파구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오는 3월로 다가온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피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1979년 건립된 총 3522가구(▲1차 2100가구 ▲2차 1302가구 ▲3차 12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특히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에 앞서 송파구에서 이를 통과한 몇 안되는 재건축 사업지로 꼽힌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3900여 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의 청해부대의 독자적ㆍ제한적 파병 결정에 대해 긍정평가가 51.9%로 절반을 이상을 차지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 여론 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청해부대 파병 결정에 대한 국민평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잘한 결정(매우 잘함 21.2%, 어느 정도 잘함 30.7%)`이라는 긍정평가가 51.9%, `잘못한 결정(매우 잘못함 16.6%, 어느 정도 잘못함 16.5%)`이라는 부정평가는 33.1%로 긍정평가가 18.8%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5% 였다. 한편,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해 지난 1월 13일에 발표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0.3%에 비해 반대 48.4%가 더욱 높게 조사된 바 있다. 이렇게 정부 결정 이후 평가가 뒤집힌 것을 두고, 이번 파병이 미국과 이란 양측과 사전 합의한 독자적 성격의 파병이라는 점이 긍정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서울(57.8%)과 경기ㆍ인천(56.2%), 광주ㆍ전라(53.8%)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4.8%)과 40대(53.9%)에서, 이념성향별로 진보층(69%)에서,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7.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자유한국당 지지층(61%)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부산ㆍ울산ㆍ경남(잘한 결정 43.6% vs 잘못한 결정 41.0%)과 대구ㆍ경북(41.9% vs 49.9%), 보수층(44.1% vs 47.8%) 등에서는 긍ㆍ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1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두 번째 시공자 입찰에서 또다시 유찰의 고배를 마셨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침산1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성제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지만 건설사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입찰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침산남로44길 45-6(침산동) 일대 91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아파트 218가구 및 오피스텔 30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주택거래허가제 논란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하나도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한 언론사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도 그 같은 극단적인 정책 발언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앞서 참여정부 시절 만지작거렸다가 결국 쓰지 않았던 카드다. 2003년 10ㆍ29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 법률 초안까지 만들었다가 위헌 관련 문제 등 반발이 심해지자 `주택거래신고제`로 후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검토해야 할 내용이지만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추가 대책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실질적으로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이상과열이나 불법적인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대책을 언제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경기 용인시에서 허위매물이 가장 많았다. 지난 2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신고 받은 허위매물에 대한 유선 및 현장 검증을 실시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경기 용인시가 4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 또한 급증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서 ▲서울 강남구 2546건 ▲경기 고양시 2496건 ▲경기 수원시 2448건 ▲경기 성남시 2315건 ▲서울 서대문구 2272건 ▲서울 송파구 2253건 ▲경기 화성시 2084건 ▲서울 강동구 1682건 ▲서울 강서구 1533건 순이다. KISO는 지난해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KISO 관계자는 "오는 2월부터 집값 담합 등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단순 의심만으로 신고하거나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KISO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793건으로 이 중 실제 확인된 허위 매물량은 5만9368건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아울러 "KISO는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하고, 동시에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을 개정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8년째 허위매물을 걸러내고 있다. 현재는 공실클럽, 네이버부동산, 닥터아파트, 데일리팜, 두꺼비세상, 렛츠, 매경부동산,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부동산파인, 부동산114, 산업부동산, 선방, 스마트하우스, 스피드공실, 알터, 울산교차로, 인터넷교차로, 조인스랜드부동산, 천안교차로, 카카오, 텐컴즈, 한경부동산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23개 사업자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64ㆍ최서원으로 개명)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5281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2018년 6월 최씨의 항소심에서 이뤄진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결과와 책임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대통령과 최씨"라며 "대통령과 친분관계 이용해 반 헌법적 행위와 사적행위를 해 그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그 기간이 장기간에 걸쳤다"며 "그럼에도 범행 후에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 원을 받아낸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1ㆍ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상고심에서 최씨가 대기업들에 대해 재단 출연을 지원하게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던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이 지난 22일 4ㆍ15 총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지부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 제보자이자 권력의 폭압으로부터 생존한 제게 주어진 숙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의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또한 박 지부장은 당선 시 갑질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을 돕는 `긴급구제 119 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에 들어간 비용의 3배를 기업에 청구하는 `갑질 119법`과 `노동자감정보호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제 정비, 노동이사제 및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자율지침(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갑질 피해자인데 왜 도와주는 곳은 없고 직장에서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하는지 줄곧 생각했다"며 "노동자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지부장은 2017년 정의당에 입당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을 이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내 14개 택지지구서 입주민 불편 해결을 위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지원협의회가 운영되는 곳은 올해 최초로 입주하는 의정부 고산지구와 파주 운정3지구, 최초 입주개시 3년 이내인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등 총 14개 지구이다. 입주지원협의회는 경기도를 주축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ㆍ군,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공동주택 최초 입주시점부터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도내 총 45개 택지ㆍ공공주택지구에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했으며, 누적된 주민불편사항 2515건 중 2268건을 해결하고 247건은 조치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16개 지구에서 336건의 신규 요구사항을 접수, 그 중 186건을 해결 완료했다. 주요 해결사항으로는 성남 고등지구 입주지원협의회에서 제기한 지구 내에서 탄천까지 자전거 통행로 연장설치 건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고양 향동지구에서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정류소 8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으며, 시흥 장현 지구에서는 아파트단지에서 능곡도로로 가는 계단에 난간과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난간과 가로등을 설치해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초기 지구 미성숙에 따라 발생하는 입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며 "입주지원협의회를 통해 입주민이 느끼는 불편에 공감하고 소통하여 올해에도 불편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과열 경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일 서울북부지검은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거짓ㆍ허위 광고 등을 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한남3구역(재개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을 보이자 해당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비ㆍ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실현 불가능한 제안해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등 관련 건설사들이 20여 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경쟁 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다고 봤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에 대해 "형사처벌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그러나 검찰의 판단과는 별개로 국토부는 이들 건설사에 대한 입찰 무효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ㆍ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ㆍ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경쟁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양시가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 광양시는 오는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후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ㆍ무효화된 경우에도 취소ㆍ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기간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2018년 8월 14일 공포돼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해 집주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광양시는 가격 담합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