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 총사업비의 일부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투입해 5조3000억 원의 편익을 만들어내면서 공공부문 최초로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계량화에 성공했다. 오늘(3일) LH는 지난해 총사업비 15조2000억 원 가운데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8조2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 결과 이 같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사회성과 창출에 대한 중요성은 언급돼 왔으나, 측정기준이나 방법이 없어 객관화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이에, LH는 주거복지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하기 위해 외부 기관과 협업해 사회성과 측정기준 및 지표를 마련했고 지난해 경영활동에 따른 사회성과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사회성과 간의 연관 관계는 주거복지사업 투자가 클수록, 사업수행과정에서 중소기업 우선구매 및 환경ㆍ안전부문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성과 산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LH 사장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측정기준 및 성과지표의 객관성을 보완해 전략적 의사결정도구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사회성과 측정모델로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사회성과 측정기준 등을 보완해 향후 기업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탁 중인 주택을 수탁자의 승낙 없이 임대했더라도 신탁계약이 종료돼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면 그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K씨가 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14년 1월 27일 부동산개발업체 A사 소유인 주택을 보증금 7000만 원을 주고 2년 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권 대항력을 위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K씨가 임차한 주택은 A사가 이미 2013년 12월 24일 신탁회사에 신탁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다.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별도의 승낙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K씨는 당시에 적법합 임차권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다. A사는 2014년 4월 8일 신탁계약이 종료돼 신탁된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하자 곧바로 지역 은행에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채권액 5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근저당권에 따라 2017년 2월 17일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돼 소유권이 이전됐다. K씨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는 해당 계약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신탁자와 체결한 것이고, 신탁의 공시 효력 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은 A사가 다시 소유권이전을 등기한 다음날에 생긴다며 이를 거부했다. 임대차계약이 지역 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기 때문에 소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에서는 신탁계약이 종료돼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을 회복하면 임차인의 임차권 대항력이 곧바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다음날부터 발생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ㆍ2심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사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며 "임대인이 소유권을 회복하면 임대권환도 회복됐다고 봐 그때부터 임차권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K씨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판결했다. 대법원도 "임대인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즉시 임차권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받아들여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김광심, 허주연, 최남일, 이재진, 김형대, 김세준 등 강남구 의원들은 이달 3일 오전 논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19년 경로당 지도자 교육`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관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교육이 경로당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도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순천시가 국토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도시 및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에 덕연동 신화마을과 주암면 행정마을 두 곳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새뜰 마을 사업은 낙후되고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덕연동 신화마을 37억원, 주암 행정마을 19억원으로 총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하며 소방도로 개설, 재해예방, 노후위험시설 등 안전확보 사업과 골목길 정비, 도시가스공급, 마을공유주차장, 마을회관 정비 등 생활위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인프라 사업으로 힐링돌봄, 마을텃밭, 마을협동조합 설립 등 휴먼케어와 빈집철거,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주민과 행정, 전문가 집단이 함께 현장조사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모에서 발표까지 참여해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공모했다.   시 관계자는 “새뜰 마을사업을 계기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노후화된 건축물, 안전문제 등이 해소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수골 새뜰사업에 대해 소방도로 개설, 청수정 쉼터, 안력산 의료 문화센터, 도시가스공급,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재해예방, CCTV 설치 등을 완료했다.   올해는 안전하고 편리한 골목길과 특색있는 마을경관 사업을 실시하고 청수정 협동조합을 전남형 예비 마을 기업으로 육성해 지속 가능한 경제공동체 마을을 추진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일 중화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대표 이상우)들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3시에 토지등소유자 대표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이달 29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 대표로부터 지명을 받은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입찰도급금액의 5%)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화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단계를 뛰어 넘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775-11(중화동) 일대 6877.8㎡를 대상으로 용적률 399.97%, 건폐율 43.9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176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119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2㎡ 66가구(임대 21가구) ▲59㎡ 88가구 ▲84㎡ 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차공간은 법정 대수 279.42보다 많은 350대 규모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지역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이달 2일 오후 구의회 5층 접견실에서 "실질적인 강남구 발전을 위한 정책 협의"를 체결했다. 이번 협의서 체결은 `강남은 잘 사는 곳` 등의 선입견으로 인해 강남 지역이 집중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예산지원은 적어 학교시설은 노후화 됐고 주민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점 등 오히려 강남구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영동대로 지하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등 각종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야 함에 공감하고, ▲도시 인프라 구축 및 발전 분야 ▲보육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 ▲생활 편의와 안전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재건축 분야 등 7개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내용을 협의서에 담았다. 이 자리에서 김삼화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에 이념이나 정당이 있을 수 없다"며 "주민들의 권익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고, 이에 이관수 의장은 "이번 협의서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중국에 크게 밀리며 1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보고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를 통한 해외건설 빅 이슈 개발(Ⅲ)`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2018년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조사 대상 20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령 평가에서 순위 10위 밖으로 밀려난 건 건기연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이며 순위는 ▲2016년 6위 ▲2017년 9위 ▲2018년 12위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은 설계능력이 앞선 미국이 1위였다. 이어 중국(2위)ㆍ스페인(3위)ㆍ독일(4위)ㆍ영국(5위)ㆍ캐나다(6위) 등이 뒤를 이었다. 시공경쟁력은 중국이 1위, 우리나라는 10위였고 설계경쟁력은 미국이 1위, 우리가 13위였다. 가격경쟁력은 인도(1위)에 뒤진 7위였다. 건기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산업 수주에서 후발주자들의 저가공세에 따른 가격 경쟁과 선진국들의 기술 경쟁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향후 차별화된 전략과 품질, 안전, 건설사업 관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호반건설이 지난 3월 29일 문을 연 `호반써밋송도` 본보기 집에 예비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2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호반써밋송도` 본보기 집에는 개관일 첫 날 6150명이 몰린 것을 비롯해 주말을 포함한 사흘 간 총 2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8공구 M2블록에 들어서는 `호반써밋송도`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2671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와 101㎡ 1820가구, 아파텔은 전용면적 74㎡와 84㎡ 851실로 구성된다. `호반써밋송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350만 원이다. 단지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역(가칭)이 2020년 개통 예정이다. 제2ㆍ3경인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가 가까워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도 예정돼 있다. `호반써밋송도`의 아파트는 오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되고, 당첨자 발표는 11일이다. 계약 기간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다. 아파텔은 오는 4일과 5일 2일간 청약 접수를 받고, 10일 당첨자 발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아파텔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이 단지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속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유주택자나 세대원이라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와 아파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호반써밋송도`의 본보기 집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178-1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3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얼마 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1일 부평구는 부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평구 충선로 159(부개동) 일대 6만6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3%, 249.6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6㎡ 191가구 ▲59.9㎡ 167가구 ▲72.8㎡ 76가구 ▲73㎡ 204가구 ▲84.9㎡ 450가구 ▲102.2㎡ 32가구 등이다. 한편, 2009년 11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2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2020년 2월 이주를 시작으로 2021년 9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29일 청량리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 일대 3만4988.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5.28%, 용적률 242.5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18층 공동주택 9개동 761가구(임대 1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26가구 ▲60㎡~85㎡ 이하 101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이 다니고 있는 청량리역은 2017년 12월 경강선KTX가 개통되며 교통집결지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86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강남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분당선 연장선 운행에 이어 2024년 지하철 동북경전철 역시 개통 예정으로 다양한 대형 교통사업이 계획돼 있다. 한편, 2007년 9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4월 2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권은 롯데건설이 갖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3월) 27일 인천시는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로35(삼산동) 일원 1만38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 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 26가구 ▲59A㎡ 179가구 ▲59B㎡ 22가구 ▲74A㎡ 20가구 ▲74B㎡ 9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분양 계획은 조합원 278가구, 일반분양 49가구, 임대주택 16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5차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설계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일 신반포25차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잠원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설계자에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번 총회에서 한강 조망, 한강의 랜드마크, 한강공원과의 연계 등 한강프리미엄을 주제로 한 `더프리미엄팰리스`를 선보여 입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이곳 설계자로 선정됐다. 이 단지는 1984년 12월 준공했으며, 지상 13층 아파트 2개동 169가구(전용면적 84~117㎡) 규모로 지어졌다. 약 36년이 지난 소규모 아파트로 2015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신반포25차 재건축사업 주체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단지를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설계는 거실, 안방, 다이닝룸, 주방을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기존 천장고보다 15㎝ 높여 개방감을 확보했다. 태양광 시스템, 3중 로이유리, 옥상녹화, 쿨루프, 지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설계도 눈에 띈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동8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달(3월) 11일 대전시는 문화동8구역 재개발의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동 435-42 일원 10만5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개동 1806가구(임대 11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구역의 기존 세대수는 760가구로 재개발사업으로 1046가구가 증가돼 총 180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0%대를 보였다. 통계청이 오늘(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9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0.4%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8월까지 1%대에 머물다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2%대로 올랐다. 그러나 2018년 12월 1%대로 다시 떨어진 뒤 올해 2월 0.5%까지 하락했다. 농ㆍ축ㆍ수산물 물가는 같은 기간 12.9% 떨어져 전체 물가가 0.02%포인트 하락했다. 기상 여건이 좋아 채소류 출하량이 증가해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채소류 품목별로 물가 하락폭을 살펴보면 무 –51.1%, 파 –30.6%, 양파 –30.3%, 호박 –30%, 딸기 –16.1% 등이다. 서비스 물가는 2018년 3월보다 1.1% 올라 전체 물가를 0.58%포인트 상승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 수치는 2014년 2월 1.1%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지난 3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변동이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기준에 맞춘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0.8%, 계절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을 제외한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근원물가)는 0.9% 상승했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채소류 출하량도 늘고 서비스요금 상승세도 둔화돼 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시가격 변동률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달(3월)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공시가격 변동률과 주택동향 통계는 다양한 이유로 다를 수 있고 양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변동률과 주택동향 통계는 목적이 달라 주택동향은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집계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집계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상기 목적에 따라서 변동률 산정 방식도 달라 주택동향은 전국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가격지수)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일관되게 전년도 공시가격의 총합과 올해 공시가격의 총합을 비교해서 변동률을 산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주택동향과 달리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고가주택의 변동률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작년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시세가 많이 올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주택동향 통계보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자는 표본수가 달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 전수(1339만 가구)로 집계하고 있는 반면, 주택동향은 약 2만3000가구의 표본(전체 모집단의 0.17%)만을 가지고 집계하고 있어, 양자는 통계적으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통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대회의실에서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찬원)과 `지역경제ㆍ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중소가구업계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통한 우수지역생산품 구매확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대금결제`, `지역생산가구 우수성 홍보` 등 다양한 협력사업 모델 개발과 지역발전 토대 구축과 중소상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캠코는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 추천 업체가 생산하는 직원 합숙소용 가구를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기업의 공공부문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의 모범 사례로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전체 단독주택의 5%가량인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 낮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이 나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산정한 공시가격에서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 등 가격 결정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되도록 지자체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ㆍ군ㆍ구의 개별주택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 내용 및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과세와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세입자의 주거권ㆍ영업권 보장 논란, 철거 반대시위, 자해 등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고 브로커가 활동하는 등 빈번한 갈등이 존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현금청산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의 주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서울시는 이달 용역을 시작해 주민ㆍ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안을 2020년 7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상금액 결정 과정 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고 주민요구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협의체 운영 시 충분히 논의돼 손실보상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와 주민소통 강화 방안 및 사전협의체ㆍ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삼성물산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에 `래미안연지2구역`을 오는 5월 일반에 공급한다. `래미안연지2구역`은 부산진구 국악로54번가길 18(연지동) 일원에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1개동 총 261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30가구 ▲59㎡ 156가구 ▲84㎡ 1139가구 ▲91㎡ 11가구 ▲110㎡TH 4가구 ▲111㎡ 3가구 ▲117㎡ 5가구 ▲121㎡ 6가구 ▲122㎡TH 1가구 ▲123㎡TH 2가구 ▲125㎡TH 1가구 ▲126㎡TH 2가구 등으로 총 136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여기서 TH는 테라스하우스를 말한다. `래미안연지2구역`이 위치한 부산진구 일대는 성지로, 신천대로, 동평로 등을 통해 부산의 주요 교통망인 동서고가도로, 거제대로, 백양터널 등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부산시민공원을 필두로 부산어린이공원, 초연근린공원, 백양산 등이 인근에 위치한 `숲세권` 지역으로 가족 단위로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더 없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연지초ㆍ초연중ㆍ초읍중ㆍ부산진고 등의 학군들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백화점ㆍ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이 반경 1㎞ 내에 자리잡고 있어 업계의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한편, `래미안연지2구역`의 분양홍보관은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81번길 3(온천동) 일대 성은빌딩 1층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단지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2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24길 87(두산동) 일원에 건립되는 `수성레이크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을 오는 5일 개관하고 분양에 돌입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수성레이크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2개동,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등 총 500가구가 들어선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246가구, 109㎡ 82가구, 펜트하우스 4가구 등으로 총 332가구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168실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황금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세대 내(일부 세대 제외)에서 수성못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들안길초ㆍ덕화중ㆍ황금중이 가깝고 경신고ㆍ경북고ㆍ대륜고ㆍ정화여고 등 명문교도 가깝다. 범어동과 범물동 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 주민센터, 대구한의대 대구 한방병원,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2013년 생태복원사업을 진행한 수성못과 수성유원지가 가깝다. `수성레이크푸르지오`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조망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다. 피트니스센터, 골프클럽 등 운동시설과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푸른도서관, 독서실, 다목적실, 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들어선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아파트는 1900만 원대 후반(공급면적 기준)이다. 오피스텔은 700만 원대 초반(계약면적 기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한편, `수성레이크푸르지오` 본보기 집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845-2 일원에 위치하며 오는 5일에 개관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2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조사ㆍ산정 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부담의 급증에 따른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면서 "동시에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며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조사ㆍ산정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감정원은 올해 1분기 서울ㆍ광역시ㆍ세종시ㆍ경기도 등 9개 시ㆍ도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0.4% 하락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감정원은 지난해 1월부터 이들 9개 시ㆍ도의 오피스텔 동향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는데 분기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 오피스텔 매매가격을 보면 세종이 0.06% 상승했고 울산(-1.34%), 경기(-0.5%), 부산(-0.44%), 인천(-0.35%), 서울(-0.34%) 등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아파트 매매가격의 지속적 하락이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신축 입주물량의 지속 공급으로 매물이 누적돼 매매가격이 하락 반전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27% 내려 3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월세가격 역시 같은 기간 0.34% 하락해 4분기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실거래정보(지난 2월 기준)를 토대로 산정한 전ㆍ월세 전환율(보증금 월세 전환시 적용 비율)은 5.39%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46%로 조사됐다. 세종(4.37%)과 서울(4.87%)의 오피스텔 수익률이 5%을 밑돌았고, 광주(8.56%), 대전(7.13%), 인천(6.49%), 대구(6.53%) 등이 평균을 웃돌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임대하려는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나, 건축물대장상에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및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계속 임대의무와 양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과 제한 등에 비춰볼 때 관련 법령은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짚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6호에서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 행정청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해당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돼야 한다는 점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건축물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려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기재돼 있는 건축물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등록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문언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용도로 기재돼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고 마무리 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통역안내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여행을 돕기 위해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2일 공사는 한반도 평화관광 시대를 맞이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를 담당하는 관광통역안내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2주간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을 주제로 프리미엄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1주차에는 한국DMZ연구소 함광복 소장, 한반도발전연구소 김영봉 소장, 강원대학교 김창환 교수 등 전문가 강의를 통해 DMZ 평화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학습이 이뤄진다. 2주차에는 평화의 댐ㆍ칠성전망대, 임진각ㆍ자유의 다리, 강화평화전망대 등 철원과 파주, 강화의 안보 관광지 구석구석을 전문해설사와 함께 답사하는 현장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사는 3년 이상 경력의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최신 관광 트렌드를 소재로 한 프리미엄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1차 `DMZ 평화관광`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차 `럭셔리 관광` 등 다양한 최신 관광 콘텐츠에 대한 교육을 연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농한기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눈 썰매장이나 얼음 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2일 경기도는 겨울철 생업을 위해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많아, 원상복구 조건으로 오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3개월 간 일시적으로 농경지를 지역축제 장소나 썰매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농한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지역 조합`만 할 수 있는 공판장 및 화훼 전시판매 시설의 설치를 인삼조합 등 `품목 조합`에도 허용 ▲토지 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 4가지 안건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적발된 행위자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음식점 주차장이나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외형상 변경이 없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도는 이를 이용한 불법사례로 일선 지자체의 단속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지를 법으로 규정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토지형질변경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4건의 규제 개선 과제는 도민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주민의 생업과 기업 경영 여건을 방해하는 해묵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제8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도로ㆍ교통 관련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과 창업(앱ㆍ제품ㆍ서비스 개발)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5개, 창업 5개 등 총 10개의 작품을 시상할 계획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교육 및 멘토링을 시행한다. 또한, 총 상금은 2400만 원 규모이며 분야별로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우수상은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상이 각각 수여된다. 대학생 수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학생 체험형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창업을 원하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도공 기술마켓 제품 등록, 동반성장 상생대출을 통한 금리우대, 창업 멘토링 등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빅데이터의 중요도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며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사업기회 및 일자리를 창출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연과 가까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경부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린매니저`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그린매니저는 조경ㆍ놀이시설 등 아파트 외부공간의 유지관리 점검과 입주민의 그린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조경 관리자로,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연과 가까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LH는 이번 사업을 위해 관련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그린매니저로 선정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아파트 정원 가꾸기 등 입주민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체험교육을 시행하고 아파트 외부공간의 하자ㆍ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오는 4월 7일에는 경남혁신 9단지에서 두 번째 그린매니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른 시범사업 단지이자 올해 하반기 입주를 시작하는 평택고덕 A-10블록 아파트에서는 그린매니저들이 입주자 방문행사 지원 등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그린매니저 시범사업을 통해 LH 아파트에 조경 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조경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입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해 행복한 그린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파주시 법원읍, 의정부시 의정부3동, 평택시 서정동 등 3개 지역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19년도 도시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국비 98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2일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붕 개량,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ㆍ도시가스 설치, 마을카페나 마을 도서관, 공동 육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내 지자체가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2015년 포천 천보지구와 양주 남방지구가 선정된 이후 4년 만이다. 경기도는 올해 공모 선정을 위해 각 지역의 새뜰마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평가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해 공모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다. 선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파주시 법원읍은 미군기지 철수로 인한 슬럼화가 심화된 지역으로 폭 4m 미만의 불량도로와 빈집이 많다. 의정부시 의정부3동은 30년 이상의 노후주택 비율이 70%가 넘고 하수도 보급률이 48%인 열악한 지역이다. 평택시 서정동은 30년 이상의 노후주택 비율이 80%가 넘고 열악한 소방도로로 인해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들 3개 지역에는 2023년까지 4년 동안 국비 98억 원, 도비 11억 원, 시비 25억 원, 자부담 6억 원 등 총 140여억 원이 투입돼 상하수도와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확충된다.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와 노후ㆍ슬레이트 주택개량, 그리고 문화ㆍ복지ㆍ일자리사업 등도 추진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부족한 예산문제로 도시주거취약지역의 주거개선사업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이번 새뜰마을사업 추진사례처럼 국비지원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 유출을 방지해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후보지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업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돼 부동산시장이 혼란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관리지침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장관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관계 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사업 후보지와 관련된 제안서 등 보안 대상 문서의 분류기준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ㆍ재건축)가 설계공모(현상설계)를 실시한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하정일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3월 27일 설계용역 응모공고를 냈다. 설계공모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4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공모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실시한다. 예정설계금액은 33억800만 원이며 전자입찰을 통한 일반공개경쟁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으며, 공동참여입찰방식은 불가하다. 응모신청 등록은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후 3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작품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추진위 사무실에서 접수한다. 추진위가 구성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응모 작품을 대상으로 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며, 우수작을 대상으로 주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당선작 1점이 선정된다. 당선작에는 기본 설계권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고 별도 보상은 하지 않는다.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 2월 12일 강남구로부터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 모두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 조합 설립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35층 이하 공동주택 1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78태평상가아파트(이하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를 찾아 나섰다. 지난달(3월) 29일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토신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오는 5월 8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25(동인동1가) 일대 7111㎡를 대상으로 건폐율 70.13%, 용적률 740.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7층 아파트 3개동 390가구 및 오피스텔 8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26일 방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달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단지 내 면역공방 및 카페테리아 임대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1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으로 입찰 대상 업체는 조합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 결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명달로9길 57(방배동) 외 49필지 1만787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총 353가구(소형 41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33가구 ▲60㎡ 이상 220가구 등이며 이 중 96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방일초, 서초중, 서울고, 상문고 등 강남과 서초 명문학군의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로로 3분권 내에 있는 역세권인 동시에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로의 진입이 용이한 점도 눈길을 끈다. 시공자는 GS건설로 `방배아트자이` 단지로 탈바꿈해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프린스연립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1일 도봉구는 프린스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삼양로 580-9(쌍문동) 일원 277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최고 7층에 이르는 1개동 총 81가구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 1가구 ▲34㎡ 3가구 ▲36㎡ 12가구 ▲40㎡ 3가구 ▲47㎡ 7가구 ▲50㎡ 12가구 ▲52㎡ 2가구 ▲53㎡ 1가구 ▲54㎡ 20가구 ▲57㎡ 6가구 ▲58㎡ 14가구 등으로 이 중 4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프린스연립 인근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덕성여대 등 대학가에 위치함과 동시에 우이신설선(경전철) 솔밭공원역 50m 초역세권역으로 도보로 1~2분 거리다. 또한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면 도심으로의 이동 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고, 100m 내 2개의 버스정류소가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버스 노선을 통해 서울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국립공원인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어 북한산 둘레길 `소나무숲길`, `우이령길` 구간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고 향후 우이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우이천 산책로가 완성되면 친환경 단지로 손색없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분양가를 두고 줄곧 갈등을 빚어온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3월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0년 임대주택으로 계획된 물량 7만 가구 중 이미 공급된 약 4만 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나머지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 공급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임대주택 물량을 점차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서민주거 안정은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년 도입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이 5년이나 10년 임차로 거주하다가 분양전환 가능 시점에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오르자 임차인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판교 아파트의 경우 2009년 당시 분양가가 3.3㎡당 평균 1601만 원이었지만 최근 시세는 3.3㎡당 3308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특히 5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과 더불어 조성 원가를 고려해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10년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5년 임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계약 조건을 바꿀 수는 없는데다, 이미 일부 임차인이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 등을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12만여 가구(한국토지주택공사 6만6000가구ㆍ민간 5만4000가구)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가 주민과 함께 진행하는 도시재생을 도모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달(3월) 27일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의 `도시재생조정관`으로 충북대학교 황희연 명예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한 황희연 교수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참여형 도시계획과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으로 국가 도시재생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다. 도시재생조정관은 해당 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총괄기획단을 지휘하고, 주민 갈등을 조정해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도시재생조정관 위촉을 통해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8개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너부대 활성화지역의 사업 추진을 통해 이주순환주택 및 행복주택 건립,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공영상가 조성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대학도 운영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서봉덕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일 대구시는 서봉덕 재개발의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를 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일원 2만843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41가구(임대 2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고시는 이곳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해 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29일 대우건설은 안락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대우건설 최근 매출액 대비 2.5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 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3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신촌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3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부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는 ▲시공자 수의계약 결의의 건 ▲시공자 선정(수의계약)의 건 ▲선정 시공자 가계약 체결의 건 ▲2019년 조합 운영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추정 예산안 결의 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입찰보증금 조합 차용금 전환 사용 및 미지급금 지급 결의의 건(용역비, 급료, 차입금, 임차료, 사업추진비용 등)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시공자선정총회 비용 부담 결의의 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 결의의 건 등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롯데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은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의 찬성표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는 조합이 앞서 진행한 입찰이 잇따라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롯데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은 인천 부평구 신촌로 47-7(부평동ㆍ십정동) 일대 9만3662㎡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한편, 신촌구역은 단지 주변에 1호선인 백운역과 부평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외곽순환도로 송내IC도 인접해 전국 어디로든 이동이 손쉽다. 부평공원, 부영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며 향후 미군부대가 철수한 자리에는 차별화된 공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게다가 단지를 중심으로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 부평서여중, 부광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 또한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원총회를 준비하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3월) 25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총회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최종 선정을 대의원회의에서 이뤄진다. 이번 입찰은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원 16만20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 문백한 의원, 김진홍 의원은 이달 1일 오후 구의회를 방문한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 유치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창ㆍ김남국ㆍ송순자)` 주민들로부터 개포동 포이사거리에 위례-과천선 역사를 유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주민 청원서 및 서명부를 접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동기대비 0.6% 하락한 58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4분기 13조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했으나, 연간으로는 49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민간부분의 경우 44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나,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169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산업설비, 조경 등을 포함한 토목 공종 계약액은 지난해 4분기 13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도 강릉ㆍ삼척 등 대형 발전소 공사계약에 따라 전년대비 19.9% 증가한 58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건축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공사계약 감소로 인해 6.1%(44조5000억 원), 2018년 연간으로는 0.4%(160조5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위 1~50위 기업이 22조8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 51~100위 기업 4조 원(12.8% 감소), 101~300위 기업 5조8000억 원(11.9% 증가), 301~1,000위 기업 4조5000억 원(10.1% 감소), 그 외 기업이 21조 원(14% 증가)이었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90조7000억 원(전년 대비 5.2% 증가), 51~100위 기업 12조6000억 원(15.6% 감소), 101~300위 기업 18조3000억 원(4.4% 감소), 301~1,000위 기업 17조5000억 원(9.3% 감소), 그 외 기업이 79조7000억 원(13.7% 증가)이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로 수도권이 29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8조7000억 원으로 7.9%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3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4조6000억 원으로 2.5%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로 수도권이 103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15조5000억 원으로 2.1%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126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비수도권이 92조3000억 원으로 7.6%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219조 원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원 춘천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달(3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와 지방 35개 등 모두 41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에는 기존 38개 지역과 함께 인천 서구, 부산 사하구, 강원 춘천시 등 3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신규 지정 지역은 4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받는다.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367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614가구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 관계자는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의 일환인 `경기지역화폐`가 이달부터 경기지역 31개 시ㆍ군에서 본격 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 규모는 정책수당 3582억 원, 일반 1379억 원 등 총 4961억 원이다. 정책수당으로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752억 원, 가정마다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주는 `공공산후조리비` 423억 원 등이 책정돼 있다. 도비와 시ㆍ군비 각각 70%, 30% 투입된다. 앞서, 도는 지역화폐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도지사 주재 시장ㆍ군수 간담회와 시ㆍ군 담당 실무진 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별 의견을 수렴했다. 또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 화폐 사용이 불가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조5905억 원의 화폐 발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도는 향후 ▲지역화폐 정책 확대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결제시스템 확충과 가맹점 확보 ▲할인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 모세혈관인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 경기지역화폐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당장 쓰임이 생소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선진국 주식에 투자하는 운용기관으로 기존의 외국 자산운용사 외에 2개의 국내 자산운용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한은은 운용자산규모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9개 운용사가 제출한 위탁 제안요청서(RFP)를 기초로 서류심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평가 점수가 높은 5개 사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했다. 한은은 이달 중 위탁계약 체결 후 각각 1억5000만 달러(총 3억 달러) 규모로 위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 기관명을 밝히지 않는 자산운용업계의 관행에 따라 구체적인 기관명은 비공개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국내 자산운용사 선정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국내 자산운용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부터 한은은 중국 위안화 주식투자시 일부 국내 운용사를 위탁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외화채권 매매거래 기관으로 국내 증권사를 활용하고 있다. 한은은 위탁운용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국내 운용사에 대한 위탁 규모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자산운용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용 성과 등을 감안해 앞으로 국내 운용사에 위탁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인천 남동구의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중점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00여 곳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소규모 재생, 주민참여프로젝트 팀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행해왔다.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은 2017년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마중물예산으로 100억이 투입돼, 공영주차장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 개선과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했다. 인천 남동구청과 만부마을 주민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향후 유지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에 착수해, 뉴딜사업 성과와 연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 및 운영계획을 구상했다. 또한 `만부마을관리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공용부엌과 문화상점 등을 운영하고, 마을주차장과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마을관리소 역할도 수행한다. 국토부는 마을관리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자체 지원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지침(가이드라인)`을 지난 3월에 제정했다. 아울러 이를 홍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10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자, 지역사회를 도시재생사업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열쇠"라며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내 상업용지와 주차장용 필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용지의 필지 당 공급면적은 1102~2374㎡, 공급 예정 가격은 3.3㎡당 1940만~2120만 원 수준이며 건폐율 70%, 용적률 400~500%로 최고 층수 6~8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건축법」상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전체면적 50% 이하), 의료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주차장 용지는 필지 당 공급면적 923㎡~937㎡, 공급 예정 가격은 3.3㎡당 896만~910만 원이다. 건폐율 80%, 용적률 200%로 최고 층수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의 30% 미만 범위에서 「건축법」상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하남 감일지구는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에 위치한 면적 168만7000㎡, 수용인구 3만2000명, 건설호수 1만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다. 반경 5㎞ 내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있고, 지하철 3호선 연장으로 역사 1개소가 지구 내 신설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근린생활시설용지 10필지를 매각해,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용지와 주차장 용지도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지 입찰 신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하면 된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는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보호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에 따라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보호시설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하는 곳으로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보호시설에서 보호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그 종사자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입소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에서 보호시설 종사자 겸임 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보호시설 업무 외에 다른 영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호시설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의 보호시설 근무 외 다른 영리 업무 수행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그렇다면 성폭력방지법령 소관 부처가 보호시설 종사자의 직무 외 영리 업무 종사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개별 보호시설 종사자가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호시설 종사자는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호시설 설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려는 관련 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대법원은 보육시설 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시설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해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201가구(공공임대 31ㆍ민간임대 170가구)가 들어선다. 1일 서울시는 서울대입구역 인근 관악구 남부순환로224길 25(봉천동) 일원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했다.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기본 용적률 900%가 적용되고 연면적 8280.10㎡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지하 2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20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되며 기계식 주차장 72대도 갖췄다. 공사 착공은 오는 9월이며 준공과 입주는 2021년 9월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지하철ㆍ국철ㆍ경전철역 등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첫 번째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속 발굴ㆍ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에게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돼 청년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량 토지와 주택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LH는 오는 4일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2019년 LH 투자설명회`를 열어 올해 부동산시장에 선보일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아파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등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오늘(1일) 밝혔다. LH가 이달 이후 공급할 토지는 ▲공동주택 48필지 203만6000㎡ ▲단독주택 1934필지 92만3000㎡ ▲상업ㆍ업무 919필지 103만2000㎡ ▲산업유통 345필지 227만8000㎡ 규모다. 주택 및 상가는 각각 공공분양 1만1259가구, 127호다. 구체적인 지역별 공급용도, 공급물량 및 일정계획은 투자설명회 당일(4일) 안내한다는 구상이다. 행사 당일 현장에 설치되는 18개 상담 부스에서는 전국의 분양담당자가 수요자의 관심 지역 및 공급용도에 맞춰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2019년 공급계획, 사업지구별 팸플릿, 알선장려금 대상토지 목록`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위해 고종완 박사(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의 특별강의인 `2019년 부동산 시장전망 및 가치투자전략`과 이동우 세무사(세무법인 우신)의 `부동산 세무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투자설명회는 전국을 망라하는 LH의 올해 부동산 공급계획과 함께 최근 부동산 정보와 관심지역별 전문상담 등을 제공한다"며 "매년 열띤 관심을 받는 행사인 만큼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06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더딘 진척을 이어가던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 재개발사업이 최근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석계역 일대 역세권인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찬웅)이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업의 공사비 예가는 3200억 원 규모로 알려진다. 1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곳 조합이 지난달(3월)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해 2파전을 벌이게 됐다. 장위6구역은 서쪽으로 한천로(30m), 남측으로 화랑로(35m)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16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총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 개최 날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특화ㆍ조합원 혜택에서 대우건설 `탁월` 이번 시공권 대결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대우건설의 무난한 승리를 점치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3.3㎡당 426만6900원(원안)ㆍ418만3533원(특화안)을 공사비로 제시했고, 롯데건설은 426만6000원을 제시했다. 조합 비교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경우 특화계획으로 무상특화금액 266억 원을 통해 ▲외관 ▲조경 ▲커뮤니티 ▲필로티 ▲상가 ▲단위세대 ▲첨단시스템 등 명품 단지를 위한 모든 카테고리를 포함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특화계획이 없는 것으로 명시됐다.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히는 조합원 제공 품목에서도 대우건설은 ▲발코니 확장 및 로이복층 이중창 새시 ▲50인치 LED TV ▲빌트인 냉장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거실ㆍ안방) ▲드럼세탁기 ▲3구 전기 쿡 탑 ▲고품격 드레스룸ㆍ화장대ㆍ펜트리(해당 평형) ▲부부욕실 비데 ▲IoT 터치스크린ㆍ스위치ㆍ원패스 ▲자녀방 붙박이장 ▲음식물 탈수기 ▲전동 빨래 건조대 ▲실내 공기청정시스템 등을 제시한 것에 비해, 롯데건설은 ▲발코니 확장 및 새시 ▲50인치 LED TV ▲시스템 에어컨(거실ㆍ안방) ▲프리스탠딩 양문형 냉장고ㆍ김치냉장고 ▲미세먼지 에어샤워시스템 ▲침실 붙박이장 ▲하이브리드 쿡 탑 등에 그쳤다. 또한 이주비 대여의 경우 대우건설은 기본 이주비 LTV 60% 보장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저 금리를 통한 금리 조건(시공자 무이자 대여)을 제시했고, 롯데건설은 조합에서 선정한 금융기관 대출 조건 기준을 들었다. 공사 기간에 있어서도 대우건설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모두 착공 후 32개월 이내를 제시했지만 대우건설은 실착공 시기를 2020년 10월(이주 완료 후 4개월 이내)로, 롯데건설은 2020년 12월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우건설이 공사비 등 사업 조건 등에서 한 수 위 평가를 받고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의 유력한 시공자로 떠오름에 따라 내달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실제 수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곳의 수주전에 대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워낙 입지가 좋은 대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시공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도 "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해 조합원들은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롯데건설이 조합의 비교표 등에 날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롯데건설 "2000만 원 이사비 제공하겠다"… 위법성 논란에 조합 `비교표 삭제` 앞서 이곳의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장위6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이사비용 2000만 원을 무이자 대여(총회 의결 시)하겠다고 제안해 장위6구역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집행부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대놓고 위반을 일삼는 건설사에 대해 조만간 국토부와 관할관청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 그동안 시공자 해지 과정 및 제1차 유찰로 사업이 지체됐던 장위6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후문이다. 결국 조합은 각 건설사의 사업 조건을 명시한 비교표에서 롯데건설이 제시한 이사비용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롯데건설이 제시한 이사비용 2000만 원 무이자 대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의 입찰서에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할 수 없다. 정부는 2017년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 등이 이사비로 7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제시한 이래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무이자 대여한다는 조건을 낸 것은 처리기준의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며 "시정ㆍ삭제 등에 대한 요구에 해당 업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의 입찰참여 규정 등에 따라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첫 위반 사례는 이미 나온 바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재개발) 조합이 그 주인공이다. 이곳의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이수건설은 조합에서 공지한 입찰 지침을 위반하고 금전적인 혜택을 강조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연산5구역 조합에서는 법규 위반 여부 등을 관할관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연제구청 측으로부터는 해당 항목이 위반임을 확인받았다. 결국 조합은 이수건설의 입찰자격 박탈 및 무효를 확정ㆍ통보한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들이 타 입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비 등 불리한 입찰 조건을 제시한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고자 무리한 마케팅을 벌인 사례"라며 "관련 법 개정 이후 위반으로 인한 첫 입찰 무효 사례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비롯해 무상 이사비 논란 등이 불거진 사업장들은 모두 정부의 권고를 받는 등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따라서 법규에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ㆍ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수많은 보도ㆍ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법 개정 이후에도 시공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무상 이사비 등을 제안하는 등 법과 정반대의 입찰제안서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최근 입찰을 진행한 장위6구역에서도 이사비가 제시됐다. 향후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국토부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서도 입찰자격 박탈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장위6구역의 조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위6구역 조합 역시 입찰제안서를 개봉한 이후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어긴 것이라는 결론을 받았고 이에 조합은 롯데건설 측에 위법성을 통보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사업 조건 비교표 날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롯데건설 측은 이사비의 경우 총회 의결 시 조합원들이 선택하면 주겠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대규모 단지가 공급될 수 있는 알짜 구역으로 지목되는 장위6구역. 향후 건실한 시공자를 선정하고 우수한 아파트 브랜드가 합쳐져 수요층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앞으로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