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해 3월의 시작은 미세먼지가 기승하며 기상 최악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미세먼지는 연일 악조건을 경신하며 사상 처음으로 사흘에 걸쳐 비상저감조치가 가동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안일하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 실시나 어린이와 노약자 실외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을 권하는 `안전 안내 문자`가 고작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스크 업체들은 분주하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재앙에 호황을 누리며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난 속에 최근 한 보건용 마스크 전문 회사는 유명 여배우를 모델로 발탁해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온라인 등을 통해 전격 배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귀가 후 TV를 켜면 각 채널의 홈쇼핑 코너에서는 마스크 특집이 방영되고 있다. 유례없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국민들만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서야 정부는 환경부 등을 통해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원론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황사는 기상청이 담당한다"며 `미세먼지-황사 비상 대응팀`을 설치하고 환경부 예보관을 대표로 미세먼지-황사 예보를 통합 발표한다며 황사, 미세먼지의 개선 방안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AirVisual)이 출간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칠레에 이어 초미세먼지 오염도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세먼지는 외래, 입원, 응급실 경유 입원 등 병원 이용률은 물론 사망률에도 연관이 있다. 전체 호흡기질환자의 사망 분석 결과, PM10이 25μg/㎥를 기준으로 10μg/㎥ 증가할 때마다 사망이 1.51% 증가했고, PM2.5농도가 15μg/㎥를 기준으로 10μg/㎥증가할 때마다 사망이 1.99% 늘었다. 이렇게 최악의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차후 대책과 기대할만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각 후보들과 일제히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내놨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한ㆍ중 정상의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약은 아직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는 지난 1월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후 관련 위원회가 출범하긴 했지만 대통력 직속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이 시행됐지만,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세부 기준을 마련한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론`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중국과의 공조 제안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47㎍/㎥을 넘었지만 베이징에는 이틀 동안 미세먼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즉, 중국은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론`에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하길 바라는 여론도 강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 측 눈치를 본다는 주장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난해 1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대기오염 문제를 거론했지만 양국 협력을 하자는 논의만 했을 뿐 공식적인 항의나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쏟아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우리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국 책임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중국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나서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더불어 재계에서도 미세먼지 적신호를 업계 호황으로 받아들여 홍보성 광고에 목맬 것이 아닌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미세먼지 재앙` 해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로페이`를 출시했다. 연매출 8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수수료 0%를 적용해주는 결제 수단으로 작년 12월 20일 시범서비스가 시작됐다. 지난 1월 28일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시범상가 109곳에서 확대ㆍ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로페이는 시행 초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결제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중 결제 건수는 8633건, 결제금액은 1억9949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제로페이 시범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실적이 사실상 첫 달 실적이다. 서울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공개를 거부했지만, 금감원을 통해 수치가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써가며 상인들을 위한 장비를 마련해주는 등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제로페이 사용 금액은 1월 신용ㆍ체크카드 결제액의 0.0003%에 그쳤다. 그나마도 자체 페이를 연동시킨 케이뱅크에서 발생한 결제금액이 4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 물건 사면서 골목상권 살리는 착한 결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로페이를 홍보했지만, 정작 사용자 편의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을 바로 보내는 방식이다. 카드는 꺼내서 긁기만 하면 되지만 이 방식은 스마트폰을 켜서 앱을 열고 QR코드를 찍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카드보다 훨씬 과정이 번거롭다. `제로페이 전도사`인 박원순 시장도 처음 제로페이를 시연했을 때 결제까지 20초 이상이 걸렸을 정도다. 또 소득공제 혜택(사용액의 40%)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제로페이로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하는 문턱이 있고, 대형마트ㆍ백화점 등에서의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체감 효과는 낮다. 결제는 개개인의 습관인 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 제로페이가 `실적 제로`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더 이상 소비자에게 `제로페이=착한 결제`를 강조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유인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이달 7일 오후 7시 30분에 콜텍 본사 앞에서 촛불교회 주관으로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날은 콜텍 측에서 박영호 대표가 참여하는 등 노사 교섭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된 터라 현장의 분위기는 조금 씁쓸했다. 하지만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도회에는 김경봉, 임재춘 등의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30여 명 남짓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허준혁 씨의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오재석 씨의 기도와 김준표 목사(촛불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설교 중에 김 목사는 투쟁의 삶에 대한 임재춘 씨의 글을 읊기도 했다. 김 목사는 "이들이 생계와 가족, 자신의 삶을 두고서도 험난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정의로움`을 알기 때문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경하와 세민`, `맑음` 등의 연대 가수들은 `자작나무와 별`, `밤 편지` 등을 노래했다. 한편, 콜텍 노조의 이인근 지회장은 `시대의 증언` 시간에 나와 입을 열었다. 그는 "오늘(7일) 박영호 사장이 직접 교섭에 참여했지만 상황은 그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리인의 뒤에 서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느꼈다"면서 "사측은 이미 수차례 수정을 거듭한 노사 요구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 지회장은 13년 동안 콜텍 투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투쟁을 포기한다면 박영호 자본은 노동자를 탄압한 자본가가 아니라 자수성가한 기업가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가족, 자신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에게 이러한 노동 현장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라고 발언했다. 덧붙여 그는 "지금도 여전히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약 3000명의 노동자들은 기타를 만들면서 착취와 탄압을 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 환경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며 "그 날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서 투쟁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콜텍 투쟁이 4419일째(8일 기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간의 대타협이 하루속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이어질 노사 교섭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과 더불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방영했던 `꽃보다 남자`는 최고 시청률 32.9%(닐슨 코리아 제공)를 찍으며 당시 큰 인기를 몰았던 드라마다. 기자는 어느 날 그 극에 등장하던 3인방 중 한 명의 배역을 맡은 여자 배우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 착취를 당했다고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며 놀랐던 기억이 난다. 2009년 3월 7일 목숨을 잃은 여배우의 이름은 `장자연`. 그녀의 죽음은 `장자연 리스트`, `장자연 문건`을 남기며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해당 리스트에 있던 유력 인사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가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라고 알려져 부실 수사와 언론사 압박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증언을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씨는 2009년 당시 술자리에서 장자연씨가 성추행을 당하던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후배로 장 씨 사망 후 참고인으로 13차례 경찰에 출석해 증언을 했다. 윤 씨는 이달 5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그는 "저는 항상 문건을 왜 작성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당시 문건을 작성한 이유가 유서가 아니라, 소속사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누가 유서에 지장을 찍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6일에는 당시 장 씨가 기존 기획사를 벗어나서 가려고 했던 기획사를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김남형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가로 증언했다. 김 대표는 "어제 윤지오씨의 증언이 나온 뒤, 장 씨가 가고자 하던 기획사 대표로서 이 사실을 추가로 증언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라고 출연 이유를 말했다. 그는 "당시 장자연씨가 소속사를 옮기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라며 문건 작성에 대해 장자연씨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쓴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증언들에 의하면 유서로 알려졌던 `장자연 리스트`는 유서가 아니었다. 이에 그 당시 부실수사의 의혹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다수 올라왔고, 장자연씨 사망 10주기가 되는 7일, SBS 8시 뉴스 등에 윤지오씨가 출연해 다시 한번 장자연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문건에 대해, "누군가와 법적인 공방을 위해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확신한다. 문서 끝에 언니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고 지장도 있다. 유서라고 판단되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10년 전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10년간의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얼굴을 공개하고 나온 증인의 증언이 없었다면 계속 의문으로만 남았을 의혹이 밝혀지려고 한다.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가 없던 장자연 사건. 이번 증언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10년 전 성 접대를 강요받고 죽음에 이르렀던 한 여성의 억울한 사연이 뚜렷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운영한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 마약, 탈세, 성추행 등 연이어 불미스런 일들이 폭로되는 가운데 정작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승리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8일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승리가 오는 3월 25일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난 1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실이 있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만약 중간 합격자 발표 결과가 합격이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사가 계속 이뤄지는 시점에서 군대에 간다는 발표가 나오자 승리의 입대를 연기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청원 게시글에는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현역 입대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거나 "무슨 사건만 터지면 군으로 도망가는 공인들 이제 못 보겠다"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승리가 경찰 조사를 피하고 도피성 군 입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전에도 승리는 지난 2월 27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면 입영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군대에 입대하는 연예인과 고위급 자제들을 별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관리 중으로 관련 법안에 따라 입대 전 승리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병무청에서 입대를 연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무청의 설명에도 25일여 안에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유명인들이 논란을 일으킨 후 재빨리 군 입대를 통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자 시도했던 모습들을 지켜봐왔다. 그 후 시간이 흐르고 대중들의 분노가 잦아들었을 때 나와 아무렇지 않은 척 활동해 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일이 열거하기에 벅찰 정도로 당장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다. 이번 `버닝썬` 사태는 그야말로 논란에 논란을 낳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한 부분들이 걸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현재 많은 이들의 시선이 수사당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군대는 도피처가 아니다. 승리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모양새지만 지금 시점에선 입대가 아니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야 앞뒤가 맞는 행동이다. 죄가 있다면 달게 받아야 하며 죄가 없다면 군 입대 후 복귀해 떳떳하게 활동을 이어나가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며 제2차관까지 지낸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가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달 8일 청와대는 국토부 장관 후보로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1958년생인 최 장관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금오공고를 거쳐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리즈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광운대에서 부동산학으로 박사를 받았다. 1985년 행정고시(28회) 합격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국토부에서 토지관리과장, 주미대사관 건설교통관, 토지정책팀장, 건설산업과장, 서울지방항공청장, 철도정책관, 대변인,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 11월 제2차관으로 부임해 2017년 5월 퇴임한 것으로 알려지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2월까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국토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건설ㆍ교통 분야 전문가"라며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통을 중시하는 외유내강형 리더십으로 조직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균형발전과 신(新) 한반도 경제를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산업의 혁신 및 공유경제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 소감문을 통해 "우리 경제가 마주한 현실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엄중한 책임과 소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안정과 따뜻한 주거복지, 삶터와 일터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어주는 교통서비스, 국토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신경제 실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 도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건축 등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국민이 가진 절실함을 가슴에 품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망과 기대,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이 높아져 사업 주체들의 발 빠른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체 주택 30% 이내, 시행령상 15% 이내에서 각각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해야 하며 각 지자체가 시행령에 따라 15% 범위에서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각각 서울시 10~15%, 경기ㆍ인천 5~15%, 이외 지역 5~12% 등이다. 국토부는 의무비율 상한선을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날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한 규정이 아니어서 조합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긴 무리가 있다"며 "시행령상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이고, 지자체가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상한을 조절토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규제 강화는 서울시를 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올릴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지키기 위해 조례에 이 같은 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압박을 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실성도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즉,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도 없이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만 늘릴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사업은 결국 속도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주택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올리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이 나옴에 따라 조합 관계자들의 근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동산ㆍ건설 전문 법무법인 산하(대표 오민석)가 오는 25일 오후 4시부터 산하LAW타워 8층 강연장 `청학연` 개소식을 개최한다. 8일 재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개소식은 제1회 법무법인 산하 심포지엄과 함께 개최되며, 조합 임원, 시공자 등 협력 업체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이슈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의 제1주제는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사업팀 이재현 수석변호사가 `부동산 강제집행과 인권`에 대해, 제2주제는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작업에 참여한 서울대 건설법센터 선임연구원 최중권 박사가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에 대해 각 발제한다. 같은 달 28일 정식으로 개장하는 청학연은 전자교탁, 100인치 스크린 등의 시설을 갖춘 최신식 강연장으로, 이름 청학연(靑學筵)은 법무법인 산하의 상징색인 푸른색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써 바르고 정직한 학문이 펼쳐지는 강연장이라는 뜻이다. 오민석 대표는 "법무법인 산하 임직원들이 직접 기획하는 교육, 강연 등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높은 차원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옥 8층에 최고의 시설을 갖춘 전문 강연장을 마련했다"며, "자체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외에도 대관사업도 진행할 예정에 있으므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2002년 부동산, 건설 전문 로펌을 목표로 설립했다. 공동주택 관리 및 하자소송과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에 노하우를 축적하고, 아파트 건설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고객에게 최상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건설 분야 특화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10월 강남구 테헤란로 산하LAW타워로 이전한 이후, 현재 기업법무, 가사, 상속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 종합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 계획에 다주택자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다주택자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를 제한한다. 아울러 시공자의 수주 과정에서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3진 아웃을 적용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이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정비업자가 대주고 있어 부정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주체가 돈을 내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아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가 다시 규제 강화 카드를 내놓은 것은 지난해의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방배동 삼호아파트 등이 정부가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는 재건축시장에 투기수요를 부르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부동산시장 하락세에 전셋값도 하락세를 보이며 역전세와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보증금 지원책을 내놓지 않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박 차관은 "규제 지역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선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며 "전세금 대출을 지원해주면 투기수요인 다주택자들이 집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고 잘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한남3구역(재개발)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이 오늘(8일)부터 진행된다. 당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시공자 선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현재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은 물론 삼성물산 등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만약 3구역을 수주하면 향후 2ㆍ4ㆍ5구역 진입에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껏 관련 절차를 꼼꼼히 밟아왔고 이미 각종 서류 준비가 잘 돼 있다"며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해 남은 단계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용산구의 관계자 역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크게 문제 없다면 이번 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에는 인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원 심의를 진행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당시 심의에서 조합은 구역 내 부지 7개, 면적 2만7261㎡(2.8%)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고 구역 내 한광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문화공원 2곳, 소공원 3곳, 어린이공원 3곳 등도 있다. 각 공원 면적은 1600여 ㎡에서 최대 6100여 ㎡다. 한때 한광교회 측이 교회건물 철거를 주장하며 서울시와 대립하는 바람에 시간을 지체했으나,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뒤 공공시설 활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남3구역은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사업 진척이 빠른 곳이다. 지난해 6월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교육청 승인을 받았고, 그 달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가 확정되면서 사업성이 한층 높아졌다. 같은 해 8월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2층, 195개동(테라스하우스 포함) 전용 39~150㎡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전체 세대수 중 3014가구(51.82%)를 전용 59㎡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고, 조합 및 일반분양 물량에 부분 임대세대를 192가구(3.30%)를 넣어 1~3인 가구 거주가 많은 주변 지역성을 설계에 반영했다. 또한 주차장을 대지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형으로 설계해 지상은 보행자 위주의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보행동선을 연계해 공원 가는 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산과 한강이 연결된 기존 지형과 길을 최대한 보전하고, 한강변의 경관과 남산 조망의 시민 공유를 위해 해발 90m이하의 스카이라인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건물 최고 높이는 73ｍ로 계획됐다. 한편, 한남3구역 조합은 올해 말 시공자를 선정하면 조합원 분양 신청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동작구는 흑석3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길음동 508-16 일원 10만71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일준)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개동 20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170가구 ▲43㎡ 141가구 ▲53㎡ 40가구 ▲59A㎡ 251가구 ▲59B㎡ 342가구 ▲59C㎡ 197가구 ▲84A㎡ 424가구 ▲84B㎡ 346가구 ▲84C㎡ 40가구 ▲112㎡ 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1031가구, 일반분양 637가구, 임대 351가구, 보류시설 10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9년 2월 11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부산시는 재송2구역 재건축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90%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9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재송2구역은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이후 10여 년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맞이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이전터 개발 사업이 물꼬가 트여 이목이 집중된다. 삼도주택은 오늘(8일) `동대구역아펠리체`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간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지 15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개발 사업이다. `동대구역아펠리체`가 들어서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맞은편은 대구신세계와 동대구역,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등이 밀집해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한다. 향후 구미에서 경산을 잇는 광역철도와 영천역~동대구역의 복선전철까지 개통하면 대구 주변 도시의 대규모 상권까지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구역아펠리체`는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로 전용면적 25~28㎡의 복층형 오피스텔 308실과 상가 46호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1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 평면으로 냉장고, 드럼세탁기, 인덕션, 천장 매립형 에어컨, 책상 겸용 화장대 등 가전ㆍ가구를 모두 갖춰 별다른 준비 없이 입주 및 생활할 수 있다. 특히 복층형 구조여서 층고가 높고 공간 활용도가 높아 수요자의 선호도가 강하고 일반 구조보다 30% 가량 높은 임대 수익이 기대된다. 안전한 집을 선호하는 1인 가구 수요자들을 위해 무인택배시스템과 원격검침시스템, 고화질 CCTV, 지하주차장 비상벨 등 완벽한 단지 내 안전시스템도 갖췄다. 1~6층까지 들어서는 상업시설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와 대구신세계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동대구역 인근 1㎞ 내에 1만2천여 가구의 신규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등 넓고 풍부한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에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호텔이 들어서고 부지 중앙을 가로질러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남측 광장까지 탁 트인 경관을 형성하는 광장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투자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1~3층은 오피스텔 입주민과 인근 배후주거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업종과 유동인구를 잡을 수 있는 각종 식음료 관련 업종을 배치한다. 4, 5층은 광역교통망을 통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료 관련 업종이 들어선다. KB부동산신탁과 함께하는 신탁사업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고, 30여 년간 다양한 시공경험과 우수한 공사 수행능력을 자랑하는 삼도주택이 시공을 맡았다. 한편, `동대구역아펠리체`는 오늘(8일) 옛 동양고속 자리에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3차례 이상 비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공자를 도시정비사업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발표한 `2019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 업계를 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적폐 개선대책의 하나인 도시정비사업의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설립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한다. 정비업자 역시 수주 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시공자 수주 비리 반복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등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한다. 지금까지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해당 지역에서만 입찰 참여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도시정비사업 입찰에서 퇴출되는 강력한 제재다. 재개발은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여 지자체 주거복지의 폭도 넓혀줄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과열 재현시에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거래단계별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올해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을 강화한다. 시장안정 기조 위에서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역별로 면밀히 실시하고, 필요시 공급 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는 이날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보호무역주의와 브렉시트 등으로 유로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ECB는 이날 유로존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1.6%로 낮췄다. 2021년 전망치는 1.5%로 유지했다.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올해 1.6%에서 1.2%로 낮췄다. 이는 ECB의 목표치인 2%를 훨씬 밑도는 것이다. 2020년도 1.7%에서 1.5%로 낮췄으며, 2021년은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드라기 총재는 올 하반기 금리 인상 계획을 수정해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금리는 제로 금리인 0%이며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지급하는 예금금리는 -0.4%, 대출금리는 0.25%를 유지하고 있다. 유로존 경제는 지난해 4분기 0.2% 성장해 2분기 0.4%에 비해 성장률이 감소했다. 이에 ECB는 유로존 19개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을 재시행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까지 2조6000유로(3323조 원)에 달하는 돈을 풀어 경기부양책을 끝내려고 했으나 이를 연장한 것이다. 이날 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조정으로 유럽과 미국 주가는 급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53% 내린 7157.55로 거래를 끝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39% 빠진 5267.92로 장을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도 0.6% 하락한 11517.8으로 마쳤으며, 범유럽지수인 Stoxx 50 지수는 0.48% 하락한 3308.85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주가는 낙폭이 더 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200.23포인트(0.78%) 내린 25473.23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도 22.52포인트(0.81%)하락한 2748.93에, 나스닥 지수는 84.46포인트(1.13%) 떨어진 7421.46에 장을 마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연령이 50대로 낮아지고 가입주택 가격제한 기준이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9 사업계획`을 통해 주택연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입 문을 넓힐 계획이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연령을 몇 살까지 낮출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50대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강남 등 일부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 거주자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격제한에 걸려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에 연금가입 가격제한 기준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된다. 다만,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무한정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연금한도가 9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겨도 9억 원에 해당되는 연금만 받게 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의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상계된다.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전세나 반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가입자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전ㆍ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조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종로구 숭인동과 양천구 신정동에 각각 238가구, 74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어진다. 오늘(8일)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2019년 제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종로구 난계로29길 55(숭인동)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855㎡ㆍ총 238가구), 양천구 중앙로 233(신정동)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622㎡ㆍ74가구)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각각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숭인동 역세권청년주택부지는 기존에 베니키아프리미어동대문호텔이 있던 자리이다. 신정동 부지는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이번에 가결을 받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고시 되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제공됨에 따라 이 지역 청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기업 신입사원과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연봉 격차가 1200만 원가량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늘(8일) 잡코리아는 올해 신입직 연봉이 확정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4년 대졸 신입직 초임 연봉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9개 대기업과 직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중 144개 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대기업 신입사원의 연봉은 평균 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동일기업의 지난해 신입직 연봉 평균(4070만 원) 보다 0.7% 인상된 수준이다. 또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연봉은 평균 2870만 원으로 동일기업의 지난해 신입직 연봉 평균(2820만 원) 보다 1.8% 인상된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입직 연봉 격차는 1230만 원으로 지난해 양 기업 간 격차(1250만 원)와 비교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1000만 원 이상이었다. 대졸 신입직 평균 연봉이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으로 올해 신입직 초임이 평균 479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4060만 원) 보다 0.6% 인상된 수준이다. 이어 `유통ㆍ무역업` 초임은 평균 4410만 원으로, 지난해(4360만 원) 보다 1.1%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석유화학ㆍ에너지(4360만 원)`, `자동차ㆍ항공ㆍ운수(4130만 원)`, `전기전자(4020만 원)`, `식음료ㆍ외식(398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기존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합의서를 오늘(8일)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달 7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에서 특별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회사는 위탁생산으로 인한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현재 생산하지 않는 경차급 차종을 위탁생산 신설법인에 투입하며, 국내 공장에서 생산 중인 동일 차종을 위탁생산하지 않는다 ▲위탁생산 신설법인 생산과 관련된 사항은 매월 지부(노조)에 통보한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 시 단체협상에 의거해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노사 간 심의ㆍ의결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즉,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신설되는 연간 10만 대 생산공장 수익성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상대적 경쟁력이 있는 현대차 차종을 투입할 수 없도록 막고, 기존 조합원 고용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앞서 노조는 향후 3년 간 철회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의 하향평준화와 공급과잉에 따른 자동차산업 생태계 혼란, 지역감정 악화 등으로 이어진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 도출은 고용불안이 없도록 조치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일 뿐이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동의나 승인이 아니다"며 "반대가 많다면 폐기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1월 31일 광주시가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해 근로자 임금을 기존 업계 수준보다 낮추고 현대차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광주에 10만 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공장을 짓는 것을 골자로 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 1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9개월 만에 최저로 급감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오늘(8일) 발표한 `2019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27억7000만 달러 흑자였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경상수지 `흑자 행진`은 81개월째 이어졌지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 자체는 지난해 4월(13억6000만 달러 흑자) 이후 최소였다. 이는 전월(2018년 12월) 48억2000만 달러의 4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9월(110억1000만 달러) 이후 4개월 연속 급감 추세를 보였다. 이는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된 영향이다. 상품수지는 56억1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2월(55억7000만 달러 흑자) 이래 가장 작았다. 아울러 경기 둔화 우려, 무역 분쟁 여파 등으로 대(對)중국 수출은 19.2%, 저유가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ㆍ정정 불안 등으로 중동 지역 수출도 26.6% 줄어드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됐다.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은 22.6%, 석유제품은 4.6% 각각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주력 품목의 단가 하락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던 서비스수지는 36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1월(44억4000만 달러 적자) 이후 가장 컸다. 원유 도입 단가가 하락세로 전환하고 기계 등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입도 437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 감소했다. 운송 수지는 2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급료ㆍ임금ㆍ배당ㆍ이자 등의 움직임인 본원소득수지는 14억 달러 흑자였고 이전소득수지는 6억3000만 달러 적자였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0억 달러 증가를 기록했다. 급료와 임금, 배당 등의 흐름인 본원소득수지는 14억 달러 흑자를 보였고, 이전소득수지는 6억3000만 달러 적자였다. 직접투자는 각각 내국인 해외투자가 32억7000만 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16억 달러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세청이 `숨은 대재산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부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아 온 대기업 오너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 기회가 적었던 중견기업 오너일가, 부동산 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의 불법 탈세를 척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국세청은 편법ㆍ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ㆍ전문직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총재산은 12조6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으며, 평균 13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식은 1040억 원, 부동산이 230억 원을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편법 상속ㆍ증여로 세금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자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분야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 3명이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소화했던 기존 기업별 조사 접근 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ㆍ운용ㆍ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 착수부터 관련인 선정, 과세기간 설정까지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해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 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하고,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돼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탈세 수법이 대기업을 모방하는 추세와 관련해 "대재산가 혼자 탈루 수법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 회계법인이 세무법인, 로펌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해 거래구조를 설계한 것"이라며 "조력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 탈세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비정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5일 서대문구는 북아현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 231(북아현동) 일대 10만6640.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9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중 6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74㎡ 156가구 ▲42.33㎡ 131가구 ▲59.85㎡ 382가구 ▲59.90㎡ 62가구 ▲59.96㎡ 27가구 ▲59.97㎡ 65가구 ▲84.82㎡ 102가구 ▲84.89㎡ 101가구 ▲84.93㎡ 417가구 ▲84.95㎡ 139가구 ▲84.98㎡ 284가구 ▲114.8㎡ 4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북아현 1-3구역은 무엇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여의도는 물론 광화문, 시청, 신촌, 홍대 등이 모두 반경 5km 안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가 지하철2호선 아현역부터 이대역 사이 신촌로를 따라 길게 배치되기 때문에 두 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현대백화점, 그랜드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외에도 한성중ㆍ고교, 북성초가 단지 뒤로 위치하고 있고 대신초, 아현중이 가깝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명문 사립대학이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 천안시청에서 천안시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천안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 ▲시민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주택도시기금 지원 사업발굴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청년창업 등 사업제안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HUG는 2017년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천안시 역세권사업을 포함해 천안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천안시와 2016년에 도시재생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 첫 사례인 `천안시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천안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천안시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천안시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HUG는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이자,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 천안시와 같은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1년 근로소득으로 5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 기준 최고 5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늘(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염두한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맹의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 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도 하에선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 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공제가 없어지면 공제한 금액 300만 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한계세율(16.5%)을 곱한 금액 50만 원 만큼 증세가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공제 개편을 통한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일 수 있는 물가연동세제 등 도입을 제안했다. 연맹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증세가 내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연맹이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반대 서명은 하루 만에 3000명을 넘어섰고, 사흘 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1일 광진구는 구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광나루로 545(구의동) 일대 4만8308.4㎡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동 854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59㎡ 313가구 ▲75㎡ 122가구 ▲84㎡ 331가구 ▲102㎡ 35가구 ▲117㎡ 46가구 ▲122㎡ 2가구 ▲126㎡ 3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 중 50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과 2호선 구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광나루로ㆍ자양로ㆍ천호대로ㆍ올림픽대로 등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앞에 광진초는 물론 경복초ㆍ광장중ㆍ동대부속여중고ㆍ광남고 등이 반경 1km 이내에 있으며 남쪽 도로변으로 학원가가 발달해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여기에 동서울터미널ㆍ강변테크노마트ㆍ스타시티몰ㆍ롯데백화점(스타시티점)ㆍ이마트(자양점)ㆍ롯데마트(강변점)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어린이대공원에 구의야구공원ㆍ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ㆍ아차산생태공원ㆍ아차산 등도 인접해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혁신도시 정주권 조성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말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를 오늘(8일)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19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8262명이 증가했다. 또한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은 33.9세로 대한민국 평균 연령 42.1세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의 인구가 18.5%(전국평균 8.3%)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에 대한 고려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충북ㆍ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2021~2022년에 걸쳐 준공 예정인 복합혁신센터(문화ㆍ체육ㆍ보육 등 복합 공공시설)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차단 및 제로에너지 기술을 적용해 설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미혼ㆍ독신 포함)은 전년 대비 3.9%p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의 경우 공공부문 배우자 이전 희망자 중 38%(55명)가 희망 지역으로 배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에는 공동주택 7만4000가구(누적)가 공급돼 전체 계획대비 83.1%의 물량에 대한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 대비 86%의 공공시설이 공급된 가운데 작년 2개(▲제주 서귀포 소방서 ▲전북 혁신동 주민센터)의 공공시설이 추가 공급됐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행정구역을 단일화하고 임시 주민센터를 개소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혁신도시 내 병원, 음식점 등 편의시설은 총 5988개소로 전년 5415개소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 또한 지난해 혁신도시에는 학교 2개소와 유치원 3개소가 개원했으며, 혁신도시 내 어린이집은 248곳으로 계획 대비 94% 공급이 완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정주여건 개선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1구역(경동미주아파트)이 하나자산신탁과 손잡고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제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상봉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2월 12일 추진위원회의를 열고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하나자산신탁과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 같은 사업 변경을 동대문구에 신청한 상태다. 구청 접수 완료 후 추진위는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정하는 신탁 방식 시행자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를 얻으면 공식적으로 신탁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가 신탁 방식을 택하면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조합 설립 등 중간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비교적 투명한 운영과 신탁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80(제기동) 일대(9362.7㎡)에 위치한 경동미주아파트는 1977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노후아파트다.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용적률 상향과 이에 따른 기부채납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0월 추진위는 단지 북측에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차혼용통로와 단지 내부 소공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서울시가 이를 조건부로 수용해 사업진행의 토대를 마련한 상태다. 한편,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2월 28일 서초구는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5%,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12가구 ▲60~85㎡ 이하 400가구 ▲85㎡ 초과 109가구 등이며 이 중 635가구가 분양된다. 방배삼익은 방배동 일대에서 가장 일찍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심의만 `3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다. 한편, 조합은 내일(8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수주전이 범(汎) 현대가(家) 건설사 2파전 구도를 형성해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규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3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달(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 ▲GS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10개 업체가 다녀갔지만 최종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3길 97(온수동) 일대 5만5926㎡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9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총 공사금액은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가 신축아파트 단지명 공모에 나섰다. 지난 4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신축아파트 명칭 공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한 달간 신축아파트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당 1점만 응모 가능하다. 조합은 공고문에서 "국내 최대 규모,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는 최첨단, 친환경 명품 아파트에 어울리며 부르기 쉽고 품위가 있는 아파트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대상 1명 5000만 원 ▲우수상 1명 2000만 원 ▲장려상 1명 1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이 상금으로 주어진다. 다만, 조합의 시상 기준에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작품이 없을 경우 포상이 실지되지 않는다. 응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를 신축하며 이 중 505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국내 최대 재건축(계획세대수 기준)으로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맺고 공동으로 시공한다.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지난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했다.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분양 예정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여러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하는 대단지의 경우 해당 브랜드를 덧붙여 쓰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5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대국민 공모를 통한 마케팅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6시 성사동 어울림누리 별모래 극장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협력 업체 용역계약 추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 ▲2019년도 조합 예산 승인의 건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동의의 건 ▲2019년 정기총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대 14만5388㎡에 건폐율 18.52%, 용적율 265.0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총 29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능곡2구역은 능곡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전면부에 능곡중ㆍ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수도권 외곽임에도 ▲경의중앙선 능곡역 ▲호국로 ▲제2자유로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 교통 환경이 좋다. 특히 추후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대곡역이 개통되면 강남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 도심 접근성 역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곳은 2015년 12월 1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해인 206년 3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16년 6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GS건설-SK건설(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7일 신반포16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수)은 정기총회 홍보전문요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8일) 오후 5시까지 대상자 접수를 마감하고, 정기총회일까지 2019년 총회 홍보업무 등을 수행할 요원을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로)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7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이하 청량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8일 동대문구는 청량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용두동 11-1 일대 7011.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건폐율 58.44%, 용적률 998.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0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8㎡ 30가구 ▲84.87㎡ 186가구 ▲150.82㎡ 4가구 등이다. 이 중 20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청량리3구역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최초 사업시행자였던 오티모건설이 2015년 재무 악화를 이유로 파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초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진행된 경매에서 대구 동구에 본사를 둔 시행업체인 펜타디앤씨가 땅을 매입하며 사업 재개를 놓고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 총회를 통해 하나자산신탁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로 결정됨에 따라 정확히 7년 만에 사업 재개가 가능케 됐다. 교통환경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이 다니고 있는 청량리역은 2017년 12월 경강선KTX가 개통되며 교통집결지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86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강남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분당선 연장선도 운행된다. 한편, 이곳은 1994년 12월 31일 도심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 승인된 2011년 5월 1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해 가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성북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기총회 홍보업무 등을 수행할 임시직원 채용을 위해 공고문을 냈다. 이에 따르면 채용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3일까지며 인원은 17명 내외이다. 지원자 중 도시정비사업 관련 총회 홍보업무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선출한다. 지원기간은 이달 6일부터 9일까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조합원 수는 4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작년 4분기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0.97%를 기록해 1% 미만을 유지했다.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건전성 관리가 쉬운 가계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18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97%로 1% 미만 수준을 이어가 전년 말(1.19%) 대비 0.22%p 하락했다.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0.96%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8년 3분기 말(0.82%) 이후 처음으로 1%를 하회했다. 은행권의 부실채권은 1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원(14.1%)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 여신이 16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89.9%)을 차지했다. 이어 가계여신(1조7000억 원), 신용카드 채권(2000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18조6000억 원으로 전년(17조2000억 원) 대비 1조4000억 원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15조6000억 원으로 대부분(83.8%)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조 원 증가했다. 대기업 여신은 2.1%로 0.74%포인트 떨어졌고, 중소기업 여신은 1.05%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여신 중 개인사업자 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0.36%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21조6000억 원으로 9000억 원 증가했다. 대손상각 처리가 6조8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5조8000억 원), 매각(4조2000억 원), 여신 정상화(3조8000억 원)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신규 부실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달(2월) 27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관리처분 변경인가(경미한변경)를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대 13만9295㎡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조합(조합장 최우혁)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양계획은 조합원 828가구, 일반분양 1550가구, 임대 182가구, 보류시설 26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8월 2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안양시는 화창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를 냈다. 공람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승호)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률 2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월한 이주 절차를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 6일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재개발사업 추진 시 소용되는 조합원 이주비 및 정비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조합은 오늘 11일 오후 3시에 당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이달 19일 오후 3시다.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삼선동2가) 일대 6만37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 등은 이곳에 용적률 229.5%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9개동 1199가구(임대주택 204가구 포함)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5가구(임대) ▲46㎡ 89가구(임대) ▲59A㎡ 147가구 ▲59B㎡ 147가구 ▲59C㎡ 274가구 ▲84㎡ 27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선5구역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재건축)에 대한 안건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에서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제3차 도계위에서 응봉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보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구역 면적 확대(3만5587㎡ → 3만6789㎡) ▲용적률 상향(218% 이하 → 228% 이하) ▲기반시설(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및 건축계획(배치 및 높이계획)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 상정된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에 따른 도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1990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5호선 상일동역 3ㆍ4번 출입구 및 환기구(4개소) 등 철도 시설물이 이설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에 따른 고덕로 확장계획에 따라 차량 흐름을 원활이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지하철 이용객 편의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우리주택(이하 봉덕우리)이 원활한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봉덕우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택보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자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보증보험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5길 23(봉덕동) 5만3718㎡ 일대에 건폐율 20.06%, 용적률 254.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에 잇따른 규제에도 지방 5개 광역시에서 오는 5월까지 1만8000여 가구가 분양 예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봄(3~5월) 지방 5개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총 1만7748가구가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임대 제외). 이는 작년 동기 실적인 1만290가구 대비 72.5%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7227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서 부산이 5001가구, 대전이 3596가구, 광주가 1668가구, 울산 256가구 순이다. 대구와 광주는 지난 1월 분양단지들이 대체로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면서 봄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대구에서 `대구빌리브스카이(달서구 감삼동)`는 1순위 평균 134.96대 1, 동대구역 `우방아이유쉘(동구 신천동)` 126.71대 1, `남산자이하늘채(중구 남산동)` 84.34대 1을 기록했고 광주에서는 `반도유보라(남구 월산동)` 51.19대 1, `수완센트럴시티서희스타힐스(광산구 흑석동)` 25.25대 1 등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이들 광역시의 지난해 동기간 실적과 비교해보면 대구, 광주 분양시장은 청약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있으며 부산, 울산 등은 이번 봄을 통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거래가 줄고 있는 아파트 매매시장에 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분양시장이 주택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때문에 지난 1월 기분 좋게 분양실적을 낸 대구와 광주와 달리 부산, 울산 등은 분양을 통해 주택시장의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부터 기다렸었거나 입지가 비교적 좋은 물량들이 올 봄에 계획된 곳들이 많아 이들 광역시 지역 청약열기는 점차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노원구와 서초구 원ㆍ투ㆍ쓰리룸 지난 2월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방은 지난 2월 서울지역 원ㆍ투ㆍ쓰리룸 등록매물의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일괄 조정해 분석한 결과 노원구와 서초구 시세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노원구의 원룸 월세는 전달 대비 8만 원 하락한 36만 원이었으며 투ㆍ쓰리룸 월세 역시 14만 원 떨어진 51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이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 노원구의 시세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저렴한 매물이 대거 등록됐기 때문이다. 서초구 역시 원룸 월세가 4만 원(67만→63만 원), 투ㆍ쓰리룸 월세는 5만 원(98만→93만 원) 하락했다. 특히 서초구 내에 위치한 서울교육대학교의 원룸 월세는 전월 대비 4만 원(51만→47만 원) 떨어졌다. 원룸과 투ㆍ쓰리룸의 온도차를 보인 구는 중구와 강북구였다. 중구는 원룸 월세에서 2만원(50만→48만 원) 하락했지만 투ㆍ쓰리룸 월세에서 12만 원(88만→100만 원) 상승했다. 강북구도 원룸 월세는 34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투ㆍ쓰리룸 월세는 57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7만 원 상승했다. 한편, 서울에서 원룸 월세 최고가를 기록한 지역은 강남구(60만 원), 최저가는 금천구(33만 원)였다. 투ㆍ쓰리룸 월세 최고가는 100만 원을 기록한 중구이며 가장 낮은 구는 51만 원을 기록한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과 이재민 부의장은 이달 7일 오전 도로청소 차량 차고지(강남구 일원동 534 일대)를 찾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량 운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연일 계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구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관수 의장과 이재민 부의장은 현황 설명을 들은 후 청소차량이 도로변 미세먼지와 분진을 흡입·분류하고 물을 뿌리는 과정을 꼼꼼히 살펴봤다. 현장점검을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 청소차량 운행 횟수를 확대하는 등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7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그러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고용을 알선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는 소위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업자에게 무등록 고용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의 근절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추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소식통 등은 북한의 서해 동창리에서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추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 보도가 좀 이르고 우리가 밝혀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나는 김 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그 밖에 보도가 정확한지 아닌지 잠재적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도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샌더스 대변인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움직임이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이 로켓ㆍ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8일 부산청년 우리집 4호점(수영구 남천동)에서 시 및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 GS건설 및 입주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주택(셰어하우스) 입주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청년 우리집` 조성사업은 공유경제촉진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3월 조성된 1차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올해도 시는 GS건설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안해, GS건설 기부금 7000만 원을 포함한 1억5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영구 남천동 일대에 주택 2채(12실)를 조성했다. 이번 공유주택은 부산의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에서 5분 거리의 역세권 지역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경성대ㆍ부경대ㆍ동명대가 위치하고, 시중가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 원룸 수준의 생활 집기 제공으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들 간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택 내 정원과 거실 등도 보유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지난 1월부터 한 달 정도 부산 소재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만18세~34세)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고, 총 118명이 신청해 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자에 대해 서류심사,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한 생활 방식 및 성향을 사전에 파악 후 면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했으며, 입주청년은 입주자 사전 주택 현장투어를 거쳐 지난 3일까지 입주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취업 준비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로 변화된 도시 행복한 부산`을 실현하는 데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에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대응 방안에 대해 적극 공조하라고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현지 공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당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유사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 있는 한국기업이 현지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 해당국과의 신뢰 및 협력 관계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이 국가계약법상 유일한 건설 분야 원가계산 기준인 `표준품셈` 개정사항에 대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늘(7일) 건설연은 해마다 개정되는 표준품셈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전국발주기관 및 설계ㆍ감리사,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이란 건설공사 공종, 공법의 단위작업 당 소요 재료수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표준품셈은 해마다 연차별 정비계획 및 유관기관 요청사항을 반영해 약 100여 개의 항목을 정비하고 있으나, 정작 실무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설계가 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사간 이견으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표준품셈 개정사항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 건설연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개정절차 및 개정결과, 분쟁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향후 개정계획을 설명함으로써 실무 담당자들이 품셈개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보다 실무적이고 정확한 기준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노후인프라 유지보수 공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유지보수품셈 개발계획`과 스마트건설 기반구축을 위한 `표준품셈 고도화 방안`도 함께 소개된다. 앞으로 실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지보수 대가기준 수요조사`를 통해 실제 수요항목을 우선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설명회는 약 2주 동안 5개 권역(서울ㆍ인천ㆍ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ㆍ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상세일정 및 내용은 건설연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첫 발걸음"이라며 "건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의 입주자 1900가구 모집을 시작한다고 오늘(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모집 공고일(지난 4일)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총 자산 2억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2억4000만 원, 광역시 1억6000만 원, 기타지역 1억3000만 원)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해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 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할인률은 30% 이상으로 대폭 확대돼 국민들의 체감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세종과 울산, 전주에서 이뤄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공식 공모절차를 통해 오는 4월 중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광역알뜰교통카드`는 한 달간 대중교통을 44회 이용하면 교통요금을 10%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기존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시범사업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광역권 추가 환승이 불가능해, 타 지역을 이동하거나 광역버스 등 더 비싼 요금 구간 탑승 시 별도의 교통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은 교통비 절감 등 `1석 3조` 혜택으로 불편은 줄고 혜택이 늘어났다. 특히 전국 모든 지역에서 호환될 뿐만 아니라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간 환승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요금 이용ㆍ결제가 가능해져 개인별 사용 패턴에 맞게 광역알뜰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선불교통카드 방식으로 지정 충전소를 직접 방문해 충전을 하고, 월 5.5만 원 수준의 선불보증금을 먼저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후불교통카드`를 출시해 충전 부담은 없애고 수도권 등 전국 확대를 위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 아울러, 전용 모바일 앱(가칭 `알뜰 Pay`) 출시 등을 통해 별도로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 및 결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용 단계도 단순화된다. 시범사업에서는 단계별 인증 방식이 진행, 복잡한 이용환경 탓에 번거로움이 많았고, 실수로 한 단계라도 작동을 누락하면 실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같은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행ㆍ자전거 마일리지 앱 작동 방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출발지ㆍ도착지와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산정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대폭 개선했다. 더불어 교통비 절감 혜택은 더욱 강화했다. 기존 정기권(10% 할인, 약 5천 원)과 보행ㆍ자전거 마일리지 적립(최대 20% 할인, 평균 6000원 적립)을 통해, 월 평균 1만 원(대중교통비 5500원 기준)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카드사, 지자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 `30%+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행ㆍ자전거 마일리지 보조뿐만 아니라, 차량 2부제 등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해 민간 기업과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종사자에게 추가 마일리지 제공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서 전액 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지자체 공식 공모절차를 통해 오는 4월 중 대상 지자체를 선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