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말 사기 혐의로 4번째 구속된 `큰손` 장영자 씨 소유 경기 구리시의 토지가 경매에 나온다. 오늘(5일) 법원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은 오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총면적 2709㎡ 규모의 5개 필지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토지는 2012년 6월 개인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에 의해 첫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2014년 12월 취하됐다가 2016년 7월 같은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재개된 바 있다. 하천과 밭으로 이용 중인 이들 토지의 총 감정가는 2억2867만 원이며, 유찰 시 최저가에서 30%가 깎여 오는 4월 12일 2차 입찰이 진행된다. 장씨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2년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수감 생활만 29년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장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4년 구리시 아천동의 별장을 비롯해 1995년 부산 범일동 토지와 제주도 목장, 2003년 남편 이철희 씨 소유의 서울 청담동 대지와 2013~2014년 아천동 토지 18개 필지 등이 차례로 매각 절차를 밟았다. 업계 관계자는 "5개 필지 모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앞으로의 활용 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한 뒤 입찰하는 것이 좋다"며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액이 감정가의 두 배가 넘어 낙찰된다 해도 만족스러운 채권 회수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초 공고 등의 행정절차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입주 또는 임차인이 교체될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거실, 화장실 등을 포함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관해 설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이점이 있으나, 주거복지 영역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한강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6필지(13만465㎡)를 추첨(1순위)과 경쟁입찰(2순위)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오늘(5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도시를 활성화하고자 도시지원시설용지 범위를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집적기반시설, 벤처기업,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확대한 용지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족시설용지의 필지 당 면적은 1만2500㎡~2만9400㎡로 공급 예정이며 가격은 3.3㎡당 평균 550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 최고 층수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건축법」상 허용용도는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에 따라 대규모 유통시설,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문화와 집회시설, 의료시설(병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공급대상 토지는 김포한강신도시 중심부 서측 구래동에 위치하며 올해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구래역, 마산역과 각각 1km내 인접해 있어 김포공항까지 30분, 강남까지는 1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하다. 또한, 김포한강로를 이용해 서울 서남부권에 접근하기 편리하고 인근 대곶IC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도 진입할 수 있어 지구 내ㆍ외와 수도건 전역으로 접근성이 편하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자족시설용지는 주변 상권뿐 아니라 교통 편의성까지 갖춰 대규모 유통시설로의 훌륭한 입지를 자랑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면서 이들의 보수를 최소 3배, 많게는 7배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오늘(5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사외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요청받았다. 또한 엘리엇은 오는 22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엘리엇은 "시장 경쟁력에 걸맞은 보수를 사외이사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ㆍ내외 관행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보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2017년 사업보고서 기준, 사외이사에 69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엘리엇은 현대차그룹 전체 사외이사의 평균 연봉(한화 5000만~6000만 원)과 타 글로벌 자동차 업계 사외이사 보수와 비교하며 적게는 2.5배(폭스바겐), 많게는 7배(포드) 인상을 제안했다. 엘리엇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는 존 리우 전 중국 완다그룹 최고운영책임자, 로버트 랜달 맥이언 발라드파워시스템 회장, 마거릿 S. 빌슨 CAE 이사 등 3명이다. 현대차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6명을 포함, 총 11명 이사의 올해 보수한도액을 135억 원으로 책정하는 안건을 부의했다. 작년과 재작년(각각 150억 원) 대비 15억 원 삭감한 규모다. 이사 수는 작년 대비 2명 늘었지만 총 보수한도액은 오히려 15억 원 감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보수한도액을 다 소진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 달라는 시장의 의견과 함께, 최근 좋지 않은 경영실적에 따라 이사 보수도 최대한 절감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엘리엇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이 현대자동차의 사업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공시를 통해 강조했다. 또, 자사 추천 사외이사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기재했다. 앞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해 이사회 다양성,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1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1일 양천구는 신정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영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달맞이4길 11(신월동) 일대 17만48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7%, 용적률 264.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개동 총 3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5호선 신정역을 이용할 수 있다.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망 접근성도 좋다. 여의도에서 신월IC까지 7.53㎞구간을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이 2020년 개통 예정이라 개통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교육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내에 신남초가 있으며, 도보로 통학 가능한 장수초, 지향초, 강서초, 강신중을 비롯해 신기초, 양동초, 양강중, 양천고, 금옥여고 등이 인근이다. 목동의 명문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정네거리역 주변 상권과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목동 로데오거리, 이마트, 홈플러스,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등 목동에 조성된 다양한 편의ㆍ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ㆍ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대해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새롭게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주청은 기술적ㆍ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점수 산정 시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했다. 평가항목별 차등제는 평가항목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는 방식이며, 위원별 차등제는 해당 위원이 평가한 합산 점수로 업체의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둬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에는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용역종심제 최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매뉴얼)`을 마련ㆍ보급해 발주청 및 관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훈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이번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4일 홍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남주ㆍ이하 조합)은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구역 내 건축물 철거공사 시 안정관리를 진행하는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반드시 직접 내방한 뒤 접수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4가길 5(홍은동) 일대 3만31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 이하, 용적률 21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 아파트 8개동 625가구(소형 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48가구 ▲59B㎡ 48가구 ▲72A㎡ 65가구 ▲72B㎡ 160가구 ▲84㎡ 104가구 등을 일반에 공급한다. 이 지역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 지하철 6호선 새절역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노선이 많아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백련산근린공원 등이 인접해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더불어 응암초등학교, 충암초ㆍ중ㆍ고등학교, 명지중ㆍ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7년 7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8년 1월 31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5% 오르며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상승률 둔화의 원인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공업제품이 안정세를 보이고 채소가격도 전년 대비 하락했기 때문이다. 오늘(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5% 올라, 지난 1월 1년 만에 0%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두 달째 유지되고 있다. 상승률은 2016년 8월(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품목 성질별로는 공업제품이 0.8%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25%p 하락시켰다. 특히 석유류가 11.3% 떨어지며 물가 하락 기여도(-0.51%p)가 가장 컸다. 국내 유가의 하락 폭은 2016년 5월(-11.9%) 이후 33개월 만에 가장 컸다. 휘발유(-14.2%), 자동차용 LPG(-9.9%), 경유(-8.9%) 등이 모두 하락했고 상승률이 10%대였던 등유 가격도 3.4% 오르는 데 그쳤다. 통계 당국은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4주 내ㆍ외의 시차가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51.55달러,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60.16달러,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58.96달러로 각각 지난해 평균(64.9달러, 71.69달러, 69.66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농축수산물(-1.4%)의 하락 폭도 컸다. 채소류 가격이 15.1% 크게 떨어져 전체 물가를 0.27%p 낮추는 데 기여했다. 품목별로 배추(-42.5%), 무(-39.6%), 파(-32.8%), 양파(-32.3%), 호박(-27.3%), 딸기(-21.3%) 등의 하락 폭이 컸다. 농산물(-1.7%)과 축산물(-1.6%) 가격도 낮아졌으며 수산물 가격만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석유류 가격 하락이 물가 상승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지난 2월 한파 영향에 채소류 가격도 낮아졌지만, 지수의 수준 자체는 안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인 물가 흐름은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 중"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실수로 전기요금을 정상요금보다 적게 부과한 뒤 사용자에게 추가요금 납부를 한꺼번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던 사용자의 부담이 개선된다. 오늘(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한 뒤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만 원 이상 적게 청구ㆍ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7423건으로 금액은 94억여 원 규모다. 한전은 계량기 착오 등 공급자 과실로 요금 과다 청구 시에는 요금 재계산,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과소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어 일방적인 요금 청구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비 증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한전의 일방적인 추가납부 요구가 있는 경우 한전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전도 전기요금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일정 요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권익위는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요금변경 안내 문구를 오는 4월 최초 청구서에 기재ㆍ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도 규정하도록 했다. 전기공급환경 변경 시에는 1년 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해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으며,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종별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및 해석지침 등도 개정ㆍ보완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소 청구한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추가 청구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4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4일 도화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내달(4월) 2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239번길 20(도화동) 일대 3만598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6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진칼이 2대주주인 `KCGI가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 KCGI는 행동주의 사모펀드로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금융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일 한진칼은 서울지방법원이 KCGI가 신청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1심 결정에 항고장을 냈다. 법원의 1심 결정을 따르게 되면 한진칼은 오는 4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KCGI가 요구한 사안을 안건으로 올려 표 대결을 벌여야 한다.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 주총 의안제안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한진칼은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 등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6제2항을 근거로 들며 "KCGI는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KCGI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상법」 제363조의2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법」 제542조의6제2항은 같은 법 제363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제2항이 정하는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1일 KCGI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라"는 취지의 주주제안을 한진칼에 보냈다. KCGI는 "지배주주와 현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감사 1인뿐 아니라 지배주주 및 현 경영진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외이사 2인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며 김칠규 이촌 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조재호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 등 2명을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하고 석태수 사장을 사내이사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칼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달 4일 한진칼의 1심 판결의 불복에 KCGI의 법률대리인은 "「상법」에서 보장된 주주제안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주주제안 자체를 막아내려는 한진칼의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한진칼은 KCGI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선진국의 진입기준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이다. 오늘(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8년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3만1349달러(약 3449만 원)를 기록했다. 1인당 GNI는 국민들이 국ㆍ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한은은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소득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1월 발표된 값과 같은 2.7%로 집계됐다. 2.3%를 기록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다. 2017년 기록한 3.1%에 비해서도 크게 부진했다. 소비와 수출이 개선됐지만 극심한 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은 하락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2.8%로 7년 만에 최고치였고 정부소비도 5.6%로 11년 만에 최고치였지만 건설투자는 4% 감소해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역시 -1.6%로 9년 만에 가장 나빠졌다.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은 3%로 20년 만에 최저치였다. 명목 GDP 성장률이 낮아지면 경제 주체가 성장을 체감하기 힘들다. 물가를 감안하면 실제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기업 영업이익 등은 덜 늘었다는 의미다.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 성장률도 12년 만에 최저인 0.3%에 그쳤다. 원인은 지난해 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체적인 교역 여건이 나빠지면서 명목GDP와 GDP디플레이터 성장률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건설신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할 방안이 도입된다. 신기술 개발자에게는 시험시공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 발주청에게는 건설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혜택(인센티브)이 주어진다. 또한 올 6월까지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격려해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9년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관련 분쟁을 해결할 중재 절차는 미흡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체의 신기술 개발 지원,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 촉진 ▲신기술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심사ㆍ검증절차 보완 ▲업체 간 갈등 조정절차를 마련해 소모적인 분쟁 예방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국토부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발주청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 단계인 신기술에도 면책 규정을 적용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동안 신기술개발자가 시공실적을 확보하려면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에 참여했는데, 앞으로는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 공사비로 50%를 부담하도록 한다. 올해 `시험시공 지원사업`은 개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접수해, 각종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쯤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로건설 1개당 1건 이상, 하천사업 2개당 1건 이상 신기술을 적용해야 인정된다.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1차 심사), 환경성(2차 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항목에 만점을 주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을 융합ㆍ활용하는 기술과 건설 과정의 자동ㆍ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ㆍ안전성 높이는 기술을 가리킨다. 아울러 신기술 이해당사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그간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민원 검토결과를 통보해왔는데, 앞으로는 분쟁 발생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며 평가항목을 늘려 신청과 심사의 내실화를 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건설신기술 시험시공 신청을 공모하며, 오는 5월에는 신기술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월쯤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국유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고 오늘(5일) 밝혔다. 지난해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2018 국유재산 총 조사`를 통해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행정자산 10만5000필지(74㎢)에 대해 적극적 활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8년 국유재산 총 조사`는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ㆍ청사 등 활용이 명백한 재산을 제외한 총 199만 필지에 대해 행정목적 활용 여부와 유형, 지목 등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위한 사업이다. 총 조사 결과, 대상 행정재산 199만 필지 중 대부분인 184만 필지(92%)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재산이었다. 캠코는 이 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 등을 제외한 10만5000필지(74㎢)에 대해 올해 안에 용도 폐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부ㆍ개발ㆍ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캠코는 신속한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조직 내 전담부서인 `국유총조사관리실`을 신설했다. 행정재산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체적인 용도폐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측량비용 지원 및 교육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도폐지가 진행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직권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해 연내 조치한다. 캠코는 국유재산 총 조사 후속 조치 결과, 용도 폐지된 재산을 대상으로 유형에 따라 개발형ㆍ활용형ㆍ보존형ㆍ처분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특히 개발형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생활 SOC 개발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는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행정재산을 국민들께 필요한 공간으로 적극 개발해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내 국유재산 총 조사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최근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2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이하 성수3지구ㆍ재개발)에 대한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이곳 조합은 2009년 추진위를 구성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7일 주민총회를 갖고 성동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이번에 10년 만에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조합을 꾸리게 됐다. 2009년 1월 서울시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살리면서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ㆍ이촌ㆍ압구정ㆍ합정 등 5곳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현재 성수정략정비구역만 남고 모두 해제됐다. 이 구역은 2013년 수립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 이전에 지정됐기 때문에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 35층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성수3지구 재개발사업은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21길 3(성수2가1동) 일대 11만4193㎡에 공동주택 1852가구(임대 31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995명으로 파악됐다. 이곳 조합은 올해 안에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마칠 방침이다. 성수3지구는 오래된 공장과 상가, 주택 등이 밀집해 있다. 성수3지구의 아파트 단지 `청구강변`은 동마다 입주한지 24~26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새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절차가 없다. 입주 30년차 연한과 정밀안전진단 등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에 적용된다. 특히 전략정비구역에선 공동주택도 주변 지역과 연계된 재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인근 저층 주택, 공장 등과 함께 30% 규모의 토지 기부채납(공공기여) 이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특위)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늘(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에 따르면 자본특위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 하에 사람별 납세 능력에 맞춰 이익은 과세,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현재 금융상품별로 칸막이가 세워져 있는 상품의 구분 규정을 폐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같은 과세원칙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익통산과 함께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 금융상품 과세에서 이미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주식ㆍ채권ㆍ펀드의 이자ㆍ배당ㆍ양도 소득 간 포괄적인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미국도 전체 양도손익 통산 후 이자ㆍ배당 등 일반소득도 연간 3000달러까지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자본특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세제는 손실 발생에 대한 고려가 없어 창업 벤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의 유인을 저하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손실에 대한 `포괄적 통산`과 `이월공제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펀드 상품의 경우 펀드 손익 간 통산을 허용하고, 잔여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서둘러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펀드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유지하고 펀드 매매ㆍ환매 소득은 그 성격에 맞게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펀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게 되면 누진과세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입법 추진 방향을 잡았다. 자본시장특위는 많은 국가가 거래세를 폐지ㆍ인하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높은 증권거래세율(0.3%)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방침을 정했다. 자본특위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의 기본 전제이며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되짚기도 했다. 이 밖에 국민 자산증식 지원을 위해 펀드관련 세제의 형평성과 과세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세제 대표상품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특위가 이번에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운열 자본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때그때 덧붙이며 형성됐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충북 충주시 안림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월 28일 충청북도는 충주 안림동 985-1, 연수동 50-1 일원에 위치한 안림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고시했다. 안림지구의 구역면적은 47만6317㎡로, 시행ㆍ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LH는 2017년 9월 이곳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으며, 충주시는 이를 수용 결정하고 이듬해 충북에 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협의 등 각종 절차를 거쳐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 충주시는 지난 2월부터 이곳 개발 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LH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사용 승낙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4일 체육 및 주차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방문했다.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이날 직원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청사를 돌아보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관수 의장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구민들에게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5월 16일부터 ~ 19일 4일간 ‘제8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를 낙성대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서울 도시농업박람회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서울 도시농업의 비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강동구를 시작으로 자치구와 공동개최를 추진, 올해는 관악구와 공동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구는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추진위 사무국을 낙성대공원 내에 개소하고 도시농업 전문가와 활동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위원장 옥진주)를 구성하였다.   그동안 총 17회에 걸친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올해의 작물로 ‘파’를 선정하고, 박람회 콘텐츠 구상, 국제컨퍼런스 참여자 모집,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또한, 지난 1월 최정심(계원예대 전시디자인과) 교수를 총감독으로 선임하고,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정심 감독은 여수엑스포 미래도시관 기획위원, 행정안전부 공공디자인포럼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농업과 도시환경, 공공디자인을 융합하는 문화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박람회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한다.   ‘도시농업과 건강’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시농업 정책 전시관, 체험프로그램, 국제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이 마련된다. 한편, 구는 강감찬텃밭, 낙성대텃밭 등 10개소의 도시텃밭을 운영 중이며, 생활공간 누구나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다각적 활동을 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도시농업의 저변이 확대되는 디딤돌 역할을 기대한다.”며, “많은 구민들이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고,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달 2월 28일 '2019년도 일자리창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공공부문 6,249명, 민간부문 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최근 일자리 정책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기본계획인󰡐민선 7기(5개년)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데 이어, ‘19년도 일자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확대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19년도 일자리창출 시행계획은 ‘행복한 군민! 잘사는 영광!’을 비전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취업지원 및 고용확대 ▲맞춤형 인력양성 ▲민간일자리 창출을 4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삼고, 4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직․간접적 일자리 6,54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유아숲체험 도우미 사업, 물무산 행복숲 운영, 칠산타워 운영, 임도관리 및 산사태 예방단 운영 등 105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 희망플러스 통장, 취업활동 수당지급, 고용창출 장려금, 근속장려금 지원, 산단 근로자 주거지원, 창업지원 신용보증상품운용 등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드론전문 인력양성, 여성 취․창업 교실운영, 귀농․귀촌 청년 영농정착 종합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임업인 후계자 육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취․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청년창업단지조성,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육성,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트 조성, 묘량 농공단지 조성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준성 군수는 “정부 일자리 정책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지원을 통해 군민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자 2천여 농가에 29억 원의 월급을 8일부터 매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6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월급제를 추진할 목표로 지난 1월 중순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키로 한 나주 등 16개 시군에 해당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어 신청 농가에 2월 말까지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토록 해 3월부터 월급을 지급하게 됐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벼 재배 농가의 경우 영농이 시작되는 3월까지 접수를 계속 하고, 사과․포도 등 과수를 비롯해 딸기 등은 계절별로 신청을 받는 등 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김종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경영 안정과 안정영농 촉진을 위해 도입했다”며 “첫 월급을 지급한 이후 나타난 문제를 파악, 전남지역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시흥시는 2019년 3월 7일자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환경국장, 배곧사업과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도시주택국장, 환경정책과 환경국장 윤영병 평생교육원장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신현동 신현동장 조혜옥 보건소 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신현동장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민 기자] 포스코건설이 도시정비업계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돌발 변수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상반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지인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홍보직원들의 단톡방이 공개되면서 조합원 정보 유출에 대한 비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으로 인해 포스코건설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이 전국 곳곳에서 이슈메이커로 부상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수주한 대구 중리지구(재건축)에서조차 일부 조합원들이 입찰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항의와 더불어 관련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조합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리지구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이곳은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그 자리에 참가한 7개 업체에 한해 홍보서약서를 받았다. 홍보공영제는 현설 이후 조합에서 별도 설치한 홍보부스 이외 개별적인 홍보성 문자메세지 등 불법 홍보활동을 금지하도록 돼있다. 만약 홍보 규정을 동의하고 서약을 할 경우 조합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공자 입찰자격이 박탈ㆍ무효화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된 것이다. 또한 이곳의 입찰지침서에는 대안설계 금지를 정확하게 명시했고 대안설계를 제시할 경우 입찰을 박탈하겠다고 명시돼있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대안설계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우리 중리지구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개별적인 홍보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대안설계까지 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포스코건설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면서 "따라서 이번 총회가 개최돼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시공권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총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으나 총회 후 본안에서 총회 무효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기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시공자선정총회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뿐만 아니라 홍보공영제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해 포스코건설은 홍보를 진행했다. 조합 측에서 포스코건설에게 3회에 걸쳐 경고 공문을 보내고 이사회에서 포스코건설 입찰자격 박탈에 대해 논의해 대의원회 의결까지 받을 계획이었지만 포스코건설은 수십 명의 홍보 직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선동해 이사회를 막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부 조합원들은 포스코건설이 결국 불법 홍보를 통한 밀어붙이기식 총회로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입찰지침서에 명확하게 대안설계 시 입찰 박탈이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설계로 입찰을 진행했고, 수십 명의 홍보직원을 동원해 불법 홍보를 진행했기에 총회 무효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절대 불법으로 진행된 총회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측은 이미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한 시공사선정총회 결과를 두고 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일부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목소리며, 정상적으로 총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이미 포스코건설을 선택했고 모든 것이 결정된 총회를 지나서 결과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입찰제안서 대안설계 `금지`… 춘천 소양촉진2구역ㆍ제주 이도주공1단지에서는? 이달 초 시공자 입찰을 앞두고 있는 춘천 소양촉진2구역(재건축)과 제주 이도주공1단지(재건축)도 초미의 관심사다. 두 사업지는 포스코건설을 포함해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입찰지침서에 대안설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탁ㆍ조합 방식 모두 시공자가 제시하기로 돼있다. 이와 달리 이도주공1단지의 경우 대안설계를 금지하도록 해놓은 것. 한 재건축 협회 관계자는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시공사를 뽑는 단지이다. 아울러 새로운 조합 집행부까지 구성돼 이제 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초기 감정평가가 250만 원가량 나오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했고 비례율 등 사업성이 좋지 않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 감정평가 600만 원 등 비례율 상향을 이루겠다는 의견에 조합원들이 동조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안설계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결국 감정평가와 비례율 등에서 조합원들의 니즈를 따를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포스코건설의 무혈입성이 예상되고 있다"며 "결국 조합원의 기대치에 맞는 제안서가 나와야 한다. 대림산업 등이 입찰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포스코건설과 조합과의 유찰설이 흐르면서 대림산업은 결국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포스코건설이 사무실을 같은 건물에서 사용한다는 등 여러 유착설이 흐르면서 결국 관심을 가졌던 시공자들이 발을 빼는 모양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감정평가가 낮을 뿐 아니라 빈집 등 공가가 다수 포진해 있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좀 더 좋은 조건을 받아냈어야 했었다. 대안설계 등 좋은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집행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시공자 선정 이후 조합원들 사이의 불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설에 대해 조합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실질적 조합장이라고 불리는 특정 관계자가 대의원회 자료를 모두 수거해갈 정도로 조합의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합의 입장은 정반대로 알려졌다. 조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포부로 특정 관계자가 조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곳 조합원들은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강한 가운데서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여러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곳은 이미 분담금과 비례율 감정평가 등으로 한차례 시공자 교체를 겪는 등 어려움이 많은 단지"라며 "이미 업계에서는 포스코건설의 무혈입성이 예상되는 만큼 좋은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도주공1단지에서는 대안설계를 입찰지침서상 제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중리지구와 같이 대안설계를 제시할 경우 입찰 박탈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 포스코건설의 대안설계 입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라며 "먼저 중리지구가 입찰 박탈을 놓고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안설계가 가능한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대안설계로 입찰을 할지와, 대안설계는 입찰 박탈이 명시돼있는 이도주공1단지의 경우는 중리지구와 마찬가지로 입찰지침서를 무시한 채 입찰을 하는지에 대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경쟁구도가 이뤄졌다면 더욱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조합과 포스코건설의 유착설이 도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결국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결국 포스코건설이 무혈입성이 진행되는 만큼 그 역시도 과연 어떤 사업조건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2년간 서울 방배5구역(재건축), 과천주공1단지(재건축), 장위6구역(재개발) 등 포스코건설은 도시정비사업의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유독 시공자 계약 해지를 많이 겪은 바 있다. 곳곳에서 계약이 해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리지구에서도 입찰지침서를 무시한 채 입찰을 진행하고 불법 홍보를 하면서 입찰 박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인근의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에선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포스코건설이 입찰을 앞두고 있는 소양촉진2구역과 이도주공1단지도 덩달아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대안설계가 가능한 소양촉진2구역과 대안설계 불가가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이도주공1단지의 경우 각각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와 포스코건설의 행보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조합과 관계가 깊은 곳에서는 모든 홍보를 금지하는 등 봉쇄하고, 조합에서 건설사를 좋아하지 않을 경우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하고 있는 2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포스코건설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두 얼굴 `국민기업` vs `과열 홍보` 일선 조합, 개인정보 유출 등 민원으로 `업무 마비` 호소 포스코건설의 2중 플레이란 시공권 확보를 위해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에서는 철저히 홍보 공영제를 내세우면서 홍보를 금지하도록 유도해 유착관계를 이용한 수주 전략을 쓰고 있으며, 만약 조합에서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경우 홍보 직원들을 수십 명 동원해 공략하고 있다"면서 "어느 곳에서는 홍보를 막고 어느 곳에서는 외부 직원을 다수 투입하다보니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게 당연하다. 국민기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이중적 투 트랙 전략을 현장마다 쓰니 이슈의 중심에 설 수 밖에"라고 분석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과 같은 건물에 홍보를 위한 사무실을 개소해 부재자투표 거점 등 유리한 고지를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도주공1단지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지를 보면 포스코건설이 조합 사무실과 같은 건물 층 아니면 다른 층에 홍보 사무실을 열고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부재자투표 거점으로 사용하면서 조합원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때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포스코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입각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지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다른 건설사의 일반적인 홍보 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의 경우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지지하는 건설사를 위해 회사 측을 모함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도주공1단지의 입찰마감 결과는 오는 3월 11일에 발표가 예정되며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입찰이 성사되면 조합은 오는 4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시공 파트너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제주도와 관련해 자재조달 경험ㆍ지역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높은 공사 품질과 공사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사업 조건을 제시해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다만, 조합에서는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제1차 합동설명회 전까지는 홍보공영제를 실시해 시공자들의 개별 홍보활동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녹록치 않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현재 조합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홍보로 인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도주공1단지는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입찰을 공식화하면서 도시정비법과 시공자 선정 관련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대담한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도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단톡방에 이렇게 전화번호 등 개인적 내용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다. 수주를 위해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기업이라고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수주를 위해선 조합원의 사생활까지 수집해 홍보하고자 짜고 있는지는 잘 몰랐다"며 "일부 조합원이 운용하는 음식점을 거점으로 사용하면서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일부러 매상을 올려주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주고 위한 `나 몰라` 금품 제공에 조합 `속수무책`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두고 논란과 우려 전체 사업 규모가 1500억여 원으로 예상되는 대구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ㆍ금품 제공 등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특정 시공자의 무분별한 홍보활동으로 우리 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불법으로 얼룩진 상황이라는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시공자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 제보하기 위한 검토에 앞서 시공자 측 본사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7월께 홍보요원 등을 고용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의류ㆍ구두와 함께 육류 및 과일ㆍ침구류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선물이란 명목 하에 각종 금품을 제공했다"며 "또한 회사 측은 그해 9월부터 사업설명회를 3회나 개최했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만 식사를 대접하고 스팸ㆍ손톱깎이ㆍ견과류ㆍ로또복권ㆍ즉석복권 등 선물 공세를 펼치며 포스코건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보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추석 전후 `포스코와 함께하는 한가위 대잔치`란 슬로건으로 2차 설명회도 열었다. 이날 조합원과 가족들은 사업설명회와는 무관한 경로잔치(제기차기ㆍ투호ㆍ떡메치기ㆍ노래자랑 등)에 초대받아 관광버스를 타고 동원됐고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이후 포스코건설을 지지해달라는 홍보를 들어야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회사 측의 홍보활동과 관련해 각각의 내용에 대해 실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주민들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포스코건설 측은 구역마다 홍보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을뿐더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적인 홍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수주전 절차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주시의 알짜 사업지로 불리는 이도주공1단지아파트(이하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도시정비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제주시 구남로7길 36(이도동) 일대 4만3375.9㎡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4층 아파트 11개동 795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고도가 최대 42m기 때문에 올해 제주지역에서 나오는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불린다. 공사비 예가는 2200억 원 수준이다. 현재 지상 5층 아파트 14개동 480가구 규모의 이도주공1단지는 1984년 준공됐다. 제주도 내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사례는 도남주공연립(10층ㆍ426가구), 이도주공 2ㆍ3단지(14층ㆍ858가구)에 이어 3번째다.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는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 입찰이 성사되면 조합은 오는 4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시공 파트너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2월) 18일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금성백조 등 총 4개 사가 참여를 마친 바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의 3파전으로 수주전이 펼져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인터뷰] 이도주공1단지 한종익 조합장 "시공자 선정ㆍ최고고도지구 완화, 순차적으로 완료할 것" "진정으로 조합원 위하는 시공자와 함께 나가겠다" 재건축 조합에게 시공자 선정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시공자를 바르게 선정하면 향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철거ㆍ착공 등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역시 사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달 4일 본보는 이곳의 사업 추진 현황과 포부에 대해 한종익 조합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이도주공1단지`의 그간의 사업 경과에 대해 소개해 달라/ 우리 단지는 가칭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출입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조건부로 정비구역 지정됐으며 약 5년 지연). 이어서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조건부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주민들이 힘을 합쳐 편입부지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며 지난해 12월 말 정식 조합으로 인가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 시공자 선정을 앞둔 현재 쟁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도주공1단지는 최고고도지구 완화가 가장 큰 쟁점으로, 현재 조건부로 허가된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즉, 30m냐 42m냐에 따라 사업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순조로운 사업과 분담금 최소화 등을 위해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선행적으로 해결하고 정비계획 등 변경을 완료한 후 사업성이나 단지 고급화를 위해 조합원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 특정 사의 카톡방 공개로 인해 조합원 개인정보 노출 등 지나친 홍보 전략으로 피해를 호소한다고 들었다/ 어떻게 조합원 명부가 일부 건설사에 흘러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시공자 선정 절차 초반부터 조합원들에게 관련 전화가 많이 오긴 했다. 왜 본인의 연락처가 유출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다. 시공자의 입장은 이해하나, 현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향후 조합원을 위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일부 시공자들이 현재 조합원을 `편 가르기`로 나누는 것 같아 조합 집행부 및 조합원들의 걱정과 고생이 가중되고 있다. 사업 수주를 위해 홍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현재 참여 건설사들의 과열된 홍보로 우리 조합원이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정 건설사 문제지만 조합원 개인정보 노출 등의 피해를 보고, 불명예스럽게 기사화된 것 등으로 우리 조합 입장에서 불쾌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해당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해 피해를 본 조합원이 고소ㆍ고발 등을 원하면 해당 사에 법적 대응도 강구할 계획이다. - 각종 심의 및 인ㆍ허가 등의 과정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심의와 인가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이를 위해 관할관청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란다. 특히 행정적인 절차에서 가장 큰 쟁점인 최고고도지구 완화 및 각종 인ㆍ허가 절차가 보다 간소화됐으면 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4월 중순께 시공자를 뽑는 동시에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절차와 업무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근 단지의 경우 약 1년 넘게 소요됐지만 조금 더 앞당기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기타 건축심의나 사업시행인가 등도 사전에 준비해, 빠른 사업 진행을 계획하고 있어 2021년 후반기께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앞으로 `이도주공1단지`의 사업성 제고 및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제주는 입지에 따라 분양가격이 형성된다. 그 후 매매가의 변동은 내실의 완성도가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이도주공1단지는 법원과 시청 그리고 정부종합청사에 인접한 구 제주 최고의 입지를 갖춰 수요층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분양 관련 리스크도 적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업성과 입지에 맞는 아파트를 지어 사업성을 제고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공사비 등으로 분담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는 특화설계를 통해 경쟁력을 가져갈 계획이다. 특히, 컨소시엄 불가를 통해 각 참여사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 `이도주공1단지`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이도주공1단지는 시청, 법원 그리고 정부종합청사 등의 주변 환경이 조성돼 충분한 수요층이 존재하는 반면, 단지 주변 대부분이 노후화된 아파트나, 빌라 단지로 형성돼있다. 따라서 대단지 아파트로 건설될 우리 이도주공1단지는 그 수요층을 흡수할 만한 메리트가 큰 입지적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제주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이 설립된 지 약 2개월 정도 지났다. 우리 조합원들과 같이 약 5년 동안 정체된 사업을 지켜보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왔다. 힘들게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고 현재 최선의 방향으로 조합이 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누구라도 궁금하신 사항 등이 있으시면 조합 사무실로 언제든지 내방해주길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시공자 관계자들에게도 말을 전하고 싶다. 현재 4개 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했고, 3개 사가 주로 경쟁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몇 개의 시공사가 입찰을 할지 아직 모르지만 3개 사가 3자 구도로 경쟁하는 현장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다. 부디 모두 멋진 입찰 조건으로 참여해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한다. 우리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어느 시공자라도 환영한다. 우리 현장에 맞는 특화 제안을 통해서 단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와 앞으로 함께 하고 싶다. 부디 우수한 입찰 조건으로 승부하는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과열 홍보 등은 자제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구역 내 무허가건물 교회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강남구 재건축 대어 대치미도아파트(이하 대치미도) 재건축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치미도 재건축사업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월 말 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추가 공람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제출된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대치미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대치미도 재건축 준비위는 지난해 6월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하고 같은 해 정비구역 지정을 예상했지만 구역 내 무허가건물 교회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서류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ㆍ미준공 건물이지만 소유권 등기는 돼 있어 교회에도 조합원 1가구만큼의 대지지분이 있다. 이에 준비위는 교회를 존치하고 재건축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했고, 강남구는 지난 2월 중순 이 같은 계획을 반영한 협의안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1983년 준공된 대치미도는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최고 14층 높이의 아파트 21개동 총 2435가구의 대단지로 현재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치미도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3800여 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한편, 대치미도 준비위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획일적인 도시의 모습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구역에 대해 지정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폐율과 용적률, 동 사이 거리 등에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자유로운 설계를 통해 복합단지나 지역 랜드마크 조성이 유리하다. 대치미도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은마아파트 맞은편에 있다. 대치동 학원가가 인근인 데다 대곡초등학교를 단지 안에 두고 있고 휘문중ㆍ대천중 등 이른바 강남 8학군에 속해 있어 교육 이주 수요가 끊이지 않는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코스피가 북미 정상회담 결렬 여파로 2190선 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53포인트(0.71%) 상승한 2210.97에 개장했지만 장 막판 하락세로 전환해 2190선 약세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1250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700억 원, 39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운송ㆍ장비(-2.12%)와 건설(-1.54%), 비금속ㆍ광물(-1.03%), 기계(-0.99%), 금융(-0.91%), 은행(-0.69%), 보험(-0.52%), 전기전자(-0.31%) 등이 하락했다. 반면 종이ㆍ목재(3.26%)와 전기ㆍ가스(2.09%), 의료ㆍ정밀(1.87%), 섬유의복(1.68%), 의약품(1.63%), 증권(1.3%), 음식료품(0.92%), 철강ㆍ금속(0.39%), 서비스(0.34%) 등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삼성전자(-0.55%)와 LG화학(-0.9%), 현대차(-3.56%), 삼성물산(-2.16%)이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SK하이닉스(0.14%)와 셀트리온(1.47%), 삼성바이오로직스(0.13%), 한국전력(2.73%), 포스코(0.19%), 네이버(3.76%) 등은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31.25)보다 7.94포인트(1.09%) 오른 739.19에 개장해 이후 점차 상승폭을 늘리며 전 거래일 대비 16.82포인트(2.3%) 상승한 748.0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00억 원어치, 410억 원어치 매수 우위를 보였다. 개인은 194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셀트리온헬스케어(2.29%)와 신라젠(5.11%), 바이로메드(4.68%), 에이치엘비(4.57%), 메디톡스(3.68%), 코오롱티슈진(2.98%) 등이 올랐다. 반면 CJ ENM(-1.64%)과 포스코켐텍(-1.31%), 스튜디오드래곤(-1.06%), 펄어비스(-7.05%) 등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꺼림직한 것은 2018년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늘 단기 고점이 나타났다는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주가를 올릴만한 이벤트들이 사라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라며 "주가가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고 그 경관지구는 녹지지역 위에 중첩돼 있는 경우, 해당 대지의 녹지지역 면적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고 그 경관지구는 녹지지역 위에 중첩돼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 해당 대지의 녹지지역 면적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문언 상 용도지구는 일반적인 용도지역 안에 용도지역과 별개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정되는 지역을 의미하므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이 각각 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속하는 대지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토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둬 각 대지가 속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대지에 적용될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녹지지역 위의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이 적용될 것이고, 용도지구로 설정되지 않은 녹지지역만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 제한이 적용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용도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녹지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청약제도 개편으로 지난해 말 감소했던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증가폭은 예년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오늘(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267만7240명으로 전월보다 10만6472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신규 가입 인원이 포함된 2순위 가입자 수는 총 1107만4198명으로 전월 대비 1만2978명이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2순위 가입자 수가 전월보다 4만5064명이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그 외 지역은 1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2순위에는 1순위 자격 기간이 안 된 1~2년 미만 가입자는 물론 최근 신규 가입자가 포함돼 있다. 그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신규 가입자를 중심으로 일부 청약 해지가 이뤄지며 2순위 가입자 수가 일시적으로 축소됐다.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무주택자 위주의 개편된 청약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 1주택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자 일부 통장 해지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9ㆍ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청약조정지역내 추첨제 대상 분양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말 1주택자들의 이탈이 발생한 뒤 올해 들어 1월 신년효과까지 더해지며 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가입자 수 증가폭은 예년만 못하다. 지난해 1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가 전월 대비 15만3027명, 특히 2순위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8만6654명이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폭(전체 10만6472명, 2순위 1만2978명)은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여전한데다 강남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여전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어 청약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통장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가입자 수 증가폭은 과거만큼 폭발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반도체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지난 1월 반도체 수출이 1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가격 하락, 수출 물량 감소 등으로 전체 수출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 오늘(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에 따르면 1월 반도체 수출은 74억2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줄어들었다. 같은 달 수출은 5.9% 감소한 463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였다. 이는 2017년 6월(15.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0%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9월 24.5%, 10월 21.1%, 11월 20.7%, 12월 18.3% 등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 반도체시장 성장세 둔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D램, 낸드플래시, 시스템 메모리 등이 포함된 집적회로의 수출 가격은 22.2%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6월 23.5% 하락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낮아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반도체 수출물량마저 감소했다. 집적회로 수출 물량은 1.9% 감소했다. 이는 2015년 12월(-0.9%) 이후 3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고, 감소 폭은 2013년 11월(-10.6%) 이후 최대치다. 반도체의 생산도 줄었다. 지난 1월 반도체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7.5% 늘었지만, 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9월(24.7%)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1월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회복하며 반도체 수출도 반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선행지표인 반도체 설비투자액이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월) 28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3동) 일대 10만98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복수)은 이곳에 건폐율 18.33%, 용적률 286.5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2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1㎡ 94가구 ▲39㎡ 100가구 ▲49㎡ 101가구 ▲59A㎡ 622가구 ▲59B㎡ 622가구 ▲59B㎡ 747가구 ▲74㎡ 110가구 ▲84A㎡ 497가구 ▲84B㎡ 324가구 ▲109㎡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월) 20일 강동구는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공람은 같은 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강동구 도시계획과, 성내2동주민센터, 성내3구역 토지등소유자 대표 정주시에스시 사무실 등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옛길 93(성내동) 일원 6718㎡에 건폐율 59.95%, 용적률 798.98%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5층 규모의 오피스텔 180실, 공동주택 160가구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의 대상 토지가 신탁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8일 법제처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는데,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위탁자의 지위를 가지는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토지가 신탁된 경우 소유권의 귀속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위탁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규정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법상 소유권의 귀속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면서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ㆍ건축되는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그 개발 대상 토지가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으면 해당 토지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해 처분ㆍ관리권을 가지는 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 건축물분양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신탁업자에게 완전히 이전돼 수탁자만 배타적인 처분ㆍ관리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위탁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인데, 건축물분양법 제4조에서는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 분양 시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선분양의 요건으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때 대리사무계약을 함께 체결하도록 규정해, 해당 신탁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탁자인 분양사업자에게 대지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수탁자인 신탁업자는 분양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분양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 등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두 법령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부동산개발업법과 건축물분양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각 법령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은 각각 개별 법령의 규정 범위에서 판단돼야 하는데, 건축물분양법과는 달리 부동산개발업법에서는 신탁 시 소유권 확보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유권 확보 여부는 신탁의 일반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러시아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밀을 전달했다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2월) 11일 러시아 언론 등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자연재해 피해 극복을 위해 밀을 무상 지원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 주말 청진에 있는 러시아 총영사관 직원들이 러시아로부터 온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 (청진)항구를 방문했다"라며 "유리 보치카료프 총영사가 2090톤(t)의 밀이 실린 화물을 살펴보고 화물선 `은봉-2호`에 올라 승조원들과 면담했다"라고 밝혔다. 청진항에서 배에 실린 밀을 내리는 동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평양 지부 직원이 참관했다. 대사관 측에서는 청진항에서는 지원된 곡물의 절반만 내리고 나머지는 함흥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 밀은 임산부와 아이들을 위한 과자나 영양식품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주 러시아에서 열리는 `러-북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간위원회`에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이 참여하기 위해 지난 2일 출발했다.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는 "예정된 행사에서 양측은 지난해 양국 협력의 결과를 점검할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올해 협력 업무의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인천광역시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인 DK아시아가 총액 55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조달을 완료했다. 오늘(4일) DK도시개발의 관계사인 DK아시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8일 KEB하나은행으로부터 2900억 원 규모의 PF 조달을 완료해, 그달 12일 2600억 원을 조달한 데 이어 모두 5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시 서구 백석동 170-3 일대에 총 사업비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단일 브랜드 대단지인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와 대규모 커뮤니티 조성을 골자로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아파트는 2개 블록 지하 3층~지상 40층 25개동 전용면적 59~237㎡의 총 4805가구 규모다. 각급 학교 및 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도 다양하게 조성될 예정이다. DK아시아는 지난 2월 1일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바 있다. DK도시개발은 지난해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해 9517억 원의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부지조성 공사비 618억 원까지 합하면 공사비만 총 1조135억 원에 달한다. 향후 검암 역세권 7800여 가구 개발이 완료되면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와 함께 1만2600여 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역세권 주거벨트가 형성된다. 김효종 DK도시개발 본부장은 "짧지 않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이 순조로웠고 금융주관사인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각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PF 조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구체적인 비핵화 요구 사항이 담긴 `빅딜 문서`를 전달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폭스뉴스, CBS 등에 잇따라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빅딜`을 계속 요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당시 김 위원장에게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문서를 건넸는데, 미국이 기대하는 비핵화의 세부적인 내용과 이로 인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대가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문서 속에서 제시한 광범위한 정의의 비핵화를 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빅딜을 수용하라고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인 양보이며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분이 포함됐다"고 평가절하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 회담이 실패라는 비판에 대해 적극 변호하기도 했다. 그는 "그는 미국의 국익이 보호된 회담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배드딜(나쁜 거래)보다는 노딜이 낫다.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협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볼턴 보좌관은 "하노이 회담은 김정은이 말했듯 합의를 성사시키려면 지나쳐야 할 많은 역(station) 중 하나"라며 "대통령은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정해진 기한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급 협상을 지속하거나 혹은 김정은과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한편 선박간 환적을 못하게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른 나라들에게도 더 북한을 압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할 때만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2일 용산구는 효창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중근)이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효창동 117-1 일원 9999.8㎡를 대상으로 건폐율 25.91%, 용적률 235.0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총 199가구를 제공한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가구 ▲59A-1㎡ 7가구 ▲59B㎡ 10가구 ▲59C㎡ 13가구 ▲84A㎡ 73가구 ▲84B㎡ 10가구 등 총 12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KCC건설로 2017년 5월 `효창파크KCC스위첸`이라는 타이틀로 분양했으며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이 위치해 있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 효창공원과 경의선 숲길공원과도 인접해 있다. 또 금양초등학교, 남정초, 선린중, 배문고, 신광여중, 숙명여대 등 교육 여건도 우수하며 용산 전자상가와 대형마트 등 근린생활시설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금천구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4일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임택기)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2개 사가 운집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KCC건설 ▲호반건설 ▲피씨스건설 ▲동부건설 ▲SG신성건설 ▲유탑건설 ▲금강주택 ▲제일건설 ▲한진중공업 ▲신원종합개발 ▲동일건설 ▲신한종합건설 등 다수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결실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 73(시흥3동) 일대 7293.2㎡에 용적률 249.98%, 건폐율 23.61%를 적용한 공동주택 1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00여 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동 19 일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은평구는 신사동19번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순자ㆍ이하 조합)이 인가를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가좌로 334(신사동) 일대 1만774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13%, 용적률 241.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380가구 (임대 22가구 포함)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4㎡ 107가구 ▲59.99㎡ 16가구 ▲71.93㎡ 63가구 ▲71.99㎡ 94가구 ▲75.72㎡ 78가구 ▲84.97㎡ 12가구 ▲84.99㎡ 10가구 등으로 이 중 27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신사근린공원, 봉산도시자연공원 등을 비롯해 불광천 산책로가 도보권 내에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지하철 6호선인 응암역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상신초, 덕산중, 숭실중ㆍ고 등으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은평 이마트, NC 백화점, 시립서북병원, 은평구청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경남구로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경남구로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성현)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최성현 조합장은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 등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오늘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당초 예정대로 입찰마감을 진행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갈 것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31-31(구로동) 일원 7813.12㎡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방식은 도급제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분양권 불법전매로 적발되면 해당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4일 국회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가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이 3000만 원에 불과해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이 현저히 낮아 전매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주택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ㆍ기관에 제공하는 등 누설한 경우 벌금의 상한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고의적인 부실설계ㆍ시공으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8ㆍ2 부동산대책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 논란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시공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9일 서대문구는 홍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서대문구 홍제동 156 일대 4만93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906가구를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79가구 ▲43A㎡ 28가구 ▲43B㎡ 45가구 ▲51㎡ 30가구 ▲59A㎡ 44가구 ▲59B㎡ 62가구 ▲84A㎡ 115가구 ▲84B㎡ 311가구 ▲84C㎡ 33가구 ▲84D㎡ 35가구 ▲84E㎡ 61가구 ▲84T㎡ 4가구 ▲117A㎡ 30가구 ▲117B㎡ 29가구 등이며 37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홍제역의 더블 역세권이며 강남권, 여의도, 광화문, 서울시청의 발달된 버스노선, 내부순환도로 홍제 IC, 홍은 IC 직주근접해 진입이 쉽다. 여기에 인근에 구립 홍제 어린이집 도보권내 위치해 있고 고은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신영중학교는 물론 한성과학고등학교, 서울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이 자리 잡고 있는 등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안산,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 등 주변산이 병풍처럼 펄쳐진 숲세권으로 자연 친화적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며 단지의 명칭은 `홍제원아이파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하자 심사나 분쟁 등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만이 수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 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3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동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전ㆍ월세를 전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 2월 27일 공포ㆍ시행했다. 이번 법령의 핵심은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을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토록 하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마음대로 전세나 반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었고, 세입자는 갑자기 불어난 월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은 전ㆍ월세 전환을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인상폭은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이 밖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은 아니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는데, 이 경우 임대료 증액 기준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임의로 결정해 임차인의 주거안전성이 깨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임대사업자의 임의 결정에 따른 급격한 전ㆍ월세 변환을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안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의 소규모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및 연계활용 방안` 결과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작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을 쌓도록 해 향후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국비 2억 원(지자체 50% 별도 매칭)을 2년간 지원하며 뉴딜사업화 기반 조성, 커뮤니티 거점 조성사업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인천시에는 계양구, 서구에 각각 1곳씩 선정돼 2곳이 추진 중이다.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인천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희망지사업은 더불어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다. 시는 지난해 9곳을 선정해 현장거점 운영, 활동가 파견, 주민모임 운영, 마을특화사업 등에 마을당 약 1억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연구원은 소규모 재생사업과 유사한 희망지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효과적 연계ㆍ활용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희망지사업은 현장거점 운영, 정기적인 주민모임 개최 등을 통해 주민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가진 문제점과 잠재력을 발굴,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단위를 직접 추진해 봄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신장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희망지사업은 더불어마을사업에 한정돼 연계ㆍ운영되고 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해 발전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또한 연구원은 인천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는 더불어마을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계할 것인지,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연계할 것인지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상운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는 소규모 재생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와 군ㆍ구 전담부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인천도시공사 등 각종 유관주체 간 협업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 2차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웜비어 사건`에 대해 몰랐다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믿는다고 발언해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대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북한에서 정치적 구호물을 떼어냈다는 이유로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로 풀려난 며칠 후 사망했다. 지난 3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웜비어 사건을 알고도 일어나도록 내버려 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비난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감옥은 힘든 곳이고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며 "하지만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내게 이 사건을 몰랐다고 얘기했고 나는 그 발언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웜비어의 부모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악한 정권`은 우리 아들 오토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며 "북한 정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함과 비인간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트위터를 통해 기자회견 당시의 발언이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믿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의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 말을 용인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성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의성군은 지난 2월 28일 의성전통시장 안에 위치한 공연장에서 `의성읍 도동리 도시재생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향후계획,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 등 선출, 도동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원제 및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주민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도시재생은 계획에서부터 사업시행 및 향후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추진에 앞서 도동리 도시재생 주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 내 주민 및 상인 등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도동리 도시재생 주민총회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열의와 지역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의성읍 더 나아가 의성군 전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운영 주체가 돼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 원 추가해 235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유망 수출기업은 수출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오늘(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열고 이 같은 수출활력 제고 대책 등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사상 최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이후 2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무엇보다 수출이 당면 현안"이라며 "3월 업무를 시작하는 첫 날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히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 수출활력 향상을 위해 5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계약-제작-선적-결제로 이어지는 수출 전 과정에서 대출ㆍ보증 등 무역금융을 보강한다. 무역금융은 처음 목표액에서 3조 원을 추가해 235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무역금융은 지난해 220조 원보다 15조 원이 늘어난다.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은 수출계약서 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10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해 지원한다. 또, 수출 품목ㆍ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주력 수출 품목은 중소ㆍ중견 협력사 중심으로 전략적 수출을 확대 지원한다. 올 3월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중앙아시아 플랜트 수주지원센터의 문을 새로 열고 남방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아세안(ASEAN) 데스크를 코트라에 설치하는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요자 중심 수출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수출지원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수출지원에 머물던 것을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와 그 특성을 감안한 수출생태계 혁신지원으로 바꿔 벤처기업에겐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고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상사를 통해 수출대행 등을 지원한다. 중견기업은 전용 금융상품 출시(3조), 중견기업 해외 지사화 지원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ㆍ투자ㆍ고용 등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주체 심리와 대외신인도, 최근의 산업활동동향에서 개선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경제심리지수(ESI)가 반등하고,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ㆍ투자ㆍ소비지표가 전월보다 증가한 점,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점 등을 강조한 발언이다. 더불어 그는 "오는 5일 발표될 2018년 국민소득 잠정치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돌파가 확실시되는데 이는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며 "성장잠재력 확충,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신뢰 구축, 미래 도전요인 대응에 범정부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양대학교 학생들에게 서울 성동구 소재 대학가 인근에 기숙사형 전세임대 21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적절한 주택을 확보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학생들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에 시범 공급된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은 LH와 성동구청, 한양대학교 간 협약을 통해 추진됐으며, LH는 집수리비와 전세보증금 지원, 성동구는 주택물색 및 월세지원, 한양대는 입주학생 선정ㆍ관리 및 월세지원을 맡았다. 또한, 학생들의 주거편의를 높이고 집주인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LH 집수리 연계형 장기전세임대사업 및 성동구청의 지역상생형 기숙원룸사업과 연계했다. 지역상생형 기숙원룸은 성동구청과 상생 협약 체결을 맺은 집주인들이 LH의 집수리비 지원으로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LH)ㆍ월세(관ㆍ학 협의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주자격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3월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540만1814원)인 한양대학교 재학생으로, 1년 단위로 신청하며 자격을 유지할 경우 졸업까지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시범사업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한양대생들은 개강시기에 맞춰 입주를 완료했으며, LH의 전세보증금 지원과 성동구ㆍ한양대의 월세 지원을 통해 시세의 반값에 가까운 주거비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 시세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라면 지원을 통해 입주학생은 최종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입주학생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를 보완해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여 청년 주거안정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신영자산신탁(이하 신영), 한투부동산신탁(이하 한투), 대신자산신탁(이하 대신) 등이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받았다. 3개 사는 올 하반기 본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오늘(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3일 임시회의를 열어 인가 신청 12개 사 가운데 신영, 한투, 대신 등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신탁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 후 지난해 11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접수에 3개 사를 포함해 NH농협부동산신탁 등 총 12개 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월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2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자별 프레젠테이션(PT) 심사ㆍ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총 12개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신영, 한투, 대신 3개 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ㆍ타당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신영은 부동산 개발ㆍ분양ㆍ임대ㆍ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ㆍ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됐다. 한투의 경우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됐다. 대신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ㆍ확장성이 인정되고 펀드ㆍ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 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번 신규 진입 효과와 시장의 경쟁 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인가를 받은 3개 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며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감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지역의 공인중개사 9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상담관`을 본격 가동한다. 오늘(4일) 동대문구(청장 유덕열)는 지난 2월 26일 공인중개사 9명을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부동산 상담관은 모두 지역의 개업 공인중개사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구지회의 추천으로 선정됐으며 위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한다. 동대문구는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내에 공간을 마련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에 `부동산 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된 지역 공인중개사 9명은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 계약 및 해지 ▲주택ㆍ상가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사전 방문 또는 전화, 팩스를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구는 부동산 상담관 제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덕열 청장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궁금증 등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에 부동산 상담관이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ㆍ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