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수북면에서 3㏊의 땅에서 케일 등 168t의의 채소를 생산하는 김상식(55) 두리농원 대표가 화재를 집중시키고 있다. 2011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2호로 지정된 김 대표는 지난 200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케일로 최초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뒤 방울토마토, 애플수박 등 다양한 품목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는 것.   김대표는 지난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시작해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유기농업에 대해 연구하고 독창적 천연 농자재를 개발해 왔으며 토양 산도가 낮은 곳에서는 석회 고토 분말 등을 이용해 산도를 조절하고, 시설하우스 내 토양 관리를 위해 여름과 겨울에 계절에 맞는 녹비작물을 재배해 토양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농자재를 직접 제조해 사용하고 있다. 당귀, 계피, 흑설탕 등을 이용한 한방영양제가 그 중 백미다. 항아리와 한지까지 사용해 발효 제조한 한방영양제를 활용한다. 이 때문의 김 대표의 쌈채소는 건강하게 자란다. 또한 삼나무, 고두밥, 한지를 이용해 채취한 토착미생물로 토양에 영양분을 제공한다.   다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쳤기에 각종 병해충별 방제법도 다양하다. 균핵병의 경우 여름철에 물을 고온으로 유지해 깊이갈이를 하면 병을 방제할 수 있단다. 노균병의 경우 베이킹파우더를 사용해 잎 표면의 수분을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진딧물과 뿌리혹선충 등은 토양을 열로 소독하거나 쑥국화 추출물을 이용해 예방하고 잡초는 녹색, 흑백 등 유색비닐로 바닥을 덮고, 고랑에 부직포를 덮거나 김매기를 해 제거한다.   이렇게 해서 생산한 김 대표의 쌈채소는 풀무원, 한살림, 아이쿱, 온라인(www.durifarm.kr) 등을 통해 출하된다. 유통 최적 온도인 ‘3℃ 숨 쉬는 맑은 채소’라는 브랜드로 쌈채소 1㎏에 1만 원 정도로 일반 채소보다 2.5배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사명감을 갖고 유기농 농사를 한다'는 김 대표는 담양군친환경농업관에서 해마다 54회 이상 출강해 1만 명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업을 알리고, 후배 농업인을 양성하는 명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사)숲속의 전남과 함께 나무심기 분위기 확산과 가족의 의미를 담은‘3대 가족정원 만들기’ 나무심기 행사를 20일 여수 예울마루 망마공원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100가족, 김종욱 (사)숲속의 전남 이사장, 박용하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 김순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라남도지회장, 여수시 도의원, 권오봉 여수시장 등 370여 명이 참석했다.   조부모, 부모, 손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선 가족의 특별한 기념일인 생일, 입학, 결혼 등을 기념하고 싶은 100가족을 공모해 선발했으며 3대가 가족의 행복, 희망을 담은 나무, 1그루씩 3그루를 심어 가족정원을 만들었으며, 2016년 나주혁신도시 정원숲을 시작으로 725명이 참여해 636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여수시 동문동에 사는 최성남 씨 가족은 4대가 참여하여 ‘최가네 가족정원’을 만들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김순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라남도지회장은 돌쟁이 손자에게 남기고 싶은 ‘희망 정원’을 만들며 한 그루 내 나무 갖기 실천운동에 앞장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군마를 조련했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망마산 중심에 조성된 망마공원에 난대 기후에 알맞은 녹나무, 다정큼나무, 후피향나무, 가시나무,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 300그루를 심었다.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수목표찰’을 매달아 3대 정원으로 꾸몄다.     김종욱 이사장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족정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며 “도민 모두가 힐링하는 생활 주변 숲정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가꾸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3대 나무는 부모공경, 가족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을 받는다’는 몽골의 속담을 되새기면서 가족과 함께 남무를 심어 만 개의 복으로 삼고, 여수를 세계적 해양 관광도시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도는 오는 2025년까지 10년간 1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이미 4천만 그루를 심었다”며 “1억 그루를 넘어 2억 그루까지 심어 우리의 생활공간, 강가, 바닷가를 아름다운 경관으로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동안 광주시와 노동계 사이의 입장 차이로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유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하고 있으며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20일 오전 KT&G 광주공장 운동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며 “일자리 문제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집단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고, 광주형 일자리의 가장 큰 수혜자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다”고 강조해 말했다. 이용섭 시장-윤종해 의장, 한국노총 광주본부 체육대회서 한 목소리 윤 의장은 이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현대차 투자 유치는 시민들의 바람이자 노동계의 염원이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오늘 많은 행사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한국노총 체육대회를 찾아왔다”며 “운동장에 내걸린 ‘사회적 대 타협만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는 플래카드에 가슴이 뛰고, 앞서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윤종해 의장님의 말씀에 목이 메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며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여러분의 깊은 고뇌 속에 출발했고, 부모의 심정으로 앞장서서 여기까지 왔다”며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면서 서로의 진정성을 헤아리며 같이 간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안을 수용하겠다”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러한 시장의 진정성을 믿고 노사민정 협의체에 들어와 달라”고 호소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명의 종류에 상관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비례세율이 적용돼 지분별로 납부해야 한다. 그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종부세는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소유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 시에는 9억 원, 공동명의는 개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이 공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12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는 공동 명의일 경우 1인당 6억 원이 공제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무조건 공동 명의로 바꾼다고 절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구입할 아파트가 당장 과세표준인 9억 원이 아니더라도 추후 9억 원 돌파가 예상될 때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과세표준이 12억 원이 되기 전까지 종부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수적으로 실익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종부세를 줄이려다 수천만 원의 취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동산임대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인당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매긴다. 때문에 소득세율을 감안할 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양도소득세 역시 개인별 과세이므로 공동명의로 세금 부과를 줄일 수 있다. 단독명의일 경우 기본공제가 250만 원이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250만 원 씩, 총 500만 원 공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공동명의로 된 물건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세율이 낮아져 재산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이란 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의 아파트 공급 상황을 진단했다. 그 결과 주택 공급 부족지역은 13곳, 공급 과잉지역은 30곳, 공급 적정지역은 4곳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는 공급 부족지역에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대전, 성남, 고양, 광명, 수원, 안양, 부천, 파주, 아산, 제주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택시장 과열로 공급 대책이 마련 중인 서울 또한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총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5만5000가구인데 장기 평균 공급량은 연 6만4000가구로 수치상 충분히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최근 6년간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 권영선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수요로만 따지면 연 평균 4만 가구 정도 되는데, 최근 6년간 연평균 3만1000가구가 공급돼 이 기간 5만4000가구의 누적 부족량을 보였다"며 "신규 아파트 공급기반인 도시정비사업 등의 구역 해제가 공급 기반 자체를 급격히 감소시킨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장 수년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날 권 연구원은 "주택 노후화로 새 아파트에 대한 대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서울시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이다"며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폐지하고 공공임대 환수로 일원화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야당의 의원들과 전문가들 역시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규 주택 물량을 공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9월)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서울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의 주택 부족 문제는 총량이 아닌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며 "올해 초 강화됐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신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 주택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은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해당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이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채용됐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의 자녀를 비롯해 형제와 남매, 배우자, 부모는 물론 며느리와 형수ㆍ제수ㆍ매부도 있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업무를 총괄한 담당자 A씨의 가족 관련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공사의 1급 인사처장인 A씨가 무기계약직이던 자신의 부인을 정규직으로 올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7일 해명에 나섰다. 무기계약직 채용자 가운데 임직원의 친인척이 108명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 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 전환자이고, 사고 이후 안전강화 차원에서 채용된 74명도 제한경쟁(36명), 공개채용(38명)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평균 연봉이 67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하반기 정규직 공채 530명 모집에 지원자가 3만 명이 몰리며 경쟁률 55대 1에 이를 만큼 누구나 선망하는 공기업이다.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일컬어지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임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까지 전환됐다는 사실에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애쓰는 구직자들은 분노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5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공사에 입사한 직원들과 탈락한 취업준비생들은 분통이 터질 일이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 같은 비상식적 채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명분을 훼손시킨다. 고용세습은 `고용절벽`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는 범죄다. 특히 2016년 5월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이후 추진된 안전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채용이 친인척의 일자리 세습으로 변질됐다면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감사원은 채용부터 정규직 전환까지의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비리 여부를 가려내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폭이 줄었다.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5주째 연속 오름폭 감소다. 이달 1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 전국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 상승 대비 오름폭이 커졌으나, 서울은 0.07%에서 0.05%로 오히려 작아졌다. 강북 14개 구는 개발호재와 매물부족 등으로 일부 상대적 저평가 단지가 상승했으나, 9ㆍ13 대책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주춤하고 용산구가 보합 전환되는 등 전체적으로 오름폭이 줄었다(+0.08→+0.06%). 강남 11개 구는 그간 오름폭이 낮았던 일부 지역은 격차를 메우며 상승했으나 9월 발표된 대책 영향 및 급등 피로감으로 하락된 매물에도 관망세 보이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오름폭이 감소했다(+0.05→+0.04%). 경기도 오름폭 감소(+0.10→+0.08%)했으며, 인천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0→+0.05%)했다. 감정원은 "(서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와 개발호재 지역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반면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 9ㆍ13 대책과 9ㆍ21 대책의 영향으로 추격매수가 급감하고 호가보합ㆍ하락 혼조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방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0.06% 상승, 8개 도는 0.10% 하락, 세종은 0.04% 상승했다. 특히 대전은 0.4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안동 갑천지구 등 신규 분양시장의 호조와 학군이 우수한 서구, 유성구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물 품귀 현상을 빚었다. 대전(0.43%), 대구(0.14%), 광주(0.12%), 경기(0.08%), 전남(0.08%) 등은 상승, 울산(-0.29%), 경남(-0.19%), 충북(-0.16%), 경북(-0.13%), 충남(-0.09%) 등은 하락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하락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0.02%에서 0%로 보합 전환됐고, 서울도 0.03%에서 0.02%로 오름폭이 줄었다. 특히 서울 강동구는 역세권이나 학군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해 0.08%를 기록했다. 송파ㆍ양천ㆍ강서구는 보합전환 됐고, 서초구는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이주가 마무리 되고 신규아파트가 입주하면서 -0.01%를 기록했다. 시ㆍ도별로는 세종(0.69%), 대전(0.26%), 광주(0.08%), 전남(0.05%) 등은 상승, 울산(-0.38%), 충북(-0.21%), 경남(-0.12%), 경북(-0.1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인 대우건설과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된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과 대우건설은 기존 합의서에 대한 소송전에 돌입했다. 임대주택 설계, 금융 비용 부담 등을 놓고 양 측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조합 측은 사업설명회 당시 대우건설이 내걸었던 무상 옵션 항목들을 공사비에 포함시켰다며 사업 진행과 상관없이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합의서 작성 당시 명기됐던 적용 공법, 사용될 건설재료 및 특화 설계비의 적정성과 관련한 세부 내용에서의 표현들이 문제에 소지가 됐다"며 "세부안에 대한 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양 측 모두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현재 신반포15차는 시공자 측 자금 지원과 채무보증으로 이달부터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4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7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교통, 교육 환경이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반포15차는 뛰어난 입지와 프리미엄 브랜드 경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으로 `서초푸르지오써밋`,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에 이어 강남 중심에 위치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말부터 가계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총 대출의 15% 아래로 낮춰야 한다. 이미 은행에 빚이 많다면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위험대출을 규제하는 고(高)DSR 기준이 현행 100~150% 초과에서 70% 초과로 낮아졌다. DSR이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DSR이 70%라는 건 대출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 합계가 연간 소득의 70%라는 의미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DSR에 해당하는 대출의 비중을 일정 기준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관리비율은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해 은행 형태별로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중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을 15% 이내로, 90% 초과 대출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지방은행은 DSR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30%와 2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서민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 대출 등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는 서민금융상품의 원리금 상환액도 DSR에 부채로 잡힌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이자상환비율(RTI)은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대신 예외사유를 인정했던 그간과 달리, 임대업 대출의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고DSR 관리지표 도입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완만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8%대인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가시권에 뒀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9월) 27일 서대문구는 홍제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서대문구 주택과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지난 9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건폐율 24.47%, 용적률 248.2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홍제1구역은 2015년 3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25일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철거를 진행해 이달 분양을 목표로 속도를 더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가 아현동 699 일대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마포구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아현동 699 일대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오는 29일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현동 699 일대는 총 10만3979㎡ 면적으로 90% 이상이 주거지역이며, 전체 건축물의 76.5%가 노후 건축물이다. 이번 조사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정비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의 시행주체인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해당 구역은 현재 10％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해 마포구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달(9월) 18일과 이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서류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의견조사는 우편조사와 현장투표로 이뤄진다. 우편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동봉된 회송용 우편봉투에 의견서를 담아서 수취인부담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공덕동 주민센터 또는 마포구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도 가능하다. 참여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참여율이 50% 이하일 시 조사기간이 15일 연장된다. 현장투표는 지난 12일과 13일에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됐지만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 마포구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 제출을 안내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중단되며, 해당 지역은 일반주거지로 관리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주민의 재산권 향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들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의견조사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원시 권선구 권선113-12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수원시는 권선113-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권선구 삼천병마로1566번길 21-17(오목천동)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2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9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1가구 ▲59㎡ 396가구 ▲74㎡ 146가구 ▲84㎡ 317가구 등이다. 이중 71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수인선, 오목천역 인근에 위치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오현초ㆍ오목초ㆍ영신중ㆍ영신여고 등 초중고교가 도보권 내에 있다. 또한 의왕과천고속화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의 이용이 용이하고 오목천동 옆에 고색동 수원산업단지, 북쪽으로는 호매실 지구가 있어 배후 수요도 우수하다. 한편, 권선113-12구역은 200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되고 2010년 7월 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6.18%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자양1구역은 지하철 2ㆍ7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 이전부지 총면적 7만8000㎡에 광진구 신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광진구청 통합청사 및 호텔,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 행정복합타운이 내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할 계획으로 향후 사업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18일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강수한)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다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0억 원(현금 2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2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선정 후 20일 이내 현금으로 대체 조건)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 또는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1길 10(문화동) 일대 1만8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사업이 지체돼왔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이 최근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9일 월계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미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5시 구역 인근 목양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0명 중 9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조합이 총회에 상정한 8개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행정업무규정 변경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차기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비용 추인의 건 ▲협력 업체 계약 해지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월계동 재건축사업은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두 차례의 시공자 교체 등으로 인해 사업이 표류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새 집행부 구성에 성공해 사업에 새바람이 불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연내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속도전에 돌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고령자가 정부 기관에 집을 팔고 매각대금을 연금처럼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옛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11월)부터 시행된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을 공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심 내에 9억 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명 만 65세 이상)로 한정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ㆍ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 가운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 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 매매계약을 맺는다.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집을 판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ㆍ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9월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 8월보다 40% 이상 증가, 작년 9월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거래량은 7월 상승전환 했으며 8월과 9월에 오르폭을 키웠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6141건으로, 전년동월(8만4350건)과 5년 평균(8만1107건)보다 각각 9.7%, 6.1% 감소했다. 수도권 거래량(4만9219건)은 전년동월 대비 7% 증가, 지방(2만6922건)은 29.8%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9월 아파트 거래량(5만3754건)이 전년동월 대비 2.2%, 연립ㆍ다세대(1만3778건)이 19.2%, 단독ㆍ다가구주택(8609건)이 30.2% 모두 줄었다.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425건으로, 전년동월(14만1430건) 대비 9.9% 감소, 전월(15만2089건) 대비 16.2% 감소했으며, 올해 1월~9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136.3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그달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42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6.2% 전월대비 9.9% 각각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4만2246건으로, 지난해 9월보다 4.3%, 지난 8월보다 12.8% 줄었다. 지방은 4만357건으로 각각 작년보다 11.3%, 전월보다는 20.6%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의 비중은 39.8%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감소, 전월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의 세부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짜고 집값을 높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강요ㆍ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값 짬짜미(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소유자 등이 부동산 거래가격의 인상을 목적으로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인중개사 등에게 가격 담합을 요구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가격 담합 행위 등에 관한 신고 접수ㆍ처리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도록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집값 담합을 방지ㆍ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상담하며, 이에 관한 자체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접수된 46건 가운데 집값 담합 및 조장이 37건,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9건이었다. 박 의원은 "신고센터에 상담전담 인력은 2명,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은 3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보류에 대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을 보류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7월 10일 싱가포르 출장 중에 "여의도와 용산을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개발을 통해 핫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집값이 용산ㆍ여의도 등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며 다시 꿈틀거렸고, 이 같은 여파가 강남 등으로 다시 번져갈 조짐을 보이자 박 시장은 지난 8월 26일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시장이 여의도ㆍ용산을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선언을 취소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시장은 "여의도나 용산 지역이 난개발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여의도와 용산 개발이라는 앞의 한 줄만 보도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됐고 그래서 해당 개발 계획을 보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일이며 당연히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갖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ㆍ공유지를 포함해 어려운 사정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민간 시행자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나 조합 등 민간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민간이 토지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요건으로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때 토지수용 요건으로서 소유해야 하는 토지면적에 국ㆍ공유지가 포함돼 도시개발구역에서 국ㆍ공유지의 비중이 높은 경우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 「도시개발법」 규정은 민간의 토지수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매수청구권을 정하고 있는 다른 여러 법률에서 토지수용 또는 매수청구 요건으로 사업대상 부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국ㆍ공유지를 제외하거나 국ㆍ공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는 예외를 둔 것과 형평성에 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그는 "다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국ㆍ공유지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민간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사업시행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면적 중 3분의 1 이상이 국유지ㆍ공유지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이 토지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수용 요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에서 국ㆍ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타법과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2일 강남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탄력을 받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대치쌍용1차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안)을 놓고 공람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인가를 득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이하 재건축 부담금) 여파로 인해 시공자 선정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옆 단지인 `대치쌍용2차`의 부담금 추정액이 확정된 후 추후 사업 진척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대치쌍용1차 조합은 대치쌍용2차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대치쌍용2차의 부담금 예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쇄도했다. 이에 결국 조합 측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대치쌍용2차 조합의 재건축 부담금 확정 이후로 미룬다고 알렸다. 대치쌍용1차 조합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치쌍용2차의 부담금 예정액 통보 이후로 시공자 선정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며 "조합의 부담금 예상액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추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조합원총회를 열어 이곳의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치쌍용1차는 강남권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손꼽히는 은마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향후 기대가치가 매우 높은 단지다. 여기에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에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고 대치동 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단지인 만큼 주민들과 협의해 입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단지 아파트의 특징을 살려 강남 주민들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그동안 쌍용아파트는 재건축 기대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한데 이어 주변 우성,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에 돌입하면 대치동 집값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대치쌍용1차의 사업 연기로 상승 분위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65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7% 이하,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총 1072가구(소형주택 132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사비 예가는 4000억 원 규모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북한산 밑자락에 위치한 서울 강북구 삼흥연립 재건축사업이 순탄한 진행을 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강북구는 삼흥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7길 95 일원 923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이곳에 건폐율 34.61%, 용적률 193.8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총 239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삼흥연립은 1984년 준공된 주택으로 총 8개동 120가구 규모다. 2013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북한산 인근에 있어 건물 높이가 7층 20m로 제한됐다. 하지만 2015년 4월 서울시가 서울 시내 10개 최고고도지구(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해 놓은 지구) 중 층수 및 높이 모두 규제를 받던 7개 지구에 대해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이곳의 시공자는 일성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이하 경동미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동미주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6-68번지 일대(9362.7㎡)에 위치한 경동미주는 1977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노후아파트다.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용적률 상향과 이에 따른 기부채납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단지 북측에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차혼용통로와 단지 내부 소공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서울시는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천리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강동구는 삼천리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곳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강동대로55길 39(성내동) 외 2필지 일대 405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4%, 용적률 206.7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총 89가구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 철거 대신 도로ㆍ기반시설 등 주변 환경을 유지하며 노후 주택을 신축하는 도시정비사업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원주민 재정착 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및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최고 층수를 1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의 층수는 15층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일조권 침해 및 `나 홀로 아파트` 양산에 대한 우려로 자체 조례를 통해 평균 7층으로 제한해왔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까지 기본 용적률을 허용하며, 준공공임대주택(8년 의무임대)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건설하면 최대 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 정도로 낮추거나 연면적이 아닌 세대수 기준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공공택지 확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갈수록 빈집이 증가하며 지역경제와 주거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자, 시민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 시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진행하는 `빈집해결 시민건축학교-빈집탐사반 해커톤` 행사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열린다. `빈집해결 시민건축학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국민해결2018`에서 소셜리빙랩 사업에 선정됐다. 부산 영도구 봉산마을(봉래2동)을 주축으로 운영,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와 희망제작소가 지원한다. 빈집문제를 단순히 개인 또는 행정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공론화해, 시민들의 참여와 주도로 활용방안을 찾아 가치 있는 지역 자산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변화시켜나가기 위해 지난 8월 만들어졌다. 지난달(9월) 첫 시도로 빈집해결 아이디어 공모, 빈집탐사반, 인테리어반, 조경반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어 탐사를 통해 빈집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 프로그램 `빈집탐사반 해커톤` 행사를 갖게 됐다. `빈집탐사반 해커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내일(19일)까지 빈집해결 시민건축학교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빈집해결 시민건축학교 아이디어를 제안한 신병윤 국민연구자는 "부산 원도심내 증가하는 폐공가와 나대지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기 원하는 공간 수요자와 연결시켜주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빈집해결 시민건축학교는 봉산마을관리 협동조합, 협동조합 룰루, 지역건설업체 리지움, 우리가협동조합, 마을목공팀 wood 1980,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등이 참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주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을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지침서 배포로 갈음하고,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개찰은 입찰 마감 2시간 후인 오후 3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심사방식으로 선정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22.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115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오피스텔 77호실 포함), 판매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조합원 수는 현재 36명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로 총 공사비 예가는 약 1153억 원으로 조합과 시공자는 202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자양12구역 등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주한 용산의 국제빌딩주변5구역에도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 도심부의 낙후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호반건설의 차별화된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는 2011년 `판교호반써밋플레이스`를 시작으로, 광교신도시, 광명역세권, 시흥 배곧신도시, 시흥 은계지구 등 수도권에서 꾸준히 공급됐고, 신정2구역, 군포10구역, 남양주 지금ㆍ도농 6-2구역 등의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수주가 잇따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았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 9월 27일 제기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20(제기동) 일대 243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010%, 건폐율 60%를 적용한 공동주택 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제기6구역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2019년 착공해 2024년 준공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고려대역이 신설될 예정이며 청량리6구역과 맞닿아 있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인근에 홍릉수목원과 정릉천이 자리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게다가 농수산물 시장인 경동시장과 약재로 유명한 악령시장이 위치해 있어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시장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성바오로병원이 재건축될 예정으로 의료환경까지 개선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마스터플랜 발표가 전면 보류된 여의도 일대 주요 단지에서 주민들의 재건축사업 추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달 17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1971년 준공된 여의도시범은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노후단지다. 지난해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하고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6월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여의도 마스터플랜과의 정합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시키며 재건축사업 진행은 전면 중지된 상태다. 이후 제9차 도계위에서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도 같은 이유로 보류됐다. 지난 8월 말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를 기약 없이 보류했음에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자, 이에 반기를 든 여의도시범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제형 여의도시범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단지 노후도가 심각해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재건축이 시급하다"며 "사업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마스터플랜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 다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16개 단지로 대부분 40년이 넘었지만 아직 서울시 도계위의 심의를 통과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정재웅 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등포3)은 "확정되지 않은 마스터플랜을 이유로 사업을 고의 지연시키며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여의도는 2030서울플랜의 3개 도심 중 하나로, 여의도 내 아파트 재건축은 도심권 공공임대주택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행태가 지속되면 내달(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서울시의 외골수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임동2구역(재개발)의 시공을 위해 중흥건설과 고운시티아이가 손을 맞잡았다. 지난 17일 중흥건설은 고운시티아이와 임동2구역 재개발사업을 공동 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임동로 13(임동) 일원 3만5458㎡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654가구를 시공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3㎡, 84㎡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으로 파악됐다. 임동2구역은 향후 광주천변으로 들어서는 단지에 각종 커뮤니티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인근에는 서림초등학교와 북성중학교가 위치해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또 광천동 고속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편의 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 단지의 공급시기는 오는 11월 중 예정이며 본보기 집은 광주역 앞에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청주시의회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8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규)는 이날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를 초청해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변호사는 `청주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의 정비사업 해제기준 완화 사례와 앞으로 도시정비사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성택 도의원을 비롯한 3명의 패널들이 토론을 전개했다. 청주시는 2013년부터 26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중 1개 구역만 준공되고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11개 구역이 사업에서 해제됐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 재개발사업 9개소, 재건축사업 3개소 등 14개소에서 진행 중이다. 김용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청주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복한 청주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11일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부양가족 청약가점제를 손질에 나서 이를 두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와 개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를 부여해 왔다. 직계존속의 주택 보유 유무는 따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앞으로는 부모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두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의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합산으로 산출되며 만점은 84점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이면 해당 부문은 만점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은 1인당 5점이 부과된다.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 부양가족 점수 개편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 부양가족 수가 청약점수의 총점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청약가점에서 중요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자신의 부모는 물론 배우자 부모까지 위장전입 시켜 부양가족에 올리는 경우가 불어났다. 게다가 허위 임신으로 서류를 조작해 자녀를 입양했다가 분양 당첨 후 파양하는 사례까지 나왔었다. 이에 이번 부양가족 청약점수 개편이 인기단지의 청약 당첨가점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양가족 점수 중 직계존속 비중에 관한 통계가 명확치 않지만 정부의 개편 움직임 자체가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손질한 가운데, 청약 인기단지의 청약 당첨가점 하향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송림주택 재건축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18일 송림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수경)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3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다수의 시공자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자세한 건설사명은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 163(방림동) 일대 2만914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4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서 첫 번째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된다. 18일 금호건설은 다음 달(11월) 초 인천 검단신도시 AB14블록에서 공공주택 사업인 `검단금호어울림 센트럴`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원당동 214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3개동 총 1452가구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74A㎡ 318가구 ▲74B㎡ 362가구 ▲84A㎡ 77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2024년예정)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신설역 이용시 계양역까지는 1정거장이며,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시 서울역까지 30분대에 접근 가능하다. 인접해 있는 원당대로 이용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서울 접근이 쉽다. 아울러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옆으로는 초ㆍ중ㆍ고교가 나란히 신설될 예정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은 단지를 남향 및 판상형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특히 전가구 공간활용도가 우수한 4베이(Bay)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건폐율이 11.62%로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조경면적(44.56%)이 넓어 쾌적하다. 입주민의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한다. 단지 중앙에는 입주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마당과 푸름마당,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작은 도서관, 맘스카페, 바이크스테이션 등도 마련해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검단신도시에 공급되는 첫 번째 공공분양 물량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며 "인천지하철 1호선 역세권 단지로 중심상업지구가 단지와 맞닿아 있는 등 검단신도시 노른자위에 있어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의 본보기 집은 인천 서구 원당동 329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상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3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거주하며, 이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서울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33.5%를 차지했다. 17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9만1805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9990명(32.7%)이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살고있으며, 이들은 서울시 전체 임대주택 28만1075가구의 3분의 1인 9만4209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에 사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1만17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도 4만2311가구로 전체의 15.1%였다. 강남구는 1만524명의 임대사업자가 2만9317가구의 주택을, 서초구는 7668명의 임대사업자가 2만2581가구의 주택을 각각 임대했다. 이어서 ▲강서구 6558명(1만5068가구) ▲강동구 4324명(1만4450가구) ▲마포구 2191명(1만3443가구) ▲광진구 3356명(1만2439가구) ▲양천구 4856명(1만1752가구) 등의 순으로 주택 임대사업자가 많았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1106명(4835가구)였고, 등록된 임대주택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1285명(3237가구)였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 임대사업자 수나 주택수를 보더라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가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의 편중은 물론, 주택 소비자가 원하는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그만큼 강남 3구에 집중됐다는 객관적 증거"라며 "강남에 대한 개발사업 신규투자를 대폭 줄이고 강북을 비롯한 상대적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작구 본동6구역과 종로구 숭인1구역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동6ㆍ숭인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본동6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행위제한 기간이 만료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숭인1구역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나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사업 진척이 더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구역에서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경우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경기도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고(제5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인ㆍ허가 등 의제 제도의 취지는 행정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사항이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개별 인ㆍ허가 등 처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단순히 자문을 구해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는바,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환불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가 15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보증료를 환불받지 못한 가구는 1543가구, 미환불 금액은 9981만9860원이다. 평균 금액은 6만5000원으로 최고 60만 원부터 최저 10원까지 다양했다. 환불보증금이란 HUG와 맺은 보증 계약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거나, 이사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대상 상품은 ▲전세보증금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총 세 가지다. 환불이 불가능했던 요인은 계좌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이었다. 환불금이 발생했음에도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소액이지만 서민의 돈이니 만큼 환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홈페이지에 미환불 보증료 조회 서비스를 구축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건설사에 우선 공급하는 공공택지가 경기 파주시 운정에 나왔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의 공동주택용지 A13블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건축 공정률 6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업체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후분양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으나 추첨 2순위가 된다. 공급가격은 1745억 원, 면적은 8만8622㎡이다. 전용면적 60㎡ 1014가구, 60~85㎡ 764가구 등 중소형 총 1778가구를 최고 25층(용적률 190%)까지 지을 수 있다. 다음 달(11월) 13일 1순위 신청접수 및 추첨을, 16일 2순위 신청접수ㆍ추첨을 진행한다. 3년 유이자 분할납부가 대금납부조건이며, 후분양 할 1순위 건설사에는 계약일부터 중도금 1회차 납부일까지 거치기간 18개월을 준다. 운정신도시는 파주에 조성된 8만5000여 가구 규모의 `2기 신도시`다. 운정3지구와 교하지구를 합치면 크기는 일산신도시의 1.2배인 약 1866만㎡에 달한다. 자동차로 제2자유로를 이용하면 서울 상암까지 20분 정도 걸리며,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 삼성역까지 10~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앞으로 지하철 3호선(일산선)과 수서고속철도(SRT)이 연결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운정신도시는 남북관계 개선과 GTX 노선 연장 등 전망이 매우 밝다"면서 "작년 말까지 일부 미매각 상태였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올 봄 완판됐고, 장기간 미매각 상태였던 주상복합용지도 매각됐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에서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부문은 단계적 도입을, 민간부문은 자발적 시행하되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의 혜택으로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들의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등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강한 대책이 나와야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늘(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격 상승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년간 서울 강남 부동산 급등으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양도세 감면 혜택만 조정해도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단언한다"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제를 조기 도입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사업자 비과세 제도의 2년 거주요건 강화 ▲1주택자 기준 시점 변경 ▲직계존비속간 편법 증여 차단 대책 등을 주문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기준일의 경우 현행 `양도일` 대신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할 경우`로 강화하자는 뜻이다. 그는 이어서 "지난 9ㆍ13 대책이 놓친 가장 위험한 잔불이 바로 준공공임대"라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 혜택이 일몰제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몰제를 적용해 0으로 만들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본세율인 30% 정도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년 임대가 끝난 뒤 곧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상황을 예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단호하고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해당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서민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ㆍ월세 등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9월까지 최근 1년간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7.47% 상승한 ㎡ 당 699만4000원(3.3㎡당 2308만200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강남ㆍ강동ㆍ동대문ㆍ서대문ㆍ서초 등 5개 구는 발급실적이 없어 제외됐다. HUG는 매월 직전 1년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조사ㆍ공표한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 민간아파트의 ㎡ 당 평균 분양가격은 325만7000원이었다. 이는 전월대비 1.77%, 전년동월대비 6.1% 상승한 수치이다.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전월대비 8개 지역은 상승, 6개 지역 보합, 3개 지역은 하락했다. 수도권은 481만 원으로 전월대비 2.03% 상승했고,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2.81% 상승, 기타지방 0.58% 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전월대비 평균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에서 가장 큰 3.99% 하락했으며, 102㎡ 초과의 경우 4.87% 상승했다. 또한 9월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는 총 8989세대로, 전월 7098가구보다 27% 증가, 전년동월 1만1785가구보다 24% 감소했다. 서울지역은 강동구와 구로구에서 총 132가구의 신규 분양이 이뤄졌다. 경기지역은 동두천시와 부천시, 이천시에서 총 1239가구 신규분양이 진행됐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신규 분양 세대수는 총 5272가구로 전년동월 3822가구보다 38%가량 증가하며, 이달 전국 분양물량의 5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은 총 1371가구로 전년동월(5442가구) 대비 75%가량 감소, 기타 지방은 총 2346가구로 전년동월(2521세대) 대비 7%가량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재건축)가 분양을 추진하는 절차에 탄력이 붙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16일 서초우성1차 재건축 아파트가 일반에 공급하기 위한 물량에 대해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 분양가는 3.3㎡당 440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열기와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동안 서초우성1차는 분양가 협의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지만 이번 발급으로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관리하면서 1년 전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초우성1차는 고분양가 심사를 모두 거쳐 결정된 분양가"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36 외 1필지 일대 5만64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12개동 아파트 총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별로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 총 23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서울 지하철 강남역(2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로의 접근이 쉬어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우수한 대중교통망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서이초와 서운중이 위치해 있고 서초고, 양재고, 서울고, 은광여고 등의 서울 대표적인 명문 학군이 자리잡고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강남권 일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교통과 생활, 교육인프라를 두루 갖췄다"며 "아파트가 입지한 서초동 일대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귀띔한 바 있다. 조합은 이달 내로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오는 11월부터 청약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석해 이곳 재개발사업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금강주택 ▲대우건설 ▲롯데건설 ▲유탑건설 ▲GS건설 ▲한신공영 ▲현대건설 등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내달(11월) 7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과천에서 유일한 재개발 사업지인 주암장군마을은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서울과 과천ㆍ안양을 연결하는 교통로인 남태령과도 가깝다. 또한 서초구 양재동과 인접해 있어 교육여건도 강남ㆍ서초권 못지않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곳 사업은 경기 과천시 장군마을길 34(주암동) 일대 5만2895㎡에 지하 2층~지상 33층 아파트 8개동 880가구(임대44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를 준비하던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막판에 걸림돌을 만났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지난 5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배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 효력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와는 별도로 이곳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선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방배13구역은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고, 그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며, 지난 2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합은 서초구가 지난달(9월) 3일 이곳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이주와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연립주택 단지 등 구역 내 일부 건물에 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안전진단 과정이 미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 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항의 충족 여부였다. 방배13구역에는 각 1개동으로 이뤄진 연립주택 10개동이 있는데 융창빌라트(66%), 서희융창(63%), 천우가든(66%) 등 3개동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조항의 해석 차이에 있었다. 조합과 서초구청은 연립주택 10개동을 하나의 단지로 봤다. 각 동의 동의율이 2분의 1을 넘었고, 10개동을 합한 동의율이 4분의 3을 넘었으니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 동을 별개 단지로 봤다. 10개 단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인 만큼 단지별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3개동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조합설립인가가 났으니 인가를 취소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조합 관계자는 "자체 검토 결과 조합설립인가를 변호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법리 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판결이 이주 등 남은 사업에 큰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곳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50㎡에 건폐율 32.27%, 용적률 218.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296가구(조합원분양 1530가구, 일반분양 547가구 등)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5727억 원이며 조합은 지난해 9월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현재 공시가격에서 산정되는 재건축 부담금 개발비용을 감정평가에 따른 시가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전문가 회의`에서 주용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주 연구위원은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규모로 산정돼야 한다"며 "개발비용 산정의 효율화와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는 "입체개발부과금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현행 부담금의 낮은 징수율은 심각한 문제"라며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동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서비스위원장은 "부담금은 준조세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공시가격은 보충적 방법(보완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기준 완화, 양도에 따른 매입가격 인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연접개발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고, 박세호 용인시 실무관은 "양도에 따른 민원이 많고 매입가격 인정과 분리 부과는 꼭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이번 논의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개발부담금 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담금 산정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중자03지구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중구 국채보상로93길 26(대신동) 일대 1만9067㎡에 지정된 대신중자03지구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대구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1항2호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제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곳 사업은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년여 만에 무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정비를 마쳤다. 17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8일 시로부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44(별양동) 일대 11만817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72%, 용적률 221.9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27개동 2099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 구역은 뛰어난 입지조건으로 인해 많은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과천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이 매우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청계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관문초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 역시 뛰어나다. 이와 함께 중앙공원과 문원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으며 국립과천과학관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매우 좋다. 특히 과천시청을 비롯해 정부과천종합청사 등 정부기관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은행, 주민센터, 이마트 등도 모두 가깝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6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해 같은 해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또한 2014년 4월 시공자로 GS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이 단지는 자이아파트로 새롭게 탄생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재개발사업의 연내 시공자 선정이 확실 시 되는 가운데 주요 대형 시공자들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17일 도시정비업계와 만촌3동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입찰을 마감하고 이르면 11월 말께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곳 조합은 지난달(9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이어, 이달 10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현대건설 ▲GS건설 ▲아이에스동서 ▲동원개발 ▲화성산업 등 총 6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특히, 조합이 공동도급을 불허해 개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지역업체에 적용되는 혜택(인센티브)과도 경쟁해야 한다. 이곳 사업은 대구 수성구 교학로7길 34(만촌동) 일대 5만8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는 이곳에 총 897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총 공사비 예가는 5700억 원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17일 노량진8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월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대림산업 ▲삼환기업 ▲금강주택 ▲SK건설 ▲금호산업 ▲뉴탑건설 ▲GS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우미건설 ▲한양 ▲한라 ▲두산건설 ▲롯데건설 ▲경남기업 ▲금성백조주택 ▲동아건설산업 등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오늘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5만57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0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재건축 조합 간부가 시행 대행사, 설계자 선정 등을 대가로 협력 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상임고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월 8일 재건축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업체 대표로부터 시행대행사 선정 및 유지 등을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등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관련 협력 업체들로부터 26차례에 걸쳐 총 1억3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부인을 서류상 조합장으로 내세운 뒤 실질적인 조합장으로 활동해 재건축 조합 업무의 전반을 처리한 점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의 실질적인 조합장 역할을 하면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시행대행사, 설계자 등을 비롯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협력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넘는 돈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받은 돈은 결국 재건축사업 관련 용역 업체의 비용에 반영돼 일반 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작년부터 재개발사업 추진을 준비해온 경기 의정부 장암생활권5구역 일대가 정식 정비구역 결정까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신곡동 416 일대 면적 4만7833㎡의 장암생활권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곳 토지등소유자 326명(71%)은 지난해 4월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같은 해 정비계획(안) 수립과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올해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곳은 다세대ㆍ다가구ㆍ단독주택 등 200개동, 912가구가 혼재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ㆍ불량률 78% 수준이다. 향후 사업 주체 등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로 공동주택 1070가구(건폐율 20.54%, 용적률 248.90%)와 각종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이곳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주민동의율을 7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ㆍ철거, 착공 등의 단계를 밟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