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소송업무와 제반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할 변호사 선정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입찰을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법무법인(유한법인 가능)인 업체 ▲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우대)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의 조합원 수는 1141명이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 시(2019년 2월 예정)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조합은 오는 2018년 11월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차로 공공택지 17곳을 선정,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올해 앞당겨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서울시와 좀 더 협의하되 필요시 일부를 직권해제 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총 30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한다. 1차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ㆍ소규모 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를 짓는다. 서울은 도심지역 11곳(1만 가구)을 선정했다.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축 대상 마을 2곳만 먼저 공개하고, 나머지 9곳(8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경기는 광명ㆍ의왕ㆍ성남ㆍ시흥ㆍ의정부 등 서울과의 경계에서 가깝고 철도(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좋은 5곳(1만7160가구)을 골랐다. 인천은 인천지하철 2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며 청라지구와 가까워 젊은층의 주거 수요가 풍부한 검암역세권(7800가구)을 지목했다. 당장 이날부터 1차 17곳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해 2021년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남은 26만5000가구의 경우 향후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20만 가구를, 중ㆍ소규모 택지에 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20만 가구의 택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한다. 6만5000가구의 경우 도심 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중ㆍ소규모 택지에 대한 고밀ㆍ복합개발에 나선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에 관해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을 조기에 공급한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전국에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수도권 7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12월 위례와 평택 고덕 물량 분양을 시작으로 내년 6000가구를 포함해 2022년까지 5만4000가구를 분양한다. 김 장관은 "사업승인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일정을 단축해 최대한 빠르게 공급할 방침"이라며 "신규지구는 보상 등 일정을 감안하면 2021년 이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목표 10만 가구 가운데 8만 가구(80%)에 대한 부지를 확보했다. 이중 기존택지는 3만9000가구, 신규택지는 4만1000가구 등이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목표 7만 가구 중 6만 가구(86%)를 확보한 셈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2만 가구(수도권 1만 가구) 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8월 한 달 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20% 이상 늘었다.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8월 말 기준)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34만5000명이다. 8월에 서울시에서 3270명, 경기도에서 2922명이 등록해 총 6192명을 기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강남구 308명 ▲송파구 275명 ▲양천구 218명 ▲강서구 186명 ▲노원구 172명 순으로 신규 등록이 많았고, 경기도는 ▲고양시 321명 ▲용인시 297명 ▲수원시 276명 순이었다.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5277가구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3천 채다. 지역별로는 8월에 서울시(8744가구), 경기도(7073가구)에서 총 1만5817가구가 신규 등록돼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강남구 1124가구 ▲송파구 795가구 ▲양천구 577가구 ▲서초구 523가구 ▲관악구 514가구 순으로, 경기도는 ▲수원시 869가구 ▲용인시 780가구 ▲고양시 665가구 순으로 등록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촉진해나갈 것"이라며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등과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삼성물산은 오는 11월 경기도 부천에서 `래미안부천어반비스타`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지는 2013년 공급된 `래미안부천중동` 이후 5년 만에 부천에서 선보이는 래미안 아파트다. 송내1-2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래미안부천어반비스타`는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15(송내동) 일원 2만8739.4㎡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8개동 총 831가구가 신축된다. 이 중 49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49㎡ 66가구 ▲59㎡ 255가구 ▲67㎡ 67가구 ▲84㎡ 107가구 ▲114㎡ 2가구다. `래미안부천어반비스타`는 부천에서는 드물게 단지 내ㆍ외부 녹지공간이 풍부한 곳으로 거마산과 테마공원인 송내공원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다. 특히 송내공원에는 거마산 산책로와 등산로가 연결돼 있고 단지 내에는 테마형 조경 및 둘레길을 조성한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지 인근으로 위치해 있으며 초등학교는 송일초가 있으며 중학교는 성주중과 부천여중 그리고 고등학교는 부천고등학교가 있다. 혁신초인 송일초등학교와 부천여자중학교는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다. 또한 부천에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유명한 송내도서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이마트(부천점)나 홈플러스(중동점), 백화점(현대 및 롯데), 대형병원(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재래시장(자유시장) 등이 있다. 1호선 중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으로 접근하기 편리하다. 여기에 부천의 메인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경인로를 단지에서 나와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경기북부나 남부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송내IC)도 단지에서 가깝다. 49㎡와 59㎡ 여기에 67㎡까지 실속형이다. 소형임에도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을 설계했으며 부천에서는 최초로 음성인식과 얼굴인식을 할 수 있는 래미안 아이오티(loT)를 적용한다. 오는 11월 분양을 앞둔 `래미안부천어반비스타`의 본보기 집은 부천시 경인로 60번길 37(송내동)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은 근린재생일반형 5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4곳이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시는 2016년부터 사전단계 절차를 두고 지난해부터 선정하고 있다. 근린재생일반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모두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이다. 근린재생일반형은 5년 간 지역당 총 100억 원이 지원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주민 동의 50%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다. 주민동의율 50%를 확보한 후 구역지정을 완료하면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3년 간 지역당 20~40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위원회 평가결과 동점지역(공동3위)이 발생했으며, 해당 지역 모두 주민역량이 우수하고 주민동의 50%이상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는 당초 3곳에서 4곳으로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9곳은 1년여 간의 주민역량 강화 등 준비기간을 거친 `희망지사업` 지역들로써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이다. 희망지사업은 지난 도시재생 1단계 사업 시 주민의 역량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동시에 추진돼 발생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서울시가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추진 주체 스스로 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6개월~1년 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9개 지역에 5년 간 총 600억 원 내외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시는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정책과 공조해 최근 발표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 평가 및 선정은 도시, 건축, 공동체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주민모임 역량 및 주요활동실적, 자치구 지원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민의 사업의지가 높고 사업의 확장성이 있는 지역에 무게를 둬 선정했다. 평가위원회는 최종 선정 지역들은 주민모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강한 곳으로 실제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민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장인 김호철 교수(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는 "근린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는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희망지사업을 통해 주민참여가 확대됐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 공모를 통해 2019년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인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도시재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는 오는 11월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지역별로 규모 등을 고려해 도시재생 주민교육,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약 7000~1억4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은 희망지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의 10인 이상 주민이 모임을 결성한 후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역량 강화단계를 거쳐 시행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곳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그간의 다양한 도시재생모델로 전국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6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계약 체결을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평리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서한은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수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전년 매출액 대비 30.85%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이 사업은 서구 국채보상로37길 36-7 일원 3만9876.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서한과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6층 아파트 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사업이 근린생활시설의 원활한 분양을 위한 준비에 성공했다. 지난 7일 강남구는 상아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승권)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변경된 주요 사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은 근린생활시설 종후자산 평가액 증층별총액의 범위 내에서 점포 구획별로 가격을 책정하고 조합원 중 근린생활시설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희망 층별 점포를 신청받아 분양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적용했음에도 희망 점포에 경합이 잇는 경우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배정하며 탈락자는 후순위 신청 또는 잔여 점포구획을 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649(삼성동) 2만772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강동구는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강동구청과 사업지 인근 명일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상암로 214(명일동) 일대 4만9502㎡에 건폐율 50%를 적용한 공동주택 1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계역(지하철 1호선) 일대 역세권인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재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입찰 일정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은 장위6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0년 시행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여부 때문이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관할관청에 검토 받아야 한다. 현재 장위6구역은 지난 8월 25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이곳은 2010년 저렴한 공사비를 조건으로 내세운 전 시공자를 낙점했지만 지난해부터 협상 과정에서 시공자 측의 공사비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합 내부적으로 시공자 계약 해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 시공자는 본계약 협상을 앞두고 기존과 다르게 3.3㎡당 49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고 사업비 부담을 느낀 조합이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조합 측은 시공자 교체를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고, 시공자 측에서는 공사비를 낮추기로 결의하면서 간신히 재협상으로 가닥이 잡혀 상황이 진정되는 듯 했으나 새로운 집행부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며 결국 해지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냄과 동시에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가며 지난 13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는 등 절차에 탄력이 붙고 있었다. 현설에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총 14개 건설사가 참여해 조합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절차에 공공관리제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합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공관리제 적용을 놓고 성북구와 논의 중에 있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사업이 연기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천16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장위6구역은 서측으로 한천로(30m), 남측으로 화랑로(35m)와 접해 있고, 동측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 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값이 9ㆍ13 부동산 대책 등 연이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힘입어 오름세가 한 풀 꺾였다.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26% 올라 지난주 0.25% 상승에 비해 오름폭이 줄었다. 이 같은 상승폭 둔화는 서울 25개 구에서 일제히 나타났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북 14개 구(0.43%→0.24%)는 개발호재 지역과 저평가 지역은 상승세 이어갔으나, 9ㆍ13 대책 발표 이후 매도자ㆍ매수자 모두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며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면서 "강남 11개 구(0.48%→0.28%)는 매물부족과 풍부한 시장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잇단 부동산 규제와 급등피로감으로 인해 매수 문의가 급격히 줄며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인천(0.04% 상승), 경기(0.18% 상승)을 더한 수도권은 0.19% 올랐다. 인천의 경우 연수구(+0.14)가 가을철 이사수요로 거래가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는 지난주 하락에서 상승 전환(-0.01%→+0.04%)했다. 경기는 기흥구(+0.86%)에서 교통호재(GTX, 인덕원선) 지역과 단지 환경과 학군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고, 수지구(+0.82%)는 분당ㆍ광교 가격 상승에 따른 저평가 인식으로 신분당선 인근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동두천(-0.44%)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하락하며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전국의 경우에도 오름폭이 완만해졌다. 수도권(0.27%→0.19%), 서울(0.45%→0.26%)은 오름폭이 줄었다. 반대로 지방(-0.07%→-0.05%)은 하락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0.00%→0.05%), 8개 도(-0.13%→-0.14%), 세종(-0.08%→-0.03%)도 유사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의 시장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9ㆍ13 대책 발표 이전과 이후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자 대출 관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주택도시시금 대출 기준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여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보 연계를 통해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이 화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ㆍ관리상 관련 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재수탁자 등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 해당 기관에 대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이나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동산의 가격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최신 가격이 수록된 동산시가조사표가 새로 출간된다. 21일 한국감정원은 담보대출, 감정평가 등 공정한 가치평가에 활용 가능한 `2018년도 동산시가조사표`를 발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8년도 동산시가조사표`는 기존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유 및 주유시설, 건설기계 및 장비 등 약 1610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으며, 장기 생산중단 품목을 정비했다. 공통설비를 비롯한 총 26개 업종 1만5200여 개 품목의 가격과 사양, 최신 기계산업 동향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가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기준 동산 시가는 2015년 대비 평균 0.6%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용 기계기구 제조설비(5.8%) ▲곡물 가공시설(4.3%) ▲공작기계 기타(2.5%) ▲용수 및 오ㆍ폐수 처리시설(2.5%) ▲연초 제조시설(1.8%) 등의 순으로 시가가 올랐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기계ㆍ기구류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위한 신뢰성 있는 가격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동산시가조사표`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에서 구매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6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으로 인한 세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동법 제73조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동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감정평가를 거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산정한 것과 별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은 같은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 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 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ㆍ인가 시 감정평가를 거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다시 거쳐야 한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정평가를 반복하게 돼 보상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평가와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제2항제3호)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액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정비사업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세입자별 손실보상 평가액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도록 해 세입자가 그 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반면,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세입자도 토지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세입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시장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해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허위 신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신고관청이 신고사항의 확인ㆍ검증을 위하여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해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또한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조사 결과 관계 법규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고발ㆍ통보 등의 조치로 연계되지 아니해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내용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며,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ㆍ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ㆍ통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ㆍ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ㆍ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그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두산건설이 광주시 계림동에 `광주계림3차두산위브`를 오는 10월 공급한다. 두산건설에 따르면 `광주계림3차두산위브`는 광주 계림7구역을 재개발하는 것으로 5만2749㎡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21~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08가구(임대 8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0가구 ▲59㎡ 322가구 ▲84A㎡ 302가구 ▲84B㎡ 41가구 ▲84C㎡ 16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557가구는 일반분양분이다. 모든 세대가 84㎡ 이하로만 구성된 인기 높은 중소형 단지이다. 계림7구역 재개발사업은 호남선 관주역, 동광주IC, 각화IC 등이 인접해있어 탁월한 광역교통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1호선 금남로4가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팔문대로를 통해 광주전역으로 쉬운 접근성으로 가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 환경이 역시 우수하다. 반경 1㎞ 내 광주교대부설초, 계림초, 충장중, 광주고, 전남여고 등 명문학교 밀집하고 광주교대, 조선대, 전남대, 동강대, 시립산수도서관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게다가 구역 인근에 광주 최대 도시상권인 충장로 접근성이 뛰어난 생활의 중심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전남대병원 등 풍부한 쇼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바로 옆에는 푸른길 공원 산책로도 조성돼 있으며 콘텐츠 창작, 공연, 전시 유통이 모두 이뤄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가깝다. 전남대학병원, 조선대학병원 등 광주 최대 규모의 의료시설도 인접해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이곳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지 내부에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ㆍ휴게소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공원화 아파트, 단지 내 잔디마당과 산책로를 따라 조성한 운동시설, 입주민 전용 배드민턴장과 체력단련장 등 운동, 놀이, 휴식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테마 공간이 마련된다. 한편 `광주계림3차두산위브`의 본보기 집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37만6000가구 수준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7만6000가구로 늘이겠다는 계획이다. 20일 오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000가구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000가구 등 2가지로 나눠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3만3000가구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000가구, 2020년 5만1000가구, 2021년 4만4000가구, 2022년 3만2000가구 등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30%가 넘는 6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가구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의 약 20%인 4만1000가구를 직접 공급하며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700가구를 공급한 바 있어 도 직접공급 물량이 5배 이상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밖에도 도는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000만 원에 도비 5000만 원을 추가, 1억6000만 원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조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 원은 경기도가, 3조5000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57만6000가구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간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 부지사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비를 융자할 경우 이를 부채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등의 16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여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지구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상향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길 당부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삼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추진위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입찰 공고로 갈음하며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에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누리장터에 입찰가격 제안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고, 추진위 사무실에는 입찰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서 개봉은 같은 달 오후 5시에 진행한다. 입찰 업체 분야는 ▲법무사 ▲법률 자문변호사 ▲세무사 및 회계사 등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일대 삼환가락아파트는 1984년도에 건립돼 33년 경과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며,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다. 삼환가락 재건축은 지난 8월 14일 첫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제이앤케이도시정비`가, 설계자로 `토문건축사사모소`가 선정됐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일대 4만749.2㎡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지상 12층짜리 9개동, 453가구에서 최고 35층 이하 1082가구(소형임대 178가구)로 확대ㆍ재건축될 계획이다. 지난 5월 23일 585명(84.3%)의 동의로 추진위 설립을 승인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양주 옥정과 인천 검단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24가구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 가구(5년간 연 4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LH 보유 택지인 양주 옥정, 인천 검단 2개 지구에 2224가구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오늘(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ㆍ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 자격 등에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지침에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했다. 사업자가 청년층(만 19～39세 1인 가구)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계획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택지 공모 지역은 2곳이다. 먼저 양주옥정 A19-2은 총 면적 7만8440㎡에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1304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 특성 및 교통여건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2년 예정) 개통 및 7호선 옥정역(2024년 개통 예정)으로 서울권 접근성 우수하다. 인근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확정되어 신규 수요가 풍부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천검단 AB5는 총 4만71㎡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92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 공항철도 환승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신설(예정)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 신설(예정)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 교통망을 확보할 예정이다. LH는 이달 20일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11월 22일 사업계획서를 받아 그 달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안양시는 임곡3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진용례)에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16번길 29(비산1동) 일대 13만34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70%, 용적률 250.33%를 적용한 공동주택 26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132가구 ▲39B㎡ 212가구 ▲45㎡ 113가구 ▲49A㎡ 150가구 ▲49B㎡ 101가구 ▲49C㎡ 49가구 ▲59A㎡ 671가구 ▲59B㎡ 158가구 ▲59C㎡ 45가구 ▲75A㎡ 165가구 ▲75B㎡ 110가구 ▲75C㎡ 110가구 ▲84A㎡ 356가구 ▲84B㎡ 163가구 ▲85㎡ 초과 10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유는 국ㆍ공유지 무상귀속 지번 누락에 따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이하 상봉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성 제고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랑구는 상봉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도시재정비 촉진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를 지난 8월 16일 공람ㆍ공고했다. 아울러 구는 이달 14일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고시하고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 상봉터미널 3층에서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25가길 27(상봉동) 일대 1만4995.3㎡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830.8% 이하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4층 공동주택 511가구(임대아파트 10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7호선 면목역, 경의중앙선과 7호선 상봉역이 인접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더불어 상봉초등학교, 면목초등학교, 혜원여자중ㆍ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용마공원과 망우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등 대형마트와 병원도 주변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상봉재정비촉진구역은 존치관리구역(4778가구)을 포함해서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혼재 구역인 상봉7구역, 일반상업지역인 상봉8촉진구역(497가구), 상봉9촉진구역(847가구) 등 총 6749가구를 수용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상봉7구역은 2009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고시돼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내일(21일)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대책 협의를 진행했지만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면 정부 계획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도심 유휴지를 활용해 주택 6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하려는 5만 가구보다 많은 수다. 도심 유휴지 후보군은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유휴부지와 시유지ㆍ사유지 20여 곳이다. 또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책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든 것은 더 이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택지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심 유휴지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SOC)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막대한 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량 증대 등에 관한 몇 가지 근거만 확인되면 국토부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인 셈이다. 다만, 30만 ㎡ 이상의 그린벨트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고, 그 이하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해제가 가능해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개발을 하면서 지자체장 동의 없이 직권해제를 강행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부 목표치 5만 가구보다 많은 6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상황에서 박 시장의 동의 없이 직권해제를 밀어붙이기엔 정치적 부담도 크고 여론도 좋지 않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난 것을 1단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감안해 1차 주택공급 대책에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2ㆍ3차에서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합성1동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창원시는 합성1동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곽기태)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언 마산구 금강로 196(합성동) 일원 7만110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07.54%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1개동 1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8가구 ▲59㎡ 174가구 ▲84A㎡ 406가구 ▲84B㎡ 476가구 ▲100㎡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분양 379가구, 보류지 1가구, 일반분양 687가구, 임대주택 10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새 활로가 열렸다. 최근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마쳤기 때문이다. 20일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영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7시에 비산1동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37명 중 83명이 직접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기존에 선정된 KCC건설과의 시공자 계약 해지가 결정됨에 따라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한신공영과 라온건설이 맞붙은 결과, 한신공영이 조합원들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무사히 매듭지어 기쁘다"며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13(비산동) 일대 513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호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10월) 10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49%, 용적률 249.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0개동 839가구(소형 5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4가구 ▲60㎡ 초과~85㎡ 이하 198가구 ▲85㎡ 초과 535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 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화건설이 인천 미추홀구(옛 남구)에 들어서는 서울여성병원 복합개발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지난 19일 한화건설은 이달 초 이 공사의 사업시행자인 SMC개발과 조건부 도급계약(우선협상대상자)을 맺었다고 밝혔다. 예정공사비 4138억 원이며, 다음 달 착공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미추홀뉴타운) 마중물사업으로 도시개발1구역의 옛 주안초등학교 부지(미추홀구 주안4동 454-1번지 일대)에 초대형 주상복합단지를 짓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4층, 공동주택 4개 동 864가구와 메디컬센터 1개 동으로 구성된다. 서울여성병원이 확장 이전하며 임산부 전문 마더비문화센터, 대형 출산ㆍ육아용품전문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주안복합의료타운이라 부르기도 한다. 주변에 진행 중인 미추1ㆍ8구역과 주안1구역 재개발사업도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한편, 서울여성병원은 현재 84만 명의 이용객을 확보한 인천에서 유일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분만율 국내 3위에 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서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도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의 대출로 간주할 것으로 정해 향후 도시정비사업에 어떤 작용을 할지 짚어봤다. 지난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질의응답)를 최근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시중은행들은 이 Q&A를 세부지침 삼아 이달 18일 주택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이에 따르면 분양권의 경우도 새로운 주택 보유로 간주됨에 따라 분양권의 가격 산정 기준이 추후에 나올 예정이다. 무주택자라도 공시지가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사려고 대출을 받고서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2주택 보유자라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 대출로 인정된다. 비(非)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려고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역시 해당된다. 이 경우엔 담보로 제공된 주택이 속한 지역의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고가주택을 매수해 2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단, 해외파견 등으로 2년 이내 전입할 수 없는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가 허용된다. 또한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을 내세워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다세대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도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의 가격 산정은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은 당해연도 준공 신규주택, 분양권 등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다. 고가주택 재건축 분양 관련 중도금대출도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어려운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가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등록된 주택은 가계대출 관련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 실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파주 캠프하우즈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이 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난관에 부딪쳤다. 불과 일주일 전 해당 시행자와 시공사, 금융사는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터였다. 지난 17일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 추진하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티앤티공작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2009년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나 올해 2월 12일 파주시는 티앤티공작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파주시는 "올해 들어서만 5차례에 걸쳐 티앤티공작에 승인 조건 및 협약, 인가 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으로 지속적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최종 취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티앤티공작이 제출했다는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라며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 취소가 불가피함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파주시에 따르면 티앤티공작을 지정 취소한 사유는 ▲차입 가능 자금조달계획 미제출 ▲공모 취지에 부합하는 건설사 미확보 ▲보상계획 미제출 ▲협약에 의한 사업이행보증금인 분담금 150억 원 미납 ▲2018년도 분담금 200억 원 납부계획 미제출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 아니라 재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미군에게 돌려받은 주둔지와 그 주변 지역인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10-11 일대에 시민공원과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의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해 내일 신규 택지지구 공급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여서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1일 신규 택지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갈등을 보이고 있어 이 계획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은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짓고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 설명하고 나섰다. 공급이 예고되면 새 주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요가 해결됨에 따라 집값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업계 일각은 수도권 집값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어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린벨트를 전문 용어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칭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만 이에 대한 정리가 돼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이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2년 11월부터 조사돼 그린벨트 해제 정보도 그 시기까지로 확대했더니 모두 23차례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오히려 집값이 오른 것이다. 집값 상승기에 단행된 17차례의 그린벨트 해제 뒤 집값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다. 나머지 6차례 때는 그린벨트 해제 후 집값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 시기는 집값 상승기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2003년 11월의 집값은 65.7이었다. 이후 6개월에 걸쳐 4번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2004년 6월에는 65.1, 2004년 11월에는 63.5로 집값이 약간 감소했지만 이 때는 집값이 비 상승기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던 2007년과 2008년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되레 집값은 상승됐다. 2007년 1월 집값은 81.6에서 그린벨트 해제 후인 2008년 1월에는 집값이 88.6으로 상승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세 번이나 이뤄진 2008년에도 9월 98.3%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후 집값이 하락세를 보여 꺾이는 듯 싶었지만 2009년 1월에도 95.5로, 2007년 1월에 비해 17% 높았다. 2년에 걸쳐 6차례나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집값은 17% 오른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가 해제됐던 2010년 1~4월에는 97.5~97.7을 맴돌던 집값이 해제된 5월부터 낮아져 2011년 1월에는 95.8까지 소폭 하락했다. 2012년 5월의 그린벨트 해제 전후를 살펴봐도, 2012년 1월 96.3에서 2013년 1월 91.8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두 해 모두 집값 급등 시기가 아니였다. 떨어지던 집값은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탔다. 그 이후 여러 차례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의 1월 수도권 집값을 비교할 때 각각 91.5, 92.7, 96.7, 97.9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2017년 12월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해제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6월에 98.7이던 집값이 2017년 12월 100.3까지 오르던 시기다. 당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인 2018년 1월~3월에도 집값은 각각 100.6, 101.1, 101.4으로 높아졌다. 2018년 6월(101.8)은 2017년 6월(98.7)보다 약 3% 높았다. 마지막으로 집계된 2018년 8월의 집값은 102.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 국토부 홈페이지에 검색되지 않은 다른 그린벨트 해제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자료들만 살펴보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은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앞서 집값 과열 양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당시에도 효과가 없었다"며 "그린벨트 해제 후 집값이 하락한 것은 오직 부동산시장이 하락기였을 때 뿐이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제도와 예비심사제도를 강화한다. 20일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강화된 예비심사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며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조정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HUG는 이번 조치로 지방 중소도시 5~10여 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변경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다. 분양보증이 거절되는 `미흡`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 기준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 조정해 예비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예비심사 강화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심사제도` 도입이다. 그간 사업시행자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나,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유보기간 중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한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강화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 및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호재가 들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0일 호반건설은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호반건설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일원 6122.7㎡에 지하 8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87가구(오피스텔 포함)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총 공사비 예가는 약 1153억 원으로 조합과 시공자는 202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자양12구역 등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주한 용산 국제빌딩주변5구역에도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 도심부의 낙후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호반건설의 차별화된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는 2011년 `판교호반써밋플레이스`를 시작으로, 광교신도시, 광명역세권, 시흥 배곧신도시, 시흥 은계지구 등 수도권에서 꾸준히 공급됐고, 신정2구역, 군포10구역, 남양주 지금ㆍ도농 6-2구역 등의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이번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가 호반건설로 확정되면서 용산역의 전면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돼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본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임차권 양도의 허용 범위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서는 주체를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및 `임차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적용 주체를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달리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전`, `이주` 또는 `머무를 것`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임차권의 양도ㆍ전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도 포함되므로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은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개정하면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ㆍ전대의 예외적 허용 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26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가 이관된 것인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했던 임차권 양도ㆍ전대 대상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대상과 동일하게 확대하려는 것이었고, 이전해야 하는 주체인 `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이 임차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일대에 `병점역아이파크캐슬`을 오는 10월 공급한다. 2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병점역아이파크캐슬`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아파트 27개동 총 2666가구(전용면적 59~134㎡) 등의 규모로 조성된다. 업계는 해당 단지는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하 중소형 면적이 94%에 육박하며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교통 환경이 상당히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KTXㆍ1호선ㆍ분당선의 환승역인 수원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안녕나들목(IC)을 통해 오산화성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편입이 쉽고 1번 국도와 315번 지방도로를 이용해 수원 및 동탄권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생활 인프라 역시 풍부하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병점점)가 주변에 위치해 있고 상권이 병점역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단지 인근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 구봉산근린공원 등과 수영장과 빙상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평생교육시설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답게 어린이집과 유아 전용 수영장, 키즈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공동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와 아트갤러리 등이 마련되고 조경시설이 법정 기준 대비 약 3배나 넓은 공원형 아파트로 지어진다. 한편 `병점역아이파크캐슬`의 본보기 집은 화성시 태안로 157(병점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10~12월 전국에 아파트 12만8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10~12월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12만8034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383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8.6% 늘어났고, 지방은 6만419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0월 인천송도(2708가구), 김포한강(1770가구) 등 2만1719가구가 입주한다. 11월은 의정부시(2608가구), 하남미사(2363가구) 등 1만5670가구, 12월엔 송파가락(9510가구), 안성당왕(1657가구) 등 2만644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10월 부산연제(2293가구), 천안성성(1646가구) 등 1만6861가구, 11월 강릉유천(1976가구), 청주흥덕(1885가구) 등 2만1262가구, 12월 김해율하2(2391가구), 포항초곡(2162가구) 등 2만6073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8095가구 ▲60～85㎡ 8만2023가구 ▲85㎡초과 7916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8%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10만1991가구, 공공 2만6043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오늘(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ㆍ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달 오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훈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ㆍ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로 오는 10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3분기 서울시민의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주택구입태도지수가 약 1년 3개월(5개 분기)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수 자체는 기준치보다 낮아 주택 구입에 보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 19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72.6으로 지난해 2분기의 74.8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오르락내리락 하던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올 1분기 67.4, 2분기 70.1에 이어 이번 3분기 72.6으로 꾸준히 올랐다. 특히,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지수가 상승했고 30대 이하의 경우 전 분기보다 큰 폭(7.8포인트)으로 올라 80.4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직장ㆍ주거 근접 욕구, 개발 호재와 저평가 지역 상승 메리트 등으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 구입 의사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집값 흐름을 보여주는 주택종합매매가격 지수는 올해 5월 0.21%, 6월 0.23%, 7월 0.32%, 8월 0.63% 등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서울 동북권(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에서 하락, 그 밖에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종로ㆍ용산ㆍ중구 등)이 84.4로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인 11.6포인트 올랐다. 이어 서남권(양천ㆍ강서ㆍ구로 등) 74.2, 서북권(마포ㆍ서대문ㆍ은평) 73.6, 동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68.8 등의 순이었다. 그럼에도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연구원은 대다수 시민이 주택 구입에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95.9였다. 서울연구원은 "민생과 직결된 고용지표가 시민이 체감할 정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소득, 주택가격도 경제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가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정부의 재건축 수주전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20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곳 일부 조합원들이 자진해서 `꽃잎차ㆍ명품 차세트ㆍ도마ㆍ다이슨 청소기` 등을 제공한 현대산업개발를 보이콧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까지 알려지며 이 또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다보니 인근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처럼 경쟁을 통한 수주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불만들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해 보이콧을 외치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산업개발 홍보요원들은 명품차 세트 등 다양한 고가의 선물들을 뿌렸고 불법을 우려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대산업개발을 위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근무했다는 홍보 업체 직원은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다보니 현대산업개발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현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보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에서 홍보요원을 공수해 활용하는 등 007 작전을 연상하도록 했다"며 "마지막에는 홍보요원들에게 반드시 3~5만 원 사이를 활동비로 써 일명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접대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팀장들이 동행하는 경우 접대를 하는데 있어 만남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었다"고 고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767명(약 66%)의 찬성을 얻은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총회는 재적 조합원 1624명 가운데 서면 출석을 포함해 116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1월부터 이곳 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 3차례 연속 참여했으나 경쟁입찰 방식에 단독 응찰이라서 유찰됐으며, 이번에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시공자 선정을 확정했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가는 8087억 원. 올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서울의 재건축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힌다. 이곳의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현재 지상 5층 1490가구인 단지를 향후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7개동 2091가구로 재건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다보니 정부의 재건축 관련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가 점차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그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있었던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에 대한 내사에 이어서 현대산업개발까지 수사망이 넓혀질지에 대해 업계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도 해당 건설사에 대한 제보가 본보에 이어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상아3차 등 재건축 단지ㆍ광명11R구역 재개발 이어 부산 재건축 현장 `금품살포` 의혹 ↑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정부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상아3차,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 경기도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이 자행됐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와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다.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한 정황들과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 자칫 `재건축 적폐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상아3차, 상아현대아파트, 광명11R구역의 경우 시공권을 위해 시공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곳으로 수억 원의 금품ㆍ향응 제공까지 벌어졌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과거 금품ㆍ향응 제공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사실 암암리에 벌어지는 작전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관련 수사를 벌이다보니 양심고백 등 `재건축 미투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적폐를 청산하고 클린 수주전을 위해 각 사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부산의 촉진지구 B구역과 우동 C구역 그리고 광명의 D구역 역시 현대산업개발의 수주 현장으로 모두 이슈가 불거졌던 곳이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의 금품ㆍ향응 제공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가 재건축사업 관련 적폐로 금품ㆍ향응 제공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의 지속적인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있었던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에 대한 내사에 이어서 현대산업개발까지 수사망이 넓혀질지에 대해 업계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해당 건설사에 대한 제보가 본보에 이어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서울 상아3차 재건축, 광명11R구역 재개발 이어 부산 재건축 현장에서도 대규모 `금품살포` 의혹 ↑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정부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상아3차,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 경기도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이 자행됐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한 정황들과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나오며, 자칫 `재건축 적폐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상아3차, 상아현대아파트, 광명11R구역의 경우 시공권을 위해 시공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곳으로 수억 원의 금품ㆍ향응 제공까지 벌어졌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과거 금품ㆍ향응 제공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사실 암암리에 벌어지는 작전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관련 수사를 벌이다보니 양심고백 등 `재건축 미투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게다가 일부 관계자들은 클린 수주전을 위해 각 사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과 귀가 쏠린다. 과거 부산의 촉진지구 B구역과 우동 C구역 그리고 광명의 D구역 역시 현대산업개발의 수주 현장으로 모두 이슈가 불거졌던 곳이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의 금품ㆍ향응 제공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불법홍보 금품ㆍ향응 제공 포착… 업계 "`민원 제기` 등 파장 커질 것"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역시 최근까지 국토부의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 일부 조합원들이 자진해서 `꽃잎차ㆍ명품 차세트ㆍ도마ㆍ다이슨 청소기` 등을 제공한 현대산업개발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까지 알려지며 이 또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다보니 인근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처럼 경쟁을 통한 수주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불만들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해 보이콧을 외치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산업개발 홍보요원들은 명품차 세트 등 다양한 고가의 선물들을 뿌렸고 불법을 우려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대산업개발을 위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근무했다는 홍보 업체 직원은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다보니 현대산업개발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현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보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에서 홍보요원을 공수해 활용하는 등 007 작전을 연상하도록 했다"며 "마지막에는 홍보요원들에게 반드시 3~5만 원 사이를 활동비로 써 일명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접대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팀장들이 동행하는 경우 접대를 하는데 있어 만남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었다"고 고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정부의 재건축 관련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가 점차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그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현설 `문전성시`… 뛰어난 사업성에 눈도장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한양 ▲KCC건설 ▲우미건설 ▲금강주택 등 11개 사가 참여해 다음 달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시공자선정총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선정될 이곳의 시공자는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대 15만1803㎡에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26개동 2010가구를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39개동 규모의 332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남한산성 검단산의 수려한 녹색 자연환경과 그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장점과 주변의 각 전통시장과 서울-광주를 십여 분만에 진출할 수 있는 우수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미니 뉴타운 효과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빌라 및 단독주택과의 결합 개발로 인한 분양 수익 상승,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규제가 나오기 직전 안전진단 통과 및 정비구역 지정을 이뤄 우수한 사업성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의 입찰에 대해 도시정비업계는 GS건설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외 3~4개의 대형 건설사가 입찰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이곳 시공권 향방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에 견줄만한 뛰어난 사업성 때문"이라며 "이번 현설의 이슈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운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의 경우 실제로 은행주공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홍보 인력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외 3~4개 사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현대 家 `재건축 적폐` 1순위 은행주공에 운집으로 이슈 잇따른 분양 잡음 이어, 재건축 수사 대상 지목 우려까지 `이중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크고 작은 허위ㆍ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여 왔던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최근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입주민들이 사기분양을 제기해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홍보 당시 아파트가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1등급ㆍ예정)`으로 지어질 것이라며 강조했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녹색건축 인증 제도란 건축물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가늠할 수 있는 제도로 선분양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최초 홍보와 달리 `운정신도시아이파크`는 최하 등급인 4등급을 받았고 입주민들은 지금까지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세종메이져시티`의 경우 마치 한 블록에서 3000가구의 대형 단지가 구성되는 것으로 홍보해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는 300~400가구가 별도로 4개 블록 형태로 이뤄졌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 초등학교 위치에 대한 광고가 문제된 `용곡아이파크`, 분양 사전홍보보다 안방 한쪽 길이를 30~49cm 미달하도록 시공했던 `청주아이파크` 등에서 사기분양 주장이 연이어 터졌다. 지난 3월 `일산센트럴아이파크`의 분양 당시엔 롯데마트가 입점할 것이란 사전홍보와 달리 입주 이후 현재까지 계획이 없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특히 작은 도서관ㆍ초등학교ㆍ오픈스페이스 형태의 조경 등조차도 사전에 밝힌 내용과 달라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분양`을 외치는 시위를 열었다. 같은 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나서 허위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2차아이파크`의 분양 당시 서부경전철 착공시기가 2020년인데 2019년으로 광고한 것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제3조제1항제1호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유사 사례로는 2010년 경기 파주시 `자유로아이파크` 분양 당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계획에도 없던 `경의선 신운정역이 신설될 예정`이란 홍보가 허위ㆍ과장광고로 인정돼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건축사업 수주 관련 적폐 수사를 진행하며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의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범 현대 가(현대산업개발ㆍ현대엔지니어링)까지 수사망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재건축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현장 감시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금품ㆍ향응 제공이 적폐로 지목된다. 일부 홍보 업체가 수주전이 치열했던 일부 구역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살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서울 서초ㆍ강남구의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검찰ㆍ경찰 등이 합동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소식통은 "추석을 전후로 앞서 진행된 대우건설의 수주전 수사 과정에 대해 검찰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뿐만 아니라 올해 10월 전후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과 관련한 수사 과정의 윤곽도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 "국토부와 공정위 등 `현대산업개발`ㆍ`현대엔지니어링`을 주목" 다수의 전문가들은 재건축 수주 적폐 관련 수사의 출발로 지목되는 현대건설에 대한 내사 이후 현대 그룹 건설사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각종 입찰 담합과 들러리 수주의 배후에 현대산업개발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들러리 수주로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수사선상에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최근까지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입찰 담합과 판짜기 수주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국의 다수 사업장에서 들러리 수주를 통한 무혈입성의 주인공으로 거론되고 있어 자칫 해당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수원시 영통의 한 구역에서 일부 대형 시공자들과의 입찰 담합 및 판짜기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이 영통 A구역을 사수하면서 부산광역시의 일부 재건축 사업장을 두고 입찰 담합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부산 서금사의 한 구역과 대연8구역, 성남의 한 재건축 구역에서는 이미 현대산업개발을 필두로 판이 짜여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컨소시엄을 통한 무혈입성은 불 보듯 훤한 상황이다.특히 과천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는 들러리를 서주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한 재건축 관련 로펌 변호사는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로 금품ㆍ향응 제공을 지목하고 나섰지만 들러리를 내세운 입찰,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국은 적폐로 인해 사업 조건이 불리하게 제시되고 조합원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현대산업개발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대연2구역 재건축 등이 과거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시공권을 두고 경쟁에 나선 건설사는 신동아종합건설로 신동아종합건설이 `시공권 밀어주기`를 위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업계 전반에 퍼졌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이 과거 수주했던 지방의 사업장들을 검토해보면 경쟁 수주는 찾아 볼 수 없다. 많은 현장이 경쟁 없이 들러리를 내세워 무혈입성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부산시민공원주변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촉진4구역 재개발, 대연2구역 재건축 등을 이어 최근에는 동삼1구역 재개발을 수주했는데 경쟁없는 수의계약 방식 이외는 대부분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를 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부산 도시정비업계, `금품ㆍ향응 제공` 1순위는 `현대산업개발` 지목 게다가 각 사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과 귀가 쏠린다. 과거 부산의 촉진지구 B구역과 우동 C구역 그리고 광명의 D구역 역시 현대산업개발의 수주 현장으로 모두 이슈가 불거졌던 곳이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의 금품ㆍ향응 제공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강남 반포 일대 재건축 수주가 이슈가 되다 보니 강남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형 시공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부산 재건축을 필두로 광명까지 현대산업개발의 금품ㆍ향응 제공 범위가 엄청난 규모로 알려져 있다. 수십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자칫 현대 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이트다. 현대건설에 이어 현대산업개발ㆍ현대엔지니어링 역시 금품ㆍ향응 제공과 입찰 담합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의 촉진지구 한 구역의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우리 구역에서 엄청난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수주 이후 애꿎은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특화 설계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수주 시에는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수주 후에는 갑중에 갑으로 변신해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대적인 재건축 수주 과정의 적폐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기분양ㆍ입찰 담합과 들러리 입찰ㆍ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현대 가(현대산업개발ㆍ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 측 관계자는 본보에 "정부의 재건축 관련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없으며 수주전에 대한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견이다"며 "분양 관련 분쟁은 해결을 위해 내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 홍보실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맞지만 재건축 관련 수사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으며, 들러리 수주와 입찰 담합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연한 강화 등 갖가지 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사업은 규제들을 적용 받지 않는다. 리모델링사업이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릴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준공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이 같은 장점으로 현재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항마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조합들은 리모델링을 택하는 추세다. 최근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다. 1986년 준공된 이 단지는 지난 2월부터 건물 기울기, 기초 및 지반 침하, 내력비, 기초내력비, 처짐, 내구성 등 6개 항목에 걸친 안전진단 결과 모든 항목에서 B등급보다 낮은 점수가 나와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지하 1층~지상 15층 8개동 900가구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8층 8개동 총 1035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도 지난 8월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수평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구 첫 리모델링 추진단지인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현 653가구에서 750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강동구 둔촌현대1차는 지난 8월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다. 1984년에 준공된 둔촌현대1차는 11~14층 5개동 498가구 규모다. 리모델링을 통해 74가구가 신축되며 일반에 분양된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이주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개포우성9차는 지상 15층 아파트 2개동 총 232가구 규모의 단지다. `1대 1`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가구 수는 같지만 각 가구 전용면적이 84㎡에서 111㎡로 넓어진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자치구로부터 22개 단지를 신청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을 최종 결정했다. 시범단지는 ▲남산타운 ▲신도림우성1차 ▲신도림우성2차 ▲신도림우성3차 ▲문정시영 ▲문정건영 ▲길동우성2차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기본설계와 타당성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호산업이 지난 1월 분양한 `한강금호어울림`을 통해 18일 열린 `제13회 아시아건설종합대상` 주거서비스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한강 금호어울림은 친환경 에너지 단지로 설계로 관리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 아파트다.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인 LED조명을 거실과 침실 등에 적용했다. 냉난방과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로이복층유리 이중창을 적용하고 지역난방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정보통신 1등급)을 갖춘 월패드를 적용하는 등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단지로 구성된다. 4베이(Bay)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전면폭을 넓히고 남향쪽 발코니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서비스면적을 늘렸다. 타입별로 서비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덕에 분양면적대비 120%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분양가 절감효과까지 볼 수 있다. 단지를 판상형 및 전가구 남향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고 1층 세대의 편의를 위해 천장고를 기존 아파트 대비 10cm가 높은 2.4m를 적용한다. 이밖에 입주자 편의를 위해 무인택배시스템, 단지 내 쓰레기 이송설비 시스템, 전기차 충전설비,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적용할 계획이다. 초ㆍ중ㆍ고교가 모두 도보 300m 이내에 위치하는 등 교육환경도 잘 갖춰졌다. 단지와 인접한 신양초교와 신양중학교를 비롯해 양곡숲유치원, 신양초 병설유치원이 도보 10분 내로 접근 가능하다. 또한 단지와 인접해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해 있고 2012년 신축된 김포시립 양곡 도서관도 위치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입주자들의 편안한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2개의 생태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대규모 숲속 산책로(생태통로)가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중앙광장이 조성되며 입주자들의 소통할 수 있는 단지 내 텃밭과 야외 카페테리아, 생태 놀이터 등 다양한 야외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길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9일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백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아 구체적인 업체명은 밝힐 수 없지만 현설에 다수의 업체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11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공동도급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1조(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개별홍보 등 입찰 참여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이곳은 1988년 12월 아파트 3개동 205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깝고, 서울시가 재난위험시설로 2008년부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개봉로3가길 88-41(개봉동) 일대 997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5%와 건폐율 32.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개동 28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75가구 ▲60~85㎡ 이하 13가구로 계획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 재개발사업에 호재가 들어설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10월 24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가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져 기쁘다. 이날 참여한 구체적인 건설사명 등은 시공자선정총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원 19만4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4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연말까지 서울 내 재개발 사업지 22곳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유보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 사업지 86곳 중 22곳(▲사업 추진 곤란 구역 10곳 ▲사업 장기 정체 구역 12곳)에 대해 시가 연말까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최종 결론 이후에는 직권해제 등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 22곳 재개발 구역은 사업 추진에 큰 난항을 겪고 있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2012년부터 재개발 구역 해제를 유도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했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으로 뉴타운ㆍ재개발구역 해제가 본격화된 뒤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넘는 곳이 정비구역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요구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관할구청이 주관하는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찬성률이 50%에 못 미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 등 주민들이 그간 쓴 재개발 추진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해제 이후 어떻게 관리할 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기존 주거지를 보존ㆍ관리하는 방식의 소규모 도시재생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해제 구역은 많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 전략 등으로 2012년 이후 도시정비사업 해제가 무더기로 이뤄진 반면 새로 지정된 곳은 별로 없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 공급 문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재건축사업은 주거복지 충족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재건축 활성화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18일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BBS 인터뷰에서 "재건축 문제는 `어떤 재건축사업이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재건축 문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재건축사업은 되레 임대업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재건축 문제는 무조건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다"며 "비록 강남에 위치했지만 연령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온다던지 삐걱댄다든지 주거환경이 열악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주거복지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재건축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이어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투기 수요라든지 집값을 부추기는 일부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 있지만, 그게 무서워서 재건축을 안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 구청장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발언을 한 가운데, 앞으로 강남구의 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12R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8월) 24일 광명시의 광명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에 이어 같은 달 31일 통합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이곳 사업의 총 임대주택 수는 기존 376가구(19.7%)에서 153가구(7.2%)로 대폭 줄었다. 153가구 가운데 122가구는 역세권 임대주택계획으로 인한 순 증가 세대다. 구역 면적은 9만8523㎡로 변동 없으며, 녹지 면적이 2576.4㎡ 큰 6만5646.8㎡로 변경됐다. 이밖에 계획기반시설 면적이 조금 커졌다. 특히 광명시교육지원청은 이 구역의 세대수 증가로 18학급의 증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총회 전까지 조합은 교실 증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건축심의는 아슬아슬하게 막차를 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당초 조합은 올해 4~6월경 통과를 예상하고, 새 임원 선출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총회를 함께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관의 `매년 1회 정기총회 개최` 조항에 걸려, 오는 10월 중 일반총회를 먼저 개최한다. 사업시행총회는 통합 건축심의의 조건부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 및 확정한 후 차기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의결을 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곳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865번길 15(철산동) 일원 9만85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117가구(임대주택 106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양산시 범어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양산시는 범어주공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정협)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달(8월) 30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산시 동중7길 8(범어리) 일원 3만25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59A㎡ 208가구 ▲59B㎡ 86가구 ▲72A㎡ 47가구 ▲72B㎡ 165가구 ▲84A㎡ 168가구 ▲84B㎡ 167가구 ▲84B-2㎡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628가구, 보류시설 8가구, 일반분양 20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이 사업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및 퇴거 완료 후 3개월 이내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ㆍ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그 원인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권 내 구청 등에 따르면 9ㆍ13 대책 발표 이후 임대주택 등록 접수는 감소한 반면 문의는 증가했다. 이를 두고 한 구청 관계자는 "문의자 대부분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세금 문의 외에도 등록 요건, 관련 서류, 정비사업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등 대부분 기본적인 내용을 물었다"고 전했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임대주택 등록 문의가 증가한 요인 중 하나는 임대주택에 비교적관심이 없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문의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집값 상승을 예상해 주택 매도 대신 보유한 주택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번 9ㆍ13 대책은 기본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일시적 2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의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선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게 업계의 중론. 먼저 다수의 2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염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증가한 보유세가 부담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나머지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시세차익이 큰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남겨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비단 2주택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다. 고가 1주택자들 역시 임대주택 등록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는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며,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도록 한다. 특히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거주`가 추가돼 세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형국이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지금까지 LTV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를 40%로 규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큰 탈루혐의자 15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그간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가ㆍ다주택자의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왔다. 내년부터 시행될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면과세를 앞두고 과세인프라를 추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시점에, 국토부에서 금년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가동함에 따라 공평과세의 기반이 더욱 확충됐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은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소유현황,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해 임대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토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검증대상은 ▲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자 ▲ 2주택 이상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거나,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등이 국세청의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하겠다"며 "주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함과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전세권ㆍ임차권등기자료도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이주비 대출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룰이 적용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과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ㆍ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재개발ㆍ재건축 주택과 마찬가지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낙후된 주거 여건 개선`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둬 리모델링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본질적인 성격이 같다고 판단해 대출 유형이나 방법도 다를 이유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신정쌍용 주민들과 내년 5월 이주를 앞둔 이촌현대맨숀 주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신정쌍용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서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이촌현대맨숀은 현재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에 LTV 40%가 적용될 경우 인근 아파트에서 전세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서울 외곽에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다. 이 같은 어려움은 시공자나 시공자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이주비를 대여받는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지만 이자율이 7~8%에 달해 최선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에 해당 리모델링 사업지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재개발ㆍ재건축은 투자 성격이 강하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을 고쳐 계속 사는 실거주 목적이 커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업계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주비 마련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줘야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처럼 리모델링사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후속 조치에 돌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7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청량리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현금청산자 보상액 산정을 위한 측량 업체ㆍ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3시(측량 업체)와 4시(감정평가업자)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측량 업체는 제한경쟁입찰 방식, 감정평가업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 일대 3만4988.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5.28%, 용적률 242.5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18층 공동주택 9개동 761가구(임대 1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26가구 ▲60㎡~85㎡ 이하 101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교통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이 다니고 있는 청량리역은 지난해 12월 경강선KTX가 개통되며 교통집결지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86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강남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분당선 연장선이 올해 말부터 운행되며 2024년 지하철 동북경전철 역시 개통 예정으로 다양한 대형 교통사업이 계획돼 있다. 한편 2007년 9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4월 2일 사업시행인가고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권은 롯데건설이 갖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아도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면 정부 계획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협의에서 서울시는 도심 유휴지를 활용해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하려는 5만 가구보다 많은 수다. 도심 유휴지 후보군은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유휴부지와 시유지ㆍ사유지 20여 곳이다. 또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책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든 것은 더 이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택지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심 유휴지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SOC)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막대한 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량 증대 등에 관한 몇 가지 근거만 확인되면 국토부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인 셈이다. 다만, 30만 ㎡ 이상의 그린벨트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어 해제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그린벨트 유지 입장을 견지해온 서울시가 그 연장선에서 마련한 방안을 국토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