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실력 행사에 나선다. 2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통지 받은 강남 지역을 비롯한 여러 도시정비사업 조합ㆍ추진위의 연합체 구성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서울미래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시민연대`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대에는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5구역 ▲대치 은마 재건축 추진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 ▲한남3구역ㆍ성수4지구ㆍ증산4구역 재개발 조합 등 36개의 크고 작은 단체가 참여한다. 연대 관계자는 "서울시장, 구청장 등 주요 후보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전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2020년 총선까지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주자 가운데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참석 의사를 밝혔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고 35층 규제 ▲재건축 부담금 ▲용적률 300% 제한 ▲무상기부 채납제도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 ▲인위적 이주시기 조정 등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한다. 위헌 판결이 났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개진할 생각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것은 법이나 조례가 아니라 2013년 시에서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 담긴 행정 지침이다. 차기 시장이 의지를 가지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도 가능하다. 당시 업계에서는 `2030 서울플랜`에서 35층을 못 박은 것이 지자체 기본계획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ㆍ개략적으로 수립"하라고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천구 목동에서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반대하는 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주민들이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 연합회`를 구성했다. 지난 18일 연합회는 양천구청을 항의 방문해 공람기간 연장, 단지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참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한 양천ㆍ노원ㆍ마포ㆍ강동 재건축 조합이 모인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가 선거 관련 시민운동을 본격화 한다. 그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철회를 요구해온 국민연대는 최근 `재건축 주민들이 원하는 10대 공약`을 작성해 각 구청장 후보자들에게 전달했으며, 곧 이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미 지난 2월 국민연대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 낙선ㆍ당선 운동을 진행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합체들의 움직임을 놓고 지나친 정치 세력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다툴 상대는 특정 단체장이 아니라 정부라는 점에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조합의 이익만을 앞세운 당선운동은 지역민 모두가 주인공이어야 할 지방선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광명2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광일교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2018년 조합 운영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승인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 본계약 및 금전소비대차약정 체결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 ▲일반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방법 승인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이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며 "발 빠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총회를 신속히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사성로 23-18(광명동) 일대 16만261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34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약 2300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올해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을 처음으로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4월 26일 발표ㆍ공고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중 7곳은 서울시에 평가ㆍ선정 권한을 위임했으며, 나머지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시가 평가ㆍ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ㆍ소규모(5만 ㎡~15만 ㎡)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5곳)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핵심적으로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면서 "부동산시장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ㆍ노후도ㆍ산업)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올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 등이다. 도시재생 시작 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지(현재 총 32개소)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유형별 권장면적과 맞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면적 조정 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비가 지원되는 핵심 기반시설 사업을 국토부가 정한 권장면적 내로 계획할 경우 기존 면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ㆍ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시비ㆍ구비)의 10%로 정했다. 예컨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125억 원) 가운데 국비가 50억 원(40%), 지방비가 75억 원(60%) 투입되며, 지방비 가운데 구비는 7억5000만 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전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를 위해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과 김현아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 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좌장)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 ▲박형근 참여연대 실행위원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건국대학교 김진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간과하고 정치ㆍ사회적인 문제만을 고려한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부담금은 투기수요, 실수요를 불문하고 조합전체에 적용된다"며 "실수요자들에게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를 기초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결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 및 형평성 문제, 주택가격 산정문제, 공시가격의 불균형문제, 안전진단의 적정성 등의 논의를 통해 재건축 규제에 대한 실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23조와 제35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재산권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온갖 재건축 규제를 통해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 단열, 주차장 등의 문제가 심각해 주거환경개선을 우선해야 하지만 정부는 사람의 안전보다는 건물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형곡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21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추진위는 내달(6월) 7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제안서 제출을 마감(입찰 마감 전 추진위 사무실로 별도 병행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적격심사방식으로서 입찰참여 적격심사 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총회에 상정해 토지등소유자 투표로 선정)으로 진행되며, 참가 자격으로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을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용적률 26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현 토지등소유자는 630가구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24일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학규)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5일 오후 3시 30분 지구 인근 신반포중앙교회 본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의 안건은 5개가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의 건 ▲GS건설 혁신안 설계 반영의 건 ▲우수디자인 설계 반영의 건 ▲정비계획 변경의 건 ▲유치원(교회) 재건축 추진방안 결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2017년 결산보고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기 위해 개최된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4지구 조합은 지난해 10월 15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총회를 열고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GS건설은 이 곳에 `신반포메이플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단계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1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기존 시공자인 포스코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의 계약해지 여부를 물었고, 투표 결과 부결됐다. 포스코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조합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인 3차 입찰에서 총 공사비 예가 2366억 원으로 이곳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당시 2015년 1월 착공해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이 더뎌지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을 샀다. 사업지 인근에 포스코건설이 더샵 브랜드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것도 한 몫 했다. 총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여전히 시공자 교체를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제시한 조건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17개동 총 1612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17가구 ▲49A㎡ 33가구 ▲59A㎡ 406가구 ▲59B㎡ 145가구 ▲84A㎡ 309가구 ▲84B㎡ 154가구 등이다. 주변에 원주시청, 고속버스터미널, AK백화점,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으며, 지난해 개통한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비롯해 제2영동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층건축물 창호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해 화재 확산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써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현행 법령은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그 성능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고층건축물 등에 화재발생 시 가연성 재료가 사용된 외벽 창호를 통해 화염이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에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 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한화건설이 올해 상반기 이라크 정부로부터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2억3000만 달러를 수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이에 따른 총 누적 수금액은 34억7000만 달러(한화 약 3조8000억 원)이다. 이번 수금은 이라크 총선 기간 중 3차에 걸쳐 이뤄졌으며, 마지막 공사대금은 총선 후인 이달 23일 입금됐다. 이는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비스마야 신도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이라크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파악됐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말 최광호 대표이사의 이라크 총리 면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사대금 1억8000만 달러를 수령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억30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한화건설은 2017년도 미수금 전액과 올해 공사대금 일부를 수령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공사대금의 원활한 수금 ▲이라크 내전의 종결 ▲유가 상승 등의 호재로 탄력이 붙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총선 이후 정국이 안정되고 이라크 재건사업이 본격화되며 올해 예산도 계획대로 집행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사업`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10만여 가구의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계약금액은 101억 달러(한화 약 11조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ITFOCUS:정연지 기자]기아자동차가 디자인 고급화와 고급 사양의 확대 적용을 통해 고급감을 크게 높인 2019년형 스팅어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팅어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장르를 구축한 기아차 최초의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으로서 2019년형 모델은 △디자인 고급감 강화 △고급 사양의 운영 확대 △사양   2019년형 스팅어는 먼저 디자인 고급감을 제고하기 위해 △리어 LED 턴시그널 램프 △심리스(Seam-less) 플로팅 타입 8인치 내비게이션 △6칼라 인테리어 무드조명 등 신규 사양을 적용했다.   또한 △리얼 알루미늄 콘솔 어퍼 커버 △메탈 인서트 도어 가니쉬 △블랙 스웨이드 소재의 헤드라이닝 등 3.3T 모델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고급 디자인 사양을 2.0T 모델과 2.2 디젤 모델로도 확대 운영해 주력 모델인 플래티넘 트림에 기본화했다.   뿐만 아니라 엔트리 트림에도 이와 같은 고급 디자인 사양을 ‘스타일 패키지’로 마련해 트림에 관계없이 더 많은 고객들이 스팅어만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감성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3.3T 모델에는 강한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유채색 계열의 마이크로 블루 칼라를 추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기아차는 지난 1년간 스팅어 고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고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고급 사양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사양을 도입해 상품성을 높였다. 전자식 변속기 노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 고급 편의 사양이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됐으며, 서버형 음성인식 시스템 ‘카카오 i’가 적용된 UVO 3.0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돼 모든 스팅어 고객에게 5년간 기본 제공된다.   또한 합리적 가격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고객을 위해 △천연 가죽 시트 △동승석 파워시트/워크인 디바이스 △전동식 세이프티 트렁크 등 기존 상위 트림 위주로 적용됐던 고급 편의사양을 엔트리 트림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컴포트 패키지’를 도입했다.   2.0T와 2.2 디젤 모델의 플래티넘 트림부터는 운전자의 체형을 분석하여 최적의 착좌 자세를 찾아주는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이 스팅어에 처음으로 탑재됐다.   최상위급인 3.3T 모델은 기존 두 가지 트림을 하나의 트림으로 통합하고 고객의 선택률이 높았던 첨단 지능형 안전 기술인 ‘드라이브 와이즈’를 기본화한 동시에 정숙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면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를 신규 적용해 편의성과 고급감을 극대화했다.   이 외에도 2019년형 스팅어는 실연비 개선을 위한 에코 코스팅 중립 제어 시스템 (2.0T / 3.3T에 적용), 개선된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 등이 적용됐다.   기아차는 디자인 고급감 강화, 고급 사양 운영 확대 등으로 2019년형 스팅어의 상품 가치를 크게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해 △2.0T 모델은 3570만~3840만원 △2.2 디젤 모델은 3790만~4090만원 △3.3T 모델은 단일 트림으로 5030만원으로 책정했다.   더불어 선택 사양의 구성과 가격을 조정해 전체적으로 선택 사양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들이 부담 없이 스팅어에 적용되는 높은 상품성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아차는 2019년형 스팅어에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감각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스팅어에 특화된 커스터마이징 패키지를 신규 도입했다.   커스터마이징 패키지는 △보닛 후드, 범퍼의 에어 커튼 부위 등 외장 주요 부품에 리얼 카본 소재를 적용해 스포티한 감성을 높이고 스티어링 휠과 기어 노브 등 실내 곳곳에 최고급 소재인 알칸타라 섬유를 적용해 럭셔리한 감각을 더한 ‘리얼 카본 & 알칸타라 패키지’ △독일의 고급 스포츠 휠 메이커인 BBS社의 19인치 휠 등이 포함된 ‘드레스업 패키지’ 등으로 구성된다.   기아차는 스팅어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하고 많은 고객들이 스팅어의 프리미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급 사양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가격 경쟁력도 높였”며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스팅어의 상품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판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팅어는 지난해 5월 출시 직후부터 세계 각지에서 우수한 주행성능과 역동적인 디자인은 물론, 패밀리카로서도 손색 없는 공간 활용성 등으로 잇달아 호평을 받으며 기아차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레드닷 디자인상, iF 디자인상 등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잇따라 수상하고 올해 초 △영국 올해의 베스트 퍼포먼스카 △슬로바키아 올해의 차 △중동 최고 권위의 자동차 잡지인 ‘휠즈 매거진(Wheels Magazine)’이 주관한 UAE 올해의 차를 수상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우수한 디자인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자료제공:뉴스와이어](ITFOCUS ⓒ www.itfocus.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침대에 이어 공동주택(아파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됐으며, 조사 대상의 15%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물질인 라돈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최근 대진침대에서 대량 검출돼 리콜 조치된 바 있다. 이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된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9곳의 공동주택 평균 라돈 농도는 31~96베크렐(Bq/㎥)로 측정됐다. 현재 국내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기준은 200Bq/㎥이다. 조사는 환경부 용역으로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인천 ▲김포 ▲강릉 ▲원주 ▲춘천 ▲아산 ▲세종 ▲함양 등 9개 지역의 공동주택 1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라돈 농도는 지역과 준공 뒤 경과 시간에 따라 다른 측정치를 기록했다. 3년 이상의 기존 공동주택인 서울, 인천, 원주, 춘천, 함양시의 경우 평균 라돈 농도는 33~47Bq/㎥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준공된 지 3년 이내의 신축 공동주택인 강릉, 아산, 세종시와 3년 이상의 기존 공동주택인 강릉시의 경우 평균 라돈 농도가 다른 지역의 공동주택보다 높은 55~65Bq/㎥로 나타났다. 라돈 농도는 고층일수록 높은 수치를 가리켰다. 서울 공동주택의 저층은 38.0Bq/㎥, 중층은 62.5Bq/㎥, 고층은 94Bq/㎥을 기록했다. 인천 신축공동주택은 9~53Bq/㎥의 범위에 있었다. 모두 국내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200Bq/㎥ 이하로 적용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을 추가하며 권고기준을 200Bq/㎥ 이하로 설정했다. 국내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 실내 라돈 기준치 148Bq/㎥보다 높다. 반면, WHO는 공동주택에서 실내 라돈 검출 기준치를 100Bq/㎥로 권고한다. 이를 적용하면 강릉 9가구, 아산 8가구, 김포 3가구, 세종ㆍ춘천ㆍ함양 각 2가구, 서울 1가구 등 15%인 27가구가 기준치를 넘는다. WHO는 권고기준을 100Bq/㎥로 정하면서도 각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300Bq/㎥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2009년 WHO 실내 라돈 핸드북). 그럼에도 선진국들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은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모두 148Bq/㎥가 기준이다. 독일은 더 강한 100Bq/㎥를 적용한다. 영국의 경우 신축건물은 100Bq/㎥, 기존건물은 200Bq/㎥ 이하를 권고한다. 스웨덴의 200Bq/㎥, 핀란드ㆍ체코의 신규주택 200Bq/㎥ 기존주택 400Bq/㎥ 등 다소 높은 라돈 검출 기준치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보다 공동주택 기준치가 높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이 다중이용시설의 권고기준 148Bq/㎥보다 완화됐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가 검토, 관련 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의선 금촌역 주변에 위치한 경기 파주시 금촌1동 율목지구(이하 금촌율목지구)와 금촌2동2지구 재개발사업이 겨울잠에서 깨어날 전망이다. 23일 파주시는 이들 지구에 대한 각 사업시행인가를 오는 7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지난 11일부터 내일(24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공고에 따르면 먼저 금촌율목지구는 파주시 율목길 66-6(금촌동) 일대 5만4033㎡에 지하 2층~지상 30층 아파트 10개동 총 1213가구가 들어선다. 금촌2동2지구는 금촌동 337-15 일대 3만5772㎡에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7개동 총 1055가구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업계 소식통 등은 금촌율목지구는 3.3㎡당 평균 870만 원에, 금촌2동2지구는 3.3㎡당 평균 863만 원에 가격 협상을 마친 것으로 밝혔으며, 재개발 부지 내에는 도로, 주차장, 어린이 공원, 문화공원, 완충녹지, 종교용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계획도 함께 수립됐다. 각 조합은 올해 말까지 감정평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뒤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2년 말까지 단지를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 지구는 6ㆍ25 전쟁 피란민들이 다수 모이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SOC)이 열악해 도시정비사업이 실시됐으나 오랫동안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내달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주택을 팔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던 주택 보유자들도 세금을 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을 비롯한 부동산 부자들은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까지 부담해야 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종부세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나누고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은 특정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보유한 주택이 고가 주택의 기준인 9억 원을 초과 시 종부세를 내야하고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 6억 원만 넘어도 종부세가 적용된다. 물론 이때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닌 실제 공시가격을 말한다.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대체로 시세대비 60~70% 수준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편이다. 여기에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80%를 적용해 과세한다. 시세 10억 원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공시가격이 7억 원인 주택인 경우 초과한 1억 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한 6000만 원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부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0.5~2.0%로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했다면 매년 최대 480만 원을 내야 한다. 무엇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만큼 절세를 위해서는 한 사람이 보유하는 것보다 분산해서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인별 과세 적용인 종부세 특성상 1인당 보유한 주택 가격이 낮아져 절세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임대주택등록자가 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임대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시 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8년 이상 임대 등록한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강남을 비롯해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금방 오르는 것을 감안해 임대주택 등록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임대주택 역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임대소득세 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임대소득세율은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6~38%로 1달에 100만 원의 월세를 받는 임대소득자라면 연간 1200만 원의 임대소득에 최대 세율을 적용, 456만 원을 내야 한다. 반면, 공동명의 시 그의 절반인 228만 원만 내면 된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자에게는 양도세 감면 등 추가 세제 혜택이 있다. 한편,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해 매년 4월 30일 발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4월 30일~5월 29일에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등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하고자 한다면 6월 1일 이후에 매매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21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기철)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다음 달(6월) 8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입찰을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마감 전 조합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우편접수 불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입찰마감일에도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해 심사를 한 뒤 상위 2개 사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최종 한 곳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 15길 24(노량진동) 일원 1만6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21가구(시프트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효율적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산림소득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2개 분야로, 전국적으로 440억 원 규모다. 6월 29일까지 각 시군 산림부서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의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산림작물 생산단지의 경우 노지 재배는 1인당(단체) 1억 원에서 5억 원, 시설 재배는 2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사업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통해 생산 기반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의 경우 1인당(단체) 1억 원에서 5억 원 이내로 전체사업비의 80%를 보조금으로 2~3년간 분할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으로 호두·대추 등 수실류와 표고 등 버섯류, 더덕·고사리·취나물 등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 79개 품목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행정·정책>공고 와 전남도청 누리집(http://www.jeonnam.go.kr/)전남소개>도청안내>부서별안내>농림축산식품국(산림산업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공모 신청자에 한해 시군 검토 평가와 도 현장 평가 및 심의회를 통해 8월 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이어간다. 지난 21일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주영ㆍ이하 조합)은 이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30억 원, 보증기간 90일 이상) 을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22.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115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오피스텔 77호실 포함), 판매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조합원 수는 3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연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 분야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예정)이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016년 1차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와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삼호가 이곳의 시공자로 이 일대에는 `e편한세상` 브랜드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현재 봉천12-1구역과 인접한 봉천12-2구역은 2016년 대림산업이 분양한 `e편한세상서울대입구`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8만1549.74㎡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용적율 220.57%를 적용한 임대주택 89가구를 포함해 총 519가구(임대 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406명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가구 ▲59B㎡ 25가구 ▲59C㎡ 54가구 ▲84A㎡ 110가구 ▲84B㎡ 166가구 ▲116㎡ 52가구로 조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재개발 추진위가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신길2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최길용)는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세무사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6월 1일 오후 3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전자입찰(누리장터)에 대한 적격심사 방식을 따라야 하며 입찰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에 의한 입찰은 할 수 없다. 적격심사 후 추진위에서 낙찰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곳은 이곳 세무사 자격자로서 매월 기장대리 업무, 매년 결산 및 세무조정 업무,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 업무 및 세무ㆍ회계 관련 자문을 맡게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대 11만6898㎡에 약 공동주택 177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는 87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안양시 향림아파트(이하 안양향림) 재건축사업이 일성건설을 선택했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안양향림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다수의 찬성을 얻은 일성건성을 시공자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64번길 35(안양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1층 아파트 5개동 278가구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총 공사비 예가는 421억620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멀지 않은 주거 밀집지역이다. 교통망은 경수대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 삼성산, 관악산과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자연환경을 이용하기 용이하다. 일성건설은 지난달(4월) 인천 학익2구역 재개발(452억4615만 원)을 수주했으며, 아파트 브랜드 트루엘(TRUE L)을 보유했다. 한편, 안양향림 재건축사업은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벌여 2010년 대법원의 조합 설립 무효판결로 2011년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그러나 그해 다시 조합을 꾸렸고 2013년 조합설립인가, 2016년 지구단위 계획 결정 등을 거쳐 이번 시공자 선정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 연말까지 전국에 분양될 재개발 아파트의 24%가 부산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부산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3만8599가구이며, 이 중 1만2504가구(32.39%)가 재개발사업을 통한 아파트다. 이는 올해 전국에 분양을 앞둔 재개발 아파트 5만2917가구의 23.63%에 해당한다. 도시정비업계와 부산시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조합설립인가ㆍ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단계인 사업장은 총 67곳이다. 이 중 재개발 사업장은 53곳, 재건축 사업장은 14곳이다. 부산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인 사업장은 27곳으로 서울의 21곳 보다 많았다. 지난 4월까지 관리처분인가 단계였던 동대신1구역, 서대신6구역, 연산6구역 등 5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재개발사업은 인근에 도로, 지하철, 학교 공원 등의 인프라 조성을 포함한 대단지로 형태로 개발되며, 재건축에 비해 정부 규제에서 자유롭다. 실제로 부산에는 잇따라 재개발 물량이 나온다. 오는 25일에는 대우건설이 부산 북구 화명2구역을 재개발하는 `화명센트럴푸르지오`를 분양하며, 다음 달(6월)에는 현대건설이 부산 연제구 연산3구역을 재개발하는 `연산3구역힐스테이트`를 내놓는다. 이어서 7월에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부산 동래구 온천2구역을 재개발하는 `동래래미안아이파크`를, 반도건설은 북구 구포3구역을 재개발하는 `부산구포반도유보라`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동원개발이 부산 북구 화명동 일대에서 `화명3차동원로얄듀크`를, 대림산업은 9월 부산 부산진구 전포1-1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전포1-1(가칭)`을 분양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최근 강남 지역 아파트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약 1억4000만 원으로 예상보다 높게 고지되는 등 부담금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재건축시장이 더 얼어붙을 전망"이라며 "반면 재개발사업이 주를 이루는 부산 지역은 이런 분위기가 분양시장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거래 신고건수가 급감한 지난달(4월)보다 거래량이 더 감소했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이달 21일 기준 총 3797건으로 일평균 180.8건이 신고됐다. 이는 지난해 5월 328.8건보다 45% 감소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며 급감했다. 지난 3월 1만3857건으로 역대 3월 거래량 중 최대치가 신고된 이후 4월에는 6287건으로 크게 줄었고 이달 들어서는 일평균 거래량이 4월(209.6건)보다도 13.7% 감소했다.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이달 21일 기준 111건으로 하루 평균 5.3건 팔리는 데 그쳤다. 이는 작년 5월(20.3건)보다 73.9%, 지난 4월에 비해서 15.7% 줄어든 것이다. 송파구는 155건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했고 서초구는 134건으로 69.3%, 강동구는 146건으로 68.3% 줄었다. 성동구의 경우 이달 21일 기준 거래량이 107건(일평균 5.1건)으로 작년 5월(475건, 일평균 20.8건) 대비 66.7% 감소했고, 용산구는 187건으로 작년 대비 61.8%, 마포구는 125건으로 54.1% 줄었다. 광진구는 이달 거래량이 62건에 그치며 작년보다 59%, 동작구는 114건으로 57.8% 각각 감소했다. 다세대ㆍ연립주택의 거래량도 줄었다. 이달 21일까지 서울 다세대ㆍ연립 거래량은 총 2650건으로 일평균 거래량 기준 작년 동월(전체 5639건)보다 30.6% 감소했다. 지난달(4106건)과 비교해서도 7.8% 감소하며 4월 이후 두 달 연속 거래량이 줄었다. 서울지역의 단독ㆍ다가구 거래량은 이달 21일 기준 1050건으로 작년보다 일평균 20.6% 감소했다. 다만 지난 4월에 비해서는 7.3% 증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주택 거래시장이 근래 가장 침체됐던 2013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개발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일정 지역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이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종"이라며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 및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일정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ㆍ보전ㆍ개발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이고, 같은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계획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종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에 관한 근거 법률은 서로 다르지만 그 지정 목적(일정 지역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과 관련 계획의 법적 성질(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모두 주민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또는 결정하게 되는데(「도시개발법」 제3조ㆍ제4조ㆍ제7조ㆍ제8조 및 「국토계획법」 제24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등 참조), 이와 같이 두 구역의 지정 또는 결정 절차도 대부분 같다는 점을 고려해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둬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해당 면적 이하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업무지침」 1-2-5 단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이 점에 비춰 볼 때에도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ㆍ개발하기 위한 구역인데, 만일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해 해당 구역의 해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도시개발구역을 중복해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과 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계획 등이 서로 모순ㆍ저촉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위와 같은 계획 간 모순ㆍ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제17조제1항), 해당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후 관보나 공보에 고시되면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관리계획이 결정돼 고시된 것으로 의제(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제18조제1항 및 제2항)"고 반박했다. 아울러 "도시개발구역은 그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것(「도시개발법」 제8조)으로서 그 지정 여부는 지정권자의 재량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칠 때 해당 구역의 개발계획과 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계획 등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모순ㆍ저촉을 방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책을 내놓은 뒤 이를 적용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이 서울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총 5개 단지가 올해 4~5월에 거쳐 안전진단을 위한 업체 선정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은 지난달(4월) 30일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업체와 계약을 마친 뒤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1975년 준공된 43년차 아파트다. 이곳의 주민들은 아파트가 낡아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 안전진단도 가뿐히 넘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 곳은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이 고시된 지난 2월 28일 처음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올해 3월 강화된 기준이 시행되자 입찰 공고를 취소한 뒤 두 달이 지나서 다시 낸 것이다.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과 괴안동 아파트 단지 세 곳도 지난 10일 잇따라 용역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 업체 선정을 마치고 정밀 안전진단에 돌입했다. 이 단지들은 시에서 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공고를 냈다.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며, 올해부터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 단지 역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방에서도 규제 강화 이후 안전진단 신청 단지가 나왔다. 전북 익산시 남중동 장미그린빌라는 지난달(4월) 5일 안전진단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처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한 이후에도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앞둔 단지들이 등장한 가운데,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17억 원의 매몰 비용을 놓고 시공자(현대건설)와 주민간 소송까지 벌어졌던 서울 성북구 성북4구역의 갈등이 3년 만에 해소됐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의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연대보증인(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 매몰 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성북4구역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 2015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재개발사업을 위해 투입된 매몰 비용 17억 원을 놓고 시공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시공자인 현대건설은 추진위와 연대보증인에게 대여 원리금과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대법원은 17억2714만767원(원금 10억6703만313원, 법정이자 2억48만4764원, 지연손해금 4억5962만5688원) 채권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성북4구역에 현장활동가를 파견해 심층면담을 12차례 진행하면서 갈등 원인을 분석했다. 성북구는 유관 부서(도시재생, 정비사업, 도시계획, 지적재산권 분야 등) 합동으로 성북4구역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협상지원팀을 구성했다. 그 결과 양측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추진위 연대보증인은 채권 총 17억 원 중 4억 원을 분담해 오는 6월 30일까지 현대건설에 납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채권 13억2700만 원 가운데 25.7%(3억6400만 원)는 성북구가 법인세ㆍ지방세 감면을 통해 시공자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7억7400만 원을 매몰비용으로 정산하고 현대건설은 9억6000만 원 가량의 채권을 포기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사례처럼 희망지사업을 운영중인 다른 해제지역에서도 시와 구,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등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단일면적 기준 100만 ㎡ 이하의 범위에서 합계 피해 금액이 100억 원을 넘으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특별재생지역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 중 단순한 복구 이상의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정부가 지정한다. 이번 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단일면적 기준 100만 ㎡ 이하 범위 내 피해항목별 피해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돼야 한다. 피해항목별 피해금액 기준은 각각 기반시설 20억 원 이상과 주택 60억 원 이상이다. 피해금액 산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적용한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진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은 단순히 복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긴급복구' 위주라서, 긴급복구 이후 기존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3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이 대표발의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재난지역 특별재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재생지역 지정이 본격화 됐다. 예컨대 흥해읍을 중심으로 한 포항 내 피해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주택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와 공급은 물론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대책, 지역거점 육성 대책 등의 특별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부터 약 6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을 다음 달(6월) 11일까지 정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재난 피해를 입은 도시가 기존의 기능 회복을 뛰어넘는 발전동력을 갖추려면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해 피해금액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주택을 수리하면서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키지 사업을 서울시가 시작한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사업을 용산구 서계동에 위치한 17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 후 다른 도시재생지역으로 점차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사업은 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하나로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집수리만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같이 진행된다. 가구마다 에너지 성능을 진단한 후 약 200~300만 원 상당의 단열재, 창호,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태양광패널, 방진망 등의 무상 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각 가구별로 2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방진망은 알루미늄 부품소재 전문기업인 알루코그룹에서 기부했다. 집수리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가 지정한 공공건축가가 각 가정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에 따라 지붕ㆍ외벽ㆍ담장 등 외부공사와 도배·장판 등 내부 공사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공공건축가는 지붕ㆍ방수ㆍ바닥공사 등 세부 공사에 대한 집수리 범위, 공사방법, 공사비, 건축 인허가, 공사비 지원 및 공사비 저리융자 신청절차 등에 대해 상담ㆍ안내해준다. 특히, 서계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되는 마을길 개선사업(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 테마 계단 조성사업과도 연계해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예컨대, 골목길 환경과 건물 지붕, 담장, 외벽의 색을 맞춰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시는 5월 중 에 너지 성능 개선 지원범위와 방법을 결정하고 오는 6월부터는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시는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서계동 일대 집수리 지원사업` 연계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에너지 절감 효과 홍보ㆍ확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집수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금번 집수리사업과 연계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통해 집수리에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와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 부지 내 신사쇼핑센터 소유주 31명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집행과 효력은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되며 조합 업무도 중단된다. 서초구가 항소를 포기하면 취소가 확정된다. 조합 설립 당시 추진위는 신사쇼핑센터를 연면적 5025.54㎡의 건물 지분을 48명이 나눠 가진 공유건물로 봤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유건물은 건물 각 호실이 구분등기 된 구분건물과 달리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상가에 적용될 경우 상가 전체가 아파트 1채와 같이 간주되는 것이다. 상가 소유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 청산을 받고 상가를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재건축 계획에 반대해 비조합원으로 남았고 상가 전체가 매도청구 대상이 됐다. 앞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물이 지분공유 형태로 등기됐더라도 「집합건물법」이 제시하는 구분소유 조건만 충족하면 추가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도 이와 뜻을 같이한 것이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판매시설에 각 점포의 경계를 나누는 표지와 건물번호 표지가 붙어 있으면 점포 구분소유권을 인정한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 판결로 인해 상가소유주도 구분소유자로 인정됐기 때문에 조합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이다. 매도청구소송도 기각된다. 서초구와 조합은 상가의 구분 등기가 돼있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없고 각 점포를 나누는 표지가 구분소유를 증명하기에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초구는 향후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판결문 파악 후 내부 검토를 이뤄 자세한 항소 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2863㎡에 달하는 상가부지를 포함시킨 기부채납 계획(안)을 세워 주민공람까지 마쳤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곳에 용적률 299.95%를 적용해 최고 35층, 479가구(소형임대 56가구)를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 중지 명령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상향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아파트 공사로 주변의 아파트가 그 벽면과 옹벽에 금이 가는 등 붕괴위험이 제기되는 경우에 해당 구청장이 해당 시공자에게 아파트 공사의 중지를 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 같은 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공자는 벌칙을 감수하더라도 공사 중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공자의 행태로 인해 주변 아파트 입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 같은 법 개정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청주시는 내달(6월)부터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위기 가정에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23일 청주시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부, 청주사회복지협의회와 `청주형 긴급지원 주택` 시범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주형 긴급지원 주택은 LH가 보유한 빈집 20채를 청주시가 저렴하게 빌려 위기에 처한 가구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 처한 가구나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쪽방ㆍ고시원ㆍ여관ㆍ노숙인 시설의 거주자는 최장 6개월간 이곳에서 살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위기 가구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청주시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입주자는 전기ㆍ수도 요금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올해 685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청주사회복지협의회는 위기 가구를 위해 가전제품과 이불 등 주거 물품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이들 위기 가구의 자활도 도울 방침이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음 달(6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가구가 10만9039가구로 집계됐다.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1.3만 가구) 대비 3.5% 감소한 10만9039가구(오는 6월~8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만8344가구(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 지방 5만695가구(전년동기 대비 15.5%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오는 6월 용인남사(6725가구), 광주오포(1601가구) 등 2만5831가구, 7월 파주운정(2998가구), 화성동탄2(2813가구) 등 1만8582가구, 8월 화성동탄2(1909가구), 하남미사(1632가구) 등 1만393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오는 6월 강원원주(1243가구), 부산명지(1201가구) 등 1만7548가구, 7월 대전판암(1565가구), 충북혁신(1345가구) 등 1만1793가구, 8월 청주오창(2500가구), 세종시(1905가구) 등 2만1354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2만9038세대, 60~85㎡ 6만9115가구, 85㎡ 초과 1만886가구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0%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9만3917가구, 공공 1만5122가구로 각각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울진군은 울진산 씨감자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20톤 생산하여 150여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우량씨감자 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 무병종서를 자체 증식한 후 금강송면에서 2019년 원종 씨감자의 적정생산과 적기공급을 위해 병해관리 및 수확 후 저온저장 관리로 우량종서를 생산, 무병종서 씨감자 공급에 주력을 하고 있다.   또한 감자 조기재배를 위해 근남면 구산리 일원 겨울철 시설하우스를 이용하여 7농가 3ha에 현장 시험 연구재배를 추진하여 겨울철 저비용 감자재배 기술 정립 등 농한기 일손을 활용한 돈 되는 농업소득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시험 포장에서 강원도산, 울진산 감자재배 비교 포장을 조성하고 지역농업인들에게 울진산 감자 재배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강송면 씨감자 생산농가를 주기적 방문하여 우량씨 감자 생산 공급을 위해 재배관리, 병해 예방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최연수)이 매년 어획량이 줄어드는 참조기 자원 회복을 위해 세계 첫 인공종자 생산 및 해상가두리 양식에 잇따라 성공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 해에 산란부터 생산까지 가능한 축제식 양식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한때 6만t에 이르던 참조기 어획량이 서서히 줄어 지난해 2만t선이 무너지는 등 굴비산업이 위기를 맞았다. 실제 굴비산업 규모는 2013년 3만 5천t 생산으로 4천억 원이었으나, 2015년 3만 3천t 생산으로 3천500억 원, 2017년 1만 9천t 생산으로 2천700억 원으로 줄었다.   법성포에서 수십년간 굴비 판매업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한 때 법성포 항구가 조기를 싣고 온 어선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주말이면 대도시에서 굴비를 사러온 관광버스로 넘쳐났는데 지금은 조기가 잡히지 않아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은 참조기 자원량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참조기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하고, 2017년에는 해상가두리 양식조기를 첫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해에는 한 해에 산란부터 생산까지 가능한 단년 수확기술을 개발해 함평에서 시험적으로 해상가두리양식을 한 결과 5개월 키운 참조기를 위판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연 상태에서는 산란이 5월에 이뤄지지만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긴 2월 말에 산란토록 하는데 성공해, 단년에 수확과 소득을 올리는 기반을 다진 것이다.   올해는 이 기술을 적용, 유휴 간척지를 활용한 참조기 축제식 양식에 도전한다. 지난 18일 인위적 환경조절을 통해 빠르게 생산한 조기 종자를 유휴 간척지에 입식했다. 수심이 낮아 해상양식이 활성화되지 않은 서해안의 특성을 고려해 유휴 간척지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지난 3월 생산한 어린 참조기 10만 마리는 현재 6~7㎝까지 자라 영광 백수읍에 조성한 축제식 양식장에 입식됐다. 여기에서 성장한 참조기는 10월 말 굴비 가공이 가능한 100g 이상까지 자라 굴비 가공업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최연수 원장은 “지난해 첫 해상 가두리 양식 성공으로 참조기 양식 산업의 물꼬가 트였고, 생산 전량을 수협에 위판해 안정적 판매망도 확보했다”며 “판매망 확보와 양식기술 전수로 앞으로 어업인들은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는 등 참조기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불거진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한민국이 라돈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이러한 공포 확산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일 SBS `8시뉴스`가 대진침대의 일부 제품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라돈은 암석ㆍ토양 등에 포함된 우라늄이 붕괴해 만들어지는 무색ㆍ무취의 방사성 물질이다. WHO(세계보건기구)와 EPA(미국환경청) 등은 라돈을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라돈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흡연 다음으로 중요한 폐암의 원인으로 보고 인체 발암 물질로 지정한 무색무취의 가스 물질이다. 라돈은 이동성이 크고 공기보다 9배 가량 무겁기 때문에 지표 가까이에 존재하며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된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지난 10일 해당 제품에서 연간 외부피폭 방사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 기준(1밀리시버트)에 미치지 못하는 0.06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지난 15일 발표한 2차 조사 결과에서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의 연간 피폭선량이 1.59~9.35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며 제품 수거 등 행정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조사 결과를 5일 만에 번복하면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일부 시민들은 더 이상 정부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스스로 방사선 피폭 여부 측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라돈이나 방사선 측정 기기들은 재고가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7일 라돈 침대 사태를 놓고 관련 부처들의 대책을 듣기 위한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부처 긴급 현안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해당 침대를 사용한 시민들도 참석해,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2013년부터 해당 제품을 사용했다는 배 모 씨는 "아기가 6개월 동안 같은 침대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이번 일로 모유 수유도 끊었고, 앞으로 아기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원안위와 환경부는 서로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대진침대 외에 라돈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쓴 다른 업체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라돈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라돈 침대` 사태에 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며 2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이러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 방식은 2011년 벌어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떠오르게 한다. 7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일까. 남북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가운데 북한 태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북한이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전개를 이유로 지난 16일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지난 11일부터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스 선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강행하며 우리(북한)를 겨냥한 것으로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통신은 "남조선과 미국은 역사적인 4ㆍ27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벌려 놓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평화 애호적인 모든 노력과 선의에 무례무도한 도발로 대답했으며 선언 이행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 등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합동훈련으로 이를 망쳤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다소 강압적이고 융통성 없는 접근 방법에 싫증을 느낌과 동시에 그런 미국과 함께 군사 합동훈련을 재개한 한국에도 실망 섞인 마음을 고위급 회담 취소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재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등의 제스처에 불구하고 미국은 압박을 지속하고 있으니 북한으로써는 답답할 만도 하다. 아무튼 상황이 급변할 분위기로 이어지자 오는 6월 13일에 있을 북미정상회담도 개최 안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국제 사회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미국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준비는 계속될 것이며, 입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백악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비핵화 방식 등을 둘러싼 북한의 반발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일방적 연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수포로 돌릴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만약 북한이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돌발 행위가 없다면 북미 간 대화의 자리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북미 간 새로운 갈등을 포함한 위협들은 북한의 외교적 소통을 폐쇄하고, 새로운 핵실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지해야 한다. 북한도 북미회담을 철회함으로써 얻을 실리보다는 손해가 더 커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북미회담이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는 미국과의 회담 주도권을 자신들에게 가져오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미국 측도 여러 변수와 가능성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측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북미회담을 앞두고 양 측 모두 서로 우위를 선점하고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적당히 북한을 달래면서 회담 개최지로 끌어들일 지 아니면 강경한 자세로 북한을 다룰지,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의 압박에 이대로 굽힐지 아니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릴 지 둘 모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이번 사태가 북미정상회담을 넘어 남북 관계에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성장통이 되기를 바라지만, 언제든 상황은 최악 또는 최선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정세 완화는 매우 어렵고 힘들게 얻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자발적인 조치를 충분히 인정해야 하고 특히 미국은 어렵게 얻은 평화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새 알짜 단지들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다음 달(6월) 대거 해제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꺾이고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분양권 소유자들이 차익실현 매물을 쏟아낼지 여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아트리치`, 종로구 무악동 `경희궁롯데캐슬`, 양천구 신정동 `목동파크자이`,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파크푸르지오`의 전매제한이 곧 해제돼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들 단지는 전매제한 기한이 1년 6개월로 강화하면서 거래가 금지됐었다. 2분기 전체로 보면 서울에서 전매제한이 풀리는 일반분양 물량이 3068가구에 달한다. 분양권거래가 본격화되면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도 있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변수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4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총 86건으로 1년 만에 88.4% 급감했다. 전매제한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 여파를 직격으로 맞은 모양새다. 때문에 전매 제한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잔금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역전세난 우려로 분양권 매도에 나서는 물량이 전체 거래량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 아파트 선호가 강하지만 청약요건 강화로 가점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분양권 거래를 통한 입주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단지 집단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점도 분양권 거래의 매력으로 꼽힌다. 8ㆍ2 대책 이전에 집단대출을 받은 데다 중도금 무이자 등이 적용된 단지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4월) 시행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으로 분양권 보유자들이 기대만큼 전매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무주택자가 아닌 분양권 보유자의 경우 거래시 분양가 대비 차액의 절반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한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분양권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양도세 부담액도 억 단위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입주 후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해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모처럼 주택시장에 전매제한 해제로 볕이드나 싶었지만 역시나 정부가 앞서 발표한 규제책들의 영향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주택시장의 침체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역전세난과 같은 부작용에 직면한 소유자 등은 정부가 잇따른 강력한 규제보다는 적절한 대비책을 발표해 주택시장에 볕을 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포천시 포천동ㆍ영북면ㆍ이동면 등 3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최근 포천시에서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도내 도시재생 사업지역은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등 5개시 44개소에서 6개시 47개소가 된다. 도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심사한 결과 해당 요건에 대한 이행작업이 완료돼 이날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좁은 도로와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각 시·군이 수립하고 도에서 승인한다. 승인 이후 시ㆍ군은 인구와 산업체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며 도시재생의 시급성·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공단, 철도, 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포천시는 관내 14개 행정동 중 43%인 6개동을 쇠퇴지역으로 진단ㆍ분류했다. 이 가운데 3개 지역을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일반근린형에 속한다. 시는 ▲포천동, 주민 정주환경개선 및 골목상권 강화 ▲영북면, 지역환경개선 및 관광자원 활용한 상권활성화 ▲이동면, 지역자산 활용 및 도시환경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한 번 도전한다. 지난 16일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하며, 같은 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한다.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설은 내달(6월)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내달(6월) 14일 오후 4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시공자로 참여하고자 한 건설사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보는 등록사업자 ▲시공능력평가 150위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과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참여 조건으로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수도권에서 단일가구 1000가구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당 조합이 조합설립승인 후 지급키로 한 컨설팅 업체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 등이 있다. 설계자의 참여 조건으로는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당 조합으로부토 지명을 받은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5번길 12(소하동) 일원 781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이곳에 공동주택 218가구 및 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역 앞 옛 군포종합상가를 핵심구역으로 하는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인 군포10구역(도시환경정비)이 탄력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의 현장설명회는 홈페이지 내에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입찰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분야는 2018년도 정기총회(시공자 선정)와 관련한 총회대행업체로 ▲총회대행 홍보용역이 가능한 업체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의 총회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조합이 지난 4월 3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두산건설 ▲롯데건설 ▲금강주택 ▲고려개발 ▲신동아건설 ▲제일건설 ▲호반건설 ▲혜림건설 등이 참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두근 조합장은 "우리 군포10구역은 일반상업지구로서 상가의 특수성을 그대로 살려 군포 역세권의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고층 아파트를 건립해 군포의 랜드마크로 단지화해야 한다"며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실하며 좋은 브랜드의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곳은 2008년 군포역 일원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던 14개 구역 중 한곳으로 사업 방식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됐고 대형 상가건물주들의 격렬한 반대로 5년이 넘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17년 3월 마침내 조합 설립에 성공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시동까지 걸어 유관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군포10구역 인근에 위치한 군포시 금정역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립이 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GTX 건설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건립이 확정되면 해당 구역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 맞은편 두산유리공장 부지에 두산종합연구소가 건립예정이고 구역 300m 내 행정센터,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위치해 있어 뛰어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더불어 인근에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다. 이곳의 사업은 경기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50.6㎡를 대상으로 향후 시공자는 조합과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1043가구, 스튜디오원룸 280가구 및 비주거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91명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올해 6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 11월 건축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해 10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를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18일 새연산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택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6시 연제구청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방건설과 한화건설을 제치고 코오롱글로벌이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코오롱글로벌이 앞서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 475만 원을 제시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조합과 함께 부산 연제구 세병로5(연산동) 일대 7555.9㎡를 대상으로 향후 이곳에 공동주택 511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새연산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연산역(1호선, 3호선)이 도보로 3분 이내, 동해남부선이 도보로 7분 이내로 진입할 수 있어 초역세권인 데다가 연산 이마트, 홈플러스 연산점, 동래 메가 마트가 인접거리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과 노동청이 가까이 있어 행정업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연서초등학교는 5분 거리이며 인접거리에 부산경상대학교, 연일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연산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가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부산의 대표적인 산책로인 온천천이 3분 거리에 있는 등 번화가가 인근에 위치하는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 미분양 우려가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건축심의를 향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준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화장실 환풍기, 주방 배기구를 통해 오피스텔 내부의 담배연기가 다른 전유부분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점유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전유부분(專有部分)`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간접흡연의 방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대흥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원국)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4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해야한다(이행보증증권 가능). 특히, 유의 사항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사은품 등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출서류가 허위 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흥동 260-9 일대 5만7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력 마련에 나섰다. 지난 16일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명제옹)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입찰지침서 등은 조합 사무실로 연락하거나 내방해야 수령 가능하다. 입찰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전문기관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912 일원 6만719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31가구, 오피스텔 215실, 판매시설 8892.21㎡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 수는 67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에도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해 시공ㆍ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소방청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소방공사감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특별시장 등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를,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77조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제1호), 4촌 이내의 인척(제2호) 및 배우자(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이어 "먼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1호에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친족관계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에서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ㆍ감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문의 제목을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4호에서는 동법 제24조를 위반해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4조는 `소방시설업자` 중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를 수범자로 하는 규정으로 봐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는 같은 조 제1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인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인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법제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4호 및 제10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게 되는바, 같은 법 제24조제4호가 자연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관계인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라며 "다만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진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가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대표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등 해당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일대가 음악 관련 문화 시설ㆍ업종을 육성하는 문화지구로 지정됐다. 18일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대로 32(서초3동) 일대를 `서초음악문화지구`로 결정하는 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지구 대상은 반포대로에서 남부순환로에 이르는 일대 41만109m²이다.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해 공연·전시, 악기·연습실, 문화예술단체 등 180여 개 시설이 밀집해 있다. 문화지구는 「지역문화진흥법」 과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자원이 밀집된 지역의 문화 활동 활성화와 문화 특성 보존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공연장ㆍ전시장ㆍ창작 공간 등 권장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유흥ㆍ단란주점 등 유해 업종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지정 이후 구체적인 운영관리체계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초구에서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한다. 구는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해 이 일대를 음악·문화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경순 문화예술과장은 "타운매니지먼트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단순히 건물만 새로 짓는 개발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개념 도시재생 기법"이라며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처럼 민간이 자율적으로 지역 내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가교 역할을 할 문화지구 지원센터를 서초문화재단 내 신설해, 타운매니지먼트와 청년예술가들의 창작ㆍ교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3월 말 이래 8주 연속 하락했다. 1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2주차(이달 14일 기준)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1% 하락했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0.01% 올랐다. 서울은 0.03% 상승했고 경기ㆍ인천은 모두 0.01% 하락했다. 지방은 0.07% 내렸다. 시ㆍ도별로는 ▲대구(0.06%) ▲서울(0.03%) ▲전남(0.03%) ▲세종(0.02%) ▲광주(0.01%) 등 입지조건이 양호하거나 개발호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 했다. 하지만 ▲대전(0%)은 보합 ▲울산(-0.25%) ▲경남(-0.20%) ▲경북(-0.14%) ▲충남(-0.13%) 등은 하락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누적 또는 예정된 아파트 공급이 상당한 가운데 금리 인상, 보유세 개편 예고 등 정부의 정책 의지와 높아진 가격 수준에 대한 부담, 가까운 미래에 급등은 힘들 것이라는 여론 등 다양한 하방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은 약 5만 호의 미분양 물량이 적체된 상황이며 경상도, 충청도 등지에서 잠재수요(인구 등) 대비 공급이 특히 많거나 지역기반 산업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강남 4구는 관망세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균형 맞추기 상승도 거의 멈춘 상태로,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졌다. 광주ㆍ대구 및 세종 등은 입지조건이 양호하거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반대로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누적 -1.4%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가 이어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방은 입지 여건이 양호하거나 매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이동한 일부 지역은 소폭 상승했으나, 대다수 지역에서 신규공급 증가 및 지역경기 침체 영향으로 하락했다"면서 "수도권은 경기 남부권 등 신규 택지지구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서울ㆍ인천ㆍ경기 모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0.11% 하락를, 지방은 –0.09%의 하락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는 전남(0.03%) ▲충북(0.03%) ▲광주(0.01%) ▲세종(-0.63%) ▲울산(-0.29%) ▲경북(-0.15%) ▲경기(-0.13%) ▲경남(-0.13%) ▲전북(-0.11%) ▲강원(-0.10%) ▲대전(-0.09%) 등은 하락했다. 서울은 -0.08%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출ㆍ퇴근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 신규 입주물량에 영향을 받아 특히 강남 4구는 15주 연속 가격이 떨어졌다. 충북은 청주시 서원구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됐고 광주ㆍ전남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올랐다. 부산ㆍ대전ㆍ울산 등은 하락세가 주춤했지만 세종시는 대규모 신규 입주(2-1생활권)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원ㆍ충청ㆍ경상권 등도 공급 증가에 따른 전세물량 누적으로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에서 3번 퇴짜를 맞은 은마아파트(재건축)가 다시 한번 도계위의 문을 두드릴 전망이다. 18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새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관할 강남구청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주 뒤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추진위는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도계위에서 이례적으로 미심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추진위는 서울시 층수 제한(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5층)에 맞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작년 12월 열린 24차 도계위에 재도전했으나 임대 주택 배정을 비롯한 세부 안건들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를 받고 보류됐다. 이에 지난 3월 22일 추진위는 도계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직전 정비계획(안) 800가구 보다 40가구 늘어난 840가구로 다시 도계위 졸업에 도전했으나 3번째 고배를 마셨다. 이 같은 판정을 한 이유로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 소위원들이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에 지난번 본회의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며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안건을 올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위는 이번에 마련한 새로운 정비계획(안)에서 단지 전면부에 위치한 동만 층수가 높아 대치동 일대 스카이라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도계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면부의 층수를 낮추고 대신 단지 안쪽 동의 층수를 높였다. 이외에도 임대동의 단지 출입구 위치를 재조정해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지하철역 근처에 계획한 대규모 공원도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2개로 분산 배치했다. 아울러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비율도 1%가량 높였다. 지적을 받아온 교통계획에 대해서도 출입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후 약 6000가구가 들어서는데 추진위가 계획한 5개의 출입구는 충분하지 않아 일대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2003년 말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 15년 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7만1751건으로 집계돼 전년동월 7만5381건과 5년 평균 9만976건 대비 각각 4.8%,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30만4579건이며, 전년동기 27만4714건과 5년 평균 29만8606건 대비 각각 10.9%, 2% 증가했다. 4월 수도권 거래량은 3만704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1%, 지방 거래량은 3만4706건으로 3.4% 각각 감소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은 16만9055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8.3% 증가, 지방 거래량은 13만552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4만636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9%, 연립ㆍ다세대가 1만4684건으로 13.1%, 단독ㆍ다가구주택이 1만699건으로 8.4% 각각 감소했다. 1~4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20만5309건)은 전년동기 대비 18.1% 증가했고, 연립ㆍ다세대(5만8099건)는 유사, 단독ㆍ다가구(4만1171건)는 3.9% 감소했다. 또한 전월세 거래량은 15만3609건을 기록해 전년동월 13만4383건보다 14.3% 증가, 전월 17만8224건보다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누계 전월세거래량은 64만6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4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이며, 전년동월 43.3% 대비 3.3%포인트 감소, 전월 40.6%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10만2132건, 지방에서 5만1477건)을 기록한 지역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같은 14.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6만7451건)이 전년동월 대비 14.5% 증가, 아파트 외(8만6158건)는 14.2% 증가했다. 4월 전월세 거래량(9만2231건)은 전년동월 대비 21.1%, 월세(6만1378건)는 5.5% 각각 증가했다. 1월부터 누계한 월세비중은 40%로 전년동기 대비 3.2%포인트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과 그 주변이 스포츠ㆍ문화 복합단지로 변신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지명 설계공모`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의 `공명하는 대지, 잠실`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84년 완공된 잠실주경기장은 건립 후 30년이 넘은 노후시설물로써 이용률이 낮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보강과 내ㆍ외부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경기장 내부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권장기준을 충족하고 대형 행사와 공연도 개최할 수 있도록 현재 7만 석에서 6만 석 이상으로 리모델링한다. 남쪽에는 한류 관광객과 선수들의 숙소로 쓸 수 있는 135실 규모 유스호스텔을 짓는다. 가까운 곳에 2000석 내외의 관람석을 갖춘 보조경기장도 들어선다. 외부 형태는 우리나라 스포츠 세계화의 성지이자 미래유산이라는 역사성ㆍ상징성을 감안해 그대로 보전한다. 국내ㆍ외 전문가 5인의 심사위원회는 ▲프로그램 및 공간계획 ▲도시적 맥락과 연계 및 조화 ▲기술계획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 최문규 심사위원장은 "(당선작이) 잠실종합운동장의 역사성과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존 김수근 작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창의적으로 기능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체육행사가 없을 때 시민들이 경기장 내ㆍ외부를 산책하면서 다양하게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주진입 보행동선을 처리한 계획이 돋보였다"라고 평가했다. 당선 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주어진다. 시는 설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거쳐 연내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1년 1월 착공, 2024년 준공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도시정비시장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다시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을 통지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의 부담금이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규모보다 16배 많기 때문이다. 업계 "재건축 부담금 8억 원도 가능할 것… 대형단지들 긴장" `재건축 강행ㆍ단지 고급화ㆍ사업 일정 변경` 등 조합들 대응 `고심` 이달 15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이날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인당 1억3569만 원의 예상 부담금 규모를 통보했다. 지난 4월까지 반포현대 조합 측이 예상한 부담금은 850만 원이었으나 구청 측이 통지 일자를 미뤄가며 조합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조합은 구청의 서류 보완 지시로 지난 11일 1인당 예상 부담금을 7157만2000원으로 다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청이 조합에 최종으로 안내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이 처음 예측한 결과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밝혀지면서 시장은 당황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올해 1월 서울의 강남 주요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평균 4억4000만 원ㆍ최대 8억 원`이란 발표를 할 때만 해도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선 `설마`란 회의적 반응이 컸기 때문이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가격 중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다"며 "준공시점이 되면 정확한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반포현대가 소형단지(80가구) 및 일반분양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훨씬 더 많은 부담금을 낼 공산이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가구당 8억 원 부담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신반포 14차ㆍ22차 등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대표 단지들은 모두 그 대상이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등의 단지도 지자체 검증 과정에서 인가 신청이 반려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전례 없는 `부담금 폭탄` 여파로 일선의 조합들은 각자 대응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규모가 반포현대의 18배이며 입지와 여러 사업성 측면에서도 반포현대보다 수익성이 더 높은 곳이다. 이곳의 조합은 자체적인 분석 결과 재건축 부담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아 재건축을 강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다음 달(6월) 현대산업개발과 시공자 선정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 시공자 수의계약 체결 후 한 달 이내에 조합이 부담금 예상 액수를 계산해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단지 고급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건축비 상승`을 통해 부담금의 단초인 초과이익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했다. 세금으로 내느니 차별화에 신경 써 미래의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편이 낫다는 계산에서다. 이외에도 개포주공6ㆍ7단지는 `추진위 설립 시점`을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후로 미뤘다. 올해 나온 이 단지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낮아 이 가격이 초기값이 되면 초과이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재건축사업의 일정을 지연ㆍ변동하는 곳도 늘고 있다. 지난달(4월) 부담금 산정 절차를 밟았던 은평구 신사1구역은 산정 작업을 중단했고,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1대1 재건축` 등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적법` "조합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2억 원 초과이익 생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업계 일각에서 제기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위헌 가능성ㆍ재건축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 우려를 언급했다. 이번 반포현대의 사례로 인한 시장의 충격파를 예상한 대목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ㆍ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토부에 따르면 반포현대의 경우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 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 원 가량 발생한다. 따라서 초과이익 3억4000만 원을 모두 재건축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500만 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차액인 나머지 2억여 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더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고, 재건축 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되며,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향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조합 관계자는 "해당 단지에 장기간 거주했고 앞으로도 이사ㆍ처분이 아닌 거주를 희망하는 주민들까지 미리 세금을 걷겠다는 식의 제도는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특히 미래에 실현될 이익을 현 시점에서 먼저 산출한다는 방식인데 만약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값이 떨어져 개발이익 대비 마이너스가 될 경우 정부에서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란 점은 모순이다"고 피력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부담금 관련 논의는 부담금이 발표되는 단지가 늘어갈수록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12년 1인당 5544만 원 규모의 부담금을 통보받았던 용산구 한남연립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판도가 바뀔 수 있다"며 "재건축사업 이후 진행되는 위헌 소송은 해당 판례에 따르게 돼있어 앞으로 한남연립의 위헌 여부 판정이 큰 의미를 갖는다. 헌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관련 연구 보고를 마치고 심리를 진행 중이라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는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대거 출격한다. 그동안 서울시장직이 대선행 특급열차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전국 주요 단체장에까지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어디서든 남다른 리더십과 행정 능력을 증명하면 지역적ㆍ정치적 기반을 함께 다질 수 있다는 게 정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 잠룡은커녕 정치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남경필 예비후보 ▲바른미래당 김영환 예비후보 ▲민중당 홍성규 예비후보 ▲정의당 이홍우 예비후보 등 이 도전장을 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압도적 `우위` 두 후보 간에는 이재명 후보가 남경필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지난 14일 인천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경기도민 1031명을 대상으로 이달 8일과 9일 양일 간 실시한 `6ㆍ13 경기도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경기도지사 지지도`에서 이 후보는 53.6%, 남 후보는 2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대별 지지도에서도 이 후보가 남 후보를 모두 제쳤다. 40대에서 70%가 이 후보를 선택했고, 20~30대에서 각각 42.7%, 59.2%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만 60세 이상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40.8%)과 남 후보의 지지율(39.9%)은 오차범위 안에 있다. `당선 가능성'은 이 후보 60.6%, 남 후보 20.7% 등으로 나타나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지지도보다 높게 점쳤다. 이어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0.9% ▲자유한국당 13.7% ▲바른미래당 7.4% ▲정의당 6.8% ▲민주평화당 1.1% ▲기타 정당 2.4% ▲없음 17.7% 등으로 나타났고, 지방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가급적`, `반드시`를 합치면 93.5%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선택한 후보를 투표 당일에도 뽑을지를 묻는 `후보 지지강도(지속성)` 항목은 `지지하는 후보에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5.2%, `지지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23.4%였다. 이 후보 지지층에서 78.6%, 남 후보 지지층에서 73.9%는 선거 당일 지지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당내 가장 `진보적` 인사 `각종 인프라ㆍSOC 확충` 등 산업 중심 개발 이재명 후보는 두 차례 성남시장을 지내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도 불구 3대 무상복지(청년 배당ㆍ무상 교복ㆍ무상 산후조리원) 등 여러 과감한 정책을 펼쳐 많은 박수와 지지를 얻었다. 급기야 2015년에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 정치 지도자` 목록에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김무성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당시 1%에 불과했던 지지율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던진 날카로운 비판이 호응을 얻으며 단숨에 문재인 대항마로까지 발돋움했다. 그해 4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위 안희정 후보(35만3631표)와 0.3% 근소한 차이로 3위(34만7674표)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안에서도 진보적 색채가 가장 뚜렷한 인물로 꼽힌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는 재벌 해체, 사드 배치 반대, 법인세 인상 등 강도 높은 주장을 펼쳐 문재인의 `온건 진보`, 안희정의 `중도 보수`와 선명히 구분된 `진보`를 부각했다는 평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희망으로 부상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빗대 스스로를 `한국의 샌더스`, `노무현 반 샌더스 반`이라 자평하기도 했다. 당시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거둔 연 15조 원 정도를 전 국민 토지배당금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있었다. 이 후보는 먼저 낙후된 경기 북부에 공을 들였다. 2016년 기준 경기 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남부에 비해 4분의 1이 안 되며, 재정자립도는 북부(39.9%)가 남부(55.8%)에 한참 못 미친다. 북부 면적 44% 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송탄ㆍ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 여부를 놓고 용인ㆍ안성시와 39년째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는 분도(分道) 주민투표와 경기북도 신설 논의 공약까지 나왔다. 그는 이를 위해 ▲군사ㆍ상수원ㆍ수도권 3중 규제 합리화 ▲통일경제특구 조성 ▲동서 평화고속도로 및 순환철도망 등 교통체계 구축 ▲미국반환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비무장지대(DMZ) 생태환경ㆍ평화관광지구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분도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규제 합리화`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경기 동부에도 적용했다. 경기 서부는 서해 5개 도시를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 생각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포ㆍ시흥ㆍ안산ㆍ화성ㆍ평택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02조 원으로 부산, 인천, 울산보다 높다"면서 "여기에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북아 블루이코노미의 중심`, `한ㆍ중 교류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해안 첨단산업벨트(시흥ㆍ안산ㆍ화성ㆍ평택) 조성 ▲평택항 발전 ▲어업ㆍ양식업 지원 및 생태관광자원 활용 등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4월) 30일에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공동수계 관리 및 접경지역 생활환경개선 등 남북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연장선상에 있는 경선 상대의 계획을 일부 수용하거나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선 당시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각각 통일경제특구, 유라시아 대륙철도 등을 공약했고, 최근 공동선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하며 이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제도적으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손 봐야 한다. 규제 `합리화`는 사실상 `완화`에 가까우나 불필요한 논란과 반발을 피하려는 정치적 수사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는 기반을 갖춘 산업은 지원하고 낙후된 인프라와 사회기반시설(SOC)은 늘려 경기도 전체의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주거 정책으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아이사랑 주택 보급 ▲산업단지 및 창업 지원 공공기숙사 공급 등 청년 주거복지 확대를 약속하면서 정작 서민 전체를 위한 공약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경필의 `포용성` VS 이재명 `선명성` 남 후보, `재건축 연한 30년→25년`, `굿모닝 철도` 등 제안 지난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남경필 후보는 2만1625표(37.1%)를 기록해 3만6593표(62.9%)를 얻은 유승민 후보에 패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됐으나 끝내 출마하지 않았다. 남 후보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중도 지향적 인사에 가깝다. 다른 야당들과 연정(聯政)을 이룬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5월 남 후보는 당시 바른정당 소속 도의원 10명과 함께 국민의당(5명) 연합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민주당, 한국당이 추가로 참여했다. 정치적 지향이 전혀 다른 당들이 연합 의회를 만든 것이다. 남 후보의 좌우를 가리지 않는 포용력은 세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6기 시ㆍ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경기도는 `SA` 등급을 받았다. 지난 15일 남 후보는 재건축 연한 완화, 경기-서울 통합소방항공대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거ㆍ교통ㆍ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남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선거캠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통문제가 `일자리와 주거의 불균형`에서 온다"면서 "도지사가 되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ㆍ교통ㆍ안전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형 주거복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문제는 속도 ▲경기도 전역 골든타임 내 출동 ▲쾌적하고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해결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복지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 완화(30년→25년) 및 리모델링 지원 ▲경기도형 도시재생 확대 ▲중산층 분양 전환형 따복하우스 공급 등의 내용을 넣었다.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 직장 가까이, 자연 가까이 살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30분 통근ㆍ통학권, 1시간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교통 공약은 ▲GTX AㆍBㆍC 노선+경기순환 `굿모닝 철도` 구축 ▲모세혈관처럼 촘촘한 도로망 건설 ▲교통 취약지역 따복버스ㆍ따복택시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교통 문제의 핵심인 속도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 전역 골든타임 내 출동 완료`는 ▲경기-서울 통합소방항공대 설치 ▲이병곤 플랜 지속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 후보는 "일자리ㆍ주거ㆍ교통 문제를 하나의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도민의 삶이 여유롭고 편안해진다. 상쾌한 아침과 저녁이 기다려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남 후보는 그간 경기 북부를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국가 차원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해 경기북부를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의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활 건 승부… `흑색선전` 피해야"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과거 대권 도전자이자 향후 잠룡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승패는 누가 향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남북정상합의에 따른 경제협력 기대에 힘입어 경기도의 정치적ㆍ행정적 위상과 중요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후보들이 SNS 등을 통한 흑색선전을 자제하고 누가 더라고 할 것 없이 경기도를 위한 정책선거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두 후보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경기도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면 낙선한다는 징크스를 과연 두 후보가 깰 수 있을지도 지켜볼만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