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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 평창 문화올림픽의 주요 행사로 오는 19일부터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디엠지(DMZ) 아트페스타-2018 평화: 바람`을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함께 개최한다.
`디엠지(DMZ) 아트페스타-2018 평화: 바람`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DMZ)를 소재로 평화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킨 축제이다. 특히 강원도의 지역적 특수성에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반영해 기획됐다. 오는 19일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2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에는 마임ㆍ음악ㆍ무용ㆍ전통연회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 등이 진행된다. 소설가 이외수, 세계적인 마이미스트 유진규 등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오는 19일에 열리는 특별 공연 `디엠지(DMZ) 아트페스타-2018 평화: 바람제`에서는 창작그룹 `노니`의 바람맞이 굿을 시작으로, 이외수 작가의 `평화: 바람` 선언, 이외수ㆍ유진규 외 3명의 예술가가 함께하는 `평화: 바람` 메신저 공연, 사물연주와 함께하는 서예 공연 등 평화를 기원하는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국민들이 직접 평화와 염원을 담아 함께 행사를 만들어가는 공모전도 진행된다. 공모전은 공연과 멋글씨(캘리그래피) 2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올림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인 다음 달(2월 ) 4일부터 24일까지 고성 통일전망대와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는 비무장지대와 평화ㆍ상생을 주제로 한 공연과 전시를 선보인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증강현실(AR)을 구현해 고래가 철책 너머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공연 `고래`를 선보이고, 관람객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타임캡슐을 직접 만드는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또 그달 22일과 23일에는 평화와 상생의 장소인 비무장지대에서 결혼 공연(웨딩 퍼포먼스)과, 평화를 바라는 예술 난장이 펼쳐진다.
오는 2월 12일부터 20일까지는 고성 통일전망대뿐만 아니라 서울ㆍ강화ㆍ파주ㆍ철원ㆍ제주 등 6개 지역에서 관련 설치미술 전시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2월 22일부터는 각 지역에서 전시됐던 작품들이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모두 만나는 `평화: 바람 아트캠프(ART CAMP)`가 열린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와 강원도 관계자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비무장지대(DMZ)가 평화의 메시지와 예술작품을 통해 `평화와 상생의 상징`으로 재탄생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대표단 참가가 확정되고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회의가 판문점에서 진행되는 등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평창 문화올림픽의 첫 공식 행사인 `디엠지(DMZ) 아트페스타 2018`이 전하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가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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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이교봉)은 겨울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성화 캠프를 지난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학업으로 지친 초등학교 청소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캠프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푸른별 우주과학, 공예놀이터캠프 등 2종이다.
겨울방학 캠프는 국가가 청소년 수련 활동의 공공성과 유익성, 신뢰성을 인증한 안전한 국가인증캠프로 운영되었다. 푸른별 우주과학캠프는 인증 제5878호다. 캠프에 참가한 70여 명의 청소년들은 추운 겨울,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대자연에서 즐겁게 체험했다.
푸른별 우주과학의 주요 프로그램은 1일차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천체 과학의 원리를 기초로 나만의 우주 스케일 알아보기와 천체망원경 조작법을 배우는 렌즈 속 우주세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일차는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에어로켓을 만들어 날려보고 공기저항을 이용한 낙하물체 만들기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마지막으로 3일차는 태양 관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예놀이터캠프는 인증 제6250호이며 1일차 주요 프로그램은 공예와 도구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일차는 나만의 목 공예품 만들기 프로그램과 재활용품을 이용한 홈패션 공예 그리고 빛을 디자인하여 LED공예품만들기 등 다양한 공예품 만들기다. 마지막 3일차는 개인 포트폴리오 만들기와 작품 전시회 프로그램이다.
캠프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우주과학에 관심이 많았다. 우주과학 캠프에 참가하여 어려운 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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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서상기)가 주최하는 한국과 ASEAN 청소년 교류의 장인 `제19회 한-ASEAN 미래지향적 청소년 교류` 행사가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원도 일원에서 한국과 ASEAN 10개국 청소년 100여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폐회식은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국제청소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참가 청소년들의 참여 속에 열렸다. 청소년들은 6박 7일 동안 `한-ASEAN 문화교류의 해, 청소년과 함께!`를 주제로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쳤으며,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17일) 출국한다.
참가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하였다. 12일은 행사의 부속 행사인 한-ASEAN 청소년 음식축제, 한-ASEAN 청소년의 밤, 동계스포츠 체험, 한-ASEAN 홍보부스 축제와 한국전통문화 체험이 진행되었다. 참가 청소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느끼고 경험한 것을 11개국 100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달 13일 한솔오크벨리에서 열린` 한-ASEAN 청소년 음식축제`는 한-ASEAN 각 국가의 고유 음식을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나누어 먹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색다른 음식문화를 공유하면서 친밀감을 나누고 음식으로부터 나오는 문화적 특수성을 경험하고 배웠다.
같은날 저녁에 열린 `한-ASEAN 청소년의 `밤은 한-ASEAN 청소년들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특별한 공연의 장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참가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다과체험 및 한국 청소년들의 특별공연 파티로 진행되었다.
지난 14일 한솔오크벨리에서 열린 `동계스포츠 체험`은 2018년 한국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ASEAN 청소년들에게 평창 올림픽을 홍보하고 관심을 유도했다.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 일대를 찾아 썰매타기 및 평창올림픽 홍보체험관을 방문하여 직·간접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경험했다.
같은날 열린 `한-ASEAN 홍보부스 축제`는 한-ASEAN 각국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전시부스를 통해 알리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우리나라를 ASEAN에 홍보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ASEAN 국가의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를 참가 청소년들이 체험했다.
이달 15일 열린 `한국전통문화체험`에서는 한국의 고유문화인 농악을 강릉 농악전수관에서 직접 체험하고 공연을 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홍보하고 우수성을 알려 ASEAN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ASEAN 미래지향적 청소년교류`는 1994년 `21세기를 향한 한-ASEAN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처음 실시된 이래 한-ASEAN 청소년들 간의 문화소통의 장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협력 방안 모색과 함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청소년 국제교류로 자리잡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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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119에 구조ㆍ구급신고를 하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급차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던 신고자와 보호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5대 대책`을 발표했다.
5대 대책은 ①출동 소방차·구급차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 신설(하반기) ②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정보 안내 서비스 신설(1월) ③구급차 실시간 병원정보 조회 시스템(6월) ④지진체험교육장 4개소 확대ㆍ세곡119안전센터 개소 등 더 촘촘한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⑤제천화재 유사사례 재발방지 제도개선이다.
또 새해부터는 심정지 환자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 서울시내 설치된 총 1만200개 자동심장충격기(AED) 가운데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를 알려준다. 전체 구급차(총 151대)에는 현재 사용 가능한 병상 수, 전문의 유무 같은 병원정보를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갖춰 응급환자 재이송률 제로(0%)에 도전한다(현재 전체이송건수의 0.4%).
최근 신규 주거인구 유입이 많은 세곡지구에 `119안전센터`가 오는 4월 문을 열고 4개 소방서(서초ㆍ성동ㆍ서대문ㆍ양천)에 지진체험교육장이 추가로 신설돼 서울시내 총 15개로 늘어난다. 고층건물화재, 산불화재 같은 재난현장 초기 드론 활용을 보다 확대·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도 신설·확대 운영한다. 건물 신축시 지상 1층 필로티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천 화재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완료했다.
서울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은 물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시민안전교육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소방학교는 2개의 캠퍼스 분리운영으로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 시 서초구와 도봉구를 오가며 훈련을 했고, 지진 등 새로운 재난에 대비한 훈련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새로 이전하는 `서울소방학교`는 강의실(25실), 국제회의장(200석 규모), 수난구조훈련장(수심 5m), 지하구훈련장, 맨홀훈련장, 저수조훈련장, 건물 탈출 훈련장 등을 갖추고 있어 지진 등 새로운 재난유형에 대한 훈련이 보다 강화된다. 아울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119극기훈련, 응급처치, 재난관련종사자 직무교육,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과정 등)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임무용 드론 13대를 현장 배치해 지난 2년 간(2016~2017년) 총 520회에 걸쳐 고층건물 요구조자, 산불화재 화점, 대원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 탐색 등 현장투입되고 있다. 훈련용 드론도 16대 배치돼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불시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단속ㆍ점검 시에는 법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중이용업소라도 피난로 확보를 위해 `통유리 파괴용 망치`를 비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8년 새해에도 서울소방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시정을 실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황금시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반복적인 숙달훈련과 재난유형에 맞는 구조·진압 기술을 연마하는 등 소방공무원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분야별 전문성을 더욱 높여 고품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서울소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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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유통 중인 즉석섭취ㆍ편의식품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Benzopyrene) 함량이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대형마트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즉석 조리ㆍ섭취 식품 200개 품목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 결과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육류 등 식품을 가열할 때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급 발암물질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도시락, 피자, 돈가스, 훈제닭, 소시지 등 즉석 조리ㆍ섭취 식품 157개와 피자, 햄버거, 치킨 등 조리식품 43개였으며 제품당 최대 2.84㎍/㎏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벤조피렌 기준치는 훈제식육제품 및 가공품은 5.0㎍/㎏ 이하, 훈제건조어육 10.0㎍/㎏ 이하, 훈제어육 5.0㎍/㎏ 이하 등이다.
품목별로는 햄버거 제품에서 최대 2.84㎍/㎏(평균 0.42㎍/㎏)의 벤조피렌이 검출됐고, 돈가스 제품에서 최대 1.2㎍/㎏(평균 0.66㎍/㎏), 피자제품에서 최대 0.96㎍/㎏(평균 0.18㎍/㎏)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평균 검출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오도독뼈(1.59㎍/㎏)였고 막창과 삼겹살이 각각 0.95㎍/㎏, 0.93㎍/㎏으로 뒤를 이었다.
감자튀김, 곱창, 미트볼, 함박스테이크, 핫도그, 어묵 등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저감화 연구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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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비트코인 국제시세가 한때 28%나 급락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 CNBC 방송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Coinbase)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7일 오전 9만9069달러로 떨어져 1만 달러를 밑돌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만 하루 사이에 28% 떨어진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매도세가 몰린 탓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시세는 곧 1만 달러를 회복한 뒤 17일 오전 9시 10분 1만1790달러로 반등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비트코인 가격도 17일 오전 7시 20분 1만50달러까지 내려 24시간 전보다 27% 떨어졌다.
다른 가상화폐도 덩달아 내렸다. 이더리움이 30% 폭락해 1000달러 아래로 밀렸고, 올해 들어 반짝 상승세를 탔던 리플도 1달러 밑으로 추락해 46%의 낙폭을 보였다.
영국 ETX캐피털의 애널리스트인 닐 윌슨은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 금지 등의 뉴스가 겹치면서 가격 폭락에 직격탄이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미국에서도 거래소를 겨냥한 당국의 압박이 감지됐다.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커넥트(BitConnect)는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주 당국으로부터 미승인 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데 따라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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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에서 119 구급대를 부르면 실시간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5대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출동 소방차ㆍ구급차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정보 안내 ▲구급차 실시간 병원정보 조회 시스템 ▲지진체험교육장 4곳 확대ㆍ세곡119안전센터 개소 ▲제천화재 유사사례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으로 이뤄져 있다시는 우선 이르면 올 하반기 소방차와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정보와 출동대원의 연락처 등을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시는 "스마트폰 앱이나 SMS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안을 두고 기술 검토 단계 중"이라며 "하반기 구급차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소방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 안내 서비스는 119에 신고하면 상담요원이 가까운 AED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시는 서울 시내에 설치된 AED 1만여 개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올해 6월 선보인다.
시는 구급차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차량동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구급차 뒷면에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응급환자이송 LED 알림판`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일반 차량의 양보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내 서울 시내에 지진체험교육장이 4곳 늘어나고, 세곡119안전센터가 문을 연다.
세곡119안전센터는 강남구 율현동 밤고개로에 오는 4월 문을 열 예정이다. 인근 지역 소방차와 구급차 도착 소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소방학교는 올해 9월 은평구 진관동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한다. 신설 학교는 강의실, 국제회의장, 수난구조 훈련장, 지하구 훈련장, 맨홀 훈련장 등 다양한 훈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 서울소방학교에 드론 교육과정을 신설해 드론 전문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제천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고자 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건축 허가를 동의할 때 외장재 종류가 표시된 건축도면을 받아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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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6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김기원)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장 선거에는 김기원 현 추진위원장이 단독 출마한다. 이날 총회가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질 경우 감사ㆍ이사ㆍ대의원 선출이 이뤄져 조합 집행부가 구성될 전망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은 80%로 이 같은 높은 동의율이 조합 창립총회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달 20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 2분거리에 있으며 과천대로, 중앙로 등 광역 교통망을 이용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차량 이동이 용이하다. 아울러 병원, 시청,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풍부하게 자리잡고 있다.
또한 단지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있다. 교육시설로는 문원초, 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중, 과천외고, 과천고 등이 있다. 인근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도 개발 중이다. 이처럼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대 6만678.8㎡에 용적률 250%(기부채납 시 284%), 건폐율 30%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377가구(일반분양 2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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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설 명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물가상승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자치구,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3월18일까지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대책 기간은 15일부터 3월18일까지이며 사과, 배 등 농축수산물 16종과 쌀, 양파 등 생필품 14종 등 총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일일 물가조사 등을 실시한다.
특히 시와 자치구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성수품 가격조사를 하고 물가모니터를 활용해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매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과 개인서비스요금 담합 행위 등 불공정행위, 가격표시제 위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도 하기로 했다.
25일에는 시청에서 식품산업과, 생명농업과 등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경제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수협중앙회, 광주지방경찰청, 소비자단체 등 20개 유관단체로 구성된 물가안정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기관별 점검사항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더불어 유관기관,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점검, 신선식품 중심의 사재기, 폭리 행위 방지,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물가안정과 함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와 농수산물 직거래매장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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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역전면3구역(도시환경정비)이 추후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용산구(청장 성장현)는 용산역전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칠근)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 고시했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2가 342 일대 2만4641.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건폐율 49.99%, 용적률 991.98%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최고 40층에 이르는 총 195가구 규모의 단지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면적(2만4788㎡→2만4641.4㎡) ▲대지면적(1만2019.9㎡→1만1961.4㎡) ▲도로면적(1만581.4㎡→1만829.6㎡) ▲공원면적(2186.7㎡→1850.4㎡) ▲정비기반시설 계(1만3079.8㎡→1만2680㎡) ▲건폐율(49.75%→49.99%) ▲용적률(987.15%→991.98%) 등이다.
용산구는 `용산마스터플랜`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복합단지 개발, 용산민족공원 등 대규모의 개발이 예고돼 있어 향후 높은 가치가 기대되는 곳이다. 특히 작년에는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함께 용산 미군기지 반환 시 뉴욕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생태자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다.
`용산마스터플랜`은 용산전자상가 연계 등을 통해 용산을 동아시아 주요 국제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완료 시, 코엑스(COEX)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상업시설과 대규모의 오피스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유동인구 급증과 함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용산은 한강변 서울 도심권과 바로 이어지는 지역인데다 교통여건도 뛰어나 개발 호재가 본격화되면 지역 전체가 탈바꿈할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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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세운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12월) 29일 중구(청장 최창식)에 따르면 구는 이날 세운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해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마른내로 83(인현동2가) 일대 6603.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7.7%, 용적률 917.39%를 적용한 연면적 5만1575.9㎡로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로 195.6㎡ ▲녹지 413.3㎡ ▲공원 1317.7㎡ ▲연구시설 1200㎡ 등 정비기반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이 일대는 1968년 국내 최초 주상복합 건물로 태어난 세운상가 지역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가전제품 상가로 호황을 누렸지만 2000년대부터는 슬럼화에 시달렸다.
하지만 서울시가 세운상가와 남산을 잇는 공중보행로 조성 등에 힘을 실으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제조업 기반 `4차 산업혁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이 입주해 실험ㆍ개발부터 실제 제품 제작과 상품화까지 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2006년 10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3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5년이 지난 2014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자는 (주)더 유니스타제이차(대표 박래영)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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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1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을 향한 주춧돌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회원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부영)이 신청한 회원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29길 11(회원동) 일대 5만5192.8㎡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09%, 용적률 229.47%를 적용한 지상 25층 이하 공동주택 12개동 999가구(임대 8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5만5224.6㎡→5만5192.8㎡)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4만6124.9㎡→4만6314.9㎡) ▲소공원(3031.7㎡→3032.8㎡) ▲도로(5921㎡→5698.1㎡) 등이다.
이 단지가 위치한 회원동은 옛 마산 지역의 중심지로 교통과 주거 인프라가 발달돼있다. 특히 2012년부터 회원동과 교방동 일대 주택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대형 건설사 위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7000여 가구의 브랜드타운으로 탈바꿈된다.
이 단지는 우수한 교통 환경이 뛰어나 타 도시로의 편입이 자유롭다. 마산IC를 통해 창원 시내를 비롯해 김해시, 부산 등 중부 내륙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경전선과 KTX가 지나는 마산역도 가깝다.
또 교육 여건 역시 우수하다. 걸어서 교방초등학교, 회원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의신여자중학교, 마산동중학교, 마산여자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을 갈 수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단지로써 수혜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기계, 전기 전자, 금속, 운송장비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가깝다. 단지에서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총면적 95만7093㎡)에는 현재 101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10분가량 더 이동하면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 산업단지는 전체 2530만2063㎡ 규모로 총 2575곳의 업체가 속해 있다.
단지 서쪽에는 무학산이 있고 북쪽에는 회원천이 흐른다. 추산 근린공원, 산호공원, 제39호 어린이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여건이 쾌적하다.
한편 2008년 2월 조합을 설립한 회원1구역은 2015년 12월 8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2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현재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며 `창원롯데캐슬프리미어`라는 이름으로 이달 안에 일반에 공급된다.
롯데건설 분양 관계자는 "`창원롯데캐슬프리미어`는 잘 갖춘 설계와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가 많다"며 "특히 회원동, 교방동 일대의 정비사업 중 첫 번째 주자라는 점에서 뉴타운이나 신도시의 첫 분양 단지처럼 초기 프리미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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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6차 재건축사업이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신반포26차 재건축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25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2월 7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추진위는 입찰마감일에도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원회의에서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총회에서 최종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곳은 신반포26차는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 아이들 교육 문제로도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 단지일뿐 아니라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로 3분, 7호선 반포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어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우수한 사업성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4길 33-9(잠원동) 일대 4990.6㎡에 공동주택 약 118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토지등소유자 수 는 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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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가 강남4구의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크게 늘고 공급 물량은 줄어 `공급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최대 1만6000호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주택 공급량이 많았기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강남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의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 같은 참고ㆍ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강남4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이주 추진 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에 있는 아파트는 총 3만1000호이며, 이 중 올해 실제로 이주하는 가구는 최대 1만6000호"라고 예측했다.
국토부는 "각 단지의 사업추진 속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및 철거시기 조정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이주물량은 1만6000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2016년부터 작년까지 실제 이주물량은 예측 대비 70%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강남4구에는 주택이 아파트 40만2000호를 비롯해 총 60만6000호가 있어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하며, 강남 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수요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 강남4구의 주택 준공 물량은 예년 대비 35% 증가한 2만3000호(아파트 1만6000호)로, 강남에 대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1~11월 강남4구 인허가 물량은 4만호(아파트 3만3000호)로 5년 평균 대비 98% 증가했고 올해 분양 예상 물량은 1만7000호로 5년 평균치보다 31% 많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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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자재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품질을 점검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LH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협업해 입주민 주거만족도와 직결되는 안전ㆍ품질ㆍ친환경 자재 등 성능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을 추진하고, 고객품질혁신단 내 품질혁신부를 올해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레미콘, 창호류, 마루재, 방화문, 벽지, 디지털도어록 등이며 앞으로 대상 자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에 반입되기 이전인 공장제조ㆍ유통단계부터 자재 품질을 모니터링 하고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는 납품중지, 공급원 취소 및 재생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불량자재 상시퇴출제`도 시행 중이다.
또한 품질점검 결과를 국토부, 국가기술표준원, 조달청 등과 공유해 관련 업계의 자재품질 및 기술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업계에서 불량자재의 생산 및 유통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자재 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 기술발전을 지원하고 입주민 권익보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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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가 주민의견 조사로 결정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이달 13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60일간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찬ㆍ반을 위한 주민의견조사에 들어간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017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 우편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참여율이 50% 이상이고 참여자의 과반수가 사업에 찬성할 경우 재개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참여율이 50% 미만일 경우, 투표함은 개봉되지 않고 재개발은 추진된다.
반면 참여율이 50%이상이고, 참여자의 과반수가 사업을 반대하면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된다.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을 두고 주민 간 찬반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사모2구역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주택은 과잉 공급돼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개발이 이뤄지면 주민 부담만 늘고 건설사와 조합 임원 등 일부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사모2구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정비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사업성이 높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성도 양호하다고 판단해 2016년 11월 말 비대위가 제출한 해제 신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 측이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시공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도 이 같은 결정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 측의 시공자 선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시는 지난해 7월 정비구역 실무위원회를 열어 다시 주민 찬ㆍ반의견을 묻는 작업에 들어갔다.
사모2구역은 청주 서원구 충렬로 49(사직동) 일대 22만1828㎡를 대상으로 하며 2007년 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09년 8월 조합이 설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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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홍을 겪던 인천 부평구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 부평구가 주민들 간 찬ㆍ반 논란을 빚던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45일 동안 우편조사와 현장 투표 등을 통해 주민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반대 의견이 29.3%에 그쳐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대 12만3549㎡ 규모의 부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고 재개발사업을 착수했다. 2009년 4월 정비 구역이 지정되고, 같은 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인천시 조례에 따라 산곡6구역 주민들의 30% 이상이 재개발 해제요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진행됐다.
부평구는 주민투표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오후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된 산곡6구역 재개발 주민의견조사 개표는 부평구 공무원 19명,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 주민참관인 6명이 참여했다. 이번 재개발 주민의견조사는 인천시에선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관계자들에게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되, 소수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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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은 5년간 민영주택 청약 재당첨이 금지돼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일반공급과 같이 인터넷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해 인터넷을 활용해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을 활용해 청약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한 특별공급 청약접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대행을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구분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하며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보다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부족해 특별공급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해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로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 참가할 수 못하고 그 입주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용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각한자에게 관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하도록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하고 혼인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하고 제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로 해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자녀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을 제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을 공급받은 자는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5년 동안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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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양정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손길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인 KCC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은 2591억 원이다. 이는 KCC건설 2016년 말 연결재무재표 기준 최근 매출액 대비 23.12%에 달한다. 공사 도급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 및 공사 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98-7(양정2동) 일대 6만666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6.93%, 용적률 264.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38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2가구 ▲47㎡ 34가구 ▲59A㎡ 273가구 ▲59B㎡ 82가구 ▲73A㎡ 132가구 ▲73B㎡ 24가구 ▲84A㎡ 495가구 ▲84B㎡ 162가구 ▲102A㎡ 78가구 ▲102B㎡ 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 공람ㆍ공고와 협력업체 선정을 무사히 마칠 경우, 오는 2월 중 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고시, 2~3월 금융기관 선정, 4월 이주개시를 목표로 조합은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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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주시가 지역주택조합이 임의로 정한 건축계획으로 발생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이 확정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토지를 확보하거나 건축규모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다수 업무 대행사가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 추진시 발생했던 모든 부담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시는 수요자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통해 건축계획을 결정한 후 조합원을 모집토록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건설할 때 임의적 건축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상의 진행에 따라 세대수 및 규모 축소 등 건축계획 변경 소지를 없애고, 토지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무산되는 등 사업계획의 불확실성과 낮은 실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일반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시행자나 시공자가 부담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성으로부터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해당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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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집값 상승과 관련해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면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은 일부 지역의 국지적 현상이다.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수요가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특정 지역의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기를 차단하고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투기 수요가 가세했다는 것은 정부 대책에 시장이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고강도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최고 수준의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겠다는 방침은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세금 탈루 행위나 불법 청약, 전매나 중개, 호가 부풀리기 등 교란 행위에는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택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되 서민과 실소유자의 주거 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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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7년간 일어난 환경분쟁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은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ㆍ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이후에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연평균 2건에서 12건으로 늘어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ㆍ이하 위원회)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1991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총 4,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받아 자진철회와 알선종료 등을 제외한 3819건을 재정, 조정, 중재ㆍ합의의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2000년 당시 한해 60건이던 처리 건수는 이듬해인 2001년부터 1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02년에도 이전해 비해 약 2배 늘어난 263건을 기록했다. 이는 사회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은 `정신ㆍ건축물`이 64%인 2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농어업`이 20%인 758건을 차지했다.
27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중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953건으로 나타났다. 배상이 결정된 사건의 총 금액은 약 612억9000만 원, 1건 당 평균 배상액은 약 3100만 원이다.
최고 배상결정 금액은 13억4000만 원으로 지난 2007년 7월에 배상결정이 난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깔따구 등)으로 인한 정신ㆍ물질적 피해` 사건이다.
배상이 결정된 전체 사건 중에 소음ㆍ진동 피해는 85%인 1655건을 차지했다. 이들 사건의 전체 배상액은 476억 원에 이른다.
뒤를 이어 일조방해가 144건(7%) 14억 원을 차지했으며 대기오염 82건(4%) 29억 원, 수질ㆍ해양오염 40건(2%) 68억 원, 기타 32건(2%) 2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업 피해가 470건으로 24%를 차지했는데 가축 235건, 농작물 170건, 양식장 48건, 양봉 10건, 과수 7건 순이며, 전체 배상액은 161억3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233건으로 약 50%를 차지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19건(연평균 2건)이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214건(연평균 12건)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최대 배상사례로는 2004년 경기 여주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타조피해로 3억9000만 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또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96건으로 21%를 차지했다. 위원회가 일조방해를 환경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이 2003년부터임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이와 관련한 최대 배상사례로는 2014년 충남 공주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오이, 토마토) 피해로 1억2000만 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건물은 고층화되고, 철도나 도로는 터널이 늘어나고 교량 등이 고가화되기 때문에 농어업 환경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설 과정 중에 일어난 소음ㆍ진동뿐만 아니라 일조방해로 인한 분쟁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어업 피해의 특성상 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이미 폐사, 고사 등이 진행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건설 책임자들은 공사 전ㆍ후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 사건의 대부분은 공사장이나 도로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면밀한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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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7년도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탄천종합운동장 등 10개 공공체육시설을 선정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추천을 통해 전국에서 4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선정에 응모했으며, 3단계 심사(서류심사 → 현장실사 → 최종심사)를 거쳐 권역별 최우수시설 5개소와 종합평가 우수시설 5개소가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됐다.
권역별 최우수 공공체육시설로는 ▲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서울ㆍ인천권), ▲ 탄천종합운동장(경기권), ▲ 양산국민체육센터(부산ㆍ경남권), ▲ 대구사격장(강원ㆍ경북권), ▲ 우산수영장(전라ㆍ제주권)이 선정됐다. 종합평가 우수 공공체육시설로는 ▲ 송파구체육문화회관, ▲ 양주국민체육센터, ▲ 과천시민회관체육센터, ▲ 부산북구국민체육센터 ▲ 서산시민체육관이 선정됐다.
이 중 ▲ 탄천종합운동장은 경영 실적, 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 상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는 `셔틀버스 위치 알리미 서비스` 등 차원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양산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시설 배치,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전문성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 대구사격장은 전문스포츠 영역인 `사격` 종목을 대중화하고, 차별화된 레저 상품으로 개발해 시설을 충실히 활용한 점에서, ▲ 우산수영장은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인 점에서 권역별 최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1일(목)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으며, 권역별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시설에는 문체부 장관상이, 종합평가 우수 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담당 직원들은 해외 선진체육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혜택도 받는다.
아울러 문체부는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지자체가 2018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공모할 때 가산점(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모범 사례가 다른 공공체육시설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모범 운영사례의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사업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중, 경영 관리와 운영 활성화, 시설 관리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 시행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의 우수한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찾아 포상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해 우수 공공체육시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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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 간, 교육부는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했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 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국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 및 학계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과 유-초등교육과정 연계 등을 위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유치원ㆍ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의 우려와 함께,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조기 영어 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되,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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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허가를 받아 부안군청(군수 김종규)과 (재)전북문화재연구원(원장 김규정)이 조사하고 있는 `부안 우금산성(禹金山城, 전라북도기념물 제20호)` 유적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와 현장설명회가 오늘(16일) 오후 2시에 발굴현장에서 개최된다.
부안 우금산성은 백제 패망 후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최후 거점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조사는 성 동쪽구간에 대한 성곽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발 굴이다. 지난해 11월 시작해 오는 3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현재 ▲우금산성 동문지(東門址)와 등성시설(登城施設, 계단) ▲동문지와 인접한 성벽구조 등이 확인됐다.
동문지는 변산 정상과 이어지는 경사면에 있으며, 출입구 형태는 개방문(開拒式, 개거식)으로 판단된다. 북쪽 측벽(側壁)석의 현재 상태로 파악했을 때 두 차례 이상 고쳐쌓은(수개축, 修改築) 것으로 추정된다. 1차 문지의 규모는 길이 3.5m, 너비 3.9m이며 수개축한 2차 문지는 길이 7.1m, 너비 3.3m로 1차 문지보다 너비가 줄었다. 1차 문지의 북쪽 측벽(側壁)과 성 외벽의 모서리, 2차 문지의 양쪽 측벽과 성 내ㆍ외벽 모서리는 직각을 이루고 있다. 2차 문지 통로부 입구에서는 문확석(門確石, 문을 고정시키는 돌) 1매가 확인됐는데, 윗면에는 지름 24㎝, 깊이 8㎝ 크기의 원형홈이 있다.
특이한 점은 2차 문지 양쪽의 측벽에 너비 32~50㎝, 깊이 47~70㎝의 나무기둥(목주, 木柱)홈이 여섯 군데 시설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주초석(건축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더 이른 시기에 발견된 문지에서는 보통 땅을 파서 기둥홈을 마련하는데 우금산성은 목주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목주홈 간의 거리는 1.8m로 일정하며 양쪽 측벽석에 3개씩 대칭으로 배치돼 있다. 문지 바닥면은 생토를 이용하여 흙다짐했다.
등성시설(登城施設, 계단)은 동문지의 내부 북쪽에서 확인됐다. 확인된 길이는 4.2m, 너비 6.4m이며, 길게 깬 돌을 이용하여 계단 형태로 쌓았다.
동성벽은 바닥면을 잘 고른 뒤 모래흙과 풍화토를 깐 후 길게 깬 돌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조했다. 유물로는 다량의 어골문(魚骨文, 생선뼈무늬), 격자문(格子文, 문살무늬)이 새겨진 기와와 `부령(扶寧)`명 기와, 청자와 분청사기 조각 등의 유물도 출토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우금산성의 문지 축조 방법과 성벽의 구조, 등성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복원ㆍ정비 사업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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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지난 15일 서울의 주요 명소 등을 달리며 번화한 서울의 모습을 소개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는 제주도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 남부 등을 거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16일까지 봉송을 진행한다.
성화봉송단은 강남과 강북의 명소 등을 찾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선보였다.
성화의 불꽃은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을 오르며 수려한 서울의 경치를 조망했다. 이후 서울의 랜드마크인 N서울타워를 밝혔다.
이후 성화는 대한민국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곳이자 젊음이 넘치는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았다. 성화의 불꽃은 아기자기한 커피숍과 다양한 맛집을 자랑하는 가로수길을 달리며 서울 속에 숨겨진 이국적인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날 성화의 불꽃은 잠실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신사역~강남역~양재역~예술의전당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까지 23.5km를 봉송됐다.
봉송에는 나승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 가수 태진아, 전 프로게이머 기욤 패트리, 유명 한국사 강상 설민석, 배우 안재욱, 배우 박성웅, 모델 장윤주, 방송인 팝핀현준, 야구 국가대표 출신 박용택 선수와 국가대표 양궁선수인 이승윤, 김우진, 구본찬과 시각장애를 이겨내고 아나운서로 활약 중인 이창훈 앵커가 참여했다.
이 밖에도 악동뮤지션의 여성 보컬 이수현과 드라마, 영화, 예능, 모델 등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차승원 등 다양한 이들이 성화를 옮겨나갔다.
성화의 불꽃은 국립중앙박물관까지 봉송됐다. 국립중앙박물관 호수공원 마당에서는 17시 30분부터 성화의 도착을 축하하는 행사가 펼쳐졌다.
축하 행사는 `어제와 오늘의 만남`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다. 아일랜드 음악과 한국 판소리의 콜라보 공연인 `판소리 춘향가`를 비롯해 스트릿댄서 서일영, 김기수, 현대무용가 김봉수 등이 함께 창단한 크리에이터 그룹 `무버`가 동계올림픽 종목들을 현대적이고 아크로바틱한 움직임으로 위트있게 풀어낸 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가수 태진아가 임시 성화대에 불을 붙인 뒤 축하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성화봉송 프리젠팅 파트너사인 코카-콜라의 LED 인터렉티브 퍼포먼스, KT의 `5G 비보잉 퍼포먼스`가 행사장을 풍성하게 꾸몄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봉송은 성화의 불꽃이 서울남산N타워를 비롯해 가로수길을 달리며 서울의 관광자원을 세계에 소개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성화봉송을 통해 올림픽 붐 조성과 함께 대한민국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시청을 원한다면 유튜브에서 `성화봉송 생중계`를 검색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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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평창올림픽)를 한 달여 앞두고 18개국 60여 명의 국내외 작가들을 비롯한 200여 명의 문인들이 한데 모여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 이하 서울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류지호, 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대학교와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2018 국제인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세계의 젊은 작가들 평창에서 평화를 생각하다-자연, 생명, 평화의 세계를 위하여`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분쟁, 빈곤, 생태, 문화다양성 등 인류사회의 오랜 고민에 대해 논의하고 그 속에서 평화의 의미와 가치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특히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맞물려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문화의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의미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9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서울대 성낙인 총장의 환영사와 문체부 도종환 장관의 축사로 시작해 소설가 김연수와 터키 출신 작가 하칸 귄다이의 기조발표로 이어질 예정이다. 포럼에 참여하는 국내외 작가 외에도 고은 시인, 유안진 시인을 비롯한 문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포럼의 시작을 축하한다.
, 으로 각각 동서문학상과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김연수는 `평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라는 제목의 기조발표에서 `펜은 칼보다 강하지 않다'고 역설하며 문학은 나약하기에 언제나 평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소설 로 2014년 터키-프랑스 문학상을 수상한 또 다른 연사 하칸 귄다이(Hakan Gunday)는 터키인으로서 그리스에서 태어나 외교관 아버지를 따라 벨기에, 터키 등에서 성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를 평화로 이끄는 세 가지 단계와 함께 `연민`을 바탕으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개막식에 이어 이달 20일 서울대학교 두산인문관(섹션 1~5)과 1월 21일(일) 평창 한화리조트(섹션 6)에서는 국제인문포럼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섹션 1 `분쟁 혹은 분단`에서는 박혜영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 등으로 알려진 소설가 장강명이 발표하며, 강신애, 김동식, 신주희, 전성태, 진은영 작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해외 작가로는 바기프 술탄르(Vagif Sultanly, 아제르바이잔), 리카르도 차베스(Ricardo Chavez, 멕시코), 칼레드 흐룹(Khaled Hroub, 팔레스타인), 후인 쫑 캉 아베 마사히코(阿部公彦, 일본)가 참여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여성 혹은 젠더`를 주제로 열리는 섹션 2에서는 소설가 김숨이 `돌아오지 않은 여자들, 돌아온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전쟁과 여성의 성에 대한 문제를 발표한다. 이 외에도 섹션 3 `빈곤`, 섹션 4 `언어와 문화다양성`, 섹션 5 `자연과 생태`, 섹션 6 `지역과 세계`를 주제로 국내외 작가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해 맨 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바 있는 데버라 스미스(영국)는 섹션 4에서 `우리가 번역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들`을 주제로 일련의 경험을 발표한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이달 21일 도라산역 등 임진각 일대와 평창올림픽 대회시설도 둘러본다. 이후 평창 한화리조트에 집결해 지역문인들과 함께 섹션 6 `지역과 세계`를 주제로 마무리 토론을 진행하고 `평화선언문'을 함께 만들면서 교류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평화선언문은 세계적 잡지 `라이프(LIFE)'지의 표지를 장식한 바 있는 사진작가 윤정미가 평창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들에 참여 작가들의 평화에 대한 소감이 얹어진 총 156개의 조각으로 구성되며 평창 이효석 문학촌에 설치되어 이번 포럼의 유산으로 남겨진다.
국제인문포럼은 영남, 호남, 충청 3개 권역별 포럼을 통해 지역에서도 함께 열린다. 오는 18일 오후 4시, 마산 3ㆍ15 아트센터에서는 `자유`를 주제로 영남권 포럼이, 이달 19일 오후 6시,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생태`를 주제로 호남권 포럼이 개최된다. 마지막으로 1월 20일(토) 오후 3시 청주 밸류호텔 세종시티에서는 영호남, 충청의 지역문인들이 함께 모여 '인간과 휴머니즘(Humanism)'을 주제로 합동 포럼을 개최한다. 그리고 이들은 행사를 마친 후 평창 한화리조트로 이동해 국제인문포럼의 섹션 6과 문학의 밤, 폐막식에 동참한다.
권역별 포럼과 더불어 이달 2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는 `세계작가들과 함께하는 평화 낭송회`가 열린다. 장강명, 김이듬, 전성태, 지한 오마르 (Gihan Omar, 이집트), 달미라 틸레프베르겐(Dalmira Tilepbergen, 키르기스스탄) 등 11명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낭송하고 독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도종환 장관은 "역사를 보면 인류의 작고 거듭된 시도가 모여 더욱 나은 사회를 만들어왔다"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광장으로 불러 모으는 힘은 여러분의 펜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평화가 널리 퍼진다는 평창(平昌)의 뜻처럼 여러분이 만든 평화선언문이 평창을 중심으로 세계에 널리 퍼지고 오래도록 빛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에는 이번 포럼의 기념저술로서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주제로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 24편을 선정해 새롭게 집필한 교양서도 발간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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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15일(월),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고 새로운 스포츠 융ㆍ복합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 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자문 응대, 상담 지원(융ㆍ복합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 스포츠산업 융ㆍ복합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 스포츠산업 미래 발전 정책 연구 및 국제 연구 동향, 교류에 관한 사업, ▲ 지역 기반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센터로 지정된 기관에는 문체부의 스포츠산업 연구개발사업 등, 스포츠산업 혁신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수행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센터 지정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며, 2018년 상반기 신청 기한은 오는 2월 23일(금)까지이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방법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창의적인 융ㆍ복합 지식 연구의 중심이 돼주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도 관계 법령 등을 개정해 센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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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2억 원 상당의 올림픽 경기 입장권 2만2천장을 구매해 체육단체에 일괄 보급했다.
또한 참관단 수송 관련 차량 운행도 같이 진행해 경기 관람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에서 구매한 2만2천장의 올림픽 경기 입장권은 비인기 종목 위주의 입장권으로 314개 체육단체(광역 시ㆍ도체육회, 기초 시ㆍ군ㆍ구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 보급됐다.
아울러 참관단 수송 관련 차량 운행도 같이 진행해 체육인들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동계올림픽 분위기 붐업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시ㆍ도(시ㆍ군ㆍ구)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간담회 및 다짐대회 등을 통해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체육인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고 지난해 9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아 귀성객 대상 평창 홍보활동을 진행했으며 체육인 자원봉사자 모집·배치를 통하여 올림픽 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대한체육회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전 세계인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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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국방부는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올해 3월 중이면 모든 사안이 정리될 것인데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병력 자원 현황이나 전력 구조,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일부 언론은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시간표`가 마련됐다며 2016년 10월 이후 입대한 병사부터 순차적으로 복무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고 국방부는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 대변인은 미국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특수부대를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에 관해서는 "한미는 안전한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올림픽 기간 테러 대비 관련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예술단이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올 경우 남북 군사당국 협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 사항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실제로 (판문점 경유 방남을) 하게 되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최근 재개통한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4회 매일 점검하고 있는데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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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ㆍ5ㆍ10 규정`을 `3ㆍ5ㆍ5+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ㆍ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 원 이하)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 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다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ㆍ사기진작을 위해 하급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ㆍ조화(결혼식ㆍ장례식)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ㆍ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사전 신고하고, 강의 후 2일 이내에 보완토록 하던 기한을 5일 내로 완화했다.
또, 국공립ㆍ사립학교 간에,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 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바꿨다.
이밖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매년 받던 것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로 변경했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인허가ㆍ수사ㆍ계약ㆍ평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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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은 작년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16년 19만9000명에서 `17년에는 6만2000명(31.2%)이 증가해 총 26만1000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법인 포함시 `16년 20만2000명 → `17년 26만5000명), 임대주택호수는 `16년 79만채에서 `17년에는 19만채(24.1%)가 증가해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법인 포함시 `16년 99만채 → `17년 124만채).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월 8ㆍ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하여 `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으며, 이는 `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한 수치다.
한편, 국토부는「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4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을 알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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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가 16일 오전 8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했다.
민감군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서울시 25개구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79㎍/㎥다.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서울시는 실외 활동이나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문자서비스,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모바일서울 앱,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행동요령을 알리고 있다. 이날 대기질이 나빠지면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대기질 측정 결과 통합대기환경지수가 오전 8시와 9시 두 시간 연속 151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대기환경지수란 대기오염도 측정치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아황산가스ㆍ미세먼지ㆍ이산화질소ㆍ일산화탄소ㆍ오존ㆍ초미세먼지 등 6개 항목을 종합해 내는 수치다.
시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이용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측정한 이 통합대기환경지수를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시는 현장 대기 질 측정 결과 수치가 151 미만으로 회복되면 즉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16 · 뉴스공유일 : 2018-01-1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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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17년 12월 18일 민원인이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장등`)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제1호),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제2호) 등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할 수 있는데,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은 행정기관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라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요구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행정사가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사에 의한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되 중증장애인에 한정해 법정대리인 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의2, 본인이 직접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여권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와 같이 「농지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에 대한 행정사의 대리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농지법」 제8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과 관련된 농지법령의 관련 규정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행정사가 대리해 신청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법제처는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시장등은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영농의지 등을 확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에 적합한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데,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영농의지는 신청인 본인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행정사에 의한 대리 신청은 신청인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행정사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일 뿐이므로 행정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대리 신청한 경우에도 그 법적 효과는 위임을 한 본인에게 귀속되고, 그 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대리인인 행정사가 아닌 위임을 한 신청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는 즉시 발급 요건을 심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사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대리 신청한 경우에도 시장등은 발급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본인에게 농업경영능력 및 영농의사를 확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같은 조 제1항 후단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이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대면하는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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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이 기업유치 활성화 및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총 39억4천4백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35억 원을 투입해 종천농공단지에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기숙사 설립에 들어간다. 군은 올해 공동기숙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0년 준공을 목표로 2019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
또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종천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보도, 경계석, 배수로 등 노후 된 시설을 정비하고 미분양 된 부지를 정리해 기업유치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근로자 및 사업주가 일하고 싶은 환경,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이는 곧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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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마음애그린 농산물 공동선별장에서 선별한 농업회사법인 고마미지(주) 딸기가 말레이시아 수출 성공에 이어 현재 협의 중인 대만 수출도 조만 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싱가폴 등 동남아 국가에도 수출 길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진군 겨울철 생산 주요 농산물인 딸기의 보다 넓은 판로확보를 위해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딸기의 독자적인 수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제주도의 레드향과 함께 수출하는 방법을 발굴했다.
농업회사법인 고마미지(주) 회원농가가 주축이 되어 딸기 생산량의 20~30%를 수출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 15일 현재, 딸기 1천200kg(1천500만원)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이어 올해 4월까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폴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딸기 2만kg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고마미지(주) 김재용 대표는 “강진군 농산물 중 주력품인 딸기농가의 소득증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강진딸기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출길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 내에서 재배한 강진딸기가 농산물 공동선별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제값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농업회사법인 고마미지(주)가 앞장서 달라”며 2018년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를 맞아 딸기 재배농가가 농업소득 향상에 선도자가 되어 주길 당부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은 지난해 딸기 등 16개 품목 233톤을 출하, 9억5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올해에는 20품목 15억원을 목표로, 취급품목 확대 및 연중 판매 촉진방안 모색 등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동분서주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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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용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입찰 용역 분야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 등으로 ▲주된 영업점이 서울 또는 경기지역이고 토목ㆍ건축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법정자본금 12억5000만 원 이상, 토목ㆍ건축 최근 3개년 실적총액이 250억 원 이상 ▲공고일 현재 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 중 국세, 지방세 완납 업체 ▲부채비율 100% 미만, 토목공사 단일규모 수행실적 70억 원 ▲정비기반시설공사 실적이 10개 이상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1652㎡에 용적률 244.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30개동 3432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 584가구(임대 241가구 포함) ▲59㎡ 1142가구 ▲73㎡ 1020가구 ▲84㎡ 599가구 ▲103㎡ 87가구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이 중 임대 물량을 제외한 319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그해 12월 시공자인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본계약을 체결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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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ㆍ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15일 오후 3시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17일 수요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용역 분야는 석면해체ㆍ제거감리 및 건축물 철거감리 등이며, 자격 요건으로는 ▲서울시에 본점소재지가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법인설립 5년 이상 경과한 업체로서 자본금 1억 원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과 직접 계약한 석면해체ㆍ제거감리 10건, 건축물 철거감리 10건 이상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석면해체ㆍ제거감리 10건, 건축물 철거감리를 동시에 계약한 현장은 각각 실적으로 인정)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한남동 686 일대의 한남3구역을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2층, 195개동(테라스하우스 포함) 전용 39~150㎡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전체 세대수 중 3014가구(51.82%)를 전용 59㎡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고, 조합 및 일반분양 물량에 부분 임대세대를 192가구(3.30%)를 넣어 1~3인 가구 거주가 많은 주변 지역성을 설계에 반영했다.
또한 주차장을 대지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형으로 설계해 지상은 보행자 위주의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보행동선을 연계해 공원 가는 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산과 한강이 연결된 기존 지형과 길을 최대한 보전하고, 한강변의 경관과 남산 조망의 시민 공유를 위해 해발 90m이하의 스카이라인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202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2019년 9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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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광진구(청장 김기동)는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조합장 최영복)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동 778-6 일대 1만81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용적률 493.05%, 건폐율 45.13%를 적용한 총 264가구 규모의 단지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8가구 ▲84A㎡ 48가구 ▲84B㎡ 48가구 ▲84C㎡ 96가구 ▲102㎡ 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사유 및 내용으로는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1만816.4㎡→1만812.2㎡) ▲정비사업 시행기간 변경(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70개월) ▲수입ㆍ지출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도 가깝다. 강남권 출퇴근이 쉽고 잠실역까지는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남측으로는 뚝섬한강공원이, 북측으로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있으며, 자양초교, 건국대학교 및 사대부속 중ㆍ고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스타시티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도 인근에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철 황금 노선인 구의역이 코앞에 위치해 있어 시청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고 유명 학원가가 밀집한 광장동과도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며 "지하철 소음이 있지만 2호선 지하화 계획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전망도 좋다"고 전했다.
한편 자양4구역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며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로 탈바꿈해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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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능곡연합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세창)은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이달 19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모집 분야는 이주관리 범죄예방, 소방 및 통신감리, 석면해체 및 제거감리, 소형주택 매각대금 산정 등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업체들은 각 분야별 모든 용역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어야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위치해야한다. 또한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컨소시엄 참가는 불가하다.
특히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은 GTX 예정역인 대곡역에 가장 인접하고 대곡역은 경의선과 3호선의 환승역으로 GTX대곡역과 대곡 부천선의 환승이 추가될 예정으로 고양시의 교통망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돼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2007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09년 9월 12일 시공자에 롯데건설 선정, 2016년 12월 28일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 지난달 (2017년 12월) 25일 관리처분총회를 진행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103번길 74(토당동) 일대 3만3359.8㎡에 용적률 283.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34가구(임대 7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4㎡ 327가구 ▲32㎡ 385가구로 구성된다. 조합원 수는 48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15 · 뉴스공유일 : 2018-01-1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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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우산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우산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우산동 안보회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정관 변경 의결의 건 ▲2018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 예산안 의결의 건 ▲시공자 도급 본계약서 결의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 결의 및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의 건 ▲일반분양 보증서 발급에 관한 건 ▲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건 ▲시공자로부터 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추인의 건 ▲이주비, 이주촉진비 지급의 건 및 이주지연 방지 대책의 건 ▲이주 및 철거 멸실 결의의 건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연임의 건 ▲사업추진을 위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청산자 감정평가 업체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기쁘다"며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이달 안에는 해당 관할구청에 인가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토문화로2번길 36-5(우산동) 일대 15만374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6%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5~31층 아파트 2564가구(임대 218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60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15 · 뉴스공유일 : 2018-01-1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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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2구역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5일 덕천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문화빙상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한화건설(360표)이 코오롱글로벌(46표)을 제치고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날 총회 폐회 선언에 앞서 한화건설 관계자는 "덕천2구역을 `꿈에그림`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조성해 프리미엄 가치를 높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덕천2구역은 부산지하철 3호선 숙등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에 덕성초와 양천초, 덕천중학교가 도보 10분 내 거리에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매듭지음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의 가계약을 비롯한 향후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89번길 20(덕천동) 일대 2만8895㎡에 건폐율 28.62%, 용적률 298.4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 공동주택 8개동 79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6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15 · 뉴스공유일 : 2018-01-1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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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워커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준비위원장 장계영)가 조합 설립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곳은 사업이 완료되면 1:1 재건축으로 대형면적을 유지해 명품 타운하우스를 구성해 기존 워커힐아파트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13층 아파트 14개동 566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1단지(432가구)와 2단지(144가구)로 각각 나눠져 있다. 현재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1단지는 재건축, 2단지는 리모델링 등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단지는 2017년 8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광진구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추진을 허가받았다. 그해 11월에는 장계영 위원장을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 준비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준비를 마쳤다. 현재까지 주민의 70%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추진위는 내달 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3년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추진위는 일반분양분의 수익을 통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없이 새로운 집에 살도록 계획하고 있다. 주민동의 과정에서 최대한 같은 동 같은 호수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동의율 70%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동ㆍ호수 배정 등의 절차가 있는 관리처분계획 절차에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추진위는 전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 얘기가 나온 15년 동안 주민동의율이 이렇게까지 높은 적은 없었다"며 "지금 분위기를 살려 조합 설립 기준인 80%까지 동의율을 얻어 내달 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고 힘줘 말했다.
최고급 아파트를 목표로 추진되는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형 건설사들 역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곳 사업 참여에 호의적인 곳으로는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 ▲SK건설 등이 있다.
아울러 예상 공사비는 3.3㎡당 800만 원 가량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최고가를 경신중인 `한남더힐`의 공사비 6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설계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나인원 한남 등을 진행하고 있는 ANU디자인그룹이 맡았다.
각종 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1단지는 용적률을 기존 109%→190%까지 올렸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432가구를 포함해 일반분양분 450가구가 추가돼 총 882가구로 구성된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추진위에서 계획한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은 3.3㎡당 4000만 원선으로 시세는 12여억 원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곳은 최근 추진위 결성으로 재건축사업이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자 시세 상승이 눈에 띈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시세가 수억 원 가량 오른 상황이라는 후문이다.
워커힐아파트 단지는 1978년 SK건설의 전신인 선경종합건설이 건립한 아파트로 준공 당시 태릉에서 열린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외국인 선수촌으로 쓰이다가 최고급 아파트로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일반분양한바 있다.
특히 이 단지는 가장 작은 가구가 전용면적 기준 162㎡에 달해 모든 가구가 대형 평형대로 구성돼 있다. 그 외에도 전용면적 ▲166.91㎡ ▲196㎡ ▲226.45㎡ 등으로 구성됐으며, 내진 설계까지 적용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지어진 아파트 단지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단지 뒤편에 아차산, 앞에는 한강이 자리해 풍수지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위 공직자, 전문직 종사자, 사업가, 재력가, 기업 CEO 등 고소득 중산층이나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분양 당시 이 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보다 가격이 비쌌다"며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빌트인으로 포함된 최고급 럭셔리 아파트다"고 설명했다.
한편, 2단지(51ㆍ52ㆍ53동, 144가구)는 지난해 11월 주택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광진구로부터 받았다. 2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재건축이 가능한 1단지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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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경남타운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5일 범어경남타운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선스포츠 프라자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이날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감사 2명, 이사 6명을 선출해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고 대의원 36명을 선출했다. 조합장에는 전 추진위원장인 이호택 후보가 당선돼 조합장 임무를 맡게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이번 주 중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은 95%로 이 같은 높은 동의율이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1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토지등소유자는 3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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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사업장에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한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단지에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오는 5월에 통지하기로 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최고 50%를 정부가 거둬가는 제도다. 초과이익부담금 산정은 개시 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합한 후 0~50%의 부과율을 곱해서 나온 액수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서 빼는 방식이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고,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조합원 수를 곱한 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1억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00만 원에 조합원 수를 곱한 금액과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조합원 수를 곱한 만큼을 더해 부담금이 정해진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대치동 은마아파트, 쌍용 1ㆍ2차가 대표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 단지다. 업계에서는 반포주공1단지3주구 같은 저층 아파트의 경우 부담금이 1억~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층 아파트 단지는 일반분양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수입이 적어 부담금은 수천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까지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됐다가 올해 부활하면서 부담금 산정자료를 내지 않았던 단지들이 지난 3일을 기준으로 석 달 안에 관할 구청에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재건축이익환수법」 14조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하고, 구청은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도 구청에 부담금 산정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올해 1월 3일로 맞췄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할 재건축 부담금 수준이 공개되면 현재 강남권 재건축 시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 초기 단계 아파트들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모른 채 고수익을 노리고 재건축사업에 뛰어드는 투기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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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브랜드명 공모전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늘(15일)부터 다음 달(2월) 2일 까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브랜드 네이밍 결정을 위해 시민 공모전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21만 ㎡는 지난해 2월 서울시가 정하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용산전자상가를 전자산업 기반의 복합문화교류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후 2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향후 약 4년 간 도시재생사업을 이끌 새로운 대표 브랜드 네임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전자상가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진행된다"며 "세운상가의 `다시세운`, 서울역 보행교 `서울로7017`처럼 친숙한 브랜드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전은 용산전자상가와 서울의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접수는 `내손안에서울` 홈페이지(mediahub.seoul.go.kr)와 도시재생포털(uri.seoul.go.k)에서 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브랜드 네임과 간략한 설명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중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시장상과 상금 50만 원, 우수상은 시장상과 상금 20만 원, 입선은 상금 10만 원이 주어진다.
특히 최우수상은 실제 사업명으로 선정돼 아이콘 개발과 디자인 등을 거쳐 최종 사업 BI(Brand Identity)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용산전자상가의 새로운 이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과정도 도시재생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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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몇 년간 강남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강북과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강남권역(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8억669만 원으로 8억 원을 돌파했다. 2013년 12월 기준 강남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5억6989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4년간 무려 42%인 2억3679만 원이 오른 것이다.
이에 비해 강북권역(한강 이북 14개구)은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4억990만 원으로, 4년 전인 2013년 12월(3억8454만 원)에 비해 29%(1억980만 원) 올랐다.
강북권 아파트는 1억 원이 오르기까지 4년이 걸렸으나, 강남권은 절반가량인 2년 5개월(2013년 12월 5억6989만 원→2016년 5월 6억6824만 원)이 걸렸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해가 갈수록 강남권과 강북권의 집값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2월에는 강남권 5억6989만 원, 강북권 3억8110만 원으로 두 권역 간의 가격 격차는 1억8880만 원이었다. 2014년 연말에는 강남권 5억8174만 원, 강북권 3억8454만 원으로 두 권역 간 격차(1억9719만 원)가 조금 벌어지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15년 12월에는 강남권 6억2512만 원, 강북권 4억514만 원으로 격차가 2억1999만 원으로 벌어졌고, 2016년 12월에는 강남권 7억1912만 원, 강북권 4억5292만 원으로 격차가 2억6620만 원까지 커졌다.
작년 12월에는 정부의 규제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강남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8억669만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고, 강북권은 4억9090만 원을 기록해 두 권역의 격차가 3억1579만 원까지 벌어졌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강남 위주의 규제를 내놓은 것이 오히려 강남 집값 `용수철` 효과를 내고 있다"며 "강남 재건축 규제를 가하면서 강남 아파트 희소가치를 부각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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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오산시가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조합원들의 반대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오산시에 따르면 토지면적 50% 이상 소유한 토지주가 재개발 해제를 신청한 반면 조합원 50% 이상은 해제를 반대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 기준을 고시했다. 해제 기준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된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의 토지주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30% 이상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하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시장은 해제 요청을 받으면 전체 토지주 1/3의 참여로 주민 의견수렴(우편조사)을 해야 한다. 다만 토지면적 50% 이상 소유한 토지주 또는 토지주 50% 이상이 해제를 원하면 우편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상정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토지 60.43%를 소유한 토지주 231명이 지난달(2017년 12월) 5일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토지주 대부분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궐동 재개발 해제위원회 소속이다.
반면 궐동 재개발 조합원 501명 가운데 255명은 11일 오전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인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시는 이달 11일 도계위에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의 하기로 했다. 도계위는 해제 신청에 대한 공람 기간이 끝나는 이달 26일 이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시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해제 기준안을 고시한 지 2개월 만에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졸속으로 추진했다가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궐동 재개발사업은 2022년까지 오산 구도심인 은여울로7번길 26(궐동) 일원 8만8293㎡에 공동주택 1617가구 등을 조성하는 민간개발사업이다. 당초 뉴타운 대상지로 지정됐다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해제된 후 2014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전체 토지주 501명 가운데 381명(76.5%)의 찬성으로 설립된 궐동 재개발 조합과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해제위원회가 사업 추진을 놓고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측이 제출한 해제반대 서명부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다음 도계위를 열어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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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2지구에서 분양한 `일산자이2차` 아파트가 계약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완판돼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4일 GS건설에 따르면 `일산자이 2차` 아파트는 지난 9일부터 진행된 3일 간의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기간 1일을 포함해 4일 만에 802가구의 계약이 모두 완료됐다.
일산에서 분양 후 나흘 만에 아파트가 완판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GS건설은 전했다.
일산자이 2차 계약자 비중을 보면 30대와 40대가 각각 33%와 27%로 전체 계약자의 60%를 차지해 다른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GS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가 위치한 식사지구는 8ㆍ2 부동산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이 단지는 식사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점이 3040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전 지역에서 1순위 청약 자격 제약이 엄격해지고 중소형 단지의 청약 가점제 당첨 비율이 100% 가점제로 바뀌면서 가점이 낮은 3040세대들이 서울 대신 경기 지역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산자이 2차의 분양권은 계약 후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계약금(10%) 외에 입주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서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정명기 분양소장은 "정부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자금력이 부족한 3040 세대들이 서울 직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식사지구를 선택한 것이 완판을 달성한 성공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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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림그룹이 계열거래 단절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해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달 14일 대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 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추구 등을 골자로 하는 `전면적인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림그룹은 이해욱 부회장 등 개인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회사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계열거래 단절, 개선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림은 올해부터는 신규 계열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령상 허용되는 필수불가결한 계열거래를 제외하고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계열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를 단절하거나 외부 사례를 참고해 거래 조건을 변경할 방침이다.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거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외부업체ㆍ중소기업 등으로 참여를 확대한다.
이해욱 부회장 등 대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플러스디 지분도 상반기 내 법적 검토를 거쳐 처분방식 등을 결정해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또 모든 계열사 내에 내부거래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공식화한다. 내부거래위원회에는 보고 청취권, 직권 조사 명령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림그룹은 그룹 내 순환출자를 올해 1분기 내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림그룹 지배구조에는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순환출자구조가 있다.
대림그룹은 "해당 순환출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는 않지만, 대림그룹은 기존 순환출자를 선제적으로 완전 해소해 보다 투명하고 단순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림은 오라관광이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4.32%를 처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림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 차원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하고, 협력사 선정단계에서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도급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권한을 보장함으로써 하도급법과 각종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경영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고, 안전체험학교를 설립해 협력사 임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대림그룹은 이날 쇄신안 발표에 대해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화답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명한 경영, 공정한 경쟁, 과감한 혁신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새로운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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