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광역시의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1000가구에 육박한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는 데다, 교통ㆍ학군 등 입지도 우수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남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판섭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017년 12월) 수영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엄판섭 조합장은 "이주는 오는 3월부터 3개월가량 진행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일반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역세권 단지에 교통, 학군이 좋은 우리 단지는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전세대 판상형으로 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합에 따르면 남천2구역 재개발은 시공자 포스코건설과 함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501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8~35층 10개 동 975가구 규모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층은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합원에게 분양된 물량은 308가구이며, 임대 물량 등까지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613가구나 된다. 용적률이 높아 일반분양 물량을 다량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전용면적은 39~107㎡ 11개 타입이다. 일반분양은 59A㎡, 84A㎡, 84B㎡, 84C㎡, 92㎡, 93㎡, 107A㎡, 107B㎡ 등 8개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남천2구역이 위치한 남천동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입지여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지역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을 바로 앞에 둔 초역세권인데다가 큰길을 두고 대단지 아파트인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대연혁신도시)와 마주 보고 있다. 걸어서 경성대ㆍ부경대, 광안리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남천초등, 남천중, 부산동여고 등과 가까워 학군도 우수하며, 학원이 밀집한 남천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교통은 가장 큰 장점이다. 가까이 있는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와 경성대ㆍ부경대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높은 매매ㆍ전세가를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황령터널, 광안대교, 번영로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어 시내·외 접근성이 탁월하다. 내외의 인프라가 우수하다보니 보니 일반분양가도 관심사다. 분양가는 분양 직전 최종적으로 결정되긴 하지만, 조합 측은 주변 주요 아파트 시세, 재개발ㆍ재개발 추진 단지 분양가를 고려해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단지 인근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와 남천코오롱하늘채골든비치의 매매가는 3.3㎡당 1800만~2000만 원대다. 내년 말 분양 예정인 삼익타워의 분양가도 1950만 원 선으로 측정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과 응암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최근 서울시는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밝혔다. 은평구 불광동 238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불광5구역은 2010년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지정돼, 최초 정비계획을 계획할 당시 중학교 용지를 확보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은평뉴타운 지역에 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대상지 내 학교 신설 필요성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해제를 요청받아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최고 24층 아파트 2380가구(임대 372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불광동 재개발 사업은 당초 결정된 학교 용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신설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 동청사 및 청소년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시는 도계위에서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사업 대상지는 북측으로는 은평로(30m), 남측으로는 백련근린공원, 동측으로는 북한산의 빼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자연환경이 아주 우수하고 사업지에 인접해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한 지역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 해제 요청이 있어 학교용지를 폐지했다. 또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외에 추가로 지역주민의 보육수요 해소를 위해 공공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했다.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에는 최고 23층, 2569가구(임대 38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또 응암2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열린 커뮤니티시설(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구역 내 녹지(보호수)주변 중앙광장으로 주민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응암동 재개발 구역 북측 소공원, 서측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녹지가 부족한 주변 지역에 녹색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업지 동, 서, 남측에는 도로 신설 및 기존 도로 확장을 통해 도로망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22년 만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등 복잡한 대도시의 경우 적정 주차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단지의 경우 주차대수를 전용면적의 합계로 나눈 값이 75분의 1을 넘어야 하며 85㎡를 초과하면 그 비율이 65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전용면적 84㎡ 주택 100가구로 구성된 아파트가 있다면 주차장은 112대(8400/75)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광역시와 수도권 내 시 지역은 85㎡ 이하인 경우 85분의 1 이상, 85㎡를 초과하면 70분의 1 이상의 주차대수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1996년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차량등록 대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차량등록 대수는 1995년 말 847만 대에서 2016년 말 2180만 대로 160% 증가했다. 이 때문에 주택 입주 후 주차장 부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주택건설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주차장 추가 확보 민원도 많았다.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주택단지 인근 도로의 불법 주차도 만연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및 이용현황을 조사해 9월께 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전용면적 85㎡와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별, 주택유형별, 면적별로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이용이 늘어난 환경을 감안해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외부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LH는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주택관리 위탁수수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주택관리업체 변경 요구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하고 층간소음 순회 상담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LH는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 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다.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란 서비스의 실행 여부보다 실제 서비스를 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경영기법의 일종이다. LH는 2019년부터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를 거쳐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과거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던 방식을 변경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업체 본사 직원의 인건비, 경비는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로 충당한다. 이를 위해 LH는 연구용역을 통한 업무량 분석 및 원가계산을 활용해 위탁수수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 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했으며 임대운영 추가 업무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주택관리업체에는 연간 약 45억 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또한 올해 7월부터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한다.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LH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LH는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는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문영 LH 주거복지지원처장은 "LH는 100만 호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택관리 고도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 권한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포스코건설은 오는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일원 분당 가스공사 이전부지에 위치한 `분당 더샵 파크리버`를 분양한다. 분당 정자동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지난 2003년 10월 포스코건설에서 분양한 `분당 더샵 스타파크` 이후 15년 만이다. `분당 더샵 파크리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3층, 8개 동 총 671가구 규모로 아파트는 전용 59~84㎡ 506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4㎡ 165실로 구성된다. 전 가구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정자동은 분당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다. 교통, 교육, 문화, 의료, 여가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동시에 청정 자연환경까지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거주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분당신도시가 조성된 지 25년이 넘어 신규 공급이 부족해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곳이다. 분당 더샵 파크리버는 단지 앞으로 탄천이 흐르고 뒤로는 불곡산이 위치한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형 입지에 들어선다. 여기에 대규모 공원인 정자공원이 맞닿아 있어 도심 속 자연환경을 품은 아파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편리한 교통편을 자랑한다. 특히 강남으로의 이동이 수월해 눈길을 끈다. 분당선 미금역과 분당선∙신분당선 환승역 정자역이 가까워 이를 이용하면 강남을 30분내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분당선 미금역은 오는 4월 신분당선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강남으로의 교통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분당의 유일한 이마트(분당점)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가 가깝다. 또 분당 중앙공원, AK플라자 분당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롯데백화점 분당점, CGV오리역 등의 편의시설이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분당 더샵 파크리버` 분양홍보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50 일대에서 위치해있다. 본보기집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조합을 탈퇴하였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2017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였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거나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은 회답을 보냈다. 법제처는 이러한 회답을 한 이유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가목)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나목)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법」 제11조의3제2항에서는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는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사람이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가모집 또는 충원되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외에 다른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과 같이 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는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주택이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조합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가입 행위가 조합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게 하거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합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도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무주택 등 요건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조합주택을 공급받게 될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거에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조합주택의 실수요자가 아니라거나 조합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할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였던 사람이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의사결정 구조를 교란시키게 된다는 우려 섞인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금지하면서도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같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제4호)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의 의사결정 구조를 교란시키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제명 등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둔 주택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였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거나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롯데건설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29길 11(회원동) 일원에 `창원롯데캐슬프리미어`를 이달 중순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1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창원롯데캐슬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2개동 999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의 단일면적으로 54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분의 주택 유형별로 ▲84㎡A형 418가구, ▲84㎡B형 127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며 단지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뜨거운 관심이 기대된다. 또한 잘 갖춰진 내부설계가 장점이다. 단지 전체를 남향위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고 특화설계를 적용해 선호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 주택 유형 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4㎡A형은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고 주방과 거실이 맞통풍 구조로 채광이 우수하며 환기가 용이하다. 특히 `ㄱ`자형 주방과 대면형 독립 아일랜드 식탁이 적용돼 작업 효율성을 높였다. 선택에 따라 넓은 수납공간의 알파룸 구성도 가능하다. 안방에도 드레스룸을 적용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4㎡B형은 2면 개방형ㆍ타워형 구조로 적용되며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넓은 거실공간에 복도장, 장식장 등 각종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또 안방에도 넓은 드레스룸을 마련해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비롯해 대기전력차단 시스템,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원패드ㆍ주차위치 인식 시스템 등 각종 첨단 시스템을 반영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여기에 기존 보다 10cm 넓은 주차공간도 적용돼 문 콕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 편의성도 높였다. 커뮤니티시설도 뛰어나다. 커뮤니티센터에 마을의 역사와 유적을 관람할 수 있는 갤러리존이 마련될 예정이며 스튜디오, 키즈카페, 도서관 등이 있는 컬쳐센터와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GX룸 등이 마련된 스포츠 센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입지도 우수하다. 단지가 위치한 회원동은 옛 마산지역의 중심 지역으로 교통 및 주거 인프라가 잘 발달된 지역이다. 특히 2012년부터 마산회원구 회원동과 교방동 일대의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됐고 대형 건설사 위주의 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약 7000가구의 고급 브랜드타운으로 탈바꿈도 기대된다. 교방초, 회원초, 교동초, 의신여중, 마산동중, 마산여중, 합포고 등 마산 명문학군과 학원가 등도 밀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주변으로 무학산, 회원천이 있어 쾌적성도 뛰어나다. 또 추산 근린공원, 산호공원, 제39호 어린이공원 등도 가까워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좋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어시장, 마산도서관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서마산IC가 가까워 창원 시내를 비롯해 김해시, 부산 등 중부 내륙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경전선과 KTX가 지나는 마산역도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롯데건설 분양 관계자는 "`창원롯데캐슬프리미어`는 잘 갖춘 설계와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가 많다"며 "특히 회원동, 교방동 일대의 정비사업 중 첫 번째 주자라는 점에서 뉴타운이나 신도시의 첫 분양 단지처럼 초기 프리미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롯데캐슬프리미어`의 본보기 집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458(회원동)에 위치하며 1월 중순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50%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논의에 맞춰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세금을 높이고 1주택자의 세부담은 완화해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폐지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상인 다주택자(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다. 과세 대상금액은 6억 원 초과분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80%다. 공시가격 합산 8억 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과세 대상금액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6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를 폐지하게 되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 모두에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인상한다. 현행 과표구간별 세율은 ▲6억 원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 원 이하 0.75%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 ▲50억 원 초과 94억원 이하 1.5% ▲94억 원 초과 2%다. 이를 각각 ▲6억 원 이하 0.5%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5%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초과 3%로 인상한다. 최고 과표구간의 경우 세율이 기존 2%에서 3%로 50% 인상되는 셈이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인상하지만 1주택자의 세부담은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를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으로 높여 증세로 인한 1주택자 부담을 더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인상 논의와 맞물려 법 통과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내용은 보유세 중에서도 일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증세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대표격인 종부세를 현실화해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종부세 본래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3억 원을 넘어섰다. 4일 KB국민은행의 `2017년 12월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2017년 12월) 전국의 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3억259만 원으로 전월(2017년 11월) 2억9978만 원에 비해 281만 원 증가했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이 3억 원을 돌파한 것은 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억3000만~2억4000만 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5년 말 2억6000만 원대에 이른 뒤 꾸준히 상승해 작년 6월 2억9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이번에 3억 원 고지에 올랐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중앙가격`이라고도 한다. 초고가 또는 최저가 주택은 제외하고 중앙에 분포한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가격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 매매 평균가격은 일부 고가 주택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중위가격은 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8ㆍ2 부동산 대책의 규제 영향으로 작년 9월과 11월에는 단독과 연립ㆍ다세대 주택이 타격을 받아 가격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작년 9월에는 3년 4개월 만에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아파트의 꾸준한 가격 오름세와 함께 주춤하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며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을 끌어올렸다.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3억2283만 원으로 11월(3억2042만 원)보다 241만 원 올랐으며 단독주택(3억778만 원)과 연립주택(1억6382만 원)도 11월(3억432만 원, 1억6107만 원)보다 각각 346만 원, 275만 원 증지난달 전국 주택의 중위가격 3억 원 돌파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2월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의 주택 중위가격은 4억59만 원으로 11월(3억9521만 원)보다 538만 원 올라 처음 4억 원대로 진입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이 포함된 한강 남부 11개구의 주택 중위가격은 7억451만 원으로 전월(6억9237만 원) 대비 무려 1214만 원이 오르며 7억 원을 처음 넘어섰고 강북 14개구의 주택 중위가격은 4억2908만 원으로 전월(4억2585만 원)보다 323만 원 올랐다. 여러 주택 유형 가운데서도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억8500만 원으로 전월(6억7306만 원) 대비 1194만 원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권을 비롯한 한강 남부 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8억6645만 원으로 전월(8억4760만 원)보다 1885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관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국의 주택 중위매매가격이 오른 셈"이라며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이 올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으로, 지역별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뉴스테이를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에 돌입해서다. 이달 3일 도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창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내달(2월) 1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급제로,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2017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토건) 20위 이내 업체이어야 하며 당해 신용평가등급이 A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또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도화1구역은 2016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뉴스테이 적용 제1호 시범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뒤 뉴스테이사업을 줄곧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대림AMC를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림AMC는 조합 측에 3.3㎡당 매입가로 928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뉴스테이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높은 매입가가 분양가로 이어질 경우 원주민의 재입주 저조를 걱정하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분양가격이 시세의 85% 수준이 넘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일부 다주택 조합원도 분양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다. 시공자 선정에 나선 도화1구역이 뉴스테이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구가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대 8만1888㎡에 건폐율 20.05%, 용적률 329.46%를 적용한 2384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2일 용산구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효창5구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펼쳤다. 효창5구역 재개발사업은 효창동 13-2 일대 지하 4층~지상 22층 아파트 7개동 487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정률 33%를 기록했다. 구는 `개발 속도보다 무사고`란 원칙 아래 수시로 공사장 안전점검을 추진하며 공무원은 물론 토목ㆍ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이 주요 시설을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곳 외에도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1억8000만 원을 들여 안전등급 D등급의 중산시범아파트 보수공사를 진행했으며 자치구 최초로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면 하부 동공탐사를 시행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재난사고 예방 및 개선을 위한 보고회`를 열어 안전재난과ㆍ토목과ㆍ건축디자인과 등 재난관련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해 발굴하는 등 `안전도시 만들기`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해 활발한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올해도 행복한 무술년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2017년 12월) 22일 은행주공 재건축 추진위는 주민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성남시청 온누리홀 1층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원회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조달 추인 및 상환의 건` ▲제3호 `기 수행업무에 대한 용역계약 추인의 건` ▲제4호 `운영규정 개정의 건` ▲제5호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승인의 건` ▲제6호 `추진위원회 월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주민총회 예산안 및 총회 대행업체 선정 추인의 건` ▲제8호 `정비계획 변경 승인의 건` ▲제9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10호 `설계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11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12호 `변호사 선임 및 용역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1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등 13개 안건이 상정된다. 한편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이곳은 최고 층수 30층 공동주택 39개동 331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탄생할 전망이다. 현재는 대지면적 15만여 ㎡에 최고 15층 공동주택 26개동 2010가구로 구성돼있어 용적률 대비 약 130% 증가한다. 주차 공간 확대, 공공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도 확보돼 생활여건이 좋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7년 12월) 27일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94조, 별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8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등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수원시가 재개발 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정되는지 문의에 따른 답변이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포 9 제2호나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한정되는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개발로 건설되는 건축물 중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과 별도로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 등의 지정 목적이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한 목적의 지역ㆍ지구가 중복 지정돼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용도로 지정돼 기형적 토지이용이 발생하는 결과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이용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어떠한 용도지역이라도 그 용도지역의 본래 지정 목적과 상관없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되기 때문에 이는 용도지역 구분을 통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해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국토계획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재개발 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국민의당ㆍ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2017년 12월) 9일부터 17일까지다. 최경환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 가운데,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이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경환 의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 제137조제6호의2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이달 1일부터 1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39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9급) 신분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지난 2013년 서울시 일자리센터 소속 직업상담사 22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으나, 자치구의 경우 동일한 상시ㆍ지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단위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및 매년 성과평가에 따른 교육이나 휴가의 제한적인 사용 등 일자리 지원 상담사가 오히려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는 이달 1일 ▲동대문구(3명) ▲광진구(2명) ▲중랑구(2명) ▲성북구(2명) ▲강북구(3명) ▲도봉구(2명) ▲노원구(2명) ▲강서구(3명) ▲금천구(3명) ▲관악구(3명) ▲강동구(3명) 11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오는 2월 1일까지 구로구(3명), 은평구(3명)에 이어 상반기 중 성동구(3명), 서대문구(2명) 등 총 15개 자치구 직업상담사에 대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자치구 일자리센터 상담사들의 정년보장으로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처우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서울시 전환계획에 준해 자치구별 계획 수립 후 업무평가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전환대상자를 확정하고 일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는 총 69명이며 취업상담ㆍ알선 서비스 및 구인ㆍ구직발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민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자리상담사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직 전환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에게 결국 공개 사과했다. 다만 사과를 하면서도 통합의 한 축인 바른정당을 향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박 의원은 바른정당을 '빚 덩어리'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에게 빚이 없다고 하는 바른정당의 말을 믿고,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유 대표는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특별당비로 저비용 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 (오히려) 돈이 남았다"며 박 전 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사과를 하면서도 유 대표에게 날 선 발언을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저하고 함께 (통합을) 안 한다는데 나는 유 대표를 더 싫어하니까 꽃가마를 태워 줘도 (통합정당에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건국절 논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등과 관련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상반된 입장을 부각시키며 "평창 동계올림픽 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 유 대표는 역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똑같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쭉정이 당`이라는 거친 표현도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등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 가능성을 거론하며 "(바른정당에) 쭉정이만 남았다"고 비난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기분 나쁘더라도 자기들도 나 나쁘게 하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환경성`이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비롯해 이때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 등 환경에 미치는 모든 영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번 책자는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해 표현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정보의 완전성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독자들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접착제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독성`이라고 표시해서는 안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 불검출`과 같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품 포장지만 재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제품 전체에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기 때문에 `포장지 재활용 가능`과 같이 재활용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주방세제와 같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품에 `수질오염 없음`이라고 일방적으로 표시해서도 안 된다. 이 외에도 책자는 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점검표(셀프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기업 관계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출시를 앞둔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성 표시ㆍ광고 검토를 지원하는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검토제` 안내도 포함했다. 책자는 1월 중순부터 기업 교육 및 세미나 시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http://www.keiti.re.kr)에서도 그림파일(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업이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김혜순(金惠淳, 여, 1944년생)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로, 곽홍찬(郭弘燦, 남, 1956년생) 씨와 김용운(金龍雲, 남, 1950년생)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보유자로 각각 인정했다. 매듭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혜순 씨는 김희진 명예보유자로부터 매듭기술을 전수받아 40여 년간 매듭제작에 종사하여 오면서 각종 강좌와 전시, 유물복원 등을 통해 전통매듭의 전승과 보급에 힘써왔다. 조각장 보유자로 인정된 곽홍찬 씨는 가업으로 전해오던 전통조각기술을 계승하여 40여 년간 조각기술을 연마해왔고, 다수의 전시회 참여와 국보재현을 통해 전통조각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다른 조각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용운 씨 역시 40여 년간 조각 분야에 종사하면서 국보와 다수 유물을 복원ㆍ수리하는 등 전승활동에 힘써왔다. 작품 활동과 함께 대학교 강의 등을 통해 후학 양성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전통기술의 전승 활동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 전승 환경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세 걸그룹 레드벨벳이 단독 리얼리티 `레벨 업 프로젝트 시즌 2`를 시작한다. 4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레드벨벳 단독 리얼리티 `레벨 업 프로젝트 시즌 2`가 이달 8일부터 매주 월~토 오전 10시 모바일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옥수수(oksusu) 및 태국 모바일TV 어플리케이션 `TrueID'를 통해 동시 공개된다. 아울러 이에 앞서 내일(5일) 오전 10시 옥수수에서 티저 영상이 오픈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레벨 업 프로젝트 시즌 2`는 레드벨벳이 여행을 다녀온 후 리얼리티를 시청하며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여행 에피소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코멘터리 형식으로 구성되었음은 물론, 태국 여행기를 담은 `레벨 업 프로젝트 시즌 1`에 이어 국내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만큼, 더욱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전망이다. 또한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시즌 1에 참여하지 못한 멤버 조이도 합류,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레드벨벳 멤버 전원이 출연해 더욱 유쾌하고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다음 주 방송되는 1~6회에서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는 레드벨벳 멤버들의 설렘 가득한 에피소드부터 베일에 싸인 여행지로 떠나는 기대감을 담은 에피소드, 멤버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첫 숙소에 도착하는 에피소드까지 공개될 예정이어서 이목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레벨 업 프로젝트 시즌 2` 1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옥수수를 통해 공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시민 주도의 생활 속 환경 개선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도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별로 최대 3000만 원, 총 5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정사업(6개 분야 25개 사업)과 일반사업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6개 분야는 ▲기후에너지 ▲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 등이다. 일반사업은 시민단체가 환경개선과 환경의식 증진을 위해 독창적인 사업을 제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접수는 이달 16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심사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공모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다. 최종 선정 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월 중 발표되고 개별적으로도 안내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 단체가 원활히 사업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와 2017년도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예산편성ㆍ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응모 절차상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2017년 우수 사업에 대한 발표를 통해 사업 수행 단체가 직접 노하우를 전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단체 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협력 세미나를 통한 정보공유 ▲공동 워크숍을 통한 사업 기획 및 수행 과정 컨설팅 ▲서울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공립기관 등 협력 지원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서울시-사업 수행단체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정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내역, 사업실행계획서, 최종실적 보고서 등 사업 추진 과정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 일회용 위생용품 감축 사업 등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후,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4가지 분야의 총 28개 사업을 지원한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우리 활동 반경 내 생활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사업으로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원 단체 간의 원활한 협력으로 진행된다"며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등 3건을 국보로 승격 예고하고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 등 8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국보로 승격 예고된 것은 삼국사기 2건과 삼국유사 1건이다.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三國史記)`(1970년 12월 30일 지정)는 1573년(선조 6년) 경주부(慶州府)에서 인출(印出)하여 경주 옥산서원에 보내준 것으로, 조선 태조와 1512년(중종 7년)에 개각한 판(板)과 고려 시대의 원판이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三國史記)`(1981년 7월 15일 지정) 역시 보물 제525호와 유사한 판본을 바탕으로 인출한 책으로, 인출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두 건의 `삼국사기`는 총 9책의 완질본이자 고려~조선 초기 학술 동향과 목판인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삼국사기`는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이 1145년(고려 인종 23년)에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사서(官撰史書, 국가 주도로 편찬한 역사서)로서, 국보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三國遺事 卷一～二`(2015년 3월 4일 지정)는 조선 초기 판본으로, 비록 총 5권 중 권1~2권만 남아 있으나 결장(缺張)이 없는 완전한 인출본이다. `임신본(壬申本)`으로 알려진 1512년 간행 `삼국유사`중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를 보완하고 현존하지 않는 인용문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이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2건의 다른 삼국유사와 대등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一然) 스님이 1281년(충렬왕 7년) 고조선부터 후삼국의 역사ㆍ문화에 관한 설화 등을 종합한 역사서라는 점에서 한국 고대사 연구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2건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으로 우리나라 역사 연구의 시초를 이룬 두 사료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 후기 이름을 떨친 김홍도와 신윤복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알려주는 회화작품을 비롯해 고려 시대 나전칠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나전경함(螺鈿經函), 제작 기법이 뛰어난 사옹원인장(司饔院印章) 등 회화와 공예품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金剛般若波羅蜜經 및 諸經集)`은 1370년(공민왕 1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첩(帖)으로, 고려 시대 유행한 각종 불교경전과 관련 자료로 구성된 경전 모음집이다. 경전의 구성 등이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며, 발문과 시주질(施主帙, 시주 명단) 등을 통해 간행시기와 참여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고려 시대 불교경전 연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이광사 필 서결(李匡師 筆 書訣)`은 조선 후기 대표적 서예가인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자신의 서예이론서인 `서결(書訣)`중 전편(前篇)에 해당하는 내용을 1764년(영조 40년) 필사한 것이다. 주로 서예의 기본적인 필법을 담고 있으며 이론과 평론을 겸했던 이광사의 면모와 필력을 잘 보여주는 서예작품이다. 조선 시대를 통틀어 매우 희귀한 서예이론이자 우리나라 서예이론 체계를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金弘道 筆 馬上聽鶯圖)`는 조선 후기 최고의 화가로 평가받는 김홍도(1745～1806년 이후)의 작품으로, 선비가 말을 멈추고 시선을 돌려 버드나무 위의 꾀꼬리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이다. 이 그림은 김홍도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섬세한 모습을 표현해 조선 풍속화 중 가장 서정미가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金弘道 筆 故事人物圖)`는 김홍도가 중국 역대 인물들의 일화를 그린 고사도(故事圖)이다. 조선 시대 그림의 주제로 자주 차용된 중국의 고전적인 소재를 개성적인 화풍을 망라하여 구현한 작품으로, 산수배경과 인물에 있어 한국적 정취가 실감 나게 표현되었다. 김홍도 만년의 양식이 집대성된 그림으로 한국 회화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큰 작품이다.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金弘道 筆 果老倒騎圖)`는 김홍도가 나귀를 거꾸로 타고 가면서 책을 읽는 당나라 때의 신선(神仙) 장과로(張果老)를 그린 도석화(道釋畵)이다. 김홍도가 도교 신선이라는 주제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구현한 한국 도석화의 대표작이자 18세기 조선 예술계의 우두머리였던 강세황(姜世晃)이 이 그림을 칭찬한 품평이 곁들여 있어 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신윤복 필 미인도(申潤福 筆 美人圖)`는 조선 후기 풍속화에 있어 김홍도와 쌍벽을 이룬 신윤복(1758년경~1813년 이후)이 여인의 전신상(全身像)을 그린 작품이다. 화면 속 여인은 머리에 가체를 얹고 회장저고리에 풍성한 치마를 입고 있는데 이처럼 여인의 전신상을 그린 미인도는 신윤복 이전에는 남아 있는 예가 거의 없다. 이 작품은 19세기의 미인도 제작에 있어 전형(典型)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예술적 의의가 크며, 필치나 화풍에서도 신윤복의 회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백자 사옹원인(白磁 司饔院印)`은 조선 궁중에서 식사와 음식을 담당한 중앙관청 중 하나인 사옹원(司饔院)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백자인장이다. 사자 형상을 정교하고 세밀한 기법으로 조각한 후 청채(靑彩, 청색 안료)와 동채(銅彩)로 장식한 것은 조선 후기 백자 조성방법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기법에 속한다. 현존하는 관인(官印) 가운데 백자로 제작된 사례로는 유일할 뿐 아니라 시대성과 조형미를 모두 갖추고 있는 뛰어난 작품이다. `나전경함(螺鈿經函)`은 고려 시대 대장경(大藏經) 등 두루마리 형태의 불교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함이다. 당시에는 다량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외 알려진 고려 나전칠기 공예품은 20점 안팎에 불과하다. 이 `나전경함`은 국내에 유일하게 알려진 고려 나전경함 유물이자 고려 후기의 우수한 나전기술이 응집된 작품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로 지정 예고한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등 11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전통문화 체험을 고품격 관광프로그램으로 육성하기 위해 `18년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10건을 선정했다. 전통문화는 나라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의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되고 있다.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상품을 찾아내고 이를 명소 관광으로 연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관광공사를 통해 지원했던 방식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지역관광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지원을 받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인물ㆍ이야기, 역사ㆍ유적지, 생활문화(한복·한방·음식 등), 고건축물, 전통예술, 전통공예, 역사놀이, 신화·전설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올해 선정된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는 ▲ 단양의 `고구려 온달과 평강이야기` ▲ 고령의 `신비의 대가야 여행` ▲ 영양의 `음식디미방과 장계향 예절` 등, 올해 새롭게 선정된 프로그램을 비롯해 ▲ 인천의 `고인돌 밀당 강화도 여행` ▲ 광주의 `광산 비밀의 월봉서원`, ▲ 울산의 `울주 외고산 옹기마을 전통가마` ▲ 강릉의 `한류문학 힐링스토리` ▲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만나는 한국의 미` ▲ 해남의 `예술가와 함께하는 남도 수묵 기행` ▲ 산청의 `한방테마파트 오감+알파(α)체험` 등이 있다. 단양의 `고구려 온달과 평강이야기`는 만종리대학로극장이 주관하는 연극으로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역할극을 하며 함께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된다. 1987년 대학로에서 문을 연 대학로극장은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2015년 4월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로 귀촌했다. 이후 한옥 창고를 개조해 만든 `마실극장`에서 단양 등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히 연극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고구려 온달과 평강이야기`는 온달관광지 드라마 세트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고구려 시대를 접목한 차별성 있는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의 `음식디미방과 장계향 예절`은 장계향(여, 1598~1680) 선생이 1672년에 작성한 한글조리서 `음식디미방`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300여 년을 이어온 `재령 이씨`, 집성촌 두들마을 내 `석계 종택` 13대 종부 조귀분 여사 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조리와 인성교육으로 구성된다. `음식디미방과 장계향 예절`은 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지은 건축물들을 알맞게 활용하는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의 `신비의 대가야 여행`은 숨어있는 대가야 유적과 우륵 가야금, 문화공연을 즐기는 체험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까지는 버스 여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2018년부터는 개별관광객의 체험 활동도 보완해서 진행된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선정된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10건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8604명을 포함해 총 5만8685명의 관광객들이 참여해 당초 목표인 관광객 5만 명(외국인 7000명)을 넘는 성과를 올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고품격 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아직은 미흡한 신규 선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진단, 전문가 수시 컨설팅, 국내외 통합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폭행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평생 반성하고 준희에게 사죄하며 살겠다"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고준희(사망 당시 5세)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 고모(37)씨가 현장검증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씨는 자택에서 딸의 시신을 들고 태연히 차량에 싣고 야산에 매장한 상황을 재연했다. 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씨와 내연녀 이모(36)씨, 이씨의 어머니 김모(62)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고씨는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내내 담담한 표정과 태도를 보여 지켜보는 이들의 분노를 키웠다. 현장검증은 고씨의 자택이 있는 완주군 봉동읍 아파트를 시작으로 준희양을 차량에 실어 군산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상황을 순차적으로 연출했다. 고씨가 패딩 점퍼 모자를 뒤집어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을 지켜보던 주민은 "살인자다. 얼굴을 공개하라"며 비난과 욕설을 쏟아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고씨가 딸을 폭행한 전반적인 과정을 재연하도록 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29일 친모에게서 데려온 준희양을 30㎝ 쇠자로 때리고 발목을 수 차례 밟는 상황을 재연했다. 그는 "준희가 말을 듣지 않아 자로 등과 엉덩이를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차 안에서 인공호흡을 한 장면을 연출했다. 고씨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준희를 차에 실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딸이 숨지자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내연녀의 어머니 집에 시신을 맡긴 뒤 다음 날 새벽 김씨와 함께 준희양 시신을 군산시 내초동 야산으로 옮긴 뒤 땅에 묻고 흙으로 덮는 상황을 재연했다. 준희양 시신이 묻힌 야산 현장에는 주민 수십 명이 이를 지켜봤다. 한편 준희양이 살았던 완주 봉동읍 한 아파트 문 앞에는 이웃이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국화꽃과 과자, 메모가 놓여 있었다. 준희양 `이모`라고 칭한 메모에는 `준희야 이모가 꺼내주지 못해 미안해... 하늘에선 괴롭고 외로운거 아프고 무서운거 그런거 없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할게`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고씨와 내연녀, 내연녀 어머니 3명 모두에게 적용된 사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구속된 고씨와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자유한국당이 태극기와 인공기가 함께 그려진 초등학생의 통일나무 그림을 두고 "대한민국 안보 불감증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고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올해 탁상용 달력을 제작하면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개최한 `제22회 우리미술대회` 유치ㆍ초등부에서 상을 받은 한 초등학생의 그림을 실었다. 이 그림은 `쑥쑥 우리나라가 자란다`는 주제로 그려졌다. 그림에는 통일 나무를 중심으로 태극기와 인공기가 함께 걸렸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림에 인공기가 들어간 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지난 3일 오후 김재경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우리은행 인공기 달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번 인공기 달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에게 기자 회견문을 전달하겠다며 은행 진입을 시도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인공기가 그려졌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초등학생 그림을 문제 삼자 정치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초등학생 그림까지 색깔론을 펴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4일 "어린이 동심까지 빨갱이 조작에 이용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비난했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 인공기가 그려진 초등학생들 수상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과 2015년 통일부가 주최한 그림 대회 입상작들에도 인공기가 그려져 있다. 일부 누리꾼들도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가 주최한 `포스터 경진대회` 수상작 중에도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린 그림이 있다고 주장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발상"이라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초등학생 달력 그림 논란은 앞서 지난달 28일 해당 그림을 접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인(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 2018년 탁상 달력 그림인데 저는 민노총 달력인 줄 알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에 이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친북 단체도 아니고 공적 금융기관 달력에 인공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비난에 가세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지금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도 등장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달력 그림과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22년 동안 진행해 온 미술 대회에서 수상한 그림을 달력에 실은 것일 뿐"이라며 "미대 교수들이 독립적으로 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올해 12월에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ㆍ선정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흡연에 따른 질병ㆍ신체 손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ㆍ뒷면에 표기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에 경고그림을 처음 도입했으며,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키로 해 올해 12월 23일부터 새 그림을 부착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행정, 언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8명과 담배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현재 쓰이고 있는 경고그림 10종의 효과 평가를 바탕으로 제2기 그림제작방향을 논의하고, 그림 면적 확대와 면세담배에 대한 외국어 경고 문구 적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욱 강화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현재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그림과 동일한 그림(주사기 그림 1종)이 쓰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지난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 담배에 쓰이는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논의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금연단체 등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와 유사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고그림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위원회는 추후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법 개정 여부를 건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해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17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등`)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하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 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등은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등이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는바,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등이 ②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자가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사등` 이 당직 근무 중에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한 사항에 대해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했다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등이 ②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의료법」 제89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해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그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17조제1항의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의사등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진단서를 작성ㆍ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환자를 계속적으로 진찰하지 않아 환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의사등에게 진단서의 작성ㆍ발급을 허용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그러나, 의료법령에서는 당직의료인의 배치 인원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등이 일시적으로 당직의료인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진단서의 작성ㆍ발급에 관한 「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도 의사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시 근무하는 당직의료인을 해당 규정의 `의사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바, 일시 근무하는 당직의료인이더라도 해당 의사등이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등은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05년 공사중단 이후 12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군서면 월곡 임대  아파트가 2018년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선도사업 대상지 중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부가 지원하고, LH에서는 협약을 거쳐 사업대행자로서 직접 개발에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국토부의 심의결과 본사업 2개소, 예비사업 2개소 중에 영암군이 예비사업 대상지 중 한 곳에 포함된 것. 특히 이번선도사업 평가기준에는 자치단체 추진의지,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중 전동평 영암군수의 결단력이 반영되어 자치단체 추진 의지와 공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사업은 국토교통부와 LH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본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특히 주택건설공사등의 사업대행자인 LH에서 사업주체와의 협상, 토지 인수, 자치단체 추진의지, 개발수요 발굴등의 사업성을 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5월 본사업 추진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2000년 4월 26일 공사를 시작한 후 2005년 11월30일 공사가 중단된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85㎡(구 32평형) 297세대로 공사가 재개되면 영암군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구배가는 물론 군서면의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한중 FTA 후속 협상과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다. 공청회는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중 FTA 후속 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양국 FTA 발효 때 2년 이내에 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 협상을 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했다. 당시 발효된 한중 FTA에도 서비스ㆍ투자 부문이 포함됐지만,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었다. 건설ㆍ유통ㆍ환경ㆍ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됐다. 제조업ㆍ농업ㆍ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는 시장 자유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조치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이 서비스ㆍ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초 후속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의 경제적 효과(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기대효과(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 등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과 교수(투자),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서비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빙 연구원(중국경제 전반),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중국경제 전반)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업계에서도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온라인 쇼핑 분야),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글로벌사업본부(여행 분야), 이한범 스마일게이트 대외협력실(게임 분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그간 개진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보고를 마친 뒤 1차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주요 유망 서비스 업종별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529억 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코트라는 2020년 중국 서비스 무역액은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전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서비스 분야에서 205억 달러를 중국에 수출했고 164억 달러를 수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해 전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5만6373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78.9% 증가했으며 서울이 전체 4분의 1에 달한다. 2~3년간 이어진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들이 올해 본격 분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일 한 부동산 업계 소식통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결과로 일반분양하는 아파트는 107개 단지 5만6373가구다. 재개발이 3만9868가구, 재건축이 1만6505가구이다. ▲서울에서만 1만3312가구 ▲경기 1만2253가구 ▲부산 9356가구 ▲경남 4938가구 ▲대구 3792가구 ▲광주 3286가구 ▲인천 3243가구 등이 분양된다.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 강남권ㆍ과천 등에서 분양하는 단지가 많아 시장에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ㆍGS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이 강남구 개포8단지(공무원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를 1월 분양하며, 삼성물산은 3월 서초구 서초우성1차 재건축 단지 `서초우성1차래미안`, GS건설은 7월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그랑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롯데건설이 남산2-2구역 재건축 아파트인 대구 `남산2-2구역롯데캐슬(가칭)`을 올해 6월 분양한다. 부산에서는 3월 대림산업이 공공분양 아파트인 `e편한세상만덕`을 분양하고, 삼성물산ㆍ현대산업개발이 부산 동래구 온천2구역을 재개발하는 `동래래미안아이파크`를 5월 분양한다. 부산ㆍ대구는 작년 집값 상승률이 각각 2.38%, 2.05%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라온건설이 오는 5일 `부안라온프라이빗` 본보기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부안라온프라이빗`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169번지에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 6개동 총 5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75㎡ 91가구 ▲84A㎡ 245가구 ▲84B㎡ 147가구 ▲84C㎡ 48가구 ▲101㎡ 39가구 등이 공급된다. `부안라온프라이빗`은 전북 부안군의 최대 인구밀집지역으로 각광받는 부안읍 내 민간아파트 최대 규모인 동시에 최고층인 25층을 자랑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던 부안군에 조성되는 새 아파트로 희소가치가 높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가 위치한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사업,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 등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실제 새만금 개발호재로 전북 부안지역의 땅값이 들썩이며 토지 거래량도 상승하고 있다. 부안군 행안면 일원에 사업비 335억 원을 투자해 32만9000㎡ 규모로 조성되는 제3농공단지 조성공사도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단지 동측에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가 위치해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또한 북측에 위치한 23번 국도와 30번 국도를 이용하면 인접도시인 김제, 정읍시로의 접근도 수월하다. 특히 단지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부안종합버스터미널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부안라온프라이빗`의 본보기집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801번지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일은 2020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보훈처는 4일 "윤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전날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 4명의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에 윤 일병 유족은 같은 해 5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듬해 5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하는데 그쳤다. 이후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윤 일병 복무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현지 사실조사를 토대로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의 구분 없이 상시 대기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재 판단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자존심을 건드려 곤경에 빠졌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신년 인사를 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서다. MB는 홍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UAE 논란과 관련해 "UAE의 (쉐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한 배석자가 전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어느 나라 국가원수든 원하는 때에 연락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문재인 정부가 왕세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뉘앙스였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의 실질적 통치자인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나고 온 뒤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MB는 또 홍 대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송사의 경영진 교체를 언급하며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SBS도 빼앗겼다. 부산의 KNN도 회장이 물러났다"고 말하자 "그것도 적폐"라고 동조하기도 했다. 이에 홍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거는 강도"라고 주장했다. 또 MB는 홍 대표가 "(현 정부가)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데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고 비꼬자, "그것도 능력"이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이날 홍 대표는 MB에게 `바야흐로 따뜻한 봄이 온다`는 뜻의 `陽春方來`(양춘방래)라고 적힌 난을 선물했다. 앞서 홍 대표는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도 예방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홍 대표를 맞은 JP는 홍 대표가 "이 정부에서 하는 개헌이 좌파사회주의 체제로 근본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자 "어떻게 생긴 놈들이 그러느냐"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시사된 북한의 대남ㆍ대미 분리 대응 전략이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고수하면서, 남측에만 유화 메시지를 보내는 식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지금 조선반도(한반도)는 언제 열핵전쟁으로 번져질지 알 수 없는 초긴장 상태"라며 "이러한 사태는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통신은 "지난 한 해 미국의 집권자와 그 하수인들은 우리 공화국을 극도로 적대시하며 사상 유례 없는 최악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왔다"며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지난해 진행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거론했다. 아울러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등을 비판하면서 "이 모든 것으로 하여 한반도에서는 전쟁 위기가 언제 한 번 가실 줄 몰랐으며 오히려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고 성토했다. 통신은 또 "미국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긴장 격화 책동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강력한 힘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순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반면 대남 비난은 김정은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남쪽을 향해 화해 메시지를 던진 뒤 북한 매체에서 자취를 감췄다. 매일같이 우리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을 `사대와 외세 의존`으로 규정하며 험담을 쏟아내던 행태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남쪽을 향한 비난이 주류였던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에서도 새해 들어 대남 비난은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 호칭도 변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대독 형식으로 3일 표명된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다. 북한이 공식 발표나 담화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름과 직함을 함께 호칭한 건 처음이다. 그간 북한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 등으로 불러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태도 변화 촉구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이 우리 정부를 향해 "남조선 당국은 민족적 수치를 자아내고 있는 외세 의존 정책과 하루빨리 결별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이어, 2일에도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인 평양방송이 "만일 남조선 당국이 새해에도 민족 자주가 아니라 외세 의존, 외세 구걸 놀음에 매달린다면 북남 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조국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미 공조에 균열을 만들려는 의도에서라는 게 한미 일각의 판단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미 관영 방송 미국의소리(VOA)와의 대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3900원을 더 받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4월부터 지난해(20만6000원)보다 1.9%(3914원) 인상된 20만9914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렸다.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해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고 월 2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매달 최고 20만2600원(전년 물가인상률 1.3% 반영)을 줬다. 기초연금 월 최고액은 이후 2016년 20만4000원(0.7%), 2017년 20만6000원(1%)으로 상향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 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오는 4월로 잡았으나, 작년 말 여야의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9월로 늦춰졌다. 한편,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대학의 진로교육 확대와 취ㆍ창업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을 추가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24일까지 선정ㆍ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ㆍ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해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연간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대학과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해 전문상담인력 확충, 진로 및 취ㆍ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최대 5년간 대학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전문대나 소규모 대학 지원을 위한 `소형`사업으로 선정대학은 연간 사업비 2억 원(정부지원 1억)으로 전문인력 충원 및 자대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 중 전문대, 재학생수 5000명 내외 소규모 대학, 대학이나 청년층이 밀집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의 1차 심사, 고용노동부 2차 심사를 통해 2~3월 중 최종 30개 대학이 선정되며 담당 고용센터와의 지원약정 체결 후 오는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대학은 최대 5년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초 2년이 지나면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서는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각종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전문 인력 확충, 대학 내 진로교육 강화 및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원시스템 확산 등 청년특화 고용서비스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형사업을 통해 소규모 대학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었다. 앞으로는 최근 2년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하여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통해 치매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또한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는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흥건설이 이달 5일 충남 당진 대덕수청지구에 `당진대덕수청지구중흥S-클래스파크힐` 본보기 집을 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충남 당진시 대덕수청지구 A-4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총 482가구가 구성된다. 당진 대덕수청지구는 2020년까지 주택용지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충남 당진시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 동국제강 등 국내 상위 6개 대형 철강업체가 자리하고 있어 직주 근접단지로 눈길을 끈다. 또 서해안아산국가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등 서해안 벨트를 따라 대규모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어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한 신규 공급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교통망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 당진IC가 위치해 있어 서해안고속도로 이용 시 서울 및 수도권까지 1시간 대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가 만나는 당진 분기점도 20분 거리로 당진-영덕고속도로를 이용해 충남, 대전 전 지역으로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다. 전 가구가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됐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전 가구 4베이(bay) 설계로 채광과 통풍도 극대화했다. 본보기 집은 충남 당진시 동부로15(수청동)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0년 7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근거없는 수익률을 내걸어 고객을 유인하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려면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ㆍ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이 고시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개정안은 건축물ㆍ토지 분양업체가 수익률 광고를 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ㆍ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가 많아지면서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광고된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으며 공실 발생 시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고시는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및 수익 보장 관련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재해 왔다"며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과 보증한도가 올해부터 축소된다. 이달 2일 HUG에 따르면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축소되고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의 보증 한도는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든다. 단,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이외에 기타 지역의 보증 한도는 현행대로 3억 원이 유지된다. 일반분양은 입주자 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해 공고한 날이 기준이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이 기준이다. HUG 관계자는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보증한도 축소는 작년에 발표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중도금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보증비율 감소로 건설사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 규모가 줄어들면 수요자들은 분양대금 마련에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은 분양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우산업개발이 경기 부천시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재건축)의 공사를 계약했다. 지난달 29일 대우산업개발은 경기도 최초의 신탁참여형 재건축 시범단지인 경기 부천시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공사를 약 334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신탁참여형 재건축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조합과 신탁사가 함께 시행을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가 사업관리를 맡아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공자는 도급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책임준공이 가능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8월 대한토지신탁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미로156번가길 32-9(원미동) 일대의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아파트 3개동 224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 착공은 내년 9월 예정이며 준공은 오는 2021년 1월 예정이다.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수익형부동산, 공공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로 수주하는데 신경을 썼고,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수주실적도 증가했다"며 "내년에는 시장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이 많은 만큼 공격적으로 수주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수도권 재개발을 중심으로 시공자 입찰 시 제한경쟁입찰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도시정비시장 한편에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 의무화를 앞두고 입맛에 맞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무리한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추진으로 인한 폐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13일 입법예고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계약에 일반경쟁입찰을 의무화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 시행된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재개발 사업지들을 중심으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관악구 봉천4-1-2구역(재개발)이 대표적 사례다. 이곳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며 2017년 기준 도급 순위 20위 이내, 입찰보증금 160억 원 납부, 현장설명회 참석 전 입찰보증금 중 1억 원 선납, 업체 간 공동도급 불가 등 깐깐한 조건을 내걸었고, 지난달 22일 첫 번째 입찰 결과 참여사가 부족해 자동유찰을 겪었다. 인천 학익3구역 재개발 역시 제한경쟁입찰 방식, 입찰보증금 60억 원 납부, 2017년 시공자도급순위 8위권 이내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 같은 조건을 토대로 진행한 세 번째 시공자 현장설명회가 지난달 29일 열렸지만 참여 업체가 부족해 유찰을 빚었다.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 재개발 역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2017년 도급순위 20위 이내, 건설사 간의 공동도급 불허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이 같이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지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두고 업계에서는 일반경쟁입찰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 빠른 유찰 후 수의계약을 통해 입맛에 맞는 시공자 선정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업지의 규모를 막론하고 모두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 용역 계약 중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지만 사실상 가능한 사업지는 극히 제한된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지명경쟁을 추진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이어야 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면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이어야 용역 체결이 가능하다. 업계 한편에서는 이 같이 사업지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수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법 개정이 사업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투르고 무계획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사업지들의 움직임은 대책없는 미래에 대비한 `제 살길 찾아나서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정부의 일반경쟁입찰 고수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만으로 입찰을 진행할 시 사업성이 결여되거나 소규모인 사업지들은 사실상 입찰 성립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이다. 투명성을 제고하려다가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만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입찰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저가수주 행태가 만연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에도 용역의 품질 저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일반경쟁입찰 의무화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배제시킨 이번 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투명성을 제고하려다가 사업 자체를 망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개정 또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잔뼈 굵은 공격수 하태균이 3년 만에 국내 무대로 돌아온다. K리그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는 공격력 강화를 위해 페체신 대체자로 중국 리그에서 활약한 하태균 선수를 영입했다. 전남드래곤즈는 하태균 선수가 힘과 높이를 이용한 헤딩력과 볼 점유율이 높고 골 결정력이 뛰어난 점을 높이 평가해 영입을 결정하게 됐다. 하태균 선수는 2007년 드래프트 1순위로 수원 삼성에 입단해 K리그 신인상을 수상한 공격수로 2014년까지 K리그 통산 135경기 30골 7도움을 기록했다. 2015년 중국으로 이적, 연변에서 26골을 기록 득점왕에 오르며 팀을 슈퍼리그로 승격시켰다. 또한 2017년에는 바오딩으로 이적해 팀 내 최다골인 14골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이다. 유상철 감독은 "포항 완델손에 이어 하태균이 팀에 합류함으로서 전남의 공격력이 지난 해 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태균 선수도 "나에게 믿음을 보여준 전남에 감사드린다. 유상철 감독님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팀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을 향해 "한국 정치에서 청산돼야 할 구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방송에서 바른정당을 가리켜 `빚 덩어리`라고 몰아붙이자 "허위사실"이라고 발끈하면서다. 유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 발언을 거론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바른정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발언"이라며 "박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채널A `외부자들`에서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 추진은 "오판"이라며 "유 대표는 대선 득표율이 10%도 안돼서 선거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해 (바른정당은) 빚 덩어리"라고 주장했다. "(통합하면) 이걸 국민의당이 떠안아야 한다"고도 했다. 유 대표는 박 의원을 향해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특별당비로 저비용,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 (오히려) 돈이 남았다"며 "우리 바른정당은 부채 제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며 "거짓말, 허위사실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악"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와 박 의원의 날 선 공방은 양당의 통합 논의에도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유 대표는 그간 박 의원을 비롯한 호남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거론하며 `국민의당 내홍 수습이 통합보다 먼저`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일각에선 박 의원이 이를 알고 의도적으로 유 대표를 도발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3일 정국 상황에 대해 "어렵다 어렵다 해도 외교안보와 경제가 지금 같이 위중한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모든 사회환경이 제일 어려울 때 야당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힘 있는 야당이 되면 국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 이 말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정부 여당이 제대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개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내용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어려울 때 야당을 해야 훨씬 재미있다"며 "좋을 때 야당을 하면 야당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홍 대표는 이어 "새해부터는 국민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올해부터는 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하는 것에 대해 핑계를 대지 못한다"며 "전부 자기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권 정권이어서 정권 담당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신나는 야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이 "야당이 강하게 하려면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이야기해야지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면 협력이 안 된다"고 말하자, 홍 대표가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다.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그렇지만 진실이 담기지 않은 쇼는 그 뿐이다"라고 답했다. 홍 대표는 이어 "이제까지는 탄핵정국 하에서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현실을 보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쇼통`을 하는 데에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심을 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 적폐청산이나 다스 관련 검찰수사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면담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홍 대표 측의 전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홍 대표가 도착하자마자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며 "야야, 왔어 왔어"라고 말하며 친근감을 표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하금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두우ㆍ이동관 전 홍보수석,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이, 한국당에서는 홍 대표를 비롯해 장제원 수석대변인, 정태옥 대변인, 강효상 비서실장,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남북 간 연락채널은 2016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한 이후 모두 단절된 상태다. 이후 지금까지는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북측에 소리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유일한 직접소통 방식이었다. 남북 당국이 속내를 주고받기에는 가당치 않은 수단이다. 북한이 다시 개통키로 한 판문점 연락채널이 복원되면 2년 만에 남북 당국 간 직통 채널이 열리는 셈이다. 남북 간 연락 채널로는 먼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3일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재개통을 선언한 판문점 연락채널이다. 판문점에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설치된 남북연락사무소와 앞서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예비회담 합의에 근거한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 각각에 2개 회선의 직통전화 채널이 있다. 남북연락사무소의 경우 북측이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불통 상태다. 통일부 연락관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판문점에 출근해 북측에 연락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측은 지금까지 일체의 응답을 피해왔다. 다만 북한이 통신선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은 상태다. 민간 채널 성격을 띄는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도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폐쇄됐다. 남북 간의 또 다른 연결 고리는 군 당국의 통신 채널이다. 2002년과 2003년 서해와 동해에 각각 3회선씩 설치됐다. 직통전화와 팩시밀리, 예비선 각 1개 회선으로 구성돼 있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일찌감치 폐쇄됐다. 특히 2011년 산불로 통신선로마저 훼손된 이후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물리적으로 단절돼 버린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가동됐던 남북 간 연락 채널이었던 서해 군 통신선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지시를 내리면서 막혔다. 북측이 스위치를 꺼놓아 응답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서해 군 통신선은 북한 측이 응답하면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북 당국은 연락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그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육성으로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우리 측의 경우 북한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협조를 얻어 MDL 핸드 마이크를 사용해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 발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를 인수한다.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현대산업개발은 미래에셋캐피탈 및 미래에셋컨설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구체적인 조건과 세부사항은 아직 검토ㆍ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가는 7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6년 설립된 부동산114는 아파트 시세, 매물, 분양 정보 등과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정보업체다. 2008년 미래에셋그룹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컨설팅이 인수해 각각 지분 71.91%와 23.84% 등 총 95.7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매출 140억 원, 영업이익 40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이사회를 개최해 부동산114 인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 종합부동산회사로 커 나가기 위해 부동산114가 보유한 부동산 빅데이터와 부동산 개발 정보를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서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허나 부동산업계에서는 건설기업이 부동산 시세 정보를 다루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많은 보도매체 자료의 근거가 됐던 부동산114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분양 자료는 유리하게 포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자칫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114는 현재 부동산 포털 사이트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정보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재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의 홍보 회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 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현행법상 구체적인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은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용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 또는 참고 사항`으로 해석해 관리규약의 준칙의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다르게 적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공동주택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ㆍ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준수`해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ㆍ도의 공동주택 관리정책이 모든 공동주택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이달 중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2동 부개인우구역을 재개발한 `부평코오롱하늘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부평코오롱하늘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2동 88-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2층 전용면적 34~84㎡ 7개동, 총 922가구 규모 조성되며 이 중 550가구를 일반에 분양된다. `부평코오롱하늘채`는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요즘 주목 받고 있는 초소형 주택형인 전용34㎡와 중소형 틈새면적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전용71㎡와 전용72㎡ 주택형도 있다. 이곳 단지는 교통 인프라 역시 우수한 편으로 반경 1㎞ 내에 서울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있으며 단지 인근으로 7호선ㆍ인천지하철1호선이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한다. 또한 주변으로 18만㎡ 면적을 자랑하는 상동호수공원이 있고, 부천시민 문화동산, 야인시대 캠핑장, 미니어쳐테마파크 아인스 월드도 있다. 특히 단지 인접해 남쪽에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공원은 단지내 산책로와 연결돼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는 전 가구를 남향위주로 배치했으며 반복적인 주동구조를 통해 동 간섭을 최소화했다. 일부 저층 가구는 특화 평면 설계를 통한 측면 발코니 확장으로 널찍한 드레스룸과 알파룸이 제공되는 등 다양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난방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해 효율적인 관리비 절감뿐 아니라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까지 고려했으며, 전 가구 제공되는 가구 별 창고로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한편 `부평코오롱하늘채`의 본보기집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2번지(부일로 205번길 62)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1호선 송내역을 이용하면 도보 5분권 내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년 1월 6일 오후 5시부터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양현미), 강릉문화원(원장 최돈설)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의 성공을 염원하는 합동공연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 평창의 겨울을 수놓다`를 개최한다. 이번 합동공연은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강원도를 방문할 세계인들에게 화합과 환영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합동공연에는 강원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5개 팀(원주, 강릉, 정선, 평창, 인제)의 300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10월, 예술의 전당에서 멋진 연주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은 이번 합동공연에서 올림픽을 주제로 다양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3개의 주제로 진행되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인제 연합팀은 `열정의 도약`을 주제로 `올림픽 스피릿`과 `아리랑랩소디`를 연주한다.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강릉-정선 연합팀은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클래식 2곡(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차이콥스키의 명곡 메들리)을 연주한다. 그리고 ▲원주-강릉-정선-평창-인제 오케스트라 5개 팀이 모두 함께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은 `하나 된 세계`를 주제로 5곡을 연주한다.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이 연주하는 민요 와 은 국악인 오정해 씨와 강릉시립합창단과의 협연을 통해 국악과 클래식의 아름답고도 절묘한 어울림을 선사할 계획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러내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와 같은 `꿈의 오케스트라`는 강원도를 방문하는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화합과 도전의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전과 성취 그리고 화합을 가치로 삼는 올림픽 정신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앞으로 나가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여정과 닮아있다."라며,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이번 무대를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공연에 함께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화 봉송이 한 템포 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 있고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국을 달리고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오늘(3일) 봉송 휴무일을 맞아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진행 중인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2리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찾아가는 성화봉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은 이번 올림픽 슬로건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의 의미를 실현하고 올림픽 참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찾아가는 성화봉송은 다양한 이들과 올림픽의 정신을 나누고 성화봉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농촌마을의 건강하고 활기찬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성화봉송단이 8번째 휴일을 맞아 방문한 와룡2리는 2006년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돼 원예치료, 웃음치료, 풍물, 짚공예 등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이들은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이며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성화봉 환영식을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영상 상영에 이어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평창 가는 길 윷놀이`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성화봉송단은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장수 사진을 촬영 및 장수 국수 등 식사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윷놀이와 함께 직접 성화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와룡2리의 한 주민은 "88 서울올림픽 때 TV로만 성화를 봤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성화를 직접 볼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멀리서나마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찾아가는 성화봉송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성화가 간직한 희망과 열정의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라며 성화의 불꽃이 많은 이들에게 추억의 한 장으로 자리잡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