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해 사업을 재개한 서울 강남구 삼성홍실(재건축)이 내부 재정비와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를 갖는다. 1일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우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봉은초등학교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우리 사업은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 건축계획(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은 이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2001년 4월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200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조합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작년 5월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후 사업이 정상화했고, 이후 제반 절차를 순조롭게 밟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15(삼성동) 일대 2만5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8%를 적용한 지상 28층 규모 아파트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무산되며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해 "고위 공직자가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피하려 한다"며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촉구했고, 사드(THAADㆍ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통을 외면해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의장실을 점거,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정 의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취재진 출입을 막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아울러 정 의장의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의 "숙고할 시간을 달라"는 답변을 듣고 물러났다. 오늘(2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 의장을 국회의장으로 뽑을 땐 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중립적 입장에서 입법부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했지만 어제 개회사를 접하며 그러한 기대가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맹비난했다. 정관계에 따르면 현재 정 의장의 입장이 완고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생각해 절대 초반 기선을 내주지 않겠다는 전략이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두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 구역 인근 웨딩헤너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90명 중 36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201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진행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제4호 `용역비 지급 추인의 건` ▲제5호 `총회 참석비 지급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건축심의를 접수시켜 관할관청과 긴밀히 협조하며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께 건축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말에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53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583가구(임대 31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신성빌라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겨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2일 신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남영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삼일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71명 중 5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조합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남영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수로 당선됐다. 이 밖에 감사 2명(김청웅, 이상헌), 이사 9명(최민숙, 권영신, 강명애, 김재호, 윤석도, 정영호, 정영순, 지경옥, 박노은) 등 집행부가 구성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임원 선출과 관련해 우리 구역은 규모가 크지 않아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이사 선출로 대신했다"며 "총회에는 재건축 동의에 관한 안건을 비롯한 총 8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재건축 동의율 85%를 달성해 이달 중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시공자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 4882㎡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52%, 건폐율 4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6층 공동주택 5개동 9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공공지원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곧바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국 축구가 2년 뒤 열리는 월드컵 본선행을 향한 첫 경기에서 `진땀승`을 거뒀다. 지난 1일(한국 시간)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그룹 1라운드 중국과의 경기에서 3:2로 승리했다. 한국은 전반 20분께 프리킥 찬스에서 손흥민이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가 지동원에 이어 중국 정쯔의 발에 맞고 들어가면서 선취 골을 기록했다. 계속해서 상대를 몰아친 한국은 후반 중반 이청용과 구자철의 골이 연속으로 터지며 3:0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구자철의 골이 나온 지 8분 만에 중국 위하이가 만회 골을 넣었고, 3분 뒤 중국의 두 번째 골이 터지며 턱밑까지 추격당했다. 후반 중반 이후 급격한 체력 및 집중력 저하가 수비 불안으로 이어진 것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축구계의 전반적인 평이다. 이와 관련해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 경기의 전ㆍ후반 양상이 전혀 다르게 진행됐다. 전반전은 분석하기 쉬운 경기였다면, 후반전은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경기였다"고 총평했다. 그는 이어 "후반전에는 초반 고전을 하다가 이후 페이스를 회복했다. 좋은 직선 움직임, 침투 패스가 나오며 두 골을 추가로 넣었다. 하지만 이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이 나왔다. 쉽게 3:0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끝이 어렵게 마무리됐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축구계에서는 "본선행 첫 무대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확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최종 예선에서는 자칫 한 번의 치명적인 패배로 본선행이 좌절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당장 오는 6일로 예정된 시리아와의 경기도 걱정이긴 하지만 내년 3월 23일 중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지금과 같은 페이스로 경기를 치른다면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열린 동아시안컵에서 중국을 2:0으로 격파한바 있다. 하지만 1년 만에 몰라보게 성장한 중국에 6개월 뒤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가까스로 중국을 이기고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다음 여정에 오른 한국 축구 대표팀은 A조에 속한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카타르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오는 6일 오후 9시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과 시리아의 예선 2차전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1일 이란에서 이란과의 3차전 경기를, 15일에는 다시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과의 4차전 경기를 치르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검찰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구속된 정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으며, 이를 대가로 정 전 대표가 관련된 다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1억7000만 원 상당의 부정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를 받던 김 부장판사가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을 언급하며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인 점도 신병(보호나 구금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몸)을 확보한 사유가 됐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대표 측과 금품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 3시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를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3차 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어진다. 2일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3차 청문회를 이어 간다. 제3차 청문회에서는 ▲침몰 원인 규명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대응의 적정성 ▲참사 당시 및 이후 언론 보도의 공정성 ▲선체 인양 과정의 문제점 및 선체 인양 후 보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침몰 원인 규명, 선체 조사, 해경 주파수공용통신 음성 분석으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을 주제로 청문이 이어진다. 하지만 주요 증인과 참고인들이 첫날부터 대거 불참해 이날도 `반쪽 청문회`를 예견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특조위는 예정대로 오늘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 불출석 증인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참석이 요구된 주요 인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강신명 전 경찰청장(사고 당시 서울경찰청장), 길환영 전 KBS 사장 등 증인 39명과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참고인 29명이다. 한편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는 선내 폐쇄회로(CCTV) 관련 정부 조치가 부실했다는 의혹과 화물 과적으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월호 보도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도 주요 문제로 다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3구역(도시환경정비)이 내부 사정으로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뒤로 미뤘다. 2일 영등포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철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오는 8일 오후 2시 베누스웨딩 2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연기했다. 김철웅 조합장은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건설을 대상으로 조합원들의 찬반을 묻는 이번 임시총회 일정은 이달 말께로 미뤄졌다"면서 "이날 상정될 9개 안건과 시간 및 장소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오늘이나 내일쯤 이사회를 통해 총회 일정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산로35길 10(영등포동) 일원 840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609.51%, 건폐율 52.9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85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1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이란 과녁을 향해 2번째 활시위를 당겼다. 지난 1일 달서구1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병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참여 건설사 수가 다수로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73길 53(송현동) 일대 약 8만384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1470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어서다. 2일 대구 수성구청 및 수성지구우방타운2차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내일(3일) 오후 3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경북고등학교 강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제3차 추진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운영규정 인준의 건` ▲제2호 `임원(추진위원장ㆍ감사) 및 추진위원 선출의 건` ▲제3호 `건축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도시계획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재원 조달 방법 및 결정의 건` ▲제6호 `(가칭) 추진위원회 수행 업무 추인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2일 수성구 건축과 담당자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은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가 해제돼 다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곳은 1986년 8월 준공돼 올해 30년이 된 아파트 단지다. 현재 총 535가구(전용면적 79ㆍ92ㆍ109㎡)가 거주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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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 조합의 탄생이 임박했다. 2일 덕소3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8월) 2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와부체육문화센터 3층 체육관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682명 중 1000명(직접참석 343명ㆍ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먼저 열린 주민총회에서는 ▲제1호 `2015년 결산보고의 건` ▲제2호 `2016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2016년 결산보고의 건` ▲제4호 `설계자 선정 취소 및 용역 계약 해지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취소 및 용역 계약 해지의 건` ▲제6호 `서울고등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통합 관련 비용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제1호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업무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승인의 건` ▲제3호 `임원 선출의 건` ▲제4호 `대의원 선출의 건` ▲제5호 `추진위 결산 및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제6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제7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등 10개 안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제3호와 제4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3명 중 기호 3번 전승배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 밖에 3명의 후보 중 2명(문기석ㆍ이원구)이 감사로, 16명의 후보 중 10명이 이사로 선출돼 집행부가 구성됐다. 아울러 196명의 후보 중 186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율 76.04%에 기반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지난달(8월) 30일에 했다"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시공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지부진한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일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시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으로서 해제 요건을 갖추려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미달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고 기한이 만료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경우 ▲추진위구성승인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분양신청자가 토지등소유자의 50%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0%를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토지 면적(국공유지 제외)의 3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포함해 주민 의견 조사로 50%를 초과하는 동의가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기준(안)에는 `직권해제` 요건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해제 요청이 없을 경우라도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진위 또는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과 정비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추진 상황 및 정체 정도 등을 고려해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기준(안)의 행정예고는 오늘(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마감 기한까지 수원시 도시재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성`과 더불어 `신속성`까지 갖춰 주목 받아 온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호(號)가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암초를 만났다. 이달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용득)이 지난달(8월) 30일 개최하려던 2016년도 제3차 대의원회가 무산됐다. 이는 일부 대의원ㆍ조합원들의 근거 없는 막무가내 식 회의장 점거와 폭력 행위로 인해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조합 측 판단에 따른 것이란 전언이다. 이후 조합은 재차 개회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일부 대의원ㆍ조합원들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으로 불발됐다고 한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산성구역과 같은 `알짜` 사업지에서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불협화음이 나 안타깝다"며 "앞서 진행된 입찰이 유찰된 데에는 조합 내부 사정보다는 건설사 간 치열한 물밑 경쟁에 따른 조합 외부 사정이 주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조합 내부에서 빚어진 것이라 이제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산성구역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중요한 시기에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내분으로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은 사업에도, 이를 이끌어 가야 하는 구성원들에게도 악재"라며 "조합원들은 자중지란에 빠지지 않고 무엇이 산성구역을 위해 최선인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일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경쟁입찰이 어렵다고 생각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일 뿐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성구역 사태를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에 유난히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이유는 그동안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앞서 산성구역은 조합 창립총회를 마친 지 2일 만에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지난 5월 17일 인가를 받아 사업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조합은 지난 6월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10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현설에는 ▲대림산업 ▲롯데건설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유력 건설사를 비롯한 20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뜨거운 시공권 경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과열 경쟁이 되레 유찰을 불러왔고 이 같은 양상은 2차 입찰에도 이어졌다. 지난 7월 15일 진행된 2차 현설에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 11개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지난달(8월) 18일 입찰마감일에는 참여 건설사가 없어 두 번째 유찰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2차 현설에 참여한 11개 건설사 중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 6개 사의 관심이 특히 높아 산성구역이 입찰을 다시 진행할 경우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관측이다. 무엇보다 이곳의 사업성이 우수(비례율 135.67%)한 데다 `준강남`이란 입지적 장점 등에 비춰 볼 때 건설사 입장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이기에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접어든 산성구역이 내홍으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재개발사업에 있어 시간은 곧 돈인 만큼 하루빨리 화합을 통해 내부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또한 특정 세력이 조합원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권 개입을 위한 것은 아닌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이번 대의원회 무산 사태에 대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일부 대의원ㆍ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산성구역이 내분의 실마리를 풀고 `알짜배기 구역`이자 `모범 사업장`이라는 그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나아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특정 건설사가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입찰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2일 사당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한마음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 의결의 건` ▲제2호 `사랑손 재정착 관련 향후 사업계획(변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 의결의 건` ▲제3호 `마감재 상향 공사비 의결의 건` ▲제4호 `정비사업비 추가 예산안 및 사용 의결의 건` ▲제5호 `협력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추가 용역 계약 인준의 건` ▲제6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연임 의결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오는 10월 중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후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일반분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길 30(사당동) 일대 4만910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5%를 적용한 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17개동 95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새 집행부 구성 이후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재건축)이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5일 방배경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영숙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7시 단지 인근 누리시아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경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등 2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업자 선출과 관련해 2개 업체(▲삼창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심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께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방배동) 일대 3만6759.8㎡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8개동 752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7월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공식 발표 이후 처음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났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 참석 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5일) 오전 8시 27분(현지 시간)부터 오전 9시 13분까지 46분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금 국제 정세가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고 세계 경기 회복세가 전체적으로 약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되고 있다. 한중 양국 간 가까운 이익으로, 건강한 공동 이익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인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긴다.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한중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2013년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뤄 온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지만 올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한중 관계 발전에도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도 "한중 관계를 중시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진지한 소통을 통해서 도전을 외려 양국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9월 박 대통령의 톈안먼(天安門) 성루 외교로 한중 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만큼 우리의 대중 외교에 있어 보다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빈자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가 가톨릭 성인으로 추대됐다. 교황청은 지난 4일 오전(현지 시간)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테레사 수녀의 시성식(성인품(聖人品)에 오를 때에 드리는 예식)과 시성 미사를 거행했다. 이는 테레사 수녀가 1997년 인도 콜카타에서 선종한 지 19년 만이며, 2003년 복자(가톨릭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공적 공경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존칭)로 추대된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 받고 있다. 가톨릭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길게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황청은 "순교를 했거나 특별히 덕행이 뛰어난 이들에 대해 사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복자로 추대하는 시복식과 성인으로 추대하는 시성식을 갖는다. 성인 반열에 오르려면 사후 기적이 두 가지 이상 있어야 하는데 테레사 수녀는 이를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테레사 수녀는 빈민가에 들어가 간호 활동을 펼치며 18세 때 가톨릭 수녀가 됐다. 1950년 인도 캘커타(현 콜카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한 뒤 45년간 빈민과 병자, 고아 등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헌신, 가톨릭 교단을 넘어 20세기 통틀어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1979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이른바 `전자결재`로 장관 3명과 대법관 1명 등 4명을 임명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G20 정상 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해 공식 임명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국무위원(장관 등)인 조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통해 부적격 인사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장관으로 임명되기 부적격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한 처사이고,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야당 협조가 불가결한데 야당의 협조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오만과 독선이 일관되게 국정 운영 방식의 주를 이룬다"면서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 부적격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고, 여당은 청문회를 거부하고, 그래서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자결재`로 장관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분(박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하면 꼭 사고가 터진다"며 "이런 오만한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민주는 두 장관의 해임 건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도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임명 강행과 관련해 한 여권 인사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나"라며 "툭하면 `전자결재`를 하고, 부적격 인사를 두루두루 곁에 두다 보니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고 꼬집었다. 야권 성향의 한 정계 인사 역시 "2013년 유럽 순방 당시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올해 5월 아프리카ㆍ유럽 순방 중 `상시청문회법`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에 이은 세 번째 `전자결재`라 딱히 새로울 것도 없다. 게다가 `수첩인사`에 대한 비판은 취임 초기부터 줄곧 도마에 오른 데다 최근에 이철성 경창철장의 임명을 강행했던 터라 이번에도 임명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야당의 행보다. 대통령이 이럴 때마다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됐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파문으로 새누리당이 똘똘 뭉쳐 대야(對野) 투쟁에 나선 것에 자극 받아 야3당이 합심해 대통령의 나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선보이는 `명륜자이`의 본보기 집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부산 지역 청약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GS건설은 `명륜자이` 본보기 집에 지난 2일 개관 이후 3일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4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명륜4구역을 재개발하는 `명륜자이`는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671가구(전용면적 기준 45~84㎡)로 조성된다. 이 중 478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명륜자이`의 최고 장점은 입지다. 부산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동래구에 위치, 단지 반경 500m 내에 교육ㆍ교통ㆍ편의시설들이 집중돼 있다. 명륜초, 동래중, 중앙여고가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동래고도 1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부산도시철도 동래역과 수안역이 인근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란 점도 수요자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한 요인이다. 김현진 분양소장은 "앞서 공급한 `거제센트럴자이`나 `대연자이`와 비교해 청약 방법을 문의하는 관람객들이 많다"면서 "기존 아파트에 청약하지 않고 `명륜자이`의 분양을 기다렸다는 수요자가 많은 만큼 청약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명륜자이` 청약 일정은 오는 내일(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순으로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0일이다. 본보기 집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82번길 3(연산동) 일대에 위치한 연산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돼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뒤로 미뤄졌다. 5일 초량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지난 3일 개최키로 했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연기했다.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입찰에 참여한 일성건설과 호반건설 중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총회 일정을 미뤘다"면서 "오는 10월 초께 이사회를 통해 정확한 총회 일정이 정해질 것이다. 일정이 늦춰진 만큼 안건 등을 다시 논의해 총회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동) 일원 1만746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426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5일 온천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류문웅)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6시 온천1동 허심청 2층 대청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071명 중 90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사업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면서 "이에 따라 예정대로 당면 과제인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이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게 현재 조합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37(온천동) 일대 16만5035㎡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용적률 250.9%, 건폐율 16.1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32개동 3853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재건축)가 조합원분양을 눈앞에 뒀다. 이와 관련된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치렀기 때문이다. 5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동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050명 중 90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3개 안건 중 ▲제1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의 건(찬성 372표, 반대 507표, 무효ㆍ기권 29표)`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제2호 `조합원 분양(변경)신청 방식 결정의 건(평형만 신청 490표, 평형ㆍ타입 신청 372표, 무효ㆍ기권 46표)` ▲제3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찬성 844표, 반대 28표, 무효ㆍ기권 36표)`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제1호 안건과 관련해선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아닌 기존 재래식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제2호 안건을 통해 조합원 분양(변경)신청 방식이 평형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10월) 11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28(중앙동) 일대 11만450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9.5%, 용적률 193.3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38개동 1567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이 새로운 사업 방식 도입을 위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5일 방화6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구역 인근 공항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186명 중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는 방화6구역 사업성 분석과 추진위 해산 뒤 주민대표회를 결성해 SH공사를 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방식을 비롯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사업) 도입 등 여러 사업 방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추진위 관계자는 "SH공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며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데 대한 동의율은 이미 법적 기준을 충족했지만 그보다 더 동의율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방아쇠를 당겼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창하)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의하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건설사 다수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황창하 조합장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입찰이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93(비산동) 일대 5133.4㎡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6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뉴타운 개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손실된 금융비용을 보상하고 사업성을 보전해주기 위해 계획된 지하 도로 건립은 백지화해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용산구 재정비팀 김정신 주무관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한남뉴타운 재개발 가이드라인을 통보 받았다. 이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가장 높은 지대에 자리 잡아 랜드마크 역할을 해 온 한광교회 및 이슬람 사원과 그 주변 일부 지역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기에는 한광교회가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만큼 재개발 이후에도 공공시설로 활용하자는 시의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한남뉴타운 전 지역을 관통하는 지하 도로 건립 계획은 백지화했다. 시는 당초 한남오거리부터 미군 부대 지역을 지나 용산에 이르는 구간을 지하로 연결해 이 일대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구상했지만 도로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고, 특히 도로 건립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하기로 한 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남1구역은 사실상 수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를 거듭함에 따라 해제하기로 결정됐으며, 한남2ㆍ4ㆍ5구역은 미세하게 정비계획이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 설립 이후 1년 8개월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건축위원회 심의 7차례, 소위 심의 4차례 등을 거쳤고, 지난해 5월에는 한남뉴타운 전 구역 간 정합성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사업은 재개될 예정이지만, 시가 사업성 훼손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 존치는 고수한 반면 지하 도로 건립 계획 등 그에 걸맞은 적정한 보상 조치는 내놓지 않아 그간 피해를 본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2012년 8월 발표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 정부의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비ㆍ선물비ㆍ경조사비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액 범위는 식사비 3만 원 이하, 선물비 5만 원 이하,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달(8월) 29일 정부가 관계 기관 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 기준을 기존의 상한선 그래도 유지키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의 시간당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기관장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 유관 단체 임원 30만 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 유관 단체 직원 20만 원 등으로 정해졌다. 다만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 정부, 외국 대학, 외국 연구기관, 외국 학술 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 지급자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 행위 신고ㆍ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규정됐다. 수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개시ㆍ종료할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이외에 시행령에는 각급 공공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총괄 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같은 날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공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재건축)가 조만간 이주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달 1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신반포6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진언)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달(8월) 29일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171(잠원동) 외 1필지 3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127가구 ▲85㎡ 미만 340가구 ▲98㎡ 이상~114㎡ 미만 165가구 ▲114㎡ 이상 125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559가구가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142가구가 일반의 몫이다. 임대 물량은 53가구이며, 나머지 3가구는 보류분이다. 철거는 오는 11월 16일부터 2017년 2월 말일(28일)까지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5차(재건축)가 사업성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달 1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신반포5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서영규)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8월) 29일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는 조합이 지난 8월 6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64-8 일대 2만75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5개동 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 ▲78㎡ 375가구 ▲84㎡ 2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554가구가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4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봉명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7일 봉명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청운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80명 중 40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용역(변경) 계약서 추인의 건` ▲제3호 `정비사업비(안) 변경 승인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서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오는 10월 중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흥덕구 월명로70번길 16(봉명동) 일원 8만92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74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오랜 시간 정체됐던 강원 속초시 중앙동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설계자를 선정하는 등 정비사업조합 설립 준비에 한창이기 때문이다. 7일 중앙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한기학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8월) 30일 오후 2시 속초문화회관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회 당일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67명 중 12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추진위 관계자는 "설계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그룹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특히 지난 4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건인도시개발을 선정한 뒤 이번에 설계자까지 선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총회 당일 접수한 동의서까지 합산해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이 60% 이상을 기록 중이다. 추진위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오는 12월 9일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지구(재건축)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 동의를 얻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7일 수택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귀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8일) 오후 6시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3층 강당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비롯해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비사업금 대출보증, 이주비 및 사업비 대여 금융기관 선정, 일반분양가 변경 등 다수의 현안을 담은 8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경춘로288번길 23(수택동) 일대 2만15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7개동 41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4재정비촉진구역(이하 평리4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와 이목이 집중된다. 7일 평리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근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0일 오후 4시 서구청 구민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지 1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 및 조합 승계 승인의 건` ▲제2호 `재개발 결의 및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제3호 `조합 정관(안), 조합 행정업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6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진위 위임 승인의 건` ▲제8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진위 위임 승인의 건` ▲제9호 `창립총회 예산안 추인 및 정비사업 비용 지출 승인의 건` ▲제10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협력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제12호 `기타 토의` 등 12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강희근 위원장은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은 약 77%다. 조합 설립을 앞두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제4호 안건과 관련해 조합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게 됐다. 감사 후보 2명, 이사 후보 7명이 각각 입후보했다. 대의원 후보는 69명이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지닌 주체가 출범하면 오는 12월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변수가 생기더라도 2017년 1~2월 안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문화로37길 6(평리동) 5만321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공동주택 1058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2단지(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7일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성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1일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의 공람이 시작됐다. 이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개시했다. 다음 달(10월) 말까지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오는 11월 말~12월 초께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44(별양동) 일원 11만80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7.46%, 건폐율 15.9%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2129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입찰에 돌입했다. 지난 6일 신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내야 하며,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원 5만56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51.94%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1499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7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을 이어 간다. 지난 6일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백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입찰은 다음 달(10월) 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마감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가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안내서를 수령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제내길 232(홍제동) 일대 3069㎡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4명으로 파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상아2차(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사업시행계획(안)이 관할관청의 인가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지난 1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상아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승권)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이 지난달(8월) 20일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같은 달 25일에 사업시행인가를 강남구에 신청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649(삼성동) 일대 2만772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7개동 6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열린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06명 중 45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상정된 2개 안건(▲제1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2호 `사업시행계획서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입찰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매듭지어야 했던 조합 정관 변경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8일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춘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7시 지산동 주민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86명 중 63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은 다수 조합원의 지지로 원안 가결됐다.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조합 정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추석 전까지 조합 정관 변경(안)을 구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며, 오는 11월 중순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 8월 17일로 예정됐던 시공자 입찰마감을 앞두고 조합 정관상의 문제를 발견,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심정으로 입찰을 연기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몇 안 되는 수주 격전지로 분류된 곳인 만큼 향후 입찰 재개 시 유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9(지산동) 일대 3만7351㎡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69.84%, 건폐율 24.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8개동 873가구 및 상가 2개동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이 시작됐다. 이곳은 올 하반기 방배경남, 신반포7차 등과 함께 `강남 재건축 3대 블루칩`으로 꼽히는 곳이라 유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8일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점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단독으로 참가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120억 원이며,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의 순 공사비 예가는 2733억733만3145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78만8887원이다"며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오는 12월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2%, 용적률 246.2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16개동 1111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69가구 ▲84㎡ 590가구 ▲104㎡ 63가구 ▲118㎡ 8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이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8일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길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됐다. 김길조 조합장은 "지난달(8월) 19일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포스코건설 등 9개 업체가 참여해 기대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조합은 이번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오는 12일 시공자를 찾기 위한 재입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어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10월) 8일로 계획했던 시공자선정총회도 덩달아 일정이 늦춰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 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5801㎡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1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도전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8일 달서구1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병석)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설명회에 서한만 참여해 자동 유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또다시 입찰이 유찰돼 아쉽다"며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재입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73길 53(송현동) 일대 약 8만384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1470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홍 도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과 이를 전달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홍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은 경위가 자연스럽고, 사건의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며, "사망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에게 2011년 당대표 경선 전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경남기업에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장기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으로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메모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나섰고, 이완구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전격 취소했다. 추 대표는 당초 이달 12일 오후 3시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찾아 취임 인사 겸 면담을 할 예정이었다. 야당 대표가 전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추 대표 측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이은 국민 통합 행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호남 인사들을 비롯한 당내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데다 지지층과 누리꾼들도 대거 반대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이를 백지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어문 저작물을 다량 공유한 불법 해외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동안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 등을 불법으로 다량 게시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지난 8월 25일 자택에서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시켰다고 밝혔다. 이 운영자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사이트를 운영을 해오면서 소설, 만화 등 1만 5514건의 저작물을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했다. 이를 통해 저작물이 총 391만 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됏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해외사이트는 무료로 저작물을 제공해 일반인들의 접속을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일반적인 불법 해외사이트와는 다르게 회원제로 운영됐다. 운영자는 회원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환전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게시한 핀(PIN)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 총 1억 4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문체부는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 운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그 혐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게 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해 올바른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일 오전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티슈 27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개 제품에서는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다른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이 발견됐으며, 「화장품법」상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도 1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물티슈`라 칭해질 만큼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몽드드 아기 물티슈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일부 육아 카페에서는 몽드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등 오해가 확산되자 몽드드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몽드드 측은 이번에 발생한 일부 제품의 일반 세균 검출에 대한 원인으로 제품 제조 시 작업자의 실수 또는 칭량 저울의 오류로 보존제 등 원료 함량이 미달돼 제품의 보존력이 짧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생산 공정에 대한 점검과 작업 교육 등을 실시해 재발을 방지하고 생산 공정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한국소비자원 측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제가 된 로트 외 다른 로트 제품의 안전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을 통해 미생물 테스트를 실시해 제품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유해성이나 각종 피부질환 등이 발생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소명했다. 몽드드 홍여진 대표는 "당사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일부 제품에 대한 결함에 대해 통보 받은 즉시 내부적으로 해당 로트인 2016년 6월 24일 제조 오리지널 엠보싱 캡형(74매) 제품에 대한 전체 리콜을 결정했다"면서 "제품이 판매된 마켓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해 지난 8월 16일부터 아웃바운드 콜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90% 이상 리콜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는 9일 오후 3시 제1회의실에서 산하 16개 공공기관, 한국투명성기구가 참여하는 `경기 청렴ㆍ반부패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투명성기구는 도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청렴컨설팅, 반부패 시책에 자문 등 공공기관에 청렴 시책을 전수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청렴도 수준을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이다. 경기도는 공공기관과 각종 반부패시책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9월 중에 각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0월에는 반부패 시책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16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10월) 6일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책 수요 등 양성평등 실태에 대한 최초의 전국적인 조사로, 전국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방문과 개인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조사는 통계청에서 진행하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내용을 분석해 내년 1분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과 만 15세부터 만 18세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구분해 가정·학교·직장생활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실태, 우리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 인권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가정에서 생계부양과 육아 책임, 직업에서 성별 직종 분리 등 성역할에 대한 인식,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비하 표현,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심각성 등 사회 전반에서 남녀 간 인식 차이를 파악하게 된다. 특히 성인의 경우, 부부 간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영유아, 노인 등 돌봄 정책에 대한 수요, 직장에서 채용·임금·승진 등에서 성차별 여부,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 분위기 등에 대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경험, 남녀공학의 체육수업 실태, 가정에서 요리, 빨래 등 가사 활동 경험 등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양성평등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에 수립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일, 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고, 남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동안 귀성 및 귀경하는 차량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추석연휴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942건으로 19명이 사망하고 3170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 동안 1일 평균 47.1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평상시(31.05건)보다 51%(16.05건)가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1일 평균 0.95명으로 평소보다(0.80명) 18%, 부상자는 158.5명으로 평소보다(74.21명)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기간 사고발생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23%(221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거리 미확보가 11%(105건)로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 1일 평균 교통사고는 10시~12시 사이가 1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오후 4시까지 평소보다 2배 이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 안전한 귀성 및 귀경길 고속도로 운전을 위해서는 출발하기 2~3일 전에 미리 엔진, 제동장치 등 차량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공기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운전 중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졸음이 올 때에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10~20분 토막잠으로 잠이 깬 후에 운전하도록 한다. 국민안전처는 "추석연휴 동안에는 가족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전좌석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고추, 토마토 등 과채류에서 바이러스 매개충인 총채벌레 등이 확산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 8월 도내 작물 바이러스 피해를 조사한 결과, 화성 및 평택 등지에서 전년(15~20%)보다 최대 50% 이상 이 같은 바이러스 피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것은 올 여름 평균기온이 25.5℃로 평년에 비해 1.9℃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추와 토마토 등에 한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가 일부 농가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돼 작물재배 농가들에 비상이 결렸다. 총채벌레가 전염시키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고추와 토마토 등의 새로 나오는 잎을 고사시키고, 열매는 원형반점과 기형 증상을 보여 상품성이 크게 떨어뜨린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총채벌레 방제를 위해 적용약제를 3~5일 간격으로 발생초기부터 식물체 전체에 골고루 살포하거나, 병이 발생된 시설 하우스는 작물 재배 전에 토양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봄 5% 이하로 발생하던 작물 바이러스 피해가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증가하고 있다"며 "고추와 토마토 재배농가의 바이러스 매개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바이러스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제2조제2호),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제3조제1항).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한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일정 부분 공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수립권자가 세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임의적 사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적 용적률 한도 내에서 정비사업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수립권자는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3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라 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그런 다음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심의를 받게 되고, 이때 학교용지법이 전면에 부상하게 되면서 사업시행자는 관할 교육청과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관할 교육청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업시행자의 학교 증축 계획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심지어 학교용지법이 정하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학교의 조성ㆍ개발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학교용지법의 적용은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 용적률의 한계를 넘어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최근과 같이 사업성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더욱 더 법적상한용적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은 신축 건축물의 세대수 증가를 가져와 학생 수의 증가를 낳게 되고, 학생 수 증가는 학교 증축 또는 학교 조성ㆍ개발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그런데 학교용지법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에 의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학교의 시설 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 적용 완화)에서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 기준의 20/100 이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등에서는 체육장(제5조) 등 학교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학교를 증축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비사업의 지속 여부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 받은 경우 세대수가 증가하여 기존 학교에서 학교시설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학교용지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해 이주를 하고 착공을 하여 입주까지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5년 후의 학생 수를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도 있으나, 수립권자인 공공이 세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학교를 증축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다면 사업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마당에 더욱 사업성이 악화되도록 용적률을 낮추어 늘어나는 세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학교용지법에서 정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임의규정이라 할 수 있고,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관할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거나 학교를 증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신축 건축물의 세대수를 줄여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은 학교용지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경비라 한다면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