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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5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 ▲동부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7월) 2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참가 시 현금으로 입금하고, 남은 입찰보증금 45억 원은 입찰마감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0길 8(가락동) 일대 8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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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
15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고를 내고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7월) 3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오는 7월 7일까지 방문접수를 진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ㆍ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ㆍ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전ㆍ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ㆍ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 그 대상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방문 접수를 할 경우 거주 지역별로 일자를 지정하여 분산 방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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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초과할 시, 임대인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997만9000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74만5000가구로 전체의 43.8%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50.9%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최근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3.2년에 불과하다"면서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6.1%(수도권은 20%)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백 의원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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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하는 `LH행복카` 사업의 제3기 신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LH행복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주택단지 플랫폼형 카셰어링 서비스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LH는 2013년 임대주택 50여 개 단지에서 해당 사업을 처음으로 적용하고, 더 나아가 현재 수도권과 대구지역 170여 개 단지에 총 299대의 차량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에는 해당 사업에 친환경 전기차를 추가하는 등 시세 대비 80% 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차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이번 제3기 `LH행복카`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서비스 대상 단지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부가서비스를 도입하고, 인근 매입ㆍ전세임대 입주민까지 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될 제3기 신규 사업자는 사업기간 3년 종료 후 운영 결과 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자 공모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며 "`LH행복카` 서비스가 입주민 편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주거생활 서비스의 핵심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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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설경비업무 등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경비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해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임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해당 경비업무를 반드시 직접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급해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 포함)가 신청하도록 하면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의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인력 및 장비 등 경비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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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단지(이하 목동6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이목이 쏠린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는 이달 12일 정밀안전진단의 마지막 단계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적정성 검토에서 종합점수 54.58점으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은 6단지가 처음이다.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목동6단지는 올해 초 양천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 이에 양천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약 6개월 동안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지어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이번 결과로 이 일대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9단지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5단지도 조만간 적정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8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모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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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천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시공자ㆍ설계자 컨소시엄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5억 원은 이행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참여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75(송내동) 일대 5312.4㎡를 대상으로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이상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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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신용카드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지만, 금융당국에서 현행법상 현재는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 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6월 하나은행 전산망 해킹을 시도하다 붙잡혀 구속된 A씨(42)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내 신용카드 정보 등이 저장된 외장하드 2개를 입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외장 하드에는 61GB 용량의 개인 신용카드 16자리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었다"라며 "A씨가 2017년부터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포스단말기 서버 관리 업체를 해킹해 해당 개인 정보를 빼돌렸으며 범행을 시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카드 가맹점의 포스 단말기 관리 업체 서버를 해킹하고 신용카드를 복제한 혐의로 구속돼 복역하고 2016년 출소했다.
이어서 경찰 측은 "지금까지 확보한 61GB 분량에는 각종 이미지 파일이나 임시 저장 파일 등이 섞여 있어 전체가 카드 신용 정보는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보안원, 카드사 등의 협조를 구해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를 파악해봐야 하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이날 금감원은 "압수물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업무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 협조하기 어렵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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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람마다 여름휴가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기자는 특히 물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에 창궐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여름은 처음이기에, 이번 휴가를 어찌 보내야 할지 황망한 마음이 든다.
그간 정부ㆍ의료계에서 계속 강조해왔듯이 전염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청결유지`, `마스크 착용` 등으로 짚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여름철 휴가지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해수욕장과 수영장이 개장을 앞두거나, 이미 개장을 하고 나서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원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4개 시ㆍ군 63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7월) 10일 동시 개장을 앞두고 있다. 동해시 6개 해수욕장은 같은 달 15일, 강릉시 19개 해수욕장은 17일로 예정돼있다.
시ㆍ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파라솔을 2m가량 간격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해양수산부는 `원활`, `혼잡` 등의 표시로 해수욕장 인구 밀집도 정보를 제공해 방문객이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수영장 운영 업체 등에서도 물속에서도 2m 거리 유지하기, 입장 인원 제한,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염려가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이하는 휴가철이기에, 방역체계 마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활동도 이목을 끈다. 어떻게든 코로나19를 피하면서도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캠핑`이나 `낚시` 등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이기에 지금 같은 사태에 제격이라는 것. 이 밖에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호캉스`, `힐링 숲콕`, 지자체 차원에서 제안하는 `드라이브 여행 코스` 등이 코로나19 사태 속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m의 간격을 항상 지키기란 어려운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도 찜통더위 속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수고를 덜기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쉽게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휴가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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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재격돌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차 입찰 당시 불법 홍보와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입찰 무효사태를 경험했음에도 다시 불법 홍보와 이로 인한 조합원의 마찰이 재연되는 조짐이 포착되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해임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일부 조합원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시공권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건설의 불법 홍보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의 해외여행 관련해서 특정사와의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올 최대어인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한남3구역의 조합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5월) 한남3구역의 모 대의원은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설치, 카카오톡 채널 운영, 불법 홍보 안내서 배포, 사업 조건 언론사 유포, 조합원 개별 방문과 마스크 배포 등의 불법 홍보를 이유로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및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를 위한 긴급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은 지난 5월 18일 사업참여 제안서를 개봉한 후 5월 19일 현대건설이 사업 조건을 언론사에 유포해 5월 28일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현대건설에게 조합 홍보지침 위반으로 1차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며서 "그러나 지난 6월 4일에서야 조합원에게 1차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누구를 위해 늦장 대처를 하는지 의구심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불법 홍보 의혹에 대해 은평구 갈현1구역과 같은 단호한 처사가 없다 보니 특정사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 임원 해임발의를 한 희망본부 측에서는 "조합 홍보지침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공자를 밀어주기 위해 고의로 경고 공문을 늦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또 특정 업체의 지원으로 해외 박람회 시찰 등을 다녀왔다는 조합장에 대한 의문과 한남3구역 조합과 특정 건설사 결탁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성명서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조합 측은 정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이 특정 건설사와 조합이 마치 유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미 입찰이 무효로 판단돼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된 피해를 겪었음에도 같은 행위가 재발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크며, 이에 대응하는 조합의 대응수위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혹의 실마리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재입찰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두고도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한남3구역 한 대의원은 "1차 입찰에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서 지적을 받았던 신설역사에 대한 내용이 버젓이 제안서에 있어도 조합에서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정 시공자를 밀고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 섞인 목소리에 과연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공사비만 2조 원에 달하며 5816가구를 신축하는 한남3구역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효창운동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며 이달 14일과 15일에 사전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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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의 산단 대개조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11일 일자리위원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에서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방향 논의와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섭 시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선 GIST 총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장, 기업체 대표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체 대표들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자부담 완화 ▲도로정비 및 주차장 확충 ▲신규 산업단지 조성 ▲가로등, CCTV 설치 등을 건의했으며, 유관기관들은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방향 ▲스마트 인재 인력양성 방안 ▲산학연 협력 방안 ▲스마트 산단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지침 신설`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 근로자에 대한 핵심 인센티브인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관련 지원 지침을 신설,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며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 방식의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광주는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클러스터 등을 양 날개 삼아 새롭게 도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일자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가 추진한 산단 대개조 공모에 참여해 일자리 창출 효과, 지자체 추진 의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 5월 최종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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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충남 천안시가 성거 일반산업단지(이하 성거산단) 조성을 본격화한다.
지난 12일 시는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성거산단 사업단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단은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일원에 30만6000㎡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759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성거산단의 주요 유치업종은 목재와 나무제품, 화학제품, 1차 금속, 전자 부품, 통신ㆍ전기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등이다.
성거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관계 부서(기관) 협의, 올해 4월 충남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최종 승인 고시됐다. 시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조속히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성거산단이 승인 고시되면서 천안시가 추진 중인 10개의 산업단지 중 5개의 산업단지가 승인 고시 완료됐다"라며 "연내 2개의 산업단지 추가 승인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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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현장설명회 참석 건설사들에게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설사여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 60-12(남산3동) 일원 4612.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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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동) 일원 11만45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용적률 28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5개동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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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광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부천시는 광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부천시 재개발과 또는 해당 조합(조합장 박성윤)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25번길 60(괴안동)과 경인로 440(괴안동) 일대 27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의 아파트 10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1~55㎡로 구성됐다.
광한 소규모재건축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교육 및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시행계획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공람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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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에는 왜 채식주의자를 위한 배려가 없느냐"는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주로 채식을 하는 서양인들로부터 나온 불만이다. 한국 음식에는 육류, 햄, 계란 등이 조금씩은 들어있는데다 채식 전문점이 적은 탓에, 채식주의자는 좀처럼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들의 문제 제기가 이해는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의문이 들었다. 전통적인 한식에는 육류가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말이다. 서양인들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한국인들도 채식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걸까.
OECD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은 59.2㎏다. 반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미국의 소비량은 99.3㎏에 달했다.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도 각각 89.9㎏, 88.2㎏으로 나왔다. 프랑스,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 역시 연간 80㎏ 이상의 육류를 섭취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은 잘 마련돼 있지만 육류 소비량은 월등히 높은 서양 국가와, 채식주의 식당은 많지 않지만 육류 소비량은 비교적 낮은 한국을 비교할 때, 동물의 생명을 더 존중하는 쪽은 어디일까. 모르긴 몰라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윤리적으로 비난하긴 어려울 것이다.
흑인 인권운동을 말하기에 앞서 채식주의를 언급한 까닭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도 흑인 인권 문제에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뜻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구호가 국내에서도 울려 퍼졌다. 주최자는 미국 내 인종차별은 전 세계의 문제이므로 한국인도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을 넘어 유럽과 남미에서도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일어나는 만큼, 우리도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식주의가 각기 다른 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듯, 인종차별을 위한 노력을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든다. 역사적으로 흑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야기한 곳은 근대 서구 문명이다. 서유럽과 북미 국가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노예제와 식민지배 체제를 운영하며 자국민의 배를 불려왔다. 따라서 인종차별에 관한 윤리적 책임 역시 이들 나라에 있다.
반면 한국인은 노예무역이나 식민지배에 가담한 적이 없다. 서양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은 탓에 인종차별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책임 또한 동일할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인이 서양 국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지금까지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인종주의라는 위계에 놓고 봤을 때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 한국인도 흑인 인권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이 실종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인종갈등이 우리 한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마치 `서양인들은 한국인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으니, 우리는 동물보호 운동에 손을 놓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나 다름없다. 한국인이 흑인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해서, 이 같은 사건에 무관심해도 되는 도덕적 면피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인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민족ㆍ인종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세계화, 그리고 이로 인한 새로운 종류의 차별을 야기하기도 했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사실상 매매혼의 형태로 이주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한국의 주류 문화에서 배제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보이지 않은 채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인들에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돈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 여행지에서 어떻게 군림하고 있는지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이제 미국 내 소수자의 고통은 우리 사회 속 누군가의 고통일 수도 있게 됐다. 맥락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곳은 같다. 한국 사회가 진정 모든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지 스스로 돌아볼 때가 온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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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충남 천안에서 9세 소년이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에 이어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상습 학대로 몸 곳곳에 멍이 들고 화상을 입은 9세 소녀가 구조됐다.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소년의 경우 미리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사건 한 달 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측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전화로만 상태를 살핀 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이를 긴급하게 가정과 분리해야 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관들이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동안 9살 아이는 여행용 가방에서 공포에 떨며 의식을 잃었다.
지난달(5월) 29일 경남 창녕에서 잠옷 바람으로 거리를 헤매다 한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9세 소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계부와 친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당시 소녀는 양쪽 눈을 포함해 몸 곳곳에 멍이 든 상태였고, 손가락 일부는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잡혀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문제는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원(原)가정 보호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을 말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원가정 보호 원칙의 취지는 보호자가 사라져서 발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은 가정환경 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학대 행위자인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아동을 돌려보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604건이었다. 이 중 학대 행위 이후 별도 조치 없이 원래 가정에서 보호를 지속한 경우는 82%에 달했다. 집으로 돌아간 10명 중 1명은 부모에게 다시 학대를 당했고 이들 가운데 24%만 분리 조치가 취해졌다.
아동보호기관과 경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촘촘히 연계된 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가정 내 아동학대는 막을 방법이 없다.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먼저 신속히 격리하고, 원가정 복귀 시에는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무고한 아이들이 폭력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이 더는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마련에 나서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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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코스피가 미국 뉴욕 증시 여파로 전날보다 하락 마감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4.48p(2.04%) 내린 2132.3에 마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폭락한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8.54p(4.07%) 하락한 2088.24로 출발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2100선이 붕괴되고, 장중 한때 208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코스피는 2100선을 회복 마감했으며 이날 하루 만에 외국인이 총 2624억 원, 기관이 2797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5508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p(1.45%) 내린 746.06으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34.15p(4.51%) 내린 722.91로 출발했으나, 장중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날 기관이 174억 원, 개인이 430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으며, 외국인은 1290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셀트리온헬스케어(2%)와 셀트리온제약(0.97%), 알테오젠(3.28%), 에코프로비엠(0.16%) 등이 올랐고, 에이치엘비(-1.11%), 씨젠(-0.45%), 펄어비스(-1.06%), CJ ENM(-3.88%), 케이엠더블유(-2.11%), 스튜디오드래곤(-1.91%) 등은 하락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라며 "이는 하반기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지난 3월의 경우와 다른 점은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결국 한국 증시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으로 급락세를 지속하기보다는 실적 호전 기업 위주로 기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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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북연락사무소가 연락 두절됐다. 2018년 개소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로 약 1년 9개월 만이다.
남북은 개소 이후 특별한 현안 없이도 오전과 오후 2번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로 사실상 폐쇄된 것이다.
김여정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자리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김여정 명의로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했고 그 시작으로 남북연락사무소부터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빠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6ㆍ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소식통 등에 의하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지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고 그 안에는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 등의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북한 측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판단,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청와대를 포함해 모든 연락선을 차단ㆍ폐기한 것이다.
북한의 강경 조치에 논란 정부는 신속히 대북 전단 살포 2곳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정부가 행하는 각고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이제 `남한을 적`이라고 서슴치 않고 규정하는 북한에 대해 제대로 된 경고나 항의의 메시지도 내지 않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도 1988년생 33세에 지나지 않는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리도 `혼비백산`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다. 언제까지 `저자세`를 유지할 셈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애써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나, 우리군 GP에 가한 북한군의 총격에도 우발적 사고라 감싸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지도 못하는 모습 등을 보면 이 나라 정부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마저 든다. 기자 역시 정부의 지고지순한 짝사랑이 결실을 맺기 바라지만 굴욕적인 대응은 더 이상 그만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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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시되면서 자택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이용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
지난 11일 3D 플랫폼 기업 유니티 테크놀로지스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게임 산업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게임 이용량 변화 조사는 올해 1~5월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엔진이나 수익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PCㆍ콘솔ㆍ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PCㆍ콘솔 게임의 일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대비 46%, 모바일 게임은 17% 가까이 상승했다.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측은 "이용자 수가 전 세계 지역별로 외출 자제 또는 이동 제한이 강화되는 시점에 급격히 늘어났다"며 "모바일 게임 앱 설치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84%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수가 대폭 상승하자 게임 수익도 함께 늘어났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인앱 결제 수익이 24% 증가했고, 게임 광고 수익은 59%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게임 산업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라며 "마케팅ㆍ광고의 전략적 활용 등 소비자 행동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장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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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 스트리밍시티를 조성한다.
지난 10일 LH는 인천광역시 송도 G타워에서 인천경제청, 특수목적법인(SPC) 스트리밍시티와 함께 청라국제도시에 영상ㆍ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 클러스터 `스트리밍시티(가칭)`를 조성하기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트리밍시티는 `영상ㆍ문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내리는 도시`라는 의미로, 이번 사업으로 향후 청라 투자유치 용지(약 11만9000㎡)에 총사업비 8400억 원이 투입돼 영화ㆍ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미디어센터, 세계문화거리 및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주요 시설로는 각 3300㎡ 규모의 실내 스튜디오 10여 개가 들어서며, 영국 콘마켓 거리, 스페인 세비야 거리, 개항기 제물포 거리, 뉴욕 브로드웨이, 경찰서, 교도소 등 촬영 수요가 많은 콘셉트로 꾸며진다.
주관사인 예닮글로벌과 드라마 제작 및 스튜디오 건설ㆍ운영을 담당하는 MBC아트, EBS미디어 등이 스트리밍시티의 주요 사업자로 참여하며, 시행파트너로 한국자산신탁과 외국인 투자사 A사, 재무파트너로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금융사들이 참여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토지공급 및 부지 확보 지원을, 인천경제청은 대상 부지 인ㆍ허가 변경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스트리밍 시티는 세부 투자계획 수립 등을 맡기로 했다. 향후 세부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3자 간 확정계약(Definitive Agreement)을 거쳐 LH와 스트리밍 시티 간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LH는 대상 부지 실시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내년에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에 스튜디오 시설이 부분적으로 준공돼 입주를 시작하고, 2025년 전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향후 스트리밍시티 조성이 완료되면 청라국제도시는 영상ㆍ문화 도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26억 원 상당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용 LH 균형발전본부장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청라시티타워와 더불어 의료복합타운, 국제업무 단지 등 청라의 주요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영상ㆍ문화복합 단지 또한 청라의 새로운 핵심시설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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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수헌)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현장설명회 전까지 10억 원 납부)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발 빠르게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창립총회 후 약 세 달 만에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달(5월) 2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같은 달 11일 입찰을 마감했지만 적극적인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조합은 이달 11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다시 낸 것이다.
한편,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4만99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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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전광역시와 균형발전 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LH는 이달 10일 대전 시청에서 대전시와 `대전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실행력 있는 도시재생뉴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개선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매각 용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 발굴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 ▲기타 LH-대전시 간 상생 협력 사업 추진 등의 사안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LH가 보유한 천동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장기 미개발 용지를 활용해 `대전형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대전시와 데이터공유ㆍ연구용역ㆍ시범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공공 주택과 생활 SOC가 결합된 선도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및 도시재생 등 정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의 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LH의 협력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과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노후 저층 주거환경의 개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재생사업 모델들을 발굴·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LH는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공공 디벨로퍼로서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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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용득)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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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11일 LH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2018년부터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았으며,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LH와 건설업계 간 소통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간담회 첫 번째 일정으로 LH는 작년 개최된 두 번째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건설문화 혁신활동` 계획에 대해 안내했다.
작년 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적정 공사기간을 반영한 공사발주 등에 대해 건의한 바 있으며, LH는 이를 반영해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율 현실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ㆍ미세 먼지 등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공기연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이어진 업계 현안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에 대한건설협회는 ▲현장 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간접 노무 비율 등 제비율 현실화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요건 완화 ▲리모델링 공사 단가계약 발주 지양 ▲토지 대금 지급기한 연장 등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건설업계와 동반상생을 위해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 참여자 모두의 상생과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비 정상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창흠 사장은 "LH는 건설 산업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3조7000억 원의 사업비 투자를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열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한건설협회와의 신뢰를 다지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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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원옥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대림산업 ▲동부건설 ▲한양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3억 원을 현설 개최 하루 전까지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47억 원을 현금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반태산1길 84(인후동1가) 일원 3만1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52%, 용적률 186.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18가구 ▲51㎡ 9가구 ▲59㎡ 116가구 ▲69㎡ 159가구 ▲84㎡ 2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이곳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2010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1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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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져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질 수 있는 `깡통 오피스텔`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 10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5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지난해 1월부터 1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전세가율이 84.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광역시 83.59%, 서울 서남권 82.39%, 대구광역시 81.8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이달 2월부터 4개월간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상승하다가 올해 5월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경기 지역은 2018년 11월부터 19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반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백석역동문굿모닝힐2차` 오피스텔 전용면적 29.33㎡가 전세가격 1억2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5월) 13일 판매된 매매가격은 전세가격보다 1800만 원 낮은 1억200만 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규제가 강화하면서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났고, 이는 오피스텔 매매가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아파트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 만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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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룻밤 사이에 대폭락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61.82p(6.9%) 폭락한 2만5128.17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188.04p(5.89%) 급락한 3002.1에, 사상 최초 1만 고지를 넘어섰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527.62p(5.27%) 추락한 9492.73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미국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면서 2차 유행에 대한 공포가 부상했다"라며 "여기에 전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연준ㆍFed) 의장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며, 고용 등에 대한 코로나19 악영향이 오래갈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증시의 가파른 조정을 촉발했다"라고 봤다.
국제유가도 폭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8.2%(3.26달러) 하락한 36.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6주새 가장 큰 낙폭이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9.11%(3.8달러) 내린 37.93달러에 거래됐다.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이날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9% 하락한 6076.7으로 장을 마쳤고,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는 4.71% 내린 4815.6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4.47% 하락한 1만1970.29를 기록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Stoxx50 지수 역시 4.53% 내린 3144.57로 장을 마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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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주택가격에 불안 조짐이 있다"라며 "정부로서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라면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방법 등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예의 주시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10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작년 12ㆍ16 대책을 통해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하자 상대적으로 규제의 끈이 느슨했던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9억 원 가까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경기 군포시는 최근 3개월간 10% 가까이 상승하며 동 기간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군포시는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발표와 일부 단지 리모델링 추진 등 호재를 안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인천도 비규제지역이면서 GTX-B 노선 등 대중교통이 확충되면 주거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상승 전환된 집값과 이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본격적인 상승국면이 다시 시작됐다는 관측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혼재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데 부동산시장만 좋을 순 없다"라며 "가을까진 상승세가 이어진다 해도 연말쯤이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린 것"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집값 회복이 빨라 이 분위기대로면 여름 내 집값 상승률이 5%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역시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고 이달부터는 집값도 강보합으로 전환한 분위기"라며 "시기적으로 절세 매물이 줄어드는 만큼 당분간 가격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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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지난 2~5월 4개월간 순유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이후 국제금융ㆍ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5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32억7000만 달러가량이 순유출됐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주식자금은 각각 26억6000만 달러, 110억4000만 달러, 43억2000만 달러 규모가 빠져나가는 순유출을 연이어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 국내 채권자금은 순유입이 이어지는 추세다. 올해 4월과 5월 외국인 채권자금은 각각 58억2000만 달러, 21억 달러 규모가 순유입됐다. 하지만 빠져나간 주식 투자자금보다 유입량이 적어 지난달(5월) 주식과 채권을 합한 전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11억7000만 달러 순유출로 전환됐다.
한국 국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용부도스와프(이하 CDS) 프리미엄의 지난달(5월) 월평균은 32bp(1bp=0.01%p)로 전달 35bp보다 하락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국가ㆍ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금융파생상품으로, 발행기관의 부도 위험이 낮아지면 CDS 프리미엄도 낮아져 채권 발행 시 비용이 적게 든다.
원ㆍ달러 환율은 이달 9일 종가 기준 달러당 1197.7원으로 지난 4월 말 집계된 1218.2원보다 20.5원 하락했다. 또한 지난달(5월) 원ㆍ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 폭은 4.4원으로 전달 5.6원보다 낮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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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 등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직원`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근무`란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자 등 임원 또한 특정 법인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법령에서 그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직원`의 범위에서 `임원`이 반드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을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등을 경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경력요건으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을 규정해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인 경우에도 해당 단체의 임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법인의 대표 등 임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달리 취급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된다"고 봤다.
한편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은 주택관리업자이고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으로서의 경력이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표자 등 임원이 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자신의 업무 중 하나로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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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등 최근 도심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 주(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0.02%)으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3월 다섯째 주 하락을 기록한 뒤 10주 만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와 GBC 착공,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등 개발 호재 영향으로 하락폭이 컸던 강남권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수세가 유입되며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5%)는 잠실동 위주로, 강남구(0.02%)는 인기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고, 서초구ㆍ강동구는 신축 및 인기 단지 위주로 오르며 보합으로 돌아섰다. 구로구(0.05%)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고, 양천구(0.02%)는 목동5단지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다.
강북권에서 마포구ㆍ용산구는 지역별로 혼조세 보이며 보합으로 돌아섰고, 동대문구(0.03%)는 신규 분양(`청량리더퍼스트`) 영향 등으로, 중랑구(0.02%)는 면목ㆍ신내동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강북권(14개 자치구) 전체가 상승으로 전환했다.
인천(0.21%)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9%)는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안산시(0.51%), 하남시(0.39%)는 교통 호재 영향 등으로, 평택시(0.37%)는 개발 호재 속 지제역 인근 단지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6%)는 영덕ㆍ동백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9%)도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충북(0.63%), 세종(0.62%), 대전(0.46%), 강원(0.09%), 울산(0.08%) 등은 상승했고, 부산은 보합, 경북(-0.08%), 제주(-0.03%), 광주(-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오르며 전주(0.0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동 인기 단지 위주로, 강동구(0.12%)는 고덕ㆍ암사동 신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강남구(0.1%)는 대치ㆍ개포동 위주로, 마포구(0.12%)는 공덕ㆍ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6%)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5%)는 전주(0.16%)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하남시(0.68%)는 미사지구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48%)ㆍ팔달구(0.32%)는 신규 분양 및 입주물량 감소 영향으로, 광주시(0.32%)는 초월역 인근과 태전동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24%)ㆍ수지구(0.2%)는 저가 단지 이주수요 등으로 올랐다.
지방(0.06%)은 전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2%), 세종(0.18%), 울산(0.16%) 등은 상승했고, 광주는 보합, 경북(-0.03%), 제주ㆍ전북(-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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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행사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차임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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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ㆍ장소ㆍ제출서류 등은 현설에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시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조합에 현금 입금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 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 시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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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기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시공자ㆍ설계자 컨소시엄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5억 원은 이행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참여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27(송내동) 일대 5312.5㎡를 대상으로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이상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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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23호 지면, 다음은 오늘(1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처분` 표준 마련한다… 조합원 자산배분 갈등 줄어들까
▲기획
`규제 완화`에 대형 건설사 경쟁 분위기 ↑… 소규모정비사업 정말 `탄탄대로` 걷나?
울산ㆍ광주ㆍ시흥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23조 원 생산 효과 `기대`
▲미니기획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산업ㆍ경제 변화 속 `주택`은?
재건축 부담금 징수 `본격화`… 셈법 복잡해진 재건축 조합
전월세신고제, 시작 전부터 `시끌`
▲현장소식
고양동1-2구역 재개발, 건실한 시공자와 함께 `한 단계` 도약한다!
`정비구역 해제` 장위12구역,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 본격화
조합 설립 눈앞에 둔 목동2차우성 리모델링 "다음은 시공자 선정!"
▲칼럼
코로나19 등 긴급 사태로 인한 총회 장소 변경 가능 여부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해
반송된 분양신청연장통지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을 때 위법인지
법 개정의 변화 및 추이
어깨 탈구 및 만성 불안정 증후군
자도자도 피곤한 만성피로 극복하기
선택의 시간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재개발 구역 체비지 예정지 양도 시 종전 토지 권리 제한 이전 `불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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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최근 총회 장소 대관을 하고 총회 개최 공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주의 요소 등으로 인해 총회를 수일 앞두고 급하게 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는 총회 장소 개최 공고를 하면서 인근 운동장을 총회 장소로 공지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운동장에서 총회 개최가 어려울 시, 예비적 장소로 단지 내 공터를 기재해두면 장소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단지 내 게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총회 하루 전 변경 된 장소에 대해 최종 공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총회 소집 공고 내용이 법적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관계 법령 및 그 해석
가. 해당 추진위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은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장소 등에 관해 미리 추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은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추진위 운영규정에서 사전에 총회 장소 등에 대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하루 전날 총회 장소 변경을 통지하는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총회 개최 14일 이전에 총회 장소 등을 통지하면서 반드시 특정된 1개의 장소를 총회 장소로 지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2개의 장소를 지정하되 1안을 우선하고, 1안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2안에서 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1안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총회 전날에 확정될 수도 있으므로, 총회 전일까지 장소 변경에 대해 통지하겠다고 하는 것도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이 경우 총회 개최에 대한 최초 통지처럼 통지 방법이 엄격해야 하는 것은 아닌바, SNS나 문자메세지, 게시판 공고 등 조합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 장소 변경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측면에서 볼 때도 2안에서 정한 총회 장소는 해당 추진위의 정비구역 내에 속한 장소이므로 하루 전에 긴급하게 장소를 통지해도 토지등소유자들이 현장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의원회 직전에 개최 시각과 장소를 변경해 이뤄진 대의원회결의 효력이 문제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187) 재판부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그 사정에 대한 충분한 통지 내지 양해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결의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회 장소와 관련된 추진위의 소집공고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선 실무에서 여타 추진위ㆍ조합 등도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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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펜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PEPP) 규모 증액(기존 0.75→1.35조 유로), 매입기간 연장(기존 최소 2020년 12월→2021년 6월) 및 만기도래 자산 재투자(최소 2022년 말)를 결정했다. ECB의 경기부양 의지가 강해지면서 달러인덱스는 하락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국내시간 이달 11일 결과 발표)에서 연준의 기존 정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 ECB 통화확장정책 강화 기대가 유지되면서 달러 약세와 비(非)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장단기금리 차가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bp까지 상승했다. 이는 경기 재개 및 회복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ECRI 주간 미국경기선행지수(YoY)는 올해 5월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물론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도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5월 주간 평균 2400억 달러씩 늘던 연준 자산은 최근 2주간 60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다. 연준 자산 매입 규모가 3~5월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기 이전까지 장단기금리차는 상승 가능할 수 있다.
달러 약세와 미국 장단기금리차 상승은 국내 증시 측면에서 보면 최상위 조합이다. 2010년 이후 달러 약세와 미국 장단기금리차 상승 국면에서 국내 26개 업종의 월평균 주가수익률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선택`이라는 고민이 남는다. 현재와 같은 두 매크로 지표 조합에서 코스피 상승확률은 무려 79%(월평균 수익률 +2.3%)나 된다. 코스피를 이기기 쉽지 않은 환경이기도 하다.
코스피는 미국 장단기금리차 보다는 달러 약ㆍ강세 여부가 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더라도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반도체 업종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1200원까지 하락한 원ㆍ달러환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150원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와 6월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의 포지션이 중요한 변수다. 앞서 언급한 ECB 통화확장정책 강화 이외에도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경기 회복, 그리고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의 감소를 감안 시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원ㆍ달러환율 수준별 업종 외국인 순매수 강도(=업종 월간 외국인 순매수 금액/시가총액×100)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010년 이후 ①원ㆍ달러환율이 1180~1200원 내 하락(원화 강세) 국면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가장 강했던 업종 : 반도체와 자동차 ②1160~1180원 내 하락(원화 강세) 국면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가장 강해졌던 업종 : 조선과 디스플레이 ③1140~1160원 내 하락(원화 강세) 국면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가장 강해졌던 업종 : 소프트웨어와 건설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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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전남 목포시의 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조카와 지인ㆍ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 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 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라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는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다"라며 "자신들의 지위로 취득한 국가와 목포시 정보로 시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일부 명의를 사는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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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의 부동산 수요가 원룸 등의 월세로 옮겨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0년 5월 임대 시세 리포트`를 보면 올해 5월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 평균 월세는 53만 원으로 지난달(5월) 대비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양천구가 46만 원으로 전달 대비 10%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으며, 강북구는 36만 원으로 6% 올랐고, 송파구는 55만 원, 광진구는 49만 원의 원룸 월셋값을 보이며 각각 4%씩 상승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도 소폭 상승했다. 홍익대 54만 원, 한양대 47만 원, 숙명여대 46만 원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가 근처에 있는 원룸 가격이 대부분 1~5만 원씩 올랐다.
투ㆍ쓰리룸 시장(전용면적 60㎡ 이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114만 원, 서대문구 79만 원, 서초구 98만 원, 성동구 73만 원 순이며, 이들 지역은 전달 대비 약 11~14%, 월셋값으로 약 7~14만 원 상승했다.
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던 원룸시장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월셋값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히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전월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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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행보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원선)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반도건설 등 다수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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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3월 신청한 184만 가구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상 가구인 총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에게 4829억 원을 이날 10일에 지급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국세청은 "특히 법정기한인 올해 7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이달중 지급을 완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 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며, 올해 8월에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장려금 심사ㆍ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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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이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으로 1만 선을 돌파해 마감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6.59p 0.67% 오른 1만20.3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아마존과 애플의 주가는 1.7%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알파벳, 넷플릭스의 주가는 각각 0.9%, 0.1% 상승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82.31p(1.04%) 하락한 2만6989.99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날보다 17.04p(0.53%) 내린 3190.14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ㆍ연준)은 이날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장기간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기술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제조업체들보다 더 탄력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도왔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 하락한 6329.13으로 장을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는 0.82% 내린 5053.42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0.7% 하락한 1만2530.16에 거래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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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동서건설 ▲금강주택 ▲동문건설 ▲반도건설 ▲한양 ▲문영엔지니어링 ▲양우종합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며 "입찰마감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설사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 입찰마감일을 연기할 계획이다. 정확한 날짜는 이달 말께 확정하고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은 2019년 7월 15일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동의율 95%가 담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812(역곡동) 41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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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될 경우 조합은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40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39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문현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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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은창)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참석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1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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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팔달동 재건축 조합은 이주 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팔달동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달역이 3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팔달초등학교, 팔달중학교, 매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트레이더스, 칠곡가톨릭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작원길 10(팔달동) 일원 3만84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6.24%, 건폐율 25.2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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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원활한 경우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건폐율 21.61%, 용적률 217.3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약 5km 거리에 있고, 은평 방향의 버스노선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고양초등학교, 목암중학교, 무원고등학교, 고양일고등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편의시설로는 농협하나로마트, 명지병원 등이 있다.
[인터뷰] 고양동1-2구역 정경자 조합장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 건전성과 시공능력 최우선적으로 볼 것"
"오는 8월 초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할 계획"
이달 11일 본보는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정경자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존 시공자의 부도 등 여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고양동1-2구역은 정 조합장을 필두로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들어서며 전환점을 마련했고 난관을 극복한 끝에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정 조합장은 "앞으로 중요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튼튼하고 능력 있는 시공자를 선정해 반드시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한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은/
2009년 6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역은 같은 해 11월 20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2010년 4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경남기업을 시공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6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공자의 재무건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오랜 기간 진척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업 추진 경과 과정에서 우리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중단이 된 이유는 조합 집행부의 무능함도 있겠지만, 시공자의 부도로 사업비 조달이 중단돼서가 첫 번째다. 따라서 우리의 조합이 이번 시공자 선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연코 건설사의 건전성ㆍ시공능력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금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도 입찰보증금을 현금 50억 원으로 책정하고 현설 참석 시에 입찰보증금 납입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위에서 언급했듯이 10년 동안 중단됐던 우리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과거 집행부의 임원들에게 진행됐던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느 조합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조합원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꾼다는 것 역시도 여의치가 않았다. 따라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청과 조합원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까지 어렵사리 다시 오지 않았나 싶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4일에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6개 분야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 오는 8월 초에는 시공자를 비롯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은 큰 과제 중 하나다. 조합원님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사업 관련 자료와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해 우리 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돼 협력해 반드시 이루고자 한 목표를 이루겠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합장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지금도 조합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소식지를 통해서 미리 알려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기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관점에서 시공자 등 관련 업체 선정에 최고의 공정성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고양동1-2구역`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현재 고양동 일대에서는 제일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입지적인 장점이며 주변에 고양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저평가된 고양동 부동산 가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며, 협소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원활한 교통망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모든 재개발사업이 공공성이 있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조합의 진행 상황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실 것을 당부드린다.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 만큼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새로운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조합원들의 의결권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거듭 부탁한다. 조합장 본인도 절차상의 하자나 오류 없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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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지역 내 신축되는 아파트의 싱크대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는 기존 수도꼭지가 급탕 보일러 배관을 거치는 것과 달리 냉수만 나올 수 있도록 분리해 설치된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은 신내동 행복주택 229가구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강동구 고덕ㆍ강일지구 8개 단지 7038가구에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지역 내 공공아파트를 신축할 때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 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가 없는 가정이라도 싱크대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보다 더 안전한 수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시 관계자는 "바로 마셔도 좋은 아리수가 곧 음용수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11 · 뉴스공유일 : 2020-06-1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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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내 15개 구역 중 가장 먼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2구역이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2구역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최근 재개발 재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장위12구역은 2005년 장위뉴타운 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까지 얻으며 사업이 순풍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사업은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2013년 11월 조합원 571명 중 52.8%에 달하는 302명이 해산에 동의해 조합 설립이 취소된 후 이듬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서울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인근 동북선 경전철 창문여고역 건립계획 등 사업성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개발 재추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장위12구역 준비위는 기존 재개발 방식 외에도 공공재개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뉴타운 내 다른 구역들도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2017년 정비구역서 해제된 장위8ㆍ9구역은 최근 동의서 징구를 마무리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성북구에 사전검토를 요청했다. 장위15구역은 서울시의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하면서 사업 재추진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장위12구역 재개발 준비위 김정선 총무
"동북선 경전철 등 2014년 대비 사업성 대폭 개선"
"역세권ㆍ공공재개발 검토 중…소유주들 반응 `긍정적`"
이달 10일 본보는 장위12구역 재개발 재추진 준비위 김정선 총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뜻을 같이 모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재추진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며 "지난달(5월) 초부터 준비위 사무실을 개소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정선 준비위 총무와의 일문일답.
- `장위1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배경은/
장위12구역은 장위뉴타운 정비구역 중 가장 먼저 재개발사업에 착수해 2009년 조합 설립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으로 장위13구역과 함께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당시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증가했고, 이에 조합원들 대다수 반대로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며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 다시 재개발을 논의하게 된 이유는/
장위12구역은 최근 신축된 일부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또 구역이 도로를 중심으로 구획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소방차의 진입도 어려울 만큼의 좁은 도로로 인해 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다. 장위뉴타운은 사업지의 특성상 동방고개 진입 주도로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로 향후 인근 장위14구역 재개발로 인한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상습적인 교통체증도 예상된다. 장위14구역과 10구역을 가로지르는 16m 도로와 연계해 도로를 구성해야 하는 서울시와 성북구의 입장에서도 장위12구역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 과거 사업성에 발목이 잡혀 무산된 바 있다. 2014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최근 서울 신축아파트 집값 상승세와 더불어 장위12구역 인근 동북선 경전철 창문여고역 건립계획에 의한 구역의 역세권 편입, 기존 구역의 평균 용적률 230%를 상회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가능성 등으로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조합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서면 교통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권으로의 출ㆍ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대규모 학원가가 밀집한 중계동 은행사거리 일대 및 미아사거리 역세권의 대형 마트, 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
지난달(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703명 중 30% 조금 못 미치게 동의서를 확보했다. 동의서가 75% 이상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서 징구할 예정이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들도 재개발이 무산됐을 때와 다르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외부에 계신 대부분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준비하는 구역 내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방면으로 알리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 향후 사업 진행 방향은/
현재 재개발사업 재추진과 관련해 기존의 민간 재개발 방식과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공공재개발, 역세권 공공주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우리 구역에 유리할지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재개발 추진위ㆍ조합 설립 등 단계별 동의서 징구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요구된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동의서 징구와 더불어 사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향후 추진위 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단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확정 짓고 5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장위12구역은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구역 내 주택 노후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움직임에 발맞춰 성북구 및 서울시에서도 소외된 우리 구역의 재개발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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