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콩의 자유에 점점 숨이 조여오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며 반중 인사와 범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법적 수단을 마련했다. 미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홍콩에 부여하던 특별대우를 철회할 것을 예고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소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한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전역에서 시위와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정부는 군 병력 동원이라는 강경책까지 거론하며 시위대를 진압에 신경을 쏟고 있다.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얻던 중국 입장으로서는 호기를 맞은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영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일 SNS 계정에 무너져 내린 자유의 여신상 아래 백악관이 불타는 그림을 올리며 미국의 위선을 풍자했다. 홍콩을 사이에 두고 격해지던 미중 갈등에 `미국 인종갈등`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졌다. 홍콩인을 강제로 권위주의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중국과,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억누르는 미국 중 어느 나라가 더 나쁠까. 이 질문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별로 좋지 못한 질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어떤 사회가 문화적ㆍ도덕적 우위에 있는지 상상해볼 수는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자발적으로 바꾸게 하는 힘, 바로 `소프트파워(Soft Power)`라는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소프트파워의 핵심은 군사력과 같은 강제력(Hard Power)만이 전부가 아니라 문화ㆍ외교ㆍ시민운동과 같은 부드러운 힘도 국제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개념은 냉전기에 미국과 소련의 대립과 그 결과를 적절하게 설명한다. 소련을 무너뜨린 건 미군과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청바지와 팝음악, 헐리우드였다.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강렬한 욕망이다.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사회주의의 경직된 체제를 뚫고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을 현재에 적용시켜 볼 때, 홍콩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보편가치의 수호자로서 홍콩인들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강렬한 매력 요소로 작용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잇달아 중국의 국가보안법을 규탄한 바탕에는 `자유주의`라는 명확한 가치의 지향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거 `식민제국`을 연상케 하는 쪽은 중국 정부였다. 그러나 동시에, 인종갈등이라는 뇌관이 폭발한 미국 내 시위 사태는 미국의 소프트파워 행사에 큰 결함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자유를 전파하는 나라라는데, 왜 미국 경찰은 흑인들에게는 같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내내 수없이 선을 넘는 발언과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펼치는 동안, 미국은 자국이 보유한 소프트파워를 상실해 왔다. 인종갈등을 억지로 봉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적 위상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여기에 시위로 인한 약탈과 방화 같은 사회 혼란도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추가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더욱 갈 길이 멀다. 미국의 소요 사태가 자국의 체제 우월성을 보증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CNN이 미국의 혼란상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동안, 중국 관영언론은 소수민족과 반체제 인사 탄압에 완전한 침묵을 지킨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대가로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 여론까지 호의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 홍콩과 미니애폴리스를 둘러싼 두 시위 사태와 대처 상황을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느 곳이 `더 손잡고 싶은 나라`인지를 시시각각 판단하면서 말이다. 세상에 윤리적인 국가는 없을테지만, 덜 나쁜 국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에 이어 소프트파워 전쟁에 돌입했다. 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는 어느 쪽이 될까. 이 힘 대결이 체제 선전을 위한 구실이 아니라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오길 바랄 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복산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5일 복산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집행, 수행 업무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2020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내성초등학교 존치 등 복산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보완 추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보궐선임 조합장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복산1구역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성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롯데백화점, 대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복천로 66(복산동) 일원 약 27만1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6%, 용적률 224.99%를 적용한 공동주택 5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안락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옥주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압칠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로 수립한 평가 기준에 따른 대의원회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범죄예방 용역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최근은 1008가구 중 994가구가 이주를 완료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휴먼시아어린이집,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약 7만73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4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7600억 원(13%) 증가한 6조5900억 원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예정처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지난해 대비 4700억 원(48.6%) 증가한 1조4300억 원이 걷히고, 주택분 재산세 또한 2900억 원(6.0%) 증가한 5조16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정적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공적 가격을 뜻한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된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2019~2020년 주택당 보유세액을 분석한 뒤 과세대상인 주택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효과의 영향으로, 올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7600억 원 중 6700억 원이 공시가격 상승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인 5.33%보다 0.65%포인트 높고, 지난해 상승률인 5.23%보다 0.75%포인트 오른 수치다. 가격대별로는 공시가격이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6억 원 미만 중저가주택에서는 4%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15~30억 원의 고가주택에서는 26.2%, 3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서는 27.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임대시장에서 반전세나 월세의 계약 형태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Liiv ON)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5월) 평균 4억8656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6년 3월 4억244만 원으로 4억 원대에 진입한 뒤 2년 전인 2018년 5월 4억5009만 원을 기록하며 4억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의 5월 넷째 주 아파트 전셋값 동향에서도 서울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올랐으며 이중 인천은 0.1%, 경기는 0.12%로 상승 폭이 더 높았다. 서울에서는 용산구(0.08%) 강북구(0.06%) 마포구(0.04%) 강동구(0.04%) 서초구(0.01%) 등 지역의 전셋값이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송파구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99㎡는 지난 5월 28일 최고 12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고,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는 올해 4월 29일 최고 11억 원에 계약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전세시장이 더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늘어나며 전세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임대시장의 계약 형태가 전세 비율이 낮아지고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며 "금리 인하와 보유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전세 거래는 줄고, 반전세나 월세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정부가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청약 열기가 전국적으로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당첨가점은 58.4점이었다. 올해 3월에는 서초구 `르엘신반포` 67.8점, 4월에는 양천구 `호반써밋목동` 67점 등을 보이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주요 단지의 커트라인도 지난해 동작구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58점, 성북구 `길음롯데캐슬클라시아` 54점, 강북구 `꿈의숲한신더휴` 52점으로 최소 60점은 돼야 안전하게 서울에서 아파트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앞두고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치솟았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각각 98.1대 1, 36.2대 1에 달했다. 올해 서울 외 지역에서 평균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도 7곳에 이르렀다. 경기 수원시 `매교역푸르지오SK뷰`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145.7대 1을 기록했으며, 하남시에 위치한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아파트` 역시 10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서 과천시 `과천제이드자이` 아파트의 경쟁률은 200대 1에 가까운 193.6대 1을 기록했고, 대구광역시 `청라힐스자이` 아파트는 141.4대 1, 하남시 `위례신도시우미린2차`는 115대 1, 화성시 `동탄역헤리엇에디션84`는 149.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 경쟁률에서만 100대 1을 넘었다. 유관 업계에서는 "정부가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청약 열기는 과열에서 광풍 수준으로 치닫는 분위기"라며 "여기에 오는 7월 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겹쳐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것"으로 풀이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매규제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올해 8월 이전까지 분양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라며 "당분간 높은 청약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해당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 또는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경기도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2호나목 및 제7항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유 주체를 명시한 것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해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려는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조세부담이 경감되므로 이러한 조세부담 경감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분리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것과 이 사안의 경우 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일 것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소유라고 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인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이기만 하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해 과세하는 것이지 과세 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취지"라면서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는 그 토지에 설치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공익적 성격의 시설로서 그 용도가 제한돼 있어 사업시행자로서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른 토지는 토지의 소유 형태 및 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원활한 경우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과 터널은 각각 `인천대교(11.86km)`와 `인제양양터널(10.96km)`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에 따른 전국 도로상의 교량 및 터널에 대한 기초현황과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9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황조서에 포함된 교량, 터널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전국의 교량은 3만5902개, 3667km로 전체 도로연장의 3.3%를 차지하고, 평균 사용연수는 17.8년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05개(4.7%), 215km(6.2%)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에 비해 8521개(31%), 1049km(40%) 증가했다. 30년 이상 사용된 교량의 노후화 비율은 12.5%이고, 시군구도(25.2%), 특별광역시도(20.7%), 지방도(17.3%) 등 지자체 관리 도로가 국토부 관리 도로(고속국도: 3%, 일반국도: 5.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터널은 2682개, 2077km로 전체 도로연장의 1.9%를 차지하고, 평균 사용연수는 11.6년이다. 이는 전년 대비 116개(4.5%), 180km(9.5%)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에 비해 1300개(94%), 1102km(110%) 증가했다. 30년 이상 사용된 터널의 노후화 비율은 3.8%이고, 특별광역시도(20.3%), 시군구도(8.4%) 비율이 국토부 관리 도로(고속국도: 1.1%, 일반국도: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은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11.86km)`이며, 가장 긴 터널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구간에 위치한 `인제양양터널(10.96km)`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자료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는 「도로법」상 도로 이외에도 관련 타 법령에 의한 도로상의 현황 정보도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토의 도로상 교량 및 터널 현황관리체계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뚜기 함영준 회장이 다시마 농가를 돕기 위한 백종원의 요청에 화답했다. 이에 다시마가 두 장 들어간 `오동통면`을 한정판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4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맛남의 광장` 예고편에서 함영준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완도 다시마 재고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송에는 소비 부진으로 완도에 다시마 2000톤이 남아있는 것을 두고 고민하는 백 대표의 모습이 실렸다. 백 대표는 "라면 회사에서 다시마를 한 장씩 더 넣어줘도 엄청날 텐데, 생각난 김에 한 번 해보자"라며 함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마 재고가 남아있다는 사정을 전했다. 이에 함 회장은 "다시마가 들어간 제품이 있는데 두 장 정도 넣으면 훨씬 깊은 맛이 날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오뚜기는 2005년부터 판매하고 있던 `오동통면`에 다시마를 추가로 넣어 출시한다. 현재 `오동통면`에는 전남 완도산 다시마가 쓰인다. 오뚜기는 해당 방송 시기에 맞춰 완도 다시마 2장이 들어간 오동통면 한정판 제품을 생산해 출시 준비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오뚜기는 상속세 성실 납부, 각종 기부 활동, 비정규직 0% 경영방침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에 농가 지원에도 나서면서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맛남의 광장` 방송을 통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강원도 못난이감자 30톤을 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해남 왕고구마 재고 물량을 매입해달라는 백 대표의 요청에 신 부회장은 흔쾌히 승낙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차량 11만6710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 지난 4일 국토부는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등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11개 차종 11만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포르쉐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 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벤츠 AMG G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11만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 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됐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출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 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 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지난해 발표했던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에 담긴 `플라잉 카 20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5년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024년까지 비행 실증,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최초 서비스를 2025년에 도입하는 실천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도심 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미래형 일자리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제도 설정을 위해서 국토부는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역량 확보ㆍ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이전, 시험ㆍ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ㆍ운용할 계획이다. 대중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여객 수송용 도심 항공 교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교통관리 시스템인 K-드론 시스템의 실증과 화물 운송으로 안전성을 검증, 화물 운송서비스를 우선 구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화 속에서만 그려지던 도심 항공교통이 기술발전으로 목전에 왔다"라며 "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 원 규모의 도심 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3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가 신청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성남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등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의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108만2000명으로 설정(지난 4월 말 기준 인구 95만9000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3.027㎢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36.521㎢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102.11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예정),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 등 변화된 도시여건과 본시가지와 신도시 간 균형발전 도모 등을 고려해 도시공간구조를 3도심(수정ㆍ중원, 분당, 판교)에서 1도심(성남도심) 2지역중심(북부, 남부)으로 개편했다. 도심은 여수ㆍ야탑ㆍ판교 3개의 지역을 아우르도록 설정하고, 도시 내부와의 연계를 강화해 하나의 성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주변개발계획과 상위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GTX 등),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8호선 연장)과 인접 시ㆍ군 등을 고려한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순환이주단지, 생활SOC 확충 등 성남시의 주요 개발사업을 반영해 지역 현안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남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현 마이스산업과 1997년 준공 후 사용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된 구미하수처리장의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했다. 한편, 승인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경제자족도시 구축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성남시가 수도권 남부 광역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LH는 4일 경기 고양시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상생 협력 방안`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방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기관 간 이견 사항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고, 고양시 개발 및 미래발전을 목표로 상생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LH와 고양시는 지난 3월 지구 지정된 고양창릉 신도시 등의 합리적 개발에 협력하고,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LH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교통시설(도로, 철도, 대중교통시설 등) 확충ㆍ정비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즉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해 TF 팀을 구성해 상시 운영하는 등 기관 간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력 방안 체결 행사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참석해 "고양시 발전 및 성공적인 창릉 신도시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힘을 합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고양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상생 협력 체결을 계기로 고양시와 열린 소통ㆍ상생의 길을 함께 다지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LH는 고양시 상생의 동반자로서 3기 신도시 및 원도심 재생 등 고양시 내 사업 추진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ㆍ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을 투입해 송파구ㆍ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 시장 과열 및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월 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 제외 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ㆍ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 등 각종 편법ㆍ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철거가 교인들의 반발로 연기됐다. 5일 예정됐던 강제 철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인 교인 수백 명에 의해 무산됐다. 이들 대부분은 전날 오후 11시께 시작된 철야기도회에 참석한 뒤 밤을 새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인들은 교회 입구 등에 차량을 세워두고 강제철거를 막아섰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구역에 속한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2018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현재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전을 마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 원의 7배에 달하는 563억 원을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하 조합)에 요구했고, 이에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 결과 지난달(5월) 14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부동산을 넘기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 5일 강제철거가 예정되자,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4일 교인들에게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교회 앞으로 모여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5일 오전 용역 500명이 들어와서 사랑제일교회를 점거한 후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이 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해 이날 강제 철거 집행을 막아섰다. 한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ㆍ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017년 1월 의뢰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최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남은 절차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과정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2022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잠실운동장의 주경기장을 제외한 부지에 ▲전시ㆍ컨벤션(전용면적 12만 ㎡ 내외) ▲야구장(3만5000석 내외) ▲스포츠콤플렉스(1만1000석 내외) ▲수영장(공인 2급 규모, 5000석) ▲수변레저시설(70척 내외) ▲호텔(900실) ▲문화ㆍ상업ㆍ업무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시는 이 일대 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과열 양상이 포착될 경우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수요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서울의 지속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도심 속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국제회의, 전시 및 문화이벤트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어린이집은 관련부서 협의의견(2층 603.78㎡→3층 750㎡ 이상)을 반영해 조건부 가결됐으며, 획지1의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인 2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로 퇴거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한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1분기(1~3월)의 실업자는 117만2000명,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동월대비 20.2%, 실업급여 지급액은 40.4% 폭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시장이 급격함 위축됨에 따라 기업 및 가계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인 반면, 주거비 등의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어져 가계의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이달 1일에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에 따르면 조사가구(6만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의 주택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살아. 필요한 것만 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아" 날카롭고 냉철했지만, 정은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기독교 신자이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그의 삶으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외롭고 고독한 삶이겠지만, 또 다른 세계를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한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외로워져야만 하는 걸까? 살아갈수록 인생이라는 문제에서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째 알면 알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질문의 연속이다. 인생에 정답이 있기는 한 걸까. 그의 말대로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선 먼저 자신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인재는 사라지고 자신의 전문성으로 여러 기업의 일을 맡아 하는 긱 워커(Gig Worker) 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다. 긱 워커에 대해 허마원 카타자야 마크플러스 회장은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1인 전문가 기업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기업도 직접 추진하지 못하던 환경ㆍ인권ㆍ다양성 관련 업무 등을 이런 1인 기업에 맡기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며 재능에 따라 여러 직업을 넘나들며 플랫폼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긱 워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짚었다. 긱 워커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본인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에 따라 각 산업 현장에 투입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이미 대기업들은 더 이상 대규모 정기 공개채용이 아닌 직무 중심의 상시 채용으로 바꿔가는 추세다. 실제로 SK그룹은 내년부터 공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직무별 수시ㆍ상시 채용을 늘린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일만 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오는 것이고, 기업에게도 생산 비용 절감을 꾀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 스타트업 등에서 새로운 직업인과 협업하고 제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유능한 전문가가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련 플랫폼을 통해 어렵지 않게 단기간 섭외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전언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재능ㆍ전문 노하우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을 키우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크몽ㆍ탈잉ㆍ숨고ㆍ클래스101 등의 플랫폼 업체는 올해 2~4월 월간순이용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이 플랫폼 활성화에도 반영된 것이다. 클래스101은 영상으로 노하우 강연을 거래하기도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플랫폼 노동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고용 형태로 각광받는다"라며 "기업은 정규직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당장 실업 상태에 놓이지 않는 대신 간단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다"라고 말했다. 자기 주도 성향이 강한 Z세대가 본격적인 경제 주체로 부상하는 것에 발맞춰 우리 사회와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노동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했다면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 및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 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월 28일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대해 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인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부터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정문부지 위치의 토지를 1필지로 정비해 양도하기로 설계하고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 인가 받았다. 아울러 이전고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토지 종전 지번에 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피고(선정 당사자)가 변경 등기 촉탁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인용해 원고 학교법인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피고(선정 당사자)에게 이전되자 원고 학교법인이 피고(선정 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지분 이전 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먼저 재판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며 "또한 도시정비법 제55조제2항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3조에 의해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 건축물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 「도시개발법」 제33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들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유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며 "아울러 「도시개발법」 제41조제5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종료되는 날에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의 권리 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 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그에 상승하는 종전 토지에 아무런 권리 제한이 없는 상태로 구 「도시개발법」 제41조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소유지적이 새롭게 창설돼 이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의 관념이 있을 수 없는 진정 체비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종전 지번에 불과한 경매목적물에 관한 권리 제한이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시 돌입했다. 지난 3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원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1지구(재개발ㆍ이하 신정1-1지구)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28일 신정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영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달맞이4길 11(신월동) 일대 17만480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8%, 용적률 264.5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개동 총 3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43가구 ▲45㎡ 217가구 ▲50㎡ 82가구 ▲52㎡ 262가구 ▲59㎡ 724가구 ▲78㎡ 30가구 ▲84㎡ 1467가구 ▲101㎡ 20가구 등이며 이중 113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5호선 신정역을 이용할 수 있다.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망 접근성도 좋다. 여의도에서 신월IC까지 7.53㎞구간을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이 2021년 개통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교육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내에 신남초가 있으며, 도보로 통학 가능한 장수초, 지향초, 강서초, 강신중을 비롯해 신기초, 양동초, 양강중, 양천고, 금옥여고 등이 인근이다. 목동의 명문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정네거리역 주변 상권과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목동 로데오거리, 이마트, 홈플러스,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등 목동에 조성된 다양한 편의ㆍ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잠시 뒤로 미뤘다. 4일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입찰을 취소하고 다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5월) 낸 입찰공고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현장설명회와 입찰마감을 모두 취소하고 이사회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다시 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3일 구리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임승순)은 이곳에 건폐율 19.11%, 용적률 291.63%를 적용한 공동주택 25개동 30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192가구 ▲38㎡ 116가구 ▲44㎡ 202가구 ▲59㎡ 1087가구 ▲59㎡ 515가구 ▲77㎡ 137가구 ▲84㎡ 665가구 ▲110㎡ 1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3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일 송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경만)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1일 전 오후 4시까지 현장설명회 보증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7억 원을 현금으로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송월구역은 지하철 수인선 인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송월초등학교, 송도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인천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참외전로 13(송월동1가) 일원 3만36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7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4일 염리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종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단지 휘트니스센터 테크노짐 제품 납품 및 시공을 위한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같은 달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대흥로24길 20(염리동) 일원 8만79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8개동 1694가구 등을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2호선 이대역 5번 출구까지 걸어서 5분인 역세권 아파트다. 남쪽으로 6호선 대흥역, 동쪽으로 5호선 애오개역 등도 있지만 각각 도보로 16분, 1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걸어서 이용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다만 버스를 타면 15분 정도에 공덕역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이 수요자의 눈길을 끈다. 공덕역은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까지 4개의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2호선 이대역을 포함, 5개 노선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5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3일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2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참가 시 현금으로 입금하고, 남은 입찰보증금 45억 원은 입찰마감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0길 8(가락동) 일대 8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하락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값이 9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다.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이달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다섯째 주에 하락 전환한 이후 9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왔다. 감정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및 보유세 기준일이 지남에 따라 급매물이 소진된 15억 원 초과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진정됐다"며 "9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는 상승세를 보이며 9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ㆍ송파구(-0.03%), 서초구ㆍ강동구(-0.04%) 등 강남 4구는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화되고 호가가 상승하며 낙폭이 줄었다. 강서구(-0.03%), 양천구(-0.01%)는 9억 원 초과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구로구(0.07%), 금천구(0.03%) 등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마포구(-0.03%), 용산구(-0.02%)는 9억 원 초과 구축 위주로 내렸고, 중구(-0.02%), 종로구(-0.01%)는 매수문의 감소가 지속되며 하락했다. 반면 동대문구(0.03%), 노원구(0.01%) 등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1%)은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7%)도 지난주(0.15%)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오산시(0.45%)는 부산동 신축 위주로, 안산시(0.43%)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구리시(0.39%)는 8호선(별내선) 역사 예정지 주변 위주로, 하남시(0.37%)는 교통호재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지방(0.07%)도 전주(0.0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46%), 세종ㆍ충북(0.44%) 등은 상승했고, 경북(-0.07%), 제주(-0.04%), 광주(-0.03%), 전북(-0.02%), 부산(-0.01%)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며 전주(0.02%)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0.11%)는 인기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04%)는 재건축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은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6%)도 전주(0.12%)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용인시 기흥구(0.61%)는 마북동 저가 단지 및 신갈동 역세권 신축 위주로, 하남시(0.55%)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가 있는 미사강변도시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48%), 팔달구(0.39%)는 전세물량이 부족하거나 저렴한 일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04%)은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21%), 울산(0.19%), 충북(0.14%) 등은 상승했고, 광주ㆍ부산은 보합, 경북(-0.04%), 전북(-0.02%), 제주(-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기 시흥시 배곧동 일원 등 단시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황해(배곧동 일원) 추가 지정과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 해제` 등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광주(AI 융복합 지구, 미래형 자동차 산업 지구, 스마트 에너지 산업 지구ⅠㆍⅡ), 울산(수소산업 거점 지구, 일렉드로겐 오토밸리, R&D 비즈니스 밸리), 황해경자구역(시흥 배곧 지구)이 포함된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 과거에는 미개발지 지정, 기반 조성 후 기업 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됐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번 지정은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국가 산업ㆍ지역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ㆍ연구기반 집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산ㆍ학연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단시일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했다. 특히 금번 지정된 지역의 경우 공식 지정 이전부터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혁신 생태계 참여 등을 위해 국내외 기업이 적극적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울산 및 황해(시흥) 경자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 8조3000억 원, 생산 유발 23조2000억 원, 고용유발 12만9000명, 부가가치 유발 8조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에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경자구역이 경제특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네 가지 방향의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러한 경자구역의 혁신을 위해, 금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2030 비전과 전략` 수립,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마련 등 정책ㆍ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광주, 울산,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 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증가된 세부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부분을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배 의원은 "기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 리모델링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 3개월간(2017년 1월~지난 3월)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ㆍ누수ㆍ누전ㆍ결로ㆍ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ㆍ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ㆍ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 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달라 계약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ㆍ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대건설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힐스테이트의정부역`의 본보기 집(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44 인근에 위치해 있는 본보기 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 `힐스테이트위정부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방문은 예약자 동반 1인에 한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130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의정부역`은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72가구(전용면적 59~106㎡)와 오피스텔 60실(전용면적 84㎡) 등 총 232가구로 구성됐다. 최고 49층으로 우수한 조망권을 갖춘 `힐스테이트의정부역`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통풍이 수월하고, 모두 가구가 4베이 구조로 조성된다. 또한 현대건설 사물인터넷(이하 IoT) 서비스 `하이오티(Hi-oT)` 기술도 적용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의 빌트인 기기와 IoT 가전기기의 제어가 가능하다. 공동현관 무선인증 등을 허가할 수 있는 원패스 시스템과 음성인식으로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보이스홈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등의 피해에 대비해 공기청정기급 HEPA필터,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공기청정기능이 있는 천장형 에어컨, 드레스룸 난방 및 배기, 음식물 탈수기 등의 옵션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힐스테이트의정부역` 단지는 의정부 중심 입지인 의정부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가능역과 의정부경전철 흥선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양주(덕정)~의정부~청량리~삼성~수원간 74.2km를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개통도 예정돼있다. 또한 하나로마트 가능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제일시장, 의정부 로데오 거리 상권, 의정부역 상권 등 쇼핑 및 문화시설이 가까워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의정부중앙초, 의정부중, 의정부여중, 의정부여고 등 초ㆍ중ㆍ고가 도보권 내에 있고 의정부정보도서관도 인근에 위치해있다. 오피스텔 청약 일정은 이달 11일 청약 접수, 17일 당첨자 발표, 19일 정당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아파트의 경우 오는 10일 특별공급, 11일 1순위 청약, 12일 2순위 청약, 18일 당첨자 발표, 29일부터 다음 달(7월) 1일까지 정당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거주지, 주택 소유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19세 이상의 국민이면 청약이 가능해 신혼부부 등 실소유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 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내 DMC한양아파트(이하 DMC한양)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지난 2일 DMC한양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DMC한양은 ▲구조안전성 D등급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D등급 ▲주거환경 E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DMC한양은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현관입구 부등침하에 의한 구조적 균열 및 옥상 균열로 인한 누수, 외부 옹벽 철근 노출 등이 발견됐다"며 "향후 해당 준비위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산출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건축 준비위 측은 토지등소유자 합의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비용 예치금을 마련한 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1987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DMC한양은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6개동 660가구 규모의 단지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가재울뉴타운 내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경북의 구미 스마트 산단 지역협의회가 출범됐다. 지난 2일 도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구미 스마트 산단 지역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경상북도, 구미시와 도ㆍ시의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지역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구미 스마트 산단 지역협의회는 산단의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핵심 기구로, 스마트 산단 사업 성과와 비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기업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구미 스마트 산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효율적 국비확보 방안과 더불어 지난 5월 선정된 2021년 경북 산단 대개조사업과의 연계 협력 방안, 최근 정부 핵심 정책인 디지털 뉴딜사업과 그린 뉴딜사업의 스마트 산단 사업과 전략적 연계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경북 산단 대개조 사업은 국비 4000억 원을 포함 총 9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구미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과 함께 김천, 구미, 성주 등 지역 서부권의 인근 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획기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장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구미산단)은 지난 50년간 국가와 지역 경제를 견인해온 대표 산단으로 사람과 기업이 되돌아오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구미 스마트 산단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며 "인간 친화적, 기업 친화적 구미 스마트 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협의회가 단순한 스마트 산단 실행계획의 의결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스마트 산단 조성에 도움이 되는 기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난간 디자인 개선에 나섰다. 지난 2일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ㆍ등록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LH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대표적 난간 업체인 승일실업의 우수한 난간 디자인을 설계 기준에 반영하게 됐다. 기존 LH 공공주택에는 한 가지 유형의 난간 디자인과 색상이 적용됐으나, 계약에 따라 지구별로 특화된 난간 디자인 및 색상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설계 기준은 향후 LH 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등 전체 공공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을 설계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디자인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등 LH와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디자인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주택 이미지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8일 서초구는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 4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53%, 152.79%를 적용한 지상 2층~지상 6층 공동주택 5개동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신성빌라는 서울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까지 도보로 15분이 걸리고, 사당I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경기 과천, 양양, 수원 등으로의 진입이 수월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덕구는 대화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종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ㆍ고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10년 조합이 설립된 대화동2구역은 건설 경기 침체와 수도권 대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2016년 8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유치하는 뉴스테이 방식을 도입, 리츠 자산관리사인 한국경우AMC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개발사업의 불씨를 지폈다.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조합은 향후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보상 및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노후화되고 낙후된 대화동에 새로운 주거 공간 등이 조성되면 대덕구의 새로운 발전 원동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4만1348㎡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914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및 구로구 일대 4곳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궁동 108-1 일대 등 4곳(총 8만1765㎡)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대상지는 ▲구로구 궁동 108-1 일대(9185㎡)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2 일대(1만6528㎡) ▲영등포구 신길동 893 일대(4만5692㎡) ▲구로구 구로2동 625-31 일대(1만360㎡) 등 총 4곳이다. 해당 구역은 입지여건상 나대지 또는 저밀도 상태에 있어 향후 개발여건이 충족되더라도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시는 향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공공기여 기준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지특성과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공공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대건설이 이달 청량리 미주상가 B동 개발사업인 `힐스테이트청량리역` 오피스텔을 선보인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 일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청량리역`은 지하 7층~지상 20층 오피스텔 954실(전용면적 20~44㎡)에 상업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이 포함된 규모로 조성된다. 그 가운데 오피스텔은 원룸형 타입과 분리형 타입으로 구분되는데, 원룸형 타입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0㎡ 96실 ▲21㎡ 724실로 총 820실이 제공되며 분리형 타입은 ▲34㎡ 32실 ▲41㎡ 64실 ▲전용면적 44㎡ 38실로 총 134실이 마련된다. `힐스테이트청량리역` 오피스텔에는 전 가구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원룸형 타입에는 수납장, 회전식 식탁, 반침장 등이 있고, 분리형 타입에는 침실 대형 드레스룸, 주방 3구 하이라트 전기쿡탑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또한 전 가구 천장고를 2.5m까지 높였고, 빌트인으로 수납장, 콤비냉장고, 드럼 세탁기, 오븐 등이 설치된다. 또한 현대건설 사물인터넷 시스템인 `하이오티(Hi-oT)`의 적용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조명, 환기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과 일괄 소등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시스템 등도 적용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증가 추세에 맞춰 충전 설비도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내에 청량리동 주민 센터, 자치회관, 동대본부 등 기존 동주민센터 시설과 문화ㆍ복지 관련 시설이 있는 복합청사가 들어선다. 또한 반경 2㎞ 이내에 서울시립대, 고려대, 경희대 등 5개 대학이 위치해있어 교육 여건도 좋다. 우수한 교통 인프라도 이점 중 하나다.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광역철도 강릉선 KTX, 경춘선 ITX 등이 도보권 내에 있고, GTX BㆍC노선, SRT북부연장,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5개 철도노선이 개발 예정에 있어 향후 총 10개에 달하는 철도노선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환승센터에서는 약 60여 개의 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는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를 통한 이동이 편리하다. 이 밖에 도보권 내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청량리종합시장, 경동시장, 동대문세무서, 동대문경찰서, 서울성심병원 등의 쇼핑 및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이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 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주한미군은 늦어도 오는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좋은 뉴스"라며 "이 결정으로 부분 무급휴직은 물론 휴직 근로자들의 힘든 시간도 끝났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오는 15일을 목표로 무급휴직자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지난 2월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당시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4000명가량의 한국인 노동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견을 보인 채 장기화하고 무급휴직이 길어지는 데 대해 미국이 부담을 느껴 한국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부담할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익형부동산 정보 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올해 1분기 부동산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양상을 띠는 가운데 상가 공실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임대 컨설팅 6월 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서 이달 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ㆍ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11.7%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평균 공실율인 11%에 비해 0.7%p 증가한 수치다.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서울도 올해 1ㆍ4분기에 공실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 1분기 중대형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7.9%로 지난해 4분기 공실률인 6.9%에 비해 1%p 증가했다. 1ㆍ4분기 서울 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이 지난해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이태원으로 나타났다. 이태원의 1ㆍ4분기 공실률은 지난해 대비 9%포인트가 상가했다. 이어 압구정(7.5%p 증가), 장안동(5.7%p 증가), 영등포(4%p 증가), 명동(3.1%p 증가) 등의 순으로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면 공실률이 감소한 지역은 상계역(2.4%p 감소), 테헤란로(2.3%p 감소), 광화문(1.7%p 감소), 신림역(1.1%p 감소) 등의 순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상가정보연구소는 준공 예정인 상가를 공급 중인 시행사와 임차인이 직접 만나 상권, 입지 및 창업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상가 공실을 해결해 나가는 `임대 컨설팅 6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공실 증가 원인은 경기 영향뿐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 간 심적, 물리적 이견이 넓어서도 비롯된다"며 "무엇보다 공급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공실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 컨설팅 서비스는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문제 해결점을 찾는다"고 말했다. `임대 컨설팅 6월 서비스`의 더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고품격 랜드마크로 구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대상의 공모가 시행된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ㆍ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각 지자체는 GTX 30개 역사에 세계적인 수준의 획기적인 환승동선을 구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GTX 각 노선의 추진 단계에 맞춰 해당 역사의 버스 환승센터와 이와 연계된 GTX 역사 출입구, 대합실 등을 자유롭게 구상하면 된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특화된 디자인 컨셉을 구상하고, 복합환승센터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한 개발 방향과 전략, 사업 구상안을 함께 제출하게 된다. 대광위는 교통, 철도,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환승센터 구상의 적정성, 디자인 컨셉의 우수성, 기대효과 등을 3단계(서면→현장→발표평가)에 거쳐 평가하고, 최종 통과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5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8일까지 공모안을 제출받고, 평가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최종사업을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관련 중장기 계획에 반영돼 국비가 우선 지원될 예정이며, 특히 가장 우수한 상위 5개 내외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ㆍ건축ㆍ도시 계획 등 분야별 `총괄 매니저`를 위촉해 품격 있는 환승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 환승센터`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도 수여할 계획이다. 지종철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철도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승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역사 주변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철도 계획에 반영해 철도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으며, GTX 개통과 동시에 환승센터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앞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은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난 2일 법무부는 묵시적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 분쟁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먼저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 종기를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 갱신 요건을 조정했다. 또한,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했다. 기존에는 조정 상대방이 조정 신청에 응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정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일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국응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태영건설, 파인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동우개발, 선원건설)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시공자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현금으로 전환ㆍ납부)으로 납부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49(온수동) 일대 6348㎡를 대상으로 용적률 236.91%, 건폐율 33.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 자격을 완화한다. 지난 1일 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입주자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 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쌍용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시티건설, 금강주택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6525.1㎡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4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2구역(재개발)이 사업 재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서울시는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전농12구역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원안동의 처리했다. `일몰제`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로 사업에 진척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에 전농12구역은 지난 1월 추진위원회가 142명 중 68명(동의율 47.89%)의 동의를 얻어 구청에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환승역이 청량리역세권과 인접한 곳으로 지하철 2호선 용두역 및 신답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반경 1㎞ 내에는 5호선 답십리역도 있으며 향후 GTX-BㆍC 노선이 개통될 시, 강북 교통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동 643-1 일대 1만6237㎡를 대상으로 건폐율 24.38%, 용적률 239.8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7가구(임대 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2년 1월 31일 이전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정비구역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5월)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경우,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돼 2018년 2월 9일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의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 승인된 추진위` 포함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전단에서는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2012년 1월 31일 이전`은 정비계획의 수립을 수식하고 있고 추진위 승인 시점이 정비계획 수립 전인지 또는 후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부칙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구분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돼 시행되면서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하는 제4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3조에서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했고,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도시정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정비구역 등 해제 관련 적용례의 적용대상을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한 것인바, 당초 정비구역 등 해제 관련 적용례의 적용대상을 정비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제13508호 부칙 제2조제2항 및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확대된 적용대상 역시 정비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법률 제13508호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은 장기간 지연ㆍ중단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가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추진위 승인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는 반면, 이 사안과 같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가 승인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을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보게 돼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을 적용하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부여되므로 해당 부칙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과도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