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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국제연합(UN) 청년전문봉사단원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 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간정주계획) 본부인 케냐 나이로비에서 근무할 UN 청년전문봉사단(Youth Specialist Volunteers) 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유엔 해비타트`는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지속가능한 도시화 관련 이슈와 `모두를 위한 도시` 목표 실현을 전담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봉사단 모집은 국토부와 LH가 유엔 해비타트와 손을 잡고 추진 중인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선발 계획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청년들에게 UN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도시재생 분야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6개월 간 유엔 해비타트 본부의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 배치돼 실무를 익히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제별 강연, 토의, 진로 컨설팅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와 유엔 해비타트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UN 청년전문봉사단 파견은 양측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UN 청년전문봉사단원들이 한국과 유엔 해비타트 간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이 도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효과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선발절차는 유엔 해비타트와 국제연합봉사단(UNV)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청년으로 만 22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30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 8명이 선발된다. 세부 전형단계, UN-Habitat 부서별 직무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UNV 누리집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게시된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도시재생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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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쌍용건설이 오는 13일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의 사이버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사이버 본보기 집에서는 입지 여건과 단지 배치, 청약 일정 등과 실제 본보기 집에 마련된 유니트, 마감재, 모형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본보기 집도 운영 중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쌍용건설은 본보기 집에 열화상 카메라,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등을 함께 비치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69-8 일대에 위치한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는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 152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19실 등으로 조성된다.
단지 내 미세먼지 측정기와 미세먼지 신호등, 스마트 도어 카메라, 스마트 주방 TV, 원패스 시스템, 무인택배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다.
인근에 해운대 초등학교, 해운대 해수욕장, 센텀시티, 마린시티, 관광리조트 엘시티가 위치해 있어 편의성이 높으며, 중동역과 해운대역에 가까운 역세권이다. 도시고속도로와 부산울산 고속도로 접근성도 좋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해운대구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반면 매매가가 높아 진입이 쉽지 않았지만, 이 단지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젊은 층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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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고 있다.
오늘(12일) 오전 10시 31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4.85p(5.23%) 하락한 1813.42을 기록했다. 시작부터 전장보다 20.30p(1.06%) 감소하며 급락세를 보였던 지수는 10시 31분께 하락세의 정점을 찍었으며 현재도 계속 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하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1218억 원, 1787억 원 씩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많은 3247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다. 현재 외국인은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며, 불안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을 드러냈다.
글로벌 증시도 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미국 증시의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464.94p(5.86%) 하락한 23553.22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스댄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40.85p(4.89%) 하락한 2741.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92.20(4.7%) 하락한 7952.05에 마감했다.
지난 9일 2013.76p나 폭락했던 다우지수는 어제(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1167.14p 반등했지만,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직격탄을 맞아 다시 폭락했다.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팬데믹 선언으로 낙폭이 커졌다.
한편, 유럽 증시의 경우 주요 국가의 증시가 마감된 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해 직접적인 타격은 피했다. 프랑스 CAC40 지수는 전날보다 0.56% 하락한 4610.24를, 영국 FTSE 100 지수는 1.4% 내린 5876.52를 기록하며 장중 마감했다. 독일 DAX 30지수 10438.68로 장을 마치며 역시 0.35% 하락했으며, 범유럽 지수 유로스톡스 50은 0.15% 떨어진 2905.56으로 마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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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골든힐(대표 한문철)과 영광군농협쌀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강선중)은 전남쌀 공동브랜드인 ‘풍광수토’의 미국 수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골든힐은 지난 10일 계약물량 10t 중 1차 물량 5t을 미국으로 실어 보냈다.
4kg 단위로 포장된 풍광수토는 전라남도 미국 상설 전시판매장인 한남체인 4개점(플러턴점, S-mart점, LA점, 뉴저지점)과 아씨 플라자 시카고점 등 총 5개점에 공급되어 판매될 예정이다.
전남 미국 상설 전시판매장은 전남 우수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 2017년 5월 한남체인 플러턴점에 첫 개점한 이후 판매실적이 좋아 지속적으로 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서부지역 LA에 한남체인 플러턴점, S-mart점, LA점 3개점이 있고, 미국 동부권 진출 교두보를 위한 한남체인 뉴저지점과 중부시장 시카고 개척을 위해 아씨플라자 시카고점이 운영되고 있다.
㈜골든힐 한문철 대표는 “올해 전남 미국 상설 전시판매장 2개점이 추가로 신규 오픈하면 개점 판촉행사에 적극적으로 영광 쌀을 홍보해 20t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골든힐과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준 만큼 품질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영광 쌀의 미국 식탁 점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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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창업·일자리 협력키로
- 20여년 축적된 지식DB AI학습 데이터로 개발 광주에 기증 계획
- 이경일 대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 광주 조성에 최선”
- 이용섭 시장 “솔트룩스 경영철학 광주와 함께 하며 시너지 내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IEEE·티맥스소프트·인코어드P&P 등 광주행 봇물
광주광역시는 11일 인공지능 관련 국내 최다 특허를 보유한 ㈜솔트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솔트룩스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를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설립키로 하는 등 광주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협력키로 했다.
㈜솔트룩스는 기계학습과 자연어처리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창업 이래 지난 20년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해 온 기업으로 매년 20%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다.
광주시와 ㈜솔트룩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개발용 데이터 발굴을 위한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설립 및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협력하고, 2020년 100명과 2021년 200명 채용 등 인공지능 관련 전문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중 ‘솔트룩스 광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솔트룩스는 자체 보유한 영상, 음성, 이미지, 텍스트 등 140억개 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AI학습용 데이터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스타트업 등 AI 연구 및 창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에 기증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설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문인력 육성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 및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관련 기술・정책 자문 ▲인공지능 기반 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 등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다.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 산업은 지역간 경쟁이 아닌 전 세계가 경쟁하는 분야로, 선택과 리더십에 따라 어떤 도시든 세계적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상생협력 기반의 세계 최고 인공지능 생태계가 광주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한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광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오늘, 인공지능·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개발 등 급변하는 시대를 앞서서 준비해온 솔트룩스가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에 동참해 줘 큰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국가보안연구소 광주지역사무소 설립협약(2월17일),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글로벌 인공지능표준위원회의 인공지능표준연구원 설립 협약(2월19일) 및 ㈜티맥스소프트 기술연구소 유치 협약(3월5일)을 체결했다.
또 지난해 10월 이용섭 시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인코어드P&P가 협약 체결 5개월여 만인 지난 9일 에너지인공지능연구소 광주법인 설립을 완료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의 광주 진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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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ㆍ15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공약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떤 공약을 실천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 공급 확대… 10만 가구 공급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수원시와 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꾸준히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다가오는 4ㆍ15 총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부동산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물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재건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뒀다. 정의당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4ㆍ15 총선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대표적인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ㆍ신혼 맞춤형 신도시`를 통해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0만 가구는 수도권 3기 신도시ㆍ택지개발기구 내 대중교통중심지에 5만 가구, 광역ㆍ지역거점 구도심에 4만 가구,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 가구로 이뤄진다.
청년ㆍ신혼 맞춤형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시흥 거모ㆍ하중,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해 창업지원시설과 육아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ㆍ신혼부부 전용 수익형 모기지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전용 모기지는 대출 금리가 일반 수익형 모기지(1.5%)보다 낮은 1.3%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 상환기간은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의 청년 전ㆍ월세 대출 규모도 기존 1조1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ㆍ대학생 가구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통합당, `규제완화`… 1기 신도시 개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뒤바꾸는 공약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공약은 ▲서울 도심ㆍ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 및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받는 점은 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노후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진흥 등 종합적 재생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 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중산층ㆍ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정의당, `주거안정`… 종부세 `확대`
정의당은 미래통합당과 결이 다른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모든 선분양 아파트 공급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고,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집값 하락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공약은 3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2~6%까지 중과세한다. 현행 0.16%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세입자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밝혔다. 정의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해서 이를 통해 집주인이 전ㆍ월세금을 크게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1인ㆍ청년ㆍ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고,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의당도 부동산 공급 정책을 갖고 있는데, 매년 10만 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해 반의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결과가 민심으로 해석되는 만큼 정부가 총선 결과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4ㆍ15 총선 전에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는다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나 트렌드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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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신규 등록한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부동산개발협회에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일 경우 사업실적 보고서 및 재무 현황 보고서,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경수 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은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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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협력해 이모빌리티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기업에 취업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교육훈련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인력공급 및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서 군은 기업 맞춤형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별 채용 계획 및 희망분야를 사전조사한 후 3개월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론교육, 기능교육)을 운영하고 기업 맞춤형 취업을 연계한다.
이번 사업 훈련생 모집은 4월에 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영광군 거주자 및 영광군 거주예정자 중 미취업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광군의 고용난을 해소하고 이모빌리티산업 기반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이모빌리티 기업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과 지역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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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서울 내 빈집 중 일부를 활용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 공개 모집은 오는 4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총 8개 사업대상지에 대해 4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은 SH공사가 매입해 확보하고 있는 빈집 부지를 활용해 사회주택사업자에게 장기 임차해주고,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공적주택을 지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이다.
민간 사업자 공모 자격기준은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해당된다.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제공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 임대주택의 신모델"이라며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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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 출범에 성공했다.
11일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동의율은 77.55%다.
이는 지난 1월 열린 조합 창립총회 이후 빠른 사업 추진의 후속 결과다. 삼성1구역은 2006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사실상 13년간 사업 추진이 중단돼 재개발이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사업 중단이라는 긴 터널을 지났다.
총회 당시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해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안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좋은 시기에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해 그 수익을 예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 법인 자격을 갖춘 조합으로 탄생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당시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규호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다. 이 밖에 감사 1인, 이사 7인의 임원진이 선출되고 49인의 대의원이 정해졌다.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최고층인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며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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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이하 워라밸)`가 중요시되면서 도심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별장과 달리 조금 더 부담 없이 마련하고 싶은 나만의 휴식 공간, 세컨드하우스 마련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먼저 세컨드하우스 마련에 앞서 아파트ㆍ빌라ㆍ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 중 본인이 어떤 주거형태에 잘 맞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관리가 쉽고, 부동산 규제 등에서 보다 더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택별 장단점 및 특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주거 형태가 제일 본인과 잘 맞는지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어떤 주거 형태가 알맞은지 체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전세나 임대주택 등으로 들어가 살아보는 방법이 보편적이다. 만일 귀농 및 귀촌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전남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에서는 지난해 도시민 810명이 참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역 내 집과 비닐하우스 등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살아보게 하는 주거 체험형 제도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컨드하우스 마련,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 있을까?
나만의 휴양지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려고 해도, 1가구 2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세로 인해 망설여지는 감이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받는 감면 혜택이 있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세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항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투기지역 등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있어야 하며, 대지 면적 660㎡, 건물150㎡,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일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농막도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니라 농기구,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간이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20㎡(6평) 이내의 건축물을 뜻한다. 만일 대지 위에 주택을 지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적용이 되지만, 대지가 아닌 전답(논ㆍ밭 등)에 설치할 경우 가설 건축물로 취급돼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않게 된다.
이 밖에도 소형 주말주택 형식으로 온실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등이 활용되고 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크기ㆍ구조ㆍ색상ㆍ디자인 등을 취향에 따라 직접 고를 수 있고,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1월 8일 EBS1 `극한직업`에서는 컨테이너 하우스에 관해 방영했다. 당시 약 20일 만에 건축이 가능하고, 다른 주택 건축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실속 있는 세컨드하우스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앞서 컨테이너 하우스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졌던 단열 문제 등은 두꺼운 마감재와 우레탄폼 등을 사용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에는 임대, 주말에는 휴가…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세컨드하우스`
평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주중이나 성수기에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실거주나 주거형 임대사업에 한정돼있는 것과 다르게 숙박업까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해당돼 청약통장 없이 청약을 할 수 있고, 전매 제한이 없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와 양도세 및 보유세의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와 수익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주거형태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18년 제주도 서귀포시에 들어선 생활형숙박시설 `제주아이파크스위트R`는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175㎡, 총 84가구 규모로 조성돼 평균 경쟁률 12대 1, 최고 경쟁률 29.1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해 전남 여수 웅천지구에 지어진 생활형숙박시설 `웅천자이더스위트`도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4개동 584가구(전용면적 132~313㎡)로 구성돼 평균 청약 경쟁률 35.6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선보인 생활형숙박시설 `오시리아스위첸마티에`는 전용면적 74㎡~82㎡의 600가구 규모로 조성돼 최고 1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등 완판 행렬을 이어갔다. 지난달(2월) 28일 본보기 집을 선보인 `웅천롯데캐슬마리나` 또한 지하 3층~지상 7층 아파트 5개동 550가구(전용면적 28~70㎡) 규모로 조성돼 최고 경쟁률 14.83대 1을 보이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의 인기를 입증했다.
이처럼 생활형숙박시설은 여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로의 사용이 용이하면서 숙박 플랫폼 등록이나 위탁 운영을 통한 임대료 수익을 낼 수 있어 틈새시장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중구 충무로4가 55외 23필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2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중인 `충무로하늘엔`이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을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무로하늘엔`은 지하 4층~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2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1㎡~55㎡로 파악됐다.
도보 거리에 충무로역과 을지로4가역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남산, 청계천산책로, 북한산 성벽 코스 등이 있어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업 운영으로도 활발한 수익창출이 전망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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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생활건강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가맹업주를 돕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사업이 위축돼 월세지급의 부담을 느끼는 화장품 가맹점주들을 위해 3월 월세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LG생활건강이 운영 중인 화장품 가맹점은 네이처컬렉션, 더페이스샵 등 약 500여개에 달한다. 이들 가맹점들은 소비자들의 외출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현장 의료진을 위한 소용량 생수, 휴대용 세면도구, 소독제품을 3월 한 달간 매주 공급하고 있다.
현장에 비치된 생수는 500㎖ 이하의 소용량 제품으로, 의료진이 들고 다니기 편리하게끔 고려해 지급됐다. 또한 이동이 잦고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형편을 살펴 휴대용 세면도구 세트와 병원 소독을 위한 락스 등도 전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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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뉴욕 증시의 급반등에도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다. 장중에는 190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167.14p(4.89%) 급등한 2만5018.16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지수는 135.67p(4.94%) 상승한 2882.23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93.58p(4.95%) 오른 8344.25에 장을 마쳤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날 뉴욕증시 급반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봤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과의 대책 회의에서 소득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국제유가도 10% 넘게 반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3.23달러(10.4%) 상승한 34.36달러에 마감했으며,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2.86달러(8.32%) 오른 37.22달러로 장을 마쳤다.
국제유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전날 전화통화를 하고 에너지 시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한 대책 협의인 셈이다.
한편, 이날 러시아 정부는 사우디와 벌이고 있는 석유 전쟁과 관련해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전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 국영 방송채널 로시야24와의 인터뷰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OPEC 산유국들의 감산 협정이 연장되지 않은 것이 우리가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필요할 경우 감산과 증산 등의 여러 수단이 있으며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시장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오는 5~6월에 정례 회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증시와 유가 반등에도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66p(2.78%) 하락한 1908.27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에는 장중 190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24.36p(3.93%) 내린 595.61로 마감하며 지수 6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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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성남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오늘(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ㆍ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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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과천시 과천지구 도시 설계 공모 수상작을 발표했다.
LH는 지난 10일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통한 새로운 도시 전형 구축을 위해 시행한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 기획 단계부터 도시ㆍ건축ㆍ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이 최초로 적용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람ㆍ가로ㆍ공동체 중심 공유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해 11월 시행됐으며, 심사위원단 현장워크숍, 기술심사, 3단계 본심사 등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지구여건과 주제에 부합하는 최적의 도시모델을 선정했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 그룹이 9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공모 결과 한국전통의 논과 밭에서 차용한 개념인 `이랑과 고랑`을 컨셉으로 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설계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도시에서의 이랑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삶과 일터 등 시설의 밀도가 채워지는 공간이며, 고랑은 도시내부에서 자연과 자연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흐름과 머무름이 이어나는 공간으로서 교류와 커뮤니티의 장소를 제시했다.
민현식 심사위원장은 "명확한 도시블록 및 주거조직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포용적 공유공간을 통한 공유도시를 구현하고, 장기적 도시 변화와 새로운 수요 대응에 용이한 유연성 있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한 점이 장점"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업체(컨소시엄)에는 과천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단지 설계 우선협상권이 부여되며, 나머지 수상작은 각 8000만 원, 6000만 원의 설계보상금이 수여된다.
LH는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작을 바탕으로 도시ㆍ건축계획, 환경, 교통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과천과천 지구의 마스터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지구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 미래 도시의 새로운 전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통해 도시계획이 선진화되고,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공간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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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합동으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 됐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55개 조합이 설립돼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의 시행면적 한도인 1만 ㎡를 2만 ㎡까지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지난 10일에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먼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견실한 시공자 선정 및 책임준공,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 원 한도, 연 1.5% 이율)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LH에서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ㆍ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해당 구역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공공사업시행자인 LH와 SH공사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찾아가는 1:1 맞춤형(소단위)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 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신청서 접수는 오는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5월 말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또는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또는 LH도시정비사업처, SH도시재생기획처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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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투기 대응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거래 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 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40명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중 업ㆍ다운계약, 편법 대출,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가 착수된다.
또한,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강화한다.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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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ㆍ20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 수원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과열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2ㆍ20 대책 이후 첫 아파트 분양에 1만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오늘(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에는 408가구 모집에 6788명이 지원하면서 평균 경쟁률 16.6대 1을 기록했다.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은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1570번길 32-27 일대 3만5606㎡을 대상으로 한다. 지하 4층~지상 22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930가구 규모이며, 이 중 72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경쟁이 가장 심했던 전용면적은 84B㎡가 기록한 31.8대 1이었다. 이외에도 ▲84A㎡(26.90대 1) ▲39㎡(17.00대 1) ▲74㎡(12.73대 1) ▲59A㎡A(9.89대 1) ▲59B㎡(9.88대 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청약 경쟁률은 이전에 진행된 인근 아파트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였다. 지난 2월 `매교역푸르지오SK뷰` 청약에는 10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무려 15만6505명이 신청해,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45.7대 1에 육박했다.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또한 청약에 7만4519명이 몰렸다.
한때 뜨거웠던 수원 청약 분위기가 급속도로 식은 원인으로는 2ㆍ20 대책이 꼽힌다. 바뀐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규제 전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신청이 가능했다. 분양권 전매도 이전에는 6개월이면 전매가 가능했지만, 규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제한됐다.
수원은 규제 이전에는 단시간에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여겨져 투자자들이 대거 청약에 합류했다. 하지만 2ㆍ20 대책으로 수원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경쟁률이 급락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2ㆍ20 대책으로 바뀐 규정과 청약과정을 묻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보다 실제 청약자의 문의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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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구리시, 전남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한다.
이달 8일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면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가 감면되고,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지방교육세가 감면된다. 또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전남도에서도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해 대비 20% 이상 매출액 피해를 입은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 임대인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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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늘(11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주택가격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기준 지난해 6월 3.3㎡당 2769만7000원의 평균 전세가격을 보이던 강남구는 올해 2월 3027만3800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9.32% 급등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인 4.26%의 2배를 넘겼다.
또한 강남구를 비롯해 ▲송파구(6.18%) ▲양천구(5.87%) ▲서초구(5.83%) ▲광진구(5.15%) 등이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양천구를 제외하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속하거나 인접한 곳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아이파크` 59.9㎡(전용면적 기준)은 올해 10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6월 거래가인 8억 원보다 2억5000만 원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8㎡ 역시 올해 10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6월 8억5000만 원보다 2억 원 상승했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7` 101.2㎡는 지난해 6월 6억8000만 원에서 올해 2월 8억5000만 원으로 약 1억7000만 원 상승했다.
강남 3구 및 양천구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입시제도 개편`이 꼽히고 있다. 자사고가 폐지되고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교육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에 대한 전세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세물량이 감소하고 입주물량도 적은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돼 앞으로 전세가격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입시제도 개편으로 학군이 뛰어난 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과 세금 부담이 커진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 수요 증가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청약 대기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전세 가격은 한동안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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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호산업은 이달 중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613 일원에서 `순천금호어울림더파크2차`를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순천금호어울림더파크2차`는 지하 1층~지상 18층 아파트 6개 동 총 3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99㎡의 중대형 평형으로 ▲84A㎡ 194가구 ▲84B㎡ 35가구 ▲84C㎡ 35가구 ▲84D㎡ 31가구 ▲99㎡ 54가구 등이다.
단지 앞에 조성된 강청수변공원에는 놀이터,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등이 들어서 있으며, 인근에는 삼산공원과 봉화산이 위치해있다.
교통편으로는 순천 시내 이동이 편리한 삼산로와 백강로가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KTX 순천역도 가깝다.
한편, `순천금호어울림더파크2차` 본보기 집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 986-1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2년 상반기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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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더블유건설이 공급하는 `삼부르네상스바움펠리제` 본보기 집이 지난 6일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됐다. 본보기 집은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383에 마련됐다.
`삼부르네상스바움펠리제`는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 8-2 일대에 115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도심형 단독주택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가운데 1층과 2층은 분리형 `올림공간` 구조인 테마형 단독주택으로 설계됐다.
각각의 테마를 지닌 5개 타입으로 구성되며 전 가구를 계단식으로 배치해 풍부한 채광과 조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또한 저층가구의 옥상을 테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각 가구별 넉넉한 주차 공간과 개인정원을 제공한다.
주택의 중목구조는 자동습도조절 기능이 있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좋고, 여름부터 겨울까지 단열로 인하여 관리비가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기존 단독주택 문제점을 보완해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도시가스 및 첨단 보안시설 설치와 경비원의 상시 근무로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였다.
대중교통 등으로 구리, 강변, 잠실, 강남, 상봉, 청량, 노원 등 서울 진입도 용이하다. 단지 앞 150m 지점에 버스정류장, 광역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으며 2021년 지하철 진접역도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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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 원룸 평균 시세가 3개월 만에 낮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개강이 연기되고 중국 유학생들의 수요가 끊기면서 주요 대학가 원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플랫폼 다방이 오늘(10일) 발표한 임대시세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의 평균 월세는 54만 원을 기록했다. 전월인 1월보다 약 2% 감소하며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방 관계자는 "2월은 원래 대학 새내기와 사회초년생들이 방을 구하는 시기로 수요가 몰리는 때"라며 "보통 가격이 오르는 시기인데, 이같은 하락세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학이 몰린 동대문구와 관악구의 하락폭이 컸다. 동대문구는 42만 원을 기록하면 7%, 관악구는 36만 원을 기록하면 5% 하락했다. 성동구와 성북구, 강남구도 각각 50만 원, 45만원, 65만 원을 기록하면 4%씩 하락했다. 특히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경희대 인근의 경우 원룸 월세가 1월보다 4만 원(9%)가량 떨어졌다. 서울대와 고려대, 한양대도 각각 2만 원씩 감소했으며, 중앙대는 1만 원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경희대는 3만 원(7%), 고려대는 4만 원(9%) 감소했다.
한편 투ㆍ쓰리룸(전용면적 60㎡) 평균 월세는 전월 대비 1% 하락한 69만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강동구와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등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였다.
다방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한 주택 실수요자가 시장에 몰리면서 투ㆍ쓰리룸 월세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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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한옥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및 한옥마을에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한옥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지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2억원(시비4500만원, 융자금1억5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객사 금성관(錦城館, 보물 제2037호)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해있는 읍성권 지역을 한옥지구로 지정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왔다.
시는 읍성권 지구 내 한옥 신축 시 여신규정에 따라 최대 2억원(도비 1500만원·시비 8500만원·융자금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분포한 한옥마을도 최대 2억(도비 1500만원·시비 4500만원·융자금 1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나주시 전 지역에 한옥을 신축할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최대 4500만원 시비 보조금과 융자금 1억5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옥 보조금 지원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한편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옥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천년고도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통한옥마을 조성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사문화자원과 지역 특색이 어우러진 한옥의 조화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0-03-10 · 뉴스공유일 : 2020-03-1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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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정부가 대책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다.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공매도는 증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투기로 인해 주가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공매도 주문 금액이 상승하면서 주가 하락의 역기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스피시장 공매도 거래 대금은 43조 원가량을 기록하며 지난 1월(30조 원) 대비 1달 만에 30%가량 늘었다.
이번 조치는 당장 내일부터 주식시장에 반영된다. 조치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장이 종료된 이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은 장 종료 후인 오후 4시 이후 확정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오늘 거래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공매도거래 상황에 따라 내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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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진ㆍ재난의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국내 최초 BIMㆍGIS 기반의 첨단 IT기술을 적용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자동화 및 지역ㆍ국가 단위로 건축물 내진성능 통합관리가 가능한 `건축물 지진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BIMㆍGIS 플랫폼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ㆍGIS)에 건물정보시스템(Building Information ModelㆍBIM)을 결합한 것으로, 건설연에서 개발한 첨단 IT기술 기반 신개념 플랫폼이다. 건설연 유영찬 박사 연구팀은 건설연이 보유한 BIMㆍGIS 플랫폼 원천기술을 활용해 `건축물 지진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건설연은 최근 경주ㆍ포항 지진 등 한국에서도 지진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등 이러한 지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연구 이유를 설명했다.
본 시스템은 BIM을 통해 건축물 구조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ㆍ처리하고, 이를 활용한 내진성능평가를 자동화하며, GIS와 결합해 개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지역ㆍ국가 단위로 시각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에도 첨단 IT기술이 적용됐다. 정보추출 자동화 모듈은 방대한 양의 건축물 정보 중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정보만을 효율적으로 추출한다. 기존 도면이 없는 대다수의 노후 건축물은 3D 스캔 기술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
내진성능평가 자동화 모듈은 높이, 층수, 시스템, 부재 치수, 철근 배근량 등 간단한 구조정보를 바탕으로 내진성능평가가 가능한 기법을 자동화한 기술이다.
신속 내진성능평가 엔진 기술은 건축물의 간단한 고유특성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에 구축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와 같이 구축된 내진성능 정보는 사용자 중심으로 시각화해 데이터베이스를 BIMㆍGIS 플랫폼에 연동하고, 사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개별ㆍ지역 단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부 혹은 지자체별로 지진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기존 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보강대책 수립 시, 내진진단 및 보강 사업이 필요 없는 튼튼한 건축물은 사전에 제외시키고 실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만 내진설계를 집중 보강하는 식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유영찬 선임연구위원은 "BIMㆍGIS 기반 건축물 지진 안전 통합관리플랫폼은 지진 발생 이전에 지자체 및 국가에서 다양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도구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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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유가 폭락까지 겹치면서, 미국 증시가 지난 9일(현지시간) 7% 이상 대폭락했다. 2008년 이후 최악의 주가 폭락 사태로 약 23년 만에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해외 매체는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 대변인을 인용해 1997년 10월 27일 대폭락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고 보도했다.
서킷브레이커는 비정상적인 전기 흐름이 발생할 경우 잠시 전원을 차단하는 전기차단기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해 투자 심리에 과도한 변화가 생겼을 때 거래를 일시 중단해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변동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이는 총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S&P 500 지수가 7% 이상 하락하면 발동되며 15분간 거래가 중지된다. 2단계는 오후 3시 25분 이전에 13% 이상 급락하면 발동되며 15분간 거래가 중지된다. 3단계는 S&P 500 지수가 20% 이상 급락할 때 발동되며 당일 거래가 완전 중단된다.
뉴욕증시는 이날 개장한지 4분 만에 스탠더스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7% 이상 급락했다. S&P 500 지수는 225.81(7.60%) 감소한 2746.56을 기록하며 장을 종료했다. 급락으로 인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거래가 15분간 중단됐다. 이외에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7.79% 급락한 2만3851.02를, 나스닥지수는 7.29% 떨어진 7950.68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함께 수요 감소로 인한 국제유가 폭락이 지목되고 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분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하루만에 배럴당 24.6% 떨어진 31.13달러에 거래됐다. 주요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합의가 불발된 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간 유가 전쟁 조짐을 보이면서 유가가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주가 대폭락으로 미국 증시는 하루새 약 5조 달러(한화 5986조 원) 증발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주가 폭락 등 경기 악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에서 "급여세 인하 등 매우 실질적인 구제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매우 큰 숫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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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해보도록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즉 건강상태확인서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점이 증명될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각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주체는 `국가지정병원`이 된다. 이는 입국을 원하는 한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전파와 무관하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 부처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터키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완화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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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쟁이나 테러 등 유사시에 국가 중요기반 시설이나 군사 시설물을 방호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재료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지난 9일 새로운 개념이 적용된 방탄ㆍ방폭 및 EMP 방호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고성능 복합재료 콘크리트 및 방호구조물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국가중요기반시설 및 군사시설물은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유사시 각종 위협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방호능력이 부여돼 있다. 방호의 종류에는 방탄, 방폭, 전자기파를 막는 EMP, 화생방 방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기존 시설물에 덧붙여 여러 개의 방호대책을 각각 마련해야 했다.
건설연은 방탄ㆍ방폭 및 EMP 방호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고성능 복합재료 콘크리트 기술, 방폭 및 관통 해석 기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방탄ㆍ방폭 구조물 설계ㆍ시공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건설연이 개발한 고성능 복합재료 콘크리트는 폭발압과 총탄류 관통 저항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 충격을 측정하는 동적충격강도 실험에서 압축은 300MPa 이상, 인장(당김)은 45MPa 이상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해 방호능력이 약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또한, 건설연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실대형 방호구조물을 제작한 후 육군과 함께 소총, 기관총, 전차포탄 및 폭발물 등에 대해 다양한 방호능력 실증실험을 수행했다.
방탄 실증실험에서는 일반 철근콘크리트 대비 최소 2.5배 이상의 관통 저항성능을 확인했다. 방폭 실험에서 TNT 125kg 폭발 시 일반 철근콘크리트는 완파됐지만 새로운 방호구조물은 거의 손상되지 않아 뛰어난 방폭 성능을 확인했다.
건설연은 새로운 방호구조물에 전자파 차폐가 가능한 EMP 방호기능을 부여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고성능 콘크리트 복합재료 구성성분 중 일부를 금속 성분이 포함된 슬래그 골재와 결합재로 대체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 철근콘크리트는 차폐성능 10dB 이하로 전자파 차폐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EMP 방호 성능시험 결과 두께 100mm 기준 60dB의 전자파 차폐 성능을 확인했다. 이는 민간시설 대상 방호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건설연은 여기에 더해 탄소나노소재가 포함된 차폐도장재 등을 적용해 군사시설물의 EMP 방호 요구수준인 80dB 이상을 달성했다.
해당 연구책임자인 김성욱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복합기능 방호구조물 기술은 고도화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국민 생명과 국가 자산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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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창원시가 동전일반산업단지(이하 동전산단) 확장ㆍ개선한 우회가도를 개통한다.
지난 5일 창원시는 북면 동전리 일원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전사거리~동전교차간 우회가도를 확장 및 개선해 1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시는 창원, 밀양, 월촌 방향의 진입차로를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폭원을 확장해 창원방향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했으며, 기존 우회가도 일부구간을 당초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해 무동, 신촌 방향의 교통흐름을 개선했다.
시는 현재 우회가도 확장ㆍ개선구간의 시공을 완료하고 교통을 전환하기 위해 신호등, 안전시설물, 가로등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10일 오후 3시 확장ㆍ개선하는 우회가도를 전면 개통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우회가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시설물 설치 및 최종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회가도 개통 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속도 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한다"며 "창원 및 북면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완료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8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득해 민간개발로 추진된 동전산단은 교통ㆍ물류의 편리성을 위해 진입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단 계획고에 맞게 국도79호선을 개량하는 공사로, 주요 공정으로는 79호선 동전교 인상, 회전교차로 1개소 신설 등이 있다. 사업 규모는 L=1.34㎞, B=18.5m로 총사업비 250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 받아 2016년 1월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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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지역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 9일 창원시는 마산항 진입도로가 오는 20일 전후로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1단계(가포신항~가포 B지구, 2.91km), 2-1단계(해안도로~가포신항, 1.04km), 2-2단계(가포B지구~날개마을, 1.36km), 3단계(날개마을~덕동, 2.6km)로 구분된다.
1단계 사업은 2011년 말에 완료됐으며 이번에 가포신항터널이 포함된 2-1단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해당 도로(터널)가 개통되면 차량으로 월영동 방면에서 가포 IC(국도5호선)까지 기존 가포고개를 넘어 10분 이상 걸리던 것이 2~3분으로 줄어들고, 터널 내부에 투명벽으로 차단된 3.1m폭의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월영동과 가포동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된다.
허성무 시장은 "해당 도로는 항만 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하고 도심과 항만을 연결하는 기반시설확충으로 항만 기능을 제고해 마산항의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창원시의 균형 발전과 경제 부흥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마산해양수산청과 협의해 오는 20일 전후로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며, 도로개통은 다 같이 모여 축하하는 것이 당연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개통식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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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2월) 역대 최고치인 7819억 원을 기록했다. 전월 실직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급여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 달(4월)에는 지급액이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 액수인 7819억 원을 기록했다. 기존 최대 액수는 작년 7월 기록했던 7589억 원이었다. 증가폭도 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690억 원이나 뛰어오르며 32%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5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만5000명(16.3%) 증가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2만7000명(33.8%)가량 늘어났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경기 불황 지속으로 인한 실직자 증가가 꼽히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실자는 56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만3000명(22.5%)나 늘어났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고용보험을 상실했다는 것은 즉 근로자가 실직 또는 이직했음을 의미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및 상ㆍ하한액 상향이 지급액 급증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7만6000명(2.8%) 증가했다.
하지만 가입자 증가가 서비스업에 집중돼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오히려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39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만1000명(4.3%) 증가한 반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5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7000명(0.7%)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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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1조6000억 원가량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를 청와대 관계자가 막아줬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달 9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사태와 관련한 녹음파일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녹음파일에는 라임 관련 펀드에 1조 원 이상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전 증권사 간부 장모 씨가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청와대 관계자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거 이분이 다 막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파일의 대화는 라임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뒤인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녹음파일에서 언급된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돼 당시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녹음파일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장씨를 알지 못한다"며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며 장씨 또한 "(피해자들에게) 둘러대면서 어떻게 와전됐는지 모르겠다.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1조6000억 원 규모 펀드의 환매 중단을 발표한 라임은 2018년 6월 IIG 펀드에서 큰 손실을 봤음에도 오히려 펀드 기준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조정해 투자자들에게 손실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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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시공자 입찰이 어제(9일) 마감됐다.
10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어제 2시 마감된 입찰에는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호반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9일 입찰보증금을 500억 원을 납부하며 수주전 참전을 공식화했다. 대림산업은 경험과 연계를 무기로 내세웠다. 대림산업은 2013년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에서도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대림산업은 이 사업을 통해 2016년 프리미엄 아파트단지 `아크로리버파크`를 완공했다. 신반포15차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 `아크로리버파크`는 현재 국내 최고가 수준의 시세를 기록 중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반포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아크로리버파크`가 신반포15차 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다"며 "`아크로리버파크`와 연계해 반포 한강변의 랜드마크가 될 국내 최대 프리미엄 아파트단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재건축할 아파트 단지명으로 `아크로하이드원`을 제안했다.
삼성물산도 지난 6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 이후 5년 만에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원펜타스`를 제안했다. 호반건설도 입찰보증금을 완납하며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호반건설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강남권 수주전에 참전했다. 호반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호반써밋신반포`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은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한편,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마찰이 빚어지면서, 조합은 지난해 12월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시공자 선정 과정을 진행해왔다.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4월 4일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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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도로의 차로를 줄여 보행공간으로 만드는 `생활권 도로공간 재편사업`으로 서울시의 약 5만 ㎡의 보행공간이 새롭게 생겨났다.
서울시는 `생활권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 간 이태원 앤틱가구거리를 비롯해 50개 생활권 도로(22개 자치구)가 보행친화공간으로 변신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권 도로공간 재편사업`은 생활권 밀접지역의 보행공간을 확장하고 보행안전ㆍ편의시설을 확충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 경을 사람중심으로 혁신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행환경개선이 이뤄졌다.
시는 도심권(퇴계로, 연세로 등)과 부도심권(석촌호수로 등) 중심의 도로공간 재편을 2016년부터 생활권까지 확대해 `걷는 도시 서울`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감소, 경제 활성화 같이 도로공간 재편으로 인한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로공간 재편 등 보행환경개선의 효과로 유동인구가 25.7%, 매출액은 평균 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차도를 축소하고 이렇게 확보된 공간에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확충해 보행자가 최우선되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 쉼터 조성, 횡단보도 설치, 노상주차장 제거, 일방통행, 속도제한 등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개선도 동시에 이뤄졌다.
법정 최소유효 보도폭(2m)조차 확보되지 않았던 열악한 보행로 확장부터 바자회ㆍ주민자치행사를 열 수 있는 넓은 보행 공간 조성까지, 다양한 주민 목소리가 반영됐다.
서울시는 올해도 2호선 신림역 인근의 관천로(관악구), 도심 청계천로(중구) 등 생활권 도로 8개소에서 `생활권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벌인다. 해당 사업은 오는 5월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설계와 공사에 들어간다.
한편, 서울시는 2013년 `보행친화도시 비전`을 발표하고 차량 중심이었던 교통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변화시켜 오고 있다. 자전거 등 친환경 녹색교통시설 확충, 자동차 운행관리를 위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교통수요관리 같은 교통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교통사고, 대기오염 같이 과거 차량 중심 교통 환경에서 대두되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간 다양한 보행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도로공간 재편사업이 서울 전역의 생활권 곳곳으로 확장되고 그로인해 시민 편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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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지역 감염 확산차단과 농산물 판로확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다. 뿐만아니라 가축시장 15개소에 대해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휴장에 들어갔다.
또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의 교육·문화강좌, 친환경농업 전진대회, 선진지 견학,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은 보류 또는 중단했고, 농산물도매시장 3개소와 농어촌 민박업소 3천 244개소에 대해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휴관을 보류하고 위생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해 농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판로 확보에도 행정력을 총 동원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테이블 1플라워 운동’과 ‘이동 화훼장터’를 운영해 지난 6일 기준 1억 1천 8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화훼농가에 도움을 줬다.
중국 수출길이 막힌 해남산 빨간배추 50톤에 대해서도 이랜드리테일과 협약을 체결해 전국 킴스클럽 53개 매장에서 판매하고, 카카오, 위메프, 남도장터 등과 손잡고 할인행사를 펼친다. 개학 연기로 출하가 지연된 친환경농산물은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를 통해 직거래와 함께 ‘남도장터’에 입점시켜 온라인 특별 판촉전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원한 전남형 농어민공익수당은 당초 상·하반기 2회로 나눠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중에 60만원 전액을 시군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키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받은 농어민 중 올해 갚아야할 농어민은 원리금 상환이 1년 유예돼 상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민들을 위해 농업종합자금과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축산 관련 각종 융자사업 등 정부정책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인하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받은 것처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대상에 화훼 등 피해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농어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금까지 도내 농촌에서는 단 한건의 확진자도 발생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서로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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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백운광장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사업의 한 축인 푸른길 공원 인접 지역을 활용한 ‘스트리트 푸드존’ 조성 사업이 첫 걸음을 뗀다.
남구는 10일 “백운광장 인근에 조성된 푸른길 공원과 연계해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백운광장으로 만들기 위해 스트리트 푸드존 조성 관련 기본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백운광장 인근 푸른길 공원 주변에 들어설 예정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약 500m 구간에 달하는 스트리트 푸드존을 연계,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 및 연차별 세부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이달 말까지 용역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 뒤 제안서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4월 중순께 용역 수행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용역 기간은 6개월이며, 이르면 오는 10월 정도에 스트리트 푸드존 조성과 관련한 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외 스트리트 푸드존 운영 사례 조사 및 주변 지역 상권 분석 등을 통해 백운광장 인근에 스트리트 푸드존 조성에 따른 기대 효과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결과도 이번 용역을 통해 동시에 도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와 (사)푸른길을 비롯해 지역 전문가, 주민 등이 스트리트 푸드존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기본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 구의 기본 구상은 푸른길 공원 500m 구간에 세계 각국 음식을 체험하는 푸드 스토어 30곳 이상과 로컬푸드 직매장 및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판매 공간 마련 등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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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1분기 전세가율이 60%에 가깝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0년 서울의 1분기 전세가율은 59.9%로 2019년 4분기 56.9%보다 3%p(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서울 신축 아파트 전세가율이 구축 아파트에 비해 더 큰 폭 상승했다. 서울 신축 아파트 전세가율은 올해 1분기 65%로 지난해 4분기 54.2%보다 10.8%p나 향상했다. 반면 서울 구축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4분기 56.9%에서 59.9%로 3%p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ㆍ16 대책 발표 이전에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했으나 12ㆍ16 대책으로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강화,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분기 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 신축 아파트에서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주춤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과 구축 아파트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세가율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세는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군이나 선호지역을 위주로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시장의 안정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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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동산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어제(8일) 부동산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2020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대회에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동산 이용ㆍ관리 등 부동산 신사업 분야를 포함해 부동산 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프롭테크(Proptech) 분야와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편의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특히 장려할 방침이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합성어로, 부동산 산업에 모바일ㆍ빅데이터ㆍ가상현실(VR) 등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서비스를 말한다.
대회 총 상금은 2000만 원 규모로 ▲대상 700만 원(국토교통부장관상 1팀) ▲최우수상 500만(한국감정원장상 1팀) ▲우수상 300만 원(한국감정원장상 2팀) ▲장려상 100만 원(한국감정원장상 2팀) 등 총 6팀에게 수여된다.
대회 참가 접수는 오늘(9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창업캠프 등을 거쳐 8월 5일 최종 수상팀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모 후 우수작들을 선별해 성공 창업가와의 만남, 분야별 1대 1 전문가 멘토링,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유치전략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 등 8주간의 창업캠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 중 우수한 아이디어는 실제 창업으로,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화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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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신속한 건축허가를 지원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 ▲민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ㆍ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 유지관리, 감리 등을 위해 건축사ㆍ기술사 등 전문 인력이 기술검토 및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 27개소가 설치돼 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도 확대돼 건축허가 등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 및 신제품 중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경우라도 설치기준에 따라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앞으로는 민간에서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과 높이 등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에 대한 제약도 완화된다. 기존 법령에서는 2개 대지의 결합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도 결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해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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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업계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지원책을 내놓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9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버스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버스 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 밝혔다.
현재 버스 업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승객 급감 등 여러 어려움에 부딪쳤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승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0% 수준에 그쳤다. 2월 다섯째 주(2월 24일~3월 1일) 기준 고속버스 승객은 26만 명, 시외버스 승객은 95만 명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99만 명, 320만 명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정부의 지원 방침에 따라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운영비용의 일부를 덜 수 있어 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가 산업은행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 또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 업계는 고용 유지지원금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이 다수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의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에서 버스 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버스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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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쓰레기 분리수거나 주차단속, 택배수령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오는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계고는 두 가지로, 먼저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음으로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는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수령업무, 불법주차 단속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경비업법」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는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돼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경찰의 이 같은 행정계고에 대해 주택관리 업계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시키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고령 경비원의 퇴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경찰청 해석대로 원칙대로 하면 고령 경비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젊은 경비를 들이거나 전자경비로 대신하고 다른 일을 맡을 관리원을 채용하면 결국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 측은 2018년 말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에 의해 「경비업법」 준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 판례 때문에 아파트 경비에 대해 「경비업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려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예상돼 유예한 것"이라며 "그 전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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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가 올해 에너지 소외지역을 중점으로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올해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그간 도시가스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던 단독주택 지역과 1만3272가구를 대상으로 확정 공고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14억7200만 원으로, 단독주택 지역에 60억 원과 공동주택 지역에 54억72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역별로는 동구 3159가구, 중구 1374가구, 서구 2765가구, 유성구 2907가구, 대덕구 3067가구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이 진행된다.
이번 공급 계획은 대전시ㆍ자치구ㆍ도시가스회사가 함께 추진했다. 계획대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대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해 95.1%보다 0.2% 증가한 95.3%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도시가스 공급 민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가스회사와 긴밀하게 협조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도시가스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내년에도 미공급지역 1만80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09 · 뉴스공유일 : 2020-03-0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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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그룹이 9일 경북지역에 위치한 신축 연수원 2곳을 대구ㆍ경북지역의 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이 제공하기로 한 그룹 연수원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의 경주인재개발연수원과 글로벌상생협력센터로,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이다. 총 380실의 숙박시설과 강의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해당 연수원은 현대차그룹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미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최근 완공된 교육센터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5월 정식 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구ㆍ경북지역 내 코로나19 경증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과 정부의 지원 요청 등을 감안해 필수적 시설 보완과 점검을 서둘러 마무리해 제공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구ㆍ경북지역 병상 부족으로 자가격리 중인 경증환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코로나19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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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임대주택 임대료가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일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임대주택 임대료 고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서는 임대주택 계약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카카오 인증톡으로 발송된다.
입주고객은 추가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임대료 청구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 인증톡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아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등으로 서명을 하면 해당 인증 내역이 전자문서화 돼 이용기관에 제공해 서비스가 이뤄진다.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를 이용할 경우,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및 재발행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로 당월 임대료를 정상 납부하면 다음 달 임대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는 LH 청약센터 또는 관할 주거복지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LH는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이달에 한해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주고객에게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고지서를 열람 및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가 신청된다.
LH 관계자는 "카카오 인증톡으로 발송하는 전자문서가 등기우편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만큼, 고객 편익을 위해 각종 안내문의 발송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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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및 특별대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광역교통법과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등 노후 물류창고 첨단화 기반을 마련하는 물류시설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으로 3가지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돼 교통 불편이 큰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먼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을 통해서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ㆍ개선토록 했다.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을 위해선 특별대책이 수립돼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토록 했다.
다음으로 물류시설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 지방이양 ▲물류단지 지정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견 청취로 3가지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정부는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ㆍ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의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도 시ㆍ도지사로 이양해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실수요 검증권자가 일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실수요 검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물류단지 지정 시에는 기존 시ㆍ도지사 외에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견수렴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버스 등 특별대책을 통해 핵심교통시설의 개통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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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지난 5일 경남 함양군 소재 다볕자연연수원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과 함께 `행복한 농촌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혁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 살리기`를 목표로 농촌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장원 서하초등학교 학생모심위원장이 `농촌유토피아 추진방향, 아이토피아(아이+토피아)`에 대해 발제하며, 농촌유토피아의 선도사례로 최근 서하초등학교가 도입한 학교 중심의 주거ㆍ일자리 융합형 농촌되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포용사회를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구상`을 주제로 농산어촌 발전 성공사례와 그 요인을 제시하고, 지역여건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활성화 사업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주제발표를 맡은 이미홍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맞춤형 농촌재생 추진방향 및 LH의 역할`을 주제로 LH의 지역맞춤형 농촌재생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과 연계한 6차산업 로컬푸드밸리 및 CCRC(은퇴자 주거복합단지) 등 농촌경제 활성화모델 발굴 계획과 LH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후 심층토론에서는 변창흠 LH 사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 서춘수 함양군수,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 박성용 LH 균형발전본부장,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농촌재생 및 농촌 활성화 사업모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농촌 활성화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공유하고 향후 농촌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LH는 농촌재생 등을 통해 소멸위기의 농촌을 되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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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데일리 오피니언에 따르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9%가 `잘하고 있다`, 5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7%는 평가를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544명은 그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 23%, `지역 간 양극화 심화`,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이 동일하게 11%, `규제 심함` 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5%,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 4%, `규제 미흡/더 강력한 규제 필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부정 평가의 이유로 지적했다.
한편, 긍정 평가자 192명은 `집값 안정 하락 기대` 15%,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12%, `대출 억제/금리 인상` 9%, `최선을 다함/노력함` 8%, `투기ㆍ과열 지역 억제`,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 동일하게 6%,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 동일하게 5%,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 4%,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 3% 등을 이유로 꼽았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돼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고 갤럽은 전했다. 3개월 전보다 정책 부작용ㆍ실효성 관련 언급이 늘어, 거듭되는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데서 비롯한 피로 누적 또는 우려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갤럽은 성ㆍ연령ㆍ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봤을 때도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를 집값 전망별로 보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20%대 중반)보다 상승 전망자(16%)에서 낮은 편이라고 봤다.
한편,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37%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21%는 `내릴 것`, 24%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18%p 감소, 하락 전망은 9%p 증가했다. 이에 대해 갤럽은 현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고치(55%)를 기록했던 작년 12월의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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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지표에 활용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제시 이유로 공시가격은 조세ㆍ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공시가격에 적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공시가격의 유형ㆍ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일관되게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추진하도록 해 공시가격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ㆍ평가ㆍ산정하는 경우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ㆍ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최종 심의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담았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현아 의원은 "당초 해당 법안은 2018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부의 공개 거부로 1년 넘게 계류 돼 있었으나, 당 차원의 `국민부담 경감 3법`으로 지정된 뒤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결국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9월께 시행돼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6조, 제18조,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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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금융거래와 금융기관 재택근무가 증가하자 이를 노린 사이버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불안감을 이용한 해커들이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해커들은 주로 `마스크 무료 배포`, `중국 코로나19 정보`, `질병관리본부 사칭`, `회사 직원 사칭`, `코로나로 인한 배송지연`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와 이메일 등을 발송해 PC나 핸드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려는 스피어싱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등은 이 같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사와 금융 이용자의 예방수칙을 9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보안수칙은 ▲금융사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 사용 ▲재택근무 과정에서 원격 접속 시 내부 보안대책 준수 ▲금융회사는 임직원 원격 접속 시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발신자 정보 등을 통해 수신된 이메일의 정상 여부를 한 번 더 확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 등에서 업무용 이메일 열람 금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증가 현황 등 모니터링 등이 마련됐다.
아울러 금융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보안수칙은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 주의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애플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이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 등이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 시 전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 보안수칙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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