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불법으로 해당 집을 재임대하는 행위에 대해 당국의 단속ㆍ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외에 다른 이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실거주자 입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년에 1회씩 공공주택 거주실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입주자 외 다른 사람이 입주해 있어도 가족이라고 둘러대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거주실태 조사 시 공무원이 해당 주택 거주자의 신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도 기존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공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만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파악하고서 불법전대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 불법전대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2015년 83건, 2016년 245건, 2017년 106건, 2018년 43건 등 최근 4년간 총 477건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6일(이하 현지 시간)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해 9월 1일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자동차 등 미국산 수입품 1717개 품목에 부과한 관세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기존 10%로 부과되던 관세는 5%, 기존 5%의 관세는 2.5%로 인하된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달 16일 18개월간의 무역 전쟁 끝에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이후 관세 인하에 관한 양국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앞서 미국은 지난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인하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관세 인하 발표가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중국은 양국이 합의를 존중해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실현해 가기를 희망하고, 이를 통해 양국 무역 발전과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위원회는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외에 부과되고 있는 보복 관세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7개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과 지방청 각 조사국은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이하 TF)`를 설치 및 운영해 변칙 탈세에 엄정 대응한다.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발견된 의심 건뿐만 아니라 지방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 낸 의심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 세금을 누락하거나 변칙적 방법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ㆍ세무사ㆍ관세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들 중 퇴직 후 몇 년 안에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기본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례들을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청들은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담당한 팀과 직원들을 평가할 때 쓰이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定性)평가 방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창~김포 고속도로와 오산~용인 고속도로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최초제안자 외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 7574억 원이 투자되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관련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인천 남동구 서창분기점(JCT)을 시작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나들목(IC)를 거쳐 신김포 톨게이트까지 18.4km(최초 제안자 기준)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상습적으로 지ㆍ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간 이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9013억 원이 투자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돼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고속도로 남단의 서수지IC의 17.3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 이동 기능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단절로 수원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장거리 차량을 신설되는 지하도로로 통행하도록 유도해 통행시간을 줄이고 도심지 지ㆍ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ㆍ운영계획을 제안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상습 지ㆍ정체 구간의 도로용량 확대와 고속도로 단절구간 연결이 시급히 필요한 곳에 도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한항공이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휴자산인 송현동 부지와 비주력사업인 왕산마리나 매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6일 이사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경복궁과 인접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소재 대한항공 소유 토지(3만6642㎡)와 건물(605㎡) 매각,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소재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의 지분 매각을 각각 추진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수익 유휴자산과 비주력 사업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의결된 매각안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추진을 구상하던 사업이었던 만큼 조 전 부사장의 그룹 복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조 회장이 호텔과 레저 사업 등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 조 전 부사장과의 갈등을 촉발한 결정적 원인으로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안건도 의결했다. 대한항공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사내이사인 우기홍 사장이 위원직을 사임하고 사외이사인 김동재 이사를 신규 위원으로 선임 의결했다. 또한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거버넌스위원회의 설치도 의결했다. 이처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재무구조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및 소액주주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가운데, 반대편에 선 `조현아 연합`의 대응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내 국ㆍ공유지, 휴ㆍ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ㆍ편의ㆍ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22개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 5개에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 1만 ㎡ 이상의 국ㆍ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혜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라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인 2% 금리로 사업비도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혜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모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우리은행이 휴면계좌 2만3000개의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지 1년째 결과발표를 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8년 일부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바꾼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장기 미사용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해 핵심성과지표(KPI) 점수를 높여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객에게 무단으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한 뒤 온라인 계좌에 고객이 직접 접속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금감원의 대처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사안은 2018년 7월 우리은행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같은해 10월 금감원 경영실태 평가 시 사전보고 됐지만, 금감원은 관련 검사를 통해 은행과 임직원 징계 수위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한 이후 1년 6개월째인 지금까지도 아직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2019년 여름 우리은행의 DLF 사태로 인해 해당 사안이 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비밀번호 변경 외에 고객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 같은 금융사고는 없었다는 점이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며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며,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우리은행 DLF 사태에 대해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한 상태다. 한편,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 중징계 등 사안들과 관련해 오는 7일 정기 이사회에 앞서 6일 이사회 안건을 보고받는 사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중징계 확정 이후 처음 이사회 구성원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손 회장의 거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사태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정책 지원 방안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경제 영향 정책 지원 방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방안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항목은 `대출금리 인하`였다. 대출금리 인하는 총 25.1%의 득표율을 기록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약 4분의 1이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노동 등 규제 완화`는 21.6%, `공적 자금 지원`은 21.3%로 각각 비슷했다. 이외에도 `대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7%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22.3%였다. 특히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자영업층에서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자영업층에서는 `대출금리 인하`가 33.7%를 차지하며 전체 평균보다 8.6%p 높게 나타났다. `노동 등 규제 완화` 또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5.5%p 높았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59세에서는 `대출금리 인하(27.7%)`와 `노동 등 규제 완화(21.9p)`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반면 19~39세의 청년층의 경우 공적 자금 지원(27.0%)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사무직과 학생들은 `공적자금 지원(28.3%, 29.3%)`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반면, 노동직과 가정주부에서는 `대출금리 인하(27.2%, 27.2%)`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렸다. 진보성향 응답층은 `대출기간 연장(27.4%)`을, 보수성향 응답층에서는 `노동 등 규제완화(27.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대출금리(28.6%)`와 `공적지원 자금(27.4%)`에 대한 의견을 많이 냈으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노동 등 규제 완화(31%)`를 중요하게 여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저 세상 주식`이라고 불리며 폭등하던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주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17.18% 하락 마감했다. 지난해 시장 예상치를 웃돈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올해만 112% 상승했던 테슬라 주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형 전기차인 `모델3` 출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에 급락한 것이다. 타오 린 테슬라 부사장은 자신의 웨이보에 "이달 초로 계획했던 자동차의 출고가 지연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상황이 좋아지면 생산시설을 원래대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13.73% 오른 주당 887.06달러(약 105만 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24%까지 솟구쳤으며, 시가총액도 장중에 1700억 달러까지 치솟아 뉴욕증시를 이끌어온 `FAANG` 주식 중 하나인 넷플릭스의 1619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현재 테슬라의 시총은 1599억 달러다. 작년 말 주당 418.33달러였던 테슬라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는 모습에 일각에서는 `FAANG(페이스북ㆍ애플ㆍ아마존ㆍ넷플릭스ㆍ구글)`이 테슬라를 포함해 `FAAGT`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 같은 날 CNN은 테슬라 주식에 대해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유례없는 급등세에 시장에서는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ARK 인베스트 투자자문사는 최근 테슬라 주가가 2024년에는 7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연간 순이익 달성, 중국 상하이 공장의 성장 기대감, 차기 주력 모델인 모델Y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출시 계획 등 주가 상승 요인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매도 전문 투자자로 유명한 앤드루 레프트가 설립한 시트론 리서치는 이날 자사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펀드매니저였다면 이 수준에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며 "테슬라 주식은 월가의 새로운 카지노"라고 비꼬았다. 한편, 테슬라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공장의 가동을 오는 9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공장에서는 일주일에 3000대의 모델3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의왕시가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과천시와 군포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GTX-C 노선에 의왕역 추가 정차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적극 건의키로 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타당성 용역 발주와 함께 공청회 등을 거쳐 국토부에 이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의왕역 주변은 한국교통대학, 철도기술연구원, 철도인재개발원, 현대자동차연구소 등 첨단철도연구시설이 밀집된 전국 유일의 철도특구지역이다. 또한, 2015년부터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부곡지역 재개발재건축과 월암지구, 초평지구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부곡송정지구 등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조성이 순차적으로 추진 중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왕시는 광역교통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는 "의왕역에는 광역교통망이 철도 외에는 전무하다"며 "수원시 입북동과 군포시 부곡동 등 3개시에 걸쳐 교통이 열악한 수도권 지역으로 GTX-C노선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관련 타당성 용역을 오는 3월에 발주해 공청회 등을 거쳐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포시는 입장이 달랐다. 군포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새로운 역을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군포시 관계자는 "우리도 의왕역에 부곡시민들 일부가 속해있기 때문에 정차해주면 우리시민들도 이득이 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급행이 아니라 완행, 지하철 수준이 될 텐데 그러면 원래 GTX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GTX-C노선(양주덕정~수원)은 총 10개 정차역을 신설하는 노선으로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지난해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동대문구 홍릉에 이어 노원구에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2025년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동시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2017년부터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고 있는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24만6998㎡이다. 해당 부지에는 창동차량기지 17만9578㎡와 면허시험장 6만7420㎡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용역을 통해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동대문구에 조성중인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와 연계한 바이오ㆍ의료 산업기반 형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바이오메디컬관련 업체ㆍ연구소 유치 전략 방안을 마련해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전략 방안을 수립할 계획도 갖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대문구 홍릉 클러스터 일대는 바이오ㆍ의료 R&D 및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하고, 노원구 상계 지역은 차세대 바이오산업 플랫폼(병원, 중소ㆍ중견기업 및 지원시설)으로 조성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유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내실있는 실행방안 모색을 위해 병원, 협회, 기업체 및 관계기관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심도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오래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으로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 바이오의료 같은 신산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용역 추진과정에서 대형병원, 국내외 바이오기업, 서울식약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용역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업체가 선정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나라장터, 서울시청 동북권사업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익산시가 17년간 중단됐던 동부시장의 재건축사업이 최근 전북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동부시장 재건축사업은 지하 4층 주차장, 지상 1~2층 판매시설, 지상 3~28층 공동주택 284가구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개발 사업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미관 정비는 물론 인근 상권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981년 개설된 익산 동부시장은 1995년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1997년 중소기업청의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돼 2003년 철거작업이 이뤄졌지만 토지분쟁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후 익산시와 재건축 조합이 사업계획을 재정비해 추진한 주상복합사업 계획이 지난달(1월) 30일 전북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속도가 붙은 동부시장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ㆍ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게 됐다. 완공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 일대에 위치한 8개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이란 예술ㆍ역사적으로 사회에 가치가 있는 건축물 중 재생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우수건축자산 8개소는 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분야)에서 원안 의결돼 지난달(1월) 30일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8개소 가운데 7개소는 공공부문으로 지정됐다. ▲북촌 한옥청(종로구 가회동 11 한옥골목길) ▲서울공예박물관 직물관(구 풍문여고 과학관, 종로구 안국동)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강당(용산구 청파동) ▲경복고등학교 체육관(종로구 청운동) ▲돈화문로(종로구 와룡동) ▲사직터널(종로구 사직동) ▲명동지하상가(중구 남대문로)이다. 민간부문으로는 ▲공공일호(구 샘터사옥, 종로구 동숭동)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분야)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실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역사문화와 시간의 층이 녹아있는 건축자산은 규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오래된 건축물, 장소와 공간의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는 만큼 소유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지키도록 체감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도원아파트(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곳은 최근 입찰마감에 삼호가 단독으로 참여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렸으나, 현대건설이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을 겪었던 상태에서 2차 입찰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집중시킨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에서도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유찰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GS건설에 패배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자이`, `아이파크`, `롯데캐슬`에 밀리는 정황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도원아파트는 대구 중구 태평로 56(도원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4484.3㎡ 면적에 지하 2층~지상 4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8가구 및 오피스텔 93실 등으로 탈바꿈된다. 앞서 이곳은 삼호와 현대건설의 2파전이 예상됐던 곳이지만, 현대건설은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삼호만 `e편한세상` 단독으로 입찰한 것으로 알려져 유찰된 바 있다. 도원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1차 입찰에 현대건설이 참여했으면 유찰이 되지도 않았을 거다. 사업이 지연된 상황서 이제는 2차 입찰에 최고의 조건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라며 "뿐만 아니라 일부 소문에는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을 뽑아달라고 조합을 압박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조합원들의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주 1위 현대건설은 화려한 성적 뒤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의 적나라한 입찰 퇴출과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 등의 참패를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각종 이슈메이커로 활약하는 상황이다. 결국 도원아파트도 지면 `롯데캐슬`, `아이파크`, `자이`, `e편한세상`에도 밀리게 되는 사태"라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업장에 `현대건설입니다`하고 밀어붙이면 이기는 줄 아는데 조합원ㆍ시장의 반응은 이성적이며 냉랭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재개발에선 입찰보증금 몰수 등 소송이 이어지고,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은 현대산업개발에 7대 3의 비율로 잡히는 등 체면을 구긴 바 있다"라면서 "사 측이 매우 큰 공을 들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역시 GS건설에게 완패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현대건설은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 설계도면 누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 준비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옥수한남하이츠 조합원에게 진심을 전한다며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전했지만, 결국 시공권은 GS건설의 품으로 돌아갔다.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과 돌아선 민심을 돌이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대건설의 수주 전략을 바라보는 건설사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이 이른바 문어발식 입질로 전국의 사업지 곳곳을 들리며 도시정비업계의 `트러블메이커`로 부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의 입찰을 예상했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다시 하게 됐다. 지난 1월 29일 범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성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다수 관계자는 앞서 참여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지만 현대건설이 돌연 발을 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재건축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결국 문어발식 수주 전략을 펼치면서도 `선택`도 `집중`도 어느 하나 잡지 못했다. 최근 연속적인 수주 패배를 겪어 현대건설이 체면을 구기게 됐고 이에 관심을 보이던 부산 범일2구역, 대구 도원아파트에서도 자취를 감춘 거 같다"라면서 "아마 삼호에게도 진다면 현대가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곳 조합은 오늘(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2동 62번지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범일2구역의 경우 현설 보증금이 5억 원 걸려있는 가운데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보증금을 내면서 2파전이 예상됐는데 현대가 계산이 맞지 않았는지 발을 뺐다"라며 "현대산업개발, GS건설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과연 현대건설이 범일2구역에서 입찰에 참여할지 관심이 커졌지만, 현설 보증금 5억을 내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어발식 수주 전략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같은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에서 포스코건설과 전쟁을 치를 것을 앞두고 범일2구역에서 롯데건설과의 수주전이 부담될 수 있어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대건설은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문어발식 수주법을 고수하다 보니 `업계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중견 건설사 현장까지도 치고 들어가면서 공격적 행보를 보인다는 관련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소식통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중견사들이 미리 선점해놓은 현장에 들어가 빠져달라고 하면서 다른 정비구역 지정된 곳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갈 테니 빠져라`는 식의 영업과 활동을 한다. 또한, 건설사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엉뚱한 구역을 소개해줄 것이니 빠져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구역은 현대건설이 선정된 구역도 아닌데 마치 자기 관리현장처럼 말하면서 빠지라고 하는데 현대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빠져야 하는 거냐"면서 현대건설의 문어발식 전략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한편, 이런 주장에 대해 전문가 등은 현대건설이 일부 경쟁사들의 치졸한 모략이라며 회사는 공정하고 적법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태도라고 전한다. 도원아파트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공문을 통해 "입찰시 분양성 제고 및 당사의 브랜드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설계 개선을 반영한 입찰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그러나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건축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설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입찰에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단지 랜드마크 단지를 만들 계획에 변함이 없으니 당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문은 현대건설 박동욱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2개월 연속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총 611조3950억 원이었다. 전월과 비교해 6388억 원 늘었지만, 이는 2017년 3월 3401억 원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한 달 만에 30% 수준으로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10월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04조2991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9141억 원, 11월에는 4조2341억 원 증가했지만, 12월에는 2조2230억 원으로 증가폭이 반토막 났다. 이어서 지난 1월에는 전월 대비 1조2558억 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한 달 전보다 1조2557억 원 늘어난 438조6338억 원 으로, 2018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적게 증가했따. 시중은행 중 2곳에서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쪼그라들면서 관련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보인다"고 봤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시장의 주택 거래와 주택 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연말ㆍ연초는 자금 시장의 비수기로, 부채 상환 등 재정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드는 시기"라면서도 "가계대출 잔액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통상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1월 대출자들은 대체로 12ㆍ16 대책 전에 계약을 맺은 이들"이라며 "최근 12ㆍ16 대책의 효과는 2월 대출 잔액 집계 시점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민주당 대선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피트 부티지지 전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중간 집계 결과 26.9%의 득표율을 기록해 1위에 오르는 이변이 발생했다. CNN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집계 결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25.1%,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18.3%, 조 바이든 전 부통령 15.6%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집계 오류로 결과 발표가 지연돼 뒤늦게 전체 62%의 개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CNN은 이번 사태에 관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이오와주 내 99개 카운티 중 4곳에서만 득표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부티지지 전 시장의 선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트 부티지지 전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38살의 나이로 이번 대선 경선에서 가장 젊은 후보다. 그는 하버드대 재학 중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유학을 다녀왔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해군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수입 증가 및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동향을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의 신속한 무역구제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은 관세청의 수입통계, 통계청의 산업통계(광업제조업조사) 등 관련 수입ㆍ산업동향 DB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시스템으로 품목별ㆍ국가별 수입추세, 수입품목별 산업동향 등을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수입 모니터링시스템이다. 무역위는 해당 시스템을 통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산업동향 조사ㆍ분석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산업 수입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업계가 산업영향에 대한 정성적 분석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계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무역구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개통령`으로 알려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영입을 거절했다. 5일 중앙일보는 한국당이 4ㆍ15 총선을 앞두고 정책자문 위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강형욱과 접촉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형욱은 한국당의 연락에 "절대 안하겠다고 답했다"며 "생각해 주시는 건 영광이고 감사한데. 정치는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강아지 훈련만 하는 사람"이라며 "어린 시절 반장선거에도 나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1월 21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 혜택 ▲동물보호센터 및 펫시터 기능 확대와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강화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 원 지원 및 유기견 보호기간 최소 30일로 연장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 및 동물경찰제 확대 등 관련 동물공약을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에 남은 산업화 시대의 마지막 교정시설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주거ㆍ문화ㆍ업무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지난 4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 `신혼희망타운` 부지인 2만1372㎡ 면적에 대한 설계(안) 마련을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신혼희망타운 2개 단지로 부지 면적은 각각 5904㎡와 1만5467㎡로, 총 7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를 설계하는 내용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포함 총 1300가구의 주택공급이 결정됨에 따른 것이다. 공모 공고는 오는 10일 발표되며,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참가 등록을 하면 된다. 설계공모와 함께 옛 성동구치소 부지 전체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함께 제안 받는다. 그동안 구치소 입지로 단절됐던 주변과의 연결ㆍ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렴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연내 수립 예정인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은 심사위원단의 1~2차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선정된다. 당선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주택 단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1977년 개청 이후 문정법조단지로 이전한 2017년 6월 26일까지 약 40년 간 서울 동북지역의 미결수 수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됐다. 이후 구치소 부지의 소유권은 2018년 3월 법무부와의 재산교환을 통해 SH공사로 이전됐다. 해당 부지는 총 8만3777㎡ 규모로 `신혼희망타운` 700가구를 포함한 총 1300가구의 공공ㆍ민간 주거단지, 복합 비즈니스ㆍ창업 공간, 문화ㆍ체육, 청소년 시설과 같은 공공시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단지 2개는 자녀가 없는 부부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까지 모두 고려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기능을 담은 복합타운"이라며 "보육시설, 놀이터, 공부방 같은 커뮤니티 시설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보행로 같이 아이 키우기 좋은 외부 공간이 통합적으로 조성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공공주택이 조성될 때 복합 비즈니스와 창업 공간도 만들어질 예정이라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 것"이라며 "문화ㆍ체육, 청소년 시설은 입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협성건설과 이수건설이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들에게 갑질을 하던 것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협성건설, 이수건설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2014년 도입되면서 하도급법 등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고발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겨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협성건설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해 수급사업자가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중기부는 협성건설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 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수건설이 과거에 동종의 법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수건설을 고발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 시 허위ㆍ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다주택자에게 조세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주택 투기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임대사업자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으로 투기를 하는 다주택자를 뜻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투기꾼에게 꽃길` 비판 거세져 지난달(1월) 14일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은 `집값에 대하여 2부 :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를 방영해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 149만 가구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비과세되고 있음을 밝혔다. 종부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ㆍ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2005년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날 방송된 PD수첩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과세율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미국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2배 높지만, 뉴욕과 서울에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은 미국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즉, 뉴욕보다 비싼 집값에 더 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 자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밝혀지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1월) 21일 국회 박주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47만 명이 보유한 150만 가구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대한 세제 특혜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위장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부자감세이며, 우리나라 조세제도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특혜로 당장 폐지해야 할 민생 적폐"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헌동본부장은 서울의 집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투기꾼에게 꽃길을 깔아준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위직들을 대거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등은 지난달(1월) 30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감사를 통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담당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같이 거센 반발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그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제 혜택 축소로 임대사업자도 감소… 집값에 영향 끼칠까 앞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발표된 `8ㆍ18 전ㆍ월세시장 안정방안`에서 활발히 추진됐다. 8ㆍ18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및 안정된 전ㆍ월세 시장 조성을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먼저 세제 혜택 자격을 기존 3가구 임대에서 1가구 이상으로 변경하고, 임대사업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종부세를 비과세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을 허용해 더욱 활발한 투기 분위기를 조성했다. 최근 12ㆍ16 부동산 대책 등 초고강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2017년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는 8ㆍ2 부동산 대책과 12ㆍ13 임대주택 등록을 시행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2018년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기존 정책과 완전히 노선을 달리 하는 9ㆍ13 대책이 발표된다. 9ㆍ13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에게 자율적으로 맡겼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40% 한도를 정하는 등 각종 혜택과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었다. 이어 지난해에도 종부세를 늘리고, 8ㆍ12 부동산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2ㆍ16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등을 추진했다. 12ㆍ16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는 기존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을 주는 주택 가액 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정비를 완료하고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을 추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로 인해 지난해 국내에서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한 인원은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전년의 14만6000명에 비해 50.1%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주택 매매거래량도 9ㆍ13 대책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80만5000건을 기록해 전년(85만6000건) 및 5년 평균(101만1000건) 대비 각각 6%, 20.4%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ㆍ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정부가 부동산 흐름을 `규제`로 추진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감면이 서민주거안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이 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원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다"며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다"며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 정권이다. 이게 과연 노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라고 반문했다. 그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검찰청법」제34조 제1항)`는 규정은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임에도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린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된 「국회증언감정법」 역시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다는 점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참여정부의 업적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놓은 데에 있다"며 "그런데 추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고, 대통령은 사이에 위계를 정해줬다"며 수직적 구조로 회귀한 현 정권의 운용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다"며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습니다. 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습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글을 마쳤다. 진 전 교수의 이러한 비판은 법무부가 지난 4일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국정연설에서 경제ㆍ무역ㆍ외교 등 자신의 집권 3년 성과를 강조하고 향후 1년의 정책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대한 미국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국정연설을 통해 "불과 3년 만에 우리는 미국의 쇠퇴라는 사고방식을 산산조각 내고 미국의 운명이 축소되는 것을 거부했다"며 "우리는 조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전진하고 있으며 절대 뒷걸음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한 순간부터 나는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며 "그 결과 일자리를 없애는 수많은 규제를 줄이고 기록적인 감세를 시행했으며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합의를 위해 싸웠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근거로 자신의 취임 후 3년 만에 350만 명의 노동력이 합류한 점, 규제 완화로 미국이 세계 제1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된 점을 들었다. 또한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 서명과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등을 무역 합의의 성과로 거론했다. 특히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 "우리의 노동자를 보호하며 수십억 달러를 국고로 들어오게 하고 미국산 생산품의 방대한 시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이 제기한 전 국민 의료보험 공약인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사회주의에 빗대며 "우리는 결코 사회주의가 미국의 의료보험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행정부는 미국 남부 국경의 안전을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반이민 정책의 성과도 부각하면서 "우리의 선조는 인류사에 존재하는 가장 예외적인 공화국을 건설했다.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이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78분 동안 진행됐다. 연설이 진행된 하원 회의장은 지난해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탄핵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 수와 임대주택 수가 모두 전년보다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대사업자로 7만4000명이 신규 등록했으며 등록된 임대주택은 14만6000가구 늘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명,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다. 신규 등록 사업자수를 살펴보면 2018년 14만8000명 대비 50.1%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의 경우 신규 등록이 5만6000명으로 2018년 2만5000명에 비해 50.9%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은 2만5000명으로 2018년의 6만 명에 비해 58.4%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의 경우 1만8000명이 신규 등록하며 2018년 신규 등록자(3만4000명) 대비 47.3% 감소했다. 신규 임대주택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018년 38만2000호 대비 61.9%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만2000호로 2018년 26만8000호 대비 61.8% 감소했으며, 서울의 경우 4만8000호가 신규 등록돼 2018년 14만2000호 대비 66.2% 감소해 사업자 수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은 4만3000호의 임대주택이 신규 등록되면서 2018년 11만5000호 대비 62.2%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인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이 9ㆍ13 대책 등으로 축소 조정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이달 4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2018년 11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년 동월 대비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및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역시 모두 상승해 전체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선어개 6.6%, 신선채소 15.9% 등이다. 품목별로는 농ㆍ축ㆍ수산물이 1년 전보다 2.5% 상승했다. 무 126.6%, 배추 76.9%, 상추 46.2%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감자 -27.8%, 마늘 -23.8%, 고구마 -21.4%, 귤 -20.3% 등은 가격이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 제품의 물가는 2.3% 올랐다. 이 중 석유류가 12.4% 상승했다. 석유류는 2018년 7월12.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기ㆍ수도ㆍ가스는 1.5%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0.8%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1.7% 상승했으며, 특히 외식 외 서비스가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1%를 밑돌았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0.8%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농산물 기저효과와 무상교육ㆍ건강보험 보장 정책 효과로 0%대 물가가 지속됐는데 올해 들어 농산물 기저효과가 끝나고 작황 악화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고 국제 유가도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신종 코로나 전개 상황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는 물가에 두드러진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고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전체 물가보다 레포츠ㆍ놀이시설 이용료 등 일부 품목에 영향이 있었으며 한 분기 정도 하락했다가 사태 종료 후 반등했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산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현대자동차 모든 생산라인이 가동 중단된다. 4일 현대차 노사는 실무협의를 열고 공장ㆍ라인 별 휴업 계획에 합의했다. `제네시스`를 생산하는 울산 5공장 2개 라인 중 1개 라인은 이날 오전 이미 생산가동을 중단했고, 오후부터 공식 휴업한다. `포터`를 생산하는 4공장 1개 라인 역시 이날 오후부터 휴업에 돌입한다. `코나`와 `벨로스터` 등을 생산하는 1공장은 오는 5일부터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 5개 공장 모두 순차적으로 휴업해, 오는 7일에는 모든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된다. 전주공장과 아산공장도 각각 오는 6일과 7일부터 휴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원료 및 자재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70% 지급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생산 중단 사태를 맞은 원인으로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의 재고 소진이 꼽힌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자동차 조립 초기에 차량 바닥에 혈관처럼 배치하는 배선 뭉치다. 차종ㆍ모델에 따라 종류가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재고를 많이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춘절 연휴를 오는 9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와이어링 하니스를 생산하는 국내 협력업체의 중국공장 가동이 중단돼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완성차 생산 라인 별로 탄력적 휴업을 실시하는 한편 세부 휴업 일정 등은 사업부 별로 협의 중"이라며 "기아차는 이번 주까지 가동을 계속하게 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프리카 케냐를 24년 간 `철권 통치`한 다니엘 아랍 모이 전 케냐 대통령이 향년 9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AP, dpa통신이 4일 보도했다. 모이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이날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이 국영방송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해졌다. 그는 숨지기 전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었다. 직 교사출신인 모이 전 대통령은 1978년 케냐 독립의 아버지인 조모 케냐타가 사망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한 이후 일당독재체제를 구축해 5번의 연임에 성공했다. 2002년 퇴임 전까지 24년 동안 대통령을 역임했고 대통령 재직 당시 케냐 군 총사령관을 겸직하기도 했다. 모이 전 대통령은 1982년 당시 케냐 쿠데타를 겪은 뒤 권위적인 통치를 확립하며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 케냐 정부의 진실과 정의ㆍ화해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모이의 통치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가들은 수시로 구금ㆍ고문을 받았으며 심지어 암살도 숱하게 벌어졌다. 여기에는 외무장관 로버트 우코 살해 사건도 포함된다. 당시 케냐 정부는 냉전시대에 자본주의를 적극 수용해 서방국가로부터 칭송을 들었지만, 가혹한 인권 탄압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집권 기간 동안 케냐에서는 그를 찬양하는 노래가 만들어지고 모든 지폐와 동전에 모이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지는 등,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모이 전 대통령은 줄곧 일당 독재체제를 고수해왔지만 1991년 국내외 압력을 받아 다당제를 수용했다. 이후 그는 1992년과 1997년 대선에서 극심한 선거혼란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야권분열에 힘입어 승리를 얻었다. 2002년 권좌를 떠나기까지 24년 동안 그의 통치 기간은 인권 유린, 경제난, 부정부패로 얼룩져 케냐의 경제와 사회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모이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인 1978년 케냐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351달러였으나, 퇴임할 무렵인 2002년에는 395달러에 머물렀고 빈부 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급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부지 제안을 받기 위해 올해 지자체 1차 공모를 실시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ㆍ지역전략사업 종사자ㆍ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ㆍ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전국 110곳 총 3만4000가구이며 판교제2밸리, 송파방이 등 입주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돼 청년 창업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 ▲청년 창업가 및 해당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총 3개 유형에 대한 사업부지를 제안 받는다. 각 지자체별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인근에 업무시설이 위치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주변에 공공편의시설 조성돼 청년 주거수요가 많은 국ㆍ공유지 등 우수 부지를 직접 선정해 제안하면, 서류ㆍ현장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젊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는 오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 강당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자체 관계 공무원 및 공공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개요와 추진사례 및 공모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에게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며, 미혼 창업가에 대한 무주택 요건도 일반 행복주택의 미혼 청년과 동일하게 무주택가구 구성원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돼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ㆍ옥ㆍ고로 일컬어지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창업자ㆍ지역전략산업종사자ㆍ중기근로자 등 다양한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권혜진 기자] 일명 12ㆍ16 대책으로 불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집값 안정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주택가격은 일단 오름세로 시작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상승폭이 한풀 꺾인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10일부터 지난 1월 13일까지 약 한달 동안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이 0.28% 상승했다. 또한 전세가격의 경우 0.28%, 월세가격은 0.04% 상승했다.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는 오름세가 조금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은 0.37% 상승해 전체 주택보다 상승폭이 다소 높았으며 전세가격은 0.45%, 월세가격은 0.07% 상승하며 전체 주택보다 오름세가 더 가팔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상승폭이 0.62%에서 0.39%로 축소됐다. 특히 서울은 12ㆍ16 대책의 영향으로 전체 상승폭이 0.86%에서 0.34%로 크게 낮아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 구 중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12ㆍ16 대책 이후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은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0.16%→0.17%). 5대 광역시의 경우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지만(0.46%→0.39%), 8개도의 하락세가 주춤한데 이어 세종시의 상승폭이 2배 가까이 증가(0.83%→1.84%)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전세가격을 살펴보면 수도권(0.37%→0.39%) 및 서울(0.38%→0.43%)은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지방 또한 0.08%에 17%로 상승폭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했다. 월세가격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0.07%→0.06%)됐지만, 서울은 0.09%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또한 지방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0.01%→0.01%)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북 전주시가 기린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휴게공간을 갖춘 가로정원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 3일 전주시는 최근 극심해지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래세대에게 쾌적한 도시를 물려주기 위한 도시 숲 조성사업에 올해 총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도시 전역에 크고 작은 테마 숲들을 조성하는 등 거대한 녹지공간을 채워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올해 46곳의 도시 숲을 조성하는 해당 사업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 7기 첫 결재사업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다. 특히, 전주의 대동맥인 기린대로 도로변을 단순하게 걷는 보도기능을 넘어 사색하면서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금암광장에서 교보빌딩 네거리 사이의 왕복 800m 구간에 조성할 계획인 기린대로 가로정원은 3억5000만 원이 투입되며, 도로변 유휴공간에는 꽃과 나무를 심어지고 휴게실을 갖추게 된다. 도로변 가로정원은 모악로, 태진로, 아중로, 동부대로, 반룡로, 효자로와 효문여중 옆 완충녹지 등 7곳에 조성된다. 또한, 시는 ▲녹색 쌈지 숲 조성사업 8개소 ▲팔복동 천년문화 테마 숲 조성사업 8개소 ▲특색 있는 공원 생태적 환경개선사업 20개소 등도 추진한다. 먼저, 낙후되고 침체된 팔복동에 조성되는 천년문화 테마 숲의 경우 구 팔복소방파출소에서 팔복주민센터 구간 내에 위치한 휴비스1공장부터 금학천 입구에 느티나무, 황금사철 12종 1만4890본을 식재한다. 산업단지 내 공공용지와 쌈지공원 우수저류시설 내에도 테마 숲을 조성키로 했다. 기존에 조성된 공원의 생태환경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공원 생태적 환경개선사업은 대상지 선정 후 특색 있는 나무와 꽃을 심는 등 시민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열린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 숲은 미세먼지 저감효과, 폭염 등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적응전략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도심녹화운동에도 앞장서 전주시를 천만그루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2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늘면서 건설사들이 본보기 집 개관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예정 아파트는 26개 단지 1만5465가구로 지난해 2월보다 물량이 2배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1월 청약업무 이관으로 분양을 못했던 아파트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인 오는 4월말 이전에 서둘러 분양을 마무리하려는 아파트가 몰린 탓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기만도 바쁜데, 청약업무 이관문제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설상가상"이라며 "방문을 줄이는 대신 서류 제출과 계약 기간을 연장해 분양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분양예정 아파트 중 하나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9단지`는 본보기 집 개관을 취소하고, 사이버 본보기 집을 통해 예비 청약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올해 첫 분양 단지인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힐스자이` 본보기 집 개관을 기존에 예정됐던 날짜인 오는 7일에서 오는 21일로 잠정 연기했다. 아직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어 추가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대우건설과 SK건설도 오는 14일 개관 예정이었던 경기 수원시 `매교역푸르지오SK뷰(팔달8구역 재개발)`의 본보기 집을 사이버 본보기 집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현대건설의 인천광역시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도 일정 연기와 사이버 본보기 집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해당 단지의 분양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 때는 대부분 본보기 집을 그대로 오픈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위기의식이 더 큰 것 같아 고민 중"이라면서 "일단은 이달을 목표로 준비 하고는 있는데 현재로선 외부적 요인 때문에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도 분양성이 큰 곳들은 사이버 본보기 집으로 전향해도 분양리스크가 크진 않겠지만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광역시나 분양성과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현실적으로 사이버 본보기 집으로 운영하기엔 불리한 점이 많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관련 의약외품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 중이며, 이를 늦어도 6일까지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 장관은 "급격한 가격인상이나 일방적인 거래 취소 등 시장교란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KF94, KF99 마스크의 경우 일일출하량 1000만 개를 넘어섰으며, KF80까지 합할 경우 일일출하량 약 1300만 개로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장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31일 국내 마스크 제조사가 생산 확대를 위해 신청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인가했으며, 다른 제조사의 신청이 있을 시에도 최대한 빠르게 인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30개 점검단속반을 이미 가동 중에 있다. 앞으로 정부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가 있을 경우 물가안정법에 의거해 행정 및 형사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또한 마스크 수급의 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가 기반시설 개선 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3일 천안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주력업종의 전략적 집적화와 신성장 유망업종 유치를 위한 공간재편 등을 위해 서북구 차암동ㆍ업성동ㆍ성성동 일원 82만7485㎡ 규모에 조성된다. 해당 산단은 1992년 조성돼 천안시 생산ㆍ고용의 거점으로서 현재까지 가동률 94%에 달하며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 28년이 경과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하고 지원시설이 부족해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노후시설 개선 요구에 따라 착수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등 210억 원을 투입해 진입도로 확장, 전선 지중화, 가로수 정비, 공원시설개선, 어린이집신축 이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 방식은 기반시설 확충 위주의 수용ㆍ사용방식과 재생계획을 기반으로 민간자력개발을 하는 재정비방식이 혼용된다. 산업재배치계획은 기존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적격 업종 및 환경오염업종이 이전 유도될 수 있도록 업종배치계획이 수립돼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지정으로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는 만큼 입주기업과 관계부서와의 협업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2023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생산액 2조8000억 원, 근로자 수 6000명으로 현재보다 생산액은 38%, 고용인원은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문래동 일대가 2025년까지 제조업과 문화예술산업이 어우러진 서남권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서울시는 `영등포 경인로와 문래창작촌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좁고 어두워 걷기조차 힘들었던 영등포역 일대를 소규모 기계금속 공장, 예술공방, 힙한 카페가 공존하는 `특화가로`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화가로`로 조성될 지역은 3곳이다. ▲영등포역~대선제분 일대 745m ▲문래창작촌 및 기계금속산업 밀집지 1955m ▲경인로(영등포역~도림천 구간 1418m 등이다. 시는 "보행자를 불편하게 하는 열악한 보행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1900년대 초부터 변화를 거듭해온 지역의 산업과 문화예술 생태계를 담아냄으로써 독특한 장소성이 살아있는 가로로 조성한다는 계획. 거리 자체가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영등포ㆍ경인로 일대`는 1900년대 초 조선맥주를 비롯해 경성방직, 조선피혁주식회사 등 대규모 공장지대를 형성하며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기존 공장들이 지방으로 대거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산업 활력이 크게 저하됐다고 시는 평가했다. 특히, 경인로는 물리적 보행환경과 가로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문래동 이면도로는 단조로운 아스콘 포장과 좁은 도로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공모전 결과발표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ON 문래`는 기존 기계금속공장 지역에 자리한 문래창작촌이 소공인, 예술인, 방문객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빛(네온조명), 물(낮은 바닥분수), 틈(건물 사이 유휴공간) 등을 배치하는 구상을 내놨다. 심사위원단은 "철ㆍ물ㆍ빛ㆍ색이라는 4가지 요소를 상호보완적으로 조화시켜 도전적으로 적용하고, 가로의 공용영역에만 갇히지 않고 가로를 구성하는 건물과 건물 사이 틈도 함께 다룬 점 등이 돋보였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 문래동 지역은 뿌리산업인 소규모 제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최근 예술촌과 카페 등이 공존하며 새로운 지역발전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역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영등포ㆍ문래촌 특화가로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온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참고해 지저분하고 불편한 골목길과 보도가 시설물 개선 수준을 넘어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민간에서도 신종 코로나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 4일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승인된 시약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돼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과 식약처장의 승인으로 한시적 제조, 판매 및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 긴급사용 승인은 2016년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진단시약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발생한 사례다. 이번에 허가된 진단시약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eal time RT-PCR) 검사법에 사용된다. 이 검사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만 존재하는 특이 유전자 2개를 실시간으로 증폭해 검출하는 방법으로, 6시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민ㆍ관 합동으로 개발한 이 검사법은 지난 1월 31일부터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 및 검사전문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가 가능해진다. 검사 개시에 앞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사검상정도관리협회는 검사 관련교육 및 정확도 평가도 실시한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7일 공개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올해 건물 전체 에너지 효율개선과 에너지 생산을 고려한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을 확대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서울시의 온실가스 저감책으로, 건물의 단열창호, 단열재, 냉ㆍ난방기자재, LED조명 등을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시공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기능을 극대화시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한 건물을 뜻한다. 서울시는 올해 건물에너지효율화에 최대 20억 원을 제공하고, 제로에너지빌딩에 연 1.45%의 고정금리로 최대 8년간 40억 원까지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을 인증 받으면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매달 심의를 거쳐 대상이 선정된다. 서울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대도시에서 건물 부문은 온실가스 발생비중이 높은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개선은 물론 생산까지 고려한 건물에너지 혁신이 필요하다"며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통해 기존 에너지 다(多)소비 건물의 효율개선과 나아가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3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에게 금리 1.5%의 장기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5,000억 원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파격적인 신용보증 매칭 ▲외국인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4대문 안 전통시장에 방역소독 실시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예비비 50억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긴급 투입해 총 5000억 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자금(가칭)`을 편성하고, 직ㆍ간접 피해기업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피해규모 및 자금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의 확대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혜를 높이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과 보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인하 등 파격적인 최고수준의 보증혜택도 제공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심각성을 감안해 피해 기업에게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의 조건으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매칭ㆍ지원하게 된다.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기금운용심의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5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자금 신청은 서울 시내 2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피해규모 등 정확한 실태를 확인해 피해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공성이 확보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등에 따르면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과 오는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신청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열리는 설명회는 조합과 주민협의 추진기구 등으로 구성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50여 곳을 상대로 열리고, 오는 5월 설명회는 서울 시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택지에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조합이 서울 시내에만 100개 가까이 생길 정도로 관심이 커졌지만 수익성 등의 이유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LH가 시행자로 나서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LH 조사결과, 서울에서 가로구역 요건을 갖춘 곳은 9750곳이고, 이 중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2065곳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조합과 LH의 공동시행보다는 공공기관인 LH의 단독시행을 유도해 공공성을 확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정부가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하면서, 조정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양도세 감면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업계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와 경기 남양주시ㆍ고양시 등 조정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에 매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를 계획 중인 사람들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달라지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 조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의하지 않으면 양도세 혜택을 놓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택을 언제 매입했는지`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기간 중에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채운 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나 해제된 이후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게 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꼭 거주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분양권을 언제 매도하는지`에 따라서도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기간 중 분양권을 매도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지방소득세 포함 55%)로 일정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 분양권을 매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의 경우 6~42%(지방소득세 포함 6.6~46.6%)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혜택이 커진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었는지`에 따라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보유한 주택 2개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적이 있었다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유예기간이 달라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두 주택 중 `나중에 매입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이다. 한편,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를 가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일 때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중과세는 `일반세율+10%가산`, 3주택자는 `일반세율+20%가산`이 각각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제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받게 돼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올해 4만6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1000가구에게 주거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거종합계획을 3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주거기본법」을 토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담은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다.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는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경기행복주택 사업 추진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 및 품질검수ㆍ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원도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는 올해 3만3000가구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ㆍ전세임대 1만3000가구 등 임대주택 4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8가구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주거급여 대상자 21만1000가구 중 21만 가구에게 월평균 약 15만6000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집을 소유한 1000가구에게는 최대 1241만 원의 주택개량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가구, 민간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120가구,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 155가구가 추진된다. 취약계층 주거 금융비용 지원으로는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10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임대 최대 2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50가구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1000가구가 확대된 1860가구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층 주거안정ㆍ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되는 `경기행복주택`도 2022년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올해 사업승인 2490가구, 착공 3487가구, 입주 1695가구 등이 추진된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에 관해서는 20개 단지에 현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기존에 진행돼왔던 ▲130개 단지 품질검수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단 운영 520회 ▲노후 공동주택 160개 단지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245개 단지 안전점검 지원 등이 지속 추진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9개소 선정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역 주거복지 확대를 가져올 전남 장성군 `LH 5차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난 1월 31일 장성군은 올해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본부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협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지는 북이면 사거리 일원 11필지로, 총 15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8층 규모, 80가구가 건립된다. 완공은 2022년 예정이다. 이번 임대주택이 건립되면 장성군은 총 1166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군은 2006년 영천리 일대에 1, 2차 LH 공공임대주택을 총 786가구 건립했으며, 장성읍ㆍ삼계리 일원의 3, 4차 임대주택 총 300가구는 2021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응모해 10개 사업지가 최종 선정됐다. 장성군은 작년 8월에 제안서를 제출해 10월 현장실사를 거쳐 전남지역 3개 사업지구 가운데 포함되며 사업시행을 확정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0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433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입은 5.3% 감소한 427억3000만 달러다. 1월 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1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다만, 수출 감소폭은 한자리수로 감소됐고, 일평균 수출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며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산업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1월 수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對)중국 수출에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D램 고정단가도 2018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 반등했다. 반도체 수출 감소율 역시 -3.4%로 한자리수대 감소를 기록하며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반도체 단가 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조업일 영향을 뺀 반도체 일평균 수출은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주요 20대 품목 중 일평균 수출이 늘어난 품목은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선박 ▲컴퓨터 ▲플라스틱제품 ▲바이오ㆍ헬스 ▲화장품 ▲로봇 등 9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초 중동발 리스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1월 수출은 한자리수 감소율을 유지하는 등 선전하는 모습"이라며 "1월 수출이 감소한 것은 신종 바이러스 영향보다는 설 명절 연휴 등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이 더 컸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돼 수출반등의 모멘텀이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3ㆍ1절 특사 등의 사면이나 형집행정지를 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가 `옳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1월 3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석방논의는 옳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56.1%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반면 `형집행정지 등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옳다`는 긍정평가는 39.3%로 조사됐다. 모름ㆍ무응답은 4.6%이다. 석방 논의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역별로 호남(67.3%), 경기ㆍ인천(64.0%), 서울(56.9%), 부산ㆍ울산ㆍ경남(52.9%)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70.2%)ㆍ40대(68.6%)ㆍ30대(62.2%)ㆍ50대(51.9%)에서,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6.7%)과 중도층(58.6%)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88.2%)과 정의당 지지층(86.7%)에서 높았다. `석방하는 것이 옳다`는 긍정평가는 대구ㆍ경북(65%), 대전ㆍ세종ㆍ충청(53.7%)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57.6%), 보수층(74.1%), 자유한국당 지지층(81.7%)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무당층(부정 46%, 긍정 45.1%)에서는 긍ㆍ부정 평가가 비슷하게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작년 공공임대주택이 14만 가구 가까이 공급되며 정부의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ㆍ청년주거지원방안`에 따른 2019년도 목표치 13만6000가구보다 3000여 가구 더 많은 13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은 2만8500가구, 신혼부부는 4만4000가구, 고령자는 9500가구, 일반 취약계층은 5만7000가구를 공급받았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수요 계층별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이 6만 가구,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3만1000가구,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8000가구였다. 건설임대주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복주택이 2만4000가구, 국민임대주택이 8만5000가구, 영구임대주택이 2500가구 가량 준공됐다.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임대의 경우 전년 공급량보다 1만2000가구 늘린 3만1000가구를 공급했다. 주택 공급 지역은 수도권에 밀집된 양상이다.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은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이 넘는 8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았다. 나머지 5만5000가구는 경남ㆍ전북 등 지방에 공급됐다. 공급실적 순으로 보면, 경기도가 4만700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울(2만8000가구), 인천(8000가구), 경남(7000가구) 순이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포상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도보다 5000가구 많은 14만1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로드맵에 따라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70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주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 TV 광고에 각각 1100만 달러(약 130억 원)로 60초짜리 광고를 구매했다. 슈퍼볼은 매년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미국 인기 스포츠 이벤트이며, 슈퍼볼 TV 광고는 초당 2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초짜리 광고 2개를 구입했다. 한 광고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흑인ㆍ히스패닉의 임금 상승과 경제적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나머지 광고는 실제 방송 때까지 비공개 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풋볼 선수가 되려고 했지만 2013년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20대 남성의 어머니를 광고에 출연시켰다.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총기 소유 옹호론자 2만2000여 명이 미국 버지니아주(州)에 모여 `총기규제를 중단하라`고 시위하자 자신의 SNS에 "버지니아의 민주당이 총기 휴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2020년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게재하는 등 총기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블룸버그 전 시장에 대한 비난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블룸버그 전 시장이) `가짜 뉴스`와 협력해 자신을 공격하는 광고에만 돈을 쓰고 있다"며 "그는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돈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지난해 `400대 미국 부자 순위`에서 534억 달러(약 64조 원)로 8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1억 달러로 275위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해 11~12월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지난해 11~12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 명단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2건으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 재개발 현장과 `힐스테이트동탄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총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측은 이에 대해 "신길9구역 재개발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추락사이지만, `힐스테이트동탄2차` 현장의 경우 사고사가 아니라 개인질병에 의한 돌연사"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등 건설사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ㆍ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과 다음 달(3월) 특별점검은 지난해 11~12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현대건설 등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11~12월에는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등 13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115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점검 당시 총 20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고, 이 중 ▲콘크리트면의 허용 균열 폭 보다 큰 균열을 방치한 채 후속 작업 중이던 건 ▲고공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던 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건 등 20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1조6679원 규모의 환매 지연에도 지난해 임직원 한 명당 2억 원대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라임자산운용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지난해 임직원 54명의 급여로 총 139억9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중 임원 10명에게는 60억 원, 직원 44명에게는 80억 원이 지급돼 임원은 1명당 6억 원, 직원은 1명당 1억8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측은 "환매 연기를 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매우 좋았다"며 "실적을 기반으로 성과가 좋았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다. 환매 연기 이후로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연간 급여에 대해 "중소규모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임원들의 연간 급여는 대개 1~2억 원 수준"이라며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봐도 라임자산운용 직원 급여는 일반 자산운용사의 임원급이다. 심지어 라임의 임원들은 평균 3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펀드 환매 전인 2018년에는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49명에게 317억3500만 원을 지급해, 1인당 급여액이 6억4765만 원에 달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당기순이익은 2016~2017년 2억 원 수준에 머물다가 2018년 약 84억 원으로 급등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의 여파로 하반기에만 펀드 설정액이 1조5000억 원가량 줄면서 영업수익이 35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억 원 넘게 급감했다. 라임자산운용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헤지펀드를 설정하면서 회사 자본금도 함께 투자해왔는데, 지난해 환매 연기 등 이슈가 벌어졌고 투자한 펀드들에서 손실이 크게 났다"며 "법적 분쟁이 벌어지다 보니 이전까지는 들지 않았던 법무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도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가 발생한지 4개월가량 지난 가운데, 투자자들의 소송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3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대신증권 반포지점 투자자를 대상으로 2건의 형사소송을 모집했다"며 "최소 40명 이상 집단 소송의 준비 절차 마무리 단계로 이번 주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북부 대단지 입주민들의 출퇴근 교통이 올해 하반기부터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대해 "최근 대단지 입주가 시작돼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부족으로 수도권 출퇴근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신설 노선은 남양주시 평내동과 진전지구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버스가 10대씩 신설되며, 파주시 교하동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버스가 12대 신설될 예정이다. 자세한 운행 계통은 관련 지자체와 운성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될 노선은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특히, 남양시주 평내동과 진건지구는 각각 금년 상반기까지 1000여 가구, 금년 말까지 3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 신설 M버스는 해당 노선을 운영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면허 발급, 운송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운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 선정은 이달 중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 해당 노선에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평가ㆍ선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신도시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계획이 12년 만에 승인돼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간다. 지난 1월 31일 청주시는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등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원구 현도면 선동ㆍ매봉ㆍ달계ㆍ시목ㆍ죽전리 일원에 105만1146㎡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12월까지 총 20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조성된다. 주요 유치업종은 전기장비ㆍ정보통신ㆍ지식산업 등 12개 업종의 기업이 될 예정이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단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며 그린벨트가 해제됐던 현도산단은 인허가 과정 및 심사 기간이 길어져 약 12년 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도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산업단지 지정ㆍ고시가 이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산단에는 지역특화산업인 ▲동력기반기계부품 산업 ▲전기전자부품 산업 등이 주로 유치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지식정보산업 ▲바이오융합 산업 ▲인쇄 및 복제업이 들어선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주택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많은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산단 개발을 통해 현도면 일대의 큰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인 남청주권의 사업지구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으로 남청주권 지역의 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원-인천 복선전철(이하 수인선)` 노선 가운데 수원-한대앞 구간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수인선은 1995년 폐선됐다가 25년 만인 올해 8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사업비 9500억 원이 투입된 수원-한대앞 구간(총 연장 20㎞) 공사는 지난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올해부터는 개통 전 종합시험운행 첫 단계인 사전점검에 착수해 이달 10일부터 시설물검증ㆍ영업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시험운행은 신규 철도노선 개통 전 철도시설의 설치 상태와 열차 운영체계 점검을 위해 시행된다. 수인선 건설사업은 국가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오이도-송도 구간(2012년 6월) ▲2단계 송도-인천 구간(2016년 2월) ▲3단계 수원-한대앞 구간(2020년 8월)으로 단계별 개통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지난달(1월) 31일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