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했던 말이다. 서울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간에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차이를 보이고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공시가격 정상화를 예고했던 것이다. 최근 이 같은 예고는 현실화 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10개 필지 중 7개의 공시지가가 100% 수준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4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당 시세 3000만 원이 넘는 토지에 공시지가를 최대 2배까지 인상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를 어긴 감정평가사는 국토부 등의 `집중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 공시지가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감정평가사)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며 "다만 감정평가사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시를 언급한 것일 뿐 `공시지가의 100% 인상`이란 지침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로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시가격 조사ㆍ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생계유지곤란자 선정 등 61가지 행정 목적에 활용되기 때문에 인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 정부의 업무를 위임해 땅값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들은 정부가 예시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한 최종 권한이 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공식문서를 통하지 않고 예시와 같은 형식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특히 업계 다수의 전문가들은 특정 가격대의 토지만 지목해 시세 반영률을 높였다면 조세형평성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1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018년 12월) 20일 구역 인근 지동 동사무소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총회 보조용역업체 선정 추인의 건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임시총회 소요비용 승인의 건 ▲2차 임시총회 예산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조합은 연내 감정평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306번길 29-5(지동) 9만7010㎡ 일대에 공동주택 17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8년 12월) 19일 안양시는 임곡3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진용례)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원 13만341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33%, 건폐율 16.7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313가구, 임대 132가구, 조합원 11가구, 보류지 1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재마루지구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018년 12월) 31일 대구시는 남산재마루지구 재건축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해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재마루길 56(남산동) 일대 1만25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중구는 금융, 의료, 문화, 유통산업 등이 자리 잡은 핵심 거점으로, 그간 신규 주택 공급에 시달려 왔다. 원도심 쇠퇴와 함께 내리막길을 걸었던 중구는 2006년 이후 도심재생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그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성로 공공디자인, 근대 골목,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사업 등을 통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면서 중구 일대 도시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남산재마루지구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변 4곳에 정비사업지가 위치해 앞으로 중구 원도심을 대표하는 새로운 주거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남산동 일대는 신남역, 반월당역 등 도시철도 1, 2, 3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또 대구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달구벌대로가 위치해 시내 접근성이 탁월하다. 여기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우수한 학군을 자랑한다. 도보 거리에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서문시장이 있고 동산의료원,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 약전골목, 반월당 등 다양한 쇼핑, 생활시설이 인접해 있다. 단지 뒤쪽으로는 남산초등학교와 경구중학교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계성초교(사립), 계성중, 신명고, 경북여고, 경북사대부고 등과 함께 대형 학원가가 밀집해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아파트 불법 청약 당첨 사례 150여 건을 적발해 계약취소 지시를 내렸다. 4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생사법경찰단 등 수십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등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청약서류 위조, 위장전입 등 「주택법」을 위반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부정 당첨자를 적발해 계약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 5곳이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의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 재건축)`과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 등 2개 단지가 포함됐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가려낸 뒤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이 확인되면 지자체를 통해 조합 등 분양 사업 주체에 계약취소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50여 건의 불법 청약 사례가 적발돼 계약취소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처음 부정 당첨자 257건을 대거 적발해 일괄 계약취소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불법 청약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불법 거래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공급이 예정된 도시정비사업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에 집중돼 이목이 쏠린다. 4일 리얼투데이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 계획된 도시정비사업 물량은 13만5040가구로 이는 전국에 공급 예정인 물량(20만8751가구)의 6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26%(3만5163가구)로 집계됐다. 권역별 공급량(일반분양분)은 ▲서울 6만5444가구(1만4676가구) ▲경기 4만8365가구(1만3386가구) ▲인천 2만1231가구(7102가구)다. 월별로는 물량 대부분이 봄과 가을 성수기인 4월과 9월에 각각 1만2874가구, 2만7061가구로 집중됐다. 분기별 공급량은 ▲1분기 1만5922가구 ▲2분기 2만8705가구 ▲3분기 3만6094가구 ▲4분기 2만6가구다. 주요 건설사들은 이달부터 정비사업장 물량을 쏟아낼 예정이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인천 효성1구역 재개발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1월ㆍ830가구 일반분양)`,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태릉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칭)(1월ㆍ560가구)`, 인천 부개3구역 재개발 `인천부개3구역하늘채(가칭)(3월ㆍ300가구)`, 광명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단지명 미정(3월ㆍ697가구)`,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과천프레스티지자이(4월ㆍ886가구)`, 신길뉴타운3구역 재개발 `단지명 미정(미정ㆍ366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이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분양을 본격화한다. 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에 아파트 363가구, 오피스텔 84실 등을 신축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전용면적 74㎡, 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4억7000만 원에서 5억 원대 중반이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있다. 이 단지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인접해 서울 강남 등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신분당선 성복역과 수지구청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판교역까지 15분 남짓, 강남역까지 30여 분이면 갈 수 있다. 광교산과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단지 근처에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등도 있다. 아파트 청약접수는 이달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이며, 정당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1차 1000만 원 정액제 및 중도금 무이자(60%)로 진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미적용 단지로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 본보기 집은 수지구 동천동에서 이달 4일 문을 연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공동주택도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02년 3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10만 ㎡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 이상 30만 ㎡ 미만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왔다. 환경영향평가란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된 조례는 연면적 10만 ㎡ 이상 공동ㆍ단독주택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단서 조항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업이다. 이미 평가를 시행해온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 및 중요도가 점점 높아진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커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으로 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인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면적 20만 ㎡ 이하 건축사업 가운데 부정적 영향에 대비한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이 면제 가능 사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ㆍ범위 설정)→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평가서 본안(심의ㆍ의결) 등 3단계 절차를 거친다. 앞으로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및 기타 요건이 충족되면 세 번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끝난 뒤 실제 시공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이 생길 때 일일이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바꿨다.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변경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공사 일부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 또는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는 경우 등이 검토 면제 대상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의1구역 재개발사업이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의정부시는 평화로690번길 8(가능동) 일원의 금의1구역 재개발(면적 16만1964㎡)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율이 41.85%로 나타났다"면서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은 주민의견 수렴(투표) 참여율 1/3 이상, 반대 1/4 이상이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조합 유무 등에 따라 비율 다름). 금의1구역은 2012년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되며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 당시 의정부 뉴타운구역 가운데 함께 살아남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 금의2구역은 2016년 7월 해제됐다. 이번 금의1구역 해제로 의정부 뉴타운사업은 전멸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지자 재개발사업 해제로 개별적 신ㆍ개축이나 도시재생사업 전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공사 등에 주택도시기금을 직접 지원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수도권의 경우 택지 부족 등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의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지역밀착형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주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 등의 공급에 있어 지역 주민의 요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교두를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은 지난해 11월 30일 휘경동에 위치한 웨딩헤너스(구 나윤예식장)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603명 조합원 중 45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2019년 조합 운영비 및 2019년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 결의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수립)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일반분양 보증약정 체결 결의의 건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비용 사용 대의원회 위임 결의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이주 결의 및 철거 등 동의의 건 ▲이주비 등 지급 방법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53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1%와 용적률 299.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79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27가구 ▲49㎡ 98가구 ▲59A㎡ 269가구 ▲59B㎡ 519가구 ▲59C㎡ 56가구 ▲59㎡D 262가구 ▲84A㎡ 194가구 ▲84B㎡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올해 6월 이주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생활권1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지난 2일 의정부시는 신흥로106번길 52(호원동) 일원 2만298㎡를 대상으로 한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했다. 의정부시는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이상(54.3%)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정비구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돌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청년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를 20~55% 덜어준다. 최근 관악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해 지난 1일부터 청년 임차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만 19~29세 청년이며, 중개 수수료 감면에 동의한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7500만 원 이하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ㆍ월세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요율은 0.5%에서 0.4%로, 5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0.4%에서 0.3%로 0.1%p씩 감면된다. 현재까지 관악구 내에서 감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317곳으로 구 전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약 30%에 해당한다. 관악구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홍보를 위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사업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홍보용 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하도록 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스마트 서울맵` 애플리케이션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관악구의 특성상 구민의 약 40%가 청년들로 원룸이 굉장히 많고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청년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중개보수의 20~25%의 감면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청년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지난해 12월 27일 의정부시는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의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구역면적 3만4495㎡에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아파트) 90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98㎡ 27가구 ▲59.72㎡ 478가구(1단지)ㆍ78가구(2단지) ▲59.87㎡ 124가구 ▲59.94㎡ 46가구 ▲74.95㎡ 68가구 ▲84.96㎡ 34가구 등 855가구이며,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9.2㎡ 47가구다. 한편,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으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곳 조합은 지난해 9월 e편한세상사업단(고려개발-대림코퍼레이션 컨소시엄)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향후 재개발을 통해 `e편한세상추동공원3차`로 거듭나면, 인근에 위치한 e편한세상추동공원1ㆍ2차와 함께 대규모 e편한세상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해당하나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경우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해당하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10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별표제5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련법에 따르면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춰야 하고,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춰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을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이고, `기름`이란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돼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뿐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조선은 어떠한 기름을 적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름에 관해 중질유와 경질유의 정의만을 두고 있으므로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이라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중질유와 경질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둔 것은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춰야 할 대상선박과 시기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유조선 중 중질유 또는 경질유 운송 유조선을 구분할 필요성 등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하는 대상을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한 유조선만으로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가 시공자 선정에 나선 상황이지만 입찰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와 송파구 등 수주 격전지에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던 시공자들이 수주 홍보에 소극적인 양상이라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적폐`로 겨냥하며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대형 건설사 등의 관계자 수십 명이 기소ㆍ조사를 받는 상황이라 2019년 수주 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재건축) ▲노원구 월계동(재건축) ▲인천광역시 신촌구역(재개발) 등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018년 12월) 3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의 참여가 부족해 아쉽게 유찰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한양 ▲중흥건설 ▲신동아건설 ▲롯데건설 등 9개의 건설사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합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추후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9%,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283가구(임대 3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지난 2일 신촌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금강주택 ▲롯데건설 ▲동부건설 ▲효성중공업 ▲제일건설 ▲대림산업 ▲한양 ▲현대건설 ▲금성백조주택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하지만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입찰 재공고를 내고 도전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촌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천 부평구 신촌로 47-7(부평동ㆍ십정동) 일대 9만3662㎡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월계동 재건축사업도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해당 조합이 이달 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의 단독참여로 아쉽게 유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한화건설 ▲금강주택 ▲신동아건설 ▲혜림건설 ▲삼호 등 5개의 건설사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곳 조합도 향후 수의계약 방식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 시공권 수주전이 활기를 띄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한 전문가는 "올해도 자칫 수주전이 과열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강도 높은 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조합과 시공자들이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라면서 "사업성과 입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등 건설사들도 다수의 구역을 겨냥하기 보다 똘똘한 마중물 사업지를 찾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ㆍ7단지가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일 강남구청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신청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전체 1996명의 토지소유자 중 1654명의 동의를 얻어 8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달성했다"며 "하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개포주공6ㆍ7단지는 1983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현재 정비계획에 따르면 6단지 13~15층 1060가구, 7단지 15층 900가구로 구성된 이곳에 통합 재건축사업을 통해 최고 35층 공동주택 2994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개포주공6ㆍ7단지가 재건축사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붙이면서 강남권 최대 아파트 지구인 개포지구 주거지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개포주공 1ㆍ4단지는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개포주공2단지는 `래미안블레스티지`로 오는 2월 입주 예정 ▲개포주공3단지 역시 `디에이치아너힐즈`로 오는 8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개포주공5단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돼 추진위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조ㆍ이하 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의왕시 내손2동사무소 건물 3층 강당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1320명 조합원 중 776명(서면 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비롯한 8개 안건 등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42%, 용적률 276.5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2633가구(임대 132가구)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0가구 ▲49㎡ 398가구 ▲59㎡ 957가구 ▲74㎡ 470가구 ▲84㎡ 396가구 ▲99㎡ 156가구 ▲112㎡ 88가구 ▲130PH㎡ 1가구 ▲133PH㎡ 2가구 ▲150㎡ 1가구 ▲165㎡ 2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다. 내손다구역은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 `천혜의 명당`이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대구도 상승 행진을 멈추고 1년 반 만에 하락 전환했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07% 하락, 전세가격은 0.09% 하락했다. 매매ㆍ전세 모두 지난주 내림폭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하락해 2013년 8월 셋째 주(-0.1%) 이래 가장 큰 내림폭을 기록했다. 오직 한 곳 종로구만 보합을 기록했고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모두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둘째 주부터 8주 연속 하락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9ㆍ13 대책 등 정부 규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입주물량 증가, 거래량 감소, 전세시장 하락, 계절적 비수기 등 다양한 하방압력을 받았다"면서 "급매물 등장하며 하락→하락한 호가 유지→거래 안 되며 추가 하락 등 `계단식 하락` 모양을 보였고 단지별 하락폭은 확대ㆍ축소ㆍ보합을 반복 중"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인천 0.01% 상승, 경기 0.05% 하락 등을 더해 0.06% 하락하며 전주 내림폭을 유지했다. 지방도 5대 광역시(-0.02%→-0.04%), 8개 도(-0.14%→-0.12%), 세종(-0.01%→-0.01%) 등 전주와 같은 0.08% 하락했다. 특히,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전세가격은 0.03% 각각 하락했다. 대구의 하락 전환은 2017년 6월 19일 이래 처음이다. 아울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0.09%→-0.09%)은 하락폭 유지, 서울(-0.11%→-0.12%)은 하락폭 확대됐다. 지방(-0.08%→-0.08%)은 하락폭 유지했으며, 5대 광역시(-0.03%→-0.05%), 8개 도(-0.14%→-0.12%), 세종(0.44%→0.45%) 등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재건축)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달(2018년 12월) 28일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윤규ㆍ이하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광명시 모세로 27(철산동) 일대 17만343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69%를 적용한 공동주택 24개동 총 38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조합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12월 이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철산동은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와 맞닿아 있어 `준서울` 생활권으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과 같은 `02` 지역번호를 쓰는 경기도 내 몇 안 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 이용 시 강남까지 30분대에 접근 가능하다. 광명시 내에서도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이하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주체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알려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제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지 6년여 만이다. 지상 5층 아파트 14개동 480가구 규모의 이도주공1단지는 1984년 준공됐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훌쩍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이에 2015년 7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뒤 201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7길 36(이도동) 일대 4만3375.9㎡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4층 아파트 11개동 795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수원시 111-3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원시의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로 다시 출항할 동력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는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원의 111-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해제처분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2017년 수원시는 토지등소유자 50%의 사업 반대 동의서를 접수, 그해 10월 23일 이곳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조합이 제기한 해제 취소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비구역 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 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해제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시는 항소했으나 고등법원도 조합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조합은 기존보다 세대수를 늘려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면적 2만8911㎡에 지하 3층~지상 24층 공동주택 6개동 44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한마음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한마음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교운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 병행 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한 업체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15번길 24-10(부평동) 일대 1만6100.74㎡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6R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일 광명시는 광명16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도덕로65번길 46-10(광명동) 일대 7만331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29%, 용적률 279.8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1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2㎡ 152가구 ▲40㎡ 210가구 ▲49㎡ 331가구 ▲59㎡ 797가구 ▲72㎡ 298가구 ▲84㎡ 3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입지가 매우 뛰어나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도 인접해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KTX 광명역과 광명종합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더불어 광명역 인근에 롯데아울렛, 이케아,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들이 위치해 있고 청산로데오거리와 가산로데오거리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광명남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립중앙도서관, 광명시민체육관, 광명시 청소년수련관도 인접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도덕산 공원, 광명스피돔, 목감천, 안양천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광명16R구역은 2011년 9월 시공자로 GS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 그해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파트 브랜드명은 `광명에코자이위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2018년 12월) 26일 봉천4-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홍기)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가격은 누리장터에 등록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 일체를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한다. 입찰서 개봉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480 일원 7만98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7~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실 착공 후 준공 시까지 36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재건축을 통한 일반분양 대부분이 서울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 3구에 집중돼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일반분양되는 물량은 총 1만2313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4219가구의 약 3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초 조사 당시 일반분양 계획 물량은 7086가구였으나 실적은 4219가구로 계획물량의 40.5%에 그쳤다. 올해는 지난해 공급되지 못하고 연기된 물량들까지 포함되면서 계획 물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조합 내부의 분쟁 등 분양일정 지연 등의 변수가 남았다. 서초구에서는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GS건설은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1446가구를 짓는 `서초그랑자이`를 6월쯤 분양하며 현대건설은 방배동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3080가구를 올해 11월쯤, 삼성물산은 오는 12월쯤 반포동 신반포3차 아파트를 헐고 2971가구를 짓는 래미안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강남구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이 일원동 일원대우아파트를 헐고 173가구를 짓는 `디에이치포레센트`를 4월쯤 분양하며 삼성물산은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를 오는 5월께, 대우건설은 대치동 구마을1지구 재건축을 통해 450가구를 오는 8월께 선보인다. 아울러 10월에는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개포주공1단지를 헐고 6642가구를 공급하며 GS건설은 하반기 중 개포주공4단지 334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강동구에서는 단지 규모가 1만2000여 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인 둔촌주공을 올 9월쯤 분양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으며 일반분양만 5000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강남권에서는 대우건설이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재건축)을 오는 2월께, 대림산업이 서대문구 홍은동에 e편한세상 480가구를 오는 10월께 분양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천안시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8년 12월) 6일 천안시는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정진태)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명동길 17(대흥동) 일대 7만71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17%, 용적률 575.8%를 적용한 공동주택 8개동 2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최근 라돈물질의 배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ㆍ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월계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3일)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의 단독참여로 아쉽게 유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한화건설 ▲금강주택 ▲신동아건설 ▲혜림건설 ▲삼호 등 5개의 건설사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추후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월계동은 지하철 1ㆍ6호선 라인의 더블역세권으로 전철 이용에 대한 편리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훌륭하고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통한 접근성으로 도심부로 이동이 편리한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인근 장위뉴타운과 광운대역세권 등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도환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8년 12월) 13일 성남시는 도환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람기간은 같은 달 13일부터 27일까지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시민로118번길 44(중앙동) 일대 6만72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공동주택 15개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동, 240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경기 하남시 위례지구 A3-1BL블록에 짓는 `위례포레자이`의 1순위 청약이 이달 3일부터 진행 중이다. `위례포레자이`는 전날 특별공급을 받았고, 이날은 1순위, 오는 4일에는 2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당첨자발표는 오는 14일이며 25일부터 29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558가구, 전용면적 95~131㎡로 구성된다. 면적별 세대수를 살펴보면 전용면적별 기준 ▲95A㎡ 78가구 ▲95B㎡ 43가구 ▲101A㎡ 239가구 ▲101B㎡ 163가구 ▲108T㎡ 3가구 ▲131㎡ 32가구 등 모든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위례포레자이`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1820만 원으로 책정됐다. 타입별 분양가는 ▲95A㎡ 6억7400만 원 ▲95B㎡ 6억7700만 원 ▲101A㎡ 7억1760만 원 ▲101B㎡ 7억1100만 원 ▲108T㎡ 7억5220만 원 ▲131㎡ 8억9900만 원 등이다. 지난 1월 2일 진행됐던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71가구를 배정하는데 1018건이 접수됐다. 이중 101A㎡형의 경우 31가구가 배정됐는데 총 559건이 몰려 18대 1의 경쟁률로 가장 치열했다. 이번 특별공급은 다자녀공급(55가구)과 노부모를 부양(16가구)만 해당됐다. 일반분양(487가구)에서는 50%를 가점제 방식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실질적으로 전체 일반분양 가구의 87.5%(가점제 50%+추첨제 3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이는 지난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늘어났다.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지역 우선 공급으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가구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ㆍ인천 거주자 50%에게 순차적으로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택지 분양으로 전매 제한기간은 8년(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70% 미만시)으로 제한된다. `위례포레자이`가 위치하는 북위례는 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 자연환경 등 주거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 단지는 약 1.2km 거리(도보 20분)에 5호선 마천역이 있다. 또한 인근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와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이 있다. 위례신도시~거여동간 직선도로(위례서로)도 임시 개통돼 강남 접근성이 개선됐다. 단지에서 1.5km 이내에 위례신도시 중심상권인 트랜짓몰, 휴먼링이 있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일(4일)부터 전국 3700여 가구 행복주택의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3일 LH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모집 공고한 행복주택 전국 14개 단지 총 371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의정부고산 500가구 ▲양주고읍 508가구 ▲경기 화성발안 608가구 ▲화성향남 99가구 등 4곳 1715가구와 비수도권에서 ▲전북 정읍첨단 600가구 ▲대전도안 238가구 ▲광주효천 264가구 ▲여수관문 200가구 ▲의령동동 196가구 등 10곳 2004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되며, 대학ㆍ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격을 공급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에서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변경해 입주기회를 넓혔다. 광주첨단 H-1 지구는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산업단지근로자를 위해 별도 공급물량을 배정했다. 의정부고산, 화성향남지구에 신청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해 중소기업근로자의 입주 기회를 넓혔다.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예를들어 의정부고산지구 26㎡는 보증금 28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2만 원 수준이나 최대전환 시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임대료 6만 원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면, 시중 은행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1.2~2.9%의 낮은 이율로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오는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지난해 9월 28일 마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효율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규모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더불어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에도 서울 집값이 공급 부족으로 오르지만 오름폭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018년 주택시장 결산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2019년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은 6만3000가구로 전체 인허가 물량의 약 13% 수준"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물량이지만 공급 부족 해갈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서울 신규 주택 수요는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서울 지역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 서울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수급의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2016년 하반기 이후 거래동향 지표 악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도권은 정부 정책 영향으로 다소 변동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다소 우세한 상황"으로 관측했다.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수요억제 측면의 정책 구체화로 9ㆍ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이나, 수도권 공급계획에도 불구하고 (준공ㆍ입주까지의) 시차 등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방 주택시장의 하락세 지속을 예상했다. 방 연구위원은 "분양 위주의 주택 공급이 전반적 감소하고 있으나, 입주물량 집중에 따른 수급조정과 기반산업 위축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제, 울산, 창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 아파트시장은 생산 가능 인구의 유출이 확대되고 있어, 기 진행되는 입주(예정)물량 소화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진도의 해양관광자원을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휴양ㆍ체류형 관광거점 육성사업인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집중 육성된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국토정잭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3508억 원 규모의 해양복합관광단지는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 274번지 일대 55만8765㎡에 2022년까지 조성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국비지원과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제도다.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와 함께 사업 당 최대 100억 원 재정 지원 및 세제ㆍ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해양복합관광단지에는 진입도로, 로컬푸드판매장, 공연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92억 원이 지원되고, 각종 세제ㆍ부담금 감면 및 규제특례 등이 적용돼 사업이 조기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전남 진도군의 자연경관, 로컬푸드, 민속문화예술공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휴양ㆍ체류형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전국적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형 리조트 유치를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주요 관광지로서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및 공연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해 리조트 관광객을 지역으로 연계ㆍ확산시킴으로써 지역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해양복합관광단지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해양복합관광단지를 지역 활력 창출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며 "지구 지정 이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연속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후단에서는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의 기간이 분양전환승인일부터 연속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90일을 여러 차례로 분할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기간의 시점을 의미하고, 해당 보조사와 기간을 함께 쓰는 경우에 그 기간은 연속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전환신청기간을 90일 이상으로 규정한 규정은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후 90일 이상의 분양전환신청기간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과 연계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의 연속적인 기간을 둬 분양전환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짚었다. 끝으로 법제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우선해 받을 권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며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임의로 분할하게 되면 임차인은 신청기간이 짧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언제 다시 분양전환신청시기가 도래할지 알 수 없게 돼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3일 서울시는 제3대 서울총괄건축가로 김승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2014년 9월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도시공간에 관련된 전반을 총괄적으로 기획ㆍ자문한다. 지난해 10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공공건축 혁신과제에 이 제도의 확산을 포함한 이래 최근 용인시, 인천 서구 등으로 확대됐다. 서울총괄건축가는 임기 2년에 서울시장 직속 비상근직이다. 김승회 교수는 서울대 건축학 학사ㆍ석사와,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건축학 석사를 졸업했다. 1990년 미국 S.O.M 시카고 사무소에서 일했고 1991년 서울건축, 1995년 경영위치 대표로 일하다 2003년부터 모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우학교, 롯데 부여리조트, 세계장신구 박물관, 문학동네, 과천주택, 이화외고 비전관, 서울대 환경대학원, 영동교회 등이 그의 작품이다. 서울시 건축상 일반 부분 최우수상(2014), 김수근 문화상(2009), 한국건축문화대상(1996ㆍ2000ㆍ2005), 한국건축가협회상 베스트 7(2005ㆍ2007ㆍ2011) 등을 수상했다. 한편, 1대 총괄건축가는 승효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2대 김영준 김영준도시건축 대표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2019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총 4종의 SNS 채널을 개설했다. 지난 해 7월 개원한 이래 `열린현장민원실` 설치, 직능단체 릴레이 간담회 추진 등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제8대 강남구의회는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회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내용을 카드뉴스,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관수 의장은 "강남구의회를 사랑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SNS 채널을 개설하게 됐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알리고 구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감정원이 올해 첫 일성으로 `인권경영`을 택했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은 2019년 시무식에서 노사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전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선언문으로, 김학규 원장 등 전 임직원과 자회사 대표들은 전사적인 인권존중 경영을 실행할 것을 다짐했다. 선언문에는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준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고용에 있어 차별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원칙 준수 ▲협력회사 임직원 인권 존중 ▲현지주민 인권 침해 방지 ▲환경 관련 법규 준수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 9개 항을 담았다. 한국감정원은 인권경영 담당 부서 지정, 내ㆍ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구제절차를 마련해 왔다. 향후 주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및 구제절차 정착으로 인권경영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2일 서대문구는 홍은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10(홍은동) 일대 2만642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2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3가구 ▲84㎡ 23가구 ▲109㎡ 3가구 ▲114㎡ 49가구 ▲122㎡ 3가구 등 11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345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3호선 홍제역이 도보로 5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서울역, 종로, 광화문 등 강북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고 내부순환도로 역시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북한산과 백련산이 자리 잡고 있고 인왕산과 안산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2007년 6월 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11월 29일 조합설립인가, 2009년 6월 8일 사업시행인가, 이듬해 12월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강원 속초시, 경북 경산시 등 2곳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됐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30개, 총 35개 지역을 지난해 12월 31일 선정ㆍ발표했다. 27차 33개 지역에서 속초ㆍ경산이 추가 지정됐다. 작년 1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42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122가구의 약 68.9%를 차지했다. HUG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 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했어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018년 12월) 31일 당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의 참여가 부족해 아쉽게 유찰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한양 ▲중흥건설 ▲신동아건설 ▲롯데건설 등 9개의 건설사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합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추후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치구마을3지구는 주변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와 노후주택이 많아 신규공급 아파트 이주 희망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9%,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283가구(임대 3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2가구 ▲60~85㎡ 미만 148가구 ▲85㎡ 이상 33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8년 부동산시장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 했다. 집값 급등과 이를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움직인 10대 뉴스를 정리하고, 올해 시장을 전망해 봤다. ■ 초과이익환수제ㆍ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재건축 `압박` 지난해 초 부동산시장의 이슈는 재건축 규제였다.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즉,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이어서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정성의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발표돼 재건축을 향한 문은 더욱 좁아졌다. ■ 시세차익 기대감 ↑ `로또 청약` 열풍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서울 강남권 등 아파트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고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른바 `로또청약` 열풍이 불었다. 지난해 3월 분양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는 3.3㎡당 분양가가 4200만 원으로 낮지 않았지만 주변 분양권 시세가 3.3㎡당 5000만 원 넘게 형성되면서 `로또아파트`로 불렸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역파라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3㎡당 1400만 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돼 10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작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추가 적용받는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로 인해 지난해 3월까지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역대 1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4월 이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며 2분기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그러나 매물 잠김 현상은 수급 불균형을 야기했고 이는 곧 집값 불안의 불씨로 이어졌다. ■ `뜨거운 감자` 후분양제 도입 지난해 6월 정부는 민간ㆍ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분양제는 실제 만들어진 아파트를 보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시세에 2년 뒤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선분양제와 달리 금융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적극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곳은 경기도다. 내년부터 착공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적용하고 민간분양까지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 남북관계 훈풍에 접경지역 `주목` 지난해 초 남북관계 화해의 서막을 연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북한 접경지에는 때 이른 봄바람이 불었다. 이후 이어진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 등으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에 주목했다. 경기 파주, 강원 고성 등 전통적으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토지 거래가 활발해졌고 일부에서는 기획부동산까지 들어서기도 했다. 특히 경기 파주시의 경우 상반기 입주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최대 1억 원 상승하는 등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육아ㆍ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지난해 7월 5일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서 10만 가구가 공급되고, 올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결국 보류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10일 싱가포르 출장 중에 "여의도와 용산을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개발을 통해 핫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다. 이른바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이다. 박 시장의 여의도ㆍ용산 개발 발언 이후 집값이 용산ㆍ여의도 등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며 다시 꿈틀거렸고, 그 여파가 강남 등으로 다시 번져갈 조짐을 보였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간에 좌초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돼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박 시장이 밝힌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박 시장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 중단한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박 시장은 추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99곳 선정 지난해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대상으로 전국의 총 99곳이 선정됐다. 사업지는 약 70%(69곳)를 전국 시ㆍ도에서, 나머지 30%(30곳)를 중앙정부에서 선정했다. 17개 시ㆍ도별로는 ▲서울 7곳 ▲부산 7곳 ▲대구 7곳 ▲인천 5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4곳 ▲세종 2곳 ▲경기 9곳 ▲강원 7곳 ▲충북 4곳 ▲충남 6곳 ▲전북 7곳 ▲전남 8곳 ▲경북 8곳 ▲경남 8곳 ▲제주 2곳 등 총 99곳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일반근린형 34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중심시가지형 19곳 ▲우리동네살리기 17곳 ▲경제기반형 4곳 등이다. 서울에서는 동대문ㆍ서대문ㆍ관악 등 7개 자치구에서 제시한 7곳이 포함됐다.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동대문구 장안평(경제기반형), 금천구 독산1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등 3곳은 동대문구와 종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제외됐다. ■ 고강도 규제 쏟아진 9ㆍ13 대책 발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가장 강력한 방안인 9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9ㆍ13 대책의 하이라이트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 최고 세율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이후 200%로 하향 조정)로 상향,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 및 세율 0.2%p 인상과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등이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고, 부동산시장 관망세가 두드러졌다. ■ 3기 신도시, `남양주ㆍ하남ㆍ과천ㆍ인천계양` 확정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입지도 공개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ㆍ21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 등지 중ㆍ소규모 택지 37곳에 모두 15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 전문가 70% "내년 집값 하락" 올해 부동산시장도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지난해 급등했던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특히 세금 강화 정책이 대부분 올해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시장을 하락세로 전망했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9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70.5%로 집계됐다. 하락 폭의 경우 1~3% 수준일 것이란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으며, 이보다 큰 3~5%를 예상하는 비중도 17%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하락을 점친 응답이 87.5%에 달했고, 이 중 5% 이상 떨어지리라는 응답이 19.6%였다. 단, 수도권 집값 상승 전망은 58.9%로 다소 높았다. 올해도 주택매매 거래량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64.3%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의 거래량 감소 전망은 77.7%였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국내 경기 침체 그리고 그간 과도했던 매매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락 전망은 KB 협력 공인중개사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들 공인중개사 76.3%는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 하락을 점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해 12월 31일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4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 기아로5번길 12(소하동) 일원 781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이곳에 공동주택 214가구 및 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2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복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018년 12월) 27일 오후 4시 성남 대원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의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 ▲2018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2018년 조합운영비 예산 편성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개최됐다"며 "성황리에 총회를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달 말~2월 초께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대 34만23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신촌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일 신촌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금강주택 ▲롯데건설 ▲동부건설 ▲효성중공업 ▲제일건설 ▲대림산업 ▲한양 ▲현대건설 ▲금성백조주택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하지만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입찰 재공고를 내고 도전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신천로 47-7(부평동) 일대 9만3662㎡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의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선 가운데 오피스텔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2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분기(2018년 3분기, 9월 10일 기준) 대비 4분기(그해 12월 10일 기준)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보합, 전세가격은 0.03% 하락, 월세가격은 0.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정부대책과 경기부진,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수도권 지역은 전분기 대비 0.09% 상승, 지방은 0.41% 하락하며 전국적으로는 전분기 대비 보합으로 조사됐다. 서울(0.23%), 인천(0.07%), 광주(0.73%) 등은 올랐고 반면 울산(-1.79%), 세종(-0.67%), 부산(-0.51%) 등은 내렸다. 2018년 12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0.01% 하락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해 1월 이후 처음 하락으로 반전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인천 등 일부지역은 가을 이사 수요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시장 상황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 매물 과다로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특히 지역산업경기 및 부동산경기가 부진한 지방시장에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0.03% 내렸고, 월세가격도 0.21% 하락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인 월세 선호,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의 신규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월세 매물 적체와 함께 전세가격 하락으로 임차인 전세 이동이 증가하고 월세수요는 더욱 감소하면서 전분기 대비 월세가격 0.21%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5.31%를, 12월 기준 수익률은 5.46%를 각각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1구역 재개발사업의 구역 면적이 약간 넓어지면서 일부 조정됐다. 지난해 12월 26일 부산시는 부산진구 가야동 410 일원 가야1구역 재개발의 정비구역 면적을 기존 9만8012㎡에서 9만8166㎡로 변경지정했다. 정식 구역명칭도 `가야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가야1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바꿨다.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택지와 어린이ㆍ소공원의 면적은 줄었고 도로 면적은 커졌다. 아파트가 들어설 2개 택지의 면적은 3만9342㎡(361-132 일원), 3만9048㎡(403-1 일원)에서 3만7803㎡, 3만8209㎡로 각각 줄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계획은 종전과 같은 20% 이하, 267~282% 이하, 110m 이하를 적용했다. 아울러 3개 획지에 계획한 공원의 면적도 소폭 줄었으며, 도로는 전체적으로 너비를 넓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황측량에 따라 면적이 154㎡ 증가한 것으로 정정됐다"면서 "(구역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018년 12월) 27일 동작구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호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4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4년 9월 1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2%, 용적률 267.9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임대 26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106가구 ▲40~50㎡ 이하 106가구 ▲50~60㎡ 이하 510가구 ▲60~85㎡ 이하 729가구 ▲85㎡ 초과 4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가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는 강제 퇴거나 퇴거 과정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2월 광주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각 단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제화와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는 한편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협의체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 현재 13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 집행시에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ㆍ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ㆍ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ㆍ정성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의조정단계에선 사전협의체 제도를 명문화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현재는 사업 당사자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사전협의가 진행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전협의체는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대화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5개 자치구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전협의체에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입자ㆍ청산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와 발목잡기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의 형식적 협의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5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분쟁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위원회가 열려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광주시 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13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측 고용 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입법화 이전까지는 철거제한(동절기 12월~2월)에 대한 예방대책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