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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삼용주택 재건축 조합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삼용주택 내 주민회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7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 94(교문동) 일대 5940.3㎡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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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해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는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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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아파트 재건축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한 가운데 비(非)강남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내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 중 10만3822가구가 이르면 내달(3월) 말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80%이상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여서 강화되는 조치를 빠져나가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재건축 기준 강화 조치에 타격을 입은 양천구 목동아파트의 한 주민은 "강남은 재건축 신청이 대부분 통과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를 막아버리면 결국 강남 오르라는 정책 아니냐"며 "중앙정부 관료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다 아는 마당에 일부러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거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천구의 또 다른 주민은 "지자체를 믿고 차근차근 준비했는데 의견수렴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안전진단을 이미 받아 재건축 기준 강화 조치를 피해간 강남구의 단지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치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다"며 "목동은 타격이 있겠지만, 여긴 그렇지 않다.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있어서 재건축만 되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인근 또 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은마아파트는 5년 전에 안전진단을 마쳐서 이번 조치와 상관없다"고 했다. 이에 22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이라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혼란만 가중시켜 몹시 걱정"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기준 강화라는 규제 폭탄을 던졌지만 그 유탄은 강남 재건축 단지가 아니라 엉뚱하게 비강남 재건축 단지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재건축 기준 강화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양천ㆍ노원ㆍ마포구의 노후 아파트 주민 10만여 명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향후 공동투쟁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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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금천구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석ㆍ이하 조합)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에 서울 금천구 독산로 102길 34 동진빌라 가동 304호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내달(3월) 26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격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접수 전까지 입찰안내서에 표기된 조합에서 정한 서류 ▲입찰 보증금(3억 원)을 완납한 업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금천구 독산로 102길 34(독산동) 일대 2679.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7층 공동주택 64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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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코끼리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20일 코끼리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재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에 서울 강동구 성내1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건설업체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달(3월) 7일 오후 3시에 강동구 천호대로 1156-12, 광남빌딩 1동 2층(둔촌동) ㈜건축사사무소미형설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의 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 등 자격이 있는 업체 ▲조합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서 입찰보증금 7000만 원을 조합 통장에 입금한 업체(현금) 등을 충족해야한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확정지분제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구 천호옛8길 8(성내동) 일대 2606㎡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지하 1층~지상7층 아파트 71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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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20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발표함에 따라 차세대 재건축 유망주 `양대 산맥`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내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는 가장 치명적인 재건축 규제로 사실상 재건축 불허 선언이나 진배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진단은 자치단체가 재건축의 필요성을 검증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쉽게 말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이후, 이제 층수 등 재건축 청사진을 마련하고 아직 사업승인은 받지 못한 사업 중간 단계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도장`은 받아놓은 상태다. 이들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한 요인으로 1년 전인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치가 큰 몫을 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당시 비중이 가장 컸던 `구조안전성`이 50%에서 40%로 낮춰졌고 `주거환경`과 `비용편익`이 각각 10%에서 15%로 올라갔다. 당시 안전진단 시행업체인 한국시설안전연구원이 산정한 은마의 최종 성능점수는 50.38점으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안전진단 D등급, 잠실주공5단지도 한국건설안전기술원로부터 D등급을 받았다. 사실 이들 단지도 안전진단을 받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1979년 지어진 은마는 2002년 첫 탈락 후 2010년 통과까지 8년을 보낸 뒤 31년 만에, 잠실주공5단지는 2006년 예비안전진단(현 현지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4년 뒤에 재건축 대상으로 확정돼 32년 만에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조건부 재건축`을 검증하기로 함에 따라 추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안전진단 절차부터 막혀 사실상 재건축은 물 건너가게 됐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는 사실상 재건축 불허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상화`라는 말은 노무현 정부 이후 정부들에서 `비정상`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과거 수준으로 다시 올린다는 의미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연초부터 집값이 급등하던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3ㆍ30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안전 확보보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당시 정부의 강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조치의 강도는 더 세다. 먼저 시장ㆍ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20%까지 떨어진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2006년과 같은 50%로 높이고, 2015년 층간소음만으로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인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췄다. 조건부 재건축은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이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 그동안 90%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정부는 앞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그 결과, 유지보수 결정이 나면 신청 단지는 재건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바뀌는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는 어떻게 될까.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자치단체가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안전진단만 신청됐거나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즉, 새 기준이 오는 3월 또는 4월에 시행되더라도 지금부터 안전진단 신청은 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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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발표와 관련, 도심 내 공급위축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이달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보도와 관련한 참고ㆍ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의 주택 수급과 관련, "올해 서울의 주택 준공입주물량은 과거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7만2000호)이며, 아파트(4만 호)는 24%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서울의 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밀억제권역의 올해 입주물량도 약 7만7000호로 5년 평균 대비 22%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서울의 분양물량은 5만6000호로 5년 평균 대비 37% 증가할 전망"이며 "장래 주택 공급의 가늠자가 되는 지난해 인허가 물량 역시 서울 11만3000호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중장기 공급기반도 확보됐다며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이미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는 155개 단지 약 10만7000가구로서, 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 물량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심 내외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수요분산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심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고밀 복합개발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과 주거여건이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등 공급 확대 및 수요분산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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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LH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대상지, 수요맞춤형 공급대상자, 입주민 지원방안 등을 LH에 제안하면 이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을 해당 지역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요계층을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의 일률적인 임대주택 공급 방법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자체는 중소기업 근로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최대 50%를 수요맞춤형 대상자에 공급하며, 건설 사업비의 10% 이상은 지자체가, 나머지 건설비용 및 관리ㆍ운영 등은 LH가 부담한다. 또한, 수요맞춤형 대상자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해 주거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 지역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변 농공단지 내 인구를 유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LH는 작년 12월 정선군과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내년 상반기 건축착공을 목표로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오는 3월 20일까지 지자체의 사업 응모서를 접수받은 후 공급 수요, 적합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사업후보지 3개 지구를 선정한다. LH는 내년에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이 지방자치 주거복지 실현의 활성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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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재건축)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방배1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문채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입찰 마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누리장터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용역 분야는 건설사업관리(CM) 등이며 자격 요건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등록업체 ▲국토교통부 공시 `2016년 CM능력평가 상위 20위 이내인 업체` ▲공고일 기준 재건축ㆍ재개발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 및 수행중인 실적이 있는 업체 ▲등록일 기준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총괄 책임자 상주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26(방배동) 일대 2만7482.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용적율 20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2층(평균 층수 9층)에 이르는 아파트 4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곳의 조합원 수는 240명이다. 한편 이곳은 올해부터 적용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과 시공자의 공동시행 방안을 선택, `롯데건설`을 공동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한바 있다. 일반적인 서울시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장에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이지만, 공동시행의 경우에는 `건축심의 이후`에도 가능하다. 당시 지난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조합이 사업돌파구 방안으로 공동시행을 선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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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 내달리던 일부 재건축 사업 주체들이 강화되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피하기 위해 다시 `속도전`에 나섰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 돌입해 새 기준은 3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진단은 주민동의서 징구(동의 10% 이상)→안전진단 신청→안전진단 실시 결정(시장ㆍ군수)→안전진단 의뢰(시장ㆍ군수→안전진단기관)→안전진단 실시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대책 시행일 기준으로 안전진단 기관에 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단지들은 모두 강화되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시행일 기준으로 안전진단 기관과 계약까지 끝내야 강화되는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법 개정까지는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서두른다면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개월 안에 안전진단기관과 계약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법을 피해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관계자들은 사실상 규제 회피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을 넘겼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서울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바뀌는 정책이 시행되기 전 신청을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재건축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안전진단 주민동의를 마친 4단지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라고 불리는 주민동의서 징구조차 하지 않은 단지는 당연히 강화된 기준을 비켜가기 어렵다. 속도를 내 당장 안전진단 신청을 하더라도 규제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안전진단의 과정을 살펴보면 신청 이후 자치구에서 1주일의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면 진단 업체 입찰공고를 진행하게 되고,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공개입찰로 진행되는데 업체를 선정해 계약까지 맺는데 약 45일이 소요된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 기업공개 기간이 5일, 입찰공고 진행이 5일, 서류접수기간이 7일 소요된다"며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해도 업체 계약까지 약 45일이 걸린다"고 귀띔했다.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해 신청까지 마친 단지들도 상황은 좋지 않다. 한 비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이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용역비가 과도하게 들어 난처한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주민들이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며 "일부 지역ㆍ단지별 상황에 따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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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늘아름 · http://edaynews.com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전문상담관이 무료로 부동산 분쟁을 상담해주는 ‘부동산 분쟁조정센터’를 설치, 26일(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상담할 전문기관이 없고,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대답해 주기 힘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다.   전문상담관 4명이 중개수수료, 부동산거래 계약․해지 등 맞춤형 상담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전문상담관 4명이 순번제로 근무하며,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및 계약·해지에 따른 민원사항, 그 밖에 부동산 전반에 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법적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연계 운영한다. 구청 본관 1층(지적과)에 위치한 조정센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예약은 구 홈페이지 부동산분쟁조정센터 상담예약 코너에 신청하거나 전화(☎879-6614) 또는 팩스(☎879-7836)로 하면 된다.   무료중개 대상 주민에게는 무료 법률 홈닥터 서비스,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으로 법률상담과 함께 이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할 계획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관악구 주민은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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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간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22일부터 3월23일까지 ‘2018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공모한다. 올해 9년째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우수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전 설명회는 오는 23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옛 여성발전센터)와 3월14일 (재)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개최한다. 이후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에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아파트별 맞춤형 컨설팅과 통합교육 등을 제공하고, 아파트 세대별로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아파트 선정은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분야별 감축 실적에 대해 연말에 종합 평가를 통해 40곳을 선정하고 인센티브 총 3억4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40곳 총 3억4000만원 [대상(2) 3000만원, 최우수(4) 1500만원, 우수(10) 1000만원, 장려(24) 500만원] 지난해에는 아파트 총 60곳이 참여해 온실가스 2989톤을 감축, 소나무 묘목 107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부문에 참여한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기기(RFID)를 설치하는 등 노력으로 평균 28%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송용수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여름철 광주지역은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광주시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63%에 달해 아파트 주민들이 앞장서서 에너지 저감 노력을 기울이면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www.gwangju.go.kr), (재)국제기후환경센터(www.icecgj.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11), (재)국제기후환경센터(062-601-1353)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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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순항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대방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오는 4월에 진행되는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71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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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07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21일 달서구 제0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백종근)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두류1ㆍ2동 행정민원센터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날 상정된 1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8년 예산 수립의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승인의 건 ▲사업비 예산 내의 협력 업체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분양보증약청 체결 및 양도각서 제출의 건 ▲손실보상 등 협의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신탁 등기의 건 ▲이주일정 수립의 건 ▲협력업체 계약 추인의 건 ▲보류지 처분방법 결의의 건 ▲경남디엔씨 대여금 상환의 건 ▲총회 참석 교통비(상품권)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협력 업체 선정도 마무리됐다. 지장물공사에는 보성건영, 범죄예방에는 가인 S&C, 석면조사에는 주식회사 한울석면연구소, 석면감리에는 환경컨설팅, 석면제거에는 하아이엔아이, 소방통신감리에는 아이비엔지니어링, 기반시설설치에는 신도씨엔에이가 선정됐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수립 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조합은 마무리 절차를 통해 조만간 인가 신청을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파도고개로10길 30(두류동) 일원 4만545.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8.96%, 용적률 228.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4층 아파트 9개동 785가구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0가구(임대) ▲59A㎡ 216가구 ▲59B㎡ 23가구 ▲75A㎡ 122가구 ▲75B㎡ 43가구 ▲84A㎡ 221가구 ▲84B㎡ 1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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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명동)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7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신청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 승인의 건 ▲2018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엽 결정의 건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오는 3월 말~4월 초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헀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동) 일원 20만737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84%, 건폐율 1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4521가구(임대 245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327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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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 탄생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이준모)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3일 오후 2시 대한예수교복음선교회 수정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상정된 11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돼 감사, 이사, 대의원을 선출해 조합 집행부가 구성됐다. 특히 조합장에는 이준모 추진위원장이 당선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이 같은 구성을 담은 조합설립동의서를 관할구청에 명절 전에 제출했다"며 "조합설립인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21(도마동) 일대 4만4383㎡ 에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42.6% 이하를 적용한 최고 층수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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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현행 30년인 재건축 연한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와 별개로 연한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건축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개선 등 당초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월 18일 서울 수색로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제1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재건축은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안전성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환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김 장관은 이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연한연장 검토와 관련해 30이나 40이라는 단어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현재의 재건축 연한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9월 내놓은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방안` 후속 조치로 2015년 5월부터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재건축 연한 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토부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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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중 출범한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킥오프 회의를 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지막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000여만 원을 책정하고 1국ㆍ2과 규모로 지원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ㆍ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출범하자마자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ㆍ가격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 과세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이미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ㆍ가격은 큰 폭으로 치솟아 보유세 부담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오는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개혁특위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시나리오별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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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시가 취약계층 주거환경과 노후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대상은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와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중소형 아파트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올해 10억5000만 원을 투입해 쌍촌ㆍ금호ㆍ하남시영아파트 3개 단지 3500가구 중 240여 가구의 욕실 타일을 보수하고 위생기구, 발코니 외부창호 등을 교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준공 20년 이상을 넘긴 전용면적 85㎡ 이하 노후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은 2011년부터 8년째 추진되고 있다. 올해 사업은 28억여 원을 들여 노후 옹벽, 벽체 등 균열을 보수하는 안전 분야와 악취에 따른 노후관로 교체 등 생활환경 분야로 각각 시행된다. 광주시는 내달(3월) 초 공동주택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비 지원 기준 등을 정하고 이어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노후 중소형 아파트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뿐 아니라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환경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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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하자보수 책임을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도 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각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만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있고,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없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하자 피해를 호소해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자치단체 또한 사업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의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그는 "화성시에서 부영이 시공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6개 단지 5800세대에서 3286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장기간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영이 경기 화성시에서 시공한 임대아파트 6개 단지 5800세대에서는 하자 3286건이 발생했음에도 부영은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장기간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만 하자보수 책임을 부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하자보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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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 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8만5000호를 공급해 주거 및 자녀 양육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과 보육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정책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시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000호 씩 2022년까지 총 8만5000호를 공급해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을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매년 5만 쌍의 2030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 1만7000호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공급량이다. 이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3만6000호)과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4만9000호)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에 공급된 물량보다 6배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과 기준도 완화한다. ▲행복주택 1만5500호 ▲매입임대주택 3200호 ▲장기안심주택 4400호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로 구성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만5000호 ▲리츠를 통한 사회ㆍ공동체주택 5600호가 공급된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새롭게 조성한다. 시는 우선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 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 공공임대)에 시범으로 조성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거와 보육ㆍ양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모든 근저에는 일ㆍ생활 균형이라는 사회문화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민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 공공 보육책임제가 중앙정부로 확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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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21일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두산건설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은 각각 1385억 원 규모의 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천 소사구 계수ㆍ범박동 일원 29만3147㎡에 공동주택 3724가구(임대주택 18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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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매매량은 7만354건으로 전년 동월(5만8539건) 대비 20.2%, 5년 평균(5만7293건) 대비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수도권 거래량(3만7328건)은 전년 동월 대비 43.3% 증가, 지방(3만3026건)은 1.6% 증가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 50.0% 증가, 지방은 1.9% 증가했다. 1월 아파트 거래량(4만7525건)은 전년 동월 대비 24.8%, 연립ㆍ다세대(1만3185건)는 18.6%, 단독ㆍ다가구(9644건)는 3.3% 각각 증가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아파트 22.4%, 연립ㆍ다세대 29.2%, 단독ㆍ다가구 16.7% 각각 증가했다. 1월 전월세 거래량은 14만9763건으로, 전년 동월(12만3559건) 21.2% 증가했다. 3년 평균(12만1827건) 대비로는 22.9%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2.5%로, 전년 동월(44.3%) 대비 1.8%p 감소했다. 전월(41.7%) 대비로는 0.8%p 증가했다. 1월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9만6550건)은 전년 동월 대비 22.0% 증가, 지방(53,213건)은 19.7% 증가했다. 1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6만8959건)은 전년 동월 대비 17.9% 증가, 아파트 외(8만804건)는 24.2% 증가했다. 1월 전세 거래량(8만6150건)은 전년 동월 대비 25.2% 증가, 월세(6만3613건)는 16.1% 증가했다. 1월 아파트 월세 비중(35.4%)은 전년 동월 대비 2.6%p 감소, 아파트 외 주택(48.6%)은 1.4%p 감소했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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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이 아쉽게 불발됐다. 파주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명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월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고 현설에 참여하는 건설사 수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마감 결과, 롯데건설-중흥토건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찰됐다. 현설에는 ▲롯데건설 ▲대방건설 ▲중흥토건 ▲동부건설 ▲라인건설 ▲동양건설산업 ▲STX건설 등 7곳의 건설사가 참여한바 있다.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신속히 대의원회를 개최한 후 재입찰 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오는 27일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재공고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오는 3월 초에는 현설 등 시공자 선정을 위해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금촌역에 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를 280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현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가하고 당일 배포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이상 예치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가능. 단, 선정 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보험기간은 90일로 정해 제출) 등이며 공동 참여(컨소시엄)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사업참여제안서 작성 시 공사비에 포함시킬 사항으로 ▲정비구역 내 건축토목 등 공사일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 포함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 14만8888.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0.04%, 용적률 257.54%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2809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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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오산시가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오산시는 이달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이르면 내달(3월) 초 해제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해제 고시 후 궐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측과 재개발 매몰비용 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 기준을 고시한 뒤 같은 해 12월 전체 토지 60.43%를 소유한 토지주 231명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1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궐동 정비구역 해제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궐동 재개발사업은 2022년까지 오산 구도심인 은여울로7번길 26(궐동) 일원 8만8293㎡에 공동주택 1617가구 등을 조성하는 민간개발사업이다. 당초 뉴타운 대상지로 지정됐다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해제된 후 2014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전체 토지주 501명 가운데 381명(76.5%)의 찬성으로 설립된 궐동재개발조합과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해제위원회가 재개발 추진을 놓고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빚었다. 시는 해제된 궐동 재정비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도시재생사업 또는 경기도의 맞춤형 정비사업에 맞춰 도로와 하수관, CCTV 설치 등 공공시설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제된 궐동 정비구역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조합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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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 완화돼 왔으며, 이로 인해 현재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최근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돼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ㆍ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장ㆍ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구조체 노후화ㆍ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ㆍ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지조사의 전문성ㆍ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했다. 안전진단 이전 단계에서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 냄으로써, 안전진단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한편 불필요한 안전진단에 드는 매몰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된다. 현재는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와 달리 추후에는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된다.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판정 유형을 두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단지가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해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법률 별로 안전진단 절차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돼 안전상 문제가 지적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자 국토부는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개별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을 오늘(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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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할 전망이다. 도시정비업계에선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란 의견과 도시정비사업이 되레 지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의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제도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토부는 오늘(2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한다. 안전진단 개선안, 깐깐한 관문 통과해야 재건축 가능하다! 정부의 안전진단 개선안에 따르면 시장ㆍ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장ㆍ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구조체 노후화ㆍ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장ㆍ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지조사의 전문성ㆍ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했다. 또한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주거환경 15%ㆍ시설노후도 25%ㆍ비용분석 10%)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 완화되어 왔다"며 "이로 인해 현재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간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포항시 지진 피해 복구 위해 안전진단 생략 `가능` 이번 개선안은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한다. 따라서 주거환경 평가결과 E 등급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으로 판정된다. 현재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구조안전성 20%ㆍ주거환경 40%ㆍ시설노후도 30%ㆍ비용분석 10%)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 업계에서 `조건부 재건축`이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왔다.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없다면 시장ㆍ군수가 주택시장ㆍ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었다. 안전진단 결과 유지보수는 총 100점 중 55점 초과, 조건부 재건축은 55~30점, 재건축은 30점 이하일 경우 판정이 이뤄졌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단지가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사실상 `재건축` 판정이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의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포항 지진 발생 등 재해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을 생략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돼 안전상 문제가 지적된 경우에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개별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례부터 적용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목동 등 재건축 초기 단지들 `비상` 한편 이번 대책으로 안전진단을 앞둔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비상이 걸렸다. 현재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웠지만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아파트는 서울에만 10만3822가구에 달한다. 특히 1986~1988년도에 준공한 목동신시가지1~14단지가 몰려있는 양천구의 경우 2만4358가구가 이번 안전진단 강화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진단인 현지조사만 해도 거의 1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며 "강화되는 안전진단 기준 적용을 피하고 싶어도 약 한 달여 만에 안전진단 의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천구뿐만 아니라 노원ㆍ송파ㆍ영등포구 등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들 지역 모두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아파트가 각각 8000가구를 넘어섰다. 노원구의 경우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1988년 준공해 올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지나고, 송파구는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이 1988년,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5540가구)가 1989년 입주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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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시는 3월 초 공동주택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비 지원 기준 등을 정하고, 이어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노후중소형아파트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년 이상 중소형 아파트 대상 안전, 생활환경 분야 개선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뿐 아니라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환경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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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20일 학익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날 가장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금강주택이 이곳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지난 1월 4일 금강주택이 조합에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해 조합이 금강주택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시공자선정총회에 상정한 것이다. 이에 금강주택은 인천 남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2동) 일대 2만658㎡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450가구(임대 24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주 목요일에 시공자로 선정된 금강주택과 가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며 "이후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 절차에 돌입해 용적률을 300%로 높이는 계획을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9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아울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와 학익IC, 도화IC가 사업지 반경 1~2㎞ 이내에 위치하며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 수인선 인하대역도 2㎞ 이내에 있을뿐아니라 인천역학초, 인천인주초, 인주중, 인천사대부고, 학익여고 및 인하대학교와 인접해 교육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인천경찰청, 미추홀 근린공원이 가까이 있어 이용이 편리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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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울산종합시장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0일 울산종합시장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달동 867 일대 4304.8㎡에 건폐율은 59.61%, 용적률 499.9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판매시설(상가 1~2층ㆍ3331㎡), 공동주택 135가구, 업무시설(오피스텔) 69가구 등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차대시설 규모는 270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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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순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20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두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우미건설 ▲한양 ▲태영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서희종합건설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금호산업 ▲대방건설 ▲포스코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다음 달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9(소사본동) 일대 4만55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 지상 42~4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1244(분양 1181가구, 임대 63가구)가구, 업무시설(229실)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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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가 순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1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반도건설 ▲계룡건설 ▲금성백조주택 ▲현대건설 ▲대방건설 ▲GS건설 ▲한양 ▲롯데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극동건설 ▲우미건설 등이 참여해 당초 예정대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선정총회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4길 68(변동) 일대 19만28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2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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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20일 삼천쌍용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경쟁사인 STX건설을 제치고 신원건설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1월 15일 조합이 입찰을 마감한 결과, STX건설과 신원건설이 참여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시공자로 선정된 신원건설과 가계약 체결을 하는 등 향후 사업 절차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말했따.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백제대로 85(삼천동1가) 일대 2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5.2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6개동 5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8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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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종로구(청장 김영종)는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사업시행자 애플트리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공평동 일대 1만462.4㎡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시행면적(1만462.4㎡) ▲정비기반시설(2562.3㎡)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 `포스코 건설`이며 `센트로폴리스`라는 이름 아래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대형 프라임 오피스 형식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유관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심권에 새 프라임 오피스가 준공되는 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도심권에서 이정도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는 센터원ㆍ서울파이낸스ㆍ그랑서울ㆍ디타워ㆍ서울스퀘어ㆍ종로타워 정도뿐이다. 건물 외관은 한국의 전통 문양인 격자 무늬를 딴 디자인이 적용된다. 건물의 하단부엔 한옥의 기단부를 도입해 도시의 역사문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했다. 또한 남서쪽 주출입구는 외부와 내부 공간을 연결하는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지하1층에서는 600년 역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역사문화전시관을 비롯해, 메인 로비에서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방된 로비 오픈 갤러리,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스테이지 등 기존의 다양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피스 3층부터 26층은 약 5000명이 근무하는 업무공간으로 꾸며지며 27층은 도심 경관을 볼 수 있는 스카이파크로 지어진다. 3층은 오피스 임차인에게만 개방되는 회의실ㆍ휴게실 등 편의시설로 꾸며진다. 여기에 관리비 절감을 위해 국내에서의 친환경 인증은 물론 미국 친환경건축물 인증제(LEED) 인증 중에서도 상위 등급을 취득할 예정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도시재생과 맞물려 오피스 수요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옮겨가고 있는데다 강화된 서울시 높이 규정으로 이 정도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긴 어렵다"면서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와 정보통신(IT) 기업 등이 오피스 임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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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재개발)이 추후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대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 건폐율 22.3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파트 8개동에는 전용면적 ▲39A㎡ 45가구 ▲49A㎡ 45가구 ▲59A㎡ 190가구 ▲59B㎡ 12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C㎡ 12가구 ▲84A㎡ 86가구 ▲84B㎡ 199가구 등이 배치돼 총 649가구(임대 112가구 포함)가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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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은평구(청장 김우영)는 갈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국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동 300 일대 23만8850.9㎡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74%, 용적률 234.14%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3층 아파트 36개동 4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주택규모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기준 ▲39㎡ 377가구 ▲43㎡ 267가구 ▲59㎡ 1607가구 ▲74㎡ 388가구 ▲84㎡ 1007가구 ▲99㎡ 250가구 ▲114㎡ 174가구 ▲124㎡ 17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갈현1구역은 2011년 9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이후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2016년 11월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계획 수립해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건축심의를 신청한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9월 19일 제2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 갈현1구역 재개발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우수디자인` 인증을 했다. 이곳은 동측 통일로 35m, 남측 갈현로(15m)와 인접해있고, 자연요소로는 서측 앵봉산(235m)과 동측 향림 근린공원 및 북한산이 근접해있다. 3호선 연신내역까지의 거리는 약 820m 이며 도보로 약 15분이 소요되는 지역이다. 한편 2011년 9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9월 1일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이후 오늘에 이르렀다. 공람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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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회 국토위)는 공공ㆍ민간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 공정률 80%이후 후 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42개 법안을 오늘 심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아파트 후 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투기, 아파트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 주택시장 개혁법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정부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도입해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 이상 확대,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2년 5%로 제한 등 주택시장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도록 목소리를 내고, 개혁을 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지난해 10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이 `후분양제 공공부문 도입`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었다. 또 민간분양주택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 선택을 유도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는 "2017년 전국에서 분양된 약 30만 가구 중 LH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1만 가구에 불과했다"며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후분양제 전면 도입 없이는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단계적 도입은 참여정부 때부터 거론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제안을 일부 수용해 이번 달 초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나 주택도시기금 보증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정 의원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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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3구역(이하 압구정3구역)이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이달 말 추진위원장 선거를 진행한다. 2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최근 추진위 후보를 결정짓고 오는 25일 최종 선거에 나서며 20일에는 강남구청 주관으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등록된 추진위원장 후보에는 현대건설 임원 출신의 올바른압구정재건축준비위 윤광언 위원장과 압구정재건축포럼(ARF) 전원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새로운재건축준비위원회 정제택 회장 등 3명이다. 윤 위원장의 경우 압구정 재건축 시공권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현대건설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 교수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50층 재건축 추진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철폐를 줄곧 주장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제안하며 관심을 받았다. 1만 가구가 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중 3구역은 현대1~7차, 10ㆍ13ㆍ14차가 포함돼 규모가 가장 크다. 토지소유자만 4065명으로 부지 면적도 36만㎡에 달한다. 3구역은 동호대교를 끼고 있는데다 한강변 돌출 부분이 있어 조망권이 가장 좋은 입지로 꼽힌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3구역 대표 후보들의 세부안은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초고층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강경한 입장으로 향후 서울시와 쉽지 않은 협의 과정이 예상된다"며 "다만 향후 1만여 가구, 24개 아파트가 모이는 강남권 최대 재건축 지구의 중심지로 향후 수립될 정비계획에 따라 일대 재건축 정비안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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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달 9일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책임이 커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유관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들의 서면결의가 권역에 상관없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도 조합에서 정하게 된다. 다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시공자선정총회에 참석할 경우 기존의 서면결의를 철회할 경우 직접참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동일 지역 내 서면결의 무효 규정이 삭제됐다. 앞으로 시공자 선정시 서울시 등 동일 권역 내에 있을 경우 서면결의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조항을 삭제해 서면결의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최종 고시된 내용에서는 기존의 행정예고안 제39조 `조합원이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특ㆍ광역시ㆍ도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반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시공자선정총회에 직접 참석해 철회하는 경우 직접 참석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법의 제35조제2항에서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제1항의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면의결권 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서면의결권 제출 시한 `1일` 규정도 삭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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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두산건설이 내달(3월) 경기 남양주시에 `남양주두산위브트레지움`을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남양주두산위브트레지움`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156-3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3개동 1620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A타입 141가구 ▲59㎡B 타입 6가구 ▲74㎡A타입 83가구 ▲74㎡B타입 96가구 ▲84㎡타입 194가구 등 총 520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남양주두산위브트레지움`은 2018년 하반기 착공되는 제2외곽순환도로 수동나들목이 단지 가까이 있어 대표적 수혜단지로 꼽힌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구간별로 화도~양평구간은 2020년, 포천~화도구간은 2022년 개통예정이다. 여기에 오남~수동간 국지도 98호선 도로가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2020년 11월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이 도로가 준공되면 서울에서 가평까지 이동거리가 평균 15km 이상 단축되어 통행시간이 평일에는 30분, 주말에는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지에서 서울 노원구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구리~포천 고속도로와의 접근성도 좋아진다.. 수도권급행철도(GTX) B노선인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역 구간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이 일대의 광역교통망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경춘선 마석역 및 천마산역을 이용하면 7호선 상봉역 환승이 편리하여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며, 잠실과 신사사거리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와 급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역버스노선인 M버스는 2018년 상반기 중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춘천 고속도로, 경춘북로(46번), 경춘로, 수석~호평간 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며 서울 및 수도권, 춘천으로의 광역도로가 잘 발달돼 있다.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계획되어 있어 교통편의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개관한 `남양주두산위브트레지움`의 본보기 집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1(인창동)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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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용 탈출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충북 제천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건축물에 강화유리 등으로 창문을 설치할 경우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설치하고, 비상용 출입창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화재 시 탈출구가 막혀 구조와 탈출의 골드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출용 유리창을 설치하며 분명 인명피해를 막는데 효율적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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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상반기 건설업계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채용규모가 큰 도급순위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잡지 않았고 채용 인원도 불투명한 상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 중 현재 상반기 채용 계획이 잡힌 곳은 삼성물산 한 곳에 불과하며, 이 마저도 채용 인원 규모는 미정이다. 최근 건설사들의 연간 채용 인원은 100명을 넘지 않았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지난해 70~90명 정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한화건설, SK건설은 하반기에 신입 채용 계획을 세웠다. 대림산업과 SK건설은 각각 하반기에 30~40여명의 신입 직원을 뽑을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상반기에 30~40여명의 인턴 채용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대개 상반기 경영 실적을 보고 하반기 채용 계획을 짜는 곳이 많다"면서 "회사 상황에 따라 채용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은 아직 상ㆍ하반기 모두 채용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 특히 회사 매각이 진행 중이던 대우건설은 채용 계획이 더 불투명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경기도 좋지 않고 해외 시장도 불확실하다 보니 건설업계 취업 문턱이 더 좁아졌다"며 "특히 신입 직원 대신 경력직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건설사들이 더 늘고 있어 신입 채용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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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주민 동의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파동39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6년 6월 9일 추진위는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파동39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며 해당 지역 주민 513명 가운데 346명(67.44%)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냈다. 이에 수성구청이 지난해 9월 파동39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공람을 공고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공람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동의서가 위조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 주민은 "작성한 적도 없는 동의서가 제출됐다"며 "필체도 내 글씨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이런 주민이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 위원장 A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위원장 A씨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달 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위원장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앞서 주민에게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에도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빨리 재개발을 추진해야 주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어리석은 판단과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의서 위조 사태는 파동39구역의 개발 방식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으로 불거진 것으로 파악된다. 파동39구역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구역 가운데 일부만 분할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달 6일 열린 대구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은 유보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현재 재개발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눠져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본 다음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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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문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악기를 기부하고 음악 교육을 지원해 온 낙원악기상가와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이 반려악기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는 `반려악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자신의 반려악기나 앞으로 배우고 싶은 악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손글씨로 작성해 개인 SNS에 올리고 다음 캠페인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참여자가 5000명에 이르면 낙원악기상가가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에 500만 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SNS에 참여하지 않고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채널도 개설할 계획이다. 자신의 반려악기를 소개하거나 반려악기 캠페인을 지지한다는 표시만 해도 문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악기 교육 기회가 생기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과 알베르토 몬디, 가수 하림, 팝칼럼니스트 김태훈, 뮤지컬 배우 한지상과 박강현, 셰프 유현수 등이 티저 영상에 등장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9일(월)부터 낙원악기상가 공식 SNS에서는 `반려악기 릴레이 캠페인` 티저 영상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소문내기 이벤트 참여 방법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페이스북과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된 캠페인 티저 영상을 개인 SNS에 공유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2월 28일(수)에 발표되며 자세한 내용은 낙원악기상가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낙원악기상가는 2016년부터 `반려악기 캠페인`을 통해 악기 나눔을 실천해 왔다. 그해 3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음악 교육을 지원하는 함께걷는아이들과 MOU를 체결하고 곳곳에서 중고 악기를 기증받아 함께걷는아이들에 전달했다. 지난 2년여 동안 기증된 중고 악기는 낙원악기상가 상인들의 재능 기부로 무상 수리, 조율됐으며 함께걷는아이들은 이 악기들을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는 `악기나눔 캠페인-올키즈기프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반려악기 캠페인 3년째인 올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악기를 마련했다며 아이들의 음악 교육에 관심을 갖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반려악기 릴레이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또한 앞으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음악 교육을 받고 1인 1악기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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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ㆍ이하 해문홍)은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민간 참여단인 `제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을 선발했다. 제7기 `바로알림단`은 2월 21일(수) 오전 10시 서울 외신지원센터 브리핑룸(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발대식과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은 해문홍의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해외 언론매체 웹사이트 등에서 한국에 대한 각종 오류 정보를 찾아내고, 국내외 주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2013년부터 한국에 대한 오류와 오해를 찾아 바로잡는 눈과 입이 돼 활동하고 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해외매체 등에서 한국 관련 오류를 발견하면 하나의 창구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문홍이 외교부ㆍ교육부ㆍ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16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통합 해외오류신고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개설한 이후, 해문홍의 해외오류 발굴 건수는 `바로알림단` 등의 국민 신고에 힘입어 서비스 도입 이전보다 월평균 90여 건에서 180여 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2017년 당해 연도 내 오류시정률도 전년 대비 26%에서 32%로 높아졌다. 탐지되는 오류 유형도 국호, 영토ㆍ영해 표기를 비롯해, 한국 문화와 역사, 사회・경제 정보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해문홍은 300명이 넘는 지원자 중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의욕이 높은 일반 국민, 해외 거주 교민, 외국인 등 총 30명을 선발해 이번 제7기 바로알림단을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학기 단위(3월~8월, 9월~2월)에 맞춰 바로알림단을 모집하고, 관련 문화홍보 행사 참여 기회, 참여 실적에 따른 봉사활동 점수 등 유인책(인센티브)도 마련했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일단 해외에 퍼지면 이를 바로잡는 데는 처음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홍보를 하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바로알림단을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원동력으로 신속히 오류를 찾아내고, 관계 부처와는 물론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이를 계속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문홍은 신고 접수 외에도 9개 외국어 4000여 개의 해외매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류 발생 원천이 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기관 웹사이트의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는지 탐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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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공정률 60~80%부터 분양을 개시할 수 있는 내용의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택 시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받은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공공부문의 단계적인 후분양 도입 확대 및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센티브의 중심 내용은 LH와 각 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입찰에 우선권을 제공할 전망이다. 후분양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바 있다. 하지만 도입 당시 주택 공급량이 급감했고 정부는 급히 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진화에 나서고 2008년 2월 공공택지 후분양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 시켰다. 도입 당시 코람코자산신탁, 효성, 한라, 성우종합건설, 엔에스디건설, 지에스디건설, 세중개발, 동양메이저, 두영디엔씨, 동성디엔씨 등 10개 건설사가 11개 택지를 공급받았지만 이 제도도 2008년 11월 폐지 절차를 밟았다. 폐지 절차 배경에는 2008년 연말 금융위기가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2009년 해지를 요구하는 건설사가 속출했고 7개 건설사가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하지 않은 4개 건설사도 공정률 10%에서 입주자 모집에 나서 후분양을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업계가 이번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목은 공공택지 후분양 우선공급 제도의 시점이다. LH는 상반기 중 정부의 후분양 도입 로드맵이 발표되더라도 올해 택지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같은 예상이 빗나가 하반기 공급 택지에 일부 시범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화를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너무 급진적인 추진보다는 천천히 추진해야하며 공정률 20%에서 추진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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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됐다. 19일 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중흥토건 컨소시엄만 참여해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조합은 후속 절차를 통해 재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 14만8888.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0.04%, 용적률 257.54%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2809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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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주민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종 상향을 요구하며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이 단지 주민 모임인 `목동 1ㆍ2ㆍ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추진연합`은 내달(3월) 10일 `조건 없는 3종 환원 설명회 및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동아파트 1~14단지는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웠다. 올해 중 11ㆍ12단지가 입주 30년차를 넘기게 되면 모든 단지가 연한을 충족하게 된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목동아파트 1~14 단지 중 1~3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나머지 4~14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2004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체 결정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이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3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1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한다. 목동1ㆍ2ㆍ3단지는 고층 비율이 모두 20%를 넘어 가이드라인의 3종 일반주거지역 조건을 충족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12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받지만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용적률이 높으면 일반분양 가구수가 늘어 수익성이 커진다. 이에 목동 1ㆍ2ㆍ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가 아무런 논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임의로 단지를 2종으로 분류했다며 종 상향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목동 1ㆍ2ㆍ3단지 주민들은 단지 커뮤니티 카페에서 종 상향 문제점을 공유하고 민원을 넣는 등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또 각 단지 엘리베이터와 우편함에 호소문을 넣어 집단행동을 독려하고 후원금 모집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구 목동 1ㆍ2ㆍ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추진연합 사무국장은 "3종주거지 조건을 갖췄음에도 2종으로 분류된 곳은 목동 1ㆍ2ㆍ3단지가 유일하다"면서 "이 일대는 기부채납 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종 상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 상향 문제는 아직까지 논의 중인 사항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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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이하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활기를 띌 전망이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가시권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치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ㆍ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오는 28일까지며,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반포3동 주민센터에서 공개된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5(잠원동) 일대 2만6607.7㎡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에는 건폐율 17.92%, 용적률 299.6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총 5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은 2002년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롯데건설)까지 선정한 뒤 재건축을 추진해 왔지만 2000년대 중반 대내외적 경기 악화의 여파로 사업이 지지부진 했다. 하지만 2014년 용적률을 높이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고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강변 근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지하철 3ㆍ7ㆍ9호선이 교차하는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바로 맞은편에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터미널 등이 근처에 있는 등 반포 일대 인프라 및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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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가 2회 이상 전매되고 20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1을 상회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이전보다 강화된다. 현행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ㆍ상속ㆍ해외이주ㆍ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ㆍ배우자 증여ㆍ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또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돼 왔으나 앞으로는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19 · 뉴스공유일 : 2018-02-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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