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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2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원자탄,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5`형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국가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선언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제8차 군수공업대회가 12일 폐막된 사실과 함께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서 역사적인 결론을 하셨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국방공업, 자위적 국방력은 상상할 수 없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고 우리 공화국은 세계 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승리적으로 전진비약 할 것"이라면서 "주체적 국방공업 강화발전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주장했다. 또 "군수공업 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에 대한 당과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면서 군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식의 최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이날 대회에서 "우리의 국방공업을 21세기 첨단의 자립적 국방산업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전망 목표와 중점 목표, 전략적 과업과 중대 과업들을 제시하고 그 실천적 방도들도 명확히 밝혀주시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군수공업대회가 폐막한 날 북한은 대회장인 4·25문화회관에서 ICBM급 `화성-15` 미사일 개발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행사에서 김정은은 `화성-15` 개발자들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했다. 또 김정은은 이날 군수공업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13 · 뉴스공유일 : 2017-12-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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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정부 목표치인 30만명을 밑돌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3000명(0.7%)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3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8월 21만2000명으로 7개월 만에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지난 9월 31만4000명으로 30만명대를 회복했다가 10월 27만9000명에 이어 11월까지 두 달 연속 30만명을 하회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10월 4만3000명 증가했지만 11월에는 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11월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1%p 증가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1.0%p 상승했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아 고용 한파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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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오늘(13일) 서남대학교(이하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18년 2월 28일)을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타 대학과 달리 학교 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서남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서남대는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3회에 걸친 학교 폐쇄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33.3억 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8억 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56억 원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남대 현지조사 당시(지난 11월 9일)에는 체불된 교직원 임금이 190.8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세금 체납액 81백만 원 등 미지급금이 206.4억 원 상당에 이르며,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익성 있는 기본재산과 적립금이 없어 중ㆍ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교육비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학생 충원율도 현저히 저조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워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학 폐쇄를 단행하게 이르렀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 외에는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서남대 폐쇄 시 법인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서남대 폐쇄 명령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함께 단행하게 됐다. 서남대학교 학교 명령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기회를 얻게 된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되어, 폐교 대학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2019학년도 의대 정원(49명)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특별편입학 및 대학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정원 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남대는 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서남대에는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서남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하여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대학 교직원들이 폐교에 반발하여 일괄사표 제출, 기말고사 및 성적 처리 중단, 생활관(기숙사) 임시 휴관 등으로 인해 재학생들이 일괄 유급되거나 졸업예정자들이 졸업하지 못하게 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쇄 명령이 학기 중에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폐쇄 시기는 `18년 2월 말이므로 2학기 등록을 한 재학생 및 졸업예정 학생들이 `18년 2월까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17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법인 및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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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북한과 미국이 태국에서 열리는 다자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난 12일 전해졌다. 5월 노르웨이 오슬로 접촉 이후 중단된 북미간 대화 채널이 재가동되면서 본격적 대화 국면의 전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14~15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CSCAP) 총회에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윤 특별대표가 11~15일 일본과 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으나 구체 일정을 공개하진 않았다. 북한에서는 최진 외무성 산하 평화군축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해 4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윤 특별대표가 CSCAP 총회에 올 것으로 알려지자, 북한에서도 유력 당국자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며 "북미가 CSCAP에서 만나거나 행사장 밖에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태국에서의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1.5트랙 대화에 한성렬 외무성 부상을 파견해 미국과 비공개 접촉을 가진 바 있다. 이어 올해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과 윤 특별대표 간 접촉이 성사됐지만 이후 북미는 이렇다 할 접촉이 없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의 방북에 이어 북미 간 1.5트랙 접촉까지 성사된다면 북한의 대화 의지는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북한은 CSCAP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조하며 대화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CSCAP에 별도로 정부 당국자를 보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한미가 수시로 소통하는 만큼 이번 회의의 북측 대표단의 주장도 미국을 통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SCAP는 1993년 남ㆍ북한ㆍ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아태지역 10개국 안보 관련 연구소들이 설립한 1.5트랙(반관반민) 다자 안보협의체다. 한편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도 이날 북한 평양을 떠나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직접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건이 갖춰지면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어떤 조건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라고만 답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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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사드 보복으로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추정됐다. 1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사드보복 때문에 올해 중국 관광객은 전년보다 400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중국인 입국자 수가 806만8000명이었는데 절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중순 중국이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은 급감했다. 올해 3~10월 중국인 입국자 수는 23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4만7000명)보다 356만5000명(60.1%) 줄었다. 중국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실질 부가가치는 1인당 약 1300달러로 한은은 추산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중국 관광객 감소로 실질 GDP에 약 52억 달러, 한화로 5조 원 손실이 생기는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3~10월 감소율이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인 관광객이 약 4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며 "한중 관계 개선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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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한을 내년 12월로 잡았다. 따라서 현재 경북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된 사드가 이때쯤 비로소 최종 배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한 국내법 우선 적용을 놓고 미국이 강력 제동을 걸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환경에 미칠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2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10월 경기도 소재 중소업체인 K건축사무소와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14개월, 액수는 4억69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평가 결과는 내년 12월에 나오게 된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부지 전체 면적인 70만㎡가 대상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평가가 끝나는 내년 12월쯤 사드의 최종 배치도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다. 사드 부지 가운데 실제 장비를 설치하는 8만㎡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환경평가는 지난 9월 절차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가 "주한미군과 37개 항목을 추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았고 국방부는 이 가운데 ▲한미 양국간 환경적용 기준 선정 ▲주민건강과 생명에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삵, 참매, 큰고니 등 법정보호종 발견 시 대책 ▲기지 내 폐기물 보관 기준과 규모 등 4개 항목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10월 이후 4차례나 국방부에 독촉장을 보내 조속히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사드 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조사시점을 내년 이후로 미룬 상태다. 미국이 4개 항목에 끝내 반대할 경우,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전례가 없다며 사드 기지 환경조항에 한국법을 적용하는 것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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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신당창작아케이드가 `8기 입주작가 기획전시` 를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중앙시장의 옛 미곡창고에서 개최한다. 신당창작아케이드의 대표 축제인 `황학동별곡`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8기 입주작가 35명이 지난 1년간 작업한 도자, 금속, 섬유 등 다양한 공예품과 설치작품 10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 오프닝 리셉션, 오픈 스튜디오, 시민 체험 공방, 작품 판매 이벤트 등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올해는 라는 주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양곡 소도매시장으로 통했던 중앙시장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 시장 내 미곡부 골목, 일명 `싸전골목`의 미곡창고를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전시장으로 변신시킨다. 싸전골목 미곡창고는 1950년대 서울지역 쌀 소비량의 70% 이상이 거쳐갔던 곳으로, 우리나라 4대 시장의 하나로 활기가 넘쳤던 중앙시장의 옛 모습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는 이처럼 특별한 전시공간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공예가들이 채운 따뜻한 시장 속 공간`이라는 뜻(미공(美工) 창고)을 담고있다. 이는 끊임없이 연마해 빛을 밝히는 금속 조명, 흙을 섬세하게 빚고 그려 넣은 도자 작품, 한 땀씩 채우며 엮는 섬유 태피스트리 작품 등 2017년 한 해 동안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35명이 인내와 끈기로 만들어낸 공예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 세상과 따뜻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이번 의 전시감독이자 8기 입주작가인 김태연 섬유공예가는 "과거 미곡창고로 쓰였던 이 공간이 전국 각지의 쌀이 모여 쌓이다 서울 각지로 흩어졌듯이 입주작가들은 신당창작아케이드를 작업의 터전으로 1년간 입주하여 활동하다 각자의 활동영역으로 뻗어나간다는 의미에서 두 공간은 닮아 있다. 창고를 처음 본 순간 전시장소로 한눈에 알아보았다. 작품을 통해 작가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전시로 35명 개인의 취향이 어떤 어울림을 만들어낼지 기대해달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입주작가 35명의 작품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도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이달 16일 오후 4시에는 미곡창고 전시장에서 의 시작을 알리는 전시 오프닝 리셉션이 개최된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지하쇼핑센터에서는 입주작가 35명의 작업실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가 진행된다. 각기 다른 매력의 35개 공방에서 입주작가들의 작업 현장을 고스란히 느끼고 공예 작품만의 특색있는 제작 과정도 눈 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방에서 완성된 공예 소품과 작가들의 재미있는 소장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아트마켓 `다이또`를 비롯해 네트워크 파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는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예술가 공동체 활성화 및 창작지원 사업으로 시너지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공예 레지던스"라며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수준 높은 공예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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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부처별 `가상통화 대응방향`이며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ㆍ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계자도 회의에 함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다. 비트코인이 1천100만 원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거래 규제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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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이 어업현장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연 협력으로 `멍게 자동 수확 및 선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제품의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발된 시제품의 시연회는 15일(금) 멍게수하식수협(통영시 소재)에서 열리며 멍게양식수협·추자도수협·지자체·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멍게양식어업인 등 관련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멍게 자동 수확 및 선별 시스템`은 대량 양식을 위해 수하연에 매달린 멍게를 개체별로 분리하는 장치와 크기별로 선별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개발돼 있는 개체분리장치는 수하연에서 멍게를 분리하는 성능이 50%로 수작업이 많이 요구되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성능을 90%까지 올렸다. 또한 크기별 선별장치는 영상처리기술을 활용하여 멍게의 길이·폭·색상을 측정하여 멍게와 같이 부착되어 있는 부산물(홍합·불가사리 등)을 분리하는 동시에 크기별(대·중·소)로 선별이 가능하다. 또한 크기별 선별처리 속도는 기존 개발되어 있는 장치(0.8톤/시간)보다 약 1.9배(1.5톤/시간) 빠르고 세척효율도 높아 위생적인 선별처리가 가능해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장 시연회에서 양식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과 내구성 보완 등 성능향상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멍게는 주로 한국·중국·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수작업 또는 기계식 멍게 선별장치를 이용하고 있어 국내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 영상기반 멍게자동선별 시스템의 산업화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멍게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어업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개발된 시스템의 산업화를 통한 국외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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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8일(금),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가친화기업 20개를 발표했다. 최근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과 부당한 대우가 빈번하게 전해지는 가운데 오늘의 여가친화기업 선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체부는 2012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와 함께 `직장인들이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여가의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여가친화기업 선정ㆍ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사업 분야와 선정 이유는 다양하지만 `경영자와 근로자가 함께 행복한 직장생활`이 생산성도 향상시킨다는 믿음을 성공적으로 실천해 동종 업계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문체부는 2017년 여가친화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신청기업에 대한 서면 평가를 통해 여가친화의 기본적 요건을 심사했다. 이후 총 20회에 걸쳐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여건과 환경을 파악하고, 임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직장문화에 대한 노사의 생각, 여가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임직원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희망기업에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여가에 대한 관심을 직장 내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방법과 내용에 관해 조언을 주기도 했다. 인증 기업 중 ▲중부발전㈜, ▲예쁜미소바른이치과, ▲하지공업㈜,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 4개 기업은 우수기업으로서 문체부 장관 표창을, ▲㈜위드에스엠은 문예위 위원장 표창을 받는다.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센티브로 기업문화 홍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이 제공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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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 http://edaynews.com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시청 3층 통상상담실에서 동해 천곡 ES 아뜨리움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공동주택 건설현장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본 협약식에는 시 관계자 4명과 ㈜ES 종합건설 대표 관계자 4명이 참석하며 협약식 이후 시공업체에서 전달하는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도 계획되어 있다. 동해 천곡 ES 아뜨리움 공동주택은 천곡동 493-5번지 일원에 412세대(84A‧B‧C형, 75A‧B형, 59형), 지하1층 / 지상 20층, 6개동 규모의 8년 임대아파트로 2015년 1월 사업 승인을 받았다. 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대규모 건설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지난해부터 모두 4개 건설사와 맺는 등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사 관계자, 하도급 관련 협회 등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 공사현장 8개소에 대한 정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의복 허가과장은 “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2016년도부터 이행하고 있는‘공동주택건설현장 지역업체 참여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 건설 산업의 발전은 물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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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은숙 · http://edaynews.com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12월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흥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시흥시는 LH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청년·서민 주거안정 및 스마트 안전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협약식에서 김윤식 시흥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사업일수록 공공기관과 시가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원도심 주민들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시흥시에서는 그간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시공사와 협약하였으며 이번 LH와의 협약식을 통하여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LH와 협업하여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의 전국적 모델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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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려개발은 내년 1월 대전 서구 둔산동 일원에 `e편한세상둔산` 본보기 집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대전 서구 탄방동2구역을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 총 77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31가구(전용 ▲72㎡ 192가구 ▲84㎡A 20가구 ▲84㎡B 1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특히 대전 서구 지역은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비율(85.47%)이 대전시 평균비율(77.08%)보다 높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입주민은 대전지하철 1호선 용문역과 탄방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남세종IC와 유성IC를 이용해 세종시로의 이동성도 좋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탄방초ㆍ문정초ㆍ한밭초ㆍ백운초ㆍ괴정중ㆍ문정중ㆍ충남고 등이 있다. 또한 주변에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정부대전청사, 시청,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 생활편의시설과 공공기관이 있다. 또한 단지 및 각 가구에는 단열설계 및 차음설계, 층간소음 저감설계, 스마트홈 시스템, 오렌지 로비 등이 적용된다. 본보기 집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1월 개관 예정이다. 입주는 2020년 4월로 계획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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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브원ㆍ한국남동발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료전지란 수소(H2)와 산소(O)의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 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 LH는 100% 외부자본을 활용한 연료전지 사업을 LH 대전에너지 사업단에 도입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사업제안 공모를 진행했다. 앞으로 서브원 등은 총 800억 원가량을 투자해 연료전지 26기를 도입하고 전기 11.44MW와 열 5.72Gcal/h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약 2만3000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외부 사업자는 연료전지 운영을 통해 생산된 전기와 열을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LH는 내년 3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확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7월경 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강차녕 LH 도시기반처장은 "이번 사업 유치를 통해 관련 일자리 1000개 이상을 창출하고 탄소배출량 저감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 미매각 장기 유휴부지에 유사한 사업 방식을 적용해 정부의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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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빈집정비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에 법적으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후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정의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을 추가했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7개 법령의 의제사항도 확대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함께 결정ㆍ지정이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다른 법령상 사업구역, 계획 등이 대폭 확대된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경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행정재산)의 경우도시재생 활성화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해 주민 등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 개최가 용이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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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2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의 절반에 육박하는 물량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내달 수도권에서 3만208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특히 경기도에서만 2만4821가구의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이는 올해 월간 경기도 입주물량 중 가장 많은 수준이며, 작년 12월(1만637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우선 서울은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12구역 재개발 `북한산더샵` 552가구가 유일한 입주물량이다. 인천은 서구 가좌동 `인천가좌두산위브` 1757가구, 경서동 `청라제일풍경채2차에듀&파크` 1581가구 등 총 6707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에서는 2만480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충남(3519가구)이 가장 많다. 이어 ▲경남 2739가구 ▲충북 2331가구 ▲전북 1721가구 ▲광주 1673가구 ▲경북 1664가구 ▲강원 1512가구 ▲전남 1316가구 ▲대전 1176가구 ▲울산 857가구 ▲부산 714가구 ▲제주 596가구 ▲세종 366가구 ▲대구 296가구 순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경기도에 총 12만8000가구 이상이 입주하면서 곳곳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에도 경기도 입주 예정 물량이 많아 아파트 가격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서울은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입주물량이 많은 경기남부와 일부 지방은 역전세난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입주폭탄, 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탓"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매도ㆍ매수자의 눈치 보기로 아파트 거래도 위축돼 일부 지역은 쌓인 입주물량을 해소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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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김필중 기자] 재래시장과 집창촌 등이 있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낙후지역에 40층 높이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중흥토건과 지난 6일 시공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SH공사가 민간 조합과 공동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970년대부터 형성된 천호시장과 동서울시장 등 재래시장과 시장 주변에 생겨난 집창촌 자리에 주상복합 4개 동을 건설한다. 공사 계약금액은 3664억 원(총면적 기준 평당 485만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45개월이다. 이번 공사는 최고 지상 40층 규모로 아파트 3개동과 오피스텔ㆍ업무ㆍ판매시설 1개 동 등 4개 동을 짓는다. 아파트는 분양 882가구와 임대 117가구, 오피스텔 264실로 구성되며 공사 계약금액은 3664억 원이다.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19년 착공하고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SH 관계자는 "민간 조합과 처음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인허가 기술지원, 공사 중 사업관리 등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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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동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사영)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3시 가양2동 주민센터 3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임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의 건 ▲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변경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우건설이 다수 조합원들의 찬성표로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다우건설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해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의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기쁘다"며 "조합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 발 빠르고 정확한 사업 진행을 이룰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284번길 117(가양동) 일대 1만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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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은혜로운 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설립 동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안) 동의의 건` ▲제3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운영위원 선임의 건` ▲제4호 `2018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조달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6호 `총회 결의사항 위임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날 총회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돌입한 뒤 인가를 받아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서울 강동구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국 최초 준공 허가를 받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재조명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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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이하 삼성홍실)가 당초 계획을 변경해 관리처분총회를 연기했다. 12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봉은초등학교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에 이달 9일 개최하려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이날 총회에서 조합은 그간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조합원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홍실아파트는 1981년 11월 입주했으며 최고 12층 아파트 6개동 384가구로 이뤄졌으며 현 아파트 가구 수와 동일하게 재건축 하는 일대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무궁무진한 재건축 잠재력을 가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의 이목을 이끄는 입지와 내ㆍ외부적 호재를 갖춰서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폭탄을 피해갈 것이라 보여지는 점이 내부적 호재 중 하나다. 이곳은 이미 지난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뿐더러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곧바로 관할관청에 인가 신청이 가능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태생적으로 한강 조망권을 확보했다는 점도 큰 메리트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실시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 한강을 조망하는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갖가지 개발 호재를 품은 삼성동 일대에 위치했다는 점이 외부적 호재다. 구역 인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건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사업 등이 계획ㆍ추진되면서 갖가지 호재가 겹쳤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차량으로 영동대교 JC를 통해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서는 강남, 분당, 판교 등으로 향하는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가 가까워 초중고 모두 자녀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자리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삼성동) 일대 2만2565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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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주인이 결정돼 사업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12일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병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재송중학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의 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월 1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12개 사가 참여해 이곳에 대한 건설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한바 있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가는 1542억 원이다. 이어서 조합은 지난달(11월)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과 신동아건설 2개 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 앞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며 "우리 구역은 집행부와 PM업체(영남ENG) 등의 노력으로 인해 오늘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절차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까지 마침에 따라 2018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8년 관리처분인가 이후 2020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대 3만3794.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0% 이하, 건폐율 20.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이후 10년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한 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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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으며 12일 오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조합은 이번 입찰과 관련한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입찰분야는 정비사업 자문 및 자금관리사무용역으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3명 이상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3명 이상을 보유한 회계법인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의 `자금관리사무 및 자문`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현재 조합원이 1324명인 이문3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탄력 있게 추진해왔다.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듬해 2월 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현재에 이르렀다. 조합은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내년 초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문3구역은 이문 3-1구역과 이문 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 개발과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3만737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3%, 용적률 47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40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9년 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동부건설 재정 악화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 2015년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바 있다. 공사금액은 9312억 원, 3.3㎡당 공사비는 448만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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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양연승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사정에 의거, 별도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입찰등록마감은 지난 8일 오후 5시에 마쳤다. 조합은 입찰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제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분야는 정비기반시설로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ㆍ조경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본사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 ▲자본금 10억 원 이상 ▲법인설립 10년 이상 ▲국세ㆍ지방세 체납 없는 업체 ▲시공능력공시액 100억 원 이상인 업체 ▲신용등급 B플러스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등촌동)일대 3만762.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0.23%, 용적률 196.1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5층 아파트 12개동 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96가구 ▲59B㎡ 14가구 ▲84A㎡ 212가구 ▲84B㎡ 29가구 ▲84C㎡ 54가구 ▲84D㎡ 10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가구 수 400가구를 541가구로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 측은 "그동안 우리 정비구역이 사업성이 안 좋아 시공자를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많아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결국 원활하게 재건축이 추진되게 됐고, 특히 아파트단지에 등촌2동 주민센터가 같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등촌1구역이 명실 공히 등촌2동의 중심지로 변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등촌1구역은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있고,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등 초ㆍ중ㆍ고와 강서도서관 등도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좋은 입지다. 있다. 사업지 전체가 남동향으로 약간 경사를 이루는 등 조망권도 뛰어날 것으로 여겨져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로 다른 정비사업구역의 사업 추진도 탄력 받을 것"이라며 "낡은 주택 지구를 신개념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2008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11월 26일 조합 설립,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기존 시공자는 대림산업이었으나 가계약 체결거부로 시공자 자격이 상실됐고, 2015년 10월 쌍용건설로 다시 시공자가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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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한달도 남지 않아 강남 재건축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달(2018년 1월) 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에게 예상부담금이 상반기 중에 통지되고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 부과된다. 특히 강남 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해 가격이 급등한만큼 가구당 부담액이 최고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사업속도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에 앞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절차에 착수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하고 조합원 한명당 얻는 이익이 3000만 원이 넘을 경우 최저 10%, 많을 경우 절반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곳 중 오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에 적용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 등 기초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각 조합으로부터 개발비용과 일반분양분의 분양가 추정액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후 한달 내 조합에 예정 부담금을 통지하는 게 기본절차다.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이후 준공일의 주택공시가격 차이를 기초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과 공사비ㆍ설계감리비 등 개발비용을 제한 후 산출된다. 예정 부담금 산출시 준공일의 주택공시가격은 기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산출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그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유예돼 부담금을 통지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지못했다"며 "내년 부활시기에 맞춰 특정 시기를 정해 예정 금액을 각 조합에 알려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 한 구청의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결정돼 각 조합에 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25개 자치구에서 55곳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나 한신4지구, 송파구 잠실진주 등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려고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곳들이 오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도 적용 대상의 사업지들이 더욱 많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가 아니였던 2010년 전후로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던 조합이라면 향후 준공시기와 비교해 가격상승폭이 클 것이다"며 "준공시기를 늦춰 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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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압구정 미성2차가 안전진단을 신청하며 압구정 재건축의 출발선을 떠났다. 이로써 24개 단지, 1만여 가구 규모의 압구정 지구는 전 사업지가 재건축 본궤도에 올랐다. 12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미성2차아파트는 지난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1987년 12월 준공된 미성2차는 최고 17층 아파트 총 9개동 911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140㎡대의 대형 물량도 보유하고 있다. 미성2차는 한남대교 남단과 맞닿아 있어 압구정 재건축 지구 내에서도 교통의 요지로 꼽힌다. 이에 900여 가구의 중형 규모지만 도로ㆍ교통 기반시설 관련 심의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지 중 유일하게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한강다리 3개를 끼고 있는 압구정 지구는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로ㆍ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역의 정비계획에 따라 향후 강남북 진출입 흐름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보니 관련 평가가 어느 지역보다 까다롭다는 진행된다는 게 정비업계 관측이다. 미성2차의 안전진단 신청으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1구역(미성1ㆍ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 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 5구역(한양1ㆍ2차), 6구역(한양5ㆍ7ㆍ8차)으로 구성된 압구정 지구는 그동안 미성2차가 연한을 갖추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을 빚어왔다. 재건축 첫 단추인 추진위원회 구성 역시 구역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 지구 중 덩치가 가장 큰 3구역(3840가구)은 현재 공공지원을 통한 추진위 구성을 위해 용역 업체 선정 과정을 밟고 있다. 내년 1월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후 4월 추진위를 결성한다는 방침이다. 4구역(1340가구)은 지난달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5구역(1232가구)은 지난 8월 추진위 설립을 끝냈다. 압구정지구 내 규모가 가장 작은 6구역(672가구)은 한양7차만 조합을 설립했지만 통합 조합 설립이 다시 논의 중이다. 2구역(1924가구)만이 재건축 주민 동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해 추진위 설립이 중단됐다. 지구단위계획 심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도로ㆍ기반시설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동호대교 일대 압구정역 오거리를 사거리로 바꾸는 랜드마크존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당초 준주거지역 용도지역으로 종상향을 해 눈에 띄는 디자인의 40층 주상복합 등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종상향으로 공공기여 비율이 올라가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다만 바로 옆 미성1차 일부 주민들이 압구정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이 단독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미성2차와 통합 시 가구당 면적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성1차의 경우 가구수는 총 322가구에 불과하지만 미성2차에 비해 대형 평수 비중이 훨등히 높다. 서울시 심의가 진행되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통합 정비로 무게가 쏠리고 있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될 경우 압구정 전체 사업계획 수정은 불가피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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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활력을 찾아 나선다. 지난 11일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도마실 국민체육센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추진위원 선출의 건` ▲제3호 `추진위원회 월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주민총회 예산 승인의 건` 등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정체기를 이겨내고 새 출발을 알리는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선출하는 자리다"며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을 선출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21(도마동) 일대 4만4383㎡ 에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42.6% 이하를 적용한 최고 층수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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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비리전에 정부가 손질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누구든지 계약체결 등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자 선정이 과열되면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도시정비법만으로는 건설사간 과열 경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요원해져 조합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을 제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오나해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현행법을 개정해 대표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행 시 조합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했다. 아울러 시장 및 군수 등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사업과정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건설업자 등이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해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고 시장 및 군수 등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하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해당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30/1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2일 정동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말 재건축사업 입찰 단계에서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등을 제안할 수 없도록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 발표 한 달 만에 1000만 원대 무상 이사비 제안이 다시 등장했다"며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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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화생명이 지난 11일 월요일 63빌딩에서 `한화생명 국수전 챔피언스클럽 2017`을 개최했다. `한화생명 국수전 챔피언스클럽 2017`은 단일 바둑대회 최초의 우승자 모임 프로젝트로 `명예의 전당` 성격의 이 모임은 우승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뿐 아니라 차세대 바둑 챔피언을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생명배 세계 어린이 국수전`의 역대 우승자들이 한 데 모여 팀별 대항전과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우승자들은 `한화`팀과 `생명`팀으로 나뉘어 불꽃 튀는 대항전을 펼쳤다. 오전에는 각 팀에서 한 명씩 1대1로 대결해 우승팀을 가리는 8대8 단체전이 열렸다. 오후에는 한 판의 대국을 각 팀원이 번갈아 착점하는 릴레이 대국이 이어졌다. 올해 우승자인 강현재 군을 위한 신입 신고 이벤트도 열렸다. 선배 우승자 16명은 번갈아 한 수씩 두며 강현재 군과 지도다면기 대국을 펼쳤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선배들이 착점할 때마다 후배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준다는 의미로 이벤트가 진행됐다. 한화생명은 이번 챔피언스클럽을 빛내준 우승자 한 명 한 명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각자의 사진과 우승 당시의 기보가 새겨진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우승자들은 릴레이 대국에 사용된 바둑판에 사인을 담아 한화생명에 기증했다. 한화생명 홍정표 경영지원실장은 "한화생명 국수전 챔피언스 클럽은 한국 바둑을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며 "앞으로도 바둑 인재들이 대한민국 제2의 바둑 전성기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이 2001년부터 17년동안 운영하고 있는 `한화생명배 세계어린이 국수전`은 프로 바둑 기사의 등용문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매년 1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역대 누적 참가인원만 19만5000여 명에 육박한다. 우승자 16명 중 13명이 프로기사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입단에 성공한 프로기사만도 30명이나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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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13일) 3박4일 일정으로 취임 후 첫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국빈방문이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란 기대감에도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녹록치 않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대한 양국의 이견은 여전하고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 측의 목표도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재연될 경우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정상회담 사전 조율 단계부터 이상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을 생략하기로 했고, 15일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오찬 회동을 추진했으나 오후 면담으로 잡히는 등 일정 확정에 난항을 겪었다. 정상회담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을 두고도 청와대는 오락가락했다. 11일 청와대는 "공동성명 대신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하루 만인 12일 "발표문 내용에 대한 양측의 사전조율은 있겠지만 언론발표는 양국이 별도로 확정해 개별 진행한다"며 `언론발표`로 수정했다.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동 발표하는 형식을 빌리지 않고 각국의 개별적 입장과 평가 만을 담은 발표문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더욱 강력한 역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미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터라, 문 대통령이 같은 요구를 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중국은 대북 제재 강화보다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거론하며 쌍중단(雙中斷ㆍ중국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불법적인 북한의 도발과 한미동맹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중국의 협조를 강조하는 수준의 원론적 합의가 최대치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당장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안보다 한중 간 전략적 미래동반자로서의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에 대기업 총수 등을 포함한 260여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방중에 156명이 동행한 것보다 큰 규모다. 다만 "정부 차원의 보복 조치는 없다"는 중국 정부로부터 보복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기는 어려운 만큼 시간을 두고 관계 복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일정 또한 13일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뒤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는 등 경제 분야에 집중돼 있다. 14일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한 뒤 15일 북경대학교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16일 충칭에서도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산업협력 포럼 참석과 현대자동차 제5공장 방문 등 경제 관련 일정들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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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치권이 개헌과 동시에 시동을 걸었던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위 활동기간이 이달 말 끝나지만, 주요 개편 방향에 있어 여야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1소위는 12일 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선거제도 개편 등 핵심 의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 윤관석 소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석수 증원 문제와 맞물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신중함 내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6월 27일 설치된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전 국회에서 없던 특위 차원의 입법권까지 부여하면서 강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그간 위원장 선출이 늦어지고 예산안 등 쟁점 현안에 묻혀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에 불리한 한국당의 반대로 실마리를 전혀 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가진 1소위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21일 다시 모이기로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비례성에 방점을 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여야 모두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달 말까지 활동시한인 정개특위는 관례적으로 막판에 본회의를 열어 활동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당의 미지근한 태도와 동력을 불어 넣어야 할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조차 선뜻 총대를 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활동시한이 연장돼도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을 이끌어 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정개특위 구성을 합의하면서 (여야가) 합의처리 하도록 아주 못박아 놨다"면서 "한국당의 참여와 동의 없이는 꼼짝 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결국 국민의 관심과 여론의 지지가 이 문제에 대한 타개책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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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에 대해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함)에 대해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인 지역(제1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 이내인 지역(제2호),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 이내인 지역(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리고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이하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같은 영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제1호),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제2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같은 영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 설립되지 않은 공장에 대해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한편,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해 주는 것이고, 상수원의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수도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 새로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해 주는 것이 형평에 비춰 합리적이므로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해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법제처는 "같은 부칙 제5조에서 적용 대상을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2010년 11월 26일 전에 설립된 공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의견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은 해석에 해당돼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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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이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비사업비의 사용 등 주요 사항에 관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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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씨", "탄핵감" 등 부적절한 호칭과 언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대표는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제ㆍ사회ㆍ복지 분야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거친 비난을 퍼부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안전ㆍ일자리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당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모르고 야구 시구를 하러 갔는데 문재인씨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알고 갔다면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가 거듭 문 대통령의 호칭을 깎아 내리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적인 절차로 뽑힌 만큼 최소한의 존중과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조 대표는 "대통령한테 `귀태(鬼胎ㆍ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며 맞받아쳤다. 이는 2013년 7월 홍 의원이 원내대변인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조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은 전날 개최된 외교ㆍ안보 분야 토론회에서도 있었다. 조 대표는 "문재인씨는 제대로 하고 있나"며 "1년 전 촛불 거짓 선동은 음모로 조작되고 기획된 권력 쿠데타"라고 촛불정국으로 출범한 문 정부를 비하했다. 이에 사회자가 "호칭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적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른다"며 막무가내 행동을 이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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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수원 영통2구역(매탄주공4ㆍ5단지) 재건축사업 시공권 수주전에서 고액 이사비 제안이 등장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최근 건설사의 이사비 지원과 시중금리 이하 자금융자 중개ㆍ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신속한 법안 검토와 처리를 촉구했다. 12일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말 재건축사업 입찰 단계에서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등을 제안할 수 없도록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국토부 발표 한 달 만에 1000만 원대 무상 이사비 제안이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제도 개선 기간 건설사들이 빈틈을 노려 무상 이사비 제공으로 조합원의 표결권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빠르면 12월말 혹은 늦으면 1월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전 시공자 선정 공고가 난 경우 지자체에서 건설사에 적정 이사비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 외 마땅히 규제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A건설사는 이사비 1000만 원 무상 지원을, B건설사는 가구당 이사비 500만 원 무상 지원과 500만 원 대여를 약속했다. 서울 화곡1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A건설사도 1000만 원 무상 지원을 제안했다. 대구 송현주공3단지 역시 A건설사와 B건설사가 각각 700만 원의 무상 지원을 공약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건설사의 이사비 지원과 시중금리 이하 자금 융자 중개ㆍ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가 금품ㆍ향응ㆍ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범위에서 정비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도지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과 군수 등은 금품ㆍ향응·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조합원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 해제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나 해지로 인해 해당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금액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정부는 거액의 이사비 제공, 무이자 이사비, 금품살포 등의 위법행위로 혼탁해진 재건축시장을 개혁해나가야 한다"며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건축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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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금호건설이 원스톱 교육특화 아파트인 `한강금호어울림`을 12월 중으로 공급에 나선다. 금호건설은 한강신도시 생활권인 김포 양곡택지지구에 공급하는 `한강금호어울림`은 원스톱 교육 특화 아파트로 어린이집부터 초ㆍ중ㆍ고교까지 다 갖췄다. `원스톱 교육특화 아파트`는 초ㆍ중ㆍ고교 시설이 단지 가까이 붙어있거나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자녀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교육특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30~40대가 주택시장의 주요 구매층으로 부상하면서 교육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교육특화 아파트는 주변지역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초, 중, 고교를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군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교육특화 아파트는 수요자들에 인기가 높고 대기수요도 많아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스톱 교육 특화아파트가 공급되는 김포 양곡택지지구는 초ㆍ중ㆍ고교가 모두 도보 300m 이내에 위치하는 등 교육환경이 잘 갖춰졌다. 단지와 인접한 신양초교와 신양중학교를 비롯해 양곡숲유치원, 신양초 병설유치원이 도보 10분내로 접근 가능하다. 또한 단지와 인접해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해 있고, 2012년 신축된 김포시립 양곡 도서관도 위치해 있어 입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11개 동, 총 87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 가구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특히 서울, 인천, 일산 접근이 우수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췄다. 내년 11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구래역이 가깝고, 구래역 이용시 서울 김포공항역까지 30분대로 접근 가능하다. 단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서김포IC와 대곶 IC가 위치해 있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서울 및 김포공항 접근성이 우수한 김포한강로도 가까워 김포한강신도시IC까지 차로 11분 내로 이동 가능하다. 또한 한강신도시 생활권답게 생활 인프라시설이 잘 갖춰졌다. 김포한강신도시 호수공원과 가마지천이 가깝고 이마트, 롯데마트, CGV, 뉴고려병원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는 쇼핑시설과 생활시설이 들어서는 중심상업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생활환경이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더불어 `한강 금호어울림`은 단지를 둘러싼 축구장 약 8배 규모(총면적: 6만1015.2㎡)의 생태공원과 연계한 생태 자연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의 수림대, 근린공원, 구릉지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 및 단지와 연계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한 입주자들의 편안한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2개의 생태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대규모 숲속 산책로(생태통로)가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중앙광장이 조성되며 입주자들의 소통할 수 있는 단지내 텃밭과 야외 카페테리아, 생태 놀이터 등 다양한 야외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입지에 걸맞게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인다. 단지는 전가구 남향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 했다. 특히 공간활용도가 우수한 4Bay-4Room, 3면 발코니(3면 개방형)위주(일부세대제외)의 특화설계가 적용되며, 전가구 알파룸 적용 및 가변형 벽체를 도입해 입주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공간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1층세대의 편의를 위해 천장고를 기존 아파트 대비 10cm가 높은 2.4m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 단지설계로 관리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인 LED조명을 단지내 모든 조명기기에 100%로 적용했다. 에너지 절약과 소음저감에 효과적인 로이복층유리 이중창적용, 지역난방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정보통신 1등급)을 갖춘 월패드를 적용하는 등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단지로 꾸며진다. 이밖에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택배시스템을 적용했다. 한편 `한강금호어울림`의 본보기집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2-2번지에 마련되며 입주예정일은 2020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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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기관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동산 계약 시스템을 마련해 눈길이 쏠린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SH는 한국감정원(원장 직무대행 변성렬)과 한국감정원과의 협업을 통해 SH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 공공기관 최초로 행복주택사업 현장 방문계약에 모바일(태블릿PC)기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한국감정원과 협업을 통해 적용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가 아닌,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거래 확정일자 자동신고, 계약서 안전 보관도 가능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이다. 입주민들의 편의성이 혁신적으로 증대하고 계약관련 업무의 효율성의 극대화로 이어질 것이란 평가가 많다. 지난 6월 30일 시작된 2017년 2차 행복주택사업(279가구)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젊은 주거약자 계층이 많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사업으로 현장 방문계약에도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전체 계약자 중 96%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했으며, 지난 1차 행복주택 전자계약률(64%)보다 32%가 증가했다. 이를 두고 계약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행복주택 담당자들은 "우리 공사에서는 3차 행복주택 공급 시 전자계약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우리 공사의 모든 부동산계약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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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서울대인권센터 정진성 교수연구팀(이하 `서울대 연구팀`)과 손잡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물 발굴‧관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남태평양의 `트럭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도 있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시는 당시 미군이 작성한 전투일지, 조선인 위안부들이 귀환 당시 탑승했던 호위함 이키노(Escort IKINO)호의 승선명부, 귀환 당시 사진자료,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귀환에 대해 다룬 뉴욕타임즈 기사(1946. 3. 2.) 등 자료를 발굴하고 비교‧검토해 조선인 `위안부` 26명의 존재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증언으로만 있었던 `트럭섬`의 조선인 위안부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239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트럭섬`으로 끌려갔다고 밝힌 유일한 증언자인 고(故) 이복순 할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 당시 작성됐던 제적등본을 일일이 추적하고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 인물이 이복순 할머니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은 생전 위안부 피해사실을 고백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하기도 전에 숨을 거둔 고(故) 하복향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임을 증명해내 묻힐 뻔했던 피해사실에 대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됐다. 2001년 숨을 거둔지 16년 만으로, 본인의 증언이 아닌 사료를 통해 피해사실을 증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연구팀은 필리핀으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의 포로 심문카드 33개를 확보해 사진, 생일날짜, 주소지, 손가락 지문 등을 토대로 역추적하고 지문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시는 정부에 공식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이지만 하복향 할머니 같이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아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발굴된 자료를 정리ㆍ분석해 `위안부` 피해에 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보관돼 있는 자료를 발굴, 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두 가지 추가적인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조선인 `위안부`를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발굴·공개한 데 이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1일 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첫째, 서울대 연구팀은 `트럭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 존재를 증명하는 근거 자료로 ▲미군이 작성한 전투일지 ▲`위안부` 26명의 탑승기록이 있는 승선명부 ▲귀환 당시 사진 ▲뉴욕 타임즈의 신문 기사를 발굴해 분석했다. 전투일지에 따르면 귀환한 총 1만4298명 중 3483명이 조선인이었으며, 그 중 군인이 190명, 해군 노무자가 3049명, 민간인이 244명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인 `위안부` 들은 트럭 환초에 속한 드블론(Dublon)에서 1946년 1월 17일 호위함 이키노(Escort IKINO) 호를 타고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귀환했다. 이 배에는 조선인 `위안부` 26명과 함께 아이 3명이 탑승했다. 함께 발굴된 뉴욕 타임즈 기사 에서는 트럭에서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귀환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마지막 한 개의 절에서는 조선인 `위안부`들의 귀환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위안부를 27명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 3명 중 1명을 위안부로 분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키노호의 승선명부에 따르면 총 368명이 탑승했고 이중 조선인은 249명이었으며, 여성과 아이는 29명이었다. 이 명단에는 조선인 여성 26명과 아이 3명의 이름, 직업, 조직, 주소가 나타나있다. 서울대 연구팀은 이 명부 중 대구에 주소지를 둔 `히토가와 후쿠준`이 고(故) 이복순 할머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추적에 들어갔다. 먼저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관장이자 할머니 생전에 할머니와 가깝게 지내왔던 이인순 관장에게 `트럭섬` 위안부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 관장이 한눈에 사진을 지목하고 할머니의 생전 사진을 연구팀에 보내주었다. 며칠 뒤 이복순 할머니의 아들도 해당 사진이 어머니 사진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또, `히토가와 후쿠준`이 할머니의 창씨명이 맞는지와 주소지가 할머니 집의 예전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북 안동, 대구의 제적등본, 원적 담당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료를 찾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할머니의 남편 호적이 있는 경북 안동시 길안면사무소의 계장은 한자를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하루 종일 할머니의 제적등본을 뒤져 결국 해당 자료를 찾아주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둘째, 고(故) 하복향 할머니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포로 심문카드에 있었던 사진, 생일 날짜, 경북 경산으로 기재된 주소지 외에도 심문카드에 있었던 열 손가락 지문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서울시를 통해 경찰청에 지문 일치 여부를 의뢰해 `일치`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은 2017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서와 사진 88건, 영상 33건을 조사 수집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영국 TNA 조사에서는 47건을 조사 수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7월 5일 공개한 중국 운남성 송산의 조선인 `위안부` 영상을 비롯해 가치 있고 새로 발굴한 다양한 자료 유형의 일본군 `위안부` 자료들이 포함돼있다. 아울러 시는 2016년부터 2년간 새롭게 발굴, 축적해 온 일본군 `위안부` 사료를 바탕으로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1, 2권을 내년 1월 출판 예정이다. 또한 2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의 위안부 전문가와 단체를 초청, 각국 `위안부` 자료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위안부` 자료 조사의 과제와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자료를 검토한 박정애 교수(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는 "진상규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전제"라며 "이를 위해 자료의 체계적 조사와 수집, 연구해제 및 공공적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화 `아이캔스피크`처럼 우리 주변엔 여전히 피해자였어도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 갈길이 먼 만큼,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자료 조사, 발굴, 분석을 통해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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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제2강의실)에서 중장기 미술 정책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미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술 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가 `미술 진흥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문체부를 중심으로 청년ㆍ중견ㆍ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ㆍ단체 관계자,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총 11회)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발표한다. 이어서 경희사이버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미술품의 재판매권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미술품 재판매권(Artist`s Resale Right, 추급권)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유럽연합(EU)국가, 호주, 캐나다 등 8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1만 m²)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이 제도 운영에 대해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6월에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 이경근 박사는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향`을,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신은향 과장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을 발표한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미술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위작 유통을 방지하며, 미술 소비 촉진을 통해 한국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5개의 정책과제 발표 이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안규철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심상용 교수, 굿윌어드바이저리 김형걸 대표, 한국화랑협회 김정숙 기획이사, 예술인소셜유니온 홍태림 씨 등이 토론자로 나서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간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2018년 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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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컵 `페미사이클(Femmycycle)`을 이날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생리컵은 질내 삽입하여 생리혈을 위생적으로 처리 하는 제품으로 미국 Femcap사(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조하여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등 1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안전성ㆍ유효성이 확보된 생리컵이 국내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을 통하여 허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 및 내용을 안내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국내제조 1품목과 수입 2품목에 대한 허가ㆍ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생리컵을 허가 및 심사하는 과정에서 ▲독성시험과 품질적합성 등의 안전성 ▲제품 사용 시 생리혈이 새는 것 방지, 활동성 등 유효성을 검토하여 해당사항을 확인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을 거쳐 최종 허가를 결정했다. 안전성의 경우 세포독성, 피부자극, 제품 중 중금속 등 용출여부, 제품의 내구성, 순도 등을 평가했다. 또한 제출된 인체적용시험에서도 생리컵 사용 후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으며,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결과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유효성의 경우 3번의 생리주기 동안 해당 제품을 사용한 후 생리혈이 새는 것 방지, 활동성, 냄새 방지, 편안함, 편리함 등을 평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생리컵 허가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생리컵`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리컵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생리컵 허가로 소비자가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다양한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성능 좋은 제품이 국내 도입되어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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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학교체육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3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17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학교체육, 미래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교육의 영역에서 학교체육이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천수 진로ㆍ자유학기연구본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체육의 방향과 역할(건국대 차광석 교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중앙대 유정애 교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체육 거버넌스 구축방안(방산고 김택천 수석교사)에 대한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플로어 참가자들과 함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체육의 지향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체육의 방향과 역할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체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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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7년 올 한해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의 옥석이 가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제13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자를 확정해 발표하며 지난 8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특히 공기주입식 보트를 생산하는 ㈜우성아이비(대표 이희재)가 스포츠산업 분야의 최고 권위인 스포츠산업대상(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우성아이비는 `16년도에 수출액 2천5백만 불을 달성했으며, 특히 공기주입식 서프보드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3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조화를 이뤄 서로 이롭게 한다`는 상생발전(相生發展)을 경영이념으로 삼아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사내 동호회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어 타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은 스포츠와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신개념 테마파크, `스포츠몬스터`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한 ㈜위피크가 수상했다. ㈜위피크는 `16년 대비 고용증가율이 285%이며, 전체 직원 중 정규직 비율이 98.7%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우수상은 ㈜컴아트시스템,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은 경북 김천시가, ▲우수프로스포츠단상은 울산현대축구단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은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스포츠산업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체육계ㆍ학계ㆍ언론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각 수상기업의 대표, 직원, 직원의 가족들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서로를 축하하는 등 따뜻한 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생활 스포츠 동호인들의 아이디어를 기업과 함께 현실화하는 `2017년 에스-아이디어(S-IDEA)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고 이 시상식에서는 `8패널 축구공 및 패턴`으로 대상을 차지한 김구한 씨 등 총 12개 팀이 상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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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경동)와 함께 지난 8일(금) 오후 4시 서울에서 `2017 문화체육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자원봉사자 대회`는 올해 세 번째 개최되는 행사로서 2017년 한 해를 빛낸 문화체육자원봉사자와 봉사단, 기관에 대한 시상을 통해 우수 문화체육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문화 나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문화체육자원봉사자 2명과 기관 2곳에 총 4개의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 봉사단 1팀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을 수여했다. 문화체육자원봉사자 중 올해의 수상자로는 문화자원봉사 매칭시스템의 활용, 봉사 활동 시간을 반영해 ▲박영자 씨와 ▲구영옥 씨가 선정됐다. 올해 우수 기관은 문화품앗이(e) 내 봉사 등록 건수, 매칭 건수, 완료 건수 등을 평가해 ▲충북청주문화원과 ▲부산남구체육회가 선정됐다. 두 기관은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봉사단을 활용해 문화체육봉사 일감을 발굴하는 등 문화체육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시상 이외에도 수상자의 경험 발표, 우수봉사단인 청원팔괘가야금소리단과 생활앙상블의 초청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상을 받는 분들을 포함해 2017년 문화체육자원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기관 등에 감사드린다. 2018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문화체육자원봉사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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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청정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이 북한산국립공원 내 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한 결과 같은 기간 인근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에 비해 최대 40%까지 낮게 측정됐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올해 7월 22일~9월 1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에어로졸 연구실(이태형 교수)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구기지구 2곳에서 5분 간격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이 지역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8.5㎍/㎥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북구 길음동, 은평구 불광동, 종로구 종로5가 등 대기오염 측정소 4곳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평균 농도 22.4㎍/㎥에 비해 17% 낮은 수치다. 특히 지난 7월 23일 서울 종로구 측정소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는 53㎍/㎥이었으나 이날 북한산 구기지구 한 곳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40% 낮은 32㎍/㎥으로 측정됐다. 연구진은 이번 측정 결과가 북한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인근 도심지역보다 낮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은 북한산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측정된 이유에 대해 해당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벌목이 금지되어 오래된 수목이 다른 지역보다 많고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등 주변 오염원이 적어 낮게 측정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4계절 동안 북한산국립공원 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점차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측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향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산행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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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가 오늘(12일) 오후 2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수준 높은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여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 일자리 정보를 생산한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과 정책 수행 평가를 위해 빠르고 자세한 일자리 통계를 개발한다. 행정자료를 활용해 세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을 분기별로 작성하는 동향통계를 2018년 하반기부터 공표하고 산업별·종사자별 일자리이동통계(2019년 시범작성)와 지역별 일자리통계(2020년 시범작성)를 개발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융ㆍ복합한 전체 일자리DB를 구축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조사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통계적 기법을 통해 공표항목을 보다 세분화한다. 아울러 저출산ㆍ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치, 기술 변화 등에 따라 정책 대상별 통계를 확충한다. 또 행정자료를 활용해 2018년에 사회적 경제 일자리통계, 중·장년층 통계를 개발하고 신규 졸업자의 취업 및 직장변동을 분석하는 통계를 2019년까지 개발한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발 중인 고용의 질 지표 체계는 고용 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지표로 구성한다. 앞으로 통계청에서 구축한 일자리DB에 가구·주택·각종 소득 정보를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면서 이용자가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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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훈민정음에 대한 논의에 장이 오는 15일에 펼쳐진다. 12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문화재청주최하고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낙장(落張) 복원과 정본화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일명 `훈민정음 해례본`이라 일컬어지는 `국보 제70호 훈민정음`의 정본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의 하나로, 발견 당시부터 없었던 낙장(落張)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 학계에서 연구된 그동안의 성과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쟁점별로 토론하고자 마련됐다. 학술토론회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연구용역의 책임자이자 현재 훈민정음학회 회장인 한재영 한신대 교수의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정본 제작의 과정과 한계`라는 기조 발표가 진행된다. 2부는 이현희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본 제작을 위한 분야별 학술 발표가 이어진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낙장 복원을 위한 권두서명과 병서행 문제의 해결방안 연구(백두현, 경북대학교)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본 제작에 관한 연구-`권두서명`과 `병서행 안배` 문제를 중심으로-(정우영, 동국대학교) ▲`훈민정음` 해례본 낙장 복원을 위한 판식의 설정(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훈민정음` 낙장 부분 복원을 위한 글자체 결정 방법에 대하여(황선엽, 서울대학교) 발표가 준비돼있다. ▲ 3부는 김주원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발표 내용을 공유하고 주제에 관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481-4687)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내용을 해당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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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바로크 인 모던의 바로크의 빛 Ⅱ `환희의 불꽃`이 2017년 송년 최고의 선물로 헨델의 메시아 & 왕궁의 불꽃놀이로 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라 주목된다. 12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예술의 전당은 오는 31일 오후 2시 바로크 챔버 오케스트라 `바로크 in 모던`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IBK챔버홀에서 개최한다. 바로크 챔버 앙상블 `바로크 in 모던`은 독일 베를린 필 주자들로 구성된 `베를린 바로크 솔리스텐`을 모델삼아 시작되어 현재 국내외로 바로크 시대 음악을 그 시대 연주법으로 국내외 최정상을 바라보며 파격적으로 도약하며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바로크 인 모던 장민경 음악감독은 "실제 오리지널 바로크 악기 솔리스트들과 함께 콜라보로 만들어진 팀으로 악기 본연의 음색을 빛이 나도록 이끌어내 청중들에게 바로크 시대 특유의 즉흥적이고 익살스러움 그리고 우아한 장식음들로 화려한 음악들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주는 헨델의 만년을 장식한 대표적인 작품 `왕궁의 불꽃`으로 무대를 열어 화려한 음색을 갖춘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음악적 유산으로 손꼽히는 명작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등 대중적이면서 깊이 있는 음악들을 무대에 올린다. 바로크 음악을 중심으로 각 나라별 연주 스타일과 작곡가들의 시대에 맞는 곡 해석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앙상블 바로크 in 모던은 ▲바로크 바이올린 차민선, 송은정, 고성희, 김지원 ▲비올라 장민경(음악감독), 변정인, 이화진 ▲첼로 양지욱, 김보람, 이슬 △콘트라베이스 전양미, 최효정 ▲바로크 기타 & 테오르보 고종대 ▲쳄발로 양희경 ▲타악기 이규봉 ▲트럼펫 이초희, 홍성민 ▲호른 김필배 ▲오보에 송영현 ▲소프라노 백정빈 ▲테너 임민우로 이루어진다. 이번 공연에 찬조 출연으로 에반젤리움 콰이어(지휘 최덕천)가 함께해 더욱 풍성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 공연은 바로크 in 모던 주최, WCN이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스트라드, 아현장로교회가 후원한다. 티켓은 R석 5만 원, S석 3만원(학생 1만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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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제16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에 임흥빈 씨의 `공룡능선 노을 빛`을 선정하는 등 수상작 100개 작품을 발표했다. 이번 사진 공모전에는 자연공원의 경관, 생태, 역사문화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 5394점이 접수됐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는 도립・군립공원의 모습을 담은 작품 20점이 특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임흥빈 씨의 `공룡능선 노을 빛`은 설악산 공룡능선의 장엄하면서 신비롭게 펼쳐진 운무를 잘 표현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이형상 씨의 `북한산 신선대의 새벽`과 고승찬 씨의 `한라 설산의 접시구름`이 선정됐다. 이들 작품은 정방형의 구도로 신선대를 강조하고 한라산의 공간감을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작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각각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수상작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 공개되며,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활용에 한해 사진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에서 `찾아가는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수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달 말부터 전국 서점을 통해 `제16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품집`을 정가 2만500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올해 16번째를 맞은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은 우리나라 자연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사진공모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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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지난 7일(목)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를 공개하고, 앞으로 민관 협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담아 내년 3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는 정부가 언론을 통해 완성된 정책을 발표하고 홍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 문체부는 ▲앞으로 만들어 갈 문화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 ▲문화비전이 담아야 할 가치와 방향,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정책 의제만을 제시하면서 `이제부터 문화비전 수립을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이전 문체부 정책 발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서 비전 수립 구조를 개방하겠다는 의지이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기조 발표에서 "지금부터 모두가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개방형ㆍ진행형 문화비전이 될 것"이라며, "이번 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협치 과정이 문화정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실제로 6월 도종환 장관 부임 이후부터 문체부는 문화청책포럼, 문화자치 연속포럼, 콘텐츠발전 분과회의, 체육청책포럼, 열린관광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총 3100여명 참여)를 경청하며 낡은 정책들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10월에는 민간전문가와 각 정책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중심으로 `새 문화정책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구성해 문화비전2030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으로 ▲문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을 위해, ▲공개성 원칙을 실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협력해 함께 만들어 가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문화비전 기조 발표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공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의 본질에 충실한 문화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준비단과 함께 제시한 정책 의제별로 현장토론회를 내년 1월부터 개최하면서 대표적인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비전 기조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성찰, 문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한다. 진보정부 10년과 보수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원리의 중심이며,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창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 개념을 확대하고 사회 혁신의 동력이 되는 문화를 지향한다. 세월호 재난을 겪으며 `이게 나라냐`라고 절규했던 사람들,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나라를 외쳤던 사람들, 희망을 잃어가는 미래세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국민의 창작ㆍ향유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반성을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표어에 담았다. 그래서 문화비전2030은 ▲ 사람이 먼저인 문화, ▲ 비전과 미래의 문화, ▲ 공정과 상생의 문화, ▲ 문화자치와 분권, ▲ 여가가 있는 사회, ▲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틀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문화비전2030 기조는 3대 가치로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설정했다. 이 가치들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에서 출발하는 「문화기본법」에 기초한 핵심가치이다. 참여정부 시절 수립했던 문화비전 `창의한국`을 포함해서 이전 정부 문화비전에서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했던 `가치`의 내용과 방향을 실질적으로 담아낸 부분은 이번 문화비전2030이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3대 가치를 담은 문화비전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실현하며, ▲사회의 창의성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고 문화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창의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문화비전2030은 정책 의제로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 분권 실현, ▲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를 제시한다. 이는 앞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8대 의제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각 정책 의제는 문화, 예술, 콘텐츠, 미디어, 체육, 관광 등 분야를 포괄한다. 구체적인 대표과제들은 정책현장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문화비전에서 제시한 의제들은 얼마든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현재 콘텐츠, 관광, 체육 등 세부 분야별로 필요한 다양한 진흥계획들을 수립해 계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비전2030의 기조는 개별 계획과 정책들이 더욱 가치 중심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을 모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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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가족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려 정부는 각 통신사를 통해 피해 예방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일(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집계를 보면 지난 9월 37건(피해액 1억 8천3백만 원)이던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10월 36건(2억 1천6백만 원), 11월 92건(피해액 5억 2백만 원)으로 최근 들어 크게 늘었다. 특히 건당 피해액은 594만 원(1~11월 평균)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483만 원)의 1.23배여서 피해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자녀나 부모의 상황을 확인해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놓고 사기범들의 전화를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자녀나 부모와 직접 통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기범들이 주위 사람이나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더라도 반드시 알려 도움을 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정보 도용 등을 통해 자녀의 이름을 사전에 알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혹여 사기범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경찰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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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과 관련,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본회에서 박성택 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이 호소문에서 "영세 기업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의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하고 있어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가 이날 공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중 38.7%가 `기업 여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면서도 "국회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현장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택 회장은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도 감당하기 벅차다"며 "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각종 노동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기자회견에 이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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