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1200호 공급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광주시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사업(1200호) 현장 3곳 중 지난 7월 하남2지구 영구임대주택 준공에 이어 이달 중순께 농성동 옛 서부경찰서 부지에 추진중인 농성동 영구임대주택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연내 498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농성동 영구임대주택은 도시철도 1호선 돌고개역에 위치해 도심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서민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입지로, 서민의 생활안정과 문화생활 공유 등은 물론,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광주시가 2012년부터 도시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800억원을 포함해 총 940억원을 투입, 하남2지구와 농성동, 주월동 등 3개 현장에서 추진중이며 주월동 건설공사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남2지구 영구임대주택 414세대는 지난 7월 준공과 분양을 거쳐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농성동에 건립되는 영구임대주택은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서민 주거지원형 복지모델인 ‘영구임대주택 1200호 공급사업’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며 “공사중인 주월동 현장의 288세대도 시민과의 약속대로 내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 재건축의 현황은 `전성기`로 요약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각종 규제 대책을 연이어 내놓는 가운데서도 이곳은 되레 활발한 사업 추진으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구반포와 신반포 일대와 잠원동 재건축 주요 단지들이 속속 시공자 선정에 돌입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아크로리버파크` 등 앞선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속속 `성공`으로 마침표를 찍은데 이어 후속 주자들 또한 활력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은 향후 이 일대가 매머드급 신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반포동만이 갖고 있는 입지적 장점은 재건축 추진에 활력을 더해줄 전망이다. 반포동은 `사통팔달`의 뛰어난 교통 인프라 및 교통망을 자랑한다. 이곳은 지역 내부를 관통하는 지하철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이다. 차량으로 반포IC, 반포대교, 올림픽대교 등을 통해 수도권 다방면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경부고속도로 반포나들목,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진입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광역 교통망도 구축돼 있다. 교육환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수하다. 잠원초, 반포초, 계성초, 서원초, 세화여중, 신반포중, 반포중, 세화여고, 세화고, 반포고, Dulwich College Seoul(영국 학교) 등 명문 학교가 즐비하다.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서래마을 카페거리 센트럴시티, 킴스클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의료시설을 누릴 수 있고 신반포공원, 반포한강공원, 몽마르뜨공원, 국립서울현충원, 서리풀공원, 서래공원, 세빛섬 등 녹지 및 여가시설도 잘 갖추고 있다. 본보는 활발한 사업 추진의 열기에 뜨거워진 반포동 및 잠원동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이슈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작지만 강한` 신반포13ㆍ14ㆍ22차… 잠원동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포문 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재건축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수 단지들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지난 9일 신반포13차와 신반포14차가 동시에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며 이 일대 시공자 선정의 열기를 달궈나갔다. 공동사업시행자란 지난해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은 물론 재건축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리스크 또한 공동으로 분담하는 사업 파트너를 말한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신반포13차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롯데건설이 144표를 받아 4표에 그친 효성을 꺾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신반포13차는 잠원로14길 42(잠원동) 일대 1만340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총 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규모는 작지만 잠원동 신동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는 데다 재건축 후 한강변 조망권을 갖추게 된다. 신반포14차 또한 이날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에 성공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 결과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롯데건설은 148표를 받으며 경쟁사(2표)를 제치고 시공권을 거머쥐었다. 롯데건설은 강남권 사업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보여 왔다. 신반포14차 재건축 단지는 공사비 예가 719억 원, 279가구의 소규모 사업지이지만 한강과 고속터미널역 중심에 위치한 알짜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는 물론이고, 중견 건설사도 수익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31(잠원동) 일대 1만628㎡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97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반포22차는 지난해 최고 107.5:1로 반포 재건축 청약 경쟁률 역사를 다시 쓰며 주목을 받았던 `신반포자이`와 마주보고 있는 단지다. 이곳도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옥영관)은 이달 27일 단지 인근 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실시해 86% 지지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맞았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 조합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나홀로 단지`로 불리는 신반포22차의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6(잠원동) 일원 9168.80㎡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1%, 용적률 26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132명이며 이곳의 공사비 예가는 576억 원으로 파악됐다. `서초구 노른자` 한신4지구, 재건축으로 3600여 가구 대규모 랜드마크로 `탈바꿈` 오는 10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 재건축 시공권 놓고 GS건설 vs 롯데건설 `격돌` 한신4지구는 정비구역이 15만8000여 ㎡에 달하며, 강남권에서 보기 드문 30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다. 현재 신반포 8~11ㆍ17차 단지에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빌라 등 공동주택 7곳, 상가 2곳 등이 모여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이다. 계획세대수가 3600가구 이상인데다 공사비 규모도 1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곳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한강변이면서 지하철 잠원역(3호선)ㆍ반포역(7호선)ㆍ고속터미널역(3ㆍ7ㆍ9호선)과 가장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초구 내에서도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신4지구 또한 이 일대 시공자 선정 열풍에 합류했다.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은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채택, 최근 마감한 공동사업시행자 입찰에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조합은 오는 10월 15일께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오는 12월 28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9일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28(잠원동) 일대 15만8555.80㎡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동 36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반기 재건축 대어들의 집합 구반포와 신반포 일대 사업 추진 열기 `후끈후끈` 신반포15차도 침체기를 극복하고 도약 중이다. 이곳은 인근 `아크로리버파크`로 탈바꿈한 신반포1차와의 통합 재건축이 무산된 후 사업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면서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구역 인근 세화여자고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 180명이 참석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대우건설이 총 180표 중 103표를 획득, 압도적인 표차로 롯데건설을 따돌리며 시공자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이주ㆍ철거 8개월, 공사기간 39개월(착공일 기준), 입주 2022년 1월의 기본계획 아래 프리미엄 브랜드인 `써밋` 적용과 그에 맞는 각종 특화설계,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 후분양제`를 제안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반기 재건축 최대어라 불리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시공자를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4일 입찰을 마감한 순간부터 시작된 시공권을 얻기 위한 수주경쟁에 방점을 찍은 날이다. 이에 현대건설이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반포주공1단지는 마지막 남은 한강변 저층 재건축 단지라는 사실만으로 존재감이 뚜렷하다. 1ㆍ2ㆍ4주구는 현재 조합원이 2292명인데 재건축을 하면 5300가구가 넘어 독보적인 사업성을 자랑해 건설사에게도 이곳은 놓칠 수 없는 기회의 장이다. 총 사업비 최대 10조 원, 공사비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이곳의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면 대형 건설사의 1년 어치에 맞먹는 수주고를 올리며 단숨에 수주액 1위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반포를 중심으로 한 강남권 전체 재건축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게 건설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25만3350㎡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335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에 참여한 한 시공자 후보들은 이사비로 최대 7000만 원을 모든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는 무상 이사비 지원 약속을 했다가 최근 화제를 모은바 있다. 이곳을 두고 벌어지는 시공권 수주 경쟁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구반포역을 사이에 두고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분리 추진하는 3주구도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곳은 전용면적 72㎡ 단일 평형 1490가구로 이뤄졌다. 1ㆍ2ㆍ4주구에 비해 한강 조망은 떨어지는 입지지만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6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지난 25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인가를 받은 당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통과시키는 등 탄력 있게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4만4454.9㎡에 건폐율 17.08%, 용적률 271.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이자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통합재건축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신반포3차-반포경남-경남상가-신반포23차-우정에쉐르) 조합은 지난 12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반포로19길 10(반포동) 일대 16만84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 삼성물산과 함께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상 4층~지상 35층 아파트 22개동 2971가구를 짓는다. 조합은 올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안으로 순차적으로 조합원 이주를 개시해 3개월 내 770가구, 6개월 내로 1795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이다. 통합 재건축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3000여 가구 규모의 `한강변 랜드마크`로 탈바꿈된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변 대단지인 데다 편의시설ㆍ학군 등 입지 여건도 우수해 향후 통합 재건축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포ㆍ잠원동 일대 뜨는 재건축 샛별들… 반포미도와 신반포2차, "우릴 주목해라~" 반포미도, 리모델링서 재건축으로 `환승` & 신반포2차, 신탁 방식으로 주류 편입 `날갯짓` 반포동 일대 재건축 열풍이 부는 가운데 반포미도아파트도 이 같은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 3ㆍ7ㆍ9호선 3개 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역세권인 반포미도는 지상 15층 아파트 8개동 1260가구로 이뤄졌다. 이곳은 본래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2014년 9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9ㆍ1대책)` 시행으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며 그 시기가 2016년으로 앞당겨지자 재건축으로의 방향을 튼 뒤 도약을 준비해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는 반포미도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작업에 착수했다.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D등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최근 지자체가 재건축 추진에 까다롭지 않은 분위기인데다가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용역이 발주된 단지는 재건축 진행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아 업계 전문가들은 어렵지 않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110㎡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단지인 만큼 입주민 간 분쟁 가능성이 적어 전망이 밝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작업이 잡음 없이 진행된다면 2020년에는 시공자 선정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란 게 이곳 주민들의 설명이다. 반포미도의 정밀안전진단은 2개월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중순에는 진단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서초구와 서울시가 재건축 진행 여부를 내릴 전망이다.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잠원동 신반포2차도 신탁 방식을 도입해 재건축 추진을 준비 중이다. 이곳은 최근 몇 달간 신탁 방식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관련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 방식은 추진위와 조합 설립의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업비를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조합 설립 전 부동산신탁사가 선정되면 사업기간을 평균적으로 2년 정도 줄일 수 있고 부동산 신탁사의 신용등급(최고 A등급)을 활용해 저금리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위축된 재건축시장의 분위기 속에 신반포2차가 꺼내든 신탁 방식 카드를 통해 이 일대의 재건축 열풍에 합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문재인 정부의 규제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형국이다. 지방과 수도권 다수 지역에서는 과잉 공급으로 분양가보다 낮은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서울 강남권과 과천, 세종시 등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되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서다. 본보는 그 현상을 다루고 해법은 없는지 함께 고찰해봤다. 지방 및 수도권 수요ㆍ가격 위축… 분양가보다 낮은 `마피` 현상도 발생 정부가 지난 8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속적인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분양시장은 여전히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이달 28일 부동산 업계는 올해(1~9월 셋째 주) 서울에서 분양한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는 21개 단지 8046가구가 공급됐다고 추산했다. 이 중 19개 단지가 1순위 마감을 기록하며 약 90.5%의 마감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된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1순위 마감률인 76.2%(21개 단지 중 16개 단지)보다 높다. 하지만 최근 지방과 수도권 아파트들은 청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주택 공급은 많아지는데 지역 경기침체가 맞물려 수요는 위축되고 그에 따라 가격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심지어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지방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청약에서 울상을 짓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이 제주시 애월읍에서 분양한 `아드리아애월리얼타운하우스`은 111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건수 1건, 2순위에서 1건 총 2건의 접수만 이뤄졌다. 서희건설이 경북 칠곡군에 내놓은 `칠곡북삼서희스타힐스`도 256가구 모집에 1ㆍ2순위에 총 청약은 총 51건에 불과했다. 지난 6일 경기 양평군에서 청약을 실시한 `양평양수리더리버파크`는 62가구를 공급했지만 청약 접수가 6건에 그쳤고, 지난달(8월) 30일과 이달 1일 1, 2순위 청약을 접수한 `서산금호어울림에듀퍼스트`는 725명 모집에 35명만이 신청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강화된 청약 가점제와 전매제한으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청약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광역시 등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단지는 앞으로 강화된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시 청약통장 사용의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의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대부분 서울ㆍ수도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지방 광역시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지역은 내년에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전세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역전세난`이란 전셋집의 물량이 늘었지만 그 수요가 줄어서 전세 계약이 잘 이뤄지지 않아 겪는 어려움을 말한다. 한 부동산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37만8765가구로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43만4399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중 경기도는 올해는 2배로, 내년에는 2.5배까지 각각 증가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수도권에서도 분양가보다 낮은 `마피`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경기 용인ㆍ화성ㆍ김포ㆍ평택ㆍ양주시 등이 꼽힌다. 특히 분양물량이 많은 곳과 산업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마피 매물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심지어 올해 최초로 수도권 청약 접수가 0건인 단지도 등장했다. 한국토지신탁이 경기 포천시 신읍동에서 분양한 `포천신읍코아루더스카이` 1ㆍ2단지는 총 254가구 모집에 청약을 넣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이 단지가 청약건수 0을 기록한 건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실제 지난 15일 문을 연 본보기 집에는 30~40대 실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입주물량 폭탄으로 공급과잉이 현실화되면 국지적으로 집값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분양시장은 `로또 청약` 방불케 하는 투기판? 강남권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평균 수십 대 1의 경쟁률로 마감 반면 서울은 8ㆍ2 부동산 대책 두 달이 지나면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강남 재건축은 호가가 오르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분양시장은 소위 `로또 청약`이 다시 등장할 정도로 연일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달 말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서울 등 주요지역은 8ㆍ2 대책에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주변 시세만큼 차익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어서다. 아울러 2018년 재시행 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분양물량 공급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들과 수요자들이 분양과 청약에 각각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최고 510:1, 평균 168.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분양 98가구 모집에 무려 1만6472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최고 경쟁률이다. 이 아파트가 `당첨되면 로또`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바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조건으로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3.3㎡당 평균 분양가를 4250만 원으로 낮췄다. 이는 당초 업계의 예상보다 400만 원가량 낮게 책정된 것으로, 당첨만 되면 2~3억 원을 번다는 인식이 수요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을 재건축한 `래미안강남포레스트`도 지난 14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41:1의 경쟁률로 모든 가구가 1순위에서 주인을 찾았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주택형은 전용면적 59㎡로 23가구 모집에 5381명이 몰려 234: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그 밖에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는 평균 6.4:1, `장안태영데시앙`은 평균 4.71:1 등 이달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1순위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워낙 비싼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을 모두 투기를 노린 수요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 실수요자라고 보기도 힘들다"며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규제를 감안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양극화의 원인은? `공급 부족` 서울, 특정 지역에 수요 편중… `공급 포화` 지방, 수요 위축ㆍ가격 하방 압력 그렇다면 이 같이 서울과 수도권ㆍ지방의 주택시장이 양극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주택의 공급 부족`과 `유동성 장세`의 결합을 꼽는다. 빈 택지가 없어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외에는 마땅한 공급 여력과 방안이 없어 순수 공급량은 전무하다. 이 같이 포화 상태 가운데 시중에 떠도는 부동 자금이 안정된 강남권에만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다세대와 다가구, 도시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물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아파트, 그중에서도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을 대체할 신도시도 부족하다.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2011년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마지막이었다. 여기에 2014년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또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사업이 위축되면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급량은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지방은 가격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지방과 수도권 아파트들이 청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속적인 규제책을 내놓고 있고 지방의 주택 공급은 많아지는데 지역 경기침체까지 맞물려 수요는 위축되고 그에 따라 가격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지방에서 분양가보다 낮은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등장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국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지방과 서울, 수도권 등으로 나뉘는 테마 장세, 국지적 장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로 분양시장 투자수요가 줄어들었지만 서울 강남 및 주요 청약시장은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자금여력이 있고, 양질의 물량을 노리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시장에 여전히 유동자금이 많은 데 비해 마땅한 투자처는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입지, 상품, 분양가 경쟁력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역ㆍ물건별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극화 줄이려면 핀셋 정책 써야… 다주택자 위한 빌라ㆍ임대주택 공급 유도 필요 8ㆍ2 대책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나 이 같이 시장에 역풍이 불어오는 상황에서 서울의 한 시민은 "내달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서 친서민 주택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 취지를 살리는 한도 내에서 대출 상환능력을 가려서 서민들의 내 집 장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 장치들이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서민들의 현실적인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한 제도 손질과 동시에 주택 경기를 급작스럽게 냉각시키는 규제 일변도가 아닌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3-4년간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나라들이 국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이뤄진 것과 대비해 국내 주택시장은 급격한 상승 뒤 규제로 일순간에 양극화 등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매우 특수한 경우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디커플링이란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동조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우선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면 `핀셋규제`를 정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 정부가 전방위적인 일괄 규제책을 쓰지 않고 소위 핀셋규제라고 불리는 국지적, 간헐적인 대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 대표는 "시장 부작용이 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허용 ▲보유세 인상 등과 같은 규제 정책을 시장 상황을 살피지 않고 한 번에 급하게 몰아붙이면 시장 혼란과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 수요를 살리려면 정부는 전체적인 규제책만 고집하기보다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적기에 핀셋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업계 한쪽에서는 아파트 공급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양질의 빌라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위준복 기획2실장은 "급격한 규제책이 지속되면 서민과 중산층들이 타격을 받아 지방 주택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다주택자들을 제도권 내에 일정 비율 이상 합류케 해 전월세의 급등을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라면서 "또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중장기적으로 많이 공급하면서 수요가 많은 특정지역들에는 저품질 아파트보다는 수요와 소득기반에 맞는 고품질의 빌라 등의 주택도 지방 적재적소에 공급해주는 것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대로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정부의 의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보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시공자들과 도시정비사업의 대비책은 무엇인지와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을 제시해본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 `시동`… 서울 강남권 및 마포, 용산 지목 `유력` 정부가 내놓은 8ㆍ2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안)이 이르면 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2015년 4월에 강화된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폐지됐다가 2년 반 만에 다시 시행되는 것이다. 분양원가연동제라는 비슷한 정책이 실시됐다가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없어졌다 2005년 판교지역에 시행된바 있다. 당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주택값 상승률이 1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간 주택값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면 적용 지역 기준을 갖추게 된다. 3개월간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게 집값이 오른 지역 가운데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넘거나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나는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 용산 등이 적용 유력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는 감정평가액과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 가운데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모델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투입 건축비용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6개월마다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고시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가 노무비, 재료비 상승 등에 따라 직전보다 2.14% 상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형 기준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종전 597만9000원에서 610만7000원으로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약 0.68~1.28% 정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비 가운데 가산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지상층건축비의 1~4% 범위에서,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2%, 홈네트워크 등 인텔리전트설비 설치비용 등이다. 시공자들 파격 조건 제시… 대안될 수 있을까? 청약자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로또시장이 될 수 있을 것"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져 자칫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미분양 발생분을 대물로 인수하는 것은 물론 이사비 지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일반분양 손실분을 보전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8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시공을 맡게 된 현대건설은 수주전 당시 1가구당 7000만 원은 이사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사비는 이주 초기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주시기에 갚아야하는 이주비와는 별개다. 상가 조합원을 포함해 이곳 전체 조합원은 2292명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약 1600억 원이다. 이 비용을 사실상 무상으로 주겠다는 조건인 셈이다. 현대건설은 또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도록 교육영향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일반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일반 분양 손실금액까지 부담하겠다며 2019년 5월 입주 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도 분양가격 그대로 현대건설이 인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게다가 분양가상한제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낮은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빨리 마칠 수 있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아 이에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될 경우에 대해 청약자들은 분양시장이 `로또시장`이 될 것을 가장 우려했다. 지난 17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는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1206명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8ㆍ2 대책 이후 분양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8ㆍ2 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위주로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29.1%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로또시장(투기시장)이 될 것(20.9%)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또 비조정대상지역에 청약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20.2%)이라고 응답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의 문제점으로는 `시세차익이 확대되면서 분양시장이 로또화 될 것(4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사의 민간택지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15.7%),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14.9%) 등 공급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8ㆍ2 대책의 청약제도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를 가장 찬성(27.6%)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확대(18.7%), 분양가 상한제 확대(17.9%) 순으로 지지했다. 반면 가장 반대하는 청약제도로는 조정대상지역 중도금 대출규제(세대 당 대출건수 1건 및 투기지역 추가 중도금 대출금지)라는 응답이 44.8%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조정대상 지역 및 투가과열지구 가점제 확대(13.4%), 조정대상지역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각각 11.2%를 차지했다. 한편 8ㆍ2 대책 이후 주택청약을 하는 이유로는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교체수요(38.1%)와 내 집 마련(31.3%) 등 실수요가 69.4%를 차지했다. 당첨 후 분양권 전매(9.7%)를 하거나 입주 후 매도(8.9%), 입주 후 전월세 준 뒤 매도(6.7%) 등 투자용이라는 응답은 25.3%에 그쳤다. 업계 "되레 청약시장 달구는 `기폭제` 될 것"… 시장 불안 `예고`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ㆍ5 후속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분양가격이 주변의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면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더해 분양가 관리 수단에 의해 시장 안정 기조를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품질 개선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택이 고급화ㆍ스마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 상품 선진화가 억제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견인하는 굴레를 끊어내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최근 분양가상한제 예고 격으로 시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서울 강남에 애초 책정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공급되는 아파트가 잇따라 나오자 청약시장에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청약 열풍의 기폭제가 될지 집값 안정의 도화선이 될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개포시영을 재건축한 `래미안강남포레스트`는 지난 14일 마감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1: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용면적 59㎡가 23가구 모집에 5381명이 몰려 234: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다. 8ㆍ2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로는 처음으로 이달 초 청약에 나선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올해 서울 최고인 평균 168:1을 기록했다. 이처럼 폭발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요인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가 한몫했다. 분양가가 낮아진 것은 주택분양보증이란 카드를 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압박 때문이다.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정부가 분양가를 사실상 내린 것에 대한 여파다. 그러나 되레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광풍으로 역풍이 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분양가를 낮추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뿐이 아니라 내년에 도입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까지 맞물리면 사업 추진이 더딘 사업지들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정부가 양날의 검인 분양가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책이 마련돼 도시정비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후분양제 도입이 점점 본격화되고 있어 이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에 본보는 후분양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배경과 전면 도입될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해 조명해봤다. 투기 예방 가능한 `강점`에 다시 불려온 `후분양제` 후분양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3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 공정이 전체 80%에 달한 뒤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선분양제 또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할 수도 있고, 건축비 조달 부담이 없어 대부분 선분양제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선분양은 분양권 불법전매, 고분양가 확산의 원인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라며 후분양제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이 후분양을 택하는 업체 건설자금에 출ㆍ융자할 수 있게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후분양제는 이미 2003년에 전면 도입이 검토된바 있다. 당시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를 시작으로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당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고 아파트 분양 원가 투명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의 부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2008년 금융위기로 후분양제 도입은 흐지부지됐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 분양 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주택 가격 상승기를 지나며 선분양에 따른 매매차익 기대를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 부담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현재 선분양제 위주로 주택건설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택공급 방식으로 채택하는 선분양제는 주택사업자가 대지소유권을 우선 확보한 뒤 분양보증을 받고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으는 방식이다. 주택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약 5%만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소비자 부담이다. 다만 분양권은 소비자에게 주어지고 거래도 가능하다. 여기에 웃돈이 붙고 투기도 가능해졌다는 게 후분양제 논의의 출발점이다. 선 시공 후분양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입주 전 차익을 노린 단기투기가 어려워 투기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새 아파트에 의해 기존 아파트값이 따라 오르는 부작용이 해결돼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실제 위치와 일조권 등을 확인해보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강남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피해 `후분양제` 도입 추진… 조합 "속도전 돌입" 이 같은 장점들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 후분양제 도입이 활발히 언급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사업들이 후분양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다. 후분양제는 착공한 뒤 아파트가 평균 80% 이상 지어졌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고 분양하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을 받은 뒤 바로 분양에 돌입하는 선분양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고분양가에 대한 제재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정부가 주택보증공사를 통해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해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타격을 받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정해 주변 분양가보다 분양가를 10% 이상 높게 정하지 못하도록 한바 있다. 분양가에 상한선을 둬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건축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은 더 늘어난다. 건설사도 낮은 분양가 때문에 수익성에 타격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후분양제다. 지난 27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인 삼성물산과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사업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으로 후분양제를 선택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30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까지 피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실제로 재건축사업 수주에 나선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후분양제를 제안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대우건설은 조합이 분양 시기를 조절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운 후분양제를 제안해 수주에 성공했다.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재건축 시공권 경쟁을 벌였던 GS건설과 현대건설도 수주전 당시 후분양제 도입도 가능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특히 이곳 시공권을 가져간 현대건설은 선분양과 후분양 중 조합 선택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강남 재건축사업들이 후분양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후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상한제 안에서 법적으로 최대한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긴다는 점 때문이다. 아파트 골조공사를 2/3 이상으로 한 뒤 분양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돼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시공 방지 위해 후분양제 도입 `부각` 업계 "후분양제 대비한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한 뒤 도입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업계 일각에선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가 더욱 대두됨에 따라 대안으로 후분양제나 선분양 제한제도가 추진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아파트 짓기 전 계약이 체결돼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현행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재검토해야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6%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부실시공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부실시공 유형은 누수가 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방음 미흡(24%), 단열 미흡(16%), 벽면 균열(9%), 하수구 배관부실(9%) 순이었다. 또한 관련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다.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하는 관련 법안이 최근 발의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 승인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검사 승인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제재 조치가 실제적으로 사업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실 피해자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며 "「건설기술진흥법」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실적 미달, 하자 발생 빈도가 잦은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이 보급돼야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투기를 줄이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후분양제 도입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모두 장단점이 있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심사숙고해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는 80% 이상 공사가 진행된 후 소비자는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실물의 상당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해 분양가 거품 방지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후분양제를 시행할 경우 사업 주체인 조합들의 초기 사업비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점과 같이 양날의 검을 쥐고 있어 후분양제 도입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대출심사가 강화돼 비용 마련 등이 어려워진 소비자들은 후분양제가 시행될 경우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논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며 "이제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후분양제의 도입 여부와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이 이뤄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동안 정부의 고분양가 억제로 일명 `로또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달 20일 국토부가 새로운 제도를 들고 나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노력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은 높아지고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됨과 동시에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도 제한됐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새로 도입된 정책을 꼼꼼히 파악하고 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미래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를 선택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지난 20일 시행된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향후 흐름을 알아보고 업계 전문가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처 방안을 알아본다. 청약 1순위 요건↓, 가점제 적용비율↓…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 분양은 `로또`? 국토부, 청약 요건 강화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최근 수도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A단지 청약 당첨자들의 가점을 들여다보면 최저점은 64점, 최고점은 78점을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사실상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진배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합산한 것으로 무주택기간은 기간에 따라 2점씩 올라가 최대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1점씩 올라가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득할 수 있다. 여기에 부양가족 점수가 추가로 더해지면, 보통 4인 가구의 경우 본인을 제외한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다면 20점을 얻고 여기서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올라가 최대 35점까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청약가점 70점을 넘기 위해서는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만점(32점+17점=49점)을 받고,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4명(25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정부가 1순위 요건을 완화하고, 분양시 가점제 적용비율을 낮췄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들의 당첨확률을 크게 낮췄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20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이하 개정안)」 을 통해 1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시키면서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이전까지 75%였던 가점제 적용 비율이 모든 일반 공급분에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역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도 0%에서 30%로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 비율 조정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 과열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가점을 활용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점제를 통해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예비 입주자 선정 방식도 달라졌다. 그동안 예비 입주자는 추점을 통해 일반 분양 20% 이상을 선정했지만 개정안은 가점제를 적용,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앞 순번의 예비 입주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단, 1순위 예비 입주자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했을 때는 2순위 공급 신청자 중 추점을 통해 선정한다. 무엇보다 업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확대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은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입, 지방은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할 경우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ㆍ지방 어디든 상관없이 2년 이상 가입, 24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청약가점제를 적용해왔다"며 "유주택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중장년층`에게 명백히 유리한 제도!? 업계 "젊은 층이야말로 실수요자인데 아파트 장만은 물 건너갔다… 젊은층 `너무하다` 볼멘소리" 이 같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청약문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장기 무주택자 중장년층이 `실질적인 수혜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약요건과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높은 청약가점과 구매력을 지닌 40~50대 무주택자 수요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또 무주택자인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는 중장년층도 많아 이 같은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시공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가이드라인에 맞춰 분양가를 시세보다 최대 2억 원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이미 높은 청약통장 가점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다른 대출 없이도 계약금이나 중도금 마련이 가능한 40~50대 중장년층의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청약가점이 높으면서 현금을 보유한 무주택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면서 "이번 부동산 규제로 `풍선효과`를 보게 된 중장년층 장기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실수요자임에도 청약기간이 길지 않고 자녀수가 적은 20~30대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현실적으로 중장년층에 비해 대부분 자녀수가 적고 대출 규제 등의 제약도 걸려 있어 청약경쟁에서 불리한 모양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던 직장인 B씨(32)는 무주택 기간이 짧고 아직 자녀도 없어 새 아파트 당첨이 불가능하다며 내 집 마련 계획을 접었다. 또 다른 직장인 C씨(34)는 "가점이 17점 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으로 나같이 자녀 없는 젊은 부부는 도대체 아파트 장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청약통장을 개설해 매월 꾸준히 돈을 넣었는데 여태 헛수고 했다. 너무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소장 역시 "청약 가점제 비율 확대로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는 높아졌지만, 집값 60~70%를 확보한 실수요자들만 사실상 주택 구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청약 가점 책정 요인은 청약 가입기간, 납입 횟수, 부양가족 등에서 20~30대 젊은 층 보다는 중장년층 실수요자들이 확실히 유리하다"고 이 같은 현상을 확인시켰다. 업계 전문가들, 청약통장의 꾸준한 관리ㆍ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 "개발호재 등 고려한 청약 이뤄져야 한다" 물론 젊은 층에게 미분양 물량이나 다주택자가 절세를 위해 내놓는 급매물 혹은 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놓은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입주가 대안이 될 수 있고 청약이 어려워진 실수요자의 경우, 무자녀 신혼부부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형 아파트 평형의 오피스텔 역시 고려해볼만 하다. 하지만 일반분양의 기회가 사실상 없어진 것은 아쉬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가점제의 맹점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신혼부부나 젊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최고 인기 단지보다는 일정 기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단지를 공략해서 거주하다 갈아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정책적으로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산정 시 가점제도를 이원화하는 형태라든지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가능성이 커진 무주택자들은 무엇보다 바뀐 제도에 대한 정확하고 꼼꼼한 판단을 토대로 미래적 가치가 높은 단지를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기에 청약통장을 꾸준히 관리하고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늘려나가는 기본적인 토대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분양가, 역세권, 희소가치 있는 공급 지역, 개발 호재 많은 동네 등을 기준으로 기존 주택 구입보다는 신규 아파트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등 두 차례의 청약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꼼꼼하게 청약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얼투데이의 조은상 팀장 역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무리한 청약은 삼가는 것이 좋다"면서 "미래가치를 고려해 지하철역이 들어온다거나 개발 호재가 있어 가격 상승 여지가 있는 곳을 잘 선별해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약 3개월 앞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이 바짝 다가온 가운데, 이를 끝까지 피해보겠다는 재건축 조합들의 행보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해 도시정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모든 재건축 사업지들이 속도전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초과이익환수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에 걸쳐 신중히 체결해야 할 본계약을 급하게 약식으로 처리,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분양가상한제 및 초과이익환수제 도입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높였던 조합들이 졸속으로 인한 계약 문제 및 각종 무효 소송건으로 적잖은 진통을 겪었던 2006~2007년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당장 앞만 바라보는 조합들의 성급한 태도 업계, 졸속계약으로 인한 관리처분 변경총회ㆍ소송 우려↑ 이러한 과거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진 조합들은 오로지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만을 바라보고 추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올해 12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최근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들어선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단지들은 수억 원대로 예상되는 재건축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본계약을 약식으로 진행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 포착됐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공자와 달리 시간에 쫓긴 조급한 조합들은 시공자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본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은 ▲시공 품질 ▲공사비 수준 ▲물가상승분 결정 ▲마감재 상향 방법 ▲미분양시 분양가 할인 및 공사비 대물변제 기준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 방법 ▲일반분양 납입 조건 변경 방법 ▲현금청산자 증가에 따른 조합원 감소 대책 등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중요한 단계이다. 정상적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조합원 내에서 구성된 계약소위원회를 통해 시공자 관계자들과 30~40차례에 이르는 집중 논의도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시공자, 조합 양측 간에 사업을 위한 거래도 진행돼 본계약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조합원 당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절감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본계약 협상기간이 1~2주에 불과해 이런 중요한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주먹구구식 계약 처리로 인한 피해는 추후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우려다. 본계약은 수없이 복잡한 수입 및 비용 항목으로 이뤄져 있고 이에 대해 조합은 세심하게 검토해 상대측과 의견 차를 좁혀 나가는 과정을 거쳐 조합원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 투자가 수반돼야 하고 그래야 양측이 서로의 합리적인 이익을 생산해 낼 수 있다"며 "그러나 오로지 초과이익환수제를 회피하는데 혈안이 된 일부 조합들은 신중치 못한 계약을 들이밀고 시공자 측 역시 손쉽게 핵심 사업 과정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거부감 없이 조합과 약식 본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일부 시공자들은 민감한 부분은 일단 초과이익환수제부터 피하고 나중에 협의하자고 조합에 먼저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당연히 급한 불부터 꺼야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다. 실제로 시공자와 수차례 협상을 거치고 있지만 조합원들과 집행부가 더 조급하고 간절한 듯 보이기도 한다"며 "시공자와 줄다리기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업계 전문가들 "재협상 여지를 남겨놓는 등의 대책 마련 시급" 결국 업계 한쪽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졸속 계약을 맺을 경우 자칫 조합과 시공자 간, 조합원과 조합원 간의 적잖은 갈등이 발생, 내년 재건축 조합들의 관리처분 변경총회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본계약서 및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사업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조합들이 재협의를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은 내년에 각종 소송을 통해 사업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분양신청 기간 단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기간이 30일 이상 60일 이내, 여기에 최대 20일까지 연장을 허가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조합이 처해진 상황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로 향후 관리처분인가 무효 소송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들은 사업 속도를 높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성공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지, 아니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되 꼼꼼한 계약 검토를 통해 조합원 이익 챙기기에 나설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본계약 협상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부분으로 약식으로 진행할 경우 향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과정"이라며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약식으로 진행한다면 문서상으로 향후 재협의의 가능성을 남겨 놓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일단 본계약이나 사업 협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조합과 시공자 양 측의 이익 내용도 결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전념하고 내년에 다시 검토하자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조합들의 신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개를 건의한지 일주일 만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구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진행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시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타고 있는 모양새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돌파구?… 서울시 발 빠른 `추진`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놓고 동상이몽을 꾸는 듯 보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먼저 정부는 서울의 부동산시장 과열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되레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강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재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업 의지를 적극 표출하고 나섰다. 이달 14일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 서울시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 고민과 결단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도시재생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도시재생지역을 광역단위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산새마을, 세운상가 등 ▲낙후된 지역 재생 ▲주거환경 개선 ▲아파트 투기수요 분산 등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례, 고민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같이 논의해 내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에서도 재개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이어서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이달 20일 오후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5구역 재건축, 동선1구역 재개발, 성북3구역 재개발과 충정로1구역 재개발 등 총 4개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지는 모두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었지만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 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확인된 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뉴타운사업 등이 불가능해졌다. 대신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대안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성북구 삼선동 `69성곽마을` 대한 도시재생 세부안도 이날 심의에서 가결했다. 한양도성에 인접한 9개 성곽마을 중 하나로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마을특성화, 주거환경개선ㆍ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용하는 게 주요골자다. 당초 삼선6구역 재개발이 예정됐지만 2013년 주민 동의로 해제됐다. 이후 대안모색으로 고려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연구실에서 `주민참여 재생사업에서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후 2014년 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같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정부의 도시재생지원사업지 예정 발표 일주일 만에 진행돼 서울시의 적극 추진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서울시는 지난 19일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 후 해제된 361곳 중 관리수단이 없는 해제지역 239곳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현장 운영에 지역 당 최대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역 내 갈등관리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대상지는 자치구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지역쇠퇴도 ▲사업추진 시급성 ▲목표 및 기대효과 ▲실현가능성 등이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이 기준에 맞춰 자치구당 최대 2개소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해제지역별로 주민 스스로 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과 동시에 지역쇠퇴도, 지역현황 및 지역자원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은 1ㆍ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갈등관리, 주민공동체 형성 및 현황조사가 이뤄진다. 이어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주민역량강화,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계획 수립이 진행된다. 도시재생 컨트롤타워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도 마무리됐다. 이는 현재 각 자치구에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현장센터를 총괄하는 기구다. 센터장에는 목포대 겸임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의 김종익 휴먼네트워크상생나무 대표가 선임됐다. 다만 행정ㆍ재정적인 부분에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산새마을이나 세운상가 등 낙후된 지역을 재생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아파트 투기수요가 분산되는 등 되레 부동산 투기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토부 "글쎄"… 업계 "서울시의 아집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드러나"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를 대상 지역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의 낙후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8ㆍ2 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확실하게 배제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서울시 적용 여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집값이 안정된 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는 내년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면 오히려 특정 지역으로만 쏠리고 있는 투기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내년 상반기에 선정해 하반기 집행할 예정이라 일정상 내년 상반기에 서울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범적으로 총 70개소 안팎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110개소를 선정하기로 했었지만 서울 등이 빠지면서 규모가 크게 줄었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인가 및 규제 등에서도 드러난 서울시의 아집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옮겨 붙은 듯 하다"며 "정부가 시장 분석 등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주택법」을 근간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이 최근 뚜렷한 정부의 지원책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이에 본보는 각자도생하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들을 취재해보고 리모델링사업이 도모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봤다. 옥수극동 시공자 선정 `성공`… 지난 16일 조합원총회서 `쌍용건설` 시공자로 낙점 수평증축 방식의 `효시` 이촌현대, 탄력 있는 행보… 지난 27일 사업계획승인 통과 정부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이다. 이에 지방에선 분양의 어려움을, 서울에선 갈 길을 잃은 수요가 `안정권`인 강남으로만 몰리며 과열을 겪고 있다. 이 같이 재건축이 태풍을 맞이한 것과 달리 리모델링은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한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었다. 다수 건설사들이 1기 신도시와 한강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단지들의 리모델링사업 수주에 주력할 계획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는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이하 옥수극동) 리모델링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옥수극동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 쌍용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조합원 596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쌍용건설은 92%의 찬성을 받아 시공자로 낙점됐다. 1986년 준공한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매봉산과 접한 3개동을, 향후 3개층을 증축해 지하 5층~지상 18층 8개동 1035가구로 탈바꿈한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평증축 방식을 추진 중인 이촌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도 최근 탄력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서 이촌현대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서울시가 수평증축으로 통경축 및 도로폭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조합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 이촌현대의 리모델링 사업계획은 한차례 낙방한바 있다. 높이와 조망권, 통경축의 확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시는 지난 7월 조합이 제출한 22층 수평증축 사업계획(안)을 돌려보냈다. 이번에 조합이 통경축 15m를 확보하라는 도건위의 수정 사항을 수용하면서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용산구 이촌로 303(이촌로) 일대 최고 15층, 전용면적 105~132㎡ 8개동 712가구 규모의 중층 단지인 이촌현대는 2006년 조합을 설립하고 2015년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기존 23동과 32동에 각각 21개층 2개 라인과 22층 2개 라인을 더 짓는다. 이촌로쪽 지상 15층 높이 31동에도 1개 라인을 추가, 수평증축으로 5개 라인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단지 내 최고 층수가 22층으로 높아진다. 가구 당 면적은 평균 15% 정도 늘어나고 97가구가 추가로 지어지는 것이다. 이촌현대가 수평증축 리모델링의 첫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 리모델링 `활황세`… 건축심의 심의 통과 단지 속속 등장 한솔마을5단지 이어 무지개마을4단지도 통과… 느티마을3ㆍ4단지도 곧 예정 준공 22년 된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5단지 아파트의 리모델링 설계안(조감도)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성남시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한솔마을5단지(1156가구) 조합이 제출한 설계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지난달(8월) 27일 밝혔다. 조합 측은 단위 세대 평면과 주차 계획 등을 일부 조정한 후 내년 상반기 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같은 해 하반기 이주와 착공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솔5단지는 3개층이 위로 증축되고 1개동이 늘어나 18~28층 규모 아파트 13개동이 들어선다. 가구 수는 현재 1156가구에서 1255가구로 늘어난다. 주차 면수는 지상과 지하층에 있던 주차공간을 지하 2층까지로 확대해 현재 529면에서 1591면 규모로 확충된다. 완공 시점은 오는 2021년 하반기로 잡고 있다. 이어 분당신도시 `2호` 안전성 검토(전문기관 검토) 통과 단지가 등장했다. 지난 26일 리모델링 업계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진행하는 경기 분당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의 1차 안전성 검토의 결론이 사실상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으로 확정됐다. 리모델링 과정 중 하나인 안전성 검토는 기본 설계안을 바탕으로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성을 따져보는 절차다. 무지개마을4단지 조합은 지난 3월 성남시에 안전성 검토를 신청했으며, 성남시가 이를 받아 공단에 의뢰했다. 이후 공단은 총 3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무지개마을4단지의 수직증축 가능 여부를 따졌다. 무지개마을4단지 조합 관계자는 "공단이 기본 설계안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사실상 `수직증축 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빠른 시일 내 안전성 검토 통과 확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지개마을4단지가 안전성 검토 결과 확정을 받으면 분당신도시에서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절차를 완료하는 단지가 된다. 무지개마을4단지 조합은 안전성 검토 결과 확정 후, 다음 단계인 성남시 건축심의를 바로 신청할 계획이다. 성남시 건축심의도 별 탈 없이 다음 달(10월)이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년 상반기 행위허가를 거쳐 하반기 주민 이주와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1995년 지어진 무지개마을4단지는 포스코건설과 함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6개동, 647가구로 탈바꿈한다. 새로 지어진 84가구는 모두 일반에 공급된다. 아울러 다음 달(10월)이 되면 안전성 검토를 마친 단지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현재 분당신도시에서는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와 4단지가 이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서울을 비롯해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집중적인 규제를 받은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한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는 "정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재건축 분야와는 달리 「주택법」에 근거한 리모델링사업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 및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자유롭다 보니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과 1ㆍ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한 뒤 "리모델링사업은 정부의 주택 정책 주력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분야다. 이에 앞으로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모델링 업계가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정부의 지원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 문제의 발생 조합은 총회 의결을 통하여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데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4호는 `정비사업비의 집행`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다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4호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1조는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총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예산에는 회의비로 2900만 원, 예비비로 1억7413만1209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예산의 회의비 항목에서 다른 목적의 사업비를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비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의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사용의 규모와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항목을 전용하여 지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비용의 사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4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사안의 검토 및 판례에 대한 평석 위 대법원 판례는 (1) 총회 의결사항인 `정비사업비의 사용`에는 예산범위 내의 사업비 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2) 각 항목별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이다. 첫 번째 판시 사항은 예산의 편성이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서 그 집행, 즉 사용에 있어서 다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이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점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판시 사항은 예산 항목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도 총회의 의결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종전 논란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예산의 전용은 긴급하고도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금청산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의 조합의 경우 이러한 정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도시정비법의 청산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로 분류된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실질적인 현금청산금의 지급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되고 있었다. 이에 관해 대법원 2009다81203판결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경우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됨을 명확하게 판시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현금청산조항을 규정한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조합 정관 제10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각종 권리ㆍ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신청 이후 이를 토대로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내역, 부담하게 될 청산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상 그에 대응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ㆍ청산금 등의 비용납부 의무, 철거ㆍ이주 및 신탁등기 의무 등도 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분양권을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에 대하여 신탁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종전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이전하려는 재건축사업에서 본래 예정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등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조합 정관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제55조에 의해 위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게 되므로, 결국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조합에 양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재건축 조합 가입의 주된 목적을 상실해 이미 조합의 업무에 관심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조합의 입장에서도 현금청산을 통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ㆍ의결함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를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조합에 대하여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조합과 사이에 청산금액, 청산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참조)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우려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위 판결에 따라 재건축 조합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에 대한 관리처분총회의 참석을 배제하고 의사정족수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사업 진행이 더욱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부시책의 모순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순을 간과하고 최근 9 5 부동산 대책 발표 및 추가적인 시장개입을 암시하였다.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와 그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사람들은 정부의 시책에 대해 반길 수도 있으나, 내면에는 본질을 도외시하고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다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를 조장하는 듯 하여 심히 가슴이 무거울 뿐이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주택 수요는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수요자들은 전월세를 구하게 되고, 주택가격 대비 임대료의 비율도 상승하여 서민의 가계경제까지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높은 분양가를 잡아 투기를 막는다는 구실로 실질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려 한다.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선정 기준은 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상시화되는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의 결과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인근 및 타 지역의 분양가가 상승되어 추가적으로 성남 분당구 및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듯이 최근 정부의 시책은 지속적으로 풍선효과를 야기하리라 본다. 따라서 분양가는 시장에 맡겨야 하고 고질적인 전 월세의 안정을 통해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야 하는데, 단기적인 효과만을 보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기존 사업지와의 형평성의 상실로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해야 할 시기를 정하기 어렵고,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물이 사라짐에 따라 원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어 부득이 전월세를 선택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시공자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건축비를 낮게 책정 받음으로써 시공을 기피하고, 금융권은 정부의 금융 개입과는 별개로 사업지의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자금 대여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악화는 몇 가지 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첫째,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된다는 것이다. 사업성 악화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를 반감시키고, 이로 인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주민 간의 갈등만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사업성이 좋지 않은 사업지에는 시공자가 입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정비사업은 자금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달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좋지 않은 사업지에 돈을 빌려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성 악화는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소멸시켜 매몰비용만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은 도시정비사업을 영위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바, 정부의 시책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논리에 따라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자가주택 소유와 임대차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자가주택을 소유하려는 자에 대한 욕구를 투기라 하여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서민을 위한 전ㆍ월세에 대한 개입이라 할 것이다. 앞에서와 같이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게 되고, 일차적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시장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시책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누구나 시기만 잘 맞추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9 5 부동산 대책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게 된다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업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5년만 참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지는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 또는 해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사업성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사업성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경우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액 이하로 하고, 변동비 성격인 가산비를 적용하여 분양가를 조정하게 되는데, 택지나 건축에 대한 가산비로 원자재 상승분 등에 대한 부분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도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기본적인 자재만을 사용하게 되어 건물의 품질도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택의 고급화는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이다. 분양가가 상승하는 이유를 단순히 투기 때문이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급 주택을 선호하게 되고, 주택을 주거 개념과 동시에 재산증식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 주거지를 필요에 따라 옮기기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투기 개념으로 단정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지난 부동산 대책들이 실패한 이유도 대책을 뒷받침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통제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 법 원리상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지 간의 시차에 따른 형평성도 유지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양가는 시장에 맡겨야 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여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임대업 및 소득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국민이 알아서 시장을 통제하는 국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주택시장의 현상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전월세의 안정화와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도시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도시정비사업의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위양도가 제한됐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공급 수도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 1주택씩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도록 제한된다. 이 규정은 개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을 5년간 막고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예외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한편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10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어 그달에 공포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이 연내 이주라는 목표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27일 서대문구는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은규)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25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는 올해 3월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지난 8월 11일 서대문구에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원 3만8975㎡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19가구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약 450명으로 파악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104가구 ▲55㎡ 122가구 ▲59㎡ 304가구 ▲74㎡ 151가구 ▲84㎡ 122가구 ▲114㎡ 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29일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지난 3월 26일에 관리처분총회 성공적으로 마쳐 이어서 4월 13일에 인가 신청을 한 바 있지만, 관할관청이 보완 요청을 해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8월 11일 인가 신청을 다시 진행해 인가를 받게 됐다"며 "오는 11월 11일 이주를 개시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송산생활권1구역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도약 준비를 마쳤다. 지난 25일 의정부시는 송산생활권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은정)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는 지난 7월 15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 달(8월) 7일 의정부시에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오목로35번길 49(용현동) 일원 9만6279㎡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3층, 지상 14~35층 공동주택 2562가구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79가구 ▲59㎡ 1048가구 ▲75㎡ 477가구 ▲84㎡ 725가구 ▲105㎡ 62가구 ▲105㎡-P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원 수는 1582명으로 파악됐다. 29일 조합 관계자는 "드디어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돼 기쁘다"면서 "오는 11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주기간을 거쳐 2018년 3~5월께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춘천시 약사촉진5구역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활로 확보에 성공했다. 이달 28일 춘천시는 약사촉진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홍규)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27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는 지난 9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같은 달 13일 춘천시에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춘천로81번길 20(약사동) 일원 2만6693㎡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7.9488%, 용적률 277.2459%를 적용한 공동주택 567가구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76가구 ▲73㎡ 13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84㎡ 16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29일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돼 기쁘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목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연내 이주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이 이주 개시를 향해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대구시 동구청은 뉴타신천 재건축 조합(조합장 서효균)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14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는 지난 8월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이달 5일 조합이 동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시 동구 화랑로11길 23(신천동) 일원 2만2939.8㎡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524가구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3가구 ▲74㎡ 46가구 ▲84A㎡ 182가구 ▲84B㎡ 20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29일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매듭지을 수 있어 기쁘다"며 "조합은 곧바로 금융기관 선정에 돌입해 오는 11월에 이주를 개시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는 오는 30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17 서울세계불꽃축제`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줄이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불꽃 깨끗한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화려한 불꽃축제 후에 한강공원을 뒤덮은 쓰레기는 매년 시민의식 부재로 지적되어 왔다. 하루동안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1억5000만 원이 소요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 서울시의 행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불꽃 깨끗한강` 캠페인은 깨끗하게 숨쉬는 서울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딩의 일환이다. 시민이 만든 서울브랜드와 시민 커뮤니티가 함께 주도하며, 지난 여름에 진행된 `몽땅 깨끗한강`에 이어 두 번째다. `불꽃 깨끗한강` 캠페인은 쓰레기를 먹는 괴물 캐릭터인 먹깨비들을 활용하여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재밌고 즐거운 경험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특징이며, 시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 만들기의 주체라는 자긍심 증진 운동이다. 한편 축제 전후로 생기는 쓰레기 문제는 한국뿐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몽땅 깨끗한강`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쓰레기를 먹는 도깨비를 그려넣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소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47일간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5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274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 8월 14일부터 이달 29일까지 47일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됐다. 수급 사업자들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지난해 209억 원 보다 31% 증가했다. 공정위 요청에 따라 118개 원사업자가 2만6274개 수급 사업자에게 약 2조8622억 원의 하도급 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 상품권 등을 수급 사업자나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대금 지급 조치와 원사업자의 대금 조기 집행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에서 벌레 이물 혼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제조ㆍ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있으며,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늘(이달 2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되며 주사기 32개소(제조 25개소, 수입 7개소), 수액세트 32개소(제조 23개소, 수입 9개소), 주사기ㆍ수액세트 13개소(제조 8개소, 수입 5개소)를 대상으로 완제품 품질검사, 제조시설 위생관리 등 품질관리 기준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우선적으로는 생산ㆍ수입실적 기준으로 실적 보고 상위 업체(시장 점유율 90%), 이물 발생 신고를 한 업체 24개소(주사기: 제조 7개소, 수액세트: 제조 7개소 수입 2개소, 주사기ㆍ수액세트 제조 5개소, 수입 3개소)를 오는 10월 13일까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자재ㆍ완제품 시험검사 실시 여부 ▲클린룸 등 제조소 작업환경 상태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위생관리 수준 ▲멸균시험 실시 여부 ▲이물관련 시정조치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사기, 수액세트 이물보고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가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의 자발적 이물 보고가 증가했다. 주사기의 경우 이물보고는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36건이며, 2013년 14건, 2014년 32건, 2015년 37건, 2016년 39건, 2017년 9월 14건이었다. 이물로는 머리카락 25건, 파편 21건, 벌레 3건, 기타 87건이다. 수액세트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10건 이물보고 됐으며, 2013년 19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2016년 27건, 2017년 9월 14건이었다. 이물로는 머리카락 10건, 파편 26건, 벌레 4건, 기타 70건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와 이물보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사기ㆍ수액세트 이물 재발 방지를 위해 ▲ 업체 이물혼입 사건 및 시정ㆍ예방조치 계획 보고 의무화 ▲ 이물혼입 사건 발생 시 유형별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방법 마련 ▲ 이물혼입 예방관리를 위한 사례별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 품질책임자에 대한 이물관리 전문교육 강화 ▲ GMP 심사 시 이물혼입과 관련된 제조공정 및 환경관리부분 심사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수입ㆍ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유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0.06㎎/g, 기준: 불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ㆍ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현재 8만3000여 개 매장 설치ㆍ운영 중).ⓒ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8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본부 소회의실에서 현장활동대원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소방관서 현장대응단장 회의를 김일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개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및 방호구조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강릉에서 화재진압 중 직원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 현장소방활동 안전수칙 준수 확립 ▲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방안 모색 ▲ 노후 상가 밀집지역 화재대응책 추진 등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10일간의 추석연휴기간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 소방서별 재난대응태세 확립 등을 집중 논의 했으며, 또한 소방서별 주요 추진업무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함께 검토하고 고민했다. 김일수 본부장은 "사고는 아무리 여러 단계의 중첩적인 안전요소를 갖추더라도 발생하게 되어있다.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을 제로화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현장대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예방교육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주 복대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7일 복대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태성)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에 충북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55명 중 21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고 조합원 91명이 직접 참석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 총회의 직접참석비율 요건 20%도 충족했다. 그 결과, 상정된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이주비 및 세입자 대책비(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의 지급 방법에 관한 승인의 건 ▲조합원 이주 결의 및 철거에 대한 동의의 건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의 건 ▲기본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 절감이자 미지급 승인의 건 ▲분양보증약정 체결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공사도급계약서(안)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변경 승인의 건 ▲용역 업체 선정 및 추가 계약 체결 등에 따른 집행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의 의결에 성공했다. 김 조합장은 "우리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이 협조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재건축사업은 소수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다수의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포스코건설과 함께 지역의 명품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공자인 포스코건설 관계자 역시 "포스코건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집약시켜 청주에서 명소가 될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구역은 지난 2006년 12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나빠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2008년 12월 정비구역지정 고시와 이듬해인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후 수년 동안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놓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각종 불편이 뒤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어 주민 불편이 컸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복대동 일대의 주거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220번길 13(복대동) 일원 4만9000여㎡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총 986가구(임대 6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 착공해 2020년에 아파트를 준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재개발)이 사업계획의 변경을 확정지었다. 지난 14일 은평구(청장 김우영)에 따르면 구는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장현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3(응암동) 일원 12만765.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1.19%, 용적률 242.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30개동 2441가구(임대 4개동 38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89가구 ▲44㎡ 194가구 ▲59A㎡ 651가구 ▲59B㎡ 180가구 ▲59C㎡ 307가구 ▲59D㎡ 38가구 ▲84A㎡ 233가구 ▲84B㎡ 108가구 ▲84C㎡ 297가구 ▲84D㎡ 156가구 ▲99㎡ 46가구 ▲114㎡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변경 사유로는 ▲부대복리시설 평면개선 및 지하주차장 일부 변경에 따른 면적 조정 ▲조경특화 설계에 따른 배치도 동선 변경 및 택지2 단지출입구 레벨 조정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59AㆍBㆍC형 거실창 크기변경 (W=2700→W=3000) ▲침실1 전등스위치 및 온도조절기 설치를 고려해 욕실1 출입문 위치 변경 ▲전열교환기 변경에 따른 세탁실 창호크기 축소(H=200) ▲84A형 확장형 욕실측 단열 및 조적 삭제 후 반침 공간 확보 ▲84D형 드레스룸 골조 축소 ▲99형 복도폭 변경(W=1320→W=1220, 침실깊이 확대 +100) ▲59C형 주방창호 위치 변경 ▲구조검토에 따른 피트층 출입구 및 1층 출입구 변경(104, 106, 107, 109, 110, 115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응암2구역은 오는 10월 일반분양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아파트 2061가구(임대 제외)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라면서 "이곳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 공람ㆍ공고된바 있다"고 전했다. 응암2구역은 현재 북측으로 은평로(30m)가 위치했고 남측으로는 백련근린공원, 동측에는 북한산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녹번역 근처에 위치한 지하철 역세권으로 평가받고 있어 투자자와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도 예상된다. 단지에는 지역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열린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을 비롯해 구역 내 녹지 주변으로 중앙광장과 커뮤니티시설이 공급돼 교육ㆍ생활편의 등을 모두 고려했다. 이밖에 곳곳에 공원 조성을 통해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서 가로경관 개선 및 주변 지역에 부족한 녹색 휴식처도 제공한다. 한편 2008년 11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0월 30이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19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림산업-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응암2e편한세상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 명을 내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시는 부평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부평6구역은 부평구 원적로471번길 8-11(부평동) 일대 1만1040㎡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2009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토지등소유자 과반이 조합 해산에 동의해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인천신 도시계획위원회는 2015년 10월 부평6구역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을 조건부 수용하면서, 당시 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 해제고시를 보류할 것을 주문했었다. 관련 소송이 지난 14일 부평구청의 승소로 최종 확정 판결됨에 따라 부평6구역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정비구역 해제되고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됐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자진해산(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동의 등으로 인천지역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22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컨소시엄이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8구역을 재개발한 `광주그랜드센트럴`을 오는 10월 공급한다. 지난 28일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광주그랜드센트럴`은 광주 동구 경양로236번길 16(계림동) 일원 9만7197㎡에 용적률 312.95%, 건폐율 19.2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19개동 2336가구(임대 21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119㎡로 구성된 1739가구다. 광주 계림8구역 재개발의 이름으로 확정된 `광주그랜드센트럴(Grand Central)`은 단지 규모와 입지의 장점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단지명으로 광주 최대 규모, 중심 입지, 미래가치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그랜드센트럴`은 미국 뉴욕 시 42번가와 파크 가의 교차점에 위치한 터미널 형 역 이름인데, 승강장 숫자만으로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큰 역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아파트인 `광주그랜드센트럴`의 입지와 잘 어울린다는 평이다. 해당 지역인 광주 동구는 광주지역 내에서 도시정비사업 비중이 가장 높아 개발이 진행되면 향후 약 1만여 가구 규모의 新주거타운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광주의 택지지구 내 신규 공급이 소진되고, 입지 여건이 탁월한 계림8구역이 첫 선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교통망을 주목할 만하다. 광주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금남로4ㆍ5가역이 가깝고, 제2순환도로, 호남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하다. 주변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대인시장이 가깝고 법원, 동구청 등도 인접해 편리하고 풍부한 인프라도 장점이다. 또한 학군 역시 좋은 편으로 중흥초, 수창초, 충장중, 광주고, 조선대 등이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는 평이다. 다양한 타입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는 이 단지는 4bay, 4room(일부세대 제외) 등 최신 설계 트렌드가 반영되고, 단지 규모에 부합하는 조경도 조성될 예정이다. 자연친화적인 아파트로 꾸며지는데 조경 공간, 문화공원 등 다양한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입주민들에게 최적의 주거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그랜드센트럴`의 분양 관계자는 "광주시 동구는 앞으로 미래가치가 확보된 주거지역이다"며, "특히 `광주그랜드센트럴`은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함께 조성하는 만큼 두 건설사의 장점을 결합해 지금까지 광주에서 볼 수 없었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그랜드센트럴`의 본보기집은 광주 서구 상무대로 943(쌍촌동)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2만호 중 1만 호를 상반기에 모집한 데 이어 9월 29일부터 전국 4곳 225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구는 인천 영종(990호), 대전 목동(98호), 경남 혁신(966호), 여수 수정(200호) 등이다. 인천 영종은 인천영종하늘도시 내 위치해있다. 공항철도 운서역이 8000km, KTX서대전역이 2km 이내 위치해있다. 청약 가능지역은 인천시ㆍ서울시ㆍ김포시ㆍ부천시ㆍ시흥시ㆍ안산시 등이다. 대전 목동은 지하철 오륜역에서 800m 거리이며 KTX 서대전역에서 2km, 을지대ㆍ한남대ㆍ대전선병원에서 2km 이내에 있다. 대전시ㆍ공주시ㆍ계룡시ㆍ논산시ㆍ청주시ㆍ세종시ㆍ금산군ㆍ옥천군ㆍ보은군 등지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경남 혁신은 경남혁신도시 내 위치, 경상대에서 5km, 진주상평 일반산단에서 2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청약은 진주시ㆍ창원시ㆍ사천시ㆍ산청군ㆍ하동군ㆍ고성군ㆍ함안군ㆍ의령군 등이 대상지다. 여수 수정은 KTX 여수엑스포역에서 1km 거리이고 엑스포공원, 대형마트, 학교 등이 인접해있다.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보성군ㆍ고흥군ㆍ남해군 등지에서 청약을 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ㆍ우편ㆍ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2018년 1월 9일부터, 입주는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 이어 4분기에는 수도권 19곳 5000호, 지방 9곳 3600호 등 약 8000호를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 2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국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주자격 개선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주지구별 모집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열 논란을 빚은 서울 반포주공1단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대형건설사들이 재건축 수주에 쏟는 열정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일침을 가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한 김 장관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서는 연말 SR의 운영실적을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전일 있었던 서울 반포주공1단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초호화 아파트 재건축에 쏟는 열정을 가지고 해외시장개척에 나가서 뛰면 훨씬 더 많은 국부창출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포주공1단지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맞는지 주저된다"면서도 "초이노믹스 이후 국내 건설시장이 뜨거워지니까 업체들이 국내에 많이 몰렸다. 해외수주는 줄었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건설사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 이후 집중해서 보겠다"며 "인력 문제도 그렇고 해외시장도 그렇고 다 연결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설시장 고도화가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경쟁력 가질 수 없다"며 "하도급은 여전히 공정성, 투명성 문제 생겨나고 페이퍼 컴퍼니 건설사도 많다"고 말하는 등 방향성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6ㆍ19 대책, 8ㆍ2대책 등 규제책이 쏟아진 데 대해서는 "워낙 시장이 들끓는 상황이어서 불길을 잡아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냈다"며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택시장 안정화되는 길을 위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시장과 관련된 통계 등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등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시장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며 LH, 한국감정원,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에 산재된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뒤로 예고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정책을 할 수 있다"며 "장기적 과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반납을 앞둔 철도 민자역사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김현미 장관은 "작년 6월 이 기간(역사점용기간)을 넘겨 계약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민자사업자에게) 공문 보낸 것을 확인했다. 해당 SPC(민자사업자)에서 `전혀 모르는 일을 갑자기 3개월 전에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토부와 입점업체와의 관계인 것처럼 중간에서 SPC가 처신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취임 초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언급하고서도 태스크포스(T/F)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주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초 구상에 대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수용했다"며 "SR이 12월이 되면 1년이 된다. SR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통합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맞지 않으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자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법 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주택업계에 경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지돼 있는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업계는 내달 중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대형건설사 8곳 개발 관계자를 불러 엄중히 주의를 환기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연말까지 미성ㆍ크로바, 한신4지구, 대치쌍용2차 등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자 선정이 연이어 예정돼 있는데다 시공자 선정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등의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도 주택업계와 공유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ㆍ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 할 것임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ㆍ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내달(10월) 중 주택협회를 통해 자정노력 의지를 밝히고,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도시정비법 개정(2018년 2월 시행)을 통해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앙 수비수` 라파엘 바란이 레알 마드리드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레알은 지난 28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바란과의 재계약을 전격 발표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바란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구단 사무실에 방문해 레알과의 재계약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도 현장에 함께해 바란이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보여줬다. 재계약 체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바란은 "정말 환상적이고 행복한 날이다. 마드리드와 함께한 시간은 매우 좋았다.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라며 재계약 소감을 전했다. 이어 "레알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에겐 매 시즌이 도전이다. 지금은 (과거보다) 더 완벽해졌다. 최고 레벨 선수와 경쟁하고 있다. 물론 렌 시절에 대한 자부심도 있다.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레알로 데려온 지네딘 지단 감독에 대한 존경심도 표했다. 바란은 "지단은 내게 항상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낌없이 준다. 정말 감사한 분이다. 우리 선수들은 인간적으로 지단 감독을 존경한다"라고 설명했다.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바란은 "조금만 축구를 좋아해도 호날두가 환상적인 선수라는 걸 안다. 스스로 축구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비판할 수 없는 선수다"라며 호날두와 함께 뛰는 선수 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2일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으로서 그 니코틴 함유량 정도가 24퍼센트 이상인 것(이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별표 1 97-1-11에서는 니코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유독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한 후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춰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7호의 위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조제3호에서는 니코틴을 2퍼센트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의 요건으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했을 것`과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됐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니코틴 함유량 정도가 일정 기준 미만일 것`은 담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고농도 니코틴 원액의 경우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별다른 화학적 처리 과정 없이 단순히 희석액과 일정 비율로 혼합해 그 농도를 낮추기만 하면 니코틴 흡입 장치를 이용해 손쉽게 흡입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흡입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되었을 것`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그 니코틴 함유량에 상관없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고농도 니코틴 원액의 경우 희석액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기만 하면 흡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담배 용도로 구매해 그 농도를 낮춘 후 흡입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 비춰 볼 때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봐 그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담배의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짚었다. 한편, 고농도 니코틴 원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해 같은 법에 따라 그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이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담배로 봐 「담배사업법」상의 규제를 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을 규율해 담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담배사업법」의 입법 목적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두 입법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두 법률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9일 한국감정원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ㆍ가격ㆍ임대 등 통계 및 시장동향조사업무를 기초로 하여 임대료, 전월세 전환율 등 임대료 정보를 조사ㆍ제공하고 시는 이를 바탕으로 청년주택 최초 임대료 책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료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해당 역세권 주변에 대한 시장조사(교통ㆍ주거여건ㆍ임차수요 등)를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주변시세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인허가 이전에 임대료 정보에 따른 사업대상지의 임대료 책정을 예측할 수 있어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 ▲성동구 용답동 170호 ▲강서구 화곡동 429호)에 대해 사업계획인가를 완료했으며, 39개소에서 사업인가 진행 및 준비 중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국감정원과 협력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계적인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경질됐다. 뮌헨은 29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첼로티 감독 경질을 전격 발표했다. 뮌헨 칼 하인츠 루메니게 회장은 "우리 팀의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안첼로티는 여전히 내 친구로 남지만 나는 프로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금까지 팀을 이끈 안첼로티에게 감사하다"라고 안첼로티와 작별을 고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지난 2016시즌을 앞두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 이어 뮌헨에 입성했다.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분데스리가 리그와 독일 슈퍼컵 우승을 해내며 우승 트로피 2개를 들어올렸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실패했지만 실패한 시즌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7/2018시즌에 안첼로티 호는 시즌 초반부터 삐걱거렸다. 프리시즌부터 부진한 성적으로 불안감을 안기더니 레버쿠젠과의 개막전 완승 이후, 호펜하임 원정에서 0-2 충격패를 당했다. 그 다음이 화룡정점이었다. 파리 생제르맹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0-3 완패로 큰 충격을 받은 뮌헨 고위층은 더 이상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 것, 이에 가차없이 안첼로티와 이별을 택했다. 루메니게 회장은 파리 생제르망과의 경기가 끝난 후 "우리가 본 건 바이에른이 아니었다. 대가가 있을 것"이라며 일찌감치 사령탑 교체를 예고했다. 하지만 안첼로티 감독은 오랜 기간 축구 현장을 떠나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현지 언론도 그가 조만간 새로운 팀을 맡을 전망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과거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한 마리오 바슬러는 독일 TV `슈포르트1`과의 인터뷰에서 "며칠 전 안첼로티 감독이 올겨울 중국 팀을 맡는 조건으로 이미 계약을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측근의 정보력은 매우 믿을 만하다. 내가 완전히 믿는 측근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다. 나 스스로 확인한 정보는 아니지만, 내가 들은 내용이 그렇다"며 안첼로티 감독의 중국행을 점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맨체스터시티의 주전 공격수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다. 갈비뼈 골절상으로 앞으로 2개월간 공백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복수 언론들은 29일(한국 시간) "아구에로가 네덜란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회복하는데 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아구에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콜롬비아 가수 말루마의 콘서트를 보고 잉그랜드로 복귀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아구에로는 공연 관람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고 공항으로 향하던 중 운전사의 실수로 기둥을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구에로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갈비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구에로는 다행히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더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갈비뼈 부상으로 최소 2개월간 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구에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합류도 불발됐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2018 러시아월드컵` 남미예선에서 5위에 올라있어 4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 직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오는 10월 6일과 10일 페루와 에콰도르를 차례로 만난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팀의 주 공격수 아구에로의 이탈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아구에로는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하며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일랜드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케빈 도일(34, 콜로라도래피즈)이 은퇴를 선언했다. 도일은 지난 28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슬프지만 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은퇴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은퇴를 선었다. 그는 "올해 헤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헤딩을 하면 반복적으로 두통이 찾아와 결국 전문가와 상담을 했고 의사에 권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게 됐다"며 두통 증상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을 피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밝혔다. 결국 부상 전력이 은퇴를 선언하게 만든 것으로 과거 도일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뇌진탕을 2번 당한 바 있다. 도일은 2005년 아일랜드 클럽 코크시티에서 데뷔, EPL 레딩FC와 울버햄튼을 거쳐 2015년에는 미국프로축구(MLS) 콜로라도래피즈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레딩 시절에는 설기현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벼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선수다. 도일은 아일랜드 국가대표로도 뛰며 11년간 64경기에 출전해 14골을 넣었다. 마틴 오닐 아일랜드 감독은 도일의 은퇴 소식을 접한 후 "케빈 도일이 은퇴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섭섭하다. 그는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을 위해 좋은 활약을 한 훌륭한 선수였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실제 헤딩이 두통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일어난 전례가 있다. 올해 2월에도 미국 연구진이 "헤딩을 자주하는 선수는 실제로 뇌진탕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두통과 혼란, 현기증과 같은 뇌진탕 증상을 경험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로 인해 축구계에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내 최대 쇼핑ㆍ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어제(28일)부터 개막됐다. 올해 행사에는 350여개 기업이 참가해 최대 80%의 할인 상품과 다양한 볼거리ㆍ이벤트를 제공한다.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는 현대ㆍ기아차ㆍ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 3사가 최대 12%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생활가전제품을 최대 30% 할인판매한다. 백화점도 최대 80% 할인을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은 패션, 식품, 생활, 잡화를 최대 80%, 현대백화점은 Hot Price 100대 상품전을 마련해 최대 80% 할인하고, 롯데백화점은 패션상품에 대해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주요 생필품에 대해 50%까지 할인한다.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해외 소비자들을 위해 국내 역직구몰 8개사와 해외 유명 온라인몰(18개국 28개몰)이 참여하는 온라인 해외 판매전도 함께한다. 쇼핑축제 기간에는 할인된 살거리와 더불어 볼거리, 놀거리가 함께 제공된다. 광화문광장에 LG전자,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이 입점된 세계 최초 VR 복합쇼핑몰 체험관을 설치해,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해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는 외식, 숙박,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업체 참여로 서울 주요 한식 식당 50곳에서 특별 메뉴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코리아 고메` 행사가 첫 선을 보인다. 다음 달(10월) 10일~13일까지는 `사이버 핫 데이즈`로 온라인 쇼핑몰 특가전이 진행된다. 그달 10일은 패션과 잡화 할인, 11일은 가전제품 할인, 12일은 화장품 할인, 13일은 생활용품과 식품 할인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디밴드의 버스킹 공연, 참여기업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깜짝 경매 이벤트 등이 열리며, 사회적기업과 청년몰 등 11개사의 홍보부스가 마련돼 살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제공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8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영수증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75억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개·폐회식장이 완공됐다. 29일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ㆍ이하 조직위)는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행사 전용 시설인 평창올림픽 개ㆍ폐회식작이 2015년 12월 첫 삽을 뜬지 1년 10개월 만에 모든 공정을 마치고 오는 30일 완공된다고 밝혔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건설된 개ㆍ폐회식장은 올림픽플라자(24만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7층의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5만8790㎡의 연면적(건축면적 2만8300㎡)에 3만5000석의 가변석을 갖추고 있으며, 무대는 직경 72m의 원형으로 공연에 용이하게 건설됐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5대 목표인 `문화, 환경, 평화, 경제, ICT올림픽` 실현을 위해 5각형 컨셉으로 설계ㆍ시공됐다. 개ㆍ폐회식장과 함께 대회기간에 운영될 문화ICT관과 메달플라자 역시 올림픽플라자 부지 내 가설건축물로 조성됐다. 문화ICT관은 전통문화와 첨단 IT기술의 복합연출이 가능한 시설로 지상 2층 연면적 2614㎡(건축면적 1657㎡) 규모로, 1층은 백남준 미디어 아트전과 한국을 대표하는 이중섭, 박수근 등 근·현대 대표적인 예술품을 전시할 계획이며, 2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로봇카페 등 체험관을 운영한다. 메달플라자는 올림픽기간 동안 메달을 수여하는 장소로, 지상 1층 건축면적 1,267㎡ 규모의 원형으로 건설됐다. 조직위는 개ㆍ폐회식장 등 건설이 완료됐지만, 무대와 임시시설물 설치 등 개ㆍ폐회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 준비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대회 이후에는 3만5000석의 가변석과 가설건축물은 모두 철거되고, 올림픽 기념관 조성과 고원훈련장 복원 등을 통해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제 지구촌 최대의 겨울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오늘로서 133일 남았다. 조직위는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슬로건인 `하나된 열정 Passion Connected`를 실현하고, 전 세계인에게 개최도시와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엑소의 세 번째 단독 콘서트 앙코르 공연 `EXO PLANET #3 - The EXO`rDIUM` 화보집 및 라이브 앨범 패키지가 오는 10월 25일 출시된다. 'EXO PLANET #3 - The EXO'rDIUM[dot] - 공연 화보집&라이브 앨범'은 지난 5월 27~28일 양일간 국내 최대 규모 공연장인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 엑소 3번째 단독 콘서트 앙코르 공연의 현장을 다시 만날 수 있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을 전망이다. 특히, 공연 화보집은 엑소의 무대 위 멋진 퍼포먼스부터 리허설 현장, 대기실 모습까지 공연의 전 과정을 담은 다양한 사진은 물론, 인터뷰를 통해 멤버들이 직접 밝힌 앙코르 공연 에피소드와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스태프들이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구성돼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라이브 앨범에는 `MAMA`, `늑대와 미녀`, '으르렁', `중독`, 'Monster' 등 히트곡을 비롯해 어쿠스틱 버전으로 재편곡해 선보인 'My Lady', '월광', 'CALL ME BABY', `유성우`, 이번 앙코르 콘서트에서 새롭게 선보인 `Lotto`, `For Life` 등 총 31곡이 2CD에 담겨 있으며, 다음 달(10월) 25일 오후 12시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음원으로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현장의 열기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이번 화보집 및 라이브 앨범 패키지는 이달 28일부터 각종 온라인 서점을 통해 예약 판매가 시작됐으며, 오는 10월 25일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 팬들의 열띤 호응이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공동주재로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 공사보험 개선방향을 공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가 예정된 만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4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ㆍ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해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도 검토한다. 공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상품구조도 개편된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한편,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끼워팔기` 전면금지 또한 내년 4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노사정 및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TF`가 출범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TF는 연말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첫 회의로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작하는 이번 TF에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와 학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구체적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TF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현재 평균임금 50%) 및 지급기간(90~240일), 상한액(일 5만 원)과 하한액(최저임금 90%)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4~5차례 회의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방안,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금번 TF를 통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발전방안이 마련되면 노사정으로 구성돼 있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조속히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노사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가 `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제도 개편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호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은성수ㆍ이하 수은)이 세네갈 `냉동 수송차량 공급사업` 및 `수산물 저장인프라 구축사업`에 각각 500만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을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오늘(29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은성수 수은 행장은 이날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오마르 게이 세네갈 해양수산부 장관과 만나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9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만난 한-세네갈 양국 정상의 경제협력 확대 합의에 따른 것이다. 갈치 등 세네갈 수산물은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수은은 그동안 세네갈 수산인프라사업을 중심으로 EDCF를 제공해왔다. 수은은 수산분야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세네갈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과 2015년 각각 4800만 달러, 8800만 달러의 EDCF를 수산인프라사업에 제공한바 있다. 특히 이번에 수은이 지원하는 세네갈 `냉동 수송차량 공급사업`과 `수산물 저장인프라 구축사업`은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EDCF 소액차관제도` 적용사업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인프라시장 진출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아프리카 대륙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인 만큼 우리 기업 진출의 촉매제 역할을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EDCF 지원규모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며 "특히 EDCF는 세네갈의 수산분야 인프라 개발과 함께 보건ㆍICT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사업을 계속 발굴해 세네갈을 서부 아프리카 거점국가로 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중소기업의 개도국시장 진출 확대를 돕기 위해 EDCF 소액차관제도 한도금액을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증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인천 구월ㆍ서창지구 및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인천터미널↔역삼역, 평택 지제역↔강남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수는 31개에서 33개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2개 노선은 수도권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예상수요, 교통여건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금번 조정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서 안전운행계획, 근로자 처우개선 등 안전 분야 평가 비중도 강화했다. 따라서 안전 및 준법운행(15→20%), 차량운행일정 및 안전관리(3→10%), 근로자처우개선 및 관련시설 설치계획(3→11%) 평가비중이 상향 조정된다. 노선신설에 따른 M-버스 사업자 선정은 다음 달(10월)부터 11월까지 공모 이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 평가단을 구성해 이뤄지며, 사업자 선정을 올해 12월중 완료하고 운송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광역급행버스 노선신설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 및 교통비 절감이 가능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ㆍ크로바맨션 재건축 조합이 이사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해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7일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규식)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11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1000만 원과 이주촉진비 3000만 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7000만 원의 이사비 무상 지원을 제시했다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는 등 논란을 빚은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GS건설과 맞붙은 이곳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조합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게 될 경우 초과이익부담금 569억 원을 지원 또는 공사비에서 569억 원을 감액해주거나, 이사비 1000만 원과 이주촉진비 3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3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경우에는 부담금 대납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옵션 중 원하는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이날 조합이 시공자가 제공하는 이사비와 이주촉진비 3000만 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대납에 대해서도 사실상 함께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3길 17(신천동) 일대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70%, 건폐율 17.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888가구(소형 임대주택 18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예정 공사비는 4400억 원이다. 조합원 수는 1410명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른 상황이어서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8일 화곡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3.3㎡당 공사비 입찰상한가는 4700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31나길 19-23(화곡동) 3만1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7년 추석을 맞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위문등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전사적 지원활동을 펼친다.   산림조합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숲을 이루는 나무를 키우듯 국가를 이루는 아이들을 함께 돌본다는 의미를 살려 다자녀가정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민간 및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출산 장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임산부 및 육아를 위한 여성직원 탄력근무제도 시행    -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지급과 다자녀 양육 직원 포상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9월 26일(화) 서울 송파구 다자녀 가정을 방문한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은 “함께 키운 숲을 모두가 함께 누리듯 우리 사회도 다자녀 가정에만 양육의 책임을 지울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자녀가정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다자녀가정을 응원하였다.   산림조합은 평소 다자녀 가정 결연과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 겨울철 땔감 나누기, 청소와 빨래봉사, 헌혈 등 협동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향방이 결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득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등을 위한 2017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294명 중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한 1호 안건에는 2193명, 나머지 안건 2~3호에 대해서는 2198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를 시작하며 오득천 조합장은 "그동안 우리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기간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8월 5일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같은 달 9일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현재 서초구청에서 주민공람을 거쳐 관련 부서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조합장은 이어 "앞으로 우리 단지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게되면 관리처분인가를 위해 오는 10월 중순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11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ㆍ공고, 12월 관리처분총회를 거치게 되며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날 상정된 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1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의 건` ▲제1-2호 `선정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와 협약 체결의 건(찬성 2083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93표)` ▲제2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사업비(대여금)전환 및 총회 개최 비용 별도 정산 승인의 건(찬성 2007표, 반대 36표, 무효ㆍ기권 155표)` ▲제3호 `조합원 분양신청 예산 및 기간 결정의 건(찬성 1977표, 반대 52표, 무효ㆍ기권 169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치열한 시공권 경쟁이 예상됐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대건설(1295표)이 GS건설(886표)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을 맡게됐다. 당초 이곳 시공권을 놓고 3년여간 공을 들여 높은 인지도를 형성해 온 GS건설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현대건설이 이사비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곳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관계자들은 폐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절을 올린 뒤 "저희가 제안했던 (이사비) 부분들을 조합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인허가 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 이익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37만5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388가구(전용 59~212㎡)를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8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8일 가음8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용벽)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가 한 곳만 이뤄져 유찰로 나타났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곳은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서 ▲대림산업 ▲한화건설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동원개발 ▲세정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한 바 있어 조합의 아쉬움이 더욱 크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서 8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등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입찰마감일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연휴가 지난 뒤에 입찰공고를 다시 내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 878번길 4(가음동) 일대 4만3451.6㎡에 공동주택 78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28일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0월 1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한라 ▲동원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서한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686명 중 634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 지난 4월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지난 6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한편 이 입찰을 통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대구 달서구 와룡로15길 86(본리동) 일원 4만8716㎡에 공동주택 1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도급 공사를 도맡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영등포구(청장 조길형)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에 따라 신길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재석)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이달 14일부터 오늘(28일)까지 15일 간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4091.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55.3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476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대지면적(5만1715.0㎡→5만1714.6㎡) ▲연면적(20만7925.44㎡→20만9759.21㎡) ▲용적률(251.79%→255.36%) ▲세대수(총 1464세대→1476세대, 임대 265세대→266세대) 등이다. 이외에도 소형 주택 확대(84평형 : 1세대 감소, 59평형 : 13세대 증가)가 계획됐다. 이곳의 교통 인프라는 우수한 편이다. 먼저 7호선 신풍역 및 보라매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으며 여의도 진출입이 좋아서 직주환경이 뛰어난 단지다. 향후 신풍역으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추고 있다. 대명초를 비롯해 우신초, 도림초, 대명고등학교가 인근으로 자리해 있고 통학환경 또한 우수해 자녀를 가진 학부모에게 인기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며 `신길9구역힐스테이트(가칭)`라는 브랜드로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오는 10월 이주 및 철거를 거쳐 착공 신고 및 일반분양 승인 및 공고, 올해 12월~내년 2월께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 체결, 관리처분 변경인가 접수 등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이 일정은 인ㆍ허가(심의) 등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2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8일 평내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자인 삼호와 시공 본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도급금액은 1650억8029만 원이며 매출액 대비 18%다. 이에 따라 이곳 시공자인 삼호는 남양주시 경춘로 1292-49(평내동) 일대 3만9145㎡에 아파트 17개동 10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아울러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매듭지었다. 지난 8월 5일 조합은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제1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공사도급계약서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 의결의 건` ▲제4호 `보류지 처분에 관한 의결의 건` ▲제5호 `조합원 동호수 배정에 관한 의결의 건` ▲제6호 `조합원 이주결의 및 철거(멸실) 동의의 건` ▲제7호 `조합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신청에 따른 약정서 체결 및 분양보증서 발급에 관한 의결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등 8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인가 신청에 곧바로 돌입해 이달 25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말할 수는 없지만 조합은 향후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