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결산해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 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8조제3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3일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21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7(범어동) 일대 2834㎡를 대상으로 용적률 852.2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 아파트 138가구 및 오피스텔 54가구, 생활편익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59명(토지등소유자 6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서대문구는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열성능 개선 및 실구획, 창호 변경 ▲지하주차장 주차계획 확대 및 층고 조정 등이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연기됐다. 이달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의 시공자선정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앞서 흑석11구역은 지난달(11월) 23일 오후 3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참여해 2파전 구도를 예고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22일에 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하려 했지만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잠정 연기되게 됐다. 수도권 지역에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력한 기준의 방역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8만9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6층 공동주택 2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6월 23일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4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고양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고양대로1407번길 45-17(성사동) 일원 6만19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8%, 용적률 258.1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236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124가구 ▲47㎡ 26가구 ▲59㎡ 725가구 ▲74㎡ 93가구 ▲84㎡ 269가구 등이다. 원당4구역은 3호선 원당역이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주요 간선도로인 고양대로, 충장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 등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정부의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신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소득ㆍ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중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울ㆍ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을 총 7500가구 공급할 계획으로, 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이전의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공공전세주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주택 매입형은 준공 2년 이내의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중 면적이 넓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동 단위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며,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민간매입약정형은 LH가 제시하는 인테리어ㆍ자재 등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약정계약 체결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23일 본사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28일 지역본부별 개별 공고에 따라 상담 및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LH는 보다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이 매입약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인센티브 중 1%대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방안을 먼저 시행한다. 약정계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시점에 매입예정금액의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 방 3개 이상, 전용면적 59~85㎡인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무이자로,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전용면적 46㎡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의 이자율로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공고를 통해 서민ㆍ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리라아파트ㆍ역곡빌라ㆍ삼일빌라(이하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23일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기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이달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도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해 2파전 구도 형성을 예고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이 모두 참여해 입찰됐다"라며 향후 총회 일정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아직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40(괴안동) 일대 53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염창등마루(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강서구는 염창등마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연옥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 559(염창동) 일원 190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42%, 용적률 241.6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8.94㎡ 36가구 ▲31.09㎡ 5가구 ▲39.87㎡ 30가구 ▲45.35㎡ 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9호선 등촌역이 바로 연결돼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공항대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도보로 1분 이내 인접해 있는 등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목동 및 마곡지구 생활권으로 목동학원가, 이대 목동병원 및 서울병원을 비롯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이 차량으로 5분권 내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 기업에 총 8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연 1% 미만 금리로 지원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선(善)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23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총 9000억 원 규모의 이같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시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선결제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서울시에서 10% 추가 적립을 해주고, 선결제시 업체에서 추가로 10% 이상 혜택을 부여한다. 상품권 구매 절차는 기존 서울사랑상품권과 같으며, 비플제로페이ㆍ체크페이 등 15개 앱에서 고객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가 선결제상품권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앱 `지맵(Z-Map)`이나 홈페이지에서 이 상품권을 받는 업소가 어디인지 검색한 후 상품권을 구매하는 게 좋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또한 서울시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피해 기업에 3000만 원 내에서 한도 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시는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2021년도 지원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ㆍ접수를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오는 28일에 상담을 시작해 새해 첫 영업일인 내년 1월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종시 신흥주공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신흥주공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20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현설 전까지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까지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117(신흥리) 일대 1만5212㎡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4개동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5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SK건설 품에 안겼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직1-5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SK건설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를 얻어 경쟁사를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SK건설은 랜드마크 계획, 고품격 평면, 명품 조경, 주차장 특화, 프리미엄 커뮤니티, 토탈 솔루션 등 설계특화를 내세워 토지등소유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LED TV ▲하이브리드 쿡탑 등 다양한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한국자산신탁과 SK건설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3년 6월 착공 및 분양, 2026년 4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50번길 33(사직동) 일원 2만9620.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1282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2차아파트(이하 신도림우성2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절차에 접어들었다. 이달 22일 신도림우성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손해영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내년 1월 4일 오후 2시 구로구 경인로53길 90(구로동)에 위치한 STX W타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에 5억 원을 입금하고,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신도림우성2차는 구로구 신도림로 105(신도림동) 일원 8만586.2㎡에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3개동 239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내 채용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전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으로 진학한 사람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우선 구매 정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해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전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인재의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그는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해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에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1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2일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회를 통해 최다 득표한 2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775-3 일대 12만2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8%, 용적률 274.2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2371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3가구 ▲53A㎡ 256가구 ▲53B-1㎡ 99가구 ▲53B-2㎡ 95가구 ▲59A㎡ 625가구 ▲59B㎡ 276가구 ▲84A-1㎡ 366가구 ▲84A-2㎡ 128가구 ▲84B㎡ 393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해 "2019년 대비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 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이었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의 전국민 대상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입 대상과 관련해 "시작 단계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ㆍ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직종으로 확대하겠다"며 "2022년 상반기 사업주 특정이 쉬운 플랫폼 종사자, 2022년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ㆍ플랫폼업종 순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 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과 국세청ㆍ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입 기준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겠다"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문정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송영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내년 3월 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1억 원은 현설 보증금으로 내년 1월 14일 오후 3시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하기 전까지 현금 29억 원 납부 및 40억 원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 참여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문정건영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증축 리모델링(필로티 설치)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 60가구 ▲101㎡ 485가구와 신규 분양 ▲101㎡ 24가구 ▲117㎡ 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가 약 30%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KDI는 "전국 카드매출 총액 분석 결과 사용 가능 업종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증가한 카드매출액은 4조 원"이라며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외에 광역 및 기초단체별 추가 지원금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소비하지 않은 약 70%의 재난지원금은 가계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봤다. 재난지원금은 사용기간ㆍ사용처가 제한된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비를 하고, 본래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려던 부분은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30% 내외 수준의 소비 증대는 대만(24.3%) 등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기대했던 수준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01년 미국에서 세금 감면을 통해 소득을 지원했을 때는 한계소비성향이 20~40%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준내구재ㆍ필수재에서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다. 매출액 증대 효과는 준내구재 10.8%포인트, 필수재 8%포인트로 나왔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타격을 직접 받은 대면서비스업(3.6%포인트), 음식업(3%포인트)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해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2지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남양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변경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기간은 지난달(11월) 1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남양주시청 1청사 신도시과, 양정동ㆍ다산2동 주민센터, 다산ㆍ금곡양정ㆍ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회는 당초 이달 1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추후 별도 공고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남양주시청 누리집,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누리집 등에 게시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신도시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양주왕숙2지구는 남양주시 일패동ㆍ이패동 일대 244만7495㎡에 1만27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각종 교통 호재가 뚜렷하다. 이곳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서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경의중앙선 가운사거리ㆍ삼패사거리ㆍ토평삼거리역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일 이후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가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에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서울 종로구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됐으나 같은 해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의 시행일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법제처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는 시장ㆍ군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그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도록 규정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을 2012년 2월 1일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분명히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을 신설해 정비예정구역 등의 해제 절차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일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같은 법 시행일로 확정해 해제 신청의 기산일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지연ㆍ중단에 따른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간 지연ㆍ중단된 사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제6조제1항),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됐을 때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제1항제1호)"고 짚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가 있더라도 도시정비법상 기본계획은 그와 연계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가 된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가 있기 전의 종전 기본계획만 남게 되므로, 해당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38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0일 마포구는 망원동 438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방울내로 37(망원동) 일대 47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86%, 용적률 199.9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9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A㎡ 18가구 ▲31B㎡ 13가구 ▲31C㎡ 9가구 ▲49A㎡ 21가구 ▲49B㎡ 25가구 ▲49C㎡ 18가구 ▲49D㎡ 45가구 등으로 이 중 2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1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09년 1월 22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중랑구에서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와 도시재생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중랑구 일원 사업 대상지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개동으로 구성된 노후 주거지역이다. 건물 노후화와 옹벽 균열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해 지난 4월 주민들이 LH에 공동사업을 제안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착수됐다. 또한 이번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에 총 사업비 217억 원(국ㆍ구비 지원 59억 원 포함)이 투입돼 내년 말까지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축 건물의 상층부에는 주택 60가구가 지어져 LH가 신혼부부ㆍ청년 대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며, 저층부에는 마을주차장 48면(연면적 2118㎡)이 조성돼 중랑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자율주택정비와 도시재생이 결합된 첫 번째 사례다. LH는 자율주택정비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비 융자, 주택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제공을 약속하는 한편, 사업기획 단계부터 주민들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사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랑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참여를 통한 생활SOC 확충을 건의했으며, 중랑구가 이를 받아들여 사업 대상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한 결과, 지난 21일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도시재생이 결합되면서 주민들은 기존 사업비에 더해 국비ㆍ지방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으며, 중랑구는 서울시 평균 132% 대비 21%p 부족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을 개선하게 됐다. 박현근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한진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할 지를 두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한진중공업이 단독으로 참여한 상황으로 다음 주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가 논의해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달 11일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이전부터 이곳 시공권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한진중공업만 참여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5(공단동) 일원 2만9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8%, 용적률 273.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66가구 ▲59㎡ 257가구 ▲74㎡ 145가구 ▲84㎡ 28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신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진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은 입찰마감 전까지 5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제출 불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현설 참석 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원이대로 663(신월동) 일대 11만524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03.98%, 건폐율 14.0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문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 중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조합에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252(가장동) 일원 10만552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6.76%, 건폐율 15.79%를 적용한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7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마ㆍ변동1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동초등학교, 대구서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설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50만 ㎡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인 것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 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등을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인 동시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된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지정권자가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해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포함돼 있는바,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면적이나 수용인구 등 규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라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택법」만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취급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SK건설-KCC건설 컨소시엄(프리미엄 사업단) 품으로 돌아갔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갑조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서면결의 포함)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업계 전문가와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과 관련해서는 프리미엄 사업단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경쟁사를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프리미엄 사업단은 외관, 조경, 커뮤니티, 시스템 등 디자인 특화 내용이 포함된 혁신설계를 제안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전ㆍ후면 발코니 확장 ▲LED TV ▲하이브리드 쿡탑 ▲빌트인 전기오븐 등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SK건설 관계자는 "교통ㆍ교육ㆍ생활 인프라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향후 미래가치도 높은 곳"이라며 "친환경 중심의 스마트 특화설계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총회 장소가 변경되는 등 불편함 속에서도 조합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덕분에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과 프리미엄 사업단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3년 12월 착공 및 분양, 2026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174번길 46(용현동) 일대 4만795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9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16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에 따른 객관적 과세기준 확보 등을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올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99%로 집계됐으나, ▲서울(14.75%)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양천구(18.36%) ▲송파구(18.45%) ▲대전광역시(14.06%) 등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특히 서울은 지난해 14.01%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세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결정할 때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에 비춰 봤을 때,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이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의 합산 값이 3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경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보증금 3억 원 을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이행보증증권 불가) ▲입찰보증금 7억 원 을 입찰 마감일시까지 추가 현금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52(주안동) 일대 4253.2㎡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4%, 건폐율 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4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네시스의 두 번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70의 본계약이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할인혜택을 받아 지난 16일 공개한 가격보다 낮아졌다. GV70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면서, 제네시스는 GV70을 개소세 5%에서 3.5%가 적용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제네시스에 따르면 GV70 가격은 ▲가솔린 2.5터보 4791만 원 ▲3.5터보 5724만 원 ▲디젤 2.2 5036만 원부터 시작한다. 지난 16일 제시된 가격과 비교할 때 가솔린 2.5 터보 모델은 89만 원이 낮아졌고 3.5터보는 106만 원, 디젤 2.5는 94만 원이 인하됐다. 만약 GV70 가솔린 2.5 터보 모델에 선호도가 높은 ▲AWD(295만 원) ▲19인치 휠&타이어(69만 원)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1(167만 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등이 포함된 파퓰러 패키지1(412만 원) 등의 옵션을 선택하면 5734만 원에 구매 가능하다. 아울러 제네시스는 정식 계약과 더불어 구매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세차, 다이닝 등의 특별한 멤버십 서비스인 `제네시스 프리빌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6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동구는 송림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장)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로145번길 10(송림동) 일원 1만14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78가구 및 오피스텔 22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6가구 ▲59B㎡ 64가구 ▲59C㎡ 64가구 ▲74A㎡ 62가구 ▲84A㎡ 31가구 ▲84B㎡ 31가구 등이며 이 중 34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도화역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경인고속도로 가좌IC 역시 인근에 위치해 있어 타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총 공사비 430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권이 지역 건설사인 동원개발 품에 안겼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 의결을 거쳐 동원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동원개발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곳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노하우와 경험을 쏟아붓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곳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인근 수영로와 광안대교, 황령터널을 통해 부산시내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 대학가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풍부한 상권을 갖췄으며, 대연초,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294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로 ▲59㎡ 52가구, ▲84㎡ 104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파크맨션(이하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신동아건설 ▲일신건영 ▲티케이케미칼 ▲일성건설 ▲성호건설 ▲동문건설 ▲신일 ▲킴스종합건설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82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5%, 용적률 172.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88가구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차 노사가 올해 임금ㆍ단체 협상(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2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최준영 대표이사(부사장)와 최종태 노조 지부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밤샘 교섭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쟁점 사항이었던 `잔업 30분 복원`은 현대차와 동일한 잔업 25분 선에서 합의했다. 생산능력 만회를 통한 임금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실제 잔업과 생산성 향상, 작업시간 추가 확보, 생산 안정화 방안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합의했다. 정년 연장의 경우 기존의 베테랑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정년 퇴직자가 퇴직 후에도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성과금 150%, 특별 격려금 12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15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기아차는 이와 관련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의 임금 동결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미래 친환경차 계획과 고용안정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의 고용 안정 노력, 미래차 계획 제시,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기차 전용ㆍ혼용 생산체계 전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과 협력사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협력사 네트워크 강화, 상생결제 시스템, 투명구매 실천 센터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룹 차원에서 1조5000억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2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인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타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관계자가 건축물 부실공사로 사망 등의 중대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 관계자 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대참사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최근 서초구 잠원동에서 외벽 붕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용산의 4층 상가가 붕괴되는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손괴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의원은 "건축 관계자 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 명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해 중대사고의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쌍용자동차가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면서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7년 1분기부터 15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쌍용차는 일반적인 법정관리가 아닌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을 신청해 약 3개월간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와 채무자 간 구조조정 합의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하고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서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조만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또한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면 쌍용차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의 기업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한지 약 11년 만이다. 쌍용차는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ㆍ반기보고서에 이어 3분기 분기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코오롱아파트(이하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내년 1월 29일 오후 4시에 이촌코오롱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도시정비사업 계약실적 10건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코오롱은 용산구 이촌로87길 21(이촌동) 일대 2만7151.6㎡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10개동 834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초구는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 4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층~지상 6층 공동주택 5개동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신성빌라는 서울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까지 도보로 15분이 걸리고, 사당I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경기 과천, 안양, 수원 등으로의 진입이 수월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성빌라는 소규모재건축이지만 역세권 단지로 평가를 받는 등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면서 "단지 일대가 근린생활시설, 상권 등이 고루 조성돼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아파트(이하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6일 안양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8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등에 따라 삼신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배ㆍ이하 조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입찰 신청 일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1월 4일 오전 11시까지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입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이며,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내년 1월 4일 오후 2시에 나라장터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내년 1월 5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안양시청 6층 주택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같은 달 12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흥안대로 50(호계동) 외 3필지 일대 1만48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8%,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건축 관련 법률 용어 중 일본식으로 표현된 용어를 한글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돼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춰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의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21일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내년 2월 2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 참여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 2921(대치동) 일대 4496.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14층 주상복합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인근에 위치한 남서울종합시장은 2015년 주변 아파트와 상가가 재건축을 마쳤지만, 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최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면적ㆍ층수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기준을 현행법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정비구역 지정,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법령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면적을 `1만 ㎡ 미만`으로 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등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사업시행구역 면적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요건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에서 `1/2 초과`로 완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 미만`인 구역에서 `2만 ㎡ 미만`인 구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우미건설 품에 안겼다. 이달 21일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3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이날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해 우미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2일 총회에서 우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게 됐다"라며 "시공자 계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월 4일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우미건설 ▲KCC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동부건설 ▲이수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등 총 11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우미건설과 KCC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돼 2파전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74.95%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인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바,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자연인인 공인중개사와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그 자체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일정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해당 결격사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였으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결격사유와 같이 개설등록이 취소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바, 결격사유를 확대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인 자연인에 대해서도 해당 결격사유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1일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파인건설과 일신건영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11월) 24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동문건설 ▲일성건설 ▲일신건영 ▲신동아건설 ▲파인건설 ▲태조건설 ▲성호건설 ▲한양 ▲금성백조 ▲두산건설 ▲대창기업 등 총 11곳이 다녀가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날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일정을 정해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대 36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한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18.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태릉초, 공릉중, 대진고 등의 명문 학교는 물론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4.5%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이 공개한 `12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08억9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일)보다 0.5일이 적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9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다. 올해 월간 수출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난 9월에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7.6% 반짝 증가했지만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 3.6% 후퇴한 뒤, 11월에는 다시 4% 증가로 올라섰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6.4%), 무선통신기기(38.3%), 자동차 부품(3.5%)의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반면 승용차(-3.5%), 석유제품(-49.9%), 컴퓨터주변기기(-16.3%) 등은 부진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0.7%), 유럽연합(EUㆍ14.6%), 베트남(25.9%) 등으로 증가했다. 중국(-2.3%), 일본(-10.2%), 중동(-43.2%) 수출은 줄었다. 지난 1~20일 수입액은 277억1300만 달러로 8%(24억1000만 달러) 줄었다. 무역수지는 30억9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작년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15조5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전 세계 게임시장에서 점유율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15조5750억 원으로 전년보다 9%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모바일게임 매출액이 7조7399억 원으로 전체 게임 산업 매출액의 49.7%를 차지했다. 이어 PC게임 4조8058억 원(점유율 30.9%), 콘솔게임 6946억 원(점유율 4.5%), 아케이드게임 2236억 원(점유율 1.4%)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모바일게임, 아케이드게임, 콘솔게임이 각각 16.3%, 20.6%, 31.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PC게임 매출은 4.3% 감소했다.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1864억9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 한국 게임 점유율은 6.2%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내려간 5위를 기록했다. 게임 수출액은 66억5778만 달러(7조7606억 원)로 3.8% 늘었다. 수출액 비중은 중국(40.6%), 동남아(11.2%), 일본(10.3%), 대만(9.8%), 북미(9.1%), 유럽(6%), 홍콩(4.7%)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 수입액은 2.5% 감소한 2억9813만 달러(3475억 원)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 게임 산업은 2019년에 약 64억 달러(약 7조412억 원) 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389억 달러)의 약 16% 비중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조헌래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마감 시까지 입찰보증금 2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선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현금 대체)으로 납부한 업체 ▲공동참여,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진위는 향후 적격심사를 거쳐 상위 4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4개 업체 미만일 경우 모두 상정)하고, 총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업체를 설계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306(수성동1가) 일대 10만6848㎡를 대상으로 아파트 2149가구, 오피스텔 48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44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2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21일 과천시는 과천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성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동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해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원문동 2, 별양동 8 일대 11만806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0%, 용적률 227.6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6가구 ▲59B㎡ 100가구 ▲59C㎡ 28가구 ▲59D㎡ 8가구 ▲84A㎡ 100가구 ▲84B㎡ 7가구 ▲84C㎡ 10가구 ▲84D㎡ 9가구 ▲99A㎡ 21가구 ▲99B㎡ 18가구 ▲110A㎡ 19가구 ▲111A㎡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로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중앙고 등 명문학군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정부과천청사, 과천시청, 중심상업지구, 과천정보과학도서관, 과천시민회관, 이마트 과천점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모두 도보권 내에 있어 이용이 용이하다. 이외에도 주변이 관악산, 매봉산,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에는 양재천, 중앙공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을 자치구에서 상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건축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는 빠져있지만 시민들이 밀집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 같은 건축물은 서울 시내 전체 건축물 60만 동 중 88%(53만 동)에 해당한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관할 구청에 점검을 신청하면 건축ㆍ구조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취약 여부를 판단한다. 또 안전조치나 유지관리 방법 등도 안내해 준다.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본격 시작한 지난해 244개 건물이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올해는 신청이 2배 가까이 늘어 지난 11월 까지 456개 동이 점검을 완료했다. 올해 점검받은 건물 중 4개 건축물은 균열이나 변형이 심각한 상태로 판단돼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졌다. 하중 변경으로 외벽에 균열이 확인된 주택, 설계강도 이상으로 하중이 작용해 골조에 균열과 변형이 발생한 판매시설 등이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을 연계하고 있다. 자치구가 자격검증을 거쳐 선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안전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심층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건축물 소유주는 안전보강을 위한 공사비에 대해 융자 신청도 할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면 최대 6000만 원까지 연 0.7%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들을 위해 `보수ㆍ보강 등 건축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내년 하반기 각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미흡ㆍ불량 건축물로 진단받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일상에서 자가 점검에 활용하거나 보수ㆍ보강 공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18년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등으로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와 경험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찾아가는 안전점검과 매뉴얼 개발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