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를 두고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댐이 수문을 활짝 연 위험한 상황에서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께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급류에 떠내려가는 하트 모양의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의암댐에서 전복돼 8명 중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의암댐은 집중호우로 수문을 방류 중이었고, 선박들은 폭 13ｍ, 높이 14ｍ의 의암댐 6번 수문을 통해 그대로 빨려 들어가 하류로 휩쓸려 내려갔다. 당시 의암댐은 수문 14개 중 9개를 열고 초당 1만 t의 물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었고, 의암댐 상류에 자리한 춘천댐과 소양강댐도 수문을 열고 초당 7000여 t의 물을 쏟아내 의암호 전체의 유속이 몹시 빠른 상황이었다. 사고를 당한 선박 3척에는 8명이 타고 있었으며, 1명은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리기 전에 극적으로 탈출해 구조됐다. 이어 나머지 7명 중 1명은 사고 지점에서 13㎞ 떨어진 곳에서 구조됐으나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다. 수색 당국은 7일 헬기 10대와 보트 27대, 소방ㆍ경찰ㆍ장병ㆍ공무원 등 인력 1380여 명 등을 동원해 남은 실종자들을 계속 찾고 있다. 사고 당일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댐이 방류 중인데도 선박이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려다가 침몰한 데 대해 "그땐 떠내려가게 둬야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너무 기가 막힌다"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처음에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폭우로 인한 거센 물살 속에 위험천만한 작업을 강행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전문가들도 의암댐은 물론 상류의 댐까지 수문을 열면 빨려 들어갈 위험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종자 구조ㆍ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되, 사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폭우와 급류 속에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해외 유턴기업에 산업단지(이하 산단)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오는 10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으로 임대산단에 입주하는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와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임대산단 입주 우선 공급 대상에 지자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산단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침은 전국에서 운용 중인 16개 임대산단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임대산단 관리기관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 여부, 인하 기간, 인하 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군산신역세권 B3블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LH 전북지역본부는 `군산오션클래스`로 명칭이 변경된 1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인 군산신역세권 B3블록 잔여가구 42가구를 공급한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시공자는 제일건설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 내 무주택 등 자격을 유지하면 10년 후에 우선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본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74㎡의 경우 보증금 3750만 원, 월 임대료 35만 원이며 전용면적 84㎡은 보증금 43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이다. 보증금은 계약 시 20%, 입주 시 80%를 납부한다. 공급일정은 오는 10일 신청 접수, 14일 당첨자 발표, 16일까지 계약 체결 등으로 이뤄지며, 입주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업인 주택` 요건으로 파악돼야 하는 세대원의 노동력 중 세대주의 노동력도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농업인 주택`의 요건에는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 임업ㆍ축산업을 영위하는 가구의 세대주가 주택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원`에 `세대주`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된다"라고 지난 3일 답했다. 법제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그 위임에 따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시인하면서도 "세대원의 의미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세대원`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세대주`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개별 법령에서 세대원과 세대주를 구분해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거나, 세대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2009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2007두21853 판결례`를 언급하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농지소유의 상한을 규정하면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해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7월 30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행당7구역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31일 강북구는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민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33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55㎡ 4가구 ▲59A㎡ 52가구 ▲59B㎡ 74가구 ▲75㎡ 40가구 ▲84A㎡ 7가구 ▲84B㎡ 7가구 ▲84C㎡ 13가구 ▲84D㎡ 6가구 등이며 이 중 11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분기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51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흑자 전환했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81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162억 원으로 역시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 4분기부터 줄곧 적자였던 아시아나항공은 이로써 6분기 만에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2분기 10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 1분기에는 별도 기준 208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2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한 이유로 여행 수요 급감에 대비해 화물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점이 꼽힌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기 운항 감소로 늘어난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물기 스케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화물기 전세편을 적극 편성했다.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벨리 카고(Belly Cargo)` 영업도 확대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의 2분기 화물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와 M&A가 진행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이 자구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덕분에 예상 밖의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며 "코로나19 영향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안전을 위한 방역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고, 화물 영업력 확대 및 기업 전세기 유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가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오늘(7일) 성남시는 오는 8월 20일~26일 수정구 단대로 23번길(단대동) 행복주택 6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단대동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가 임대료를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시는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18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01억 원을 들여 1342㎡에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60가구를 건립 중이다. 이 중 27가구는 대학생과 청년층, 15가구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0가구는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8가구는 기존 거주자에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책정된다. 전용면적 16㎡ 가구의 월 임대료는 대학생 기준 8만9250원(보증금 2380만 원), 전용면적 26㎡ 가구는 청년층 기준 월 14만8500원(보증금 3960만 원), 전용면적 44㎡ 가구는 신혼부부 기준 월 임대료 27만 원(보증금 7200만 원)이다. 대학생, 청년층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취약계층은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68(성남동) 모란 다목적 공영주차장 관리동 2층에 있는 단대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사무실에 청약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 15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 매매요건 강화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분양전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제3자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로 매각 가격을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이달 중 경기 화성시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2차`의 분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 봉담읍 봉담2지구에 위치한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2차`는 B-1블록과 B-4블록으로 구성된다. B-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3개동 105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이다. B-4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0개동 82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72㎡ 435가구 ▲84㎡ 389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품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수인선 오목천역과 고색역이 다음 달(9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 단지 바로 앞 중심상업지구(예정)를 중심으로 홈플러스 서수원점, AK플라자, 롯데몰 등 서수원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어 탄탄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도보거리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체육공원 및 근린공원 역시 조성을 앞두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질 전망이다.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72㎡, 84㎡의 중소형 면적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4베이(Bayㆍ일부) 구조 및 최첨단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등이 더해질 계획이다. 한편,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2차`의 본보기 집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43-4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성원가 일부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 계약 체결 시, 학교용지 일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로 봐 학교용지부담금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구 학교용지법) 」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로 봐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무상(無償)`은 어떤 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구 학교용지법 개정 당시 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가액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예산이 부족하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일부를 공급가액으로 해 공급하는 경우까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로 봐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ㆍ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 F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G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ㆍ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최근 도시정보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색13구역을 재개발하는 `DMCSK뷰아이파크포레`가 이달 중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수색13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681㎡ 면적에 건폐율 23.66%, 용적률 238.59%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19층 공동주택 1464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번에는 이중 183가구를 일반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전용면적 기준 ▲39㎡ 69가구 ▲49㎡ 51가구 ▲53㎡ 16가구 ▲59㎡ 7가구 ▲76㎡ 9가구 ▲84㎡ 22가구 ▲102㎡ 4가구 ▲120㎡ 5가구다. 시공자는 SK건설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색13구역(재개발) 청약 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해당지역), 20일 1순위(기타지역) 청약 접수를 한다. 청약 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7일이며, 입주는 2023년 7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주관으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후속 보완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개정안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부산광역시 최대어 거제2구역(재개발)이 분양 절차에 돌입한다. 최근 도시정보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거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은 해당 구역을 재개발하는 `레이카운티` 아파트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원 23만8764㎡ 규모에 건폐율 13.47%, 용적률 256.3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49㎡ 87가구 ▲59㎡ 611가구 ▲75㎡ 6가구 ▲84㎡ 2055가구이며, 시공자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환승역인 동해선 거제역과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위치해있고,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해 김해시, 창원시, 대구광역시 등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플러스, 거제시장 및 상권가 등이 인접해 생활 환경이 편리하다. 분양 관계자는 "레이카운티는 올해 부산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큰 브랜드 아파트"라며 "편리한 교통여건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적용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개발 후 미래가치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2구역(재개발)은 2003년 10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5년 11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2006년 6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19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1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사업연도가 올해 12월 종료되는 법인일 경우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단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4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신고ㆍ납부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중호우, 일본 수출 규제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도 이어진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 피해를 입은 `직접 피해 기업`과 대구광역시ㆍ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에 해당하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10월 5일까지 1개월가량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에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납받을 수 있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성남시는 산성동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아카이브 조사 용역 모집이 1회 유찰돼 재공고 한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일 오후 5시까지 성남시로 사업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방식의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이 학술, 연구, 조사 관련으로 명기 돼 있는 단체 등이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이 무효될 수 있다. 해당 사업지 범위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원 5만9000㎡ 규모이며, 입찰된 업체는 ▲산성동 재개발 지역 도시형성 과정의 삶과 공동체 문화 록 ▲산성동 지역 재개발 과정 기록 등을 수행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장덕순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 및 현금청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3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한 업체를 대상을 일반경쟁방식의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 자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자격과 실력이 있는 업체다.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은 2010년 2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노량진동) 일원 1만6072.3㎡ 규모로 건폐율 43%, 용적률 403%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개동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SK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신정1-3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정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현대산업개발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지난 7월 31일 조합이 낸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까다로웠다"며 "이번 입찰마저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봤다. 한편,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2동) 일원 1만1363.8㎡ 규모에 건폐율 22%, 용적률 253.9%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합과 시공자간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3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합원들의 의결로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자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간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고, 또한 비전문가인 조합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이 총회를 열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시점`에도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골재선별ㆍ파쇄시설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제한 규정을 받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경기 시흥시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다며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골재채취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라 골재선별ㆍ파쇄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지난 3일 답했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건축물 외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동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해 같은 영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아닌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용도지역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만 해당 지역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 관리 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건설제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임을 고려하면, 비록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이며 9주째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2.77%나 급등하는 등 전주(2.95%)에 이어 과열이 지속됐다.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오르며 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04%)와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율 인상 등 7ㆍ10 부동산 보완 대책에 따른 법률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고, 관련 절차들이 순항함에 따라 주택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2%)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2%)는 서초ㆍ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02%)는 가락ㆍ방이동 위주로, 강동구(0.02%)는 명일ㆍ고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05%)는 목동 재건축 단지와 신월동 등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동대문구(0.05%)는 청량리 역세권 위주로, 중랑구(0.05%)는 상봉ㆍ신내동 등 입지가 양호한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구(0.05%), 도봉ㆍ노원구(0.04%)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폭은 축소됐다. 인천(0.03%)은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경기(0.18%)는 전주(0.19%)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구리시(0.48%)는 갈매지구 위주로, 오산시(0.36%)는 부산ㆍ내삼미동 위주로, 남양주시(0.33%)는 인근 도시 대비 낮은 가격 메리트와 GTX 호재 등으로 상승했다. 안산시 단원구는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고, 여주시(-0.01%)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4%)은 전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시ㆍ도별로 세종(2.77%), 대전(0.2%), 충남(0.17%), 대구(0.14%), 경북(0.13%), 부산(0.12%), 강원(0.07%), 경남(0.05%) 등은 상승했고, 전북은 보합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오르며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3%)는 대치ㆍ역삼ㆍ삼성동 위주로, 송파구(0.3%)는 송파ㆍ가락동 구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28%)는 잠원동 위주로 오름폭을 키웠다. 동작구(0.27%)는 흑석ㆍ노량진동 위주로, 성동구(0.23%)는 역세권 및 학군수요가 있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일대 위주로, 마포구(0.2%)는 가격 수준이 낮은 중소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05%)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9%)는 전주(0.24%) 대비 오름폭이 켜졌다. 수원시 권선구(0.66%)는 금곡ㆍ호매실동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64%)는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62%)는 갈매지구 신축과 인창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파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금촌동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18%)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41%), 대전(0.45%), 울산(0.33%), 충남(0.25%), 충북(0.19%), 강원ㆍ경남(0.12%), 전남(0.1%) 등은 상승했고, 제주(-0.04%)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양시 미륭지구(재건축)가 사업 발판 다지기에 나섰다. 지난달(7월) 24일 안양시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미륭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연ㆍ이하 조합)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관련된 결정 내용을 공고했다. 공개기간은 지난달(7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이며 안양시 홈페이지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려면 함께 게재된 주민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안양시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주택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64(비산동) 일원 2만83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21%, 용적률 299.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공동주택 7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미륭지구는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중앙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3기 신도시의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안내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열렸다.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 가능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기존택지보다 기업용지 2배 이상 확보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등의 요소를 갖춘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중이다.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공공주택지구별 위치와 세대수, 교통대책, 조감도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 이 밖에 3기 신도시를 설계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인터뷰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청약일정을 빠르게 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페이지에 연락처와 관심지구를 등록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공지 문자가 발송된다. 또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 시 입력되는 희망면적, 관심지구 선호 이유 등의 의견을 지구계획에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은 내년 하반기로, 입주자 모집은 내년 말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광양시가 율촌제1일반산업단지(이하 율촌제1산단) 내 일부 부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됐다. 지난 5일 광양시는 행정구역 상 광양시에 위치한 율촌제1산단의 일부 주차장 구역인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22 일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진 전남이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2016년 7월 27일 해당 산단 개발사업이 부분 준공되면서 토지처분계획에 따라 광양시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됐다. 해당 부지면적은 1만7199㎡이며, 주차구획은 424면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산단 개발로 43억 원 규모의 주차장이 우리 시로 무상 귀속되면서, 시 재정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됐다"라며 "아울러 앞으로도 양질의 교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지로 선정된 율촌제1산단을 포함한 여수국가산단, 광양국가산단, 여수ㆍ광양항으로 이어지는 전남 동부권의 산업벨트 조성사업에 내년부터 1조8000억 원의 자본을 투입하겠다고 지난 5월 7일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가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6일 카카오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9529억 원, 영업이익은 142% 증가한 97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률은 10.3%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올린 1분기보다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수치다. 또한 카카오는 6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최고치를 경신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광고, 커머스 사업 확대와 신사업 부문, 글로벌 유료 콘텐츠 사업의 성장이 전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2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4927억 원에 달했다.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글로벌 5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내 일간 방문자 수(DAU)는 전분기 대비 9% 이상 증가했고, 수발신 메시지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분기 대비 8%,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4602억 원이다. 유료콘텐츠 매출은 카카오재팬의 글로벌 거래액 증가와 카카오페이지의 IP(지식재산권) 사업 가치 확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23%,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한 1190억 원을 기록했다. 톡비즈 매출은 카카오 비즈보드 매출 확대와 커머스 매출 성장으로 전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2484억 원을 기록했다. 포털비즈 매출은 117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 감소했다. 신사업 부문 매출은 전분기 대비 26%,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한 1268억 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에도 전분기에 이어 모빌리티 신규 사업의 매출 성장세가 높았으며, 카카오페이의 금융 서비스 확대 역시 성장을 이끌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게임 콘텐츠 매출은 `달빛조각사` 등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전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한 1075억 원을 달성했다. 뮤직 콘텐츠 매출은 전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510억 원이다. IP 비즈니스 기타 매출은 전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827억 원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31일 서대문구는 홍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제동 156 일대 4만944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906가구를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79가구 ▲43A㎡ 28가구 ▲43B㎡ 45가구 ▲51㎡ 30가구 ▲59A㎡ 44가구 ▲59B㎡ 62가구 ▲84A㎡ 116가구 ▲84B㎡ 310가구 ▲84C㎡ 33가구 ▲84D㎡ 35가구 ▲84E㎡ 61가구 ▲84T㎡ 4가구 ▲117A㎡ 30가구 ▲117B㎡ 29가구 등이며 37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홍제역의 더블 역세권이며 강남권, 여의도, 광화문, 서울시청의 발달된 버스노선, 내부순환도로 홍제 IC, 홍은 IC 직주근접해 진입이 쉽다. 여기에 인근에 구립 홍제 어린이집 도보권내 위치해 있고 고은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신영중학교는 물론 한성과학고등학교, 서울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이 자리 잡고 있는 등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안산,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 등 주변산이 병풍처럼 펄쳐진 숲세권으로 자연 친화적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94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전농동 494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학규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이달 19일 오전 11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로 같은 법 제2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입찰 참여 업체 중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한 후 조합원총회를 열고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1개 사를 설계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전농동) 일대 2만7623.4㎡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5개동 1376가구(임대주택 28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광역시와 경기 수원시 간 이동시간이 55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지난 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수인선 3단계 구간인 수원 구간이 준공됨에 따라 다음 달(9월) 12일 전 구간 첫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원 구간은 수인선 3단계 구간인 수원~고색~오목천~어천~야목~사리~(안산) 한양대 앞 구간 19.9㎞다.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인천~수원 간 90분이 걸리던 소요시간이 55분으로 단축된다. 당초 수인선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부터 수원~인천 구간을 운행해왔다. 이후 1995년 최종 폐선 됐다가 인천과 경기 남부지역의 도시개발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면서 도시철도로 재탄생하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2조74억 원이 투입된 수인선의 완전 개통으로 인천부터 경기 남부와 서울을 잇는 수도권 남부 연계 철도망이 완성되면서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북 익산시 주민들의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익산시는 송학동 학곤선(연장 820m, 폭 25m) 확ㆍ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조기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정헌율 시장과 박철원 익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학곤선 조기 개통으로 유관 업계에서는 "주민 편익 증진은 물론 군산시와 김제시로 뻗어나가는 서부권 도로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 교통 중심 도시 익산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공사를 빠르고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총 4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8년 10월 착공됐으며, 당초 완공일보다 4개월 앞당겨 개통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입주민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근로환경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ㆍ외곽청소 등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법률이 공동주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공동주택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업무의 범위를 규정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ㆍ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6%포인트 높게 나온 여론조사가 공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로 나왔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ㆍ경북(찬성 33.3%, 반대 58.7%)과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찬성 38.1%, 반대 57.8%), 서울시(찬성 42%, 반대 52.5%), 경기ㆍ인천광역시(찬성 39.3%, 반대 48.5%)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반면 광주광역시ㆍ전라에서는 찬성(74.3%)이 반대(21.2%)를 크게 앞질렀다.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 지역에서는 찬성(51.3%)이 반대(46.2%)보다 다소 높았다. 주택 소유 형태별로는 찬반이 비등하게 집계됐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찬성이 43.1%, 반대가 51%였으며 `자가 미소유자`는 찬성 44.3%, 반대 46.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자가 미소유자 중 `전세`는 찬성 46.4%, 반대 51.7%로 나타났으며 `월세ㆍ사글세`는 찬성 38.6%, 반대 42.3%였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시행됐다. 개정 법안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 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전ㆍ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던 부산광역시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이 새롭게 수주 계약을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감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래ㆍ이하 조합)이 시공자인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과 1조5000억 원대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5일 대우건설은 해당 조합과 1억1096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며, 앞서 지난 4일 동부건설은 조합과 4716억4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4년 9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1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07년 7월 20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만, 당초 지난해 상반기 착공 및 2022년 하반기 준공을 계획했던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은 최근까지도 지난 5월 20일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경미한 신고가 있어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하는 등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만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로 42(감만동) 일원 41만8719㎡ 면적에 건폐율 19.46%, 용적률 291.0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5층 아파트 총 9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30일 성동구는 금호14-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46길 28-15(금호동) 일대 512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5075㎡ 78가구 ▲84.0492㎡ 30가구 등이다. 한편, 2009년 9월 24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6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된다"고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 법률과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에 따른 개발사업은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개발사업의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해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같은 호에서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도록 한 주택단지조성사업도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 주택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외에 같은 호 나목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봐야 하는바,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택건설사업을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까지 포함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바,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7월 30일 남양주시는 덕소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9-2(덕소리) 일대 3만49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9%, 용적률 269.6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가구 ▲59㎡ 211가구 ▲84㎡ 8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주변에 롯데마트, 남양주한강공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이곳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0월 27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앞산점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원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23일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대의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은 이르면 이달 중순 정해질 예정이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 면적에 아파트 171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53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부촌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양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1항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72번길 62(고강동) 일대 6136.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재개발)의 사업 주체가 다시 구성될 예정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청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 집행부(9명)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지난 7월 29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으며, 투표 결과 조합장, 감사 2인, 이사 6명 등 총 9명의 집행부 해임에 대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됐다. 해임 대상에 오른 조합장은 앞서 지난해 8월 재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 입찰을 한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담합 입찰한 사실이 밝혀졌으면 조합장 직에서 조용히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업체를 선동하는 등 조합 업무를 파행으로 이끌어 왔다"라며 "만약 이대로 있을 경우 조합원들의 재산이 조합장과 무능한 임원들로 인해 유린당할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조합장과 임원의 해임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5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청량리6구역(재개발)은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일대 8만3883.1㎡ 규모를 대상으로 건폐율 25%, 용적률 238%를 적용한 지상 16층 공동주택 19개동 12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추진 시 기존 시공자와 계약이 해지돼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며 "기존에 선정한 시공자와 계약이 해지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민간 재건축 조합이 공공재건축을 수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조합에는 고밀 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 채납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승계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LH, SH 등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된다"면서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구리시 딸기원지구(재개발)가 정비구역 지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딸기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용기ㆍ이하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에 다시 도전하기 위한 보완 절차 과정에 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해 4월 정비구역 지정을 구리시에 신청했지만, 시는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정비구역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추진위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 대한 적합한 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해 빠른 검토 과정을 거쳐 지정 절차를 재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딸기원지구(재개발)는 구리시 교문동 260-6 일원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추진위 승인은 2007년 8월에 받았으며, 2016년에 정용기 추진위원장이 선출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물꼬가 트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영남(재건축)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7월) 20일 인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송도영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국ㆍ이하 조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된 관련 서류에는 송도영남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정비구역 및 면적, 도로, 공원,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정비구역 및 면적은 변경 없이 2만6609㎡를 유지한다. 공원 면적은 `202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039.3㎡에서 398.4㎡로 감소되고, 위치는 기존 연수구 비류대로244번길 6-1(청학동) 일대에서 연수구 비류대로244번길 30(청학동)로 변경된다. 이 밖에 중로 3-685는 보호수 보호를 위해 일부 도로폭이 감소했고, 소로 2-39는 구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 및 주변지역 교통 흐름을 고려해 선형 조정됐다. 더 자세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사항은 인천시 주거재생과 및 연수구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7(청학동) 일원 2만66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33%, 용적률 244.6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5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송도영남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송도초등학교, 함박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ㆍ건축물대장에 일본인ㆍ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토지와 건축물은 현재 대장상의 소유자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ㆍ일본기업으로 기재된 것들이다. 시는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상에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시키고,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대장상에는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서울 중구에서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남아 있는 1056건의 일제 흔적을 말끔히 지운 것이 시발점이 돼 전국적인 일제흔적 지우기 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 부동산 정보 공유를 통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에 달하는 총 3022건에 대해 조사ㆍ정리할 예정이다. 오는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후 항공사진 판독, 과세 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에 대해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시민 편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해 해당 등기부까지 전량 말소시킬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재개발)이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을 맡은 GS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7일 온라인 본보기 집을 공개한다. 성남 수정구 신흥동 1132 일원에 위치한 신흥2구역(재개발)은 21만733.3㎡ 면적에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31개동 4774가구 규모의 `산성역자이푸르지오` 아파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51㎡ 38가구 ▲59㎡ 606가구 ▲74㎡ 996가구 ▲84㎡ 78가구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10월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성남 구도심 일대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수정구와 중원구에 예정돼 있는 약 27개의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에는 약 6만 가구의 새로운 아파트 타운이 조성된다. 교통도 편리하다.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신흥역, 단대오거리역을 이용해 잠실역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헌릉로 등이 인접해 있어 강남권 출퇴근도 편리하다. 신흥2구역(재개발) 청약 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해당지역), 13일 1순위(기타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약 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 와동2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시 나섰다. 지난 5일 와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정식ㆍ이하 조합)은 풍동실험 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7월) 21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게재하고 이달 4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2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개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신대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입찰서류는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의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하며, 우편 및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으로, 풍동실험실을 보유하고 조합에서 발주한 풍동실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와동2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정부청사역이 6km 거리에 있고 와동초등학교, 회덕중학교, 대구전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편의시설은 롯데마트, 대전병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12(와동) 일원 4만39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4%, 용적률 235.6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7개동 9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동 재개발사업이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2018년 4월 5일에 착공해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아파트로 재탄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이 이달 입주를 진행한다.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7개동 6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졌으며, 건폐율 18.24%, 용적률 236.28%이 적용됐다. 시공자는 대림산업이다. 구리시 인창동 320-2 일원에 3만3912㎡ 규모로 조성된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8가구 ▲59㎡ 139가구 ▲84㎡ 1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경의중앙선 구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22년 말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복선전철) 개통 시 구리역을 통해 20분 대에 잠실권 접근이 가능해 교통이 편리해진다. 또한,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한양대 구리병원이 있고 인창공원, 구리역공원, 구리광장과 구지초등학교, 인창중학교, 인창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생활 환경을 갖췄다. 한편, 인창동 재개발사업은 2007년 8월 10일 조합설립인가, 2008년 2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앞으로 준공되는 분양아파트의 준공 건설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한다. 지난달(7월) 28일 SH는 자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건설공사 및 지급자재에 발주ㆍ계약ㆍ관리ㆍ감독하는 분양아파트에 한해 준공 건설원가를 61개 항목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아파트에 대한 준공 건설원가를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하는 것은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 가운데 SH가 처음이다. 앞서 SH는 지난해 3월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시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전부터 분양가 공시항목을 선제적으로 확대 공개해왔다. 하지만 그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공시항목에 따른 분양가 공개서는 실제 건설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SH는 이를 보완해 아파트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반으로 조성한 `준공 건설원가 내역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SH 관계자는 "이번 준공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공기업으로서 주택건설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무궁화신탁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구역(재개발)의 사업대행자가 됐다.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30일 부평구청이 무궁화신탁을 청천2구역의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에서는 "지난 4월 해당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무궁화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했고, 이번에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부평구청이 무궁화신탁을 지정고시하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봤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부평역, 7호선 부평구청역, 산곡역(예정)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부평IC 이용도 용이해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인근에 나비공원, 뫼골공원, 원적산공원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청천초등학교, 마곡초등학교, 인천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갖췄다. 한편, 청천2구역 재개발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 일원 21만9134.5㎡ 규모의 부지에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 27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0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공자는 대림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민간 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하는 방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7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의2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 대한 맞춤형 전략개발 및 민간부문의 주택ㆍ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을 통한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ㆍ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이자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간을 연기해주는 등의 세정 지원에 나섰다. 지난 3일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 기한 연장, 징수ㆍ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먼저 연장됐던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된다. 또한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세가 미뤄진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연기ㆍ중지하고,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에게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의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 우편ㆍ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