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공모금액이 4조 원을 가뿐히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8일 SK증권은 2019년 총 3조5000억 원 규모에서 올해 4조 원을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공모금액 4000억 원을 상회한 한화시스템, 1000억 원을 상회한 에코프로비엠, SNK 등이 상장돼 공모금액이 늘어났다. 여기에 호텔롯데 재상장이 추진될 경우 올해 상장 공모금액은 10조 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2016년 호텔롯데가 상장을 추진했을 당시 공모예정금액은 약 4조6419억 원에서 5조7426억 원으로 설정됐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SK바이오팜이 올해 가장 먼저 상장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는 대어급 기업으로 꼽혔다. SK가 지분 100%를 보유한 신약 개발 전문 업체로 SK그룹의 기업가치 재고는 물론 제약ㆍ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헬스케어도 지난해 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JP모건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카카오뱅크, 태광실업, 현대카드, 크래프톤 등도 올해 상장이 예상돼 합산 시가 총액은 18~20조 원, 시총의 20% 수준으로 공모가 진행되더라도 4조 원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올해는 SK바이오팜을 필두로 호텔롯데, 카카오뱅크, 태광실업, 크래프톤, 현대카드 등 대어급 기업의 상장이 기대된다"며 "이들 기업의 예상 시가총액 합계는 약 18조~2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만, 최근 3년 간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공모가 및 시초가 대비 수익률 수준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로 고평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약ㆍ공모 경쟁률보다 IPO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일 20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발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수출 바우처, 수출 컨소시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총 1985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1만2000개 이상)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브랜드 K’를 비롯해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러시아 KCON 등 글로벌 한류 행사와 연계한 판촉상담회가 확대되고, 맞춤형 한류 콘텐츠(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한류 마케팅 지원사업이 고도화된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입점과 판매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도 신남방 국가 등 시장별로 다양화된다. 유망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싱가포르 등 해외 혁신 생태계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가 운영되고 수출바우처에 혁신바우처 트랙도 신설된다. 아울러 지난해 다소 둔화된 중소벤처기업 수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수출회복세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하겠다고 중기부는 발표했다. ◇브랜드 K 등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대기업과 공동으로 KCON 러시아, 미니 KCON 등 글로벌 한류 행사를 확대 개최하고, 브랜드 K 등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판촉 상담 행사를 연계함으로써 한류를 활용한 해외판로 개척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획 단계부터 특정 중기제품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한류 마케팅이 보다 고도화된다.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에 집중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을 태국,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인도, 터키, UAE 등 한류 확산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로 온라인 수출시장 지원을 다변화하고, 소비재 전문 온라인쇼핑몰 육성을 위해 종전 일률 지원(기업별 4000만원)하던 것을 역량별로 차등을 두고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해외 현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연결을 통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확충하고 해외 액셀러레이터 및 VC와의 매칭 기회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전용 수출바우처가 지원된다. 동일·유사·이업종 기업 간 해외시장 공동개척을 지원하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 컨소시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사업도 기존 수출 규모별 차등 지원이라는 성장 사다리 지원체계는 유지하되 브랜드 K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 등 혁신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 트랙을 신설해 집중 지원한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센터,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법무부의 대검찰청 고위간부 인사 단행에 이례적 인사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지난 8일 법무부는 오후 7시 3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고검장급 5명과 검사장급 5명을 승진시키고, 22명을 전보했다. 이는 그동안 공석과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는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인사는 기존의 특정 부서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평가와는 달리 검찰과 여론은 `보복성 인사`라며 일방적으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찰청 간부들을 좌천시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부장은 부산고등검찰청 차장으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를 맡았던 박찬호 부장은 제주지방검찰청장으로 전보했다. 기존 박찬호 검사와 한동훈 검사의 대검찰청 부장 자리는 각각 배용원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과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준비단 언론홍보팀장으로 활동했던 심재철 남부지방검찰청 1차장이 채운다. 이 밖에도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해온 주요 참모진 대부분이 교체됐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 날을 세웠던 대검 간부들을 대거 교체해 윤 총장의 힘을 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은 강하게 충돌했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에 와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백지상태로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그동안의 전례를 존중해 달라. 인사 명단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사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보안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대검에 이날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업무연락도 보냈지만 대검은 재차 거절하며 인사 명단을 먼저 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끝내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안 재가를 받고, 오후 7시 30분께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기관의 갈등에 대해 "모든 부처 고위 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원님, 후안무치한 결정을 한 시공사 3사의 결정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시공자 선정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돼 업계와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에 현대건설-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대우건설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3대 1구도로 경쟁이 형성될 줄 알았지만 결국 유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에 조합은 컨소시엄 금지를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보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가이드로 시공자 선정과 사업 진행 등이 더디던 업계 분위기 속에서 특히 조합이 `재입찰을 제한하겠다`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냄에 따라 해당 구역은 더욱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업자와 일부 조합 관계자의 이면계약서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고소ㆍ고발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 중 만난 일부 조합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항의의 의사를 밝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어야 하는데 특정 업자와 이면계약을 통해 본인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려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이면계약서를 통해 비리가 일어난 의혹이 알려진 만큼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ㆍ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철거 관련 업무로 자칫 게이트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이면계약서에 관한 사항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며 해당 조합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이면계약서의 실물 사진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에 이어 또다시 입찰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 `트러블메이커`로 시장에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면서 "또한 풍향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를 받는 포스코건설 역시 입찰 제한이 되면 도시정비사업 진행에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면계약서에 나온 일부 관계자들은 위조된 계약서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면계약서의 진실 여부는 지문이 찍혀 있기에 정황이 뚜렷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 조합원의 양심 고백도 이어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면계약서와 더불어 그간 사업 진행에 대한 사항, 비리에 관한 양심고백이 내용이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은 대략적인 ▲업자들의 이권 개입 ▲조합장 해임 등과 일련된 사건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법 도우미들과의 술자리 등에 대한 사진 증거를 포함해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수사가 벌어지면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갈현1구역과 상황이 비슷하다. 특정 시공자와의 유착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컨소시엄 금지를 한다는 집행부의 진정성에도 의구심이 든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컨소시엄 금지 발의서를 걷자 조합에서 미리 조합원들의 민심을 파악한 후 컨소시엄 금지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홍보를 금지했다 갑자기 풀고 전형적인 깜깜이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뻔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자 선정 유찰 후 고소 및 고발 등과 맞물려 컨소시엄 금지에 대해 대의원회가 긴급소집된 범천1-1구역. 과연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수 있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돼 제도들이 크게 바뀔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업계가 긴장하고 나섰다. 이에 본보는 이달과 다음 달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되짚어봤다. 8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겨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계획서다. 앞서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할 경우,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금괴이든 비트코인이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ㆍ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그 이유도 소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는 총 15종으로 규정됐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이달과 다음 달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도 다수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이달에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보유 기간을 감안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돼 2년 거주 요건이 안될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공제된다. 다만 이 기준은 한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주택자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새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기존 보유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공제율이 최대 80%였지만 이를 40%까지 낮추는 대신 거주기간(최대 40%)을 추가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같은 기간 동안 거주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합산해 총 80%가 된다. 또한 이달부터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된다. 이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과 서울보증보험 모두 받을 수 없어 주택을 보유한 채 전세거주가 힘들어진다. 아울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이달부터 일부 변경됐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되고 3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이달 중에는 청약 데이터와 관련 자료가 넘어가고 다음 달 이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진행한다. 자료가 이관되는 설연휴 전후 일정기간은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2월 2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정거래를 막고 정확한 시세정보 전달을 위한 조치로 계약 무효, 취소 시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허위 신고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다음 달에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를 해야 한다.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명시하게 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늘어난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한 업계 관계자는 "12ㆍ16 대책이 2020년부터 본격 시행돼 부동산 분야에서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며 "특히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해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019년 12월 26일 동대문구는 답십리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주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5 일대 3만2960.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총 802가구(임대 14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56가구 ▲60㎡ 이상 146가구 등으로 기존 525가구에서 277가구 증가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조합설립변경신고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변경 ▲조합원 교체와 소유권 외의 권리 변경으로 권리자의 변경 등이다. 이곳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답십리파크자이`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대중에 선보였다. 답십리14구역을 재개발하는 `답십리파크자이`의 가장 큰 장점은 `직주근접` 단지로서,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세권이면서 주변 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갖춰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충분히 어필했다는 평이다. 우수한 교통 입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교가 많고 답십리공원 및 백화점, 할인마트, 종합병원 등의 이용도 편리해 교육 및 생활 편의성에서도 후한 점수를 샀다는 전언이다. 한편, 2007년 6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해 8월 3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4년 4월 17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연말정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시민들의 편리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돌입한다. 이달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평균 약 3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기간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일반분양 통매각 등 분양 방식을 놓고 고심하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이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천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조합의 예상 분석과 방향`을 제시하며 선분양보다 후분양의 사업성의 더 뛰어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해당 소식지에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인 오는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받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예상 분양가에 대해 감정평가 의뢰한 결과, 2021년 선분양 시 3.3㎡당 3495만 원, 2023년 후분양 시 3.3㎡당 3815만 원으로 각각 예측됐다. 후분양 시 금융비용은 더 발생하지만 분양가를 높일 수 있어 분양수입이 700억 원가량 더 늘어난다는 것이 조합의 판단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가 늘어 후분양 방식을 앞으로의 사업 방향 중 하나로 포함하게 된 것"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없으며, 향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방안을 확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399(신천동) 일대 11만2558.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총 2636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현재 주민 이주를 마치고 철거 작업을 준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약이관업무 지연에 주택시장이 비상이다. 지난 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청약업무 담당 부처를 한국감정원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주 청약접수를 끝으로 당분간 청약을 못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청약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될 한국감정원이 새로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3~4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1~2월 중 본회의를 통과해도 공포까지는 1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약 3주간의 테스트 기간까지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4월 15일 총선도 변수로 떠올랐다. 통상 건설사들은 총선을 앞두고 한 달가량 분양에 나서지 않는 편이다. 국회 청약이관 지연과 총선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4월 말로 예정돼 있어 건설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청약 대기자들의 걱정도 크다. 청약가점이 낮은 대기자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전에 청약하길 원하는데 청약이관 작업 지연으로 분양이 미뤄지면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새로 도입될 시스템을 테스트하지 못하고 있다"며 "2월 초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청약 업무를 진행하려면 이번주 내에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측 관계자는 "국회 대치 상황이나 설 연휴 등을 고려했을 때 빨라야 2월 중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양사업자와 청약 대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청약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부로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마감했고,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부적격관리 등 업무는 오는 16일까지, 당첨내역과 경쟁률 조회 등 업무를 오는 31일에 마무리하고 주택청약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인세 등 과표산정 관련 감정평가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공고문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28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48.1655%, 용적률 792.850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670가구(임대 171가구),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4가구 ▲59A㎡ 142가구 ▲59B㎡ 176가구 ▲59C㎡ 34가구 ▲59D㎡ 36가구 ▲84A㎡ 70가구 ▲84B㎡ 34가구 ▲84C㎡ 144가구 등이다.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이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확산을 강조했다. 8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도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실적대비 6조5000억 원을 확대한 60조 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512조 원의 예산과 관련해 "2020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도 이날 안건으로 올랐다. 그는 입법이 지연 중인 데이터3법ㆍ수소경제법ㆍ신에너지재생법 등에 관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은행이 부채 리스크 완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2019년 12월 `부채의 물결 : 원인과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0년 이후 진행 중인 부채의 물결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1980년대 후반 남미 외채 위기,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부채의 축적흐름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2019년 말까지 총 55조 달러의 부채가 쌓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 영향으로 2010년 이후 부채가 54%p 증가했으며, 신흥국 국내총생산(GDP)의 170%까지 치솟았다. 특히 세계은행은 부채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분석 대상에 포함된 100개국 대부분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9년 말 2010년 대비 현재 72%p 폭등한 255%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미국이 내년까지 저금리로 동결할 뜻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흐름이 완화에서 중립으로 바뀌는 조짐"이라며 "본격적인 금리정상화가 시작될 경우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데이비스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역시 "최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부채 규모, 증가 속도, 증가 폭은 모두 우려하게 하고 있다"며 "특히 오늘날 신흥국들의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취약해졌다. 기업들의 외화부채 비율은 더욱 높아졌고 경상수지 적자는 2007년에 비해 4배나 많아졌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무엇보다 중국의 부채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며 "신흥국 대출자들은 투명성을 높여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간부문 투자를 장려하고 세금 기반의 확대 정책으로 부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경기 부양에 방점을 뒀던 마리오 드라기 전 총재와 달리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중립적 입장을 택하고 있다. 당초 `비둘기`로 분류됐던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취임 뒤 첫 통화정책 회의를 마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비둘기도 매도 아닌, 지혜로운 부엉이가 되고자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대경연립 재건축사업이 두 번째 시공자 입찰에서 또다시 유찰의 고배를 마셨다. 8일 대경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경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참여한 업체 미달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조만간 재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문에서 지명경쟁입찰로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위한 적격 자격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명시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목로4길 24(신정동) 일대 712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63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 및 추징금 1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이 23년으로 늘어난 데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51억 원의 뇌물 혐의액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기존의 약 67억 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 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 받았다"고 비판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DLF 사태에 이은 라임사태에 금융권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당장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펀드 규모는 1조5600억 원, 이 중 개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만 917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국은 손실률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손실액이 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라임운용 사모펀드의 전체 판매 중 35%가 은행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체 사모펀드의 7% 내외만 은행에서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은행 판매 비율이 5배 이상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은행별로 펀드 판매 잔액은 우리은행 5180억 원, 신한은행 3944억 원, KEB하나은행 1416억 원, 부산은행 734억 원 등이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DLF 사태와 달리 계약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펀드 판매계약 취소`를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사모펀드 업계, 은행, 증권 등 금융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투자대상 관련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금 사용처 관련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취소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테티스와 플루토 등 환매 지연된 다른 펀드들도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 등을 입증해 피해를 배상받겠다는 계획이다. 불과 얼마전 DLF 사태로 최대 70%에 이르는 손해배상 조정결정을 받아든 판매사들은 또다시 대규모 피해배상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펀드 사태가 최근 DLF 사태, 과거 동양증권 CP, 키코 사태 등 그동안의 금융사고와 달리 사기, 횡령 등 불법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다 규모만 1조 원이 넘어 손해배상 문제와 더불어 자본시장 신뢰도 자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대우아파트(이하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 기회에 기약하게 됐다. 8일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지만 동부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현장설명회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16(고덕동) 일대 646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지 약 한 달이 흘렀다. 이에 본보는 대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다시 되짚어봤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9ㆍ13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어느 정도 잡았지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국지적인 집값 불안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지속되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카드를 꺼내 선별적 관리에 돌입했다. 또한 초고가 주택 아파트 기준이 15억 원으로 된 배경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이 시세 13억 원인 점이 반영돼 대출규제는 이보다 더 완화해 시세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초고가 주택으로 설정했다. 특히 서울시 내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서울 전체 주택의 13.9%(17만6000가구)에 불과하다. 전국 투기과열지구를 살펴봐도 전체의 11.2%(18만8000가구)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대출 규제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 고가주택의 집값 상승세는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로 정상 범위를 넘어선 이상과열이 나타나 서울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5~11월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2.57%, 9억 원 이하는 0.34%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에 대출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초고가 주택으로 설정한 것이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초고가 주택으로 설정한 대목에 대해 위법 소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만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구체적인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은 은행법 및 은행업 감독규정에 근거해 금융기관이 결정한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할 경우, 30대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대출금지 조치는 시세 1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은 여전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저금리의 다양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시행해 30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을 통해 배려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지역 청약당첨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당첨자의 약 40%가 30대로 나타났다. 종부세 규제 강화 등 조처로 과세 대상자가 늘어났지만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 대비 많지 않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59만5000명) 가운데,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만 추리면 50만4000명이다. 전국 총 세대수(2018년 기준, 1998만 가구)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2018년 기준 1401만 명) 기준으로는 약 3.6%를 차지한다. 종부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7.5%와는 상관이 없는 세금인 셈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초고가 주택(15억 원 초과) 위주로 종부세 세율 및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시세 17억6000만 원(공시가격 9억 원), 다주택자 기준으로 시세 13억3000만 원(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이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종부세 세율을 인상(일반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2~0.8% 포인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서민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택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특정 지역의 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공적 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 등록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급과 수요 분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공간적으로 더 먼 곳에 살더라도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어렵지 않게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줄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신 안산선이 각각 2023년 말, 2024년 하반기 준공되도록 관리하고 공사 기간을 더 줄이기로 했다"며 "GTX B노선(2023년→2022년 하반기)과 GTX C노선(2022년→2021년 말)의 조기 착공도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중 서울 내 4만 가구(62곳) 공급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어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4만 가구 외에 5만5000가구를 2020년까지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부지(4만 가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2021년부터 분양할 계획이며 `미니 재개발`이라 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을 더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12ㆍ16 대책을 능가하는 더 강력한 규제책이 수일 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에 시장에서는 12ㆍ16 대책을 능가하는 더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날 발언 이후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종전보다 빨리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출)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집값 잡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 이 같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을 하고 한 달 만에 대출ㆍ세제ㆍ청약 등을 총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12ㆍ16 대책이 발표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출, 세금, 재건축 연한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아직도 많다"며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책으로 채권 입찰제, 주택거래 허가제, 전매제한 강화, 재건축 연한 확대 등을 예상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욱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변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잘 알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버티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수요자들은 이제 정부보다는 부동산 고수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다"며 "연일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겼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책에 따라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졌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도 수입내용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달 7일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과세대상자로 이들은 수입내용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수에 따라 과세되는 기준도 달라지는데 먼저 소유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 계산하며 집 1채만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월세를 받아도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 2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의 경우에는 월세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은 비과세다. 반면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주택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월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며, 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일 경우에 한해서만 보증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 혜택이 적용되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축적된 과세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기존 공공분양뿐 아니라 기본형 건축비보다도 높아 논란이다. 지난 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신혼희망타운 내 공공분양 공급현황`에 따르면 2018~2019년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의 평당 건축비는 평균 715만 원으로 최근 3년간 공공분양아파트 평당 건축비인 652만 원보다 약 10% 높게 공급됐다. 신혼희망타운의 총 13개 단지 중 60%인 8개 단지의 건축비가 평당 700만 원 이상이었다. 일반 공공분양의 경우 최근 3년간 분양한 20개 아파트 중 700만 원이 넘는 곳은 하남감일 A4 703만 원ㆍB3 761만 원ㆍB4 772만 원 등 15%인 3개 단지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 공급한 아파트끼리 비교해도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더 비쌌다. 지난해 화성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683만 원이었지만, 신혼희망타운은 평당 735만 원이었다. 하남감일 역시 평당 788만 원으로 주변 3개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높았다.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보다도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높았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당시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30만 원이었지만 신혼희망타운 분양건축비는 790만 원으로 160만 원이 비쌌다.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은 신혼희망타운은 평택고덕, 완주삼봉, 수서역세권 등 3곳에 불과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정감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의 원가 내역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공사비는 평당 450~500만 원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최대 평당 3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셈"이라며 "분양원가를 허위 공개했거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건축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건축비 검증과 분양원가가 제대로 공개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며 "로또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것이 아니라 토지임대건물분양 등 시세차익을 정부가 회수하는 대신 주변 시세의 반의 반값에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8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건설사의 참여가 부족해 유찰됐다. 조합 측은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시 오는 2월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기대와 달리 업체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아 유찰됐다"면서 "내부 검토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여러 개의 철도와 버스 노선이 뚫리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의 삼성동`이라 불리는 만큼 청량리역 인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 속 노후된 저층 주택들을 헐고 그 자리에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도시정비사업이다. 최근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면적을 2배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 건설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6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이다.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평균 10여 년이 소요되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4년으로 그 기간이 짧아 `미니 재건축`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빈집 해소`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앞서 늘어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특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 전국 141만9617가구에 달하며 이는 2015년 106만8919가구에서 32.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늘어나는 빈집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특례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0년 상반기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면적` 및 `사업시행면적`이 기존 1만 ㎡에서 2만 ㎡까지 최대 2배 넓어지고, 가구 공급은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규제에서도 제외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의 50~70%를 저렴한 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행정입법 사안이라 별도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는다"며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돼 이르면 올해 3월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데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10%는 공공임대로 채워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일정 요건의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각종 정부 규제에서 제외된 가로주택사업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합 설립 기준 현재 전국 111개, 서울 48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곳까지 합하면 98개로, 2018년 45개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규모다. 대형 건설사에게 새롭게 주목받는 사업 최근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규제가 완화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형 건설사들의 공사 추진을 이끌어내고 있다. GS건설의 경우 자회사인 자이 S&D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를 추진 중이다. 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2개동 67가구 규모다. 대림산업은 자회사 고려개발과 삼호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아직 입찰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2020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현대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장위동 68의 883 일원 6685㎡를 개발해 공동주택 167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성북구 장위 15-1구역의 시공사 선정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이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로 뽑혔다. 2023년 7월까지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개동 156가구 규모와 근린생활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곳은 원래 재개발 예정지였지만 최근 각종 규제로 인해 진행에 제약을 받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최근 중랑구 면목우성(성호건설), 송파구 송파 101 일대(신동아건설) 가로주택 사업장에서도 시공자를 선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올 한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사업에 주력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택지개발을 할 때도 가장 좋은 역세권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며 "현재 주택청약의 경우 처음 분양할 때는 실수요자가 받겠지만, 이후 거래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손으로 들어가 결국은 일종의 민간임대 투기용으로 바뀐다. 그래서 주택은 `임대`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세권 등 땅값이 높은 부지에 주택을 건립할 경우 전체 택지개발 사업비 부담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수도권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분양가가 다소 올라가더라도 주변 시세와의 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환수 효과를 차라리 도민이 공유하는 공공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 공공임대주택 5만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임대주택사업 확장을 위해 3기신도시 예정 부지를 중심으로 역세권 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기존의 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저소득층을 연상케 하지 않도록 부정적 선입견을 재고하고, 역세권을 비롯한 핵심 입지에 고품격 임대주택 모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도 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올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전용면적 74~84㎡의 고급 임대주택 549가구를 지어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방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햇살 G-하우징` 560가구, 장애인 주택 개보수 155가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1050가구, 도시근로자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50가구,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1860가구 등 주거비용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서도 경기도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택이나 택지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이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민선 7기 경기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서울에 위치한 건설 현장 50여 곳을 불시단속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259곳을 단속한 결과 51곳에서 불법사항 25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불량사항 26건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 중 형사입건은 없었다. 주요 위반유형은 ▲불량 소화기 비치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위반 ▲절단 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위험물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위험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담당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설 현장 관계자가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이에 무관심한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 이런 주거지원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내가 받은 혜택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면 좋겠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4세 어르신 A씨는 10년 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다가 LH 마이홈센터와 복지기관의 긴급주거지원의 도움으로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신의 사례를 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지난 6일 새해 첫 행보로 공공임대주택 현장 점검에 나서 LH 서울남부권 마이홈센터를 방문해 주거복지 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입주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사례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공공주택 입주민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변 사장은 "LH 출범 후 10년은 임대주택 확충에 중점을 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지역 분권형 주거복지체계 등 주거권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본격 실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2020년에 공공임대주택 11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3만 가구 등 총 15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부동산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한다. 또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해 `LH-지자체-NGO 협력형` 주거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00가구,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2000가구 공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변 사장은 "다양한 계층, 유형의 입주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또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주거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약조정대상지정 해제 영향으로 부산광역시의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이 23개월 만에 상승했다. 지난 7일 상가정보연구소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부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이 1억3049만 원으로 전월 대비 1만6000원 올랐다고 밝혔다. 부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2018년 1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수영구ㆍ해운대구ㆍ동래구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시켰다. 이에 따라 대출 및 세금중과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주택 미분양 건수도 감소했다. 상가정보연구소는 이 영향으로 유동자금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면서 부산 내 오피스텔 매매가도 함께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 5.45% 대비 0.85%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 5.2%보다 1.1%p 높았으며, 서울 4.84% 보다 1.46%p, 경기도 5.33%보다 0.97%p 높았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부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져 오피스텔 시장 분위기도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태오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4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일대 4379.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4개동 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33억 원 규모로 시공은 신동아건설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 SK디앤디(SK D&D)가 공유임대주택 브랜드를 론칭했다. 지난 6일 SK디앤디는 최근 공유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1~2인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2000년대 사이 출생해 모바일 기기ㆍSNS 등에 능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SK디앤디는 현재 `에피소드 성수 101`의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에피소드 성수 121`은 다음 달(2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성수동 1가에 위치한 `에피소드 성수 101`은 10층 건물로 전용면적 19~24㎡ 89가구를 모집하며 `에피소드 성수 121`은 복층 구조로 같은 면적 117가구로 구성된다. 공유임대주택이니만큼 공용 공간을 통한 커뮤니티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에피소드 성수 101` 지하에는 카페 서비스와 함께 소규모 음악공연 및 강연을 펼칠 수 있는 `뮤직 스테이션`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푸드 커뮤니티를 위한 `쿠킹 스튜디오`와 공유 주방 및 소모임 활동이 가능한 `토킹룸`은 입주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공간이다. SK디앤디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으로 공간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주거이야기가 보다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익산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익산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익산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석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을 준수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완납 업체(입찰 보증증권 불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서동로18길 66(동산동) 일대 2만3774㎡를 대상으로 5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7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구입시 제출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월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2ㆍ16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까지 계획서에서 바로 드러난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의 증여라면 5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을 경우에는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기존까지는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여 사례 등이 적잖이 적발됐다"며 "이 때문에 탈법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소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와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여정을 알렸다. 7일 와동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정식)은 이주관리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17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12(와동) 일원 4만39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579가구, 상가 8가구, 유치원 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9년 12월) 16일 부산 남구는 우암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원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권무호)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59A㎡ 227가구 ▲59B㎡ 320가구 ▲75A㎡ 558가구 ▲75B㎡ 404가구 ▲75C㎡ 210가구 ▲84A㎡ 830가구 ▲84B㎡ 263가구 ▲84T㎡ 5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기업형 임대 2061가구, 조합원 781가구, 공공임대 156가구, 보류시설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분양면적 변경, 지장물 평가 누락 등으로 인한 종전자산평가금액 변경,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동래구는 온천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019년 12월) 23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50-3 일원 1만260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손기판)은 이곳에 건폐율 25.35%, 용적률 366.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임대 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8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 2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외부 색채 및 조경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부대복리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는 물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으나,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다. 또한 4차산업기술이 계속 개발ㆍ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실점검을 방지한다. 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했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더불어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 그동안 4차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ㆍ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롯데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2동 62번지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용해2단지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이수헌)는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0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남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4만9900㎡에 공동주택 약 10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41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당하게 벌고 저축과 투자를 해서 내 집을 겨우 장만했는데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인상해 당황스럽다" 정부의 12ㆍ16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실거래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대폭 인상된다. 기존 부동산 대책들이 대개 다주택자들을 겨냥하던 것에서 1주택자까지 타겟으로 잡은 것이다.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은 작년보다 0.3%p 오르고, 공정시장가액은 작년 85%에서 매년 5% 포인트씩 올라 2022년엔 100%까지 상향된다.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시세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최대 90% 수준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20억 원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0%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부담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988만 원이 된다. 지난해 565만 원의 2배에 달한다. 이어 매년 10% 상승한다면 2021년에는 1421만 원, 2022년에는 1552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각에서는 "버틸만 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최고세율인 3%가 적용되는 1주택의 경우 시가가 160억 원이 넘어 극히 드물기 때문이며, 60세부터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 상한이 높아진다는 이유도 크게 한몫했다. 정부는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올해 중순 쯤 중장기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동일하게 80~90% 수준으로 해서 도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며 해당 로드맵은 2021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동4ㆍ8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대동4ㆍ8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오후 2시 대전 동구 자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안건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 및 승계의 건 ▲조합 설립 결의 및 사업시행계획안 결의 건 ▲2020년도 조합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 결의 건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 건 ▲총회 결의사항 중 대의원 위임 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석경남 추진위원장이 당선됐다. 아울러 감사 2명(임영수, 김동구), 이사 8명을 선출하고 대의원 84명도 함께 선출했다. 또한 설계자는 우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집과 사람으로 선정했다. 이에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율 80% 확보에 이어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인가 신청을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조만간 조합설립인가를 바라보게 됐다는 구상이다. 대동4ㆍ8구역 재개발사업은 대동5거리와 지하철 대동역 2호선, 트랩(예정) 등과 인접해 더블역세권이 갖춰졌다. 게다가 대전역, 대전복합터미널, 대전IC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특히 대동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충남중학교, 우송중학교ㆍ우송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대전대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위치해 입지 조건과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124번길 22(대동) 일대 13만7794㎡에 공동주택 26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 방침은 변함없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모든 관계자에게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정보수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해 일본 관계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해상자위대 중동 파병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ㆍ미ㆍ일의 긴밀한 협력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2월 27일 각료 회의에서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2대, 총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 중동 파병을 결정했다. 당시 반전운동 시민단체 `전쟁시키지 마라ㆍ(헌법) 9조 부수지 마라! 총궐기 행동 실행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자위대 중동 해역 파견 결정을 규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스마트시티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7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과 함께 정책ㆍ사업ㆍ연구과제(R&D) 등 한국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담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식 서비스 개시는 오는 8일부터다. 해당 온라인 포털은 지난 10여 년 이상 축적된 스마트시티 정보들을 모두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포털 이용자들은 한 번의 클릭만으로 관련 기관, 국가시범도시, 혁신성장 R&D, 솔루션마켓,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등 관련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시민은 물론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맞춤형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포털을 구성했다"며 "영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스마트시티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플랫폼 구축은 그동안 정책별, 기관별로 분산돼있던 스마트시티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허브 플랫폼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지속적인 정보 축적과 기능 고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화성시는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화석연료 대체효과를 통한 친환경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화성시는 1월부터 오는 11월까지 14억4000만 원으로 시비 10억8000만 원(70%), 자부담 4억3200만 원(30%)을 투입해 729㎾(30㎾ 기준 24개동 설치 가능) 관내 공동주택 2개 단지 24개동의 태양광 설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시는 한개 동당 30㎾를 설치 시 연간 3만8325㎾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323만3020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4개동의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연간 발전량은 91만9800㎾로, 연간 7759만2480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 신청기간은 다음 달(2월) 28일까지이며 등기우편ㆍ방문ㆍ입주자 자필동의서ㆍ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역서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첫 시범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혁신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를 줄이는 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019년 12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10곳의 혁신도시가 지정돼 113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혁신도시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부산의 경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세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충북의 경우 진천군, 음성군 전북의 경우 전주시, 완주군 등 각 두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다"며 "나머지 혁신도시 7곳은 각 한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도시 내 개발예정지구가 한 곳으로 지정된 경우 혁신도시 내에서도 인근 지역의 인구, 법인 등의 `빨대효과`가 유발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혁신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에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2가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원대2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용항식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4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설계자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현설에 참석해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 구성)는 불가하다. 설계자 선정 방법은 추진위에서 평가한 후, 주민총회에서 다득표순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옥산로 38(원대동2가) 일대 4만9015㎡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3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란 사태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확대될 경우 원유 및 다른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했다. 특히 세계 증시에서 최대 7~10%의 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지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빠르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금 확대되고 국제유가도 상승하는 등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중동산 원유의 선적 물량과 일정에 아직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단기적으로 원유수급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의 장기화,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험요인들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확대되며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국내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드론 공습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했다. 이에 대해 이란이 `가혹한 보복`을 선언하고 나섰고, 미국도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맞대응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감소해 소매업은 위축되고 숙박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2019년 11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1월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했으나, 전월보다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우선 소매업은 내림폭이 축소됐고, 숙박ㆍ음식점업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소비 증가를 보였다. 소매업 중에서는 무점포소매 및 의복ㆍ섬유ㆍ신발의 소비가 전월에 이어 감소했지만, 가전제품ㆍ정보통신, 종합소매, 문화ㆍ오락ㆍ여가가 10월 감소에서 11월 증가로 전환됐다. 숙박ㆍ음식점업은 모든 세부 업종(숙박, 음식점, 주점ㆍ커피전문점업)의 소비가 증가해 10월에 이어 소비 회복세를 유지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은 여전히 소비 호조를 보이고, 동북권은 보합, 나머지 권역은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전월 대비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다. 도심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여전히 증가세(15.7%→5.6%)를 유지했다. 음식료품ㆍ담배, 무점포소매, 가전제품ㆍ정보통신의 호황이 지속됐고, 종합소매 및 기타가정용품이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소매업(5.9%)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숙박ㆍ음식점업은 전월보다 오름폭은 다소 감소했지만 증가세를 유지(6.6%→4.9%)했다. 음식점업 및 주점ㆍ커피전문점업은 10월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숙박업의 증가폭이 둔화된 결과(15%→ 83%)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됐다. 음식료품ㆍ담배가 전월에 이어 소비 호조를 보였고 종합소매, 가전제품ㆍ정보통신, 문화ㆍ오락ㆍ여가의 소비가 증가로 전환됐다. 무점포소매, 의복ㆍ섬유ㆍ신발이 전월과 마찬가지로 소비 침체를 겪으면서 소매업은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전월 대비 내림폭은 축소(-6.7%→-4.1%)됐다. 숙박업이 전월과 달리 큰 폭의 증가로 전환(-1.8%→7.9%)되고 주점ㆍ커피전문점업의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숙박ㆍ음식점업은 전월 보합에서 증가로 전환됐다(0%→1.5%). 동북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월 감소에서 11월에는 보합세를 보였다. 의복ㆍ섬유ㆍ신발, 종합소매, 기타가정용품의 지속된 부진과 무점포소매의 2개월 연속 하락에도 불구하고, 음식료품ㆍ담배, 문화ㆍ오락ㆍ여가의 소비 호황 및 가전제품ㆍ정보통신의 소비증가 전환에 따라 소매업은 하락폭이 감소됐다(-1.3%→-0.2%). 주점ㆍ커피전문점업이 전월에 이어 소비 호조를 보였고 숙박업이 큰 폭의 증가 전환(-1.8%→13.2%)으로 숙박ㆍ음식점업은 10월 감소에서 11월에는 증가(-0.1%→0.2%)를 보였다. 서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6.2%로 전월 대비 내림폭이 축소됐다. 의복ㆍ섬유ㆍ신발 및 무점포소매를 포함한 다른 소매업종에서의 소비가 부진했지만, 음식료품ㆍ담배의 소비 호황 지속, 가전제품ㆍ정보통신이 증가로 전환되면서 소매업은 내림폭(-12.7%→-9.4%)이 둔화됐다. 숙박ㆍ음식점업은 숙박업이 다시 소비 감소로 전환됐고 주점ㆍ커피전문점업의 감소폭 확대로 인해 전월 보합에서 소폭 감소세(숙박ㆍ음식점업 -0.6%)로 전환됐다. 서북권의 소비경기지수도 전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2%). 음식료품ㆍ담배의 소비 호황 지속, 종합소매의 소비 증가로 전환되면서 소매업은 내림세가 완화됐다(-6.5%→-4.3%). 숙박ㆍ음식점업은 숙박업이 증가를 유지하면서 전월과 동일하게 소비 증가(0.9%→0.4%)를 보였다. 이번 연구를 맡은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11월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비호조로 인해 서울의 소비경기가 지난달보다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의복ㆍ섬유ㆍ신발, 가정용품에 대한 소비지출 감소와 무점포소매업의 부진으로 감소세에서 벗어나진 못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병호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019년 12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단독으로 참여한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로부터 사업참여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후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2월)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4길 45-4(장위동) 일대 9315.7㎡를 대상으로 용적률 199.13%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설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역귀성ㆍ귀경 요금 40% 할인 등 각종 문화관련 시설에서의 혜택이 이어진다. 7일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기간 내ㆍ외국인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위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로 제공된다. KTX 역귀성ㆍ귀성열차는 최대 30~4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ㆍ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개가 무료로 개방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국 국립박물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복궁ㆍ창덕궁ㆍ창경궁ㆍ덕수궁 등 21개의 궁ㆍ능 및 현충사, 세종대왕유적 등 유적기관도 입장료 없이 개방된다. 정부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2월) 2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쓸 계획이다. K팝ㆍK뷰티 등 인기 체험행사를 늘리고 항공사별 지방노선 특가 상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제주를 방문하는 필리핀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의 지방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중국ㆍ일본ㆍ동남아 등 아시아권 관광객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비자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설 명절 기간 소비 확대를 위해 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1~2월 ▲전통시장 상품권 53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5000억 원 어치의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19일 동대문구는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3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5%와 용적률 299.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4개동 179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27가구 ▲49㎡ 98가구 ▲59A㎡ 269가구 ▲59B㎡ 519가구 ▲59C㎡ 56가구 ▲59㎡D 262가구 ▲84A㎡ 194가구 ▲84B㎡ 67가구 등이며 이 중 7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 설립,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 금값이 9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 따르면 이날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1.1% 상승한 1568.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값은 장중 1590.90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 2013년 4월 2일 1,604.30달러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이 커졌다"며 "특히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 이후 2거래일 연속 강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 펀드 수익률도 올랐다. 금 펀드의 최근 3개월 2.3%까지 폭락했던 수익률이 회복되는 추세다. 앞서 금펀드는 2019년 8월 금값이 고점을 찍으며 연간 수익률 20.9%를 기록했지만, 이후 9월부터 금값 하락에 따라 덩달아 수익률이 하락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된다면 금값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금값 3개월 전망은 온스당 1600달러 선에서 유지될 것이다.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될 때는 석유보다는 금이 더 나은 헤지 투자"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간 수도권매립지에 무상으로 버려온 연탄재에 올해 7월부터 반입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탄재도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동일하게 `1t당 7만56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탄재 반입수수료 단가 적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에 반입된 하수 슬러지의 함수율(수분이 들어 있는 비율)을 매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때 사용하는 `고화제` 재료로 연탄재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하수 슬러지를 직접 건조하는 `슬러지 3단계 시설`이 설치되면서 연탄제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집 앞에 배출한 연탄재도 모두 무상으로 수거를 해왔지만 앞으로 유상반입에 따라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일부 지자체는 연탄재를 재활용할 시설을 찾아본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탄재를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최대한 찾아보겠지만 방법이 없다면 배출자에게 처리 비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