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료로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구는 지난해 서비스 당시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이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해 올해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서비스는 오는 5월과 9월 구청 방문이 어려운 상계동 백사마을과 중계동 희망촌 일대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중계본동 및 상계3ㆍ4동 주민센터 내 `조상 땅 찾기` 일일 창구를 운영한다. 올해 5월 15일과 9월 18일에는 중계본동주민센터, 5월 22일과 9월 25일에는 상계3ㆍ4동주민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범운영한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부동산정보과 및 해당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즉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오승록 청장은 "앞으로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처럼 적극적인 현장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동작구(청장 이창우)는 청년이나 대학생의 부동산 계약을 돕고자 `사회초년생 전ㆍ월세 안심계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작구는 20~30대 청년인구가 밀집돼 있는 노량진 학원가와 중앙대, 숭실대 등 대학밀집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구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나 대학생이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계약 체결 전에는 ▲등록된 중개업소ㆍ공인중개사 이용 ▲계약 조건과 권리분석 등, 계약체결 시 ▲임대인 신분 확인 ▲중개수수료ㆍ지불시기 협의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임차기간이나 잔금 지불 시에는 ▲등기부와 현장 재확인 ▲중도해지 시 임대인과 사전협의 등, 임차종료 시에는 ▲기간 안에 통보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이사하기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대상은 관내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ㆍ대학생이며, 관련 상담을 원할 시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해소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관심 있는 청년ㆍ대학생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ㆍ장관 이재갑)는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ㆍ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원대책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책팀은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고 강릉고용노동지청장을 대책 팀장으로 상황반, 고용지원반, 재해지원반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급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적극 안내하고,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ㆍ산재보험료와 장애인 부담금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사업장을 재가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대형 산불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이 곧 시작된다. 9일 LH는 지난달(3월) 29일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행복주택 전국 11개 단지, 총 474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내일(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하남감일 등 수도권 7곳 3202가구와 청주동남 등 지방권 4곳 1538가구이며, 청약접수는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모집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사회초년생,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등이다. LH는 이번 모집에서 파주법원(250가구), 평택고덕 Ca1,Ca2(594가구), 평택청북 B12(326가구), 영암용앙(326가구)지구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우선 공급물량을 별도로 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하남감일(672가구), 인천서창2(950가구), 화성남양뉴타운(410가구), 청주동남(998가구), 아산배방2(250가구)의 청년, 신혼부부 배정물량의 경우 중소기업 근무기간별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입주기회도 넓혔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ㆍ청년ㆍ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이며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ㆍ노인계층)은 20년이다. 당첨결과는 올해 7월 중에 발표하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LH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총 53개 단지 2만1408가구이며, 이번 입주자모집을 시작으로 향후 계획된 물량을 분기별로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최근 강원도 고성ㆍ속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재해구호협회에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구호금은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 고성 등 이재민들의 구호활동과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7곳과 생활 개선이 필요한 15곳 총 22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과 2018년 선정사업 활성화 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 22곳이 뉴딜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3년까지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나머지 70%는 하반기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과 2015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폐업한 목욕탕, 창고 등 노후한 건물들을 활용해 주차장,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주거와 복지지원 거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부산 등에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뉴딜사업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불이익도 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제공할 수 있다. 연장 보육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만 운영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시간연장형 보육으로 보육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로운 보육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제도운영 형태를 구체화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보육체계에서 보육시간과 세부운영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관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 부천시는 주택 수요 및 주거복지 소요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양질의 1ㆍ2인용 가구의 주택 공급을 위한 부천형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은 16㎡이다. 이에 부천시는 17㎡로 상향 조정하고 고시원의 경우 서울이 7㎡인 점을 감안해 8㎡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아동, 청년 등 미래세대를 포함한 부천형 주거급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노인, 외국인, 여성 가구주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금천구(청장 유성훈) 독산동 우시장 일대가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달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상반기 선정 작업에는 총 53개 지역이 신청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ㆍ현장ㆍ발표 등 3단계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2곳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뽑힌 금천구 독산동 `중심시가지형`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의류의 제조ㆍ생산ㆍ판매가 한 번에 이뤄지는 `산업문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해 봉제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를 만들어 상생협력상가 25개, 관내 청년ㆍ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3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성훈 청장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낸 노력의 결과물이다"라며, "금천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오만 무스카트시에서 열린 `제4회 두큼 사회경제포럼`에서 그간 LH가 추진해온 각종 스마트시티 관련 역량과 노하우에 대한 홍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동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포럼으로 국가ㆍ도시정부 차원의 정책결정자를 비롯해 국제기구, 민간기업 및 유관 분야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LH는 행사장 내 `LH 스마트시티 독립 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해 국내 스마트시티의 역사ㆍ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스마트시티 관련 세종 국가시범도시 및 해외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LH의 역량과 노하우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오만 중앙은행장, 상공회의소장, 두큼 경제특구청장 및 오만 한국대사관 등 오만정부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상호협력의 기반을 구축했다. 두큼 경제특구청 관계자는 LH가 2003년 세계에서 최초로 도시에 ICT기술을 접목해 U-City를 개발해 온 사례와 경험, 쿠웨이트ㆍ볼리비아 등에 추진 중인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에 주목하며 스마트기술 적용과 관련한 LH와의 협력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됐다"며 "LH에서 추진 중인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국제무대에서의 홍보와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 재개발사업 중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장위6구역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석계역 일대 역세권인 동시에 공사비 예가로 3200억 원가량이 추산되면서 상반기 대규모 알짜 사업지로 알려진 바 있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곳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구역 인근 목양교회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대의원 81명 중 7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2호 `감정평가 업무 계약 변경 추인의 건` ▲제3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 및 2019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심의의 건` ▲제4호 `2019년 조합 운영비 예산 심의 및 2018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준예산) 심의의 건` ▲제5호 `입찰 참여 시공자 총회 상정 심의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심의의 건`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총회 상정의 건` ▲제8호 `협력 업체 선정의 건` ▲제9호 발의자 총회 비용 등 관련 사항 인준의 건 ▲제10호 `2019년 시공자선정총회 참석수당 지급의 건` ▲제11호 `2019년 시공자선정총회 홍보요원 채용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12호 `2016~2018년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13호 `사무장 직권퇴직의 건`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이날 대의원회의 화두는 시공자 선정 절차와 밀접한 연관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이 자리에서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사업 제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조합이 확정한 두 시공자의 사업제안서 비교표를 살펴보면 업계 관계자와 조합원 등의 우려를 받았던 롯데건설 측 `이사비용 대여` 사항이 삭제된 채 의결됐다. 앞서 이곳의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장위6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이사비용 2000만 원을 무이자 대여(총회 의결 시)하겠다고 제안해 장위6구역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집행부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두 참여 시공자의 사업 조건을 명확히 정해 예정대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총회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위법성 논란 이사비용 조건 `삭제` 승부의 축 기우나… 업계, 특화ㆍ조합원 혜택에서 대우건설 `한 수 위` 이번 시공권 대결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대우건설의 무난한 승리를 점치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3.3㎡당 426만6900원(원안)ㆍ418만3533원(특화안)을 공사비로 제시했고, 롯데건설은 426만6000원을 제시했다. 조합 비교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경우 특화계획으로 무상특화금액 266억 원을 통해 ▲외관 ▲조경 ▲커뮤니티 ▲필로티 ▲상가 ▲단위세대 ▲첨단시스템 등 명품 단지를 위한 모든 카테고리를 포함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특화계획이 없는 것으로 명시됐다.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히는 조합원 제공 품목에서도 대우건설은 ▲발코니 확장 및 로이복층 이중창 새시 ▲50인치 LED TV ▲빌트인 냉장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거실ㆍ안방) ▲드럼세탁기 ▲3구 전기 쿡 탑 ▲고품격 드레스룸ㆍ화장대ㆍ펜트리(해당 평형) ▲부부욕실 비데 ▲IoT 터치스크린ㆍ스위치ㆍ원패스 ▲자녀방 붙박이장 ▲음식물 탈수기 ▲전동 빨래 건조대 ▲실내 공기청정시스템 등을 제시한 것에 비해, 롯데건설은 ▲발코니 확장 및 새시 ▲50인치 LED TV ▲시스템 에어컨(거실ㆍ안방) ▲프리스탠딩 양문형 냉장고ㆍ김치냉장고 ▲미세먼지 에어샤워시스템 ▲침실 붙박이장 ▲하이브리드 쿡 탑 등에 그쳤다. 이주비 대여의 경우 대우건설은 기본 이주비 LTV 60% 보장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저 금리를 통한 금리 조건(시공자 무이자 대여)을 제시했고, 롯데건설은 조합에서 선정한 금융기관 대출 조건 기준을 들었다. 공사 기간도 대우건설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모두 착공 후 32개월 이내를 제시했지만 대우건설은 실착공 시기를 2020년 10월(이주 완료 후 4개월 이내)로, 롯데건설은 2020년 12월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우건설이 공사비 등 사업 조건 등에서 한 수 위 평가를 받고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의 유력한 시공자로 떠오름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실제 수주로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 이곳의 수주전에 대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워낙 입지가 좋은 대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시공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도 "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해 조합원들은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조합 비교표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우건설의 사업 조건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롯데건설 역시 2000만 원 이사비를 내세워 반전을 노리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특히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 측이 자사의 조건이 총회에 오르지 못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대우건설이 제시한 조합원 무상특화 공사비 266억 원은 롯데건설의 78억 원에 비해 높게 책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빠른 사업 진행과 튼튼한 자금력 등 충분히 롯데건설이 장위6구역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는 결국 롯데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2000만 원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 위법성 논란의 소지에 다수의 대의원들이 동감했고 조합에서 작성한 비교표가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한 조합원은 "결국 우리 조합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어긴 조건은 위법성을 인정하고 총회에 올리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가 된다"라면서 "각 건설사가 서로 사업 조건의 법적인 하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총회에 상정되는 비교표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대의원회를 기점으로 승부 축이 기운 것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한편, 장위6구역은 서쪽으로 한천로(30m), 남측으로 화랑로(35m)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16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총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서울에서 대규모 단지가 공급될 수 있어 더욱 주목받는 장위6구역. 조만간 개최되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공정한 판단으로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4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오는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이 예정돼 있고, 다음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특히 첫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민 부의장의 구정질문과 김형대, 전인수, 이도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강남70플러스라운지 신설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6개로, 상기 안건들은 위원회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ㆍ장관 박능후)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ㆍ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 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되며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하여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수화통역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 및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은행은 교육 분야의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소득 불평등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8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제품다양화 및 고정적 노동투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고학력 노동자 증가는 제품 다양성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비용이 낮아지면 작은 기대효용에도 대학에 진학할 인센티브가 유지되고, 고졸자와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학력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이 하락해, 소득불평등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고정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기술 충격 등으로 제품의 다양성을 높이는 대신 고정투입으로서 고학력 노동 수요를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출량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GDP통계 등 기존 성장성이나 생산성 지표에는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980년대 이후 기술진보 방향이 제품 다양성 확대 쪽으로 변화하면서 고학력 노동자 수요를 늘리는 성향이 강해졌다"면서 "고학력 노동력의 공급 증가는 기술진보로 인한 제품 다양화를 더욱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6일 삼성1동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강남병 임시 지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관수 지역위원장(代)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200여 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이관수 지역위원장(代)을 환호했으며, 대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관수 지역위원장(代)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관수 지역위원장(代)은 "뺄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로, 앞으로 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며,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현희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정순균 강남구청장, 김성곤 강남갑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보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19개 시ㆍ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국비신청액은 총 71건ㆍ550억 원 규모라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추진됐으며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45건ㆍ418억 원)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16건ㆍ123억 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2600만 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6건ㆍ8100만 원)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4건ㆍ8억9200만 원)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 선정은 오는 9월 말 확정되며, 시ㆍ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ㆍ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주거급여 대상을 110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급여액도 2022년까지 14만 원 수준까지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난해 95만 가구에서 올해 110만 가구로 늘렸다. 또한, 주거급여액도 지난해 대비 3000원 늘어난 12만5000원으로 확정해 2022년까지 1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예산을 지난해 1조1242억 원에서 올해 1조6729억 원으로 확대했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지난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194만 원)에서 올해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203만 원)으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65만 가구로 추정된다"며 "매년 급여대상 기준을 확대해 2022년엔 130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주택도시기금 11조4571억 원을 확보해 올해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2022년까지 5년간 65만 가구를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 같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종로구 익선동, 중구 장충동 등 13곳에서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를 바탕으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지 11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용산구(후암동 두텁바위로 40길)와 성북구(성북구 선잠로 2가길)는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은 폭 4m 이내인 골목길이나 폭 10~12m 골목상권, 보행 중심 골목 등이 대상으로 하며, 바닥이 파손되거나 조명이 없는 낙후된 골목길 환경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폐가를 카페나 식당 등으로 바꾸거나 주민 주도로 ▲담장 낮추기 ▲골목 마당 공유 ▲내 집 수선하기 등 사업도 병행할 수 있다. 시범사업지인 용산ㆍ성북구 골목길을 제외한 11곳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지 별로 3년 동안 총 10억 원을 마중물 사업비로 지원하고, 시ㆍ구의 각 분야별 사업과 연계해 추가로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자치구 공모로 사업지 12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박원순 시장은 "골목길은 시민의 삶터이자 역사와 문화를 품은 매력적인 도시자원이지만 열악하고 낙후된 곳이 많다"며 "시민 정책대화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과 삶과 놀이가 어우러진 골목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골목길 재생 공통 가이드라인과 골목길 현황 지도를 제작하고 자치구와 주민, 전문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골목길 재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임원들이 사업을 더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달 `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조합 임원 역량강화과정`을 개강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강의 내용은 투명한 추진위ㆍ조합 운영 방법, 예산ㆍ회계규정, 사업 단계별 주요 사항, e-조합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뤄진다. 올해 1기(4월) 교육과정은 투명한 추진위 운영하기, 각종 총회 운영 및 진행, 예산회계 규정, 올바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추진위를 주 대상으로 진행된다. 2기(6월) 과정은 기본 과목에 더해 정비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3기(8월) 과정은 시공자 선정 후 분양 신청 절차 및 자격,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절차 등의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한 정비구역의 조합장을 초청해 생생한 경험의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 4기(10월)과정은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 대책, 이주 대책 및 손실보상, 준공 및 이전고시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과정은 하루에 4시간씩 총 12시간 교육으로 구성돼며 3일간 진행된다. 모든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고 세부 강의 일정은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대상은 추진위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경우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며 희망 시 사무직원들도 청강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정비사업 추진위ㆍ조합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단계별 교육대상의 세분화를 통해 사업 추진 주체인 추진위ㆍ조합의 개별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청년형’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Glory 영광살이’는 영광군에 관심이 있는 외지 청년들이 한 달 동안 영광에서 먼저 살면서 지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농촌생활과 지역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영광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청년에게 30일 동안 무료로 주거공간·식비·교통비 등을 제공하고 지역 체험과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해 영광을 정착을 유도한다. 주거공간은 묘량면과 염산면의 빈 집 2개소를 청년들이 편안하게 쉬고 머무를 수 있도록 정비하고 6월과 9월 2기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한다. 기수 당 모집인원은 10명이며 영광알기 프로그램, 성공 귀농인 멘토링, 농장 체험, 드론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영광지역 청년과 사업참여 청년을 1:1로 매칭하고 후원하는 키다리친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자의 조기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외지 청년들이 영광을 깊이 이해하고 농촌 생활을 경험하며 미래의 행복한 삶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국의 뜻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지원 사업’을 도입, 8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지원 사업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에서 자유롭게 연구 과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근 에너지산업 분야에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으로 지능형 전력망, 가상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신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지난해 11월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와 인근 산단을 에너지신산업 육성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했다.   전라남도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의 메카인 전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서 창의적 에너지 중소기업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모델을 발굴, 지원해 전남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총 지원 사업비는 16억 원이다. 중소기업의 1개 과제당 연간 3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과제비의 30%를 부담해야 하고, 지원금 2억 원 당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 또는 입주 확약 중소기업이다. 산․학․연과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신청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at.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종료 후에도 5년까지 성과 조사를 통해 사업화 매출액 달성 목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이달 5일 구의회 옥상정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대기 질 개선과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남구 의원들은 목련과 철쭉을 직접 심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이관수 의장은 "갈수록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도 나무 심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종로구 세운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특혜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세운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 땅값 상승액이 5조7000억 원, 거품만 3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원주민과 기존 상가 세입자 재정착률은 1/4에도 미치지 못해 되레 투기세력만 불러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세운상가부터 중구 진양상가까지 주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구면적은 총 43만9456㎡이고 8개 구역으로 분할해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주변 개발을 공약하면서 가시화됐다. 뉴타운 개발 광풍이 불던 2005년에는 여야가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완화, 용적률 및 층고 완화, 건축기준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경실련 측은 사업의 시작시점(청계천 개발 이전)인 2002년 공시지가는 3.3㎡당 평균 1674만 원에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전인 2016년 5101만 원으로 305%(3427만 원) 상승했다고 명시했다. 공시지가에 감정평가반영율 1.72배를 곱한 시세는 같은 시기 2878만 원에서 8774만 원으로 5894만 원이 껑충 뛰었다.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면 2조7670만 원에서 82조4320만 원으로 5조6650만 원이 상승한 것이다. 이 기간 중구 일대 평균지가 상승률 3.4%를 제외해도 3조7000억 원 규모의 거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정작 상가 세입자 대책은 부실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체영업장 확보와 우선임차권 또는 분양권 제공 시 8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분양권과 임차권을 신청한 세입자는 3-1, 3-4, 5구역은 15%에 불과했고 6-1, 2구역은 25%로 낮았다는 주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 세운상가 존치 결정과 함께 도심특화산업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개발로 확보된 도심특화산업 면적은 전체 면적의 1.7%에 불과했다. 지난 1월엔 을지면옥 등 역사가 깃든 노포(老鋪) 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가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정비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뉴타운 특혜 특별법 제정, 용적률 특혜, 주거면적 특혜 등으로 수조 원의 거품이 발생했지만 원주민과 상인 재정착률은 낮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며 "특정 민간에게 불로소득만 안기고 투기세력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혜개발 방식을 중단하고 정부와 공공이 직접 토지를 확보해 공영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본래 일터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상인을 보호하고 공공상가와 공공주택을 공급해 원주민과 상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기세력을 오히려 서울시가 키우고 있다는 관점이 나오는 상황에 더해 세운 재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박 시장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개발 방향이 수정되면서 사업 기간과 비용 증가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세운 재개발사업을 맡을 경우 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지만 벌써 13년이 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5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지난달 말 사업시행사인 SH공사로부터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이하 감평액)을 통보받았다. 종전자산 감평액이란 재개발사업 시행 전 토지주의 자산 가치를 평가한 금액으로 향후 조합원 분담금이나 토지 보상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다수 토지주들은 감평액이 너무 낮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평액은 공시지가의 120~130%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세운4구역의 경우 공시지가와 같거나 더 낮은 수준에서 감평액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감평액이 낮을 경우 조합원 분양 시 분담금이 올라가거나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해도 보상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올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13.87% 올라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런 현실이 세운4구역 공시지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이곳의 한 주민은 "계속해서 세운 재개발사업의 계획이 바뀜에 따라 비용도 더 불어나고 사업 진행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아까운 시간만 소요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세운 재개발을 향한 방향성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심을 잡아 일관성있는 추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전년대비 126조9000억 원이 늘어 총 1682조7000억 원으로 1700조 원에 육박했다. 국채 발행,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지급되는 충당부채가 국가부채 증가의 주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전체 부채증가액 중 국채 발행은 21조7000억 원(17%)이었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연금부채는 939조9000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55.8%에 해당했으며 1년 전보다 94조1000억 원 증가해 전체 국가부채 증가액의 74%를 차지했다. 문제는 2022년까지 17만4000명의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4만2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했고, 올해도 3만6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원된 공무원에게 투입될 인건비는 327조 원으로 조사됐고, 퇴직 후 이들이 받는 연금은 92조 원에 달한다는 예상이다. 여기에 징집병을 줄이고 직업군인 비중을 높여나간다는 정부 정책까지 고려하면 군인연금 적자폭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앞으로 국가부채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5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예고했고, 올해도 추경을 통해 재정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11~2018년의 7년 동안 117.5%가 늘었지만 GDP는 33.7%에 그쳤다. 지난해 저조한 경제성장률(2.7%)에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로 지난해보다 좋지 않다. 잠재성장률을 보면 2030년대 1%대로 추락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이런 경제성장률 둔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국가의 채무는 미래세대가 떠맡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추락하는 상황까지 더해져 세금을 충당할 청년들의 앞날이 깜깜할 전망이다. 최근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연금충당부채는 늘어나는 반면 인구 감소, 성장률 하락 등으로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이를 관리할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도 문제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43년까지 적립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2043년을 기점으로 적립금이 감소세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특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단축된다면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연금을 탈 퇴직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적자재정 관리를 위해 공무원 증원과 무분별한 복지확대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연금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가 공무원 확충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일자리 수급이 아닌 진정한 노동ㆍ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 관련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다시 찾아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아동학대`는 그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듯이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다. 아직 신체적인 성장도 하지 못했고,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약자이기도 하다. 그러한 아동에게 `훈육`이라며 `학대`를 일삼는 사람은 너무나 많았다. 심지어 어른에게 보고 배우는 아동은 돌보미에게 수차례 매를 맞자 그 행위를 집에서 부모 앞에서 반복했다는 제보도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아이돌보미 사건에서 해당 돌보미는 자는 아이를 발로 차고 밥먹는 아이의 따귀를 때리는 등의 심한 학대를 일삼았지만, 피해 아이의 부부에게 "아이를 위해 그랬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아이 부모 측은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원 관련 게시글을 올렸고, 현재까지 24만7913명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이번 돌보미 사건을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임을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 이후 후속 조치에 부모들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한편, 이달 4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지난 1일, 14개월 된 아이가 학대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라며 "여성가족부 등은 이번 사건이 아이돌보미 정책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육아휴직제도` 등을 활용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책임지고 맡아서 돌봐줄 기관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출산ㆍ인구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믿고 맡기는 정부 산하 장소마저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쇼크에 대해 고심하는 정부라면 이번 상황이 `재난`이라고 언급되는 만큼, 국민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보미시스템과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ㆍ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는 이달 3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비수도권사업의 경우 경제성 비중을 30~45%로 5%p 내리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30~40%로 5%p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책평가의 비중은 기존의 25~40%를 유지하되 일자리, 환경, 생활여건 개선 등 사회적 가치의 항목을 신설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중시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조사기관에는 비용편익 간의 경제성 분석만 맡긴다. 평가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신설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예타 대상 선정과 결과를 심의ㆍ의결하며 분야별 분과위를 둬 사업별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예타는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심사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선심성사업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을 넘는 국책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방 국책사업은 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져 사업을 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수도권도 주민생활편의 등의 사회적 가치에 가점을 줄 수 있게 돼 광역교통망 건설사업 추진이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제성 평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돼 인구 부족으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사업들은 예타의 벽을 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광역시 중심의 거점기능 강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개편으로 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선심성이 높거나, 부실한 사업이 난립해 재원 낭비로 이어질 위험도 커졌다는 점이다. 정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예타 탈락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24조 원이 투입될 23개 국책사업의 대규모 예타 면제를 남발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들었다. 대형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 혈세 낭비를 막는 안전장치가 무너져 선심성 재정사업들이 무더기로 추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묻지마 돈 풀기`로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SNS마켓`의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환불 거부 등의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SNS마켓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형태의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알려진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이 개인 계정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SNS마켓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자상거래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쇼핑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90.3%(3610명)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2명 중 1명은 SNS를 통해 쇼핑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매체는 `인스타그램`이었다.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ㆍ브랜드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저렴한 가격 등의 이유로 SNS를 이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SNS를 통한 쇼핑이 증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해당 조사에서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28%에 이르렀다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016년 23%였던 소비자피해경험이 올해는 28%로 상승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쇼핑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인스타그램 쇼핑관련 피해는 총 144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27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환불 및 교환 거부의 `계약취소ㆍ반품ㆍ환급`이 113건(78.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입금 또는 배송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하는 `운영중단ㆍ폐쇄ㆍ연락불가(13건ㆍ9%)`, `제품불량ㆍ하자(7건ㆍ4.8%)`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SNS마켓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와 관련한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SNS마켓을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세청의 연구용역을 받고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온라인 개인마켓 세원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개인마켓 거래 규모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은 가입자의 전자적 통신 기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상거래를 위해 마련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 측은 계정 주인이 SNS를 활용해 판매에 나서는 것까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SNS마켓은 대체로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거래로 이뤄진다. 또한 제품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보다 판매자에게 유리한 폐쇄적인 판매구조를 가진다. 특히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지만 이를 준수하는 사람이 드물어 탈세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SNS 개인마켓의 경우 실태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계좌 이체의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들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시한 판매자들과 투명한 결제를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에서 상품을 구매 시 판매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DMㆍ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직접적인 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다"라고 소비자들에게 조언했다. 이처럼 SNS마켓에 대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규제와 방안이 마련되긴 힘들어 보인다. 소비자에 대한 주의와 권고 외에 별다른 해법이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이다. SNS마켓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면서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방식 개발 등 구체적인 대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5일 고척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경순)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현대엔지니어링 ▲한양 ▲우미건설 ▲금강주택 ▲GS건설 ▲한신공영 ▲대우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다음 달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m²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일 안양시는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서 이 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받는다. 특히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인감 날인)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구역의 감정평가 소요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예정됐다. 감정평가업자 최종 선정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순위를 결정해 1~2순위를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로 오는 10일 안양시 도시정비과에서 결정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846㎡에 공동주택 48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기총회를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5일 금광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 구역 인근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제1호 `2019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의 건` ▲제5호 `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승인의 건` ▲제6호 `조합 임원 연임의 건`)이 상정돼 4호 안건은 부결, 나머지 5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마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보완하고,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395번길 일대 2만1726㎡에 공동주택 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1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이다. 5일 가야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29일 오후 4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2019년도 예산안 승인` ▲제2호 `협력업체 선정 대의원회 위임` ▲제3호 `기 진행 업무 추인` ▲제4호 `가야교회 매매계약 체결` ▲제5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 ▲제6호 `조합임원 선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건축심의를 향해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10 일대 9만81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개동 2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을 위해 유형별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정비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빈집은 발생 원인 및 안전상태, 지역별 특성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빈집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유형별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정비ㆍ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성환, 김정우, 노웅래, 백재현,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GS건설이 강남과 판교 신도시 사이에 있는 경기 성남 고등지구에 `성남고등자이`를 오는 5월 중으로 분양한다. `성남고등자이`는 경기도 성남 고등지구 C1~C3 3개 블록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11개동, 아파트 36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363실 등의 규모로 들어선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블록별 기준으로 ▲C1블록 아파트 135가구, 오피스텔 124실 ▲C2블록 아파트 138가구, 오피스텔 146실 ▲C3블록 아파트 91가구, 오피스텔 93실 등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84A㎡ 214가구 ▲84B㎡ 54가구 ▲84C㎡ 28가구 ▲84D㎡ 68가구이며, 오피스텔은 ▲22㎡ 215실 ▲37㎡ 99실 ▲52㎡ 49실 등이다. 이외에도 각 블록 저층에 총 101실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먼저 해당 단지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대왕판교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서울 강남은 물론 송파, 판교로 20분 내에 편입이 가능하며 다양한 노선의 광역버스, 시내버스가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판교점), 롯데마트(판교점), H스퀘어, W스퀘어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보유하고 있어 높은 질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여기에 단지를 가로질러 탄천과 연결되는 상척천, 대왕저수지, 신구대식물원 등이 이용 가능하며 도보권 내에 위치한 왕남초등학교와 판교 분당권 명문 학원가 등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외에도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제로시티(제2판교테크노벨리) 등이 올 연말 준공이 예정돼 있고 지난해 10월 지구 지정된 성남금토지구(제3판교테크노벨리)가 2023년 조성이 계획돼 있다. 한편 `성남고등자이`의 본보기 집은 성남 분당구 구미동 152 일대에 다음 달(5월) 중으로 개관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일 가락극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송선옥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세무ㆍ회계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오는 10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정확한 용역 내용은 회계장부작성 및 결산, 법인세 등 각종 조세신고와 조세불복청구, 4대 보험, 세무ㆍ회계ㆍ재건축 부담금 등 각종 상담 및 자문업무 등으로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8길 9(가락동) 일대 4만111.5㎡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244%의 용적률을 적용해 공동주택 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154가구 ▲59㎡ 396가구 ▲84㎡ 380가구 ▲124㎡ 140가구 등이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약 58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농식품 스마트 소비사업을 추진해 지역단위 소비자 교육 과정을 개설해 농산물에 대한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및 소비 촉진,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소비자 교육을 위한 농식품 스마트 소비사업에 총 4000만 원을 투입하고, 농식품 소비 촉진과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인천소비자연맹을 비롯한 3개 단체에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 시행 전 3개 단체에 대해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사업비 집행 요령, 정산 및 사업성과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체별 주요 사업은 인천소비자연맹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ㆍ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농ㆍ소ㆍ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산물 안전성 신뢰 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과 캠페인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또한, 인천녹색소비자연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과 원산지 표시판 배포를 중점 추진하고, 지역 GAP인증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GAP 소비자교육 및 팸투어, 캠페인 등 현장 홍보 활동 중심으로 실행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지부에서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정보제공과 미래 먹거리 식용곤충 체험활동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농식품 스마트 소비사업에 참여해 건전하고 올바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 재건축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5일 서초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장국ㆍ이하 조합)은 2019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 홍보업무에 필요한 임시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홍보요원은 35명으로 채용 기간은 주말을 포함해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36 외 1필지 일대 5만64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12개동 아파트 총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별로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 총 23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 주변은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서울 지하철 강남역(2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로의 접근이 쉬어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우수한 대중교통망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서이초와 서운중이 위치해 있고 서초고, 양재고, 서울고, 은광여고 등의 서울 대표적인 명문 학군이 자리잡고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강남권 일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교통과 생활, 교육인프라를 두루 갖췄다"며 "아파트가 입지한 서초동 일대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무상 양도의 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6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재산의 공부상 내용(제방, 구거 등 행정재산)과 실제 이용 상황(답 등 일반재산)이 다른 경우에도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관련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한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이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부상 행정재산을 실제 일반재산처럼 사용하는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이를 달리 보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행정재산이 포함돼 있고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했다면 그 실시계획의 승인과 함께 행정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봐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행정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ㆍ형태ㆍ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도 일률적ㆍ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해당 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 양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강원 강릉시는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2일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 단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오늘(5일) 강릉시는 입암1주공아파트 외 38개 단지에 대해 6억9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가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2월부터 희망 단지를 접수한 결과 총 74개 단지에서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외벽 도색, 단지 내 포장, CCTV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 등 노후화 공용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신청된 단지는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90%를 차등해 지원한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발굴해 입주민들 간에 소통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1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강변역 인근에 총 169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3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도신로 59(도림동) 일대 680㎡에 지하 3층~지상 16층 99가구와 광진구 구의강변로 57(구의동) 일대 648㎡에 지하 1층~지상 15층 70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ㆍ원장 한승헌)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요건`을 주 내용으로 한 `스마트시티 정책 연구회`를 지난 4일 건설연 일산 본원에서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동력인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효과적으로 연계, 집적돼야 성공할 수 있다. 이달 5일 한승헌 건설연 원장과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은 스마트시티 정책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마트시티의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토론을 거쳐 그 결과물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현장에 접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승헌 원장은 "정부의 스마트시티 추진 과정에서 정책실행의 속도와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모두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국책연구기관들이 모여 전문가들의 메가트렌드 인식부터 시민들의 소소한 요청까지 공유하고 실행하는 정책연구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구광역시는 토지경계 분쟁 및 소유권행사 불편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15개 지구 1451필지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경계를 재정비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평판과 대나무 등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최신 장비와 기술력으로 새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27개 지구 2925필지 8730㎡를 완료해 토지경계 분쟁 및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는데 노력해 왔다. 한편, 대구시는 지적불부합지 총 667개 지구 3만5000여 필지 중 올해 15개 지구 145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업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선을 다시 긋고 국토를 다시 쓰는 사업인 만큼 전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도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나눠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개발과 보존ㆍ재생이 어우러진 재개발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이 이 틀 안에서 이뤄지게 된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내년 타당성 조사 시기가 도래했지만 지난 5년동안 상위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의 변화, 급격한 사회 변화와 다양해진 시민의 요구를 담기에는 기존 기본계획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울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과 그 후속인 `2030생활권계획` 등 관련 계획과 동일하게 2030년으로 시기를 맞춰 각 도시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의 핵심은 개발과 보존ㆍ재생의 공존이다. 하나의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 방식이었다"며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성과 관련된 당초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제철거 예방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사업 완료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특별건축구역 연계안 등도 새롭게 수립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유형별(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유형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담아낼 계획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주택정비형)은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평가지표(주거환경의 안전성ㆍ편리성ㆍ쾌적성 등)`와 `주거정비지수(주거지 정비의 필요성)`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정비구역 대상지 선정기준은 대지면적 1만 ㎡ 이상, 노후도 비율은 노후ㆍ불량건축물 동수가 2/3 이상 및 연면적 합계가 60% 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한 경우다. `주거정비지수`는 주민동의 비율, 노후도 비율, 도로연장률(6m 도로), 세대밀도를 평가해 70점 이상이 돼야 한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주자 분포ㆍ형태, 주민생활수준, 신축건출물 현황, 장소ㆍ주변입지 특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결정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이달 중 입찰공고에 들어가 20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강릉시 옥계역 부근 산불로 운행을 중지했던 강릉 출발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을 5일 재개했다. 앞서 코레일은 강릉에서 출발하는 무궁화 열차 중 오전 6시 9분에 출발하는 1671호(강릉~동대구), 오전 6시 43분 출발하는 1634호(강릉~청량리), 오전 8시 13분 출발하는 1636호(강릉~청량리) 총 3대의 운행을 취소했었다. 그러나 긴급한 화재 진압으로 운행 취소가 아닌, 지연 출발했다. 강릉역에서 이날 오전 6시 9분 출발예정이던 1671무궁화호(강릉~동대구)는 60분 늦게 출발했고, 6시 43분 1634무궁화호(강릉~청량리)는 30분 지연 출발했다. 코레일은 후속 열차 1636무궁화호(강릉~청량리)부터는 정상운행 할 예정이지만, 산불 등의 여파로 지연 운행될 것으로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부천 옥련지구 등 20개 시ㆍ군의 23개 지구(6112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23개 지구는 시ㆍ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도 받았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23개 지구의 총 면적은 588만6639㎡이며 토지소유자는 총 1563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3개 지구, 4만29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에 착수한 45개 지구 1만259필지는 올해 안으로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이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동영상과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사영상 등을 시ㆍ군에 제공했다. 토지소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의 가치가 향상됨은 물론,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5일 공덕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유칠선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2일 오후 5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는 참여할 수 없다. 공덕6구역은 2010년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지연으로 직권해제 대상에 올랐다. 2017년 주민의견조사에서 58.62% 찬성을 얻어 재추진됐으며,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는 등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대 1만1326㎡를 대상으로 용적률 210%를 적용한 20층 이하 공동주택 166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 설계ㆍ시공한 시설물은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3월) 26일 법제처는 행정안정부에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 신축한 시설물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진보강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보강이 이뤄진 시설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내진보강을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지진대책법령에서는 시설물의 건축 단계를 나눠 이미 완공된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만을 내진보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진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 시설물을 설계ㆍ시공하는 것도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 즉 내진보강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20호로 지진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구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던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까지 확대ㆍ개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 설계ㆍ시공한 시설물은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해 관리하는 것이 인증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19년 상반기 최대어 이도주공아파트1단지(이하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결과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3파전으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은 제주도에 각 회사 브랜드로 랜드마크를 지을 수 있는 전략지로 지목돼 건설사들이 자존심을 걸고 있어 시공권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조합은 오는 13일 구역 인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 투표로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이달 초 기준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 449명이 참여해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5~6일 진행되는 부재자 대상 투표 역시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비 예가가 22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 사업은 올해 제주지역 재건축 `최대어`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각 건설사에서 제안한 조건에 대해서도 이곳 조합원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입찰 전부터 기호 1번을 받기 위해 조합 앞에서 일부 시공자 관련 직원들은 밤을 새는 등 입찰 전부터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진행됐지만 결국 조합의 중재 하에 기호 1번은 한화건설, 2번 현대산업개발, 3번 포스코건설 순으로 정해졌다.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제주시 구남로7길 36(이도동) 일대 4만3375.9㎡의 부지에 14층 아파트 11개동을 지어 795가구를 건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고도는 최대 42m까지 가능하다. 정부, 과열된 시공자 선정 절차 `경고` 금품ㆍ향응 제공 건설사 퇴출된다! 그런데 최근 각 지방경찰청에 이달 말까지 생활형 적폐 적발 사례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채용ㆍ학사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불공정ㆍ갑질 행위와 더불어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와 연관된 위법 사례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이 점점 가열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생활형 적폐로 꼽히는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사례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에서도 조합원에게 상품권 배포 및 주변 지인을 통한 추가 금품 제공 정황을 파악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자와 계약한 홍보업체나 제3자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되도록 법이 강화됐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 관계자 A씨는 "시공자들이 제주지역에 처음 진출하기 위해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에 열띤 홍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협력 업체들까지 특정 시공자를 위해 홍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가 계속 조합에 접수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다수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이 첫 사례에 가깝지만 금품ㆍ향응에 휘둘릴 조합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선량한 주민들의 전 재산을 몇 푼 안 되는 금품과 바꾸자는 무모한 짓을 하는 시공자는 절대로 뽑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ㆍ위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주민들에게 스타벅스 상품권, 비행기 표 등 다양한 제안을 홍보직원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특히 홍보직원들이 아닌 지인들을 통한 금품ㆍ향응 제공이 비밀리에 이뤄진다는 우려도 나온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도주공1단지는 이달 13일 조합원총회를 거쳐 최종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향후 정부가 절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공자 및 용역 업체 또는 제3자에 의한 금품ㆍ향응 등 제공을 적발할 경우 건설사의 시공권 박탈ㆍ과징금 부과, 도시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됐으며 선정된 사업으로 제주시는 장애인 돌봄분야, 서귀포시는 노인 돌봄분야 예비형이며 오는 6월부터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고령화에 대비해 자립생활 지원이 우선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 제주시는 국비와 도비 8억8700만 원씩 총 17억4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예비형 선도사업에 선정된 서귀포시는 재가 시범사업, 건강보험 분야 연계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추경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4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새마을부녀회 회장단(회장 이영선)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민 부의장을 비롯한 김광심 운영위원장,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 이상애 의원 등 강남구 의원 4명과 각 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해 그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재민 부의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한 공로로 ▲하현숙(논현1동) ▲박숙현(대치2동) ▲강성순(수서동)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부녀회 회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강남구의회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4일 고양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고려개발 한 곳만 참여해 자동으로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고려개발 외에 ▲대림코퍼레이션 ▲동문건설 등 11개 건설사가 다녀가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마감한 결과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91-11(고양동) 일대 2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