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숲리버뷰자이`를 맞이한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재개발)이 하나의 법적 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로서의 권리를 해제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행당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철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행당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해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제2호 2019년 조합 예산안 및 청산법인 운영 예산안 의결의 건 ▲제3호 법무비용 집행의 건 ▲제4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의결 및 계약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6호 조합 해산 의결의 건 ▲제7호 청산법인 규약 의결의 건 ▲제8호 청산인 선임의 건 ▲제9호 성과급 지급의 건 등이다. 진철호 조합장은 "2001년 재개발사업을 시작해 성공적인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과 절감한 사업비를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이제 모든 사업을 마치게 됐다"며 조합 해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왕십리역이 도보로 10분 권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하면 각각 시청역과 광화문역까지, 분당선을 이용하면 선릉역까지 15분 내에 주파가 가능하다. 경의중앙선을 타면 용산역과 청량리역이 각각 20분, 5분 이내다. 또한 성수대교, 동호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서울 및 주변 도시로 빠르게 갈 수 있다. 무엇보다 왕십리역은 향후 동북선(2019년 착공 예정)이 개통될 것으로 보여 더 좋은 여건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왕십리역 민자역사 내 엔터식스, CGV, 이마트 등이 입점했고, 금남시장,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한양대병원 등도 인접해 있고 중랑천변으로 응봉체육공원이 있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행당6구역 재개발사업은 GS건설과 함께 성동구 행당동 100 일대 5만48.3㎡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103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2005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4년 2월 관리처분인가, 2014년 5월 철거, 2015년 10월 착공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는 공동주택 공사ㆍ용역 시행 시 전문지식이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낭비와 입주민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오늘(27일) 밝혔다. 시는 2017년 `부산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은 부산시가 한국기술사회부산시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ㆍ토목 분야 구조ㆍ시공, 정보통신, 전기설비, 소방, 설비 등 관련 전문 기술자 24명으로 구성돼 공동주택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안전관리 관련 발주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내용은 공동주택 내 시설보수 공사 및 안전관리방안과 공사ㆍ용역의 필요성, 수선 시기 적정성, 규모ㆍ비용의 타당성과 주민불편 사항 및 특이사항 등 포괄적이며 분쟁, 민원,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내용은 제외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 주체가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견적서, 시방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 해당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지정된 해당 분야 자문위원이 서류검토와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술자문단 운영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공동주택이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운영되는 밑바탕이자 입주민들 간 믿음과 신뢰를 쌓아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시책"이라며 "자문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많은 공동주택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2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봉천12-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영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근린생활시설 책임매입분양 용역 업체로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한다. 조합은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8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이곳은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봉천역이 도보 5분 내에 있으며 남부순환도로, 강남순환고속화도로 등을 통해 강남권과 서남권으로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경전철 신림선(여의도 샛강~서울대)이 2021년 개통할 예정으로 추후 여의도까지 이동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지 주변에 라붐아울렛, 포도몰, 롯데백화점 관악점, 서울시보라매병원, GS슈퍼마켓 관악점, 주민센터 등이 자리잡고 있어 또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관악초, 봉림중, 영락고, 미림여고, 문영여고, 광신고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장군봉근린공원, 청룡산생태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입지를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한솔길 35(봉천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22개동 153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곳의 시공권은 대림산업이 갖고 있으며 `e편한세상서울대입구`라는 브랜드로 공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차관은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일부 수정해 확정한 안이다. 당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엔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 지불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렵고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등 객관성ㆍ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임 차관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결과적으로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을 유지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ㆍ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ㆍ사ㆍ공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구간설정위 위원은 노ㆍ사ㆍ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ㆍ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결정위 소속 위원은 노ㆍ사ㆍ공익 각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에서 편향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의 선정 방식과 관련 정부의 단독추천권은 폐지하고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확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노ㆍ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고용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관련 법령상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오는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돼 있어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3월) 중순까지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반발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합동 논평에서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 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일본 사례를 참조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로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이하 재건축 부담금) 통지 시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납부의무자가 통지받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이를 심사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부담금 심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6일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13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6일 오후 6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2018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80위까지의 업체(국토교통부 발표) ▲현설에 참여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11길 64(궁동) 일대 65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4개동 160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올해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한다. 27일 서울시는 저소득층 2000가구, 신혼부부 400가구 등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총 24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를 입주자가 부담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추가 시 9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경우, 기준금액은 가구당 1억2000만 원 이내, 실 지원 금액은 최대 1억14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 추가 시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2억4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억92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27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1순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은 50% 이하 292만3452원, 70% 이하 409만2832원, 100% 이하는 584만6903원으로 파악됐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며,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3~6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거주 중인 집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다음 달(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에 등재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올해 6월 28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 게시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400가구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오는 3월 1일부터 2.25% 오른다. 오늘(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이같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에 따르면 간접 공사비는 6개월 전보다 5.93% 상승했고 노무비는 2.2% 올랐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 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3월 중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 산정 시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ㆍ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연쇄가중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분양가 심사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하고 시ㆍ군ㆍ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공급기관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선택 품목의 경우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 선택 품목에서 추가 선택 품목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사이 기간 제한이 없어 사업 주체의 분양 지연 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 및 입주자 모집공고가 지연돼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현재 금리 수준과 차이가 많아 금리 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도 명시한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과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높일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1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일 경우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을 공포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친구`라고 표현하는 등 친근감을 보였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도 베트남처럼 매우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게재했다. 그는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게 번영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매우 빠르게 발전할 것"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잠재력은 내 친구 김정은에게 엄청나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기회"라고 적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될 것이다. 매우 흥미롭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SNS 게시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도착한 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북미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만나 회담과 만찬을 진행한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밀 먹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이 함께 참석하고, 북측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에 속해있는 건설사들이 발표한 다음 달(3월) 분양 예정 물량이 지난해 동월 대비 절반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달 26일 주건협이 오는 3월 분양계획을 분석한 결과 중견 건설사 18개 사 등은 20개 사업장에서 총 6904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1월 6276가구보다는 10%(628가구) 늘었지만, 전년 동기 1만3319가구에 비해서는 48%(6415가구) 줄었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전년대비 절반 이상 떨어졌다. ▲서울 189가구 ▲경기 2129가구 등 총 2318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전월 1391가구보다 67%(927가구) 늘었지만, 전년 4943가구에 비해선 53%(2625가구) 줄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3월에 4586가구가 공급되며 전년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이는 전월 4885가구보다 6%(299가구), 전년 동기 8376가구보다 45%(3790가구) 적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부산 1569가구 ▲대구 371가구 ▲대전 816가구 ▲강원 641가구 ▲충북 28가구 ▲충남 559가구 ▲전북 469가구 ▲제주 133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올 상반기 예비청약자들은 분양시장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됐다고 느꼈다. 닥터아파트가 2019년 상반기 분양시장 소비자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쁜 때(41.6%)라는 응답이 ▲좋은 때(24.8%)보다 더 많았다. 나쁜 때라고 답한 응답자는 6개월 전 실시한 2018년 하반기 조사(16.3%) 때보다 무려 25.3%가 증가해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다. 향후 예상되는 분양시장 최대변수로는 응답자 44%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꼽았다.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정책이 29.9%, ▲고분양가(9억 원 초과)로 인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 가능 여부가 11.9%를 차지했다. 상반기 분양시장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 및 청약에 대한 규제가 예비청약자들의 시장 참여를 경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분양받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 등을 고려한 ▲입지(56%)를 꼽으며 이어 ▲분양가(21%) ▲투자가치(17.2%)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형 증권사들이 물고 물린 1600억 원대 어음(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ㆍABCP) 부도 사건을 둘러싸고 금융투자업계에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5월 발행한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하 CERCG)의 ABCP다. ABCP는 만기에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투자자가 담보를 챙기거나, 담보를 현금화시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ABCP를 발행할 땐 신용도 높은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다. 지난 26일 경찰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특수목적회사(SPC) `금정제십이차`를 통해 CERCG의 역외 자회사(CERCG캐피탈)가 발행한 회사채 1억5000만 달러를 담보(기초 자산)로 삼은 ABCP(1646억 원)를 발행해 현대차증권(500억 원), KB증권(200억 원) 등 국내 증권사들에게 팔았다. 해당 ABCP 채권은 현대차투자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과 KTB 골든브릿지운용,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에도 판매됐다. 그런데 발행 직후 이 ABCP는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같은 달 CERCG캐피털의 채권에 크로스디폴트(Cross Defaultㆍ동반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약 5개월 뒤 ABCP 만기일인 지난해 11월 9일, CERCG 본사는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회사채는 부도가 났으며, 이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담은 ABCP도 동반부도가 발생했다. ABCP를 판매한 한화투자증권은 "우리는 단순한 중개 역할이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한화투자증권이 ABCP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요 정보를 일부러 알리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판매사와 인수사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법정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놓고 경찰과 판매사, 이를 투자한 기관들 간의 법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10월 26일 한화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며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 회사 직원 A씨가 금융상품을 팔면서 중요 사안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현대차증권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판매사라는 법적문제보다 판매과정에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고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채에 대한 CERCG 본사의 지급보증 실제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한화투자증권이 ABCP 판매 당시 제공했던 `투자설명서`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외환국(SAFE)이 CERCG 본사의 지급보증 승인한 이력이 없다는 점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서 한화투자증권 ABCP 판매실무자가 이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왜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는지도 수사 중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법적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비롯해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을 상대로 해당 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주관사가 아니라 단순한 중개를 담당하는 주선사다"며 "실사 의무가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한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2주택자 이상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고가의 1주택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대통령 자문기구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ㆍ확정했다. 재정개혁보고서는 정부에 대한 일종의 권고안으로서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큰 틀의 국정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조세분야와 관련해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 하에 24개 개혁과제가 제시됐다. 재정특위는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현행 8%)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현행 10년)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표했다. 또한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토지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과세당국이 조세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세액감면ㆍ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상반기 권고사항을 함께 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분 세율, 종합합산ㆍ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강화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상속세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 구간과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총액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여세와 같은 과세 방식이다. 증여세도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ㆍ서민층의 결혼ㆍ주택자금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제제도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재정특위는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화할 것을 주문했다. 출연된 재산의 일정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와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등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과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보고서에 담겼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다만,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정책 신뢰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정부 로드맵을 고려해 2022년 이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지분율 1%, 보유액 3억 원 이상`의 대주주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특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 및 소득지원, 출산ㆍ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지속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수직적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ㆍ세액감면을 정비해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ㆍ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오는 28일 오후 3시 공군회관에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박인규 이사장, 사회복지협의회 김일용 사무총장, 서울시 박동석 지역돌봄복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으로 시작한다.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 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ㆍ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시는 주거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각 초ㆍ중ㆍ고등학교 담임교사 및 숙박업협회의 협조를 얻어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스티커를 숙박업소 등에 부착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관,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해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5가구를 지원했다. 거주실태별로 ▲모텔ㆍ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찜질방 6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 자동차, 공원화장실 등) 26가구 등에 총 3억8300만 원이 지원됐다.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연계한 공공ㆍ민간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 위기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물론 민간자원(희망온돌 사업, 마을버스 기금 등) 연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해 공공 및 민간지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서울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투자금을 대출해주고 거둬들인 이자수익이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30곳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은 8485억 원으로 전년 6332억 원에 비해 34% 늘었다. 중소형 증권사 4곳을 제외한 나머지 26곳 역시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이 증가했다. 신용거래융자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일정한 이자를 내는 대가로 주식 매수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지칭한다. 증권사별로 보면 자기자본 1위 미래에셋대우가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이 147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거래융자 등을 포함하는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해 자기자본 규모가 큰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이어 키움증권(1171억 원), NH투자증권(822억 원), 한국투자증권(818억 원), 삼성증권(818억 원), KB증권(657억 원), 유안타증권(447억 원), 하나금융투자(320억 원), 대신증권(312억 원), 유진투자증권(246억 원)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증감률 기준으로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145.6%), BNK투자증권(105%), 하이투자증권(103%) 등이 2배가량 늘어 눈에 띈다. 또 교보증권(63.1%), KTB투자증권(60%), NH투자증권(70%), DB금융투자(49%), 삼성증권(40.6%) 등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은 작년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늘어 더욱 주목된다. 지난해 말 증시는 2041.04에 마감, 지난해(2467.49)에 비해 426.45포인트(17.28%) 하락했다. 이러한 증시 부진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신용공여 대출을 받아 적극적인 주식 매수에 나선 것은 2018년 초(지난 1월 29일 2588.87로 역대 장중 최고치)까지 이어진 증시 강세 분위기, 남북경제협력ㆍ바이오 등 테마주에 대한 기대, 증권사들의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를 각종 이벤트 확대, 모바일 거래 활성화에 따른 거래 빈도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주식거래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많이 하면서 고객이 많이 늘었고, 함께 진행한 신용공여 이자율 할인 이벤트가 증권사 전체 매출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5일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그달 26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입찰 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무엇보다 입찰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 사업자 등이어야 한다. 북변5구역은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총 11만502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4.83%, 용적률 474.0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아파트 1968가구, 도시형생활주택 202가구, 오피스텔 1567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낙후된 지역을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로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김포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이 단지는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망에 인접한데다 김포고, 제일공업고, 사우고 등 명문고가 즐비한 교육환경,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 특출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한강신도시, 걸포지구, 사우지구, 풍무지구, 인천 검단신도시를 이웃에 두고 있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의 양과 질도 탁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북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김포시는 북변3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내일(28일)까지 김포시 도시관리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북변동) 일대 6만13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0%, 용적률 286.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93가구(임대 6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해 4월 출범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 등을 주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지난 26일 공식 활동을 끝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위는 전날 오전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ㆍ확정하고, 이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는 그동안 조세ㆍ재정 분야 개혁 과제를 발굴해왔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포용과 혁신 ▲투명과 효율의 재정운용 ▲공평과세를 목표로 삼았다. 조세 분야에서는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을 위해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전략(24개 세부 개혁과제)을 내놨다. 고가주택 등 과도한 혜택 적정화 구체적으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현행 80%로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공제조건(보유기간 10년) 연장을 제안했다. 또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를 현행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에서 조정하며 향후 비과세가 아닌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로 전환 검토를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분 세율, 종합합산ㆍ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난해 상반기 권고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0% 수준에 불과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 비율을 점차 올리고, 평가기관(한국감정원ㆍ민간) 일원화를 권고했다. 이에 따른 임대료 인상 등 영향을 감안해 비주거용 부동산 통합(토지+건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속세ㆍ증여세 등 과세체계 합리화 상속세에서 유산세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각종 공제 적용(최소 5억 원) 후 과세표준 구간별 10~50%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각각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하므로 비교적 과세 금액이 적어진다. 이는 최대주주의 상속지분에 10~30%를 더해 과세하는 방식은 징벌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고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을 물려받으며 사상 최대 상속세인 총 9215억 원을 신고했는데, `회장` 이름값치고 과하다는 재계의 불만이 표출됐다. 이와 연계해 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소득 중하위 계층의 결혼ㆍ주택자금 공제를 확대하는 등 공제제도 재설계를 권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끔, 출연 재산의 일정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범위와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은 지속 확대하되, 정부 로드맵(2021년 4월부터 지분율 1%, 보유액 3억 원 이상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맞춰 2022년 이후 추진을 피력했다. 저소득층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ㆍ자녀 장려금 지원 제도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원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을 정비해 세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예산분야에서는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ㆍ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대 전략에 기초해 12개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앙ㆍ지방ㆍ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건강보험의 기금화 추진 ▲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 ▲`톱다운` 방식의 예산제도 보완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알기 쉬운 예ㆍ결산 정보의 제공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 도입 등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재정특위의 권고안이며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ㆍ국회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공람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3월) 11일까지 성남시 도시정비과에서 진행된다.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개동 3372가구(분양 2946가구, 임대 4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023년 12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5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호15구역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전자입찰을 통한 일방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과 관련한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배부로 생략하며 다음 달(3월) 7일 오후 2시까지 조합 사무실 및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은 전자입찰 개찰 후 이사회의 적격심사 검토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한 곳을 이곳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로 140(금호동1가) 일대 6만6671.7㎡를 대상으로 하며 1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3개월 만에 큰 폭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완화됨에 따라 수출이 확대된다는 예상과 스마트폰,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수요 증대 기대감이 작용했다. 최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9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업황 BSI는 69로 지난 1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으며 오는 3월 전망 지수는 11포인트나 상승했다. 상승폭으론 2009년 9월 11포인트 상승 이후 최대치다.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낸다. BSI가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반대는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고 분석된다. 지난해 BSI는 11월 73포인트, 12월 71포인트, 지난 1월 최저치인 67포인트까지 기록했으나 반전 상승에 성공하면서 기업 경제는 나아질 거란 예측이 나왔다. 제조업 경기전망 회복은 미중 무역 분쟁 완화와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신규 스마트 폰과 신차 출시 효과도 경기전망 회복에 일조했다. 오는 3월 전자영상통신 업황전망 BSI는 14포인트 오른 79, 화학 업황전망 BSI는 21포인트 오른 92로 각각 집계됐다. 자동차 업황전망 BSI도 13포인트 오른 72를 기록했다. 지난 1월 비관수치가 너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상승 요인의 큰 영향을 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글로벌 해외시장을 공략할 신차 출시, 폴더블 등의 차세대 스마트폰 출시 역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회복한 것은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기계 수주가 늘고 조선업 등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수출기업과 내수기업도 각 4포인트, 1포인트 오른 75와 66을 나타냈다. 비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 응답이 17.7%로 가장 많았고 인력난ㆍ인건비상승(15.5%)과 경쟁심화(12.7%), 불확실한 경제상황(12.6%), 정부 규제(6.7%), 자금부족(6.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없음은 28.4%로 집계됐다. 한편, 한은의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3696개 업체 중 응답한 317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남양주시는 덕소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5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9-2(덕소리) 일대 3만543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권혁현)은 이곳에 건폐율 23.79%, 용적률 269.68%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5~2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5가구(임대주택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가구 ▲59㎡ 211가구 ▲84㎡ 8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부 적용 중인 건설품질명장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하남미사ㆍ감일지구에 시범적용 중인 건설품질명장제를 LH 인천지역본부 관할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은 최초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본부 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해 향후 전국 모든 사업지구에 건설명장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건설품질명장은 10년 이상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숙련 기능인을 대상으로 경력, 기술능력, 인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되며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는 하자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품질명장의 작업기술과 노하우를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인에게 직접 전수ㆍ교육하고 작업내용과 품질수준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 적용하는 현장은 LH 인천지역본부 관할 30개 단지, 2만5000가구의 공동주택 단지이며 품질관리 공종을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사업 참여인력을 기존 14명에서 31명으로 강화해 건설품질명장제를 건설산업의 새로운 품질관리체계로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현장관리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건설품질명장과 기술자간의 협업체계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건설품질명장제에 기존 LH기능인등급제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도입한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작업수준ㆍ숙련도에 따라 건설기능인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품질관리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앞으로도 건설기능인 근로환경, 처우개선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기능인의 가치와 전문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건설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주시 알짜 사업지로 불리는 이도주공1단지아파트(이하 이도주공1단지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곳의 일부 조합원이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와 설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제보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하는 이도주공1단지 `눈길` 그 배경은 이렇다. 이 단지는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금성백조 등이 참여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의 3파전으로 수주전이 요약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상 5층 아파트 14개동 480가구 규모의 이도주공1단지는 1984년 준공됐다. 제주도 내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사례는 도남주공연립(10층ㆍ426가구), 이도주공2ㆍ3단지(14층ㆍ858가구)에 이어 3번째로 알려졌다.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제주시 구남로7길 36(이도동) 일대 4만3375.9㎡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4층 아파트 11개동 795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고도가 최대 42m기 때문에 올해 제주지역에서 나오는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불린다. 공사비 예가만 2200억 원 수준이다. 현재 수주전을 벌이는 대형 건설사 3곳이 이도주공1단지 정문 앞에 조합설립인가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브랜드 파워와 도시정비사업 경험, 차별화된 설계안 등을 내걸고 일찌감치 조합원 마음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공사비와 이주비, 이사비용, 조합원 분담금 납부 조건, 공사기간과 착공시기, 무상제공 품목 등도 시공권 잡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찰마감 결과는 오는 3월 11일에 발표돼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입찰이 성사되면 조합은 오는 4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시공 파트너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도시정비사업 공격적 수주 행보 조합원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 우려" 업계 전문가들은 이곳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이도주공1단지를 비롯해 부산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춘천 등 전국 광역시 곳곳의 사업지에서 포스코건설의 공격적인 시공권 도전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특히 이도주공1단지는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입찰을 공식화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시공자 선정 관련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대담한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 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구의 한 구역에서는 수십만~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형국이다. 정부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 비리 수사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도 흐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시공권 수주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컨소시엄 전략을 눈에 띄게 구사하고 있으며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주한 현장을 살펴보면 부산 괴정5구역(재개발), 대구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재건축) 등을 모두 컨소시엄으로 수주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포스코건설이 표방하는 수주 전략은 컨소시엄이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밀리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판에 자주 끼지 못하다보니 최근 들어 단독입찰 행보를 공식화하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띄고 있다"면서 "다만, 조합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자 무리수를 두는 위험한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은 조합과 같은 건물에 홍보를 위한 사무실을 개소해 부재자투표 거점 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도주공1단지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지를 보면 포스코건설이 조합 사무실과 같은 건물 층 아니면 다른 층에 홍보 사무실을 열고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부재자투표 거점으로 사용하면서 조합원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때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했다고 보며 구설수에 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공권 확보를 위해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에서는 철저히 홍보 공영제를 내세우면서 홍보를 금지하도록 유도해 유착관계를 이용한 수주 전략을 쓰고 있으며, 만약 조합에서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경우 홍보 직원들을 수십 명 동원해 공략하고 있다"면서 "어느 곳에서는 홍보를 막고 어느 곳에서는 외부 직원을 다수 투입하다 보니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게 당연하다. 국민기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이중적 투 트랙 전략을 현장마다 쓰니 이슈의 중심에 설 수밖에"라고 꼬집었다. 한편, 본보는 단독으로 포스코건설 관련 단체 카카오톡 속 홍보 요원들의 접촉 내역을 제보받는 등 포스코건설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홍보에 대해 탐사보도할 예정이다. 이도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단톡방에 이렇게 전화번호 등 개인적 내용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다. 수주를 위해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기업이라고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수주를 위해선 조합원의 사생활까지 수집해 홍보하고자 짜고 있는지는 잘 몰랐다"며 "일부 조합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거점으로 사용하면서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일부러 매상을 올려주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재건축 수주 경쟁 또 과열되나… 포스코건설, 대규모 금품ㆍ향응 살포 정황 `포착`? 최근 정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등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업체 간 치열하게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시공권 수주전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보다 수주 대상이 대폭 줄어든 탓에 시공자들이 아쉬운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세워 시공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며 "다만 시공자의 수주전을 위한 금품ㆍ향응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공권 박탈ㆍ과징금(공사비 20%)ㆍ2년간 입찰자격 제한 등을 제시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돼 눈치 보기ㆍ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시공자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시공자가 직접 제공하는 사례와 시공자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제공하는 방식 모두 시공자가 동일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의 알짜 도시정비사업장들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시공자들이 여전히 금품ㆍ향응 등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관계자들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일부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은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 물량이 대폭 줄어든 탓에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지만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현재 ▲대전 태평5구역 ▲부산 부곡2구역 ▲제주 이도주공1단지 등을 비롯해 광주와 춘천 등지에서 사업성이 우수한 추진 구역ㆍ단지들을 공략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수주고 위한 `나 몰라` 금품 제공에 조합 `속수무책`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이 시끄러워진 배경은? 전체 사업 규모가 1500억여 원으로 예상되는 대구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ㆍ금품 제공 등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특정 시공자의 무분별한 홍보활동으로 우리 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불법으로 얼룩진 상황이라는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시공자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해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 제보하기 위한 검토에 앞서 시공자 측 본사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7월께 홍보요원 등을 고용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의류ㆍ구두와 함께 육류 및 과일ㆍ침구류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선물이란 명목 하에 각종 금품을 제공했다"며 "또한 회사 측은 그해 9월부터 사업설명회를 3회나 개최했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만 식사를 대접하고 스팸ㆍ손톱깎이ㆍ견과류ㆍ로또복권ㆍ즉석복권 등 선물 공세를 펼치며 포스코건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보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추석 전후 `포스코와 함께하는 한가위 대잔치`란 슬로건으로 2차 설명회도 열었다. 이날 조합원과 가족들은 사업설명회와는 무관한 경로잔치(제기차기ㆍ투호ㆍ떡메치기ㆍ노래자랑 등)에 초대받아 관광버스를 타고 동원됐고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이후 포스코건설을 지지해달라는 홍보를 들어야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회사 측의 홍보활동과 관련해 각각의 내용에 대해 실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주민들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포스코건설 측은 구역마다 홍보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을뿐더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적인 홍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수주전 절차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업이라더니`… 두 얼굴의 포스코건설? 조합원 "불법 홍보 행위 제발 멈춰라!" 주민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을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 추진을 반대하기 위한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민들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게다가 조합원들은 공정위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부적인 갈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할관청인 달서구는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각 시공자에게 불법 홍보 금지를 위한 공문을 보내보기도 하고, 조합 집행부가 클린 수주전을 위해 각 시공자를 조합 사무실에서 만나 서약서를 작성했지만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법률 전문가는 "한층 강화된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을 홍보관ㆍ본보기 집 등으로 불러들여 식사를 제공하고, 조합원을 외부로 불러내 옷ㆍ신발ㆍ가방 등을 선물하는 행위는 모두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만약 시공자 측이 조합원 세대를 방문할 때 빵ㆍ감귤 등을 배달하며 위법을 자행한다면 그것을 받는 조합원도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조언했다. 포스코건설 직원 및 홍보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ㆍ술을 대접받았다는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사이라 실명이 거론됐을 때 가해질 협박과 테러가 우려되지만, 포스코건설의 모든 행위는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며 "다른 무엇보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조합원 중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측의 불법홍보를 금지시켜 주길 바란다. 그동안 국민기업을 자처하던 포스코건설의 모습과 상반되는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시공자 선정 이후 불법 홍보로 인해 선정 취소 등이 벌어지면 사업 일정이 지연돼 모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까 걱정된다"며 "다방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언론ㆍ수사기관에 요청해 해당 사항을 다룰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특정 시공자들이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포스코건설과 "투명한 시공자를 뽑자!"고 외치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엇갈려 양 측의 의견 속에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소식통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도시정비법에 입각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지키고 있다. 또한 다른 건설사의 일반적인 홍보 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의 경우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지지하는 건설사를 위해 회사 측을 모함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도시정비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이하 이도주공1단지ㆍ재건축)에서 조합원들이 불법 홍보와 설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 알짜 사업지로 불리는 이도주공1단지는 이달 18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금성백조 등이 입찰 자격을 얻은 바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의 3파전으로 수주전이 펼져질 것을 예상했다. 이도주공1단지, 내달 시공자 선정 예상 제주도 내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사례는 도남주공연립(10층ㆍ426가구), 이도주공2ㆍ3단지(14층ㆍ858가구)에 이어 3번째다. 지상 5층 아파트 14개동 480가구 규모의 이도주공1단지는 1984년 준공됐다.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제주시 구남로7길 36(이도동) 일대 4만3375.9㎡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4층 아파트 11개동 795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고도가 최대 42m기 때문에 올해 제주지역에서 나오는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불린다. 공사비 예가만 2200억 원 수준이다. 현재 수주전을 벌이는 대형 건설사 3곳이 이도주공1단지 정문 앞에 조합설립인가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브랜드 파워와 도시정비사업 경험, 차별화된 설계안 등을 내걸고 일찌감치 조합원 마음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공사비와 이주비, 이사비용, 조합원 분담금 납부 조건, 공사기간과 착공시기, 무상제공 품목 등도 시공권 잡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찰마감 결과는 오는 3월 11일에 발표돼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입찰이 성사되면 조합은 오는 4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시공 파트너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도시정비사업 공격적 수주 행보 조합원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 우려" 업계 전문가들은 이곳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이도주공1단지를 비롯해 부산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춘천 등 전국 광역시 곳곳의 사업지에서 포스코건설의 공격적 시공권 도전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특히 이도주공1단지는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입찰을 공식화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공자 선정 관련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대담한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구의 한 구역에서는 수십만~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형국이다. 정부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 비리 수사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도 흐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시공권 수주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컨소시엄 전략을 눈에 띄게 구사하고 있으며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주한 현장을 살펴보면 부산 괴정5구역(재개발), 대구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재건축) 등을 모두 컨소시엄으로 수주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포스코건설이 표방하는 수주 전략은 컨소시엄이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밀리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판에 자주 끼지 못하다보니 최근 들어 단독입찰 행보를 공식화하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띄고 있다"면서 "다만, 조합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자 무리수를 두는 위험한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은 조합과 같은 건물에 홍보를 위한 사무실을 개소해 부재자투표 거점 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도주공1단지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지를 보면 포스코건설이 조합 사무실과 같은 건물 층 아니면 다른 층에 홍보 사무실을 열고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부재자투표 거점으로 사용하면서 조합원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때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공권 확보를 위해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에서는 철저히 홍보 공영제를 내세우면서 홍보를 금지하도록 유도해 유착관계를 이용한 수주 전략을 쓰고 있으며, 만약 조합에서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경우 홍보 직원들을 수십 명 동원해 공략하고 있다"면서 "어느 곳에서는 홍보를 막고 어느 곳에서는 외부 직원을 다수 투입하다 보니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게 당연하다. 국민기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이중적 투 트랙 전략을 현장마다 쓰니 이슈의 중심에 설 수밖에"라고 꼬집었다. 한편, 본보는 단독으로 포스코건설 관련 단체 카카오톡 속 홍보 요원들의 접촉 내역을 제보 받는 등 포스코건설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홍보에 대해 탐사보도할 예정이다. 이도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단톡방에 이렇게 전화번호 등 개인적 내용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다. 수주를 위해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기업이라고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수주를 위해선 조합원의 사생활까지 수집해 홍보하고자 짜고 있는지는 잘 몰랐다"며 "일부 조합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거점으로 사용하면서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일부러 매상을 올려주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1ㆍ2, 하남 교산, 과천 지역 주민의 토지보상 궁금증 해결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한다. 지난 26일 경기도는 ▲경기도(총괄) ▲3개 지자체(보상 실무) ▲한국토지주택공사ㆍ경기도시공사(보상 안내) ▲세무사ㆍ감정평가사 등으로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을 구성했으며, 다음 달(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은 주 1~2회 지구별 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소통하며 자문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계획과 원주민이 재정착할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파악해 유형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자문단과 별도로 정부와 도, 해당 시, 사업 시행자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통해 지구별 주요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세법과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으로 보상자문단이 구성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내 채권 전문가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8일 기준금리를 현행 1.75%로 동결할 전망이라고 봤다. 26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지난 13~18일 104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0%가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 둔화 우려와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며, 금리 전망 BMSI는 전월(96)보다 2p 하락해 약보합세를 보였다. BMSI가 100 이상이면 시장이 호전, 100 이면 보합, 100이하면 악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투협은 수출 감소, 중국 증시 부진으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우세해짐에 따라 금리 상승 응답자 비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채권시장지표(BMSI)는 100(전월 99)으로 1p 상승했다. 종합 BMSI는 98.2로 전체 채권시장 심리의 경우 전월(95.8) 대비 2.4p 오르며 강보합세를 보였다. 금투협 관계자는 "미ㆍ중 무역협상이 진전되면서 시장은 양국 간 합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고용지표를 비롯한 국내 경기 지표 악화로 채권시장 심리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물가 BMSI는 88로 전월(98) 대비 10p 하락했다.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있었다. 환율 BMSI는 원화 강세에 102로로 전월(100)보다 2p 소폭 상승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미ㆍ중 간 무역협상 낙관론이 유지되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의 안정적 관리 방안이 대두되면서 환율 상승 응답자 비율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코스피지수가 기관의 순매도세로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오늘(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7%(5.96포인트) 하락한 2226.6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에 밀려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A 주가 편입된다는 이슈와 미ㆍ중 무역협상, 정치 이벤트 등이 겹치며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떨어진 업종이 많았다. 의료정밀 업종이 1.82% 하락했고 은행 –1.05%, 전기 전자 –1.04%, 보험 –0.88%, 금융업 –0.61%, 종이ㆍ목재 –0.58%, 화학–0.58% 등이 떨어졌다. 반면 전기가스업이 1.68% 상승했고 서비스업 1.51%, 증권 1.09% 등은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다. 삼성전자가 1.27%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0.27% 빠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27%, SK텔레콤 –0.19%, 현대모비스 –0.47%, 신한지주 –1.71%, LG생활건강 –1.96% 등이 하락했다. 반면, LG화학이 0.13% 상승했고 현대차 1.24%, 셀트리온 0.25% 등은 올랐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0.44%(3.31포인트) 하락한 747.09에 장을 마감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32억 원, 519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029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원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4원 떨어진 1118.6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업계 관계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 증시 매력이 높아져 수급이 중국으로 몰렸다"라며 "또 지난 1월 코스피지수가 급등한 측면이 있어 이달 들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낮아진 것도 한몫했다"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올해 노후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포천시 신읍동, 남양주시 금곡동, 구리시 안골로 일대, 광주시 송정동, 수원시 서둔로 일대 등 5개소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공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하도록 다양한 안전시설과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한다. 셉테드(CPTEDㆍ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고도 부른다. 경기도는 시ㆍ군 공모를 통해 희망지역을 접수해 안전취약수준, 주민참여의지, 사업 내용의 타당성, 표준모델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하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5000만 원 증액해 개소당 5억 원,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골목길 사각지대 개선과 자연적 감시기능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낡은 담장 개선, 골목길 조명 확충,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설치, 공원ㆍ공터ㆍ빈집정비를 통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주민 의견 수렴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환경특성 분석을 통한 기본설계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 설계 단계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셉테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최근 사업이 완료된 오산시 궐동 주민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97%가 이 사업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고, 92%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도내 원도심, 원룸ㆍ다세대 밀집지역, 여성안심취약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는 소식이다. 이날 시공자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SK건설 ▲대룡건설 등 2곳으로 파악됐다. 시공자 현설에서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3월) 1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업체간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현설 전 납입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시 동구 솔랑시울길 67(소제동) 일대 2만8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6%, 용적률 29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8가구(임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3단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둬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용해3단지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이달 중 중흥토건이 조합에 사업참여제안서를 단독으로 제출해 조합은 중흥토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용해3단지 재개발사업은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에 곧바로 돌입했지만 두 번의 잇따른 유찰을 맞이한 뒤 우미건설, 혜림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이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관심을 나타냈지만 입찰마감일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달 중흥토건이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곳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흥토건은 아파트 입면 특화를 비롯해 동 출입구 및 주출입구 문주 특화, 단지 저층부 특화, 지하주차장 램프 게이트 및 지붕 특화, 인테리어 엘리베이터 특화 등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해 조합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중흥토건의 수주 여부는 앞으로 개최될 시공자선정총회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7일 제1차 홍보설명회를 개최한 후, 다음 달(3월) 9일 제2차 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산길 12(용해동) 일원 4만84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14개동 1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김해시 어방동 소라아파트(이하 어방소라) 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어방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복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해당 단지 가동 102호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참석 명부에 기재한 업체 ▲시공 능력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활천로 237번길 4(어방동) 일대 23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8층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충북개발공사는 이달 25일 옥천군, 충북도립대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맺었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는 충북도립대와 함께 옥천읍 일원에 주민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597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옥천군은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며, 도립대는 주변 지역 상생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충북개발공사는 대학시설과 연계한 도시재생 공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공시설 공급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옥천군의 주거환경 노후화, 경제적 활력 저하,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업무협력을 통해 충북도립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지역거점 공간 조성 및 공공시설 공급 등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부동산시장 한파로 `빌라`가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 조정세가 이어지면서 빌라 전세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다. 지난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874건으로 2013년 1월(1196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빌라 거래량은 지난 1월 7222건으로, 전년 동월(5958가구)보다 1000가구 이상 거래량이 늘었다. 1월 빌라 전세 거래량이 7000건을 넘긴 것은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1월 외에도 지난해 9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빌라 전세거래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9월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빌라 전세거래량은 8039건으로, 전년 동월(5678건) 보다 41% 급증했다. 이어 11월과 12월 역시 각각 7030건, 6018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824건, 767건 거래량이 더 많았다. 이달 역시 26일 기준 5866건으로 지난해 2월(6424건)의 91%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량 감소 폭도 빌라가 아파트보다 작다. 아파트 거래량은 거래가 많았던 지난해 9월 1만2233건에서 지난 1월 1874건으로 84.68% 급감했으나 빌라 거래량은 같은 기간 5019건에서 3104건으로 38.15%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빌라 전세 거래량이 늘어난 데는 최근 아파트 매매값 하락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절벽마저 이어지면서 전세로 눈을 돌리는 이사 수요가 많다"며 "아파트 전세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파트보다 가성비가 좋은 빌라 전세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아직도 아파트 매매값에 거품이 끼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거래절벽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또한 1319건으로 일평균 52.8건에 머물며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2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전 아파트 매매거래 최저치였던 2013년 2월(3135건)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빌라 전세를 찾는 수요가 꾸준하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같은 지역이라도 빌라의 값은 아파트보다 훨씬 싼 경우가 많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수요자들과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 매수시기를 놓친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일단 빌라로 눈길을 돌린 것이 거래량을 받쳐준 데 한몫을 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빌라의 경우 아파트보다 되팔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전세를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났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별 빌라 매매거래량은 10월 5426건, 11월 3987건, 12월 3375건, 1월 3104건, 2월 1645건으로 매달 전세거래량을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의 경우 매매거래량이 전세거래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달 역시 지난해 거래량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실정이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빌라는 환금성이 떨어져 급하게 이사 가야 할 경우 매매가 어렵다"며 "집이 안 나갈 때는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까지 안 나가 호가를 여러 차례 낮추는 경우도 잦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시장에서는 빌라가 아파트의 대체상품이라는 인식이 있는 데다, 관리비도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보니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이 순항 중에 있어 눈길이 쏠린다. 최근 방화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천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4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관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KCC건설 ▲효성중공업 ▲삼호 ▲경남기업 ▲한양 ▲반도건설 ▲금강주택 ▲삼환기업 등 14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4월 1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제출해야 한다. 입찰 예정가격은 총 공사비 1410억350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3.3㎡당 공사비 480만 원이다. 방화6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며, 지난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조합설립동의율을 높일 목적으로 다시 동의서를 징구해 그해 8월 조합설립 변경인가까지 완료했다. 이곳 조합은 올해 상반기께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을 내딛는다는 구상이다. 이곳 사업은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608-97) 일대 면적 3만1544.2㎡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6층으로 공동주택 11개동 53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방화6구역이 이 일대 도시정비사업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어 향후 방화5구역, 방화3구역의 시공권을 함께 노리기 위해 방화6구역 수주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6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총 9개 구역 중 4개 구역을 뺀 나머지는 해제됐다. 가장 먼저 긴등마을촉진구역을 재개발한 `마곡힐스테이트`가 2015년 12월 입주를 완료했으며, 현재 3ㆍ5ㆍ6구역 등 3개 구역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방화6구역은 뉴타운 내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작지만, 마곡지구와 제일 가깝고 사업 속도도 빨라 가장 관심이 높은 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오늘(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 예산ㆍ재정 관련 고위 간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며 혁신성장의 기반을 닦고 사회ㆍ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은 혁신성장 등 그간의 성과는 더 키우고 일자리ㆍ소득분배 등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여러 과제보다는 내년 예산안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업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3~4월에는 재정전략회의 의제를 지원하고, 오는 6월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전략적 지출검토 과제를 발굴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작업반을 14개에서 15개로 재편했다. 또한 재정 총량 전망의 중요성을 고려해 `총량반`을 신설하고, 지난해 재정개혁반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ㆍ지방행정반`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총괄협의체를 운영해 주요 정책 방향과 작업반 논의 결과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가재정전략회의, 분야별 작업반 등 의견을 모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올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 재개발의 사업대행자로 지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3일 부산시는 서금사5구역 재개발 사업대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이 선정됐다고 고시했다. 신탁 방식은 조합이 아닌 신탁회사가 시행을 맡는 것으로, 조합이 시행을 맡는 것보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다. 서금사5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원 19만4097㎡를 대상으로 한 이곳에 용적률 289.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4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좀처럼 속도전에 돌입하지 못한 서금사5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금사5구역은 2007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발표 이후 조합 집행부 교체, 정비구역 해제 등이 잇따르며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다가 사업 방식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추진력을 얻었다. 2018년 11월 조합원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 역시 대림산업-SK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 대형 건설사여서 사업 안정성도 높아졌다. 이에 앞으로 서금사5구역이 발 빠른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 재개발사업이 자이로 탈바꿈 될 전망이다. 26일 봉천4-1-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3시 관악구 중앙감리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날 GS건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2018년에 두 차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되고 이어 12월에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GS건설만 참여하는 등 입찰이 성사되지 못하자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 상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480 일원 7만9826㎡에 지하 3층, 지상 7~28층 공동주택 10개동 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중 약 2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GS건설은 조합에 `관악퍼스트자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공사기간은 실 착공 후 준공 시까지 36개월이다. 한편, 봉천4-1-3구역의 공동사업시행을 위해 나선 GS건설 프로젝트 매니저(PM) 지훈구 부장은 이곳을 관악구 첫 번째 가치를 지닌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비춘 바 있다. GS건설 PM 지훈구 부장은 "봉천4-1-3구역 재개발사업은 봉천동이 품고 있는 잠재력과 위치적 장점 외에도 랜드마크를 건설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조합원들 의지 역시 최고급 명품 자재를 사용하는 등 공사비보다는 명품아파트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조합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 추구하겠다. 더불어 봉천동 일대에서 명소로 꼽히는 알짜배기 단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사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봉천4-1-3구역에 관악구의 첫 자이ㆍ랜드마크 건립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는 계획이다. 지 부장은 "특히 최고의 명품단지를 만들기 위한 특별제안으로 ▲강남 그 이상의 랜드마크 외관 ▲상위 1%를 위한 격조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고품격 특화 평면 등을 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관악퍼스트자이`를 만나는 조합원들께서는 주변을 압도하는 랜드마크 디자인과 명품외관 커튼월룩, 고품격의 정점인 스카이 라운지와 옥상 조형물 등을 접하게 되실 것이다. 아울러 격이 다른 경관 리드미컬 파사드와 `관악퍼스트자이`의 자부심으로 불리게 될 그랜드 게이트도 마련된다"라고 강조했다.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조합원들의 그동안의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이 값진 열매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3-20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20일 대구시는 봉덕3-20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효서2길 24(봉덕동) 일원 2만54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7.8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년 이내이며 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되는 세대수는 271가구가 증가돼 총 493가구로 신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구사거리지구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안양시는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해 고시했다. 앞서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3월 30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엘에스로 45번길 24(호계동) 일원 4만190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명주환)은 이곳에 용적률 263.64%, 건폐율 17.2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80가구 ▲43㎡ 66가구 ▲59㎡ 208가구 ▲70㎡ 229가구 ▲84㎡ 2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구체적인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424가구, 조합원 355가구, 임대 69가구, 보류시설 7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단일 단지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원역푸르지오자이`가 오는 3월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수원시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A-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43개동 총 4086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이 중 797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283가구 ▲74㎡ 514가구 등이다. 매머드 급 단지인 `수원역푸르지오자이`는 기존 `SK스카이뷰(3498가구)`나 `매탄위브하늘채(3391가구)`를 앞지르며 수원에서 단일 단지로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단지 규모가 큰 만큼 시공은 대우건설, GS건설, 태영건설,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맡았다. 수원역에서 단지까지 도보 10분 거리로, 수원역의 다양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 수원역은 현재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을 비롯해 KTX까지 정차한다. 연내 개통 예정인 수인선과 2021년 착공예정인 수원발 KTX, 지난해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원~양주간 GTX-C노선 등 굵직한 교통호재가 있다. 수원역과 함께 조성된 롯데백화점, AK플라자를 이용하기 쉽다. 단지에서 1km 내에 수원초, 화서초, 수원여고, 숙지초중고 등의 학교들이 있다. 팔달공원과 숙지산, 서호공원 등이 있다. 경기도청, 수원시청 등의 행정기관도 가깝다. 단지는 남동과 남서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영장을 겸비한 다목적 체육관이 단지 내 들어선다.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4베이(Bay) 평면(일부 가구)으로 설계했다. `수원역푸르지오자이`의 본보기 집은 수원 팔달구 고등동 221-17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를,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협정, 도로설치 등에 대한 의제 처리 조항을 추가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에는 신탁업자 등 사업대행자를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동시에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대상에 주민합의체 대표자가 누락돼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렸다. 이에 윤 의원은 "감독 등과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인용조문의 오류 등을 수정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둘 이상의 사업`에 면적사업과 동일한 부지에서 이뤄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남양주시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중 `둘 이상의 사업`에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개발행위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과 동일한 부지에서 이뤄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둘 이상의 사업`의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해 실시돼야 하고, 수 개 사업의 총량을 합산해 그 총량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각 사업이 총량적ㆍ누적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어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규정된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동일한 부지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개의 사업은 상호간 복합ㆍ상승 작용으로 인해 단독 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둘 이상의 사업`에 면적사업과 동일한 부지에서 이뤄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 그 전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봤다. 그리고 "`사업면적 15만㎡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특정해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검토하지 않으며, 특히 동일한 개발사업지역에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 적용 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에서는 위의 규정과 같은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해석상 이 사안과 같이 동일한 부지에서 이뤄지는 각각의 사업은 같은 비고 제9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내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전망이 연이은 추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9년 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보다 7포인트 급락한 84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9월, 128로 정점을 찍은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를 전망한 것이다. 지수가 100 이하면 장기평균보다 소비자심리가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 한은 관계자는 "2013년 1월 처음 지수를 편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전망이 최소한 6년 내 가장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심리는 최근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조짐이 나타났는데도 세 달 연속 개선됐다. 전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5로 한 달 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CCSI는 지난해 11월(-3.5포인트) 하락한 후 지난 12월(1.2포인트) 반등했고, 1월(0.6포인트) 오른 데 이어 이번 달에도 개선됐다. 특히 CCSI를 구성하는 CSI 중 현재경기판단 CSI(70)가 전월 대비 5포인트, 향후경기전망 CSI(80)는 4포인트, 현재생활형편 CSI(93)는 3포인트, 생활형편전망 CSI(92)는 1포인트 각각 올랐다. 하지만 CCSI는 100을 소폭 밑돌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여전히 더 많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서울 금천구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알맞은 건설업자를 찾는다. 지난 22일 대도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곳 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 73(시흥3동) 일대 7293.2㎡에 용적률 249.98%, 건폐율 23.61%를 적용한 공동주택 1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00여 명으로 파악됐다. 시공자 선정 절차는 다음 달(3월) 4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 참석해야 입찰에 필요한 지침서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25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사업비 4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치구에 공ㆍ폐가 정비 예산을 지원해 단순하게 철거하는 사업 방식으로 총 600여 동을 정비했다. 올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필요 사업비를 지원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빈집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추정되는 빈집에 대해 오는 5월까지 ▲빈집 여부 ▲소유권 등 권리관계 ▲빈집 발생사유 ▲빈집 설계도서 ▲시설물(대지 포함)의 안전상태 및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 의견 수렴 등을 전수조사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관내 빈집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국내외 빈집 활용 사례연구, 지역적 특화요소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구축된 빈집 정보시스템에 이를 게재한 후 소유자 동의를 거쳐 시ㆍ자치구 및 공기업 등에서 도시재생 또는 공공사업 등에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비시스템 무상 사용 등을내용으로 하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우현 광주시 도시정비과장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장기간 방치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자산관리 전문가를 찾아 증여 상담을 청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주택 거래가 말라붙은 상황 속에서 증여세 절세 등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4주 연속 하락했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집계된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도 하루 평균 38.8건으로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상황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자산 보유자가 살아있을 때 넘겨주는 방법이다. 재산 가격을 증여 당시 시세로 평가하되, 배우자와 가족에게 증여할 때는 재산 가액에서 일정한 액수를 공제해준다. 배우자는 6억 원, 자녀 등 직계존속과 손주 등 직계비속은 5000만 원(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가까운 친인척은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매긴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그 외 다른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시세가 낮게 형성됐을 때 아파트를 증여하면 떨어진 집값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평가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증여세율도 높다. 증여재산 가격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땐 10%지만, 1억~5억 원은 20%, 5억~10억 원은 30%로 늘어난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50%에 달한다. 상가나 땅 같은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라 당분간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 상승률이 예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내에게 입주권의 권리가격과 프리미엄을 각각 1억 원, 5억 원으로 산정해 미리 증여하는 편이 낫다"며 "나중에 갖고 있던 입주권이나 신축 아파트를 처분한 차익을 4억 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취득가격이 증여액인 6억 원으로 잡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합해 1억7000원만 원 가까이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02%를 기록했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9.42%로 치솟았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4.8%로 올랐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에는 5.51% 오르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평균 9.13% 인상됐다. 평균 현실화율은 53%다. 정부는 고가주택이나 비싼 땅일수록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땅이나 단독주택에 비해 시세가 공시가격에 반영된 비율이 높아, 오는 4월에 발표되는 인상률이 토지나 단독주택 인상률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년 기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68.1%로, 같은 시기 단독주택(51.8%)과 토지(62.6%)의 시세반영률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커뮤니티 공간 음향영상설비공사 업체로 일반경쟁입찰, 계약수행능력평가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1(개포동) 일대 6만42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42%,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23개동 1320가구의 `디에이치아너힐즈`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08가구 ▲59㎡ 318가구 ▲76㎡ 152가구 ▲84㎡ 476가구 ▲94㎡ 95가구 ▲106㎡ 126가구 ▲131㎡ 31가구 ▲T82㎡~T148㎡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3호선 대치역행 버스 노선이 4개로 지나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양재대로, 영동대로, 동부 간선도로 등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교육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개포초,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은 물론 인근에 개원초, 대치초, 양전초, 개일초, 개포중, 대청중, 개원중, 구룡중, 개포고, 숙명여고, 중앙사대부고가 있다. 여기에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워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개포동 근린공원, 청룡 근린공원 달터 근린공원, 개포 어린이 공원, 양재천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양재시민의 숲이 있어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 통장을 사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뒤 웃돈을 얹어 판 부동산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2억43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6)씨 등 4명에겐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수원시에서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주택청약 통장 187개를 개당 300~350만 원에 사들인 뒤 신도시 등의 아파트 특별공급분에 분양을 신청했다. 이후 당첨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등 250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ㆍ변조하고 통장 명의자의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공급 시행사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전남 도내에서 방치된 빈집 철거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선국 의원(목포3)이 대표발의 한 `전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빈집 철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으며, 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등에게 빈집 철거 및 보상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현재 전남도내 4만여 가구에 이르는 빈집과 오래된 소규모주택들의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낙후된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돼 도민의 주거환경 및 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는 사업을 말하며, 소규모 정비사업은 단독ㆍ다세대주택 등 노후ㆍ불량 건축 밀집지역 및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리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