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4구역(도시환경정비)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조합장 최영복)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0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클린업시스템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입찰 분야로는 휘트니스센터 시설물설치 부문으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설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후에도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무효 등을 명시했다. 현재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는 사노트, 서준스포츠, 베스코 등이다.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동 778-6 일대 1만81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용적률 493.05%, 건폐율 45.1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총 264가구 규모의 단지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8가구 ▲84A㎡ 48가구 ▲84B㎡ 48가구 ▲84C㎡ 96가구 ▲102㎡ 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도 가깝다. 강남권 출퇴근이 쉽고 잠실역까지는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남측으로는 뚝섬한강공원이, 북측으로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있으며, 자양초교, 건국대학교 및 사대부속 중ㆍ고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스타시티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도 인근에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철 황금 노선인 구의역이 코앞에 위치해 있어 시청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고 유명 학원가가 밀집한 광장동과도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며 "지하철 소음이 있지만 2호선 지하화 계획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전망도 좋다"고 전했다. 한편 자양4구역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으로 향후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로 탈바꿈해 이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형 화재를 겪은 대구 서문시장4지구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30일 대구시 중구청은 2016년 화재로 지난해 철거한 서문시장4지구가 지주 과반수인 73.6%의 동의를 얻어 서문시장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점포주총회를 열고 정비업체 선정과 설계 등을 거쳐 재건축 조합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애초에 서문시장1지구와 4지구의 복합 재건축을 제안했지만 추진위는 4지구 단독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복합 재건축의 경우 공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현 4지구 지주 가운데 일부가 비싼 임차료를 내고 다른 지구에 입주해 있는 것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관 추진위원장은 "화재로 전소한 서문시장4지구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 오는 202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튼튼한 4지구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 서문시장 활성화 용역 결과가 나오면 1ㆍ4지구 복합재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상인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방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정심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곳은 과열지역, 침체된 곳은 위축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고서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위축지역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하락한 지역 중에서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일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뜻한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김 장관은 위축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간 미분양 주택이 부산에서는 20.5%, 강원 13.8%, 제주 7.4%, 충남은 6.2% 증가하는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 중에서 다주택자가 많다`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제 문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기 고양시 아파트와 연천군 단독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착수했다. 31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송파구는 최근 재건축 조합이 지난해 구에 제출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감정원에 의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내용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일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외부에 타당성 검증을 맡길 경우 결정 기한이 접수 후 60일로 늘어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2012년 7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30개 안팎의 정비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졌는데, 서울 정비사업에 대한 검증 신청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류 누락이나 오기 등 가벼운 지적사항이라면 조합의 보완으로 마무리되지만 의도적인 서류조작 등 심각한 하자가 적발되면 관리처분계획이 반려된다. 강남구나 서초구의 경우 아직 감정원에 재건축 사업 타당성 검토를 넘긴 단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송파구가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인가 서류 검토를 요청한 것은 최근 강남 집값 급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남3구 재건축 담당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송파구가 한국감정원에 손을 뻗은 가운데,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원 지위향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가구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됨에 따라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해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소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앵커시설, 악취 해소시설 등 설치에 착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는 위생ㆍ경관이 취약하고 축산물 유통사업지역과 노후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지난해 2월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지역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날 성동구 마장로 31길 40(마장동)에 위치한 `마장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한다. 현장지원센터는 요리ㆍ식품 관련 사회적 기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설에는 요리 교육과 창업 지원이 이뤄지는 공간인 `마장키친`도 설치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마장축산물시장 일대의 도시재생으로 악취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육류가공ㆍ유통을 선진화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력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도시정비사업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최근 관련 조례안 손질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 이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26일 열린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조례의 명칭이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임의로 달리 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창호 의원은 "상위법령과 조례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도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며"앞으로도 도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월 8일 제31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최근 스마트기술의 발전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시티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며 "스마트시티는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효용과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이나 구역 정비 등 다양한 도시 관리 과정에 스마트시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현행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ㆍ승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 의원은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교통, 물관리 등 생활전반에 걸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기존 도시에서 스마트시티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리은행이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앞으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8일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기금운영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상적격자를 확정했다. 이번 입찰을 통해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일반 수탁은행으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 선정됐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으로는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ㆍ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간사 수탁은행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오는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로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동반자"라면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도시기금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등칡` 등 부정, 불법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분석법(7건)을 개발 및 확립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고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검사법을 피하기 위하여 시판중인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 중이던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개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정한 분석법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의약품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여 제조·수입하였거나 기존 의약품 성분의 구조를 변경한 유사물질을 혼입한 제품 등을 신속히 검사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신종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분석법은 ▲등칡 성분 ▲부테아수페르바 성분 ▲규산알루미늄칼륨 ▲화장품에 함유된 타르색소(21종) 등 신규 분석법(7건)을 개발 및 확립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 분석을 위한 기존 분석법 개정(7건) 등으로 나뉜다. 신규 분석법 중 `등칡`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신장손상, 발암 위험성이 있는`등칡`을 한약재 `통초`로 속여 혼입 및 판매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근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 등 분석을 위해 기존에 마련된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하여 부정‧불법 제품에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확대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부정, 불법 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31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瑞山 明宗大王 胎室 및 碑)`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조선 왕실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 태(胎)를 태항아리에 봉안하고 태실을 조성했다.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 조선 13대 왕 명종이 태어나던 1538년(중종 33년)에 의례에 따라 건립되었다. 태를 봉안한 태실(石室)과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 1기가 먼저 건립되고, 명종이 즉위한 후 1546년 `주상전하태실비` 1기, 1711년 `주상전하태실비`를 재건하면서 비석 1기를 추가로 건립해 현재 태실 1기와 비 3기가 전한다. 태실은 8각형의 난간석을 두르고, 중앙에 태실을 배치했다. 태실의 머릿돌은 8각의 개첨석(盖簷石), 받침돌은 사방석(四方石)이고 몸돌은 중동석(中童石)으로 구분된다. 태실에 봉안되었던 태항아리(태호, 胎壺)와 지석(誌石)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경 일제에 의해 경기도 고양 서삼릉(西三陵)으로 옮겨졌다. 이후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하여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 및 보관하고 있다. 태실과 함께 만든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大君椿齡阿只氏胎室)`는 비석 받침구멍인 비좌(碑座)와 비문을 새긴 비신(碑身), 비신 위에 올리는 옥개석인 이수(螭首)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전기에 건립된 태실 표석의 전형적인 양식을 갖췄다. 1546년 명종이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 태실을 가봉(加封)하면서 건립된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는 비좌와 비신 및 이수를 갖췄는데, 비신이 대리석, 비좌는 귀롱대석(龜籠臺石, 거북과 용 모습의 돌)으로 만들어 위엄을 갖췄다. 1711년 추가로 지은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는 1546년 조성되었던 본래의 귀롱대석 위에 비신과 이수를 새로 조각하여 건립하고 이전에 설치했던 비는 개수된 비의 오른쪽으로 옮겨서 설치했다. 조선 왕실의 많은 태실이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졌거나, 변형된 경우가 상당한 데 비하여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 `조선왕조실록`등에 관련 기록이 상세히 전해져 있고, 원래의 자리에 온전하게 남아 있으면서 주변 지형 등 환경까지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더욱 크다. 특히, 태실과 가봉태실, 가봉개수태실의 변천 과정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조선 왕실의 안태의례(安胎儀禮)의 역사적 자료이자 한국미술사의 태실 연구 자료로서도 그 가치가 뛰어나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특별시장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특별시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회답을 한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이란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등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특별시장) 등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제1호),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제2호) 및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제8호) 등이 포함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인가(이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과 사업계획서 및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제1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특별시장 등이 도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이란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등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2호), 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및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3조제1항 본문), 문언 상 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기본계획의 수립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규정하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자격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원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적 성격이 강한 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띠고, 조합원 자격이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한정된다는 점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정비사업은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계획에 불과하므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예정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4조)과 사업시행인가(제28조)를 거쳐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본계획의 경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제3조제2항), 수립된 기본계획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서로 절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하여 다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지역에 절차가 다른 두 개의 사업이 진행되는 결과가 되어 양 사업의 추진과정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특별시장 등은 도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정동의 역사문화자원을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즐겁게 방문할 수 있도록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활용한 `대한제국의 길에서 놀아윷`을 진행한다. `대한제국의 길에서 놀아윷`은 정동 일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윷놀이 판을 제작, 설날 가족과 함께 전통놀이도 즐기면서 정동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대한제국의 길에서 놀아윷`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정동 역사탐방 스탬프 투어에 참여한 후, 윷놀이 체험단 신청을 하면 된다. 스탬프 투어는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4개 기관(중명전,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구세세군역사박물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둘러보는 것으로 구성됐다. 정동 역사탐방 `대한제국의 길에서 놀아윷` 스탬프 투어를 마친 시민 가운데 신청자 100명(선착순)을 대상으로 설날 가족, 친지,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윷놀이세트를 배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서울시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정동의 역사자원에 대한 리플렛과 `대한제국의 길에서 놀아윷` 말판을 직접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번 윷놀이세트는 시제품인 관계로 100개 한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사업의 기념품 제작에 반영할 예정이다. 양병현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은 "`대한제국의 길에서 놀아윷`은 설날 윷놀이의 재미와 더불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윷놀이세트를 평상시에는 데스크패드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정동을 잘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로 제작하여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체험을 희망하시는 시민은 서둘러야 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6곳에 대해 2017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55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17년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3.5%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4.1%)보다 3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이는 실사 대상을 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대부분 기본적인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용 기계 및 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 및 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과채가공품, 가금육, 기타가공품, 돼지고기, 향신료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소 55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18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16년 2월)이후 현재 177개 국가에서 68,473곳의 해외제조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16,775곳(24%), 미국 12,318곳(18%), 일본 4,585곳(7%), 프랑스 3,663곳(5%), 이탈리아 3,131곳(5%), 베트남 2,030곳(3%), 칠레 1,726곳(3%), 태국 1,501곳(2%), 스페인 1,584곳(2%), 독일 1,497곳(2%) 순이다. 또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www.impfood.mfds.go.kr)`에 신청해야하며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최근 국내외 위해정보가 빈발하게 발생된 국가 및 품목 등을 대상으로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허가를 받아 구례군청(군수 서기동)과 (재)마한문화연구원(원장 조근우)이 조사하고 있는 `구례 용두리 고분` 유적에서 가야계 토광묘(목곽묘, 목관묘) 3기와 가야계 토기, 청동기 시대 집자리 등이 확인됐다. 구례 용두리 고분은 1980년대부터 경작과 개간과정에서 가야계의 많은 유물이 수습되어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번 조사는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유적의 정확한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 발굴조사이다. 지난 해 11월 조사를 시작해 올해 1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유적은 섬진강과 가까운 용두마을 남쪽의 낮은 구릉(해발 45m)에 자리하며, 구례읍을 관통하는 서시천이 섬진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넓게 형성된 충적지의 단독 구릉에 해당한다. 용두마을의 강변에는 하동에서부터 섬진강을 드나들던 배를 매는 `배틀재`라고 지명과 함께 선착장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왔던 곳이다. 발굴조사 결과 총 3기의 토광묘가 확인됐는데, 모두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고, 묘광(墓壙)과 곽(관) 사이는 회색점토를 채워 넣었다. 3호묘는 구릉의 남사면부에 조성됐으며, 청동기 시대 집자리와 중복되어 있으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330cm, 너비 130cm, 깊이 20cm이고, 그 내부의 목곽은 길이 280cm, 너비 80cm이다. 유물은 머리 쪽에 목짧은항아리, 손잡이잔, 바리모양토기, 가락바퀴, 쇠칼이 놓여 있었고, 발 근처에는 목짧은항아리, 굽다리접시 2점이 묻혀 있었다. 출토상태로 보아 목곽 내부에 안치했던 유물로 판단된다. 2호 토광묘는 3호와 바로 인접하여 나란하게 자리했으며, 전체 묘광의 규모는 210cm, 너비 74cm, 깊이 18cm이다. 3호 토광묘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했고 묘광과 곽 사이에는 회색점토로 채워 넣은 점 등을 통해 축조방법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머리 쪽에 목짧은항아리와 굽다리단지를, 발쪽에 굽다리접시와 굽다리입선단지를 묻었다. 구례 용두리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목짧은단지, 목긴항아리, 굽다리접시, 그릇받침 등 대부분 가야계 토기이다. 이들 토기는 어느 특정한 시기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아라가야계, 소가야계, 대가야계 등 다양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구례 용두리 일대의 집단이 섬진강뿐만 아니라 내륙을 통해서도 가야 지역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해 왔음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다. 한편 문화재청은 구례군과 함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앞으로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가야지역과 백제지역과의 교류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다음 달(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에서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김지용 선수단장을 포함해 선수 144명, 경기임원 40명 및 본부임원 35명 등 7종목 15세부종목 219명의 선수단 파견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은 김지용 선수단장을 위시하고 선수단 수석부단장에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부단장에 전명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각각 선임했다. 종목별 선수는 빙상 33명, 스키 31명, 아이스하키 48명, 봅슬레이스켈레톤 9명, 컬링 12명, 바이애슬론 6명, 루지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7종목 144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돼 역대 동계올림픽 중 가장 많은 선수단을 파견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선수단 파견을 통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 발휘할 수 있도록 종목별 전담팀 등 전문인력 지원을 최대화하고 정부합동 지원단, 코리아하우스 등을 운영해 대한민국 선수단 서비스 지원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2월 7일 11시 강릉선수촌에서의 입촌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9일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 올림픽 기간 내 설날 행사 등을 통해 이번 올림픽을 더욱 다채로운 문화올림픽이자 전 세계에 올림픽의 가치를 전하는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한편 선수단은 1월 24일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결단식을 개최해 대회 선전을 결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구촌 최대의 겨울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지난 30일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의 천국, 홍천을 밝혔다. 강원도를 달리며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 등을 소개하고 있는 평창의 불꽃은 청정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고장, 홍천을 달리며 시민들에게 열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성화는 강원도의 천혜자연을 바탕으로 다이나믹하고 스릴 넘치는 스키, 스노우보드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을 찾아 봉송을 진행했다. 이곳에서 성화봉송단은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활용한 이색 봉송을 진행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더불어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또 성화의 불꽃은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공작산 자락에 자리한 수타사를 찾아 다양한 문화재와 함께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소개했다. 708년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된 수타사는 강원도가 자랑하는 천년고찰 중 하나다. 성화의 불꽃은 수타사에서 대적광전 팔각지붕, 동종, 삼층석탑, 월인석보, 후불탱화 등 다양한 문화재를 전 세계에 자랑했다. 홍천 봉송에는 성화봉송 주제가 `Let Everyone Shine`을 부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인순이가 홍천 다문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첫 주자로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인순이 외에도 2017 유스 세계양궁선수권 개인전 2위를 차지한 용혁중 선수와 전직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경찰관 등 다양한 직업과 사연을 가진 이들이 참여했다. 이날 성화는 양덕원교차로를 시작으로 화랑마을 아파트, 무궁화공원 등을 거쳐 홍천터미널, 토리숲까지 26.7km를 51명의 주자들과 함께 달리며 불꽃을 나눴다. 성화의 종착지인 토리숲에서는 17시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지역축하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가수 인순이의 공연과 함께 11사단의 난타, 시니어예술단의 민요, 댄스 플래시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다. 이 밖에도 성화봉송 프리젠팅 파트너사인 코카-콜라의 LED 인터렉티브 퍼포먼스가 행사장을 풍성하게 꾸몄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동계 스포츠 마니아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홍천에서 봉송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세계에 다시금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성화 봉송이 올림픽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발걸음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천에서 봉송을 마친 성화는 횡성, 원주 등을 거쳐 다음 달 9일 올림픽 개회식장이 있는 평창에 입성할 예정이다.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시청을 원한다면 유튜브에서 `성화봉송 생중계`를 검색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회장 황창규)가 31일 강원도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홍보관 개관식을 갖고 5G 시범서비스 준비를 완료했다. 이날 행사에 KT 황창규 회장, 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KT는 2015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선언한 이후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평창 5G 규격` 완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국내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로서 5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KT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적용할 5G 기지국을 비롯해 5G 네트워크 장비 구축을 끝마친 것은 물론 서비스를 위한 최적화까지 완료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실제 5G 망에서 `5G 네트워크-단말-서비스` 간 연동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날 KT는 일반 시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세계 최초 5G`를 체험할 수 있는 5G 홍보관을 공개했다. 강릉 올림픽파크에 조성된 `5G 커넥티드(5G. Connected.)`는 오는 2월 8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 들어서는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는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운영된다. 5G를 상징하는 오각형 형태로 구성된 5G 커넥티드는 1세대(1G)부터 5세대(5G)까지 이동통신의 역사와 함께 5G 네트워크가 만들어낼 미래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과 같이 데이터가 흐르는 듯한 차원의 벽(게이트웨이)을 통과하면 스키점프대에서 미래로 도약하는 듯한 영상 체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어 5G 네트워크 기반으로 변화하게 될 도시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5G 시티`와 5G 네트워크를 통한 대용량 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을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아이스하키 챌린지`를 만날 수 있다. 실사 기반 VR을 기반으로 실제 성화봉송 주자가 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토치 릴레이 챌린지`와 혼합현실(MR)을 활용한 방 탈출 게임(미션 챌린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는 직접 경기를 보러 가지 못하는 사람도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강릉 `5G 커넥티드`에 마련된 5G 단말 체험존, 아이스하키 챌린지를 비롯해 VR 기술과 시뮬레이터를 통해 방문객이 직접 봅슬레이 선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봅슬레이 챌린지, 5G의 장점인 초저지연성을 활용해 모션 인식으로 봅슬레이와 드론 그리고 자동차를 조정해 볼 수 있는 `커넥티드 스피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KT 황창규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간 KT가 운영하는 `5G 홍보관`은 5G가 만들어낼 놀라운 미래를 미리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KT는 파트너들과 함께 평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 서비스에 이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지금까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15년 12월) 등에 따라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아울러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해 시행규칙 개정 및 다음과 같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ㆍ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마련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향후에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시가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하나로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2018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을 실시해 지난 30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2018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주민제안을 통해 10인 이상의 공동체에 녹화재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이다. 10인 이상의 공동체(주민ㆍ조직)는 서울시민 뿐 아니라 학교,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학교, 직장)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 시 작성하였던 예산계획 수립 부분을 간소화하고 사업 선정 시 자치구와 협의하여 구체화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는 주민들이 적접 꽃·나무를 심고 가꾸고 즐기는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녹화코디네이터(전문녹색자원봉사자)를 운용하여 사업 전반의 컨설팅(기획구상, 꽃나무심기, 유지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은 총 2개 분야다. 꽃, 나무, 비료 등 녹화재료 지원은 총 400개소에 최대 200만 원 이내 지원과 보조금 지원은 총 45개소에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개소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총 지원예산은 약 11억5000만 원이다. 단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분야별 1건만 신청(지원)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조경과 또는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시민주도형 녹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녹색문화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울시내 곳곳의 생활공간이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가득차 이웃과 함께 꿈꾸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민족 최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31일)부터 2주간(오는 2월 14일까지) 전기ㆍ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관련 시설, 터미널·역사 등 교통관련 시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등 총 2000개소의 전기ㆍ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이루어진다.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 손상 여부 ▲노출배선 상태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여부 등을, 가스시설은 ▲가스누출 확인 ▲사용배관 상태 ▲용기설치보관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관련 부품(누전차단기 등)을 즉시교체 조치를 하고 기준에 미달돼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명절에 휴대용 가스렌지와 전열기 등의 사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라디오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기·가스기기의 안전사용요령 및 안전수칙에 관한 홍보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 전기·가스안전공사에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두어 국민들이 전기나 가스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관광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산업육성 제3호 펀드` 270억 원을 조성한다. 문체부는 2015년부터 관광산업육성 펀드를 조성해 관광 분야의 중소ㆍ벤처기업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 창출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왔다. 관광산업 육성 펀드는 관광산업과 관광산업 특수 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결성되는 제3호 펀드는 소규모 자금이 필요한 관광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창업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에 5억 원 미만을 투자하는 소액투자를 약정총액의 15% 이상 하도록 하고, 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굴한 관광벤처기업 및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유치 성공 기업 등에 약정총액의 15%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는 등 투자대상을 추가했다. 문체부는 현재까지 690억 원의 관광산업육성 펀드를 결성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00억 원의 펀드를 연차별로 추가 조성함으로써 민간자본이 자연스럽게 관광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에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말 기준 관광산업육성 펀드는 중소ㆍ벤처기업에 253억 원(결성액 420억 원 대비 60.2%)이 투자됐으며, 투자기간이 펀드가 결성된 후 4년임을 감안할 때 전문가로부터 투자가 예상보다 많이 이뤄졌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광산업 육성펀드 투자를 받은 ㈜그리드잇(온라인 푸드 미디어업체)은 투자 당시보다 매출액이 4배가량 증가(`16년 말 10억5000만 원 → `17년 말 40억 원 예상)했고, 고용인원도 대폭 늘었다.(`16년 말 17명 → `17년 6월 68명) 2015년 말 투자를 받은 글로벌텍스프리(외래관광객 내국세 환급대행 서비스업체)는 2017년 9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산업육성 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 초기 관광기업과 관광벤처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관광 수요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관광업계 및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광 분야 창업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소액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1일 독일 교육연구부(BMBF)와 서비스 로봇 분야에 대해 `산ㆍ학ㆍ연 협력형 신규 연구개발(R&D) 시범 사업(한ㆍ독 2+2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기업과 연구소(또는 대학)가 구성한 컨소시엄에 3년간 최대 36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총 3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연간 양국 각각 2억 원씩 3년간 지원한다. 첫 시범 사업으로 양국은 ▲환자도우미ㆍ실버케어 로봇 ▲전문치료 로봇 ▲지성ㆍ감성형 소셜 로봇 ▲협동 로봇(재난대응 로봇 포함) 등 서비스로봇 분야 연구개발에 나선다. 산업부는 "독일은 로봇 분야에서 전문기업뿐 아니라 프라운호퍼 연구재단, 독일항공우주센터(DLR) 로봇메카트로닉스 연구소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독일의 우수한 기업, 대학, 연구소와 협력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소나 대학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ㆍ이하 게관위)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고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에 2016년에 4개의 프로그램이 선정ㆍ고시돼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2018년에 새롭게 고시된 음란물 등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테스트(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으로 등록된 업소는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단 프로그램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새롭게 선정ㆍ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을 교체ㆍ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해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에서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예전(구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은 진화되는 가상사설망(VPN)과 우회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향상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31일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위원장 김판곤)와 기술발전위원회(위원장 이임생)에서 활동할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는 5개의 소위원회(선임, TSG, 정보전략, 스포츠과학, 스카우트)로 구성돼 총 18명의 위원들이 분야별로 대표팀을 지원하게 된다. 남녀 국가대표 및 U-23 대표팀의 감독 선임 등을 결정하는 선임소위원회에는 최진철 프로연맹경기위원장, 노상래 전 전남 감독, 정재권 한양대 감독, 박건하 전 서울이랜드 감독, 김영찬 대한체육회 훈련기획부장, 국내에서 활동중인 영국인 축구 칼럼니스트 스티브 프라이스 씨가 선임됐다. 전력 분석을 담당할 TSG(테크니컬 스터디 그룹) 소위원회는 협회 지도자 강사인 최승범, 김남표 씨와 이경수 숭실대 감독, 서동원 고려대 감독으로 구성된다. 국제축구의 흐름과 정보를 취합하는 정보전략소위원회에는 마이클 김 FC안양 코치와 한준희 축구해설가, 백종석 동국대 코치가 참여한다. 피지컬, 의학, 영양 등에서 대표팀을 돕는 스포츠과학 소위원회에는 오성환 협회 피지컬 연구원, 윤영설 협회 의무분과위원장, 조성숙 한국운동영양학회 부회장이 위촉됐다. 우수 선수의 발굴을 지원할 스카우트 소위원회에는 박동우 전 제주유나이티드 코치와 전성우 울산현대 강화부장이 선임됐다. 김판곤 위원장은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는 감독의 선임만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대표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제대로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젊고 활동적인 전문가들을 많이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감독 선임을 할 때에도 각 소위원회가 사전에 감독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선임소위원회에 선수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 2명을 선임한데 대해 김 위원장은 "축구인들만의 관점이 아닌, 바깥에서 보는 다양한 시각도 의사 결정에 참고함으로써 객관성, 공정성을 더욱 높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술발전위원회도 12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우상범(안성비룡초 감독), 박창주(울산현대 U-12 감독), 신호철(부평동중 감독), 김영진(서울오산중 감독), 황득하(여의도고 감독), 주승진(매탄고 감독), 이장관(용인대 감독), 권무진(충주예성여고 감독), 주창화(호남대 교수), 최영준, 서효원, 차상광(이상 협회 전임 지도자)가 선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1일 최저임금 인상에 모범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을 방문한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경기 용인과 성남에 있는 기업 세 곳을 연달아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을 듣고 이들의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와 관련해 대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장 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찾아가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장 실장은 지난 11일에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자리를 파트타임 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한 학교 측과 갈등을 겪는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을 만난 데 이어 18일에는 관악구에 있는 분식점 등에 들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이 국내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가정신 현황을 파악한 2017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3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7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기업가정신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17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우선 개인의 기업가정신 부문별로는 `기업가적 태도 및 의도`가 가장 높고(51.0점), 그 중에 창업 및 창업가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수준이 높았다(59.7점).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안정된 직업에 대한 선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입시위주의 교육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2년 이내에 창업계획이 있는 개인은 7.3%, 2년 이후 창업 계획이 있는 사람은 11.7%로 조사되어 기업가정신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업 실행의 주요 이유로 자아실현 및 성취감 등의 개인적 요인, 사회·경제적 성공,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 보유 순으로 나타났다. 고급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은 고급연구인력은 기업가적 역량, 태도와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창업계획 및 교육 경험도 우수하게 나타나는 등 일반 응답자에 비해 높은 기업가정신 수준을 보였다. 고급연구인력의 경우 향후 2년 후의 창업계획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와 대학원과 연구소 등 고급인력에 대한 창업 지원을 보다 확대할 경우 창업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기업가정신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비전과 전략`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비전 수립 등에 있어 혁신 지향적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가적 문화와 구조, 운영체계, 성과 등에서는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영체계`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구성원에 대한 기업가적 성과에 대한 보상, 기업가정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남민우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업의 기업가적인 포부, 혁신성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높은 기업가정신을 확인하였다"며 "누구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의 현황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는 정책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중기벤처부는 전 국민의 기업가정신 저변확대를 위해 금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은 개선,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오는 2월 5일부터 열람, 활용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가상통화 확산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상통화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31일 한은은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가상통화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 포스 등에 참여해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방침이며 가상통화가 확산될 경우 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공동연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한은은 분산원장기술을 지급결제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테스트한다. 통화정책에 관해 한은은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국내외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성장,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연 4회 모두 정기 발간하고, 기자설명회도 4회로 2회 추가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호주, 중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고 캐나다와 신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확대와 핀테크 확산 등 금융부문 여건 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유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한은은 국내 경제는 3% 내외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주요국과 교역여건 변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성장경로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수는 건설경기 조정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낮은 오름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높아지며 물가안정목표(2%) 수준에 점차 근접한다고 봤다. 한은은 금융기관 자금이체 편의와 국외 결제시스템과 연계성 제고 등을 위한 차세대 한은 금융망 구축 사업도 본격 추진해서 2020년 가동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는 3월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신청을 하면 수령액이 달라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2일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연금과 수령액이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60대는 평균 1.1% 감소하고, 70대는 변동이 없다. 80대는 1.1%, 90대는 0.1% 늘어난다. 60대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데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에서 60대의 생존확률이 80~90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의 생존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으므로 수령액을 줄인다는 것이다. 변경된 수령액은 3월 신규 신청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와 2월 말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수령액이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인다면 본인의 나이를 감안해 미리 월수령액 조정내역을 확인하고 가입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쟁자로 꼽히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31일 MBC 토론프로그램 `도올 스톱`에 출연해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전날 적폐청산 작업, 기초선거구제 획정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 두 지자체장은 이날 청년정책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진행을 맡은 도올 김용옥이 보편적 복지인 성남시의 청년 배당과 선별적 복지인 경기도의 청년연금이 "방법론의 차이이지 기본적 합의는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자 이들은 곧바로 정책의 우위를 내세웠다. 이 시장은 "헌법에 복지확대는 국가의 의무라고 돼 있는 국민의 권리다"며 "지금은 복지가 점점 확대돼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번 아동수당처럼 90%, 100%로 할 건지 하면 선별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가 청년 300만 명 가운데 1만 명을 뽑아서 10년간 부담해야 할 금액이 3600억 원이다. 금액이 너무 많고 대상자가 적다"며 "왜 하필 선거 때 하느냐. 정책이라기보다 `삐끼`, 쇼윈도 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남 지사는 "보편적 복지는 신중해야 하고 선택적 복지로 가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근로의욕이 있는 청년들을 도우면서 중소기업을 돕자는 것"이라며 "1000만 원짜리 청년통장을 확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그는 "대학 등록금 4년 주는 것을 `삐끼`라고 하면 안 된다. 장학금을 로또, 사행성으로 보면 안 된다"며 "경기도 복지는 엄마 복지다. 식당에 가면 똑같이 주지만 엄마는 안 그렇다. 중소기업, 3D업종을 골라서 촘촘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며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데 대해 이 시장이 "여포가 된다"며 철새정치인 행태를 비난하자 남 지사는 "(보수혁신의) 신념과 철학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남 지사의 서울과 경기도를 아우르는 광역서울도 제안을 두고 이 시장이 "경기도민의 자존심 훼손"이라고 지적하자 남 지사는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대표 공승배)은 부산지점을 오픈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지점은 `트러스트 부산 부동산중개`라는 중개법인 형태로 출범하며 이달 개설 등록을 마쳤다. 임준표 대표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가치평가에 전문성이 높다고 트러스트 부동산은 소개했다. 현재 공인중개사 2명, 중개보조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산지점은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향후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물등록 및 확인은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중개업무는 `트러스트 부산 부동산중개`의 공인중개사가,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 소비자는 트러스트 부동산을 통해 중개와 법률자문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건당 정액제로 매매ㆍ전월세 3억 원 미만 주택은 45만 원, 3억 원 이상은 77만 원이다. 사무실은 3억 원 미만 45만원,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99만 원,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199만 원이며 9억 원 이상은 별도로 협의한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올해 광역시와 대도시에서 10개 지점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등 향후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트러스트는 앞으로 수도권의 경우 시 또는 구 단위로 지점을 오픈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공승배 대표는 "부산지점 출범으로 전국 진출의 첫걸음을 뗐다"며 "올해부터는 더 많은 고객들이 합리적 수수료로 중개는 물론 법률ㆍ세무자문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계속된 한파로 편의점 핫팩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편의점 CU(씨유)가 1월 한 달간 핫팩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이달 22~28일 핫팩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9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한주보다도 5.7배나 늘었다. 지역별 핫팩 매출 신장률을 보면 인천이 98.9%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서울(78.4%), 충남(72.9%), 경기(60.7%) 순이었다. 핫팩 판매가 급증하자 철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철분 생산업체는 2곳에 불과해 대부분의 핫팩 제조사가 이들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핫팩 제조사는 철분 공급량이 부족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핫팩 제조사 관계자는 "핫팩 시장이 매년 150% 이상 신장하고 있지만 철분 공급이 차질을 빚은 건 올해가 처음"이라며 "7년만의 최강 한파라고 할 정도로 올해 유독 춥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기관 단위의 대량 구매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핫팩 제조사들이 1월 말 현재까지 공급한 물량이 이미 올 겨울 예상 공급량을 넘어선 상태""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철분 공급 부족으로 핫팩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ㆍ이하 한농대)은 오늘(3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농업 종사자들이 걱정 없이 농사짓고, 우리나라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는 ▲농업인 지원 직불금 조기 지급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 안전보험 출시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상품 출시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 대폭 인상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100원 택시 전 군지역으로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축사 사육환경 개선 등이다. 매년 3월경 지급하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명절준비와 영농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며, 매년 11월 지급하던 쌀·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은 올해부터 9월에 조기 지급해 농업인의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창업농 중 1200명을 선발해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을 올해부터 지급하며,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청년·신규 농업인을 우대 지원하는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작년에 비해 10% 인하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간병·휴업급여 등)한 신상품 보급을 확대하고,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화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을 인상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대파비·농약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인 52%에서 6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할 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여명에게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하고, 2014년부터 농촌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촌형 교통모델발굴사업(100원 택시)을 올해부터는 전 군(82개)지역으로 확대한다. 각종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업인 종사자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품목(사과·배·벼)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무재해 농가의 경우 보험료를 5% 정도 할인한다. 올 7월부터 산란계 신규농장에 현행 마리당 0.05㎡인 사육 밀도 기준을 0.075㎡로 확대하고, 강화된 기준에 맞는 시설 개보수·신축 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한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현대자동차가 세계적 모형업체 타미야(TAMIYA)와 협업을 통해 탄생한 `i20 Coupe WRC RC카`를 세계 최대 완구 박람회인 2018 독일 뉘른베르크 완구 박람회(2018 Spielwarenmesse)에서 31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i20 Coupe WRC RC카`는 지난해 WRC에 첫 출전했던 신형 i20 Coupe WRC 랠리카의 외관을 그대로 재현했다. 타미야의 고성능 RC카 부품들이 사용돼 성능 면에서도 실제 랠리카와 유사한 민첩한 운동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자동차는 WRC 등 국제적인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당사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모터스포츠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터스포츠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RC카 대회 등 모형자동차를 활용한 모터스포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i20 Coupe WRC RC카 출시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이미지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는 모터스포츠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물론 최근 급성장하는 키덜트 세대들에게 당사의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과 고성능 기술력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번과 같이 모터스포츠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타미야는 2015년 벨로스터 RC카 출시, 2017년 아반떼 미니4WD 출시 등 양산차를 기반으로 한 완구제품 확대에 있어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i20 Coupe WRC RC카는 오는 4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이 개혁과 함께 시대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제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 방향에 관해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했으며 올해는 2단계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전제로 자율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 관리 평가의 모든 제도를 올해 말까지 완료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유사 중복이나 불합리한 지침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사전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집행, 조직, 정관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준용을 폐지하고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 및 조치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일상화된 인사 채용비리의 실상이 나타나 국민께 큰 실망감 안겨 드렸다"며 "앞으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취업준비생 부모나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특혜와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은 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번째 절차"라며 "이번 공공기관 지정이 국민이 우려하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 포함, 이하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제2호)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제1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설치해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고(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조 제6항제1호는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해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요양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재실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바(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로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대피공간의 설치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르면 갑종 방화문은 같은 기준 제26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서는 아파트(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및 요양병원 등에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갑종 방화문`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은 그 방화문이 대피공간인 방화구획에 설치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울진군은 매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대체작물로 같은 핵과류인 복숭아와 체리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복숭아는 여름철 해수욕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과수로서 지역내 수요가 충분하고 체험 및 직판용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30일 밝혔다.    체리는 신세대가 선호하는 과일로써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으로 전망이 밝다. 수입산에 비하여 가격경쟁력도 있고 생산성이 미국에 비하여 1/4 수준이라 향후 발전 여력이 큰 품목이다.  울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10ha의 핵과류 단지(복숭아 5ha, 체리 5ha)를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경북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 핵과류 시범사업 2.6ha를 실시하여 탑푸르트 수준의 명품체리 단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울진군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팀(054-789-5250~1)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됐다. 30일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SK건설 ▲일성건설 ▲반도건설 ▲호반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서한건설 ▲KCC건설 ▲화성산업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진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SK건설, 서한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오는 3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표로 대의원회 등을 통해 향후 일정을 확정지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와룡로15길 86(본리동) 일대 4만8716㎡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1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는 정비계획에 따른 예정 규모로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동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개선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30일 문화동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희경)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2018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2018년도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 의결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날 가장 중심 안건으로 조합원의 이목이 집중됐던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동 435-42 일원 10만661㎡에 최고 층수 27층 이하 규모의 용적률 22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714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 71㎡, 84㎡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층수, 신축세대수 등을 늘려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며 "총회에서 의결을 마침에 따라 사업에도 활력이 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오는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8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전역과 충청권 광역철도 문화역(예정), 안영IC 등과 멀지 않고, 충남대병원을 비롯해 세이백화점, 홈플러스 등도 인근에 있다. 글꽃초ㆍ중과 대문초ㆍ중, 동산중ㆍ고, 문화여중, 충남기계공고, 국제통상고, 한밭도서관 등도 가까워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신촌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신촌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383명 중 74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안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업시행계획 수립(안), 조합 임원 선임 결의 건 등 8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인천 부평구 신촌로 47-7(부평동) 일대 9만3662㎡ 규모의 이 재개발 사업은 2006년 3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지 12년 만에 조합설립 단계를 밟게 됐다. 부평구의 조합설립인가가 내려질 경우 2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어 재개발 조합이 주체가 돼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30일 용인8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태영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는 2017년 12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진중공업, 효성, 태영건설이 참여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오는 10월 관리처분인가, 2019년 7월 이주 및 철거,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곳 시공자로 선정된 태영건설은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455(김량장동) 일대 17만4272㎡에 용적률 328.14%를 적용한 공동주택 1308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조합원 수는 165명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해 인가가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인가가 날 경우, 변경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사업성 개선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30일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원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용산구 천복궁교회 대성전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542명 중 98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7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 ▲조합 정관 개정 건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예산 및 회계 규정 개정 건 ▲조합 사업자금(운영비 및 사업비) 확보 방안 대책 건(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선정된 협력업체의 계약 이행 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협력업체 계약 변경(용역 추가)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 건 ▲조합의 자속적인 홍보 업무를 위한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건 ▲법무(세압자 조사, 명도, 수용 및 재결)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건 ▲조합의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건 ▲2018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날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신축세대수가 2359가구에서 2565가구로 206가구가 늘어난다.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역시 1956가구에서 2173가구로 222가구 증가한다. 조합 관계자는 "촉진계획 변경 신청은 이미 용산구에 마친 상태다"며 "용산구가 향후 공청회 등을 진행하는 등 순조로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이달 29일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5곳의 현장소장과 간담회를 열어 대형 공사 차량의 통행량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계용 과천시장의 주재 하에 진행됐으며 과천경찰서, 과천시청 관계부서 공무원과 현장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시는 과천주공2단지 건설공사와 주공 6단지의 철거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5월까지 4개월 동안을 `공사차량 안전기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재건축 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의 입출입대장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통해 차량 정보를 확인해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 담당 공무원이 공사현장 주변을 수시 단속해 공사 차량들의 신호무시, 정지선 위반 등의 사례를 직접 적발한다. 한편 각 현장에서는 덤프트럭 기사를 대상으로 매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과천시에 보고하기로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현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동시에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차량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각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있어 보다 세밀하고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남권 내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음에도 안심하기에는 여전히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최근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을 불러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것으로 알았던 조합들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전용면적 84㎡는 6개월 새 24% 급등한 34억~35억 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관리처분 신청을 해 가구당 최대 8억 원에 달한다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면서 해당 단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 관리 처분 인가권자인 개별 구청의 실무자들을 불러 철저한 심사를 당부했다. 한 참석자는 "회의에서 `인가가 끝나고 나면 감사가 나올 것이라고 전해들었다"며 "잘못하면 감방에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작년 말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겨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 중 일부 단지에 절차와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 같은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통 시공자 선정 이후에만 시공자 계약 협의(2개월), 조합원 분양 신청(2개월), 관리 처분 계획 공람ㆍ조합원 총회(2개월) 등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여러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관리처분 인가 대기 중인 재건축 아파트는 11개 단지, 총 1만8000가구로 이들 상당수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올해가 되기 전 관리 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재건축 분담금을 면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더불어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잡음이 있었던 단지도 국토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송파구 A단지는 실제 시공자와 계약도 완료하지 못한 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단지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누락만으로는 구청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법원이 2000년대 중반에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 측은 해당 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의 전문가들은 한 곳이라도 반려가 확정되면 재건축 업계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 `부담금을 피했다`고 인식되는 단지 중 한 곳이라도 부담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공포가 주변으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에 패닉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과열이 식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구청에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국토부가 공동으로 검토하는 등 `더 강한 카드`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국토부가 앞서 전격적으로 `최대 8억4000만 원`이라는 개인당 재건축 부담금 추산치를 발표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이 정비업체 등 협력 업체를 선정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섰다.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보열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구역 인근 대조제일교회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신한피앤씨를 선정했다. 또한 조합은 관리처분 준비 및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착공을 위한 협력 업체들도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들은 ▲중앙감정평가(추정분담금산정 및 검증을 위한 감정평가) ▲렉스오더(정비기반시설 보조금 협의) ▲법무법인 산하(명도소송ㆍ수용재결) ▲우성ENC(범죄예방 및 이주관리) ▲그린에어존(친환경 기능성 무기질도료) ▲베솜(쓰레기집화 자동시설) ▲초성종합건설(지장물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사) 등이다. 한편 조합이 이날 총회에 상정한 ▲기 추진 업무 추인의 건 ▲내부규정 변경의 건 ▲시공자 가계약 인준의 건 ▲설계변경(혁신설계)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직무와 관련된 조합 임원 소송위임계약 및 비용지출 추인의 건 ▲(사전 승인 받은)미지급금 용역비 등 지출 추인 및 승인의 건 ▲2018년 조합 운영비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 조합 사업비예산(안) 및 총회ㆍ분양신청 등 예산 승인의 건 등 10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총회를 마치며 양보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조합원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합은 오는 7월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조합원 분양신청 및 감정평가 등 업무에 매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역말로10길 1-17(대조동) 일대 11만204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1.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4층 공동주택 23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으며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3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학익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창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연학초등학교 내 체육관에서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733명 중 55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열띤 참여에 힘입어 상한 10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조합진행업무일괄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 입찰참여요청지침서 등 입찰방법 동의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계약체결 위임 포함)` ▲제4호 `조합(추진위 포함) 운영비 포함한 제반 사업비 처리의 건` ▲제5호 `2018년도 조합 운영비/사업비 예산 인준의 건` ▲제6호 `협력업체 선정결의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제8호 `평형대 선호도 조사 및 결과 반영을 위한 검토위임의 건` ▲제9호 `총회참석자 회의비(교통비) 지급의 건` ▲제10호 `총회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이 매듭지어져 관심을 모았다. 조합은 3번의 유찰 끝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며 시공자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단독으로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대우건설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학익3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이 제시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429만8000원(철거 및 잔재처리비 포함)으로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며, 가구당 5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조합원 무상제공품목으로는 ▲전ㆍ후면 발코니 확장(안방제외) ▲입면분할 이중창 새시 ▲50인치 LED TV ▲드럼세탁기(14kg) ▲빌트인 냉장냉동고(258L) ▲전기 오븐렌지 ▲전동 빨래건조대 ▲부부욕실 비데 등이 제공된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이라는 목표를 이룬 만큼 올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내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익3구역은 교육 환경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인하대 사범대 부속중ㆍ고등학교가 사업지와 맞닿아있으며, 인하대학교 역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사업지 우측으로는 인천지방법원과 학익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학익동 321 일대 8만139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3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던 재건축 조합들에 대한 정밀 검토가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각 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한 것으로 생각했던 조합들은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3조는 초과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지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과의 면담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에서는 서류 접수만으로 신청을 완료했다고 볼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재건축 조합에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서울 서초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서울시가 관리처분인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더니, 이번에는 신청 자체를 무효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부동산에 관한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해 정신이 없다. 게다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만, 꼬투리를 잡겠다고 하면 한번에 완벽하게 준비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할관청 등에서도 조합의 신청 자체가 무효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지시할 경우 조합의 신청 행위 자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유효하다 볼 것인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청이 무효가 된다면 조합원은 1인당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법조계 "법률행위 요건 필요하다"… 재건축 조합들, 수억 원대 부담 발생 `우려` 지난해 하반기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접수를 위한 속도전이 벌어진바 있다. 서울의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시공자와 도급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서류를 냈다. 조합들은 일단 서류만 접수해놓고 나중에 설계 변경, 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모두 새로 밟자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현재 구청에 접수돼 있는 서류는 그저 가안일 뿐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신청만 하면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해석했던 사업 주체들이 요식 행위로 서류 접수만 했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된다"며 "애초에 입법을 기술적으로 잘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신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건축 관련 법률 관계자는 "사실행위로서의 신청과 법률행위로서의 신청을 구분해서 볼 필요 있다"며 "사실행위로서의 신청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효력을 갖는 법률행위로서의 신청이 접수됐는지는 법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은 종국적인 권리배분계획을 말한다"며 "법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한 취지는 이 같은 권리배분계획이 서 있을 정도로 절차가 진행된 곳에 대해서만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과정 검토의 후폭풍이 도시정비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건네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철거업체 관계자들과 뇌물을 챙긴 조합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철거업체 A건설 회장 신 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 최 모(72)씨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7000만 원, 임원 이 모(73)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신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 등 A건설 임원 3명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씨를 비롯한 A건설 관계자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친인척들을 허위로 취업시켜 인건비 명목으로 총 77억 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를 영업을 위한 뇌물 제공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금 가운데 12억 원을 회사 임원들과 함께 2009~2015년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재개발 조합 임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씨 등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된 전체 액수 중 2억4000만 원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씨 등이 고의로 철거면적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측정 과정에서 실제 면적보다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0여 년간 7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개발 조합 10곳의 임원들에게 뇌물을 증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일부 횡령 범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 등이 횡령한 자금 전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뇌물을 챙긴 조합장 최씨와 임원 이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30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고종 연간에 제작된 광화문 현판의 원래 색상이 검은색 바탕에 금박 글자임을 밝혔다. 옛 광화문 현판의 모습은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 소장(1893년경), 일본 동경대 소장(190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1916년) 등 3장의 흑백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 사진을 살펴보면 동일서체임에도 스미소니언박물관 소장 옛 사진은 바탕색이 어둡고 글씨색이 밝게 나타나지만, 국립중앙박물관과 동경대가 소장한 옛 사진은 바탕색보다 글씨 부분이 더 어둡게 보여 현판의 원래 색상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광화문 현판의 원래 색상을 밝혀내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지난 1년간 `광화문 현판 색상 과학적 분석 연구`를 추진해왔다. 실험용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원래 위치에 게시해놓고 옛 방식으로 제작한 유리건판으로 촬영한 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바탕색과 글자색을 확인해본 것이다. 현판 색상 분석 실험을 위해 현존 현판에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4가지 현판 바탕색(검은색, 옻칠, 흰색, 코발트색)과 5가지 글자색(금박, 금칠, 검은색, 흰색, 코발트색)을 각각 고색(古色)단청과 신(新)단청을 적용한 실험용 현판을 모두 제작했다. 아울러, 광화문 주변 바닥이 예전과 달라 비치는 반사광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환경적 요소 보완을 위하여 미니어처 촬영 실험 분석도 실시했다. 이러한 철저한 분석 결과를 종합, 광화문 현판의 원래 색상이 검은색 바탕에 금박글자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앞으로 전통단청과 현대단청 중 어느 방식으로 단청을 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하여 시범현판에 두 가지 방식의 시범단청을 실시하고 10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광화문 현판을 만들어 부착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 및 멸실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일을 지속해서 추진해 후대에도 이를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학술적 성과와 첨단 과학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이하 진흥원)과 함께 이달 30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2층 1강의실에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2017년 9월 문체부와 서울시, 웹툰 플랫폼 3사(네이버웹툰, 포도트리, 케이티) 간에 체결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웹툰산업 내의 가장 큰 화두인 불공정 계약 문제와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1부의 첫 발제는 웹툰 `죽는 남자`의 작가인 이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가 맡는다.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주제로, 현장에서 창작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한다. 이어서 한인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이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발표한다. 오랜 기간 공정상생 문제를 다루어 온 영화산업계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거울로 삼아 웹툰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조일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지난 1년간 운영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기초로 `웹툰 연재 표준계약서(문체부 2015년 발표)`의 개정 필요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만화계,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황정한 만화가,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가 각 분야에서 바라본 공정상생 이슈를 논의한다. 지정토론이 종료된 후에는 객석의 질문을 받아 45분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협의체 운영,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개정과 활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만화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도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계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창작자와 플랫폼 간에 축적된 갈등은 신뢰와 창의성의 저하로 이어져 웹툰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공정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밑바탕으로 하여 우리 웹툰이 크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화계, 관계 부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