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이하 평창올림픽) 개최지(평창, 강릉, 정선)의 관광 매력을 알리는 대국민 현지견학(팸투어)을 실시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평창ㆍ강릉ㆍ정선 등 개최지의 숨겨져 있는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고, 대국민 현지견학(팸투어)에 참여할 국민여행체험단(이하 국민체험단)을 모집한다. 국민체험단 모집 공고는 관광공사의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s://korean.visitkorea.or.kr)`에서 1월 1일(월)부터 10일(수)까지 진행된다. 에스비에스(SBS) 예능프로그램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월 29일 신당제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기석)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같은 달 10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분야는 이주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것이며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참가 자격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업체 ▲이주 계약실적 8건 이상이며 그중 주택 재개발 또는 단독주택재건축 완료실적 3건 이상 보유 업체(단, 하도계약건은 실적에서 제외) ▲재개발 또는 단독주택재건축 조합원수 단일규모 400명 이상 계약체결 3건 이상 보유업체(조합설립인가 기준)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화의신청, 법정관리업체는 제외 ▲철거업체 제외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밖에도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지침서 및 당 조합의 결정에 따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선정된 후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그 선정을 무효 처리함 등이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33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6%, 용적률 237%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4~28층 공동주택 991가구(임대 170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560명으로 파악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당8구역은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청구역과 인접해 멀티 역세권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또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없어 건축 세대의 절반가량이 일반분양분으로 사업성이 최고인 단지로도 꼽히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곳은 2004년 12월 3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7년 5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5년 11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착수해 2016년 10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그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해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합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공공건축물 등 총 3곳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유재산 중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11월 9일부터 약 23일간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4개 후보지에 대해 현장조사, 사전검토 등을 실시했으며 12월 19일 열린 선정심사에서 공익성, 노후도, 사업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선도 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약 42년으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협, 시설부족, 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리뉴얼을 통해 주변개발여건ㆍ지역주민 개발수요ㆍ사업성 등을 고려해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국토부,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예비위탁사업자) 간 업무협약체결,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익산시청사는 `70년 사용승인 이후 청사 노후화로 인해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상황으로 분산된 청사를 통합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장ㆍ문화시설ㆍ공원 등을 설치해 주민친화적인 복합공공청사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합천군청사 역시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4곳으로 분산 운영돼 군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ㆍ다문화가정 지원시설ㆍ작은 영화관 등 문화ㆍ복지시설 공간으로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진천군 (구)전통시장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해 백곡천 북측으로 신축ㆍ이전함에 따라 유휴지로 관리돼 왔으며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증가하는 문화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복합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건축물이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선도 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이 지역 랜드마크가 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건축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우성1차아파트(이하 가락우성1차)가 재건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지난해 12월 가락우성1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본계약 체결을 앞뒀다. 송파구 관계자는 "본계약이 체결되면 약 4개월 동안 가락우성1차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재건축사업 추진의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락우성1차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출발한 단지다. 1986년 입주해 올해로 준공된 지 31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을 넘어섰다. 단지 바로 옆에 송파대로가 지나며 지하철 3ㆍ8호선 가락시장역과 8호선 송파역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더블역세권 단지다. 게다가 위례신사선 가락시장역이 2026년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아파트는 지상 15층 아파트 7개 동 839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별로 62㎡ 410가구, 78㎡ 219가구, 218㎡ 90가구, 147㎡ 120가구 등으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이민화)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이달 23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한다. 입찰재안서 제출 시에는 대안설계 제안이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4길 12-5(남가좌동) 일대 1만31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3가구,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짓는 `e편한세상대전에코포레`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단지로는 전국 최초로 한국토지신탁이 대행하는 신탁방식을 선택, 빠른 추진을 이끌어낸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대림산업과 고려개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열린 `e편한세상대전에코포레`의 본보기 집에는 15일 4000명, 16일 6000명, 17일 5000명 등 주말에만 1만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됐다. 용운주공 재건축사업은 이전 시공자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했다. 그러던 중 사업을 신탁방식으로 전환,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에 활로가 열렸다는 전언이다. 우선 시공자를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으로 변경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데 이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주 및 철거, 관리처분 변경 등을 빠르게 추진해 손실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 이후 불과 1년 만인 지난달 15일 `e편한세상대전에코포레`의 본보기 집을 개관, 분양에 나설 수 있었다. 이 같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어낸 게 분양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e편한세상대전에코포레`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8개 동 2267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전용면적 43~84㎡ 1320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특히 대전 동구는 교통 확충, 병원 신설 등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 호재가 많아 미래가치가 높고 이에 따른 실수요자, 투자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 브랜드에 걸맞은 특화설계에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4BAY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다. 약 6944㎡에 달하는 널찍한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열을 극대화하고 외부 소음을 줄이는 설계가 도입되며 층간 소음 저감 설계, 법정 기준 보다 10cm 더 넓은 주차공간 등 입주자 편의에도 신경 썼다. 계약자 혜택으로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시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제공한다. 전매제한은 계약 후 6개월이며 중도금 1회차를 납부하기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 지난달 청약 접수와 당첨자 발표를 마쳤고 오는 8일~10일 사흘간 당첨자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e편한세상대전에코포레` 본보기 집은 대전 유성구 봉명로227번길 13(봉명동)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0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천호1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약 3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2017년 12월) 28일 준공 처리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천호1촉진구역은 도시환경 개선 및 상업ㆍ업무기능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지정된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중 하나로, 당초 지하 7층~지상 14층, 연면적 7만4000㎡의 천호현대백화점이 위치한 지역이다. 이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존 건물에 연면적 약 2만5000㎡ 규모의 지하 5층~지상 7층 수평 증축공사가 완료됐다. 또한 기존 3~4m의 골목길 폭을 6m로 넓혀 보행 공간을 확충하고, 공개공지 등 조성으로 지역 주민에게 통행편의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준공으로 천호사거리 및 천호대로변 일대의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천호1촉진구역의 사업 준공은 주변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내 천호1ㆍ2ㆍ3구역과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천호4구역의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업지 주변 필지별로 개발 중인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도 더욱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천호동의 변화된 도시 환경을 기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에서 춘천 내 최초의 `자이` 브랜드 아파트인 `춘천파크자이` 분양을 예고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춘천파크자이`는 춘천 내 신흥 주거타운으로 꼽히는 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774(삼천동) 일원에 위치한다. 해당 입지는 교통, 생활, 여가 등 인프라 시설 접근성이 뛰어나고 향후 개발 호재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지역 내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는 곳이다. `춘천파크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7개 동, 전용 64~145㎡, 총 965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소형 면적부터 대형 면적까지 고루 갖춘 만큼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루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춘천파크자이`는 춘천 IC까지 차량 10분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춘천의 뛰어난 교통망을 고루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춘천 IC를 통해 중앙고속도로 및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 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서울, 수도권, 강원 동부권 등까지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다. 1.5km 거리에 불과한 남춘천역을 통해 청량리까지 50분대 접근이 가능하며, 춘천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도 지척이다. 향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2025년 예정)가 개통될 경우 춘천역을 기준으로 서울 50분, 속초 25분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춘천시 내에 있는 개발 호재 특수도 기대해볼 만하다. 단지 인근에는 춘천을 대표하는 의암호가 있는데, 의암호 일대는 오는 2020년까지 문화, 여가, 관광을 아우르는 춘천 최대 규모의 관광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또한 삼성SDS에서 1000억여 원을 들여 짓는 춘천자료센터도 2019년 완공 예정으로, 지역 내 고용 증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암호와 삼악산을 잇는 국내 최장 길이의 로프웨이인 삼악산 로프웨이의 관광 특수도 주목할 만한 요소다. 이처럼 지역 내외로 다양한 호재 및 수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춘천파크자이`는 생활권 내에 대형상점, 의암호, 관공서, 공원, 도서관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고루 위치하면서 뛰어난 인프라 접근성도 기대할 수 있다. 거기에 지역 내 최초의 자이 아파트라는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는 만큼, 단지를 향한 높은 관심이 분양 전부터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한편 `춘천파크자이` 본보기 집은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636(남춘천역 인근) 일원에 위치할 예정이며 오는 5일 개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구역 도시재생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승인이 확정돼 최근 보증서가 발행됨에 따라 지난해 9월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대로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836억 원의 계약금이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 납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 기업형임대사업자인 M사에서 이지스자산운용로 변경된 이후 실질적인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HUG의 보증승인으로 중도금과 잔금이 차질없이 납일될 전망이다. 현재 십정2구역 주민 이주율은 약 76%로 순조롭게 이주가 이뤄지고 있으며, 발생된 공가에 대해서는 석면조사와 석면철거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이주가 100% 완료된 예원아파트는 외부비계 및 내부철거가 진행중으로 1월초에 장비를 동원해 구조체를 철거할 예정이다. 앞으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는 6월 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이후 본격적인 철거공사를 통해 11월부터 본공사인 흙막이 및 흙파기 진행해 오는 2021년말까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십정2구역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시작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의 양적 확장과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통한 질적 성장에도 적극 노력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양정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손길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017년 12월) 지난달(2017년 12월) 2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조합정관 제54조에 의해 양정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공람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98-7(양정2동) 일대 6만666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6.93%, 용적률 264.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38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2가구 ▲47㎡ 34가구 ▲59A㎡ 273가구 ▲59B㎡ 82가구 ▲73A㎡ 132가구 ▲73B㎡ 24가구 ▲84A㎡ 495가구 ▲84B㎡ 162가구 ▲102A㎡ 78가구 ▲102B㎡ 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 공람ㆍ공고를 무사히 마칠 경우, 오는 2월 중 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고시, 2~3월 금융기관 선정, 4월 이주개시를 목표로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정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2017년 12월) 20일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을 포함한 11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준공 기준)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7000호를 공급해 연초 목표(12만 호)를 초과 달성했다. 연초에는 12만 호를 목표로 했지만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7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4700호를 추가한 12만4700호 공급을 추진, 실제 공급은 2300호를 추가한 총 12만7000호를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분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4000호,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3000호 공급됐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1만9000호, 행복주택 1만2000호, 영구임대주택 3000호 등이 공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목표 물량을 1만 호 늘려 건설임대 7만 호, 매입ㆍ전세임대 6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의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향후 5년간 28만 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연초 계획인 12만 호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한 만큼, 2018년 공공임대주택 연 13만 호 공급 목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며 "공공주택지구의 적기 조성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국민들께 약속한 공적 주택 100만 호 공급 목표(공공임대 65만, 공공지원 20만, 공공분양 15만)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통관 차단제품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정보방`을 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직구 정보방에서 해외직구가 금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의 알파벳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제품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국문(가나다 순), 영문(ABC 순)으로 제공되는 리스트에서 금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다소비ㆍ영유아식 해외직구품목 중 소비자가 검사를 희망하는 품목을 매분기별 공개 모집한 후 그 검사 결과를 `해외직구식품 정보방`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질의응답 창구를 신설하고, 제품안전 관련 홍보물을 `해외직구식품 정보방`에 주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해외직구 제품 신속차단뿐 아니라 식품안전 정보 접근 편리성 확보 등 국민이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확인해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성 평가' 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을 지키기 힘든 기존 시설이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용대상 기업이 제출한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에 화관법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할 예정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화관법이 시행된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화관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총 413개이며, 물리적인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실내 및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방류벽 설치 기준 등 6개다. 이 기준을 지키기 힘든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되며, 주로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등의 업종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취급시설은 '화관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현재 화관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유, 대체 방안이 현 기준과 동등하게 안전성을 확보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확보방안이 확인된 모범사례를 담은 예시집을 1분기 중으로 배포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세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많은 사업장이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관법 위반사항도 해소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달부터 합성ㆍ천연으로 구분해 왔던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식품첨가물이 제조 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31개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다. 합성ㆍ천연으로 구분돼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대해서 주용도를 명시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40품목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화했다. 아울러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하여 품목별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사항 등이 반영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은 이달 중 발간ㆍ배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이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7년 7~8월 분만한 경우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이 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만명, 태반조기박리 1000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ㆍ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ㆍ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결혼ㆍ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했다. 20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으로,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ㆍ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선시대에는 한양도성이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도로가 놓이거나 주택과 건물을 세우면서 훼손되고 사라진 서울 도심 속 도성터가 '흔적'으로 연결됐다. 도로로 끊긴 구간은 바닥에 과거 한양도성이 지나간 길을 따라 페인팅을 하고, 건물 등으로 막혀 페인팅을 할 수 없는 곳에는 `한양도성 순성길`이라고 적힌 바닥동판을 설치해 이곳이 한양도성이 있던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2년 간(2016~2017년) ▲남산순환로 등 도로로 단절된 구간 6개소, 130m와 ▲흥인지문 주변 등 건물ㆍ주택가로 사라진 구간 내 주요 갈림길 300개소에 한양도성 흔적표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4년여에 걸쳐 진행된 `한양도성 단절구간 흔적표시` 사업이 마무리됐다. 바닥 흔적페인팅은 총 8개소 235m, 바닥동판은 총 300개소다. 서울시는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사라진 한양도성 구간을 물리적인 전면공사보다는 흔적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복원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2013년부터 `한양도성 단절구간 흔적표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연결한 구간 중 도로로 단절된 6개소(130m)에 적용된 `바닥 흔적페인팅`은 한양도성의 성돌을 형상화해 마치 성벽을 바닥에 눕혀놓은 듯한 모습이다. 주택가ㆍ건물 등으로 단절된 구간 300곳에 설치된 `바닥동판` (20cmX20cm)은 도성 지도를 형상화한 그림 안에 `한양도성 순성길`이라고 적혀있다. 특히, 주요 갈림길에 설치해 한양도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일제강점기와 도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끊어졌던 한양도성을 바닥흔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4년여 의 노력 끝에 마무리 됐다"며 "바닥흔적 표시를 통해 사라진 한양도성을 기억하고, 복잡한 도심 속에서 한양도성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양도성 보존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해 운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17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하나로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같은 규칙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3 제20호라목에서는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등`)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0호가목에서는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짚었다. 먼저 법제처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법인(제3호)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0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그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으로서 그 의료기관에 속하는 시설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에서는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및 적출물처리시설의 경우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나 세탁물ㆍ적출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등 위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같은 표 제20호라목에서 요양병원등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영업의 임대나 위탁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그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법제처 2016. 11. 2. 회신, 16-0531 해석례 참조)"고 언급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라목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장례식장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10년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로 일부 개정돼 2010년 1월 31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에 요양병원등은 의료기관의 시설로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라목이 신설됐는바, 그 개정 취지는 건축법령에 따른 장례식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에 설치될 수 없는 건축물임에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개설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주거지역 내에서도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을 합법화해주기 위한 것(구 「의료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이므로,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주거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대신 의료법령에 따른 엄격한 관리를 받는 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라목의 입법 연혁과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례식장은 의료기관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업에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고,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에 대해 그 영업의 임대ㆍ위탁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설치한 장례식장은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법인인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의 운영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 위에서 살펴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라목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의료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49조제2항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했을 때 그 운영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인바, 의료기관 개설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한 장례식장에 대해 명문의 규정도 없이 그 운영을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법제처는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해 운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존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벽으로 구분해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는 없는 공동주택이다.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임대를 놓는 식의 거주 형태다. 가이드라인은 세대 구분 공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는 입주자 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최근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공사 규모가 커 가장 많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형인 `증축`을 `대수선`으로 재분류했다.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재분류된 공사는 배관 설비 추가 설치와 전기 설비 추가 공사 등 2종류다. 형식은 가이드라인이지만 공동주택 관리자는 이를 근거로 주택 내부 공사에 관한 입주자 동의 조건 등 규정을 만들기에 실질적인 규제로 통한다.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주택이 지나치게 많으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 구조가 부실해질 우려를 감안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가구 수의 10분의 1, 동별로는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량기를 분리 사용하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공간과 방화판, 방화 유리창 등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부를 구획한 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징수하거나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가구로부터 주차 공간을 빌리게 하는 방법 등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증축으로 분류된 일부 공사를 대수선으로 내려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이 추진되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4구역이 해제된다. 최근 인천시는 관내 석남4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인 서구 거북로109번길 24-1(석남동) 일원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석남4구역은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사업이 정체되면서 토지등소유자 51.82% 동의로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고 인천시는 석남4구역의 위치와 면적, 해제 이유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서구청에 통보했다. 이번 해제공고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공람공고 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된다.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을 보면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인천시는 해제 구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성동구에 젠트리피케이션 위기에 처한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안심상가가 생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 성동구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따라 외부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상가`를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사에 매진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구가 일정공간을 매입한 후 이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임대하는 공간을 말한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은 물론 청년 창업자,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자 등이 입주 대상자다. 임대 기간은 기본 5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안심상가는 부영주택이 공공 기여하는 안심상가 내 점포 31개소와 구가 조성한 `서울숲IT캐슬` 1층 안심상가 3개소 등 총 34개소다. 부영주택 기여 안심상가는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성수동2가)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8층, 총면적 6920㎡ 규모다. 점포당 면적은 66㎡(1~3층 기준)이며 올해 4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이다. 층별로 ▲전국 맛집 ▲카페ㆍ베이커리 ▲리드 음식점 ▲소셜벤처 ▲공방 ▲키즈카페 ▲노인 일자리 창출 등 권장 용도가 정해져 있다. 지난해 7월 조성한 `서울숲IT캐슬`은 성동구 광나루로 130(성수동1가) 위치하며 이곳 1층 안심상가 3개소도 임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려 입주자를 모집한다. 총면적 132㎡으로 점포당 면적은 22.86〜46.95㎡이며 3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다만 두 곳 안심상가 모두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은 지역 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입점할 수 없다. 구는 이달 9일 오전 10시 성동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입주자 모집 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주 신청자격, 입주공간에 대한 설명, 임대료 등 입주조건과 입주에 대한 심사기준ㆍ모집일정 등을 안내한다. 입주 희망자는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구청 지속발전과를 방문해 접수시키면 된다. 입주자는 구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달 21일까지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정도와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성장 가능성, 이주 계획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안심상가는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구와 주민이 공동 출자해 지난해 7월 설립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관리 위탁ㆍ운영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전국 최초 안심상가 조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맘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지역의 가치를 함께하고 지속 가능한 희망 도시를 만드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서울에도 50년, 100년 가게가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은평구 내 정비구역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8일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어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과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같은 달 29일 밝혔다. 불광5구역 일대는 2008년 최초 정비계획 결정시 중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은평뉴타운에 중학교가 신설되면서 학교 신설 필요성이 줄어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해제를 요청받아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도계위 심의를 통해 당초 결정된 학교 용지를 폐지하는 동시에 공공청사 부지를 신설한다. 이곳에 청소년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 됐다. 응암2구역 역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용지를 폐지해 공공기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외에 추가로 지역주민의 보육 수요 해소를 위해 공공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응암2구역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시설, 구역 내 녹지주변 중앙광장으로 주민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계획했다. 또 구역 북측으로 소공원, 서쪽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녹지가 부족한 주변지역에 휴식처를 제공하고, 동ㆍ서ㆍ남측에 도로신설 및 기존도로 확폭을 통해 도로망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지가 부족한 주변 지역에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 신설ㆍ확폭을 통해 교통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북측에 제의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이 만나자`고 제안하면서도 "시기, 장소,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공개 제의에 북측과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나. "북측과 저희가 `어떤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다." -북측과 비공식, 비공개 접촉도 없었나. "북측에서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 그동안 당국 차원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협의,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것은 없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청와대와 통일부 중 어디서 나가나. 급이 어느 정도인가.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으로 약간은 좀 오픈 해놓은 상태다. 북측에서 또 나름대로 입장을 밝혀올 것이고 가능하다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평창올림픽 북측) 대표단 구성 등을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월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는 남측에서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각각 참석한 바 있다.) -회담 제의에 앞서 미국과 어떤 논의가 있었나.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고 오늘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다." -회담이 열리면 의제는 평창올림픽 참가에 한정되나, 남북 간 모든 현안이 다 논의될 수 있나. "남북대화가 아주 장기간 동안 열리지 않다가 열리는 만큼 여러 가지 남북 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소망스럽겠지만, 일차적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대화 재개라든가 남북관계 복원 이런 문제들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 비핵화 문제도 회담 의제에 포함되나. "지금 북한 핵문제, 한반도 핵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일단 남북 당국 간에 마주 앉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측에다가 제기해야 될 사항들은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정도 말씀 드리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새해를 맞아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이 새옷으로 갈아입었다. 서울시는 꿈새김판 신년 문안공모전을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진행해 당선작으로 하정윤(26세ㆍ여) 씨의 `봄이 말하네, 그대 앞길 따스히 데워 놓았다고`를 선정하고, 문안에 맞는 이미지 작업을 거쳐 지난 2일 시민들의 새해 첫 출근길에 맞춰 선보였다. `2018, 한해를 시작하며 나누고 싶은 희망의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신년문안공모전에는 1336건이 접수됐으며 서울시는 하정윤씨 외 5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문안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하정윤씨는 "서울 도서관 앞을 지날 때 마다 꿈새김판을 보며 `저렇게 고운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 늘 궁금했는데 정작 내가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다"며 "무심결에 읽은 광장의 글귀에서 작은 위로를 받은 적도 많다"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하정윤 씨는 `언젠가 꿈새김판에 내 글도 한번 써서 올려보리라` 다짐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서울꿈새김판 문안선정위원회는 "만물의 탄생을 연상 시키는 봄이, 저만치 앞에서 사람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로, 새해를 맞은 시민들의 새 출발이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문안"이라고 설명하며 "문안에 담긴 위로와 격려가 잘 전달된다" 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인, 교수, 광고 전문가,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 7인이 참여한 문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 1편, 가작 5편이 선정됐다. 이번에 게시되는 작품은 이달 2일 화요일 아침, 시민에 첫 선을 보인 뒤 2월 말까지 서울광장 앞 도서관 정문에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꿈새김판은 각박하고 바쁜 일상의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 글판으로,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품만을 대상으로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해 왔다. 서울꿈새김판을 총괄하는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바쁜 일상을 하루 하루 채우던 어느 날 문득, 서울광장 도서관건물에 걸린 글귀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떠올린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다"며 "시민들의 삶속에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는 꿈새김판을 보면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 봄 편 서울꿈새김판 공모를 오는 2월 중 진행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2일 북한에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안하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우려 일색이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의 회담 제의 발표와 관련, "평창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힌 북한 신년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 북한 신년사를 둘러싼 한미공조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북한의 성의 있고 긍정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한 북한의 일회성 긴장 완화 조치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것은 금물"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북한은 작년 7월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제안 등을 묵살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제의에 성심껏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비판적 입장이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어설픈 남북회담은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부화뇌동하며 말려드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권은 또다시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책략에 결코 놀아나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화 구걸이 북한 핵 완성을 도와주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대화 노력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올림픽 성공 개최보다 안보가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음주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북한이 방송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폭탄주` 주의보를 내렸다. 소주와 맥주 등 다른 술들을 섞어 마시는 폭탄주 문화가 북한에도 널리 퍼져있다는 의미다.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일 날씨를 예보하면서 "겨울철에는 인체의 체온 조절을 위한 열 에네르기(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므로 사람들 속에서 식사 섭생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알코올 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거나 술(소주)과 맥주를 섞어 마시면 체온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 간 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이어 "술은 주로 저녁에 알코올 양으로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술과 맥주는 따로 마시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주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라디오 매체다. 북한의 소주는 개성, 평양, 백학 등의 명칭으로 지역마다 있는데 도수가 최대 40도에 달해 남쪽보다 독하다. 정부 소식통은 2일 "2001년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한에서 폭탄주를 배워와 마시다 위에 구멍이 난 놈이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폭탄주를 즐겨 하는 편"이라며 "당국이 라디오를 통해 이런 음주 경고를 하는 건 사회주의 특유의 주민의식 개혁 차원"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대한금연학회는 3일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명칭이 일반인에게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가열담배(Heat-not-burn tobacco products)`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태워 타르와 니코틴이 포함된 연기를 내는 일반담배(궐련)와는 달리 담뱃잎을 분쇄해 만든 시트를 쪄서 기체 형태로 니코틴을 흡입하는 형태의 제품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전자장치를 사용하는 담배제품`을 `전자담배`로 분류하고 있어 아이코스는 전자담배 정의 내 `궐련형 전자담배`로 분류된다. 그러나 학회는 담뱃잎, 줄기 등에서 추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 액체를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달리 아이코스 등은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담뱃잎을 직접 사용하므로 전혀 다른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아이코스 등이 기존 담배보다 90% 더 안전하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조사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의 증기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이 한국에 판매되는 일반 궐련의 연기보다 평균 90％ 적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독립 연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유해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금연학회는 담배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를 인용해 아이코스에서 담배의 주요 독성물질이 상당 수준으로 배출됐고, 사용 후 급성 호산구성 폐렴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이코스의 경우 증기에 의한 간접노출 위험이 없다는 담배회사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금연학회는 아이코스 등에서 배출된 미세 입자의 상당량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폐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위해물질 노출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금연학회 관계자는 "담배회사들은 `가열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독성물질이 적어 건강상 덜 위해하다거나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은 건강에 위험하며 가열담배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우리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날 황금개띠의 해, 2018년! 서울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떨까? 서울도서관은 이달 2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6개 자료실과 1층 기획전시실에서 ▲미리 보는 2018 : 책으로 읽는 트렌드 ▲업사이클링 팝업놀이터展 등 2018년의 전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서울도서관의 6개 자료실에서 진행되는 `테마도서 전시`는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에서 시민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개관 시부터 계속해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자료실에서 진행되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에서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는 책들을 추천한다. 일반자료실1의 `트렌드 2018`은 2018년 대한민국을 관통할 트렌드를 담은 도서를 알 수 있으며, `책으로 읽는 2018년 새해` 코너에서는 열두 띠 동물 이야기와 새해, 설날 등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어린이책을 만날 수 있다. 일반자료실2에서는 `미리 보는 2018 건강` 전시를 통해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건강관리 도서와 함께할 수 있으며, 디지털자료실의 `황금개띠해`에서는 2018년을 황금처럼 빛낼 개띠 배우들과 그 작품들을 전시한다. 또한 서울자료실의 `(지난 서울시정 주요 과제 목록으로 살펴보는) 2018 서울시 새 정책`에서는 과거 4개년 동안 진행되었던 서울시 정책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2018년에 집중ㆍ개선하여 새롭게 선보일 서울시 정책들을 청년,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의 키워드로 살펴본다. 세계자료실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통해 변화의 기대와 예측 불가능의 두려움이 공존하는 우리의 미래와 인간 세계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책들을 알려준다.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이달 9일~오는 2월 4일 열리는 `업사이클링 팝업놀이터展`은 환경의 소중함과 그림책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업사이클링 팝업북 작가와 스폰지 바느질 아트 작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책으로 놀자`를 소주제로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래되거나 훼손되어 버려지는 도서를 활용한 책담 조형물, 업사이클링 팝업북 및 버려지는 상자를 활용한 정크 작업물을 전시하고 정크 아트, 스폰지 바느질 아트로 표현하는 그림책 이야기를 소개한다. 또한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미로처럼 책을 보며 놀이로 보고 만드는 작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월 자료실별 테마도서 전시와 `업사이클링 팝업놀이터展`은 도서관 운영시간(단, 매주 월요일 휴관)에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lib.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10억 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10시 4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의원은 `아직도 보좌관이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점을 소명하겠느냐`는 등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 의원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000만 원을 건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 원을 내놓은 전기공사 업자 김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한전산업개발 임원을 지낸 윤모 전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이 이 의원에게 약 2억5000만 원을 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받은 자금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공천헌금`의 성격이 있다고 의심되는 만큼,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향후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품을 건넨 이들과 접촉하는 등 혐의를 감추려 한 정황도 포착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의원은 일부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후원금일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었으며,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의 심사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8일이 경과한 이날 열렸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 중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통합 반대파의 중심인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유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일) 모 종편 방송에서 박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유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 10%도 못 받아서 선거비용을 보전 못 해 빚덩어리다, 이걸 국민의당이 껴안아야 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저는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서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렀다"며 "국고보조금과 후원액, 특별당비를 다 합쳐서 선거를 했고 그 결과 돈이 남았다. 빚덩어리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 대표는 이어 "(박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바른정당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발언"이라며 "즉시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박 의원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그다음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고 경고한 뒤 "이런 거짓말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악"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은 통합을 두고 내분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 부분이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상황"이라며 "(통합은) 과속도 저속도 안 되고 정상속도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지역에 학부모 수요가 많은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까지 공립유치원(단설 및 병설 포함) 39곳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며 올해에는 병설 16곳, 단설 1곳 등 17곳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병설 8곳, 단설 3곳 등 11곳, 오는 2020년에는 병설 10곳, 단설 1곳 등 11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공립유치원도 학급수를 늘리는 등 증설하기로 했다. 올해 10곳의 유치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27곳의 공립 유치원의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조기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은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숙제 없는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한글을 깨치지 못한 아동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받아쓰기와 알림장 등의 교육활동도 지양하기로 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30정도의 `중간놀이시간`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날로 증가하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상근 변호사 및 상담사를 배치해 교권 관련 상담을 하고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대응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미래지향적 교육혁신이 학교자치와 만나 서울교육의 새로운 길, `혁신미래자치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19단 경연대회`라는 이색 시무식으로 2018년도를 시작했다. 부영그룹은 2018년 1월 2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 개최된 시무식에서 `19단 경연대회` 본선과 결선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19단은 구구단처럼 1부터 19까지의 숫자를 곱한 곱셈 공식이다. 19단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한 인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19단 역시 새로운 연산 훈련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19단 경연대회에서는 20문제 모두 맞힌 고객지원관리부 우상탁 사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자를 포함한 결선 진출자 5명에게는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의 상품이 수여됐으며,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 10명 모두에게 상금 100만 원씩이 주어졌다. 부영그룹의 19단 경연대회라는 이색 시무식은 지난해 이중근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중근 회장은 팝콘브레인화가 되기 쉬운 디지털 근무환경 속에서 두뇌를 쓰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대회를 제안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첫 대회 때 직원들의 호응으로 2018년도 시무식도 19단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19단 경연대회가 부영그룹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이번 시무식에서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기업의 사명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임직원 모두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2학기(2.25%)보다 0.05%p 낮아진 2.2%로 정해졌다. 지난 2일 교육계 소식통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이날 밝혔다. 학자금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학생 131만 명이 한 학기 동안 약 2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의 경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학기당 한도가 100만 원이었지만 올 1학기부터 150만 원으로 높아졌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기준소득도 기존 1856만 원에서 8.5%(157만 원) 오른 2013만 원으로 조정된다. 올 1학기 학자금대출은 오늘(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대출 신청은 오는 4월 25일까지, 생활비대출은 그 다음 달(5월) 4일까지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등을 통해 학생ㆍ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마련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군은 2013년부터 실증재배 시험을 통해 아열대 과수중 시장성이 우수한 애플망고와 레드향을 육성작물로 선정해 농가시범재배를 완료한 바 있다. 지난 2014년에 묘목을 심은 농가들이 본격 수확하고 있다.   레드향은 한라봉과 감귤의 조합으로 만든 품종으로 수년전부터 고급 과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현재 강진에는 6농가에 2ha 면적에 재배중이며, 시설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들 사이에 점차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이동근 소장은 “강진은 일조량이 많고 식양토가 많아 레드향의 맛이 좋은편”이라며 “2018년을 ‘농업소득배가의 원년’으로 선포한 군정방침에 발맞춰 농업인 소득작목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레드향을 수확하고 있는 칠량면 천만일씨는 “당도가 15도 전후로 높아지는 이맘때가 수확적기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있어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며 0.3ha면적에서 2월까지 수확해 약 3톤, 2천5백만원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일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과정 의혹과 관련, "애초 UAE는 이명박 정부에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박근혜 정부 때 이보다 낮은 수준인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가 이를 수습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분석한 과정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처음 2009년 UAE가 우리 원전을 수주하며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어 중동 국가하고는 맺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한-UAE 상호방위협정`은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추진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국은 서명하지 못했고, 발효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MOU)`로 하기로 했는데, 원전 수주 후에도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체결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워낙 노출이 안 돼 정확한 명칭도 확인이 안 되지만, 체결된 사실은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MOU로 체결되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이행하기는 부담이 과도했다"며 "이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내용으로 ▲국군파병 ▲병참물자 및 장비 지원 ▲UAE 군 현대화 교육 ▲방산ㆍ군사기술 제공 등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 이에 따라 양국 신뢰관계에 경보가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랍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UAE는 한국에 원전수주 대가로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랍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고조되니 협정을 이행하기에는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이 MOU에 중동지역 분쟁시 우리 군이 자동개입한다는 내용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일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다면 이는 거의 자동개입을 의미하는 군사동맹이라고 해석할 만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MOU로 격하돼 이 내용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고 나면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위험하고 불편한 마을길 보행 환경을 시민이 주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의 마을길로 만들기 위한 `2017 걷기 좋은 서울 시민 공모전`이 서울특별시 주최, (사)녹색교통운동 주관으로 개최된다.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마을 주민 보행 환경 개선 부문`과 `보행 환경 개선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지난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5일간 접수를 받는다. 마을 주민 보행 환경 개선 부문(이하 마을주민팀)은 거주하고 있는 마을길(서울시 행정 구역 내)의 개선을 원하는 마을 주민 5명 이상, 보행 환경 개선 아이디어 부문(이하 대학생팀)은 마을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이 가능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2명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보행 환경 개선을 원하는 대상지를 제안한 마을주민팀과 보행 환경 개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팀이 그룹으로 결합해 최종 제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심사를 통해 공모전에 참여할 팀을 부문별로 선정한 이후, 대학생팀이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싶은 마을주민팀의 대상지를 선택하고 1차 워크숍을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팀은 대상지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적용하여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이 중 마을주민팀의 선택을 받은 대학생팀은 아이디어상을 수상하고 이후 2차 워크숍 등 최종 제안서 제출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최종 심사를 통해 시상 그룹(마을주민팀+대학생팀)이 결정되며 대상 1그룹 300만 원, 금상 1그룹 150만 원, 은상 1그룹 100만 원, 동상 2그룹 각 50만 원을 시상한다. 시상을 받은 제안서 중 일부는 서울시 보행정책과가 진행하는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심사 대상으로 우선 검토된다. 공모전을 통해 시상을 받은 제안 중 이미 성북구 정릉교수단지, 광진구 아차산마을이 보행 환경 개선을 실행한바 있다. 공모전을 주관하는 녹색교통운동은 우리의 생활 터전인 마을길은 그 동안 자동차 중심의 문화로 인해 피폐해져 있다며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을길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공모전의 공고문과 접수 양식은 `내 손 안에 서울` 홈페이지 및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17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229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20.9% 증가한 128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FDI는 1~3분기에 전년 대비 9.7% 감소한 135억9000만 달러에 그쳐 200억 달러 목표 달성이 불안했지만 4분기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인 93억6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외국인 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협력 수요 증대,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 확산, 부동산과 도소매 등 일부 서비스업 투자 증가, 정부 설명회 등 투자유치 노력이 최대 실적의 주요 원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한 70억6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64.9% 증가한 63억5000만 달러다. 미국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47억1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29.0% 감소한 9억5000만 달러다. 기술력이 있는 한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제3국에 진출하거나 한국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하는 등 합작투자 증가가 주요 특징이다. 일본은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47.9% 증가한 18억4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52.0% 증가한 12억3000만 달러다. 일본의 견조한 경제성장률과 인수합병(M&A) 확대 추세가 일본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이어졌고 한국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신고 기준으로 60.5% 감소한 8억1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58.7% 감소한 2억 달러다. 중국 정부의 외환송금 규제 강화와 해외투자 분야를 제한하는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등의 영향으로 연중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향후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증가와 신소재,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41.2% 증가한 72억5000만 달러(이하 신고액 기준)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내수 회복세를 기대한 유통, 디지털 경제, 부동산 등의 투자가 증가했지만, 금융ㆍ보험 투자가 많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0.3% 감소한 154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신규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선도기술 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인 157억 달러(4.5%↑)를 달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FDI 추세와 유치 가능 사업 등을 고려하면 FDI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미국 금리 인상과 세제개편 영향의 본격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적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해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했고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방치건축물의 구조ㆍ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1ㆍ2차 선도사업 대상지 7곳을 선정한 이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했고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원주시 공동주택과 광진구 공동주택은 공사가 재개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과천시 의료시설은 위탁사업 방식으로 2018년 상반기 중 철거공사 착수 예정이며 나머지 4곳은 정비모델 확정을 위해 지자체ㆍ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도 검토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올해 5월께 본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ㆍ2차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시ㆍ도의 정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며 "단일 정비사업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성공모델이 증가할수록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은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 ‘경제활동친화성’부분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인 S등급을 받으며 도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전국 22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장설립 및 다가구주택 인·허가 조례, 창업지원, 기업융자 및 보조금 등 16개 분야 102개 지표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 결과 영광군은 16개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았으며 음식점창업, 기업유치 지원, 산업단지, 환경, 공공계약, 지방세정 등 6개 분야에서는 전국 1위를 선점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사1담당제’운영 및 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해결방안 모색 등 기업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인허가 행태 개선 및 현장· 소통 중심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을 더욱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기업애로 사항 등을 적기에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전국 개선도 1위를 차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최적지로 입증된 바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향상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다다랐다. 2일 계림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반재민)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017년 12월) 26일 오후 2시 광주중앙성결교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반재민 조합장은 "2017년 10월 26일 본보기 집 개관에 이어 11월 1일 일반분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근 광주아파트 분양에 유래가 없는 전 타입 분양을 1순위에서 청약 마감해 분양 100%를 완판하는 등 그랜드센트럴 최고 청약 경쟁률은 85:1의 높은 경쟁률로 광주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받았다"며 "그랜드센트럴의 브랜드 명칭은 웅장하고 원대한 광주에 중심을 뜻하며 총 2336가구로 인구 1만여 명이 함께 생활하는 대규모의 단지로 동구 최고ㆍ최대의 신 주거 문화타운의 중심에 광주의 랜드마크로 빛나게 될 것이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반 조합장은 이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관련 안건이 통과되고 이후 동구청의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하게되면 조합원님들과 일반 분양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건축이 완공돼 그랜드센트럴 명품아파트가 여러분 앞에 우뚝서게될 것이다"며 "조합원님들의 단결된 모습으로 관리처분 변경총회가 원만이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60명 중 308명(서면결의 179명ㆍ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관리처분 변경계획(안) 수립의 건을 비롯한 11개 안건은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일 조합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총회를 매듭지음에 따라 조합은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이달 안에 변경인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할 계획이다"며 "명품아파트 건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경양로236번길 16(계림동) 일원 9만719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312.95%, 건폐율 19.2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19개동 2336가구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 원성동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천안시는 원성동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로 철거ㆍ착공 전 마지막 행정 절차다.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유재앵ㆍ이하 조합)은 2007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답보상태였다. 이후 2015년 대림산업으로 시공자를 교체한바 있다. 특히 이곳은 2016년 2월 뉴스테이사업으로 선정됐다. 뉴스테이사업이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모델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지체돼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매입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양질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구역은 뉴스테이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6년 7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정비계획을 변경했고, 2016년 12월 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 지난해 3월에는 뉴스테이사업을 위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다. 이어서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기업형 임대사업자 업무협약, 시공자와 계약협상 등 순조롭게 재건축사업의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의 결의로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9월에 천안시에 관리처분인가 접수를 완료한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6월경에 착공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성동 재건축사업은 원성천1길 79(원성동) 일대 6만2079㎡ 부지에 ▲59㎡ ▲74㎡ ▲84㎡ 타입으로 구성된 1579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다. 이곳은 천안역과 동남구청이 인근에 있어 2021년께 신축이 완료되면 천안시 구도심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일 권선113-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성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017년 12월) 28일 오후 3시 마리아쥬 아모르웨딩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12명 중 64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을 비롯한 9개 안건은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조합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125번길 9-15(세류동) 일대 12만6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7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48A㎡ 69가구 ▲48B㎡ 13가구 ▲59A㎡ 83가구 ▲59B㎡ 187가구 ▲59C㎡ 264가구 ▲59D㎡ 3가구 ▲71A㎡ 352가구 ▲71B㎡ 60가구 ▲84A㎡ 847가구 ▲84B㎡ 60가구 ▲101㎡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조합원 분양분은 712가구, 임대 156가구, 일반분양분은 1466가구다. 조합원 수는 712명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이달 하순 안에는 인가 신청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이란 과녁을 향해 다시 활시위를 당겼지만 빗나갔다. 2일 학익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창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진행한 결과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이번이 세 번째 유찰을 겪은 것이다. 조합은 향후 시공자 선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1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가 유찰됨에 따라 그날 곧 같은 방식으로 시공자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르면 조합이 진행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성립하려면 `5인 이상의 입찰참여 신청 및 응찰`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봐야 한다. 학익3구역은 교육 환경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인하대 사범대 부속중ㆍ고등학교가 사업지와 맞닿아있으며, 인하대학교 역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사업지 우측으로는 인천지방법원과 학익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학익동 321 일대 8만139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3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해로 재건축 연한을 충족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안전진단에 본격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원구는 상계주공5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용역비용 약 1억7400만 원을 예치함에 따라 용역업체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1987년 11월 준공된 상계주공5단지는 인근 2ㆍ3단지와 함께 올해 재건축 연한을 충족했다. 이에 대비해 준비위는 이미 지난해 7월 세 단지 중 가장 빠르게 노원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한바 있다. 조합은 현재 벽의 균열, 누수 등이 발생하는 등 주거 여건이 극히 열악해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무난히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사전조사 및 검토 과정에서 아파트가 워낙 낡아 안전진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용역업찰 입찰 공모, 선정 및 정밀검사를 거쳐 올해 5~6월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계주공5단지는 특히 용적률 90% 수준, 5층 높이의 저층 단지라 8단지와 함께 재건축 유망주로 꼽히는 곳이다.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시 용적률이 낮으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 확보가 가능해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일각에선 5단지 소유자들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신청을 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종상향이 이뤄지면 현재 법적상한용적률 250%에서 300%까지 늘릴 수 있어서다. 한편 상계주공아파트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조성된 16개 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약 3만2000가구 규모다. 이중 8단지는 본래 내년에 재건축 연한을 맞지만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예외적으로 재건축 필요성을 인정받아 2004년 안전진단을 통과한바 있다. 상계주공5단지가 8단지의 선례를 뒤쫓아 재건축사업을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이 열기를 더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일 신암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현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바 있어야하며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2017년 12월) 열린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한화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한양 ▲아이에스동서 ▲효성 ▲대방건설 ▲서희건설 ▲화성산업 ▲서해종합건설 ▲모아종합건설 ▲미래도이엔씨 등이 참여함에 따라 오는 19일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57-25(신암동)일원 7만99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1.8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동 16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크로리버하임`으로 재개발된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월 28일 흑석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식)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0시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으며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분야는 정비기반시설공사(도로)로 ▲공고일 현재 당 조합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업체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공고일 현재 건설협회에 가입돼 있고 도정법에 의한 회사의 위법 사실이 없는 업체로 자본금 4억 원 이상, 시공능력평가금액 70억 원 이상인 업체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공사 및 도로관련 공사 실적 3건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단지는 도보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한강변에 조성되며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다. 이곳은 단지의 가치 브랜드 상승과 역세권에 한강 접근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어 흑석뉴타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앞선 `아크로리버하임`의 청약 접수 결과 모든 주택 유형이 1순위에 마감돼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바 있다. 결과에 따르면 총 287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2만5698명이 몰리면서 평균 89.54: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전용 59A㎡ 31가구 모집에 8740명이 신청해 281.94:1의 최고 경쟁률을 달성했다. 이 밖에 전용 59B㎡는 9가구 모집에 810명이 청약을 하면서 90: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용 72㎡도 20가구 모집에는 1169명이 몰리면서 58.45:1의 경쟁률을, 전용 84A㎡, 84C㎡도 각각 30.27:1, 85.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테라스 하우스로 공급되는 전용 84T㎡도 102.41: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성흥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월 4일 오후 2시 서초구 효령로 95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달 9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분야는 먼저 정비기반시설공사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를 구비한 업체로서, 세금 체납이 없는 서울, 경기 소재지 업체 ▲사업자(법인)설립 개업일이 5년 이상으로 자본금이 12억 원 이상인 업체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B+ 초과인 업체(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이 있는 업체 우대) ▲2017년 시공능력공시액(토목+건축) 합이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인 업체 ▲최근 2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반시설공사를 조합과 직접 계약한 실적이 3건 이상, 단일세대로 1500세대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경력이 있거나, 소송중인 임ㆍ직원이 있는 업체 또는 위에 해당하는 업체가 회사를 양도, 분할, 매각 등으로 동일 업종을 계속 유지하는 업체는 제외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 제외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그 다음은 석면해체ㆍ폐기물 처리업체 분야로 ▲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에 의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증 보유업체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면허와 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증 보유한 업체 ▲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서울, 경기인 업체 ▲단일공사로서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과 직접 계약한 실적보유 업체 ▲법인 자본금 2억 원 이상인 업체로서, 기업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업체 ▲국세ㆍ지방세 완납업체 ▲법정관리 및 화의진행 업체나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은 입찰에 참여 불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야로 ▲사업장 본점 소재기가 서울인 업체 ▲법인설립연도 5년 이상 자본금 2억 원 이상인 업체 ▲최근 5년간 해당입찰분야에 서울시 관내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사후환경영향조사 계약실적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도로 또는 조경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신고된 업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세 분야 모두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외에도 입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현설에서 배포하는 입찰지침서에 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방배13구역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50㎡를 건폐율 32.27%, 용적률 218.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2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239가구 ▲39A㎡ 507가구 ▲39B㎡ 3가구 ▲39C㎡ 3가구 ▲59A㎡ 567가구 ▲59B㎡ 103가구 ▲84A㎡ 629가구 ▲84B㎡ 77가구 ▲124㎡ 58가구 ▲147A㎡ 64가구 ▲147B㎡ 12가구 ▲147C㎡ 12가구 ▲175㎡ 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307가구로 파악됐다. 한편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은 2016년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7년 2월 21일 건축심의가 조건부 의결 통과한 후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피했다. 조합은 내년 2월께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며 상반기 중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곳 시공권의 주인공은 GS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해가 바뀌기 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졸업을 목표로 삼았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재건축)의 계획이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졸업 요건이 또다시 발목을 잡아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12월 28일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보류했다. 심의 후 시는 은마아파트에 대해 다각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잠실주공5단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단지여서 따져볼 사항이 많다. 조합 측이 이번 도계위에서 나온 이런저런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안을 제출하면 소위원회에서 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지난해 8월 도계위 본회의에 오른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심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서울시가 반대하는 49층 초고층 계획을 고수,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퇴짜를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추진위는 그해 10월 주민투표를 통해 49층 재건축을 포기하고 35층 재건축을 수용하기로 결정, 이를 반영해 정비계획을 변경ㆍ제출한 것이다. 추진위가 시에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지상 14층, 4424가구인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아파트 590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하지만 35층 재건축을 수용한 뒤 받은 첫 심의로 기대를 모은 만큼 추진위의 실망이 큰 상황이다. 더욱이 그동안 도계위 문턱 앞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면서 생겨난 사업 공백만큼 시간ㆍ자금 등 무형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업이 받는 타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절차에 속도를 더한다. 2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유재창)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조합설립동의서 임시직 징구요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3일 오후 4시까지 추진위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업무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에 선정된 임시 징구요원은 약 15일 동안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재창 추진위원장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는 이미 시작해 43%의 조합설립동의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시직 징구요원 채용을 통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종합운동장역세권으로서 교통과 교육 등이 어우러진 최고의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을뿐아니라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가 우리의 미래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에 105층짜리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성,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4대 핵심 산업이 융합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및 마이스(MICE) 산업 유치, 문정동 법조 타운 조성, KTX 수서역 개통 및 GTX 삼성역 건설 등이 예정돼 있어 이곳 재건축사업에 대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게 업계의 평이 이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2017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의 하나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이하 주택공급방식)하거나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이하 토지공급방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방법ㆍ절차 등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을 일정한 기준일 현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일부 개정돼 2016년 3월 2일 시행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방법의 하나로 주택공급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방법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이 문언 상 명확하다"며 "그런데,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일부 개정돼 2016년 3월 2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는 토지공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법이 추가됐으나,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같은 법 제50조제2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공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그 토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주택을 건설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개정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서, 그 시행 방법에 관해 구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에서 ① 현지개량 방식(제1호: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② 주택공급방식(제2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직접 건설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 ③ 환지방식(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제6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주택공급방식` 외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토지공급방식`을 추가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공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입한 것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로 상당수의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사업구역 내 토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사업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정비구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방법을 적용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2015. 1. 29. 국회 제출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주택을 도시정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종전의 주택 공급방법을 변경하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돼 2018년 2월 9일 시행예정인 도시정비법 제79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점에 비춰 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주택 공급방법을 다르게 할 입법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입주자 모집조건ㆍ방법ㆍ절차 등 주택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공급방식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그 경우의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54조, 제56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등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등 같은 법에 따른 입주자자격을 갖춰야 하는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정비사업 중에서도 특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해당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임에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해당 주택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서정연립(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2일 서정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신수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일 오후 2시 평택시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을 비롯한 8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인가 신청을 향한 활로가 열리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곳은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인근으로 서정관광특구(먹자골목) 상권과 가깝고 부락산 둘레길을 이용하기도 쉬우며 서정고가도로를 통해 고덕신도시로의 접근도 유리해 입지까 뛰어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서정북로 100(서정동) 일대 5만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2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