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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오늘(3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이미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강남권의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의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거래마저 차단되면서 재개발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건축 조합들은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며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이 재건축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일부는 예외조항을 통해 매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총 10만8000가구로 이 중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절반 수준인 5만5655가구이다. 이들 단지는 원칙적으로 오늘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합원의 지위를 산 매수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상당수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로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를 비롯해 강남구 개포 주공1~4단지와 시영, 잠실 주공5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분양이 끝나 공사 중인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도 입주 때까지는 거래 금지 대상"이라며 "이들 조합원의 지위를 사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참여정부 때는 조합설립 인가 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한번은 매매를 허용했으나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다며 앞으로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때까지 중단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 매도시기를 놓쳤다며 후회하는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들이나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난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 5만2000가구는 거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물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모두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 직장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고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못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을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항에 대해서 다음 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각각 3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주택 보유 기간 역시 최초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3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다만 이런 방침에도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일시적인 거래는 가능할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2013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지고 3년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는 커녕, 정비계획 인가도 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이 예상되는 9월까지는 2년 이상 보유자들이, 9월 이후에는 3년 이상 보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주가 시작된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역시 2015년 8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조합 측은 이주와 설계변경, 정비계획ㆍ관리처분변경 총회 등을 거치면 내년 말이나 철거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반포 주공1단지와 서초구 신반포 3차ㆍ경남아파트 등은 지난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져 9월 시행령 개정 전까지만 2년 규정에 의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반면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는 당장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합원 거래가 불가능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조합에 한해 1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규정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이런 예외조항을 통해 일부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대책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많이 위축돼 매수자들이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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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초강력 규제인 것으로 판명 났다. 시장의 매매가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에 오늘(3일)을 기준으로 전날 문의전화가 쏟아졌던 분위기와는 달리 냉랭하기만 하다는 게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앞서 지난달(7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값은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역시 올 들어 최고 수준인 0.33% 상승했으나, 이 상승률에는 대책 이후 가격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주인들은 애가 타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매수자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눈치싸움`에 돌입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앞으로 아파트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쑥쑥 오르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이 위치한 대치동 재건축 일대 매수자들도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대치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8ㆍ2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얼마나 낮춰야 적정한 금액인지를 가장 많이 문의한다. 호가가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매수인들은 현재 대기 순번도 생긴 상황"이라면서 "매수자-매도자 간의 흥정이 시도된 적 있지만 각자 바라는 호가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는 잘 안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8ㆍ2 대책의 가장 큰 `규제 폭탄`으로 불린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노원구ㆍ마포구 재건축 일대도 거래량이 뚝 떨어진 모양새다.
노원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인기 있는 매물도 대책 발표 이후엔 문의가 끊긴 상황이다.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부담이다"면서 "부동산업계에선 적수가 따로 없다. 그 많던 매수인들은 모두 이번 대책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파헤치고 다니는 추세"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당장 세금 때문에 집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면서 "매수자든, 매도자든 이번 대책의 부담으로 상당 기간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의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수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저렴한 급매물을 투척해 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한신3차 168㎡는 최근까지 28억 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2일 8ㆍ2 대책이 발표된 후 2억 원 낮은 26억 원에 매매됐다. 같은 아파트 105㎡도 17억 원 이상 거래되던 것이 대책 발표 이후 16억 원대로 떨어진 값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반포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8ㆍ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거래하겠다는 일부 매도자들이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저렴하게 매물을 내놔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며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사람들과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 계약처럼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 한쪽에서는 정부의 8ㆍ2 대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와 집주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못하게 되면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며 입을 모으고 있는 형국"이라고 짚어냈다.
그러면서 "지난 대책의 여파가 미미해 여론에서 아무리 초강력 대책을 원했어도 융통성 있는 규제를 내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최소 한 번은 거래할 수 있도록 유예 조항을 둬야 했다. 투기 수요가 아니라 사정상 꼭 매매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줄 규정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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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지난달(7월) 28일 시청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회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 협조와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방법, 주차장 시설면적 산정 방법, 설계도서 확인사항 등 자치구별 법해석 및 행정절차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통일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해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서는 설계비를 40% 감면하기로 하고,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방법, 주차장 시설면적 산정 방법, 설계도서 확인사항 등에 대해 통일안을 마련해 협의를 완료했다.
대전시 임병희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선사항을 토론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행정처리 절차 개선사항을 자치구 및 건축사회에 통보해 건축행정에 바로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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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했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않아 그 중 일부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15일 대법원 제2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이 사건 조항)에 의해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이 사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해당함에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해 취득해야하는지 다루는 사건의 상고심에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주식회사 C개발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2007년 7월 24일에 사용 승인 받았으며, 2011년 7월 13일 위 건물 중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이던 4~9층에 관해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신고했다. 주식회사 S는 2011년 8월 11일 위 건물 4~9층을 취득해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 등 인테리어 공사, 경량공사를 시행했고, 2012년 3월 7일 해당부분에 대해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이뤄졌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용도변경 된 부분 중 2가구를 2011년 10월 15일 매입하고, 2012년 4월 9일 그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무렵 이를 취득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주식회사 S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했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했음에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 조항 후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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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오늘 기자들을 상대로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 관련, 정책 당국자의 솔직한 생각을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던 김 수석은 오늘(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하는데 그 자리에다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하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먼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금은 불을 끌 때다. 불을 끄면 적절한 장소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할 텐데 저도 잘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현 정부는 출범 석 달밖에 안됐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하는 데 확고하고 안정적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수석과의 일문일답 내용.
Q.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고찰하자면?
A.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4년 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참여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또는 어떤 실패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17번 발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으니 명백한 실패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은 사실 참여정부 이전부터 오르고 있었다. 참여정부 출발 당시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가 다 풀려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강력한 수요억제ㆍ공급확대 정책을 펼쳤다. 그래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2006년 LTVㆍDTI 등 유동성 규제에 나선 뒤에야 2007년부터 안정되기 시작했다. 실상 2008년 수요억제ㆍ공급확대에 더해 대출 규제로 유동성을 잡고서야 시장이 진정됐다. 그러나 수요공급이라는 전통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강도 조절에 실패한건 분명히 인정한다. 지난 10년,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부동산 규제가 풀렸다. `빚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정책 메시지가 있었고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은 다양하다. 지난해 11월 지난 정부도 11ㆍ3 대책 등 집값 잡기에 나선바 있다. 이에 현 정부는 세계 흐름을 볼 때, 시장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고, 참여정부 시절의 강력한 정책에 더해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게 됐다.
Q. 공급에 대한 우려 및 공급 물량이 많아,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A. 수도권 포함해서 지방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에 입주할 물량이 사상 최대치다. 그래도 강남은 부족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최근 강남권 재건축은 지난 몇 년, 평균의 3배까지 허가됐다. 단순히 수요공급 문제가 아니다. 현재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Q.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데 보유세 인상 없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정부 대책에 따라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A.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이 동결이고 안 팔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동결 효과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러 정책 중 가장 늦게 시행된다. 여러 정책 중 제일 늦게 시행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이른바 팔 수 있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매물이 더 나와야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다주택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른바 갭 투자하는 분들은 현재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85%까지 차지하니 조금만 더 돈을 올려 계속 집을 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말 내 돈으로 몇 억 들여서 집 여러 채 갖는다 하면 정확히 다주택자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대용 주택을 누군가 내놔야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다주택을 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다. 즉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어제 김현미 장관이 이미 발표했고 따라서 이번 조치가 과연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동결시키는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임대 사업자 등록이라는 우리 사회가 기대하고 또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저는 후자를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있다.
Q. 보유세를 검토해서 판단할 시기가 내년 4월인 건가?
A. 보유세랑 상관없는 말이다. 적어도 내년 봄 이사 철까지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으로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것이다.
Q. 그때 가서 효과 없으면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건가?
A. 아니다. 보유세랑 아무 관련 없는 얘기다.
Q.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 수도권 신도시 입주 물량이 쏟아질 텐데 입주 대란 발생 우려에 대한 대비책은?
A. 지금은 그 문제를 판단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Q. 정부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인가 아니면 현재 부동산 가격을 더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가?
A. 15년 전에도 여러 번 받은 질문이다. 정부의 목표가 뭐냐. 정부 목표가 집값 끌어내리기냐 현재 안정이냐, 제 기억에는 그 당시 김진표 부총리께서 현상 유지 쪽으로 말했다가 된통 혼나신 적 있다. 가격 내리는 것도 정부가 가격 내리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묻고 싶은 질문이겠지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란 걸로 답 대신한다.
Q. 보유세 관련해 김태년 정책위장은 과정에서 크게 논의가 없었다고 하고 김현미 장관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유세가 빠져있다. 당정청 간의 정책 결정권자들 논의 때 만장일치로 뺀 것인가 아니면 격론이 있던 것인가?
A. 정부 정책은 모두 만장일치다.
Q. 이번 정부 대책 발표와 참여정부 때를 비교하면 당시엔 이명박 서울시장이었고 지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이런 차이가 정부 대책 발표에 반영됐나?
A.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안 좋은 조건이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땐 중앙정부가 집값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고 뉴타운 정책을 펼쳤다. 그 외 강남 재건축 등에서 엇박자가 있었다. 이번 대책에서 과거 문제를 특별히 고려한 것 같지 않지만 어제 발표한 정책 중 하나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정책시리즈 1번 공약이다. 즉, 새 정부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적용된 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육책이자 폭탄선언이었다. 아무리 새 정부가 중요히 여기는 사업이라도 부동산 정책보다 중요한 우선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 협력이 중요한데 서울시도 현재 그런 사안을 수긍하는 것 같다. 협력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서로 힘을 합하기로 했다. 그런 것만 해도 그 당시보단 좀 나은 조건으로 보인다.
Q.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은?
A.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했다. 정부 부처는 참여정부에서 했던 여러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어 당시의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돼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함께 보면서, 잘 대처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03 · 뉴스공유일 : 2017-08-0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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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의 고강도 방침이 드러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위한 토론 자리가 마련된다.
3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원 광운대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창무 한양대 교수,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조합이 얻은 이익이 한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3년 1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이에 내년부터 다시 시행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8ㆍ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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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서울 일부 자치구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 예정 지역은 초강력 규제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동시에 적용받게 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흉으로 지목받던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는 새로운 규제가 추가됐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부활이 정부가 현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1가구가 주택이나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소유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10%포인트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에 제한이 생긴다. 또 추가로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가족 명의를 활용하는 편법 방지 장치로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기존 `차주 당 1건→가구당 1건`으로 강화된다.
사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시장의 `묻지마 급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고 당시 정부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수요를 옥좼다. 이에 공급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자연적으로 새 집이 부족해졌고 결국 집값 상승은 더 심해지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당시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흔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로, 단기적인 시장 안정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각각 지난달(7월) 3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심의를 마친 상태다. 이 때문에 두 정책은 3일 오전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투기지역 관련 규제로 추가된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은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까지 최소 보름가량 걸릴 전망이다.
이번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하반기 분양을 앞둔 랜드마크 단지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전매규제에 따른 분양권 거래시장의 환금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는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대기수요가 탄탄하거나 소비자의 분양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고분양가 사업장은 순위 내 마감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냉랭해지면서 일반분양을 앞둔 단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이중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권은 이달부터 연내까지 랜드마크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고 해당 단지들은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흥행을 위한 `기대주`들이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단지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재개발 단지는 분양권 전매 관련 제한이 없어 일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돼 왔다. 다만 재개발 단지는 사업성이 재건축 단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는 여전히 가능하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분양분도 일반 분양처럼 재당첨 제한이 생긴다. 앞으로는 정비사업 단지의 조합원 물량이나 일반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5년간 타 단지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아주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당분간 이들 단지는 상당한 가격 조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예상보다 너무 강도가 높은 대책이 나왔다. 웬만하면 시장 침체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는 정부가 꺼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향후 랜드마크 단지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인근의 한 분양 관계자 역시 "지난달 말 급매물로 나온 조합권 물량에 매수자가 관심을 보여 계약 직전까지 갔으나 이번에 정부에서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에 지난 1일 갑자기 계약을 포기했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못 박았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재건축 단지에 대한 거래를 축소시키는 한편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거둬 가는 `이중장치`로 시장 과열 현상을 잠재울 계획이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성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개발 조합에서 임대주택공급 비율 하한선이 없어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지구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최소한 5%(서울 10%) 이상 지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완화, 고분양가 경쟁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아파트 시장에도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과 주택 구매 트렌드 변화 역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적은 자본으로 전세나 대출을 끼고 구입하는 `갭 투자` 수요가 꺾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둘러 집을 팔려는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경제 전문가는 "1주택자도 양도세를 안 내려면 2년 거주하라는 것은 투자 목적의 집은 사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며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금출처내역 제출 등의 규제가 가해지면서 앞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수요가 차단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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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삼부로얄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3일 삼부로얄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정비업자, 오후 3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이달 21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에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심의 후, 2개 이상 업체를 조합원총회에 상정해 최종 선정한다는 구상이다.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19번길 54(부암동) 일대 2438㎡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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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에 불어올 여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재개발 구역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특히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해 재건축사업지들의 시름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아직 결성되지 않은 서울 목동이나 노원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을 끄려다가 되레 다른 곳으로 번지게 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할만한 대안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값이 가파르게 올라 42㎡, 그러니까 13평형 아파트가 지난달 1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2012년 8월 같은 면적이 5억7500만 원에 팔렸으니까 5년 새 2배가 넘게 올랐다"며 "올해에 거의 한 3억 원정도 올랐고 거래가 많이 됐다. 4~5년 있으면 입주를 하니까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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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정부는 계속해서 오르는 부동산시장을 막기 위해 부동산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지난 2일에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6ㆍ19 정책이 무색할 만큼 기록적인 수치들을 내보인 부동산시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두 번째로 내세운 8ㆍ2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재건축 투자,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사서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과열 원인으로 잡았다.
이에 정부는 그에 맞는 대출과 세금 규제, 전매제한 등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했으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ㆍ강동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 등) 11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20개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ㆍDTI 비율을 10% 포인트 추가로 낮춰 30%가 적용된다. 가구기준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대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투기지역 밖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ㆍDTI 30% 적용된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은 LTVㆍDTI 50%로 차별성 있는 규제가 적용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ㆍ실수요자는 LTVㆍDTI 10% 완화된 것이다.
이번 8ㆍ2 정책을 적용해서 보면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8억 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20년간 원리금분할상한, 연 3.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에 기존 대출이 전혀 없다면 기존에는 4억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3억4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2억6000만 원 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투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서민ㆍ실수요자는 LTVㆍDTI 50% 적용된다. 또 무주택가구주이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ㆍ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이면 주택가격이 6억 원(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 실수요자의 경우 LTVㆍDTI 5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기존대로 LTV 70%ㆍDTI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신규차주는 전체의 80%, 실수요자를 제외 할 경우 66%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금(9억 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가구당 통합 2건 이하로 정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가구당 1건으로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이를 통해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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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무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세화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의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 개략적인 내용만 인터넷 공개의 건 ▲설계개요 및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2017년 운영비 예산안 변경의 건 ▲2017년 사업비 예산안 변경의 건 ▲2017년 수입 예산안 변경의 건 ▲협력 업체 계약이행보증금 사업비 전환의 건 ▲75동 토지분항 소송 화해권고결정 승인의 건 ▲기부채납시설(덮개공원, 지하차도, 주거역사박물관 등) 서울시 위탁 설계ㆍ시공 의뢰 등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며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4일 입찰을 마감해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25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2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25만33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335가구 및 주구 중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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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3동 재건축사업이 오늘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에 착수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평리3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유순자)은 오늘(3일)부터 다음 달(9월) 3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장소는 조합 사무실로 정해졌다.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은 사업시행 단계 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이달 중 조합원 분양신청에 들어갔다. 이 업무는 오는 9월 3일 마감된다"며 "마감 이후 조합은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2018년 이주 및 철거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리처분인가로 가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조합원 사이에 찬반 여론이 조금씩 있는 모양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낙후 주거지를 정비해 좀 더 나은 생활권을 누리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도시가 살아나면 재산권 행사 이익이 극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재산권 손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부 조합원들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 이 같은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엔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34길7(평리3동) 일대 7만9701.9㎡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68%, 용적률 241.2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1개동 1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6㎡ 92가구 ▲59A㎡ 475가구 ▲59B㎡ 55가구 ▲72A㎡ 56가구 ▲72B㎡ 200가구 ▲84A㎡ 682가구 ▲84B㎡ 1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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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세상에 나왔다.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반으로 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이상 일자리 지원)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ㆍ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자영업ㆍ농어촌 세제 지원 확대(이상 소득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세입 기반 확충 ▲세월 투명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이상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이 중에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p) 높였다. 과표에는 3억~5억 원 구간도 신설되며 이 구간의 세율은 40%로 정해졌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된다. 기존 22%에서 3%p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ㆍ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도 다수 마련됐다.
정부의 계획에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빠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며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를 7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금을 올린 중기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 조정 된다.
창업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도 준비되며,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서민ㆍ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거 포함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비과세 감면 등 일부 정비를 통해 세입 보충 노력을 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된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이라면서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후 다음 달(9월) 1일 정기국회로 제출된다.
정부가 `부자 증세 시대`의 막을 열면서 이와 관련해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돼 이들의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세법 개정안이 `여소야대 국회`에 제출된 뒤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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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세금 조치를 꺼들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부동산대책)`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겼다.
정부는 다주택자(가구 기준, 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서울 전역, 경기 7개시(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광명ㆍ남양주ㆍ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ㆍ남ㆍ수영ㆍ동래ㆍ연산ㆍ기장군ㆍ부산진구), 세종시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소유 주택 개수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한다. 즉 16~50%로 오르는 것이다. 또 3주택 이상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양도차익이 1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기존에 11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됐지만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2900만 원을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는 세금 부담이 1100만 원에서 3870만 원으로 늘게 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수도권 이외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등 기존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됐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의 기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추가했다. 단순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조치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취득이라고 보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한 경우도 취득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원래 분양권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았지만 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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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조금 뒤로 미뤄졌다.
지난달(7월) 21일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재공람ㆍ공고했다. 공람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30일간 이뤄진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대 5만580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102가구 등이 들어선다.
앞선 지난 4월 20일 첫 번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인) 공람 중 안산시 주택과 담당자는 "민들 소식을 들어보면 이곳은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에는 접수된바 없다"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로 아직까지 정비계획이 확실히 정해졌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음 한다. 의견이 있는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은 공람기간 동안 안산시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2일 이 담당자는 "이번 재공람이 들어간 것은 정비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등 정비계획이 일부 변경됐기 때문이다.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사업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다"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이곳 사업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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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홍도동1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현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 시 입찰보증금 현금 5억 원을 납부하고 공사계약체결 시 현금 15억 원을 납부해야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 15-14(홍도동), 경성2차아파트 일원 15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4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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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3구역(재건축)의 시공권을 두고 쟁탈전을 펼칠 건설사의 윤곽이 드러나 눈길이 쏠린다.
2일 선부동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범수)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선정의 건 등을 포함한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면서 "총회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전 시공자와의 문제로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총회는 입찰에 최종적으로 응찰한 중흥건설과 삼성홈이엔씨 중 어느 곳을 시공자로 택할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한 자리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시공자가 선정돼 지체된 사업 기간만큼 신속히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앞서 이곳은 2011년 11월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바 있다"면서 "그러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근 시공자 교체가 이뤄진 것이며, 단독 시공자를 바라고 있는 모양새다. 오는 12일 열릴 시공자선정총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이로1길 21(선부동) 일대 4만8063.7㎡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49.7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9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지어진다. 조합원 수는 85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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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양천구 신정네거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를 개최해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양천구 신월로 289(신정동) 외 2만1968.1㎡는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신정네거리에 면한 대지로 당초 신정네거리 가각부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가선도로변 차량진출입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개발토록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 일대에 신축계획(지하 2층, 지상 14층,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세워지고 공동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주간 이견에 따라 공동개발지정을 해제하고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내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을 신설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요청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 도건위는 신정네거리 교통영향을 고려해 차량진출입 금지구간을 유지하는 대신 후면에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드나들 수 있는 보호혼용통로를 신설해 이면부에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수정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정네거리 일대의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60 일대 현대아파트를 수평 증축하는 내용의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문안`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번지에 아파트를 짓는 내용의 `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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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달(7월) 19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구로구 오리로7길 4(오류동) 일대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세권 인근의 저층주택 및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간선도로(서해안로) 개설 및 천왕1도시개발사업, 천왕2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역세권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업기능 증대가 필요한 지역이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역사회 공공기여 방안으로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센터 1450㎡)을 최대한 확보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도 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주변 아파트 단지 등의 부족한 상업시설도 입지하게 돼 역세권에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심의를 통과한 이번 정비계획(안)은 공동주택 440가구(공공임대주택 171가구 포함)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되는 계획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녹색건축물인증 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등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단지로 조성해 향후 무주택 시민에게 직주근접형인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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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화곡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강서구는 지난달(7월) 19일 화곡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오늘(3일)까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31나길 19-23(화곡동) 일대 3만1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49%, 용적률 217.7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가 나올 경우, 오는 10월께 시공자 선정, 오는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2016년 1월 정비구역 지정, 지난 1월 22일 조합 창립총회, 지난 3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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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효목1동제6구역이 재건축을 향해 첫발을 내딛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7월) 31일 대구 동구(청장 강대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효목1동제6구역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마련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52길 51(효목동) 일대 7만4996.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1.34% 이하, 용적률 241.1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8개동 14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2일 대구 동구청 건축주택과 하덕민 주무관은 "효목1동제6구역은 구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곳이다"면서 "이에 오는 31일까지 30일간 공람을 거쳐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되면 오는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라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협조가 있어 동의서 징구 작업이 무난히 진행된다면 곧바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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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임대주택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잡수입의 운영과 관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임차인이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복리시설을 임대면적에 포함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해당 복리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어린이집으로 임대해 얻은 수익을 자신이 직접 취득한 사건이 발생해 임차인대표회의 간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이는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이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수입 등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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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5일 법제처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제1호), 지방자치단체(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호) 등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그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제1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제1호), 지방자치단체(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제4호)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건축사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축사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그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안은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이외의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주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 체결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그리고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사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아닌 경우에도 건축사는 공사 또는 설계감리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규정의 하위규정으로서, 설계ㆍ감리 계약 시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보험(공제)증서를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증명하도록 해 소비자인 건축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후단은 건축사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보험 등의 가입에 따르는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과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후단은 서로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건축사의 건축주에 대한 보험증서 등의 제출의무 규정이 보험 등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계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사는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등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제처는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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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 연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이다. `공연`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이 해당된다.
이번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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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ㆍ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의 결과를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결정ㆍ공시한 22만 588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55필지가 접수됐고 이에 대해서 각 구청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민원인 의견이 반영(39필지)된 비율은 25.2%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의 경우 지난 2014년도 388필지, 2015년도 177필지, 2016년도 165필지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155필지로 지난해 보다 약 6.1%인 10필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실거래가격이 적정수준 반영됐고 개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안정화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이의신청 유형별로 보면 ▲ 실거래가격 대비 상ㆍ하향요구 42건 ▲ 인근토지가격 대비 가격 상ㆍ하향요구 27건 ▲ 개발사업시행지역(보상지역) 상ㆍ하향 요구 10건을 접수 등 이외에도 토지이용상황 등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76건 접수됐다.
이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유성구 51건, 대덕구 45건, 서구 39건, 동구 13건, 중구 7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세금부담 등에 대한 하향조정 요구에 비해 토지개발사업 및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향조정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이의신청된 155필지에 대해 각 구별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29필지(18.7%)는 상향 조정됐고, 10필지(6.5%)는 하향 조정됐으며, 116필지(74.8%)는 기각됐다.
한편 시는 2017년도 7월 1일 기준(올해 1월 1일~6월 30일) 토지이동(토지분할, 합병 등)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자로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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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2분기 국내 퇴직연금펀드가 순자산 1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해외주식형 펀드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근로복지연구원과 한국펀드평가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퇴직연금펀드 순자산 총액은 10조4688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9조5183억 원)보다 9505억 원(9.98%) 늘어난 수치다.
전체 펀드 수는 작년 말 894개에서 981개로 87개가 늘어났다. 새로 설정된 펀드 중 21개가 해외주식형 상품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주식형 퇴직연금 상품은 순자산 기준으로도 전 분기대비 49.61% 증가했다.
이밖에 국내주식형와 해외주식혼합형이 8개씩 늘어났고, 해외채권혼합형(6개), 국내채권형(5개), 해외채권형(5개), 국내주식혼합형(2개) 등도 증가했다.
국내채권혼합형 퇴직연금펀드는 3개가 줄어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다. 새로 설정된 펀드 중 85%에 해당하는 74개가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퇴직연금 상품 가입자들의 해외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유형별 성과(3년간 연평균 수익률)를 보면 전 유형에서 수익이 발생했고 특히 해외주식혼합형이 6.48%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해외주식형(6.05%), 국내주식혼합형(4.19%) 등의 순이다.
이 같은 결과는 올 2분기 미국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 및 글로벌 경기회복세, 국내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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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박창화 과천시 부시장이 지난 2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과천시 중앙동 6번지) 시민 개방에 따른 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박창화 부시장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예방해, 해당 사안에 대해 설명한 뒤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책건의서에는 기획재정부가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휴지의 쉼터 조성과 관련해, 쉼터 조성에 따르는 시설 개선 사업비를 2018년도 예산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3년 6월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유휴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중앙동 6번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4~5번지는 상업 및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한 정부의 사업추진이 4년여 동안 표류하자 과천시민 500여 명은 지난해 10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유휴지 관리권을 과천시에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과천시와 정부과천청사관리소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올해 3월 유휴지 6번지에 대한 시민 개방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에는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가족행복 피크닉`을 개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박창화 부시장은 "과천시 소재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시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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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라 천 년 궁성 `경주 월성`에 관람객들을 위한 교육과 해설만 전담하는 전문해설사들이 상주하게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오는 4일부터 월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과 그동안의 발굴 과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전문인력팀 `월성이랑(月城以朗)`을 신설해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월성이랑`은 신라 천년 궁성인 `월성`에 `함께 한다`는 의미의 순우리말인 `이랑`을 붙여서 `국민과 함께 하는 월성 발굴조사`를 의미하며, `신라 화랑(花郞)`의 젊고, 활동적이며 진취적인 이미지를 담았다.
`월성이랑` 해설사들의 문화재 설명과 교육은 경주 월성 발굴조사의 시작에서 현재에 이르는 과정, 발굴조사 성과와 출토유물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모든 내용은 계속 진행중인 발굴조사 성과와 새로 나오는 결과를 반영해가면서 주기적으로 추가되거나 교체되기 때문에 자주 찾는 관람객들도 늘 새로운 해설과 교육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설과 교육은 월성을 방문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학생여행, 소풍)으로 월성을 찾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해서 신라와 경주의 역사적 사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었고, 전국 교육청과 연계하여 자유학기제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교육과 해설 전담팀이 월성의 발굴조사 현장과 출토유물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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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프리카에서 생명의 나무로 신성 시 되고 소설 어린왕자에도 등장하는 바오밥나무가 국립생태원에서 국내 최초로 꽃을 피웠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지중해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바오밥나무가 최근 개화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내에서 바오밥나무는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포천 국립수목원, 제주 여미지식물원 등에 전시돼 있지만 꽃이 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오밥나무는 매우 오래 사는 식물 중 하나로 2000년 가까이 생육한다. 20m까지 자라고 술통을 닮은 줄기와 옆으로 넓게 퍼진 가지의 모양의 특이한 생김새를 가졌으며 소설 어린왕자에 등장하는 나무로도 유명하다.
바오밥나무는 수십년을 자라야 비로소 매년 여름에 꽃을 피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야행성인 박쥐나 나방 등에 수정됐다가 2~3일 내 갈색으로 변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꽃을 볼 기회가 흔치 않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지난달 17일 바오밥나무에서 5개의 꽃봉오리를 처음 발견했다. 이 가운데 꽃봉오리 1개에서 지난달 22일 무성한 잎 사이로 10cm 크기의 흰 꽃 한송이가 피었고 이 꽃은 이틀 후 낙화했다.
2개의 꽃봉오리는 지난달 25일 개화한 뒤 27일 꽃잎이 떨어졌다. 현재는 꽃봉오리 2개가 남아있는 상태다. 바오밥나무 꽃은 통상 저녁 무렵에 피고 향기가 강하며 많은 꿀이 들어 있다.
바오밥나무는 마다가스카르섬에 6종, 아프리카에 2종, 오스트레일리아에 1종 등 전 세계적으로 9종이 분포한다.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꽃을 피운 아프리카 '바오밥나무(Adansonia digitata)'를 등 모두 5종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전시관인 에코리움 지중해관에 아프리카 현지와 유사한 기후 조건을 비롯해 병해충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동안 물을 주는 횟수와 양을 주의 깊게 조절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전문관리원의 보호로 바오밥나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개화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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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전체교정연구단 김진수 단장 연구팀이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학(OHSU) 미탈리포프(Mitalipov) 교수 연구팀 등과 함께 인간배아에서 비후성 심근증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교정하는데 성공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김두철)이 3일 밝혔다.
연구진은 인간배아 유전자 교정을 통해 비후성 심근증 변이 유전자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을 확률을 자연상태의 50%에서 72.4%로 높여서, 유전자가위로 유전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단일 유전자 변이로 인한 유전질환은 1만 가지 이상이다. 혈우병, 겸상 적혈구 빈혈증, 헌팅턴병 등 희귀질환이 많고, 환자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비후성 심근증은 선천적으로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심장질환으로, 인구 500명중 1명의 비율로 발생하는데,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며 젊은 나이에 돌연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번 연구에서 IBS 김진수 단장 연구팀은 배아 실험에 사용할 유전자가위(크리스퍼 Cas9)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실험 후 DNA 분석을 통해 유전자가위가 표적 이탈 효과 없이 제대로 작동했음을 확인했으며, 인간배아에 유전자가위를 도입해 유전자를 교정하는 실험은 미국 OHSU 연구팀이 수행했다.
IBS 유전체교정연구단은 정교한 유전자가위 제작기술과 우수한 유전자교정 정확도 분석기법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OHSU 연구진의 제안으로 이번 연구에 참여했다.
OHSU 연구팀은 미국 국립과학원과 국립의학원의 가이드라인과 기관 자체 가이드라인 및 과학윤리위원회 검토 등 미국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간배아 유전자교정 실험을 안전하게 수행했다.
미국은 유전적 난치병 치료목적 기초연구를 위한 인간배아와 생식세포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유전자 교정의 성공률을 높였다는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에는 수정 후 유전자가위를 주입해서, 같은 배아에 유전자가 교정되지 않은 세포가 섞여있는 모자이크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번 연구에서 정자와 유전자 가위를 동시에 난자에 주입해서 모자이크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유전자 교정의 성공률을 높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적인 학술지 네이처(Nature, IF 38.138) 온라인에 한국시간 8월 3일 새벽 2시에 공개됐다.
김진수 단장은 "이번연구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인간배아에서 유전자가위의 효과와 정확성을 입증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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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관광협회(회장 남상만) 및 ㈜이랜드크루즈(대표 송경화)와 함께 오는 5일, 여의도 이랜드 크루즈 선착장 및 여의도ㆍ반포 한강공원에서 서울환대 서포터즈(서울리즈, SEOULYZ) 2기 60명의 활동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울관광 홍보에 본격 나선다.
지난 4월 27일 첫 발을 내딛은 서울환대 서포터즈 1기는 3개월간 서울의 숨겨진 관광명소를 발굴하고,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일대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환대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새롭게 선발된 2기는 이번 발대식에서 서울환대 서포터즈 사업내용 소개와 함께, 서포터즈 역할의 중요성과 향후 활동 계획을 들으며 적극적인 참여의 각오를 다지게 된다.
이날 발대식과 함께 서울환대 서포터즈 1기 40명 및 2기 60명 등 총 100명은 이랜드크루즈의 지원을 받아 불꽃크루즈 탑승객을 대상으로 환대이벤트를 진행하고, 이후 8개의 조로 나누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반포 한강공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한강 곳곳에서 환대분위기를 전파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서울환대 서포터즈 2기 60명과, 1기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한 21명 등 총 81명은 앞으로 5개월간(8~12월) 8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활동하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환대이벤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환대분위기 조성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기획ㆍ실행하고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젊은 에너지와 창의력을 활용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환대분위기 조성에 동참함으로써,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밝은 서울의 이미지를 선사하고, 이를 통해 서울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재용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환대의식이 투철한 서울환대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이 친절한 서울의 이미지를 만드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며 "관광객이 서울을 재방문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친절과 미소를 서울 전역에 퍼나르는 전도사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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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고층 건축물 중 135개동이 외벽이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낳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오늘(3일) 국무총리실은 제7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 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층 건축물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0층 이상 2315개동의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135개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올해 정밀 화재안전성능평가를 벌인다.
대상이 된 고층 건축물들은 연면적 600㎡ 이상 건물에서 용접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할 때 사전 승인을 받고 화재 감시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는 건물 거주자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에 공개해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를 계기로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장재 사용실태 등 안전 점검을 벌였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 135개동 중 97개동은 공동주택, 업무시설은 34개동, 숙박시설 2개동 등이었다. 이들 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나, 드라이비트 등을 외벽에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30층 이하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화재안전성능평가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건축물 화재 성능을 개선할 때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저비용으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기술 연구개발(R&D)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 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될 때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공사 중 화재감시자가 입회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 의무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대상은 연면적 600㎡ 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이다.
화재감시자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직책으로, 공사 현장의 직원을 지정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소방방재청은 고층 건축물의 소방 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 방식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불시 단속으로 강화한다.
또한 노후 소방 차량을 교체할 때 고층 건물에 쓸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를 우선 구매해 고층 건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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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들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소각한다.
3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원사들이 가진 연체기간 10년 이상, 금액 1000만 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후 채권 소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근 정부와 금융권 움직임에 동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7월) 31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14만3000명, 25조7000억 원 규모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약 4조 원 규모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각 금융업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ㆍ여신ㆍ보험ㆍ저축은행 등 각 금융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TF를 만들어 어떤 채권을 어떤 방식으로 소각시킬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 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부업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아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에 동참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한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는 정부 방향에 대부업체들도 따르기로 한 것"이라며 "일단 장기연체채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돼 관련 통계 작성부터 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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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도구간(1.6㎞) 도로사업 완료해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한 노선은 대전산업단지 삼거리(대전로)에서 (주)한스코 공장까지 연장 1.6㎞, 폭 20m의 2개 노선이며, 사업비는 121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도로) 확충, 지중화사업(전기 등) 등을 완료했다.
197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경쟁력이 약화돼 입주기업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문제를 야기돼 왔으나, 재생사업 선도구간을 시작으로 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비로 산업단지 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돼 2012년 재생사업 지구지정을 거치면서 2016년 이번 시행한 선도사업을 포함한 재생시행계획을 확정했으며, 2020년까지 사업비 724억 원을 투입해 산단 내 28개 도로노선(연장 13㎞, 폭 8~28m)을 재정비한다.
이번에 완공된 선도구간 2곳 외의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국비 692억 원이 투입돼 올해 초부터 산업단지 내 도로신설 및 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대전산업단지 탈바꿈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과 재정비로 도로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26개 도로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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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7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837억6000만 달러로 한 달 사이 31억9000만 달러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5개월째 늘었고, 3달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을 세웠다. 이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어난 데다 미국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엔화 등으로 표시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지난달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지표 부진 등이 달러화를 약세로 이끌었다. 주요 6개국 통화를 대상으로 산정한 미국 달러화 지수는 지난 7월 한 달 간 2.9% 축소됐다.
또 서울 외국환중개회사 고시환율을 보면 지난달 유로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2.7%, 파운드화는 달러화 대비 1.0% 각각 절상됐다. 엔화 가치도 달러화 대비 1.3% 올랐다.
외환보유액 중 유가증권(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3545억5000만 달러로, 지난 6월 말보다 22억9000만 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193억8000만 달러로 6억2000만 달러 늘었고,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인 SDR은 2억9000만 달러 증가한 32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IMF에서 교환성 통화를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권리인 IMF 포지션은 17억3000만 달러로 2000만 달러 줄었다. 금 보유액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1위를 기록한 중국은 3조568억 달러로 한 달 사이 32억 달러 늘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이 1조2498억 달러로 2위를 지켰고, 스위스(7724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5007억 달러), 대만(4419억 달러), 러시아(4122억 달러), 홍콩(4080억 달러), 인도(3865억 달러) 등의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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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상반기 유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 공백 탓에 출국한 한국 국민이 방한 외국인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오늘(3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675만25명으로 지난해 동 기간(810만9847명)에 비해 16.7% 줄었다. 이 기간 출국한 한국 국민은 1262만762명인 점을 고려하면 출국 한국인이 입국한 외국인의 약 1.9배에 달하는 셈이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의 악몽이 거의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내국인 출국자(1332만 명)는 외국인 입국자(645만 명)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관광시장이 침체에 빠진 것은 `큰 손` 역할을 했던 유커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381만6756명에서 225만2915명으로 41.0% 감소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으로 방한 단체 관광 상품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만 놓고 보면 하락폭은 더욱 커진다. 274만8367명에서 109만6882명으로 무려 `60%`가량 줄어들었다.
한국을 찾은 유커는 지난 3월 40%, 4월 66.6%, 5월 64.1%, 6월 66,4% 등으로 축소됐다. 반면 한국을 방문한 대만인은 39만5465명에서 45만795명으로 14% 늘어나면서 전체 방한 외국인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대만은 국내 관광시장에서 작년 상반기 4위에서 올해 미국을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다. 일본인 관광객도 103만9915명에서 110만7284명으로 6.48% 늘었다. 홍콩 관광객 역시 31만2933명에서 32만9735명으로 5.37%, 태국인 관광객은 24만8397명에서 25만8646명으로 4.13% 각각 신장했다. 미국인 관광객은 42만5367명에서 42만8208명으로 0.67% 증가했다.
올해 월별 방한 외국인 감소율이 3월 11.2%, 4월 26.8%, 5월 34.5%, 6월 36% 등으로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관광업계가 L자형 장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L자형 침체는 경기가 알파벳 'L'자처럼 급격하게 하락해 불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관광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중국의 보복에다 북한 핵위협 등 복합적인 위기가 이어질 경우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작년의 1724만1823명보다 최대 469만 명(27.2%)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은 전년(1323만1천651명)보다 무려 30.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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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알바로 네그레도(32)가 터키 수페르리가 베식타스로 이적했다.
베식타스는 3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네그레도와 3년 계약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세뇰 귀네슈 전 FC서울 감독이 지도하는 베식타스는 수비수 페페에 이어 노련한 공격수 네그레도를 통해 공수 양면에 큰 전력 상승이 기대된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서 임대로 뛴 네그레도는 원소속팀인 발렌시아로 복귀했으나 시모네 자자에 밀려 설 자리가 없었다. 결국 네그레도는 뛸 팀을 물색했다.
네그레도를 원하는 팀이 상당했다. 아직은 시즌마다 두 자릿수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클래스 있는 공격수기에 더욱 그를 향한 러브콜이 많았다. 맨체스터 시티를 비롯 지난 시즌엔 임대생으로 39경기에 출전에 10골을 기록하는 등 미들즈브러를 통해 프리미어리그서 맹활약해 잉글랜드의 스완지 시티와 리즈 유나이티드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네그레도는 베식타스로 향했다. 지난주 베식타스의 피크렛 오르만 회장이 "네그레도는 우리가 원하는 빅네임 중 하나다. 지금 이적이 진행되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계약이 마무리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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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수원시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정조대왕 능행차길 청소년 체험순례` 행사가 지난달(7월)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창덕궁에서 출발해 수원화성을 거쳐 융릉에 이르는 62.2㎞ 구간에서 펼쳐졌다.
수원, 서울, 인천 등 각지에서 참가한 220여 명의 청소년들은 3박4일간 정조대왕이 현륭원(사도세자의 묘소) 참배를 위해 지났던 길을 따라 걸으며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정신을 되새겼다.
이에 따르면 순례단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열린 출정식 후 경복궁, 서울역, 한강대교, 노량행궁 등 서울 구간을 지나며 첫 날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에는 시흥행궁터, 지지대고개, 만석공원을 거쳐 장안문에서 수원화성 입성식을 열었다. 셋째 날에는 수원문화원, 수원향교, 융릉, 용주사를 지났고, 마지막 넷째 날에 수원화성 성곽을 답사하며 모든 순례 일정을 마쳤다.
3박4일간 모든 순례를 마친 한 학생은 "너무 더워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면서도 "책으로만 배우던 정조대왕의 능행차 구간을 내 발로 걸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뿌듯해 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진행했던 `정조대왕 능행차`를 보강해 오는 9월 더욱 완벽한 능행차 재현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수원화성 연무대에서 마무리했던 능행차를 1795년 을묘원행의 실제 종료 지점인 융릉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을묘원행이 서울 창덕궁에서 융릉에 이르는 전 구간에서 재현되는 것은 222년 만에 처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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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서울 명문가 우당 6형제를 아시나요? 조국 독립을 위해 실천한 독립운동가 삶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송인호)은 우당 6형제의 독립운동 `민국의 길, 자유의 길` 기획전을 개최한다.
전시 개막식은 오늘(3일) 오후 3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일반인에게 전시한다. 전시 개막식에는 이회영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종걸 의원,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서울의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6형제의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전시로 시대의 끝자락에서 나라의 쇄신에 노력했고,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하자 나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바쳐 그 회복에 헌신하다 마침내 목숨까지 바친 6형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시대에 애국의 길이 무엇인지 묻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시는 총 4부로 `1부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고민하다`, `2부 서간도에 올린 무장독립운동의 깃발`, `3부 이회영, 자유의 길을 찾아서`, `4부 자유의 나라에 살기 위해`로 구성된다.
이에 따르면 1부에서는 개항 이후 급격한 변화 속에서 6형제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개항으로 유입된 신지식의 연구, 강제 체결 조약의 무효화 및 나라를 지키기 위한 6형제의 노력을 조명한다.
2부에서는 한일강제병합 이후 전 가족이 재산을 팔아 서간도로 망명했으며, 이곳에 신흥무관학교를 건설해 무장독립운동의 씨앗을 뿌린 우당 6형제를 조명한다.
3부에서는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고, 새롭게 등장한 아나키즘 사상을 통해 자유를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한 이회영의 독립운동을 조명한다.
마지막 4부에서는 광복 이전까지 임시정부 재무총장을 지낸 이시영의 활동과 광복 이후 홀로 돌아온 조국에서 부통령으로서 6형제가 함께 꿈꾸던 자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조명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역사 강사 최태성의 전시설명 영상을 각 존별로 마련해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6형제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ㆍ일ㆍ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03 · 뉴스공유일 : 2017-08-0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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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진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설 미술품 거래소가 경기도 고양과 성남, 부천에 시범 운영된다.
오늘(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아트경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부천 CGV중동점, 성남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상설 전시 공간을 개소할 예정이다. 고양 백석역에 위치한 벨라시타에는 오는 23일 문을 연다.
아트경기는 신진 작가의 미술품을 일반 기업이나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설거래소다. 기존 미술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신진작가들에게는 작품판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나 일반 도민에게는 부담 없이 미술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차정숙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단기간 동안 작가와 일반 구매자들을 연결시켜주는 미술품 직거래 장터는 몇 차례 있었지만 지자체가 나서 상설 미술품거래소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트경기 사업을 통해 신진작가들의 시장 진입과 미술품 판매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곳의 아트경기 상설미술품 거래소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진작가의 작품이 분산 전시될 예정이다. 지난달(7월) 한 달 동안 실시된 작가 공모에는 15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한 상태다. 도는 이 가운데 평균 30만 원에서 최고 1백만 원대 가격선의 작품을 전시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3개 거래소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순회 전시된다. 방문자는 맘에 드는 작품을 할부로 구매할 수도 있고, 대여 할 수도 있다.
또한, 아트경기 거래소에서는 미술품 구매뿐 아니라 미술 작품과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우리 집 그림 한 점` 이라는 주제 아래 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연과 워크숍, 미술품 벼룩시장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트경기 거래소 외에 오는 9월부터 현대백화점 중동점과 분당 수내역에 위치한 기업 휴맥스(주)에서 주말동안만 진행하는 미술품 전시회이자 구매장터인 주말페스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시 중인 작품 외의 작가와 작품 정보는 `2017 아트경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작품 상담 및 판매와 운송, 설치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도내 4곳의 상설 미술품거래소를 마련,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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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네이마르(25, 바르셀로나)가 드디어 파리 생제르망(PSG)로 향한다.
영국 언론 `스카이스포츠`는 3일(한국시간) "네이마르가 PSG와 5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속보로 보도하며 "이틀 내 계약은 마무리되고 이번 계약의 총 가치는 바이아웃과 연봉, 보너스를 더해 4억5000만 파운드(약 6688억 원)"라고 전했다.
또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이마르의 주급은 세후 51만5000 파운드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억6544만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네이마르의 에이전트 바그너 히베이루 역시 스페인 언론 `마르카`를 통해 "PSG는 바이아웃을 지불할 것이다. 네이마르는 이번 주 파리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네이마르의 행선지가 PSG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팀 동료였던 리오넬 메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네이마르와의 작별을 고했다. 그는 "네이마르와 함께 시간 내게 큰 기쁨이었다. 나는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선 내 친구 네이마르의 행운을 빈다. 다음에 보자"는 글을 남기며 작별인사를 전했다.
한편 바르셀로나 팬들은 네이마르가 엄청난 돈을 보고 바르셀로나를 떠나길 결심했다고 보고 배신감에 분노하고 았다.
네이마르는 단순히 돈을 보고 PSG로 이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의 한 측근에 따르면 "사람들은 돈이 이번 이적을 이끌었다고 말하지만 네이마르는 리더가 되길 원했다. 그는 독립적이고 유일해지고 싶어했다. 또 발롱도르도 원했다. 네이마르는 이런 것들을 파리에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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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김현수가 이적 후 첫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다.
김현수는 3일 오전 11시 7분(한국시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리는 LA에인절스와의 원정경기에 5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다.
전날 경기에서 지명타자로 출전한 그는 2루타와 볼넷 1개씩 기록하며 팀 공격에 기여했다. 이번에는 타순이 더 올라왔다.
상대 선발은 이번 시즌 9승 9패 평균자책점 4.29를 기록 중인 우완 JC 라미레즈로 투심 패스트볼을 주무기로 쓴다. 김현수는 지난해 라미레즈를 상대로 안타 1개를 때려낸 바 있다.
필라델피아는 이날 세자르 에르난데스(2루수) 프레디 갈비스(유격수) 오두벨 에레라(중견수) 토미 조셉(1루수) 김현수(좌익수) 마이켈 프랑코(3루수) 다니엘 나바(우익수) 카메론 러프(포수) 앤드류 냅(지명타자)가 출전하며 제이크 톰슨이 선발 투수로 나선다.
한편 김현수는 지난 1일 필라델피아 데뷔전에서 3볼넷을 얻어 뛰어난 선구안을 자랑했다. 바로 다음날인 2일 에인절스와 경기에서는 날카로운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만들며 경기장 오른쪽 담장까지 구르는 2루타를 생산했다. 볼넷까지 기록한 김현수는 2경기에서 5출루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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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저스는 3일 공식적으로 메츠와의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을 발표하며 류현진이 예정대로 3차전에 선발로 나선다고 밝혔다.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에 열리는 류현진의 선발 경기는 '선데이 나잇 베이스볼'로 미국 전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류현진은 올 시즌 5이닝 2실점을 포함, 메츠를 상대로 총 4경기에 나와 2승, 평균자책점 2.16을 기록하는 성적은 상당히 좋았다.
류현진은 좌완 스티븐 마츠(26)와 리턴 매치를 갖는다. 지난 메츠전 선발 등판 경기의 맞대결 상대였던 마츠는 당시 6이닝 3실점으로 잘 던졌다.
마츠는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2승5패, 평균자책점 5.50을 기록 중이다.
한편 트레이드 마감 기한(7월31일)을 앞두고 다저스가 1대3 트레이드를 통해 텍사스로부터 데려온 다르빗슈 유의 등판 역시 오는 5일 메츠전이다. 다저스는 메츠와의 3연전에 다르빗슈-리치 힐-류현진을 차례대로 내보낸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16경기에 나와 3승6패, 평균자책점 3.83을 기록 중이다. 발 부상 복귀 후 최근 2경기에서 12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1.50으로 좋았다.
치열하게 선발 경쟁 중인 류현진이 원정에서 시즌 4승을 수확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분위기는 좋다.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 전에서 7이닝 5피안타 무실점의 완벽투를 선보이며 부상 복귀 이후 최고의 투구내용을 선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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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수원시 드림스타트가 지난달(7월) 31일 화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농구선수와 함께 하는 `행복나눔 농구교실`을 열었다.
이번 농구교실은 오는 18일까지 3주간 평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다.
대한농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농구교실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기초 운동능력을 키워주고, 아동들에게 인기 높은 구기 종목 농구에 관한 전문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훈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등 전문 강사 3명이 3주 동안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드리블ㆍ패스 기본자세부터 슈팅 기술, 팀플레이 요령까지 다양한 농구 기술을 지도하고 5:5 연습경기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1일 열린 첫 수업에는 드림스타트 아동 20여 명이 참가해 농구 규칙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드리블 기술과 간단한 슈팅 요령을 배웠다. 김훈 선수를 비롯한 강사들은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들에게 각자의 신체 능력에 알맞은 농구 기술을 세밀하게 지도했다.
한 드림스타트 아동은 "TV에서 보던 국가대표 농구선수에게 직접 농구를 배운다는 게 꿈만 같다"며 "농구를 잘 하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만12세 이하 영유아ㆍ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한 건강ㆍ복지ㆍ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수원시는 드림스타트 3개 센터(우만ㆍ세류ㆍ매교)에서 1000여 명의 영유아ㆍ어린이를 보살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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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넘사벽 아이돌 엑소가 글로벌 원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엑소는 지난 7월 19일 발매된 정규 4집 `THE WAR`로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해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또한 엑소는 이번 앨범으로 가온차트에서도 디지털 종합 및 다운로드 종합, 앨범 종합 차트 모두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1위에 올라, 음원, 음반 모두 막강한 엑소 파워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아울러 이번 앨범은 한터차트, 신나라레코드 등 각종 음반 차트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차지함은 물론, 타이틀 곡 `Ko Ko Bop` 역시 멜론, 네이버뮤직 등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유지하며 롱런 행진을 펼치고 있어, 가요계를 휩쓴 엑소의 저력을 확인케 한다.
게다가 엑소는 신곡 `Ko Ko Bop`으로 지난 주 음악 프로그램 1위를 싹쓸이한 데 이어 2일 방영된 MBC MUSIC `쇼! 챔피언`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음악 방송 트로피 석권도 이어가고 있어 가요계 최강자다운 엑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엑소는 금일(3일) Mnet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해 신곡 `Ko Ko Bop`의 멋진 무대를 선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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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유제품부문 전문회사인 매일유업(대표이사 김선희)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공식 후원한다.
이달 2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에 따르면 김기홍 조직위 기획사무차장과 조성형 매일유업 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조직위 서울사무소에서 `유제품` 부문 공식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매일유업은 협약에 따라 흰 우유와 떠먹는 요거트, 치즈를 포함한 각종 유제품을 선수촌과 미디어촌 등 필요한 시설에 제공, 대회기간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서 대회 지식재산권 사용과 후원사 로고 노출 등 다양한 마케팅 권리를 매일유업에 부여한다.
김기홍 사무차장은 협약식에서 "매일유업의 공식 후원에 따른 유제품 공급으로, 각 국 선수단을 포함한 올림픽패밀리들에게 한 차원 높은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형 매일유업 부사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승부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선수들에게 자사의 신선한 제품들을 통해 응원할 수 있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을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매일의 노력이 널리 알려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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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규 6집 `Holiday Night`로 컴백하는 `K-Pop의 여왕` 소녀시대가 써니를 마지막으로 멤버 전원의 변신을 공개해 화제다.
지난 7월 27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멤버들의 다채로운 모습과 진솔한 이야기, 새 앨범 분위기를 미리 만날 수 있는 수록곡들을 선보여 연일 뜨거운 반응을 얻은 소녀시대는 금일(3일) 오전 12시 써니의 티저 이미지 및 인터뷰 영상, R&B 팝 장르의 수록곡 `FAN`의 음원 일부를 공개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소녀시대는 오늘(3일)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SMTOWN 채널을 통해 베일에 싸인 더블 타이틀 곡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순차 오픈, 오후 12시에는 `Holiday`를, 오는 4일 오전 12시에는 `All Night`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어서, 소녀시대의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를 기다려 온 글로벌 음악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소녀시대 정규 6집 `Holiday Night`는 내일(4일) 오후 6시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전곡 음원이 공개되며, 이달 7일 발매되는 음반은 새 앨범 콘셉트로 변신한 소녀시대의 사진으로 구성된 `Holiday` 버전과 멤버들이 지난 10년간 활동하며 직접 촬영한 미공개컷 및 멤버, 팬들에게 쓴 편지 등이 담긴 `All Night` 버전으로 만날 수 있어 열띤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녀시대는 오는 7일 오후 11시부터 네이버 스타 라이브 애플리케이션 V의 SMTOWN 채널을 통해 컴백 기념 스페셜 생방송 `소녀시대의 눕방 라이브`를 진행하고 팬들과 소통에 나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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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관일 기자]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6년 경영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 4년 연속 최우수(`가`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분야는 이로써 최근 4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최우수 등급(`가`)을 받아 최고 품질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기관임을 입증했다. 또한 하수도 분야에서도 지난 2014~2015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이어 이번 ´2016년 우수(`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고객 만족도 및 공기업 경영혁신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공기업 경영 평가는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 35개 세부지표를 현지 확인 중심으로 평가했다. 이는 공기업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지방공기업 한해 운영 성적표라 할 수 있다.
고양시 상수도 공기업은 전체 평가 대상 지방공기업 중 상위 10% 이내에 드는 성적으로 특히 ▲맑고 깨끗한 안심 수돗물 공급 확대를 위한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급증하는 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배수지 신설 ▲사회취약계층 급수 지원 확대 ▲전국 최고 수준의 유수율 관리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선 6기 시정철학인 시민 제일주의 행정의 일환으로 `내 손안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 ▲누수 사전 안내 제도 ▲ARS를 활용한 편리한 요금 납부 서비스 ▲상수도 시설지 시민 개방 등 물 샐 틈 없는 물 관리 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물(水) 서비스 향상에도 빛나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상수도 기관으로 평가받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시민제일주의 시정 철학을 기반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의 헌신과 노력, 열정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물 공급과 관리는 당연한 본연의 업무이자 의무"라며 "104만 도시 위상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선진 상하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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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용인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국도 17호선 양지IC~백암면 고안리 구간 등 관내 10개 주요 간선도로 15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각각 10~20km/h 하향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내 국도·지방도의 제한속도 최고치는 고속화도로 성격의 국도 45호선 마평교차로~이동면 묘봉리 구간과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계된 지방도 311호선(흥덕지구~화성시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속 70km이하가 된다.
이번에 조정된 구간을 보면 기존에 시속 80km이던 주요간선도로의 읍면지역 6개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로 하향조정된다. 국도 17호선의 양지IC~백암면 고안리 구간, 국도 42호선의 동부동사무소~양지면 추계리 구간 등이 대상이다.
특히 국지도 23호선의 신갈 신안아파트사거리~보라초교삼거리 구간과 석성로의 삼막곡교차로~광교상현IC 구간은 시속 80km에서 60km로 제한속도가 20km 낮아진다.
기존에 시속 70km이던 주요 간선도로의 동지역 7개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낮아진다. 국도 42호선의 동부동사무소~영덕동 삼성삼거리 구간, 국도 45호선의 용인IC입구~남동사거리 구간, 동백죽전대로의 삼가삼거리~죽전교차로(성남시계)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15곳에 대해 8월중 변경한 제한속도로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체・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 조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또 9월말까지 제한속도 변경을 알리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10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이번 결정을 했다"며 "이번 제한속도 하향조정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03 · 뉴스공유일 : 2017-08-0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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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용인시는 3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소녀상 건립장소로 시청광장을 제안한데 대해 `용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정 시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뒤 곧바로 긴급 실무위원 회의를 소집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진위 관계자는 "시청광장이 용인시 행정의 중심이고 관리나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제안해 주신 시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오는 15일 광복절에 용인시청 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건립장소는 시청광장 청소년수련관 인근 부지로 결정됐다. 소녀상 건립은 용인에서는 처음이다.
추진위측은 또 소녀상이 건립되면 인터넷에서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과 소녀상 설치 후 관리 및 교육관 설치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소녀상 건립을 위해 지난 2월 구성된`용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최근 설치장소로 수지포은아트홀 광장, 기흥동백호수공원, 처인구 통일광장 등 3곳을 검토한 뒤, 이중 최적 후보지로 통일광장을 잠정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시장이 시청광장을 전격 제안함에 따라 대상지가 변경된 것이다.
추진위는 시민성금으로 5000만원을 모금해 소녀상 제작을 마쳤다.
한편 용인시는 소녀상 건립과는 별도로 시청 지하 1층에 30~50평 규모로 역사교육관을 만들어 학생들이 소녀상을 참배하고 위안부 관련 역사도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찬민 시장은 "추진위가 시청광장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소녀상과 함께 역사교육관이 건립되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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