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물가 확실히 잡겠다’를 공약으로 1일 발표했다. 그 첫걸음은 학부모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과한 교복비 지출’의 철폐다. 임 교육감 측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교복 착용 중·고등학교의 79.2%(932교)는 정장형 교복과 편한 교복을 조합해 운영하는 혼용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도 이미 획일적인 정장형 교복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교복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활용도가 낮은 품목에 지원금이 쓰이거나, 실생활에 필요한 품목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는 학부모 부담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기존 40만 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학생·도민 평균 28%가 ‘비싼 가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등 정책 체감도에 한계가 있었다.  임 예비후보는 “학교 교육공동체가 복장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율교복’ 정책을 확대해 불필요한 교복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와 협의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경직된 조례와 ‘현물 지급 원칙’을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교 규정상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단체복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는 학생 1인당 40만 원의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가계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임 예비후보는 교육감 현직 시절 학교 현장을 방문하며 확인한 ‘자율과 소통의 힘’을 정책 확산의 근거로 들었다. 고양시의 정발고등학교 관계자는 “학생·교사의 80%, 학부모 과반의 지지로 단체복 없는 ‘완전 자유복장’을 도입했다”면서 “불필요한 브랜드 경쟁 우려 등은 학생 스스로 만든 ‘약속’으로 해결했으며 교사들은 교복 지도 대신 교육과정에 온전히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화성시의 동탄중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BTS에서 영감을 받아 직접 브랜딩한 후드집업과 맨투맨(DTMS)을 비정장형 교복(편한교복)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하고 “교육청 지원을 통해 학부모 비용 부담은 0원으로 줄였고 세탁이 편한 실용성 덕분에 학교 구성원 78%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임 예비후보는 “조례 등 행정적 제약이 학교 현장의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변화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교육청이 정책과 예산으로 확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경기미래교육 자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자 맞춤형 자율교복 정책으로 학부모님의 지갑을 지키고 교육물가를 반드시 잡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의 미래교육캠프가 제1호 공약인 ‘학력 향상’ 부문의 구체적인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임 예비후보 미래교육캠프는 “2025년 책임 학년(초3, 중1)의 학기 말 기초학력 미도달 향상률이 61.19%를 기록하며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10명 중 6명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학력향상 학교맞춤선택제’와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교육 현장에 적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임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임 예비후보는 학년 초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각 학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경기도 내 초·중학교 2,050교 중 87.66%인 1,797교가 학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두드림학교’를 운영하며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다중학습안전망의 일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200교 △학습지원튜터(수업 내 658교, 학교 안 340교) △학습도약 계절학기 1,117교를 지원했다.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해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문교원 125명을 양성하기도 했다.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의 현장 도입 역시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이러닝은 학생의 학습 수준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진단 및 콘텐츠를 추천하고 교사에게는 AI 서·논술 문항 생성 및 평가 시스템 등 수업 설계 기능을 지원한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 도내 학생 97만 9,994명과 교사 9만 4,815명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 35개국 교육 관계자들이 미래 교육 모델로 연구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제1공약인 ‘학력 향상’을 추진한 결과,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표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학력 걱정을 덜 수 있도록, AI 맞춤 교육과 종합학습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경기미래교육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14년 제16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2018년 제17대 부산교육감 경력이 있었던 김석준 예비후보가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해 ‘부산발 학부모 지지스나미’로 지난해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 앞서 ‘부산발 학부모 지지스나미’를 재연시키고 있다. 영화 해운대에서 날건달 캐릭터인 ‘동춘’이 조카 ‘승현’에게 ‘무대뽀 정신’을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앵벌이를 시키다 경찰서에 끌려간 장면이 있다. 이런 ‘무대뽀 정신’으로 김석준 예비후보가 부산 학부모들에게 ‘폭발적 지지’를 받으며 제 2의 ‘부산발 학부모 지지스나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부산지역 학부모들이 김 예비후보를 향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선거 초반 기세를 장악하고 있다. 단순한 지지를 넘어 대규모 릴레이 선언과 정책간담회가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김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스나미’급 양상을 띠고 있다. 김 예비후보에 대한 부산 학부모들의 지지 선언은 30일 현재 이미 진행됐거나 예정된 것만 10여 건에 달한다. 지난 28일 사하구 학부모 40여 명의 지지 선언을 시작으로, 30일 오후에는 수영구 학부모 40여 명이 김석준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지 대열에 합류한다. 특히 오는 5월 7일에는 부산 전 지역 학부모 3,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지지 선언이 예정돼 있어 이번 선거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어 ▲9일 부산진구 ▲11일 모동중 및 사상구 학부모 ▲13일 낙동초 및 강서구, 북구 학부모 ▲14일 마을교육공동체(2,000여 명) ▲15일 이주민 학부모 등 릴레이 지지 선언이 예고돼 있다. 사하구 학부모들은 지난 28일 지지 선언문을 통해 “김석준 후보는 재임 시절 다행복학교, 메이커 교육, 블렌디드 러닝 등을 통해 미래 교육의 초석을 다진 검증된 후보”라며 “AI 교육 대전환기에 부산교육을 시행착오 없이 이끌 유일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이 김 후보에게 결집하는 핵심 이유는 ‘교육의 안정성과 개혁’, ‘검증된 리더’라는 점이다.  학부모들은 “한때 준비되지 않은 교육감을 잘못 선택해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던 경험이 있다”고 상기시키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중단 없이 이끌 리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와 현장 예술인들의 지지도 뜨겁다. 지난 27일에는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을 포함한 교육계 인사 463명이 지지를 선언했으며 29일 오후에는 학교 예술강사 70여 명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예술교육 학습권을 지켜줄 적임자”라며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자발적이고 폭발적인 지지는 지난 재임 기간 증명된 성과와 미래 비전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부산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박효진 후보가 30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거사무소를 지지 방문하고 학교 현장 중심 교육개혁 의제를 안민석 후보와 함께 완성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안 후보측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날 안민석 선거사무소에서 “지금 학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너진 현장을 정책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30년간 평교사로 학교 현장을 지켜온 교육 전문가로, 교실 중심 교육 회복, 학습지원체계 구축, 교육기본소득 등 현장 기반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이어 “혁신학교라는 말이 현장에서 힘을 잃고 있고, 교사들에게 그 단어를 꺼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학교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이 기다리던 소풍과 체험학습조차 부담과 논란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현장의 문제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쟁교육과 대학입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기도에서부터 변화를 만들고, 도민과 함께 교육자치의 힘으로 풀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안민석 후보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추켜세우고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중심으로 교육현장과 교육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낡은 임태희 교육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민석 예비후보는 “박효진은 진보교육의 출발을 함께했던 인물이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 전문가”라며 “현장의 경험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의 문제는 교사, 공무직,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풀어갈 것”이라면서 “차별을 없애고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선대본 관계자는 “박효진 후보의 지지 방문은 현장 교사 출신의 교육 의제 구현과 정책 실행으로 이어져 ‘경기교육 대전환’을 향한 본격적 진군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효진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최진선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노시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등이 함께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3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생 생애 전 과정을 책임지는 ‘K-교육 대전환’의 구상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몇 번의 시험과 선택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교육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학생 삶을 따라, 끊임없이 성장을 지원해 ‘기회가 넘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생 생애 성장중심 교육 ▲기본과 재능을 함께 키우는 균형성장 교육 ▲지역·현장 중심 선순환 교육생태계 구축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핵심은 교육의 기준을 ‘성적’에서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초·중·고 전 과정을 아우르는 AI·빅데이터 기반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소버린(Sovereign) 교육AI’를 도입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분석해 성장과 진로를 단절 없이 잇고, 진학뿐 아니라 취업과 창업까지 연결되는 맞춤형 기회를 지속 제공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줄세우기식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입체적 역량을 기르는 균형성장교육으로 전환이다. 기초학력, AI, 민주시민, 다문화교육 등 10대 책임과제로 보장하고, 동시에 각자의 가능성과 재능을 균형 있게 키우는 5대 성장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부작용도 분명하다”고 짚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 중심을 넘어 경험과 공감을 갖춘 인재가 요구되는 만큼, 각자의 가능성과 재능을 고루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학교와 행정 중심에서, 지역과 현장 중심의 선순환 교육생태계로의 전환이다. 교육과 산업,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배움이 지역에서 이어져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AI-에너지 인재양성 교육밸리 구축, 지역 전략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청소년 창업교육 강화, 지역인재 우선 선발 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기본 교육은 확실히 책임지고, 재능은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확립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K-교육특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1호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같은 표 각 호의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인가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조항을 매개로 해 개별 법령에서 주된 인가 등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 등의 내용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받아야 할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지가 상승 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 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라면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과 부과 종료 시점 사이 대상 토지의 가액 증가분에서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그 사업 특성상 공급되는 주택 규모가 작고 정비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과정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사랑으로 가득 찬 오늘, 함께 채워가는 행복`을 주제로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노인복지기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로효친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식전공연(강남노인종합복지관 중창단) ▲표창장 수여 ▲기념촬영 ▲축하공연(강남시니어 재능플러스단ㆍ류지광ㆍ송민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생을 자녀 교육과 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늘 귀를 기울이며 함께 걷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제공 중인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기존 양도소득세ㆍ상속세에서 보유세까지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뉴아이의 인공지능(AI)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택스아이`를 기반으로 해 민관 협업으로 도입된 공공 혁신 서비스로,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중심으로 제공됐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반영한 보유세 산출 기능이 추가됐다. 이용자는 보유 중인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 기본 정보를 설정하고, 보유 주택수, 보유 기간 등 주요 항목을 단계적으로 입력하면 예상 보유세를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된 결과는 과세표준과 세 부담 상한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제공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 세목별 세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년도와 올해 예상 보유세를 비교할 수 있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 변화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부동산정보` 앱 내 보유세 시뮬레이션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세액 산출 내역은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접속 후 무료로 10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부동산 세금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이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300가구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기준을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가구 미만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입지에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간 가구수 규제로 인해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에서 1~2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협회는 "이번 입법 추진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돼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21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78-38 일대 11만66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14%, 용적률 283.7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95가구 ▲39㎡ 125가구 ▲51㎡ 346가구 ▲59㎡ 1290가구 ▲71㎡ 362가구 ▲84㎡ 414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광명5R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와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 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274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안암동3가 54 일대 모아주택` 등 2건에 대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안암동3가 54 일대 모아주택(131가구) ▲방배동 562-1 일대 모아주택(143가구) 등이다. 성북구 고려대로12길 19(안암동3가) 일원 5263.8㎡를 대상으로 한 안암동3가 54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건폐율 27.47%, 용적률 247.2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31가구(임대 14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60가구에서 71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보도 신설 등 `모아주택 심의기준`를 적용해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기존 도로에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행로를 조성해, 인근 성북천과 안암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 방배동 562-1 일대(방배대우아파트)는 노후도가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했다. 서초구 효령로4길 56-29(방배동) 일원 6950㎡를 대상으로 한 방배동 562-1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건폐율 17.97%, 용적률 222.13%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43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95가구에서 48가구가 늘었다.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정비기반시설 도로 신설 등 `모아주택 심의 기준`에 따른 용적률과 층수 완화를 적용받았다. 방현초등학교와 동덕여중ㆍ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여건을 고려해 단지 내 통학로를 조성해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개방된 단지를 계획해 주변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의 여러 이점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해당 구역과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아파트 보수공사의 적정 가격을 누구나 쉽게 산출할 수 있는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연계해 이달 30일부터 전국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 주체는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업체가 제시한 견적이 합리적인지 알기 어려워 불합리한 공사비 지출과 단지 내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곤 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각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찾아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아파트 관리의 핵심 플랫폼인 K-apt에 자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 주체는 K-apt 단지관리자 시스템의 입찰ㆍ수의계약 항목에서 공사비 셀프 견적 메뉴를 누르기만 하면 도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견적 시스템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다. 일반 도민도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해당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했다. 이번 연계로 사용자들은 K-apt 접속만으로 총 14개 핵심 공사의 추정 비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지원하는 내ㆍ외벽 도장,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주차차단기 설치 등 9개 공사의 경우 필수 항목만 입력하면 최신 물가를 반영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총비용이 즉시 산출된다. 여기에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승강기, 배관, 변압기, 영상정보처리(CCTV), 급수펌프 교체 등 5개 공사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도는 오는 7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시스템 보완을 마친 뒤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로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겪는 현장의 불편을 찾아내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천시가 신청한 `이천 부발역세권 북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부발역 북측 약 52만 ㎡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4900가구, 1만17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상업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 도시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총사업비는 2577억 원 규모다. 부발역은 경강선과 중부내륙선이 연결되는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역사 인근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입지해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발표한 2040년까지 서부(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파주ㆍ김포ㆍ안성)와 동부(용인ㆍ남양주ㆍ광주ㆍ이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 1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로ㆍ철도ㆍ도시개발 등 224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2040 경기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해당 사업을 반영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승인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 동부권 성장거점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동부권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실시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 절차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보다 감소했으나 전월에 이어 3만 가구를 웃돌았다. 인ㆍ허가, 준공, 착공 등 주택공급지표는 모두 상승하며 전월과 비교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분양은 전월보다 68.4% 오르며 상승 폭이 컸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5283가구로 전월(6만6208가구)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8612가구로 전월(1만7829가구)보다 4.4% 늘었고 지방은 4만6671가구로 전월(4만8379가구)보다 3.5%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3만429가구로 전월(3만1307가구)보다 2.8% 감소했으나 2개월째 3만 가구를 웃돌았다. 수도권은 전월(4292가구)보다 3.1% 증가한 4426가구, 지방은 전월(2만7015가구)보다 3.7% 감소한 2만6003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 중 약 85.5%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405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3528가구 ▲부산 3035가구 ▲경북 3004가구 ▲경기 2547가구 ▲충남 2539가구 ▲제주 2210가구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1975건으로 전월(5만7785건)보다 24.6% 증가했다. 수도권은 3만6008 으로 전월(2만9459건) 대비 22.2%, 지방은 3만5967건으로 전월(2만8326건) 대비 27% 각각 늘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6604건으로 전월(4만5483건)과 비교해 24.5%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6433건으로 전월(5599건)보다 14.9% 늘었고 수도권 전체로도 2만6544건으로 전월(2만1721건) 대비 22.2% 증가했다. 비아파트도 1만5371건으로 전월(1만2302건)보다 24.9% 증가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3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7만9688건으로 전월(25만3423건) 대비 10.4% 증가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13.7% 증가한 8만6775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8.9% 증가한 19만2913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주택공급지표는 전월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ㆍ허가, 착공, 준공, 분양 모두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1만9330가구로 전월(1만4268가구) 대비 35.5%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3만1033가구) 대비 37.7% 감소했다. 착공은 1만8995가구로 전월(1만4795가구)보다 28.4%, 전년 동월(1만3774가구)보다 37.9% 각각 증가했다. 준공은 1만9787가구로 전월(1만5064가구) 대비 31.4% 늘었으나 전년 동월(2만6124가구) 대비 24.3% 줄었다. 분양(승인)은 1만8400가구로 전월(1만924가구) 대비 68.4%, 전년 동월(8646가구) 대비 112.8% 각각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9일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과 점검회의를 열고 리츠(REITs)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총 25개(시총 9조7000억 원ㆍ자산 규모 19조4000억 원)로, 그 중 해외 자산을 보유 중인 리츠는 총 8개(시총 1조3000억 원ㆍ자산 규모 3조6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3개 사는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이고 2개 사는 50% 이상, 나머지 3개 사는 50% 미만이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020년 상장된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로, 이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경영 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이라고 밝혔다. 국내 상장 리츠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처음이다. 정부는 제이알글로벌리츠가 100% 해외 자산에 투자 중이며, 해외 상업 부동산시장 악화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특정 대규모 자산 편중, 회사채 상환 부담이 겹치며 예외적으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해당 리츠의 시총 규모는 전체 상장리츠 시장 대비 3% 미만으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불편 사항에 대응하는 한편, 부실화 경위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이달 28일 유관 기관 합동 검사에 착수했다. 리츠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리츠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성된 앵커리츠를 통해 상장리츠 시장 전반에 대한 유동성을 지속 공급하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채권ㆍ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등 추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우기 기간 증가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도심지 굴착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도심지 공사현장과 철도ㆍ도시철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공사현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가설 흙막이 시공 현황, 지하수위 등 계측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인근 지반 상태 및 우ㆍ오수관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달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에 따른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최근 1년 이내 되메움을 완료한 대형 공사현장 인근에 대한 지반탐사를 추가로 실시해 도로 상태와 지하 빈공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이상징후는 지방정부에 신속히 통보해 복구 조치하고, 지하안전평가서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기에는 공사현장 주변의 위험 요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도심지 굴착공사장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미흡사항은 신속히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변경했다.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9 일대 10만801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마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금호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 45 일원 10만651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마천터널, 위례대로터널 등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산,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5구역은 2025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4월 4주(지난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하락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4%로 전주(0.15%)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3%)는 신계ㆍ이촌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으며, 동대문구(0.21%)는 답십리ㆍ휘경동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ㆍ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2%)는 창신ㆍ무악동 위주로, 노원구(0.18%)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2%)는 압구정ㆍ개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21%)는 염창ㆍ가양동 위주로, 금천구(0.21%)는 시흥ㆍ독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1%)는 문래동5가 및 대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관악구(0.21%)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동구(0.03%)는 송현ㆍ송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1%)는 구월ㆍ논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1%)는 부개ㆍ삼산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03%)는 청라ㆍ석남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병방ㆍ동양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6%)의 경우 이천시(-0.18%)는 송정동 및 부발읍 중ㆍ소형 위주로, 여주시(-0.13%)는 교동 및 가남읍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31%)는 철산ㆍ하안동 대단지 위주로, 구리시(0.29%)는 인창ㆍ교문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안양 동안구(0.22%)는 평촌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 대구(-0.04%), 충남(-0.02%), 충북(-0.02%), 강원(0.01%), 광주(-0.13%), 울산(0.07%), 세종(-0.05%), 전남(0.01%), 전북(0.07%), 경남(0.03%),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0.1%)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은 전주(0.22%) 대비 더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및 임차 문의 증가 속에 역세권ㆍ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유지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26%)는 길음ㆍ정릉동 위주로, 강북구(0.26%)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종로구(0.25%)는 명륜2가 및 창신동 위주로, 성동구(0.25%)는 하왕십리ㆍ응봉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25%)는 상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51%)는 잠실ㆍ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9%)는 서초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9%)는 명일ㆍ천호동 위주로, 양천구(0.18%)는 신정ㆍ신월동 역세권 위주로, 금천구(0.18%)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서구(0.15%)는 청라ㆍ마전동 위주로, 연수구(0.11%)는 송도ㆍ연수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1%)는 간석ㆍ구월동 준신축 위주로, 계양구(0.09%)는 작전ㆍ계산동 위주로, 부평구(0.07%)는 삼산ㆍ십정동 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이천시(-0.13%)는 증포동 및 대월면 중ㆍ소형 위주로, 과천시(-0.12%)는 중앙ㆍ별양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영통구(0.43%)는 망포ㆍ원천동 준신축 위주로, 광명시(0.43%)는 하안ㆍ광명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26%)는 성복ㆍ신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3%), 대구(0%), 충남(0.01%), 충북(0.03%), 강원(0.02%), 광주(0.02%), 울산(0.13%), 세종(0.13%), 전남(0.05%), 전북(0.09%), 경남(0.05%),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임차 수요 유지되며 종촌ㆍ도담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정선·김해룡·고두갑 예비후보가 이정선 후보로 전격 단일화 결단을 내렸다. 후보는 30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교육의 중단 없는 발전과 대도약을 위해 이정선 후보로 단일화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들은 분열된 힘으로는 전남·광주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광주처럼 더 나은 전남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번 단일화는 김해룡 후보의 교육 철학, 고두갑 후보의 혁신 역량, 이정선 후보의 정책 비전을 결합하는 가치통합의 과정이라”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룡, 고두갑 두 후보는 전남교육의 중단 없는 혁신을 위해 이정선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두 후보의 정책적 자산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어받아 전남교육의 실력 회복과 교육 복지 확대에 힘쓰겠다”며 “또한 아이들이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탄탄하고 촘촘한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이번 단일화가 전남·광주 시도민들의 뜻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원팀’으로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책임,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완성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김해룡·고두갑 두 후보의 통 큰 결단에 존경을 표하며 오는 6월 3일 투표에서 전남광주 교육 변화의 주역이 돼달라”고 시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세 후보는 최근 두 차례의 방송 토론회를 거치며 서로의 정책 현안에 공통분모가 많다는 점에서 단일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당선 뒤 공동정부 성격의 협력 체계를 꾸리기로 하는 등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거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정선 후보를 단일 후보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홍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두산건설 ▲동원개발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원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9가구 ▲60㎡ 초과~85㎡ 이하 163가구 ▲85㎡ 초과~115㎡ 이하 44가구 ▲115㎡ 초과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7구역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대진아파트(이하 청천대진)가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청전대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철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길로 12(청천동) 일원 1만451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이 607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인천미산초등학교, 산곡남중학교, 산곡여자중학교, 인천산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청천대진은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ㆍ높이 기준 완화 등 인센테브를 제공하는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대학 안팎의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해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반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개 대학이 참석했다. 대학들은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기준 완화 ▲학교 경계부에 적용되는 사선제한 완화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교통ㆍ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시는 대학의 건의를 반영해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캠퍼스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구역용적률 400% 제한 배제, 학교 경계부 1.5D 사선 제한 완화 또는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학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때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한다.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ㆍ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9% 올랐다. 용산구의 상승세가 가장 컸고, 이어 성동구와 강남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85만74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0일 결정ㆍ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 상승했으며, 상승 폭은 전년(4.02%)보다 커졌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자치구에서 올랐다. 평균 이상 상승한 자치구는 7곳이다. ▲용산구(9.2%) ▲성동구(6.52%) ▲강남구(6.3%)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순으로 높았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4만5872필지로 전체의 약 98.6%를 차지했고,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0.3%)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8144필지(1%), 신규 토지는 1127필지(0.1%)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용 토지인 중구 충무로1가 24-2(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 올해 공시지가는 ㎡당 1억8840만 원(지난해 기준 ㎡당 1억8050만 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 공시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940원(지난해 ㎡당 67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ㆍ공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다. 이달 30일 서울시는 올해 기존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을 우선 선발한다.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무자녀 청년 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됐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병역 의무로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상향한다. 예컨대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주거급여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청년월세사업 등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에 따라 지원 대상을 조정했다. 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조정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는 대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시는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5월 6~19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시 주민등록이 된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7년)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ㆍ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억3000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올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기존 1인 가구 지원에서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을 확대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소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7일 오전 1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이 돼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192(효자동1가) 일원 11만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0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주변에 완산서초등학교, 효정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랜드NC, 예수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효자주공 재건축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7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 중 하나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유지 가닥을 잡았지만, 조합장 관련 금품 수수 의혹ㆍ해임 절차, 수사 리스크까지 겹치며 `복합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이 시공자 해임 절차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DL이앤씨는 시공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조합장 해임총회는 이달 30일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도시정비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최근 DL이앤씨가 제기한 `시공자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반면 조합 측이 신청한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합장 해임 총회는 오는 30일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공자와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갈등이 동시에 이어지는 `이중 충돌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법원 판단의 핵심 배경에는 `서면결의서 신뢰성 문제`가 자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DL이앤씨 시공자 해임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서면결의서에 대해 위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조합 집행부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시공자 교체를 추진했다. 해당 총회에서는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와 함께 신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결과는 반쪽에 그쳤다. DL이앤씨 해임 안건은 가결됐지만, 새 시공자 선정 안건은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 과반 출석이 필요하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최소 1135명이 참여해야 하지만, 당시 출석 인원이 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공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장 리스크는 별도의 축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최근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관련 장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자재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함해 조합 운영 전반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고발장에는 조합장이 특정 협력 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품 전달 과정에는 협력 업체 관계자가 중간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과거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비용 집행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수억 원대 비용이 사설 용역 등을 통해 집행됐고, 사후 추인 방식으로 의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조합 내부 갈등 역시 심화되는 흐름이다. 기존 집행부는 시공자 교체를 추진해왔지만, 조합장 해임과 법원 판단이 맞물리면서 추진 동력은 급격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부 조합원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해임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사업장은 ▲기존 시공자인 DL이앤씨 ▲신규 시공자 추진 측 ▲조합 집행부 및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이해관계가 나뉘며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관 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을 `3중 리스크`로 보고 있다. 시공권 분쟁, 조합장 사법 리스크, 조합 내부 권력 갈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 도시정비사업에서 이 같은 변수들이 중첩될 경우 사업 일정 지연은 물론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현재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시공권 유지 여부와 조합장 거취, 수사 결과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며 "해임총회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은 201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진행돼왔으며,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약 90% 수준으로 착공을 앞둔 단계다. 입지 측면에서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접근이 가능하고, 다수의 초등학교와 공원시설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공자 교체를 둘러싼 갈등과 조합 운영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업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합장 해임총회 결과와 사법 처리 여부에 따라 사업 판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조합장 측은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조합 역시 일부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결국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향후 ▲조합장 해임 여부 ▲시공권 분쟁의 최종 결론 ▲경찰 수사 결과라는 세 가지 변수에 따라 사업의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매산초등학교(교장 임미경)는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기르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학년도 통합교육 동아리 ‘동행(同行)’을 운영한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매산초는 29일 통합교육 동아리 ‘동행’ 발대식을 열고 동아리 운영 취지와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서는 동아리 소개와 연간 활동 안내, 동아리 회장 및 임원 소개, 통합교육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 의지를 높였다. 통합교육 동아리 ‘동행’은 4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장애 체험 활동과 특수 유아 지원 활동을 통해 통합교육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학생 참여 중심 프로그램이다. 특히 매산유치원 특수학급과 연계한 유·초 이음 활동을 통해 장애 유아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함께하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아리 활동은 장애 공감 게임, 공감 체험 활동, 동행 영화 데이, 점자·수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방문 체험과 ‘어둠 속의 대화’ 체험 등 외부 연계 활동도 포함돼 학생들의 장애 이해를 심화할 예정이다.  또한 1학년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계절 동행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과 유치원 특수학급 동생과 함께하는 이음 프로그램, 배리어프리 홍보 영상 제작 등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통합교육의 의미를 학교 구성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통합교육 동아리 ‘동행’의 회장인 4학년 주채원 학생은 “동행 동아리를 통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어 기대된다”며 “책 읽어주기와 체험 활동을 통해 동생들과 친해지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매산초 통합교육 담당자인 김동현 교무기획부장은 “학생들이 장애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 동아리 운영의 목적”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 참여 중심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매산초에서는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교사, 특수교사 간 협력교수 운영, 방학 중 장애이해 ‘손끝캠프’ 운영, 장애이해교육 주간 운영 등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매산초는 앞으로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포용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입북초등학교(교장 심영섭)는 학생참여예산제 사업의 일환으로 한 달간 진행된 ‘책과 함께하는 입북 라디오’ 프로그램을 29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5학년 박주호 전교 부회장의 공약에서 시작돼 4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전교생의 귀를 사로잡았다.  동화, 자연, 역사, 자유 주제 등 매주 다른 테마로 진행된 방송은 친구들이 직접 고른 책의 문장과 감성적인 음악을 공유하며 학교 전체에 따뜻한 독서 분위기를 조성했다. 심영섭 교장은 “아침맞이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등교하는 풍경이 무척 따뜻하고 의미 있었다”며 “친구들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아이들이 책을 한결 친숙하게 느끼게 되었고, 학교 전체가 책 향기 가득한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한 점이 가장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총괄한 박주호 학생(5학년 전교 부회장)은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부터 예산 집행, 주제 선정까지 행사 전 과정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했다”면서도 “단순히 공약을 내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송을 통해 소개된 책을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직접 찾아보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준비한 노력이 독서라는 즐거움으로 전달된 것 같아 정말 뿌듯하고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한 기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방송 제작에 참여한 학생자치회 임원 배윤하 학생은 “완벽한 방송을 위해 대본 작성부터 낭독 연습까지 정말 많은 준비를 했지만, 막상 마이크 앞에 서니 입술이 떨릴 정도로 긴장됐다”고 회상하고 “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친구들이 ‘오늘 나온 노래 좋더라’, ‘그 책 나도 읽어보고 싶어’라고 말해줄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성취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입북초는 이번 라디오 방송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독서 프로그램과 학생참여예산제 사업을 더욱 확대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즐거운 학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특수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특수교육 컨설팅(가칭 에듀-케어 브릿지)’유보통합 시범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범 사업은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특수교사가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보육 현장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특수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부교육지원청과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범운영센터로 지정하여 동대문구·중랑구·노원구·도봉구 소재 장애아어린이집 76개원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기존의 이론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현장 밀착형 문제해결 지원으로 전환하여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움을 제공하는 컨설팅으로 운영되며 컨설팅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ˑ활용 △장애영유아 누리 과정 참여(놀이중심 활동)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 전이교육 △가정 연계 방안 및 학부모 상담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실제 고민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컨설팅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지위를 다시 확보했다. 동시에 이달 초 법원 판단으로 복귀했던 전 조합장은 재차 해임 절차에 들어갈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 이곳은 착공을 앞두고 `조합장 리스크ㆍ시공자 교체 추진 조합 집행부 축출` 등 조합 운영을 둘러싼 경찰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전반 불확실성에 빠진 바 있다. 최근 MTN뉴스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이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서 DL이앤씨가 신청한 `시공자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DL이앤씨는 시공권을 유지하게 된 반면 조합 측이 제기한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30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합장 해임 등을 위한 총회는 제동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법원 측은 시공자 해임 과정에서 활용된 `서면결의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서면결의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1일 구역 인근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자 교체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안건에는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와 함께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총회 결과는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 DL이앤씨 해임에 관한 안건은 통과됐으나, 새 시공자 선정 안건에서 조합원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무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 과반 출석이 필수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의 경우 전체 2269명 가운데 최소 1135명이 참여해야 하지만, 당시 참석 인원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은 「건축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는 채광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나의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대지에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며 "이 사안에서 「건축법」 제54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도지역 등의 지정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건축물 등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등을 용도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로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축 제한`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건축물 자체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에 관한 규제로서 「건축법」상의 규율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이란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높이도 같은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4 등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토계획법령에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외 총 4개 금융기관과 약 3억1000만 달러(한화 약 46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약정으로 `힐스보로 태양광 발전소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약정에는 한국산업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 CIB, OCBC은행, 지멘스파이낸셜서비스가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힐스보로 태양광 발전소는 미국 텍사스주 힐카운티에 발전용량 200MW 규모로 조성된다. 2027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시 연간 약 47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이는 미국 기준 약 4만6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사업은 국내 건설사가 사업권 인수 후 인허가 연장, 전력판매계약(PPA), 투자 및 금융 조달까지 전 과정을 주관한 최초의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개발형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금융약정 체결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EPC(설계ㆍ구매ㆍ시공) 수행 경험과 투자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에너지 밸류체인 핵심 역할자`로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금융약정은 당사 첫 북미 재생에너지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하면서 집값 상승분만 반영됐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 청취를 거친 결과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3%p 하락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의견제출 건수는 1만4561건으로 공시가격이 3.65% 오른 전년(4132건)보다 증가했으나, 공시변동률이 19.05%였던 2021년(4만9601건)에는 크게 못 미쳤다. 지역별로 서울(1만166건), 경기(3277건), 부산(257건) 순으로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만1887건), 다세대(2281건), 연립주택(393건) 순이었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0.09%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변동률은 서울이 1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6.37%), 세종(6.28%), 울산(5.2%), 전북(4.32%), 충북(1.75%), 부산(1.13%), 경남 (0.85%), 경북(0.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0.1%), 전남(0.25%), 강원(0.25%), 충남(0.53%), 대구(0.78%), 광주(1.11%), 제주(1.81%)는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상반기 인천광역시 계양, 경기 고양시 창릉 등 수도권 공공주택 1만3400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분양 공고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1만3400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2300가구 등 3100가구에 대해 오는 3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계기로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되는 분양 지구는 인천계양(317가구), 고양창릉(494가구), 남양주왕숙2(1498가구), 시흥하중(400가구), 안양관양고 일대(404가구)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인 마곡17단지, 인천가정, 평택고덕 등에서 1300가구에 대한 분양공고를 마쳤다. 또 오는 6월까지 고양창릉 39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700가구를 분양하고, 화성동탄2, 성남낙생 등 주요 택지에서도 7700가구를 분양한다. 상반기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94000가구)와 비교해 43%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달 30일부터 분양이 공고되는 3100가구는 교통, 교육, 단지시설 등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 A-9블록은 인근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위치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고양창릉 S-1블록은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실수요자의 높은 선호도가 예상되며, 지하철 3호선 화정역과 평택파주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있다. 남양주왕숙2지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A-1ㆍA-3블록은 지하철 9호선 연장선(강동~하남~남양주선)이 개통되면 일패역(가칭ㆍ신설 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공원이 조성되고 유치원과 초ㆍ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이미 조성된 다산신도시와 양정역세권지구와도 가까워 기존 도시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90% 내외로, 정확한 분양가는 분양공고 시 공개된다. 오는 30일 분양 공고 이후 다음 달(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청약 접수가 시작되며, 올해 5월부터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 대비 수도권 내 많은 분양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인근에 있는 태평로빌딩이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오피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6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2지구 태평로빌딩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태평로빌딩은 1998년 준공 후 약 28년이 지난 지하 7층~지상 26층 규모의 노후 업무시설이다. 시는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사업은 중구 세종대로 73(서소문동) 외 1필지 일원 2893.4㎡를 대상으로 연면적 4만3829.04㎡의 용적률 953.88%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6층 업무시설 및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에너지 사용량이 대폭 절감된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고,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해 사용성과 공간 활용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물 외관은 전면 커튼월 공법을 도입해 탁트인 개방감을 확보하고 건축물 미관을 개선한다. 또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맞닿아 있는 공개공지는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종의 식재와 휴게시설을 설치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서소문 먹자골목과 세종대로를 잇는 보행로를 신설해 주변 지역 간의 유기적인 보행환경도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가 개발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임차 수요 또한 높아짐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내 `강북등발전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설치된 기금으로, 역세권 복합 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기존에는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강북과 서남권의 발전사업에 재원을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강북등발전 계정의 재원은 공공시설 등 설비치용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번 별도 계정 신설로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강북 및 서남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과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하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50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동매로65번길 6(하단동) 일원 10만872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07%, 용적률 268.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850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명지IC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하단초, 신남초, 당리초교, 하남초, 하남중, 대광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울러 하단1동행정복지센터, 하단지구대, 부산해양경찰서하단출장소, 하단동공동육아나눔터,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하단오일상설시장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하며 낙동강을 비롯해 에덴유원지, 을숙도, 승학산, 동매산, 구덕산, 봉화산, 장림생태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24일 수원시는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839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36%,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52가구 ▲59B㎡ 120가구 ▲74A㎡ 44가구 ▲74B㎡ 29가구 ▲84A㎡ 9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71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운초등학교, 구운중학교, 율현중학교, 율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등이 있다. 한편, 2018년 5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권선1구역은 2020년 4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24일 사업시행인가, 2025년 3월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강서구 우장범진빌라(이하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강서구는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미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5월 8일까지 공람한다고 이달 24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우장산로8길 16(내발산동) 외 9필지 일대 231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92%, 용적률 257.4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가구 ▲59-1㎡ 2가구 ▲72A㎡ 17가구 ▲72B㎡ 9가구 ▲72B-1㎡ 9가구 ▲75㎡ 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곡초, 명덕여자중, 명덕고, 명덕여자고, 명덕외국어고, 이화여대의과대학 등이 있다. 여기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검덕산 등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미래교육복지포럼 심항일 상임이사는 29일 안민석 예비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기미래교육포럼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유포된 웹자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특정 후보의 정치 성향을 허위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항일 상임이사는 이날 고발장 접수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사실을 왜곡하고 진영을 조작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좌측에는 안민석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배경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1위’로 배치 ▲우측에는 경쟁자인 유은혜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배경에 ‘보수층 지지율 1위’ 등의 문구와 함께 배치했다.  이 같은 표현은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이 금지된 비정파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로 하여금 유 예비후보가 마치 보수 정당 계열 후보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심 이사의 설명이다. 심 이사는 정당 상징 색상과 진영 문구를 결합한 시각적 장치를 통해 “진보 후보를 보수 후보처럼 보이게 만든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여론조사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심 이사는 실제 여론조사에서 안 예비후보는 특정 정치 성향 응답자 한정 결과에서만 1위였음에도 전체 지지율은 은폐한 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1위’라는 문구만 부각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고발장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웹자보가 안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직접 게시된 사실과, 약 4,000여 명이 참여 중인 4개 이상의 텔레그램·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된 정황이 포함됐다.  심 이사는 “이번 웹자보가 개인이 아닌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동일한 디자인 패턴의 시리즈물 제작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선관위 의무 기재사항의 정확한 표기 ▲캠프만이 사용 가능한 사진 활용을 제시했다. 심 이사는 “이러한 위반행위는 신성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정당 공천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이런 인물은 1,400만 경기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고 “안 후보는 과거 경찰관 3명을 폭행해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지역 인사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인격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번 여론 왜곡 행태 역시 그가 가진 ‘나쁜 본성’의 연장선”이라고 에돌렸다. 한편 고발인은 수사를 통해 ▲웹자보 제작자 ▲다중 유포 네트워크의 운영 주체 ▲캠프와의 연관성 ▲후보 본인의 인지 및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 이사는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29일,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불의의 사고까지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11월 발생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솔 교사가 재판에 넘겨진 안타까운 사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교사 보호의 목소리를 내왔다.  선생님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현재의 잣대가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결국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것. ​최근 개인 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에서도 ‘현장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선생님 홀로 법정에 서시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임 예비후보는 “사후 법률 지원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든든한 ‘안전요원’ 지원망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미 임 예비후보는 교육감 재직 시절인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사고 예방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행정, 교육,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공직에 헌신한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적 경험을 지역교육 안전망 강화에 활용하는 협력 체계다. ​ 이를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에 학급당 1명의 ‘안전전문요원’을 지원해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예비후보는 “사고 예방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만에 하나 불가피한 분쟁이 생기더라도 선생님을 결코 홀로 법정에 서시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9일, 최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 집행’ 주장과 이를 근거로한 ‘교육재정 축소 주장’에 대해 “표면적 수치에만 기반해 교육재정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시각이라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도 대규모 현금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유독 교육감 선거의 일부 공약만을 부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연결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 공약이 전방위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반복돼 온 현상이며 일부 후보의 공약이 교육재정의 실제 규모나 운용 실태를 파악 못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협은 “이에 지방교육재정의 실태와 향후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사실에 기반한 입장을 밝힌다”면서 △교육재정은 이미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은 과소추계된 세입의 정상화 △교육재정을 흔드는 것은 미래세대에 더 큰 사회적 비용 초래 등을 설명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은 과소추계된 세입의 정상화에 대해 교육감협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은 당초 과소추계된 국세수입을 현실화하는 세입경정의 결과”라면서 “이는 국세수입이 처음부터 정확히 추계됐다면 시·도교육청 본예산에 이미 반영됐을 재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필수경비조차 일부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따라서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은 이미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21.4조 원에서 2026년 3.0조 원으로 4년 만에 85.9% 급감했으며 일부 교육청은 기금 소진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향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1.6조 원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일몰에 따른 0.9조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에 따른 2.0조 원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4.3조 원 등 △연간 최대 8.8조 원의 추가 재원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고 에돌려 우려했다. 교육감협은 “교육재정을 흔드는 것은 미래세대에 더 큰 사회적 비용 초래”라고 내다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교육경쟁력 순위는 2025년 기준 69개국 중 27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재정 투자 지표를 보면 GDP 대비 정부재원 총교육비는 4.6%로 69개국 중 36위에 그쳤으며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4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면서 “시·도교육청 기금은 4년 사이 약 86% 감소했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재정분권 추진 등으로 향후 연간 최대 8.8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재정 위기를 외면한 채 단편적 수치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방만하다’고 규정하고, 교육재정 축소나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공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정과 관련한 왜곡된 보도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겠다”면서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켜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6조2813억 원, 영업이익 1809억 원, 당기순이익 2068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매출은 `디에이치클래스트`와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4 등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공정이 가속화되면서 6조2813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 목표 27조4000억 원의 22.9%를 달성한 것이다. 영업이익은 180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4% 줄었으며, 영업이익률은 2.9%로 연간 목표 수준을 유지했다. 현대건설은 주택 부문 수익성 개선과 고원가 플랜트 현장의 순차적 준공 등을 통해 분기별 이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주는 3조9621억 원을 기록했다. 포천양수발전소와 완도 금일 해상풍력 사전착수역무 등 에너지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분기 대규모 복합 개발사업 수주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2분기 이후 미국 전기로 제철소와 팰리세이즈 소형모듈원전(SMR),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연간 수주 목표 33조4000억 원 달성할 것으로 현대건설은 내다봤다. 수주잔고는 약 3년 4개월 치 일감에 해당하는 92조32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조8515억 원이며, 유동비율은 149.8%, 부채비율은 157.6%를 기록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고 수준인 AA-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미국 에너지 디벨로퍼 페르미 아메리카의 복합 에너지ㆍ인공지능(AI) 캠퍼스 조성사업인 `마타도르 프로젝트`와 팰리세이즈 SMR 등 관련 계약을 연내 진하고, 불가리아ㆍ핀란드ㆍ스웨덴ㆍ네덜란드 등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경영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원전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일원에 추진 중인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중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달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시행에 맞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경기도에 공업지역 대체지정 수요조사를 제출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위한 도 협의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지정ㆍ조성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대상지 및 주변 여건 분석 ▲산업단지 기본구상 수립 ▲유치 업종 및 산업 수요 분석 ▲경제적ㆍ정책적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한다. 대상지는 분당구 야탑동 4-2 일원 약 2만8000㎡ 규모다. 시는 야탑밸리를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연결하는 첨단산업 교두보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상주인력 약 1000명ㆍ유동인구 약 7000명 규모의 산업ㆍ생활 복합공간이 형성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도와 공업지역 지정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단계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맞춘 신속한 대응으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야탑밸리를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할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8일 당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인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현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15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서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39.32%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낙동초등학교, 건국중학교, 건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뉴코아,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당리1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1억 원 이하의 설계나 감리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활용해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일을 맡기는 등 지역 건설업체에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달 29일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공공이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용역(설계ㆍ공사 감리 등)을 발주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무소에 일감을 주도록 했다. 설계나 감리 같은 용역 중 1억 원 이하의 작은 규모는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들 소규모 업체가 공공 일감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형 민간 건설사 선정 시 지역과 함께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공사, 자재ㆍ장비, 인력 고용에서 지역의 업체ㆍ생산품ㆍ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ㆍ호혜 업무 협약` 체결과 `대형 건설사(종합)-지역건설사(전문)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가급적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도록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발주를 지양키로 했다. 그간 도는 공공기관이나 시ㆍ군에서 공사 발주 시 부득이한 경우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줄여 지역 자재업체와 장비업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지역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도심 내 공공주택 3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예비타탕성조사를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3만4000가구의 공공주택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ㆍ7 부동산 대책`과 올해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노후 청사 복합 개발,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포함한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면제되면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돼, 무주택 서민,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26개 사업 중 3개 사업(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ㆍ국토지리정보원ㆍ수원우편집중국)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의결된 물량 중 1ㆍ29 부동산 대책 관련 물량은 도심 유휴부지 활용 1만7000가구와 노후 청사 복합 개발 5000가구 등 총 2만2000가구다. 이 가운데 1만3000가구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만6000가구를 합쳐 총 2만9000가구는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이후 9ㆍ7 부동산 대책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16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사업 중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는 이달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거쳐 2027년 착공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사업은 강남구 삼성역ㆍ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부지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중계1단지(1370가구) 사업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물량을 확대하고,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오는 5월 8일 공고한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예정가격(직접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현장조사를 거쳐 통상 연말에 공고하고, 이달 말에는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와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해 연말에 공고한 금액을 물가보장해 추가로 공고한다. 올해는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에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변동 영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이달 말 발표되는 건설공사비지수(3월분)까지 반영한다. 보정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통상 4월 30일 발표했던 것을 다음 달(5월) 8일 공고할 예정이다.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는 공고 즉시 적용되며, 구체적인 수치는 공고 날부터 국토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은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 8만933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1%, 용적률 204.2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96가구 ▲60㎡ 초과~85㎡ 이하 659가구 ▲85㎡ 초과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흑석초등학교, 중앙대부속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아이파크몰, 이마트,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