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9일 관악구는 봉천4-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정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5만545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71%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1031가구(임대 19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에서 지역 건설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하고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지난 24일 도계위를 열고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 노후ㆍ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도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주거정비지수 평가 항목별 객관성 보완 ▲보행 및 자전거이용이 편리한 폭원 확보 ▲기준 용적률 상향을 허용 용적률로 제공 고민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공공이익 환수 ▲주택수요 추정은 타 계획을 고려해 계획 등의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대전시는 도계위 심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ㆍ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새로운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안전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이 재수 끝에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문턱을 넘었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달 17일 제6차 도계위를 열고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도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출입구 3개소 유지 ▲동측 부출입구 교통량 최소화(비상차량 용도로만 이용) ▲서측 부출입구 진출입 최소화 및 어린이 안전펜스 설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부대의견으로는 ▲중수처리 용량은 공공하수처리에 부담이 없도록 할 것(10% 이상 확보) ▲공개공지 연속성 확보(서측) 방안을 고려할 것 ▲조치계획 중 공공기여를 분명히 제시할 것 ▲1단지 계획을 고려해 균형 있는 단지계획을 마련할 것 등이 포함됐다. 앞서 4수 끝에 제주도 경관심의 문턱을 넘은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도계위 심의에서 출입구 조정 내용 미반영 등의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도계위 심의 통과로 향후 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최근 조합이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리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시공자 측에선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일대 4만330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3개동 8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생활 밀착형 리모델링 예능프로그램 `홈데렐라`에서 MC들을 감탄시킨 리모델링 특집이 방영됐다. 지난 26일 방송된 `홈데렐라`에서는 1억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구로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은 물론 복층 아파트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법까지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MC 정형돈이 맡은 영등포구 오피스텔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리모델링으로 놀라움을 선사했다. 정형돈은 양평동 오피스텔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게 바로 인테리어"라며 "인테리어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감탄했다. MC 나르샤가 맡은 구로구의 신축 복층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지만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결심했다는 의뢰인의 요청에 맞춰 다섯 가지 공간을 다채롭게 꾸며냈다. 또한 복층 계단에 해먹을 설치하는 등 아이들까지 배려한 리모델링으로 의뢰인과 MC들에게 감동을 일으켰다. 이날 방송에서는 리모델링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간 디자이너, 부동산 전문가까지 출연해 아파트 가치상승 비법과 가격 절감 방법을 공개했다. 한편, 예능프로그램 `홈데렐라`는 라이프타임, SBS F!L, TV CHOSUN을 통해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50분 방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광주광역시가 이달 27일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에 선정된 아파트 57곳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을 통해 215개 우수아파트를 선정했으며 그 결과 1만2728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봤다. 올해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에는 광산구 `광주하남주공아파트` 1884가구, 북구 `오치1영구임대아파트` 1658가구 등 57개 아파트 4만4590가구가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해당 아파트들의 전기, 수도 등 에너지와 음식물쓰레기 감축량을 고려해 우수아파트 40곳을 선정하고 오는 12월에 1억8000만 원의 인센티브와 녹색 우수아파트 인증 현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민에게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주제로 한 통합교육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사업 참여 아파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전문 컨설턴트가 각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게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가정ㆍ상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총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78.3%에 달하는 만큼 아파트 거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지난 24일 SH공사는 청신호 주택을 비롯한 각종 공공주택의 디자인과 인테리어 과정에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SH 홈즈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번 `SH 홈즈자문단`에는 공동주택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젊은 층을 포함시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SH 홈즈자문단은 SH공사가 공급하는 청신호 주택을 비롯한 각종 공공주택 디자인 과정(기본 및 실시설계, 단위세대 인테리어)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SH 홈즈자문단의 모집기간은 27일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SH 홈즈자문단의 출범 취지는 젊은 세대를 포함한 입주민의 다양한 주거문화 니즈 반영과 더불어 SH공사의 혁신적 프로젝트인 청신호, 공간복지 및 스마트홈 구축사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사감독을 임명했다. 지난 24일 LH는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추천한 건설 관련 업무담당 직원 20명을 `2020년 공사감독 스마일 리더`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사감독 스마일 리더` 제도는 건설현장의 협력업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LH가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선정된 스마일 리더는 한 해 동안 공사현장과 본사 조직과의 소통채널로 활동하면서, 현장 의견 수집‧공유과 함께 정기적인 토론, 교육 등을 통해 기존 건설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LH는 지난 2년간 총 35명의 스마일 리더를 임명했으며, 이들은 LH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인 COTIS를 활용한 건설공사 참여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등 23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올해 LH는 스마일 리더 제도를 계속 시행함으로써 건설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업체들과의 상생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중심의 건설문화 조성과 제도가 정립되도록 소통시스템을 강화하고, 실행력 있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건설참여자와 함께할 수 있는 포용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총 6곳, 2670가구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7일~18일까지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ㆍ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 394가구, 파주운정 1000가구 등 수도권 3곳 1894가구, 부산모라 390가구, 대전상서 296가구 등 지방권 3곳 776가구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돼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고려해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해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7일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규칠)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청수행정타운지역주택 사업부지(천안 동남구 풍세로 964)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정 체결 및 양도각서 등 서류 제출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마무리 검토를 진행한 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청수동 법원과도 인접하며 청수호수공원과 청수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로 933(다가동) 일원 5만5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461가구 ▲59B㎡ 203가구 ▲74A㎡ 199가구 ▲74B㎡ 239가구 ▲84A㎡ 97가구 ▲84B㎡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다음 달(5월)부터 오는 7월까지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8%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5년 평균 대비 7.8% 소폭 감소한 8만7175가구로 집계 됐으나, 서울은 1만3267가구로 동기간 대비 82%, 전년 동기 대비 55.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오는 5월 은평응암 2569가구, 시흥대야 2003가구 등 7544가구, 오는 6월 양주옥정 2038가구, 인천송도 1530가구 등 1만3065가구, 오는 7월 성남수정 4089가구, 인천송도 3100가구 등 2만794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광역시는 오는 5월 전주효천 1370가구, 경남통영 1257가구 등 1만1155가구, 오는 6월 경남사천 1738가구, 강원원주 1695가구 등 1만2730가구, 오는 7월 전남무안 1531가구, 전북전주 1390가구 등 1만4732가구가 입주한다. 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2만7422가구, 60~85㎡ 5만3963가구, 85㎡ 초과 5790가구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4%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주체별로는 민간 6만9908가구, 공공 1만7267가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의 조합 출범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27일 수안1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1일 오후 4시 해바라기아파트 바동 앞 공터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1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진위 수행 업무 추인 및 조합 포괄 승계의 건 ▲2019년~2020년 추진위 예산안 승인의 건 ▲추진위 운영비 지급 승인의 건 ▲재건축 결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승인의 건 ▲조합 업무, 인사, 보수규정 승인의 건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한기주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이번 주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안1구역은 2006년 5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0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에 용적률 289.07%,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주택시장에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주 주택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던 것과 같은 U자형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폭등을 전제로 시행된 과도한 규제 정책은 과거와 같은 수 십 차례의 더듬기식 활성화 조치보다는 두세 차례의 과감한 선제대응 방식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설문에 응한 주택사업자와 시장전문가 중 50.8%는 주택시장에 대해 "향후 1~2년간 급락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으며, 18.8%는 "3~5년 이상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한편 응답자 30.6%는 "금년 말까지 단기 급락 후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아 침체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코로나19 영향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상을 띨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양상을 보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시장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촉발돼 실물시장에 위기가 전이됐고, 금융구조 개선이 완료되면서 실물위기도 신속히 수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실물시장에서부터 위기가 점진적으로 확산돼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대건설이 올해가 3분의 1이 지나기도 전에 도시정비사업 누적수주금액 1조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오늘(2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에 이어 지난 26일 원주 원동 `나래구역` 재개발의 시공자에 잇따라 선정됐다. 장위11-2구역에는 178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나래구역에는 1005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신용산북측2구역 재개발(3037억 원)을 시작으로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재개발(4160억 원), 대전광역시 대흥동1구역 재개발(853억 원)을 수주한 데 이어 추가 사업지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서 현대건설은 합계 1조541억 원의 누적수주금액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5172억 원)의 2배를 넘겼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탄탄한 재무구조와 풍부한 현금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골든타임분양제 등 당사 사업 제안이 조합원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2ㆍ16 부동산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매수시장 침체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을 넘어 이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던 말이 무색하다. 오늘(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경기 아파트 값은 4.19% 상승했지만, 분당구 아파트값은 오히려 0.38% 떨어졌다. 하락폭도 적지 않다. 4월 셋째 주 분당 아파트값은 0.07% 하락했는데, 양주(-0.21%)와 이천(-0.09%)에 이어 경기에서 3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분당은 전통적으로 경기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와 2기 신도시인 판교신도시가 밀집해 있다. 두 지역 모두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강남과 가까워 서울 못지않은 높은 집값을 자랑한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가파르게 상승하던 분당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영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12월 분당 아파트값은 경기(1.73%)의 2배가 넘는 4.1%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12ㆍ16 규제 이후 가격이 급전직하하기 시작했다. 금곡동 `두산위브트레지움` 전용면적 147㎡는 지난 3월 11억6700만 원(20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12억4000만 원(5층)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3개월 만에 7300만 원 하락했다. 서현동 `시범한신` 84㎡도 지난해 12월 12억 원(9층)에서 지난 3월 11억5000만 원(10층)으로 5000만 원 떨어졌다. 판교신도시도 사정이 녹록치 않다. 백현동 `판교알파리움2단지` 129㎡는 지난 3월 16억500만 원(10층)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2월 17억4000만 원(10층)보다 9000만 원 하락했다. `판교푸르지오그랑블` 98㎡은 지난 3월 17억 원(4층)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 18억6000만 원(7층)보다 무려 1억6000만 원 떨어졌다. 분당 아파트값의 몰락은 인접한 강남 지역의 집값 폭락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가 많아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ㆍ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12ㆍ16 대책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분당은 강남을 따라 가는 경향이 크다"며 "값이 비싼 중대형이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업계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주택시장에 1~2년가량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어제(2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주택가격이 한동안간 급락한 뒤 점차 회복하는 `U자`형 양상을 띨 확률이 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주택사업자와 시장전문가 151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 설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전문가 151명 중 50.8%가 코로나19로 주택가격이 향후 1~2년간 급락한 뒤 점진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자주 일어났던 양상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1년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8%나 떨어졌지만, 이후 3년동안 점진적으로 회복해 종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5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3년이 지나 종전 수준을 회복했다. 또 응답자의 30.6%는 올해 말까지 단기적으로 급락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되는 V자형 양상을 예측했다. 침체기를 3~5년으로 길게 잡은 L자형 양상은 14.1%가 응답했으며, 장기침체로 접어들 것으로 본 전문가는 4.7%였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금융시장에서 촉발돼 실물시장에 위기가 전이됐던 과거 2번의 경제위기와 다르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내년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부동산 대책은 모든 정책, 수단, 대안을 망라한 뒤 5월 중 1단계로 우선대책을, 11월쯤 2단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우수 시공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근 LH는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LH 오리사옥에서 공공임대리츠 단지 중 우수 시공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과 하자저감 및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년도 준공실적이 있는 LH 리츠사업장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하자보수 ▲고객품질평가 등을 종합해 매년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의 LH가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리츠사업장 중 2019년 입주한 단지를 대상으로 각 부문별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중소ㆍ여성ㆍ장애인기업 등 약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 도입한 ▲동반성장 부문은 적극적 상생협력 실천성과를 인정받은 한신공영,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 수상했다. 입주자 사전점검 사항에 대한 보수율을 평가하는 입주대비 ▲보수율 부문 및 입주 고객들의 사후평가로 선정하는 ▲고객품질평가 부문에서는 뛰어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입주민들의 호평을 얻은 진흥기업이 선정됐다. 박성용 LH 균형발전본부장은 "우리공사는 품질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와 동반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중소기업과 약소기업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구 욱일6차아파트(소규모재건축ㆍ이하 욱일6차)가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태순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11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2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마감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설계도면을 직접 방문 제출한 업체 ▲국세ㆍ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컨소시엄 진행 시 2개 사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838-15(원종동) 일대 571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단지는 지상 5층 공동주택 3개동 140가구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나래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이 현대건설 품으로 돌아갔다. 27일 나래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현대건설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래구역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구역 인근에는 일산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나래1길 5(원동) 일원 4만942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00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우암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태길)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졌다.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선정하고 차후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한 곳을 이 사업 금융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우암1구역은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도보 15분 거리에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위치하고 있어 뛰어나다. 아울러 구역 인근에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다. 편의시설은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소공원, 일신기독병원 등이 구역과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89 일원 10만49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임대 1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8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2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부산시는 개금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도로 선형(확폭)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25-31(개금동) 일원 2만75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개금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5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2006년 2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16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1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시공자를 맞이해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우미건설-두산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하 퍼펙트사업단)을 시공자로 확정했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차례 진행했지만 참여 업체 부족으로 유찰을 겪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퍼펙트사업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쳤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착공 및 분양, 2024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26번길 22(사직동) 일대 12만973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0개동 2512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440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생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이태원 단독주택 부지를 247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8일 이 부회장은 이 이사장에게 해당 부지를 포함해 인접 토지 등 총 5개 필지를 247억3581만 원에 매각했다. 해당 부지의 총 면적은 1647㎡로 3.3㎡당 약 5000만 원 수준에 매각됐다. 이 이사장은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이태원 자택을 1992년 11월에 매입해 거주하다 2009년 한남동으로 이사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주택은 유치원으로 사용되다가 2018년 건물을 철거해 현재는 공터 상태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물이 신축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최근 이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염리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종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세탁실ㆍ욕실ㆍ주방 기기 납품 및 원인자부담금 조정 협의를 위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6일 ▲주방 싱크대 수전 및 욕실(공용/부부) 세면대 수전, 욕조/레인샤워 수전, 세면기, 양변기 납품업체(오전 10시) ▲코인 세탁실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납품 및 시공업체(오전 11시) ▲원인자부담금 감액조정 협의 용역 업체(오후 2시) 등을 대상으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같은 달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대흥로24길 20(염리동) 일원 8만79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8개동 1694가구 등을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2호선 이대역 5번 출구까지 걸어서 5분인 역세권 아파트다. 남쪽으로 6호선 대흥역, 동쪽으로 5호선 애오개역 등도 있지만 각각 도보로 16분, 1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걸어서 이용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다만 버스를 타면 15분 정도에 공덕역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이 수요자의 눈길을 끈다. 공덕역은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까지 4개의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2호선 이대역을 포함, 5개 노선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을 잇는 철도건설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통일부 장관, 강원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과 철도건설관련 기관장 등 각계 인사 및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53년 만에 복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약 2조8520억 원으로,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이 완성돼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동해북부선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해선은 부산~울산 복선전철, 울산~포항 구간은 2021년 개통된다. 포항~삼척 단선전철, 포항~동해 전철화사업도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강릉~제진이 개통되면 부산에서 최북단 제진까지 철도로 완전히 연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끊어진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돼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과 환동해경제권이 구축되고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동해권 관광, 향후 남북관광 재개 시 금강산 관광 등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촉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하남교산ㆍ남양주왕숙2 지구에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ㆍ이하 MP)를 위촉했다. LH는 지난 26일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2 지구의 MP 1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MP제도는 신도시의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LH는 3기 신도시 지구계획에 사회적 요구가 적극 반영되도록 MP 규모를 2배 가까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하남교산지구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10개 분야에서 총 10인을 위촉했으며, 남양주왕숙2지구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7개 분야에서 7인을 위촉했다. 특히 하남교산지구는 신도시 최초로 문화재 전문가를 MP로 위촉했다. LH는 이를 통해 지구계획 초기단계부터 합리적 문화재 보전ㆍ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역사ㆍ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창의적 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3기 신도시 도시공간계획 공모`에서 하남교산지구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민현식 대표(경간도시디자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가 도시설계분야 MP로 참여한다. 남양주왕숙2지구의 경우 문화 분야 MP를 위촉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인근의 양정역세권 및 다산신도시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한 지구계획을 수립해 도시 기능 통합ㆍ분담과 커뮤니티 연계 등 주변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개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세계적 수준의 도시조성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내 지구계획 신청 등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석면 해체ㆍ제거 감리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5월 12일 오전 12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0.53%, 용적률 895.93%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빌딩주변5구역에도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 도심부의 낙후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동부건설 ▲대우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 ▲시티건설 ▲아이에스동서 ▲흥한주택종합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5월) 15일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해 출석과 직접 출석을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서면결의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출석을 조합원의 현실적인 출석을 넘어 총회에서 의결권까지 직접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총회에 출석하고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더라도,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중복 행사하지 않기 위해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 뿐 안건에 관한 자신의 의사는 이미 표시한 것이므로 직접 출석해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출석이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히려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석을 제한하게 돼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 및 제6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합의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총회에 출석해 그 의결권을 철회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총회에 출석해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서면의결권을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그 의결권을 철회하지 않고 총회에 출석한 것을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회에 출석한 수가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직접 출석에서 제외돼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서면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직접 출석 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진주연립(가로주택정비)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2일 부천시는 진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구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랄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5번길 41(원종동) 외 3필지 20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7.98%, 249.51%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88㎡ 1가구 ▲49.12㎡ 1가구 ▲51.9㎡ 1가구 ▲54.7㎡ 7가구 ▲56.16㎡ 9가구 ▲58.02㎡ 9가구 ▲59.05㎡ 16가구 ▲59.42㎡ 1가구 ▲60.62㎡ 9가구 ▲64.52㎡ 9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달서구는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규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송현주공3단지는 1987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최고 15층에 이르는 10개동 총 1080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 이 부근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형성돼 있으며, 북서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부지로 이름나 있다.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해 있어 이동하는데 무리함이 없고 상인동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의 학군이 있어 교육 환경 역시 뛰어나고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류는 과학ㆍ의료 기술을 위해 수많은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소아마비, 결핵, 풍진, 홍역 등의 질병들도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한 백신 검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윤리적인 이유로 꾸준히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4월 24일 실험동물의 날을 기념해 그 이유를 살펴본다. 실험에 쓰이는 동물은 실험동물 공급회사를 통해 번식ㆍ전달되게 되는데, 오로지 실험을 위해 태어나서 고통을 수반한 실험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안락사 대상이 된다. 아무 죄 없는 동물에게 일부러 질병을 넣어 희생시키고 끝내 죽이는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떳떳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연민과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인류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입장이 대다수이기에,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의료계 등에서는 실험ㆍ연구를 위해 희생당한 실험동물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기도 한다. 하지만 동물실험에는 많은 허점이 발견됐다. 인류 역사상 과학ㆍ의학 발전 등에 기여했지만 1957년 탈리도마이드는 동물과 인간에게 약물이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반증했다. 임산부의 입덧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는 당시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보장됐다고 홍보했지만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46개국에서 1만여 명의 기형아가 태어나게 했다.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부작용을 뒤늦게 인정한 그루넨탈(Grunenthal) 제약사는 이후에도 개, 고양이, 닭, 햄스터 등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재실시했지만 사람에게 치명적이었던 해당 물질은 동물들에게는 어떠한 부작용도 보이지 않았다. 일부 동물단체 등에서 강조하듯이 동물실험에서 개선돼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고통`이다. 동물실험의 잔인성은 여러 가지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으로 토끼 눈으로 마스카라의 안전성을 실험한 것이 유명하다. 목이 고정된 상태로 눈에 3000번이 넘는 실험을 당한 토끼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목뼈가 꺾여 죽어가기도 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한국에서도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은 인공피부ㆍ인공각막을 개발해 실험하는 것. 고통이나 희생 없이 실험을 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죽어갔을 토끼들에게 민망할 지경이다. 인류는 수없이 많은 개발을 해왔고, 권리와 사상에 따른 혁명을 이어왔다. 생명을 죽인 고기를 먹기 싫으면 채소로 만든 고기를 만들고, 더 나아가 줄기세포를 배양해 인공 스테이크를 만들어낸다. 동물실험에 관해서도 혁명적인 개선안이 절실하다. 먼저 동물들이 실험 도중 느끼는 고통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하고, 끝내는 필요악으로 여겨지는 과학ㆍ의료계 동물실험의 대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2ㆍ16 부동산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올해 시행되긴 힘들 전망이다.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기 때문이다. 오늘(27일) 유관 업계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1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현재 20대 국회 회기 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국회가 열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코로나19 비상시국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법안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법안에 대한 야당 반대도 적지 않아, 이제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들이 한 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이로서 부동산 대책을 올해 적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하려 했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이 치명타를 입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0.1~0.3%p,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세율이 0.2~0.8%p 오른다. 정부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개정해 올해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입법에 차질이 생기면 계획을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한 분상제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작년 분상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이 지역에서 분양을 받을 경우 2~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등 투기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집중 차단에 나선 바 있다. 이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양도세 중과에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임대주택 등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주택은 분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는 어렵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납입한 업체(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컨소시업 가능(단, 용적률 확보를 위한 지방 1개 업체에 한해 지분참여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4만7460.4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종사자들의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택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권고 사항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권고 사항에는 영업소에서 물량 증가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 차량과 택배 종사자를 충원,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하고 차량과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 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향후 조치 이행 여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실적을 택배 운송 사업자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업계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은 택배 업체가 돈을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서비스 질과도 직결돼 현실화하기 어렵다. 특히 4시간 근무 30분 휴식, 맡은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한 번이 아닌 오전ㆍ오후 등 수차례 물량을 나눠 배송, 택배 종사자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와 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 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달하는 것 모두가 신속 배달을 방해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택배 배달 속도는 배송 경쟁과 직결돼 치열한 택배시장을 고려할 때는 더욱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내 택배 서비스는 1992년 한진택배가 파발마란 브랜드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됐다. 최근은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로 택배 시장은 확대돼 현재 21세기 유통의 중심에 섰다. 현대인 대부분은 택배 종사자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처럼 택배 종사자는 생활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지만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종사자들의 물동량이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가치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최근 4ㆍ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가운데, 제21대 국회가 택배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마수를 뻗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오늘(24일) 기준 일주일 동안 단 61명의 확진자만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선진국이라 부르던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연일 수백~수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먼저 열어젖히는 건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시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정보의 투명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인정받았다. 물론 처음에는 이로 인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금도 151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조치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성을 더욱 드높였다.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정부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를 호소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근거이자 원동력이 됐다. 이후 우리 정부의 방역대책을 배우고 한국의 진단키트를 구하기 위한 전 세계의 문의가 물밀 듯이 쏟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히려 선진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애써 대처를 무시했던 국가들은 어땠는가. 올림픽 강행을 위해 코로나19를 애써 외면하던 일본은 어느새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서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를 중국을 견제할 정치적 도구로만 생각하며 방역에 소홀히 하다 확진자가 85만 명에 사망자만 5만 명을 넘어서는 사단을 만들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이겨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초기에 투명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가 믿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결국 투명성의 중요함이다. 정직한 자가 손해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정직한 자가 결국에는 인정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상처가 생기면 아프더라도 환부에 약을 바르고 소독해야 한다. 아프다고 외면하면 더욱더 곪아버린다. 코로나19로 비싸게 배운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처럼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한 자릿수, 일주일째 20명 이하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39일 만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오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와 책임자 수칙 등을 담은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을 발표했다. 일할 때는 물론 이동ㆍ식사ㆍ종교생활 등 일상과 여가 등의 상황을 총망라한 게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라면 누구나 기다렸을 황금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이달 30일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다음 달(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진다. 이번 연휴를 맞아 그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했던 이들도 이번만큼은 외출에 의욕적인 모습이다. 강원도 강릉이나 삼척, 속초 등에 위치한 유명 리조트는 대부분 연휴 기간 예약이 꽉 찼으며, 1만~2만 원대로 떨어졌던 제주행 항공권도 황금연휴 기간에 10만 원대로 올랐고, 숙박시설 예약률도 90%를 넘었다고 한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지친 상황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빈틈이 나타나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어떤 감염병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무증상 감염, 완치 후 재감염 등 무서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를 만들어낸 저력이 이번 황금연휴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앞서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싱가포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둘러 완화했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를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및 정비업자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범어목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박민석)는 설계자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5월) 6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오후 2시에는 정비업자, 오후 3시에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같은 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오전 11시에는 정비업자, 오후 2시에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통해 각각 한 곳을 설계자와 정비업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 주변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약 1km 떨어진 인근에 `힐스테이트동인센트럴`, `더하우스범어`, `해링턴플레이스만촌`이 준공 및 건설 중이다. 이에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클 전망이다. 범어목련 재건축은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등이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현장 사고 감소를 위해 더욱 힘쓴다. 지난 23일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시공자 예방비용이 사고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매출액 등 회사 규모별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전문건설사 역량도 강화한다. 전문건설사의 사망만인율을 병행 산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개선한다. 국민감시단도 운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퇴직ㆍ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한다. 동시에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국민대상 TVㆍ대중교통 영상광고 및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ㆍ정책설명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ㆍ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범죄자의 인권이 무척이나 중요했던 나라 대한민국에서 최근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걸려 만천하에 동선이 공개되거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인ㆍ가족 등과 격리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한다. 인권 문제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대처를 칭찬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조치 덕분에 확진자를 줄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확산 경로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당사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지자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내려준다 해도, 이미 포털사이트나 뉴스, SNS 등으로 퍼진 자신의 동선과 개인정보 등은 직접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염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홍글씨`의 낙인이 찍혀버린 셈이다. 또한 동선 공개는 사생활 침해 여지도 있다. 20대 여성 확진자가 새벽에 노래방에 간 것이 확인되자 누리꾼들은 "남자 도우미를 불러서 논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억측을 내놓기도 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륜 의심을 받은 남녀 확진자도 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무조건적인 동선 공개는 사생활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해당 환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같은 시간 해당 장소에 갔던 간접ㆍ밀접 접촉자들을 조사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양성 환자가 본인의 동선을 비공개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동하는 경우 확진자 발생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치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 14일 지자체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환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을 비공개로 하고 동선 공개 날짜 범위도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 일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 시민들의 공포감은 커질 수 있는 조치지만 개인정보와 인권 측면에서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느껴진다. 인터넷이 무섭도록 발달한 정보화시대에 이미 찍혀버린 낙인을 지워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염병에 걸린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닌데 마치 그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확진자에 대한 손가락질도, 동선 공개에 대한 비난 여론도 양쪽 모두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 둘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다. 즉, 정부의 대처 방식에 국민들이 따라 나섰고 최근의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누구나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정부에 대한 화살촉과 확진자에 대한 손가락을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모두 함께 확진자 개인정보에 대한 기억도 지워준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시금 평화롭게 웃으며 여행하고 손잡고 나들이를 다닐 날이 올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3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제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개최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마감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1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오늘(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관리사무소장 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등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한 앞으로는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ㆍ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해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권선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한경)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권선2구역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도보로 10~12분 정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서호천, 서호, 여기산 공원 등의 녹지 구역에 둘러싸여 있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또한 화서역 스타필드 호재,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 등의 인근 호재가 있어 사업성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원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3일 도는 오는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도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가 3만 명 가까이 늘면서 총 임대사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만9786명의 임대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지난 분기보다 37.1% 늘었다. 현재까지 등록된 총 임대사업자 수는 51만1000여 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내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2만1242명으로 지난 분기보다 30.9% 증가했다. 이중 서울의 경우 9354명으로 27.4%, 인천광역시ㆍ경기의 경우 1만1888명으로 33.8% 늘었다. 지방은 총 8544명으로 55.1% 증가했다. 1분기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6만1624가구로 지난 분기보다 52.1% 증가했다. 누적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여 가구다. 수도권은 4만235가구로 지난 분기보다 41.8% 증가했으며, 이중 서울의 경우 1만8434가구로 36.9%, 인천ㆍ경기의 경우 2만1801가구로 46.2% 늘었다. 지방은 2만1389가구로 76.3% 증가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구간이 3만5000가구로 전체 87%를 차지했다.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777가구로 전체 1.9%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단독ㆍ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6000가구를 차지하며 전체 74.2%를 기록했다. 아파트의 경우 1만6000가구로 전체 25.8%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많은 임대인들이 사업자 등록기한인 지난 1월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지난 23일 LH는 그동안 축적해 온 부동산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개설되는 법령 교육과정이다. LH는 200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1042명의 교육생을 양성했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금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6박8일 일정으로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교육대상은 부동산개발업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 연 1회 실시해 오던 교육을 올해부터는 상ㆍ하반기에 걸쳐 총 2차례 실시해 열린 교육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부동산개발업법 ▲직업윤리 ▲공법ㆍ조세ㆍ회계 등 공통과정과 ▲리스크 관리 ▲입지ㆍ타당성 분석 ▲기획ㆍ마케팅 등 선택과정을 포함해 총 60시간으로 구성되며, 팀별 주제발표 및 현장견학도 진행된다. LH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부동산개발 노하우를 공유ㆍ전파하고, 정부의 부동산 전문인력 관리 및 육성에 적극 부응하는 등 공적 역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이며, 오는 5월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 인재개발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부동산 개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부동산개발업이 성숙단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으며, 세금탈루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로 총 6754개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금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으며,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늘(24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공공ㆍ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이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제2ㆍ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준주거ㆍ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하다. 이 경우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대지면적에 따라 조건이 달라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1000~2000㎡일 때는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했으며, 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역세권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특허청 특허출원동향에 따르면 2016년에는 28건, 2017년 29건, 2018년 42건, 2019년 69건으로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출원인 비중은 중소기업 43.8%, 개인 40.4%, 산업협력단과 연구소를 포함하는 기타 11.3%, 대기업 4.4%로서, 중소기업 및 개인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출원동향은 다양한 프롭테크 업체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서비스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활발한 기술개발이 특허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특허청은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관련 서비스 특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세예측, 상권분석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 53건(29%) ▲가상현실을 접목한 선체험 기술이 27건(15%) ▲사물인터넷 및 드론을 활용한 건물제어, 청소, 안전관리 기술이 73건(40%)이 출원됐고 ▲계약 이력 등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28건(16%) 출원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통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므로, 그 기술은 더욱 고도화되고 출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 기업들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 시장 선점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대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사건ㆍ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무모함과 대범함은 도를 넘어섰다. 지난 3월 2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10대 청소년이 도난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달아나던 중 배달 알바를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대학생과 충돌했다. 당연히 10대 청소년은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사고를 낸 것.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대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고 차량 탑승자 중 상당수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떡하니 사람을 사망하게 했음에도 형사처벌이 불가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사회 봉사명령 또는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에 그친다. 이들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해도 말이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광주에서 K5 승용차를 훔친 10대가 승용차 내부에 꽂힌 키를 이용해 차를 몰던 중 경찰 차량에 발각돼 달아났고 티볼리를 비롯한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사건 현장에서 달아난 이들은 결국 잡혔지만 이들 역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이 열린 차량을 골라 상습절도를 하고 거기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사건도 있다. 마구잡이식으로 차량이 열리는지 시도해본 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꼬리를 잡힌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훔친 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차를 버리고 재차 범행을 이어나가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외에도 한 금은방에서 둔기를 이용,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고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했다. 기자는 도무지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끔직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말이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첫 투표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들의 선거 참여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말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총선 당일 전국 100여개 투표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즉, 만 18세 투표권 보장에서 그치지 말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 제한을 폐지, 자신들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이를 취한다는 것은 행동에 따른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권리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선거권을 가진 성인들 중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권리를 더 얻는 만큼, 책임도 수반돼야 한다. 이제는 10대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을 악용하는 10대들로 인해 제2, 제3의 사건ㆍ사고들이 계속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9.44p(0.17%) 상승한 2만3515.2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1p(0.05%) 하락한 2797.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3p(0.01%) 내린 8494.75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에 대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다시 상승했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난항 우려로 발목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400p 안팎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실수로 홈페이지에 올린 초안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에서 진행된 무작위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FT는 158명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다음 위약을 투여한 79명과 병세 진행을 비교했으나 효과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길리어드는 발끈해 해당 보도가 부적절한 연구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낮은 연구 참여로 인해 조기에 종료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시 오늘(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의 중국 임상시험에 관한 보도를 봤다"며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므로 한두 건의 연구 결과로 효과가 있다,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