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청신호(靑新戶)` 홍보관이 오픈했다. 지난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선보인 `청신호` 주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명동 YWCA 건물 2층에 홍보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YWCA회관에 마련된 `청신호 명동` 홍보관은 총 405㎡ 규모로 2층에는 청신호 홍보전시관, 3층에는 청신호홀 및 스마트 워크 오피스가 마련돼 있다. 청신호 명동 홍보관은 청신호 브랜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새로운 주거정책 그룹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건립됐다. SH공사는 청신호명동 홍보관을 단순 홍보 기능을 넘어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안하고,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을 펼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신호 명동 홍보관은 청년 맞춤형 홍보관 답게 스마트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 점이 눈길을 끈다. 청신호 주택 내부를 VR로 체험 할 수 있는 '청신호 라이프스타일 VR존', 주택 타입별 특징과 조감도를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청신호 제작소', 청신호 주택을 간접 경험하는 `다면 입체영상관` 등이 첨단 IT기술을 적용해 조성됐다. `청신호 명동`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정책대상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눈높이에 맞춘 주거문화 프로그램,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공간대관, 명동 직장인 커뮤니티 모임지원 및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홍보관 안에는 주거관련 법률이나 금융지원 등 1:1 무료 맞춤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신호센터를 운영해, 청년ㆍ신혼부부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청신호 명동 홍보관을 단순 홍보관 기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주거정책 의제를 만들어 가는 열린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SH공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신호 명동 홍보관 개관식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집들이 형식으로 진행된 온라인 개관식은 다양한 서울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10인만 초청해 김세용 SH공사 사장과 함께하는 토크쇼가 메인 행사로 진행됐으며, 서울살이에 대한 각자의 경험담을 주고받은 토크쇼는 온라인 생중계로 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이하 LH)가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에 대한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고양을 품(品)은 도시의 명소가 되다`를 개발 컨셉으로 제시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랜드마크로써 소통 중심의 단지를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LH 등 공공이 주도해 진행하는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에 주거ㆍ상업ㆍ산업 등의 기능이 밀집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으로, LH는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시범사업 4곳 중 고양성사, 용산혁신,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등 3곳에 참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고양성사 혁신지구는 원당역 환승주차장 등을 활용해 연구ㆍ산업지원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의 편의시설과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복합 개발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은 고양시ㆍ주택도시기금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리츠(REITs)가 담당하고 LH는 AMC(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며 주도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사업면적은 1만2000㎡, 총사업비는 2525억 원 규모이며 일정은 오는 6월 기본설계 완료,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고양성사 혁신지구가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도시기능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LH는 앞으로도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9일 서초구는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병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2-8 외 2필지 3만1228.8㎡를 대상으로 건폐율 17.96%, 용적률 299.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총 8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74가구 ▲85㎡ 미만 403가구 ▲85㎡ 초과~114㎡ 미만 49가구 ▲114㎡ 이상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2ㆍ3호선 교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7호선 반포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강남업무권역까지 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며, 시청 및 여의도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앞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입이 편리하다. 또 단지 도보권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에 반포동 최고의 학군으로 꼽히는 서원초, 원명초를 비롯해 명문대진학률이 높은 반포고와 서초고, 세화고, 은광여고 등 강남8학군 명문학교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반포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생활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고속터미널 상권과 CGV, 롯데시네마 등 강남역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 차병원 등 대형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반경 1km 이내에 대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등 행정타운도 위치해 있다. 아울러 주변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서쪽에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과 북쪽으로 반포한강시민공원 등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 관리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조성한 `마곡산업단지`의 관리ㆍ지원을 전담할 전문기관인 `마곡산업단지 관리재단(가칭)`을 2021년 5월 출범 목표로 설립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산업단지는 ITㆍBT 등 첨단산업 중심의 융복합 산업단지다. 해당 산단에는 이미 150여 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78개 기업이 건물 준공 및 입주를 완료했다. 향후 지식산업센터 등 총 1500여 개 이상의 연구기업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마곡산단은 김포ㆍ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해외 진출이 용이하고, 지하철 3개 노선이 도심과 강남으로 직결된다. 단지 내 서울식물원, 아트센터,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위치해 입주기업은 물론 연구종사자가 근무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입주계약을 체결한 150여 개 기업 중 78개 사가 입주를 완료했고, 올 초 부분준공 등 단지 조성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기업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산단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해 관련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단 관리 업무와 산업생태계 상생ㆍ활성화를 위한 대ㆍ중ㆍ소기업 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마곡산업단지 관리재단(가칭)`의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 관리 ▲공공시설 운영ㆍ관리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이다. 시는 구체적인 재단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곡산단은 첨단산업의 두뇌 역할을 수행해 서울의 서남권 발전을 이끌 핵심거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지역"이라며 "이제는 토지공급을 넘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기업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재단설립을 통해 마곡산단에 대ㆍ중ㆍ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나 기관은 이달 24일까지 서울시 서남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나라장터를 확인하거나 서남권사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공건축 조성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9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으며, 이후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분과위원회별 세부 성과는 먼저, 지역개발 성과로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ㆍ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해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해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했다. 공공건축제도 성과로는 모든 공공건축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 절차를 따르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했다.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개발 성과로는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ㆍ건축ㆍ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적극 추진해왔다"면서 "공공건축은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건축 생산과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그동안 전국에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해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축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다. 복잡한 의석 배분 계산법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민의를 반영하고 사표를 방지한다는 도입 취지가 현실에는 정 반대의 결과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제도라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2019년 말,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줄곧 법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어 `거대 야당인 자신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때 여당 지도부가 취한 대응 방식은 현실논리가 아니라 `도덕적 당위`였다. `이 제도는 우리들의 선한 의도로 도입됐으니 훼손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막연한 선언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하지 않겠다`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다. 현실성 없는 도덕적 당위는 총선이 다가오고 의석 손익계산에 이르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결국 여야 할 것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난립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이 난립할 것을 예상했다면 민의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면서 현실정치에도 유효한 다른 제도를 들고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은 거의 없었다. 뒤따를 결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로 법안 통과에만 당력을 쏟았다. 심지어 이 촌극의 대미를 장식한 것 역시 민주당이다. 민주당계 위성정당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분열돼, 전자는 후자를 부정하고 후자는 전자와 합치겠다는 엇갈린 뜻을 내세운다. 유권자들은 어느 쪽에 표를 줘야 자신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위성정당들이 선거 이후에도 모체인 정당을 온전히 따를 것인가`, `정략적 판단에 따라 본래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걷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이르면 선택은 더더욱 힘들어진다. 결국 민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고 혼동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는 오랜 금언을 씁쓸하게 확인했을 뿐이다. 4ㆍ15 총선을 닷새 앞둔 지금, 늦게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누구를 위한 선거법인지 되물을 때다. 도덕적 당위를 앞세워 현실정치의 부작용을 외면한 대가를 4년마다 반복해서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업 대란` 조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16만 명대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 12만5000명보다 2만5000명에서 3만5000명가량 증가한 규모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직자와 일시휴직자도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폐업ㆍ도산과 회사 불황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폐업ㆍ불황형` 실직자는 9만13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7만1000명보다 2만 명 넘게 급증했다.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으로 인한 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등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근로자도 7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7000명보다 1만6000명 늘었다. 폐업ㆍ도산으로 인한 상실자는 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1만4000명보다 4300명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 1월 고용보험 상실자 12만7000명까지 추가할 경우 올해 1~2월에만 경기 악화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실직자는 2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가 줄고 실직자가 늘어난 작년 1~2월 21만5000명보다도 32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실직자가 22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차 위기대책회의에서 "고용지표의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소상공인, 중소ㆍ중견ㆍ대기업의 고용유지 대책과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 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및 새 일자리 창출 대책, 근로자ㆍ실직자 생활안정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 대란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감염증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특수ㆍ일용직 실업까지 속출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정부의 대책에 더해 노사의 노력이 절실하다.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손을 맞잡는 지혜를 발휘하고 정부는 이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대부분 손으로 드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손 씻기 실천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SNS을 통해 영국 음식점 키오스크에서 분변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2018년 11월 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 미생물학 연구팀은 영국 전역 음식점의 키오스크 터치스크린을 조사한 결과, 모든 터치스크린에서 대장균ㆍ포도상구균ㆍ리스테리아균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터치스크린이 각종 전염병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실험에서 검출된 병원성균 `황색포도상구균`은 패혈증이나 중증 피부 감염, 세균성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터치스크린 이용을 위해 손가락으로 화면 이곳저곳을 접촉한 뒤 자신의 코를 만지면 무의식중에 병원균이 인체로 침투하게 된다. 손 세정제로 자주 소독한다고 해도 온종일 수많은 사람이 만지는 터치스크린을 완전히 청결하게 유지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잠식되지 못하면서 손 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만약 감염자가 오염시킨 물체 등을 모른 채 자기 손으로 만지고 그 손으로 다시 코나 입을 만져 감염경로가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손만 잘 씻어도 코로나19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며 "마스크가 손 위생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들 역시 손 씻기 실천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0월 14일 질병관리본부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하루 동안 공중화장실 이용자 1039명의 손 씻기 실천 여부를 관찰한 결과, 32.5%인 338명이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43%인 447명은 물로만 씻었으며 22.4%인 233명은 비누로 씻되 그 시간이 30초 미만이었다.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은 사람은 21명(2%)에 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화장실 이용 후 물로만 잠시 씻었을 땐 세균 상당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관찰됐으며, 세균은 비누로 30초 이상 씻었을 때 거의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문고리나 변기 뚜껑 등에서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병원성균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 후엔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의학계 일각에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환절기 질병처럼 겨울마다 찾아올 수도 있고 자연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탓에 코로나19보다 강한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가 예방 격인 손 씻기를 생활하지 않거나 공중위생을 외면할 경우 우리는 더욱 혹독한 혼란을 겪을지도 모른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손 씻기의 생활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규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6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은 입찰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표결로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보증금증서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 입찰은 2개 사 이내의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최고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며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1구역(재개발)이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북아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준공 관련 확정측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분야는 ▲지적확정측량 ▲기준점측량 ▲준공현황측량 등으로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1마길 8-1(북아현동) 일대 7만78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4.51%, 건폐율 24.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26가구(임대 2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31가구(임대 234가구) ▲85㎡ 이하 561가구 ▲85㎡ 초과 34가구 등이며 이 중 34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북아현1-1구역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이 근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광화문, 시청, 종로, 여의도 업무의 중심지구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북성초, 한성중ㆍ고, 중앙여중ㆍ고, 추계고 등과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같은 서울 유명 대학이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홍대, 신촌 일대 형성된 대학가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산, 서대문독립공원, 안산공원 등 주변 녹지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다수 건설사가 시공권에 관심을 표했기 때문이다. 10일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참여한 6개 사의 구체적인 건설사명 등을 밝힐 수는 없지만 조합은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예정대로 이달 29일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은 2019년 7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사업지는 중심상가를 앞에 두고 있어 생활이 편리하며 2023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이 500m 이내에 위치해 역세권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체육관로94(교문동) 일원 3만51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5.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57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진안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일 진안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 심사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총회에 상정한 뒤 조합원 투표로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조합이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여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고리울로52번길 57-6(고강동) 일원 256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곳 사업처럼 교통ㆍ생활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곳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시공자 선정을 시작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서울은 ▲삼성동 98 일대가 있고, 경기 부천시는 ▲삼우아파트ㆍ성원주택ㆍ수정빌라 ▲삼하동호진주 ▲역곡대림 ▲신흥연립 ▲영동주택 ▲광성ㆍ보원(경기도시공사 참여) ▲삼익 5동 등 10여 건에 달한다. 소규모재건축도 시공자 선정을 위해 분주하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고덕대우 ▲시흥동 대도연립 ▲구로길훈 등, 경기에서 부천시의 경우 ▲건부 ▲동성 ▲장미 등과 구리시 ▲삼용주택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1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정릉동 21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석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입찰 일시는 현설 시 배포되는 입찰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서를 첨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7길 140(정릉동) 일대 6471.13㎡를 대상으로 용적율 199.91%를 적용한 공동주택 14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증시 혼조세로 인버스 투자가 뜨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KODEX200선물인버스2X`다. 개인은 이 종목을 지난 9일까지 총 5148억 원 순매수했다. 해당 종목은 삼성자산운용의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로 증시 하락에 베팅한다. 이를 매수할 경우 코스피200지수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2배로 뛰지만, 해당 지수가 상승할 경우 이에 연동돼 2배로 손해를 보게 된다. 앞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3월까지는 매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올해 1월에는 1조2769억 원, 2월 1조6005억 원, 3월에는 4조9587억 원을 매수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 개인투자자들은 이제는 개별 종목보다 인버스 투자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KODEX200선물인버스2X 외에도 KODEX인버스, KODEX코스닥150선물인버스 등 인버스 종목들이 개인 순매수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일명 `동학개미군`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40%가 넘는 자금이 코스피 지수 하락에 베팅되고 있지만, 정작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유가증권시장은 어제(9일)에 이어 개인 `사자`에 힘입은 상승 마감을 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49p(1.33%) 오른 1860.70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1820선 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꾸준한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끝내 1860선 안착에 성공했다. 코스닥 지수은 전 거래일 대비 4.69p(0.76%) 하락한 611.26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날 대비 1.8p(0.29%) 오른 617.75로 출발했다. 이날 역시 개인이 2498억 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장을 홀로 이끌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72억 원과 1086억 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한편, 전반적인 증권시장은 지난달(3월) 19일 급락 이후 1700선을 회복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1740~1860 사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주가가 추가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이번에 한 차례 주가 조정이 이뤄진 후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코스피가 직전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사례를 참고할 때 지금은 아직 저점 통과를 예단하기보다 앞선 급락에 따른 여진을 경계할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의 확산이 2분기까지 이어짐에 따라 기업이익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히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차적으로 단기 유동성 경색이 주가 급락을 초래했다면 기업 실적 악화가 2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 경우 증시의 전고점 회복은 내년 상반기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증시는 느린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소녀시대 효연의 인천광역시 펜트하우스가 매물로 나와 화제다. 지난달(3월) 26일 효연은 자신이 소유한 인천 연수구 `송도아트윈푸르지오` 전용면적 210㎡ 매물을 37억 원에 내놨다. 해당 아파트는 같은 달인 지난 3월 초 효연이 한 방송에 나와 "오션뷰가 환상적인 집"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출연진들은 효연 집을 방문해 인테리어와 오션뷰를 보며 감탄했다. 효연은 이 아파트를 2012년 분양받았는데, 분양 당시에도 송도 최고급 아파트로 주목받았다. 이 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60층 아파트 2개동 999가구 규모다. 효연의 집은 이 아파트 맨 꼭대기 60층 펜트하우스로 분양가격은 12억5000만 원이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2016년 기준 은행으로부터 10억9600만 원 근저당이 설정됐다. 통상 근저당은 실제 대출금액의 120%를 설정하니 대략 9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만약 이 아파트가 효연 측의 희망대로 실제로 37억 원에 팔린다면 효연은 자기자본금 3억5000만 원을 투자해 투자해 10배 이상 벌게되는 셈"이라며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서울과 부산에 초고가주택이 급락하고 있어 효연의 집이 37억 원 에 팔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송도 부동산업계 관계자 역시 "최고급 인테리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이 침체돼있어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고 워낙 고가라는 부담이 있다"며 "방송에 나와 스타의 집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오션뷰를 보여주면서 직접 홍보한 것 같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북의 경우 40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다. 지난 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하락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주(-0.02%) 대비 낙폭도 커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대출 규제, 보유세 증가, 자금출처 증빙 강화 등 정부 규제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되고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서울 주요 지역은 대체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ㆍ서초구(-0.24%), 송파구(-0.18%) 등 강남 3구에서 불확실성 확대와 보유세 부담 등으로 주요 재건축 및 인기 단지에서 가격이 내려간 매물이 증가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구로구(0.05%)는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고, 영등포구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강북권에서는 마포ㆍ용산구(-0.04%), 광진구(-0.03%) 등에서 주요 단지의 호가가 내리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폭이 높았던 노원ㆍ도봉구(0.03%) 등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로써 강북 14개구는 지난해 7월 첫째 주 상승 이후 40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인천(0.29%)은 전주(0.3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7%)도 지난주(0.19%)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수원시 권선ㆍ영통구는 보합 전환했고, 안산시(0.48%)는 신안산선 교통 호재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군포시(0.48%)는 GTX 개통 및 리모델링 추진 기대감이 있는 산본ㆍ금정동 위주로, 구리시(0.46%)는 별내선 연장 수혜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축소됐다. 지방은 0.01% 내리며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24%), 대전(0.11%), 충북(0.01%) 등은 상승했고, 전남은 보합, 제주(-0.06%), 경북ㆍ충남(-0.05%), 대구(-0.04%)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구(0.1%), 서초구(0.04%)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했다. 송파구(-0.01%)는 잠실ㆍ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3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양천구(-0.02%)는 신정뉴타운 신규 입주물량(3045가구) 영향 등으로 5주 연속 하락했다. 인천(0.14%)은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4%)는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평택시(0.37%)는 학군이 인접한 동삭동 신축 위주로, 구리시(0.28%)와 오산시(0.26%)는 신축 대단지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23%)는 교통이 편리한 이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과천시(-0.92%)는 청약제도 강화 및 공급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이 증가되며 하락폭이 커졌다. 지방(0.01%)은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21%), 울산ㆍ경남(0.04%) 등은 상승했고, 충남ㆍ충북은 보합, 제주(-0.05%), 경북ㆍ강원(-0.02%), 전북(-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건축물 철거감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6일 오후 4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수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행당7구역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대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5월) 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60(석남동) 일대 7590.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2, 36층 공동주택 2개동 348가구 및 오피스텔 1개동 140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19호 지면, 다음은 오늘(1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총선 앞두고 불붙은 종부세 완화론… 부동산 `규제 일변도` 기류 바뀌나 ▲기획 "한숨 돌렸다" 일몰제 연장 허용… 도시정비업계에 `순풍` 부나? 국토부 "3기 신도시 본격화한다"…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 ▲미니기획 `도심 속 주거공간` 유휴부지 활용 사업에 `눈길`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경제, 경기부양책으로 `심폐소생`될까 갈 길 먼 리모델링 `활성화`… 올해는 바뀔 수 있을까? ▲현장소식 일몰제 피한 미아4-1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발판삼아 일몰제 벗어난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목전` 동북권 재개발 `잠룡` 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 향해 전진 ▲칼럼 조합이 취득하는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 정비구역 지정 전 건축 허가된 사항에 대한 행위 제한 여부 2주택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양공고가 필요한지 시공 전 조합의 애로 ① 골프 및 보행에서 좌우 체중이동 `면역 주머니` 장을 건강하게 다음 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법령해석ㆍ이슈판결 허가 대상인지 몰랐어도 허가 받지 않고 경비 업무 했다면 `위반`ⓒ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구역에 대한 일몰제 연장 허용을 두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가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구역을 두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자 업계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점차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구역해제가 결정된 현장에서는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발하는 모습도 나와 대조를 이룬다. 본보는 일몰제를 둘러싼 현장의 분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서울시 "일몰제 연장 요청 적극 반영" 최근 연장 사례 현장 ↑ 도시정비사업 `일몰제`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다. 다시 말하면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 관할하는 기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몰제에 대한 관련 법령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을 들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일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관련 법에 따라 일몰제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구역 중 적용 대상 구역은 총 40개로 이 중 24개 구역은 일몰제 연장 신청,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찌감치 일몰제를 피했으며 나머지 1개 구역은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재건축` 방식으로의 전환을 진행했다. 당연히 일몰제 연장 신청을 진행한 24개 구역에 대해 업계의 시선이 쏠렸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몰제 대상이 된 정비구역들의 연장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알린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주민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일몰기한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는 이달 1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재건축 단지 8곳에 대한 일몰제 연장에 동의한다고 알렸다. 8개 단지 면면을 살펴보면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 3ㆍ4ㆍ5구역을 필두로 서초구 신반포2차, 서초구 삼호가든5차, 송파구 한양2차,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성동구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구역은 모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일몰제를 적용받은 곳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이 중에서도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입지와 규모에서 여타 다른 현장보다 우위를 점하는 만큼 추후 업계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구정 3ㆍ4ㆍ5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일몰제 연장 동의를 받았지만, 향후 기존 정비계획을 수정할 여지가 있는 만큼 `조건부동의`를 받았다. 특히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등 4065가구로 구성된 곳으로 2018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현재까지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몰기한 연장으로 해제 위기를 넘긴 만큼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해당 추진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으로 인해 `1대 1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지상 35층 규제`를 반대함과 동시에 지상 최고 45층을 구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반포주공1단지, 한남3구역에 이어 도시정비업계 최대 관심 사업장으로 위치와 규모 면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라면서 "재건축 일몰제 연장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곳이 추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압구정3구역은 일몰제 연장으로 당장의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서울시의 35층 제한 등이 장애물로 버티고 있어 사업성 관련 변수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압구정 단지와 함께 도계위 자문을 받은 ▲신반포2차 ▲삼호가든5차 ▲한양2차 ▲신동아아파트 등도 일몰제 연장으로 향후 2년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전문가는 "일찌감치 일몰제 연장이 확정된 곳들에 대한 건설사들의 셈법이 바빠지고 있다"면서 "관악구 관악미성아파트(재건축)와 서초구 신반포25차의 경우 지난 3월 18일 제3차 도계위에서 `원안동의`를 얻었다"라고 밝혔다. 이달 7일에도 정비구역 일몰제 위기를 벗어난 구역들이 나왔다. 이날 서울시는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 일몰제 연장 단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동작구 흑석1재정비촉진구역과 중랑구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송파구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송파구 마천시장정비사업 등이 높은 주민동의율을 발판으로 일몰기한 연장에 성공했다. 통과 못 한 구역들도 존재… `희비` 서울시, 도계위 자문 토대로 일몰기한 연장 `최종` 결정 반면 잇따른 도계위 자문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구역들의 경우 앞선 현장들과 희비가 엇갈린다. 성북구 정릉506(재건축)과 마포구 신수2구역(재건축)은 연장 신청을 위해 동의율 각각 53.1%, 62.2%를 채웠지만,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한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다. 도계위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하는 등 `재자문` 결정을 내려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재개발)과 마포구 공덕6구역(재개발) 등도 도계위의 일몰제 연장 검토 순서를 기다리는 곳들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해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이들 지역은 재개발 단지로 대안이 부족한 재건축과 달리 다수의 사업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게 변수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들 구역은 각각 동의율 40%와 70%를 넘긴 상황인 만큼 연장 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이 나온다"면서도 "30~40년차 노후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사업 대안이 없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현 정부에 맞춰 사업 대안들이 있어 대규모 철거 방식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최근 목동을 비롯해 서울의 재건축 기대 현장들이 안전진단을 줄줄이 통과하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도계위 자문을 토대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등의 조건을 충족한 구역에 한해 최종적인 일몰기한 연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 측이 자문 결과대로 일몰기한 연장해 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연장 결과가 바뀌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증산4구역 등 이미 해제된 현장 `반발` 현장 "서울시 행정에 공정성 문제 제기" 한편, 일몰제를 피하지 못하고 이미 구역해제 된 정비현장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전과 달리 서울시가 일몰기한 연장에 긍정적인 태도를 이어가자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여의도 미성아파트(재건축)와 목화아파트(재건축)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이 연기되며 사실상 재건축 추진위 활동이 정지된 곳으로 기한 연장을 위한 주민 공람절차에 돌입한 끝에 최근 자치구청장이 추진위를 대신해 연장 신청을 진행했다. 이들 단지는 모두 1970년대 말 준공된 곳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50년 차가 되는 오래된 아파트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다. 주민대표 측은 "현재 추진위가 유명무실화된 상태로 사업이 정지된 상황이라 구청의 도움을 구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사업이 절실한 단지임에도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계획만 변경하는 등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있어 상당히 답답하다.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서울시의 실질적인 계획과 지원을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은평구 증산뉴타운 중 최대 규모였던 증산4구역(재개발)도 서울시 행정을 두고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구역은 2014년 8월 1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올랐고 추진위는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끝에 결국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의 재량행위를 이유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 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일몰제 연장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80%라는 상당한 조합설립동의율을 제시하며 시의 구역해제 결정을 다시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즉. 기한연장 검토의 형평성을 위해 재심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검토 과정 당시 형평성에 문제가 없었다며 구역해제가 완료된 곳은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연기 증산4구역 추진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주민동의에 대한 반영 없이 서울시만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구역해제 여부를 판단했지만 최근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인지 이전과 확연한 태도의 차이를 보인다"면서 "서울시 행정이 형평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으려면 과거의 행정부터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 역시 "현재 서울시가 말하는 `적극적인 검토`란 지자체 권한이 아닌 도시정비법에서 제시하는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의 경우 도시정비구역 해제 사업지가 늘어나면 날수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국 주택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일몰제 연장 사례가 늘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06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설립한 후 오랜 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일몰제를 탈출,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월 1일 당시 미아4-1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구역 인근 은혜평강교회에서 2020년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출석해 성원을 이뤘다. 주민총회가 끝나고 곧바로 열린 조합 창립총회에는 총 1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정된 안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승계 의결의 건 ▲조합 정관(안) 의결의 건 ▲행정업무규정(안) 예산ㆍ회계규정(안) 의결의 건 ▲선거관리규정(안) 의결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2020년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개략적인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정보공개(개략적인 내용) 방법 의결의 건 등이다. 무엇보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추진위원장인 이진섭 후보가 토지등소유자 309명의 지지를 받으며 새 조합장으로는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외에도 이사와 감사 및 57명의 대의원이 선임되며 초대 집행부 구성을 완료해 앞으로의 사업을 기대케 했다. 미아4-1구역은 탁 트인 조망권과 북서울 꿈의 숲이 인접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추후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2024년 예정)되면 창문여자중ㆍ고등학교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약 10분이면 돌파 가능하다. 무엇보다 왕십리역은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데다 4호선인 미아사거리역까지 반경 1㎞ 내에 있어 제대로 된 역세권 프리미엄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1264㎡에 건폐율 21%, 용적률 196.8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85㎡ 446가구 ▲85㎡ 초과 144가구 등이며 임대주택은 없다. [인터뷰] 미아4-1구역 이진섭 조합장 당선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성원 모두의 성원으로 조합 설립 눈앞에 둔 것" "사업 성공까지 사명감 갖춰 사업 완수할 것" 2006년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후 약 15년간 사업이 정체되며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이진섭 조합장 당선자는 2번의 구역해제 위기 등 사업 추진에 있어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성원으로 이를 극복하고 조합 설립을 앞둘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다음은 이 조합장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설명해준다면/ 2006년 4월 27일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후 2009년 8월 6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하지만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탈하는 순간부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고, 다시 힘을 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2017년은 직권해제 관련 주민 의견조사가 시행되고 1년 반의 긴 싸움이 끝나자마자 일몰제가 닥쳤다.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면초가였지만 재건축을 바라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열망, 어떻게든 사업을 끌어가고자 십시일반 힘을 모아준 추진위원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결국 올해 2월 1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데 성공했다. - 조합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추진위원장을 역임하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조합장이라는 직책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어려운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토지등소유자님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었다. 굳은 사명감으로 사업을 완수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 -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일몰제를 피했다. 그 원동력은/ 도시정비사업이 중단될 수 있던 절체절명의 위기 때마다 조합원들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했다. 조합원님들이 집행부를 믿고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수많은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의 주인은 조합원님들이고, 조합원님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결국 창립총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추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자마자 정비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2017년에는 직권해제 주민 의견조사가 시행돼 사업이 중단될 뻔했다. 이후 약 2년이라는 긴 싸움 끝에 주민 의견조사 결과 변경공고가 발표됐고 그 사이 악의적으로 혼란을 부추겨 집행부를 전복시키려는 내부세력이 생겼다. 여기에 일몰제까지 겹치며 고비가 겹겹이 찾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끌고 올 수 있던 원동력은 예비조합원님들이 재건축에 대한 염원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예비조합원님들이 하나의 뜻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떤 고비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구역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정비구역을 변경해 사업성을 최대한 늘려볼 계획이다. 가구 수도 기존 740가구에서 늘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추는 것이 목표이다. 입지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강북의 랜드마크로 불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 `미아4-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특성은/ 최근 창문여고 사거리에 경전철 개통이 확정되면서 역세권 프리미엄과 테마공원인 `북서울 꿈의 숲`에 인접해 숲세권 프리미엄이 있고, 또한 남향에 주거지 최고 조건인 구릉지에 탁 트인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오랜 기간 조합원님들이 하나가 돼 재건축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실관계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사무실로 물어보시면 있는 그대로 답변드릴 생각이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성원에 보답하는 조합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금천구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5월) 6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교부한 입찰지침서 등을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금액 1000억 원 이상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6길 61(시흥동) 일대 405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7층 공동주택 2개동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전농9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0일 전농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삼근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곳은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0년 넘게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2017년 말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토지등소유자의 82%, 토지면적의 50.8%의 동의를 얻어 동대문구에 구역지정 입안제안 신청을 한 상태로, 동대문구에서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37길 33-10(전농동) 일대 4만552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603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전농9구역 김삼근 추진위원장 "`풍전등화` 위기 지나 정비구역 지정 목전" "일치단결해 오로지 `재개발` 위해 나아가야 할 때" 이달 7일 본보는 전농9구역을 찾아 김삼근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2017년 말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수많은 고비와 난관이 있었다"며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농9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전농9구역은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2007년 7월 4일자로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기 전 사업 초창기에 몇몇 분들이 자기가 재개발을 추진해 보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았다.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애로점이 많았다.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후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 없이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며 추진위원장만 무려 3번이나 교체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에 2017년 11월 20일 본인이 4번째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토지등소유자분들과 힘을 합해 우리 구역에서 난립했던 의견 불일치를 해소했다. 이렇게 의견의 일치될 수 있었던 것은 토지등소유자분들과 추진위원님들의 냉철한 판단과 협조 덕분이었다. 특히 운영위원님이신 김운태 님과 신영환 님의 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 현재 구역의 상황은/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 우리 구역을 바라보면 아직도 저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곳을 방문해보면 알겠지만 바람이라도 심하게 불면 넘어갈 것 같은 건물, 차 한 대도 통행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 주차 문제 등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심지어 구역 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중화장실도 있다.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에 사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같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지만 재개발 지역이라 개별적으로 신축하기도 마땅치 않아 방치되고 있어 공가도 점점 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82%, 토지면적의 50.8%의 동의를 얻어 동대문구에 구역지정 입안제안 신청을 한 상태로, 동대문구에서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마 이달 중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비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올해 말까지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동의서 징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향후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주민들은 우리 구역의 뛰어난 입지에 걸맞은 도급순위 상위권 건설사의 아파트가 들어서길 원한다. 우리 구역보다 앞서 진행된 주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사례들을 참고해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서울시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정비구역지정 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동의와 구역 내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구역 내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농9구역은 전체 토지면적 중 사유지가 73%이며, 국공유지 면적이 27%다. 국공유지 관리청은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농9구역은 사유지 73%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너무 불합리한 규정이라 생각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공적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행히 우리 구역은 전체 토지면적 50.8%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은 상태지만, 이 같은 불합리한 조례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농9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전농9구역은 청량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청량리역 일대 개발의 수혜지역이다. 청량리역을 통해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경원선, 경춘선, 경의ㆍ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량리 광역환승센터를 경유하는 60여 개 버스 노선까지 있어 시내는 물론 시외 등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GTX 노선이 합류할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교통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창촌 철거와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립 등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청량리 일대가 동대문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강북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 우리 구역은 그동안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다. 추진위원장으로서 하루빨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오로지 우리의 갈 길, 재개발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이하 주소 생략) 일대 15만6063.5㎡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 1만9033.1㎡는 관할관청인 강서구에 귀속됐고, 해당 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3040.2㎡ 중 2466.5㎡는 원고에게 무상양도 됐다. 나. 원고는 2015년 10월 23일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관해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봐 그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 84억7736만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33억909만4410원을 신고ㆍ납부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그 취득 대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 1093억231만4285원이라고 하면서, 유상의 승계취득을 전제로 2016년 8월 10일 원고에게 취득세 48억3625만9320원(가산세 7억6087만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억4747만8250원(가산세 3570만10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억1913만2940원(가산세 1748만3040원 포함)을 증액경정ㆍ고지했다. 2. 대법원 판단(2019년 4월 3일 선고ㆍ2017도66824 판결) 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구 「지방세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11조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제2호),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제3호),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제7호 (나)목]은 1000분의 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상 취지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년 7월 12일 선고ㆍ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ㆍ2012다82466 판결). 다. 무상 승계취득 아니면 신설 정비기반시설 교환인지 여부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ㆍ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결어 위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립된 법리라고 할 수 있는바, 일선 조합에서는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에 취득세 부과 당시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을 이제라도 확인해서 그 과표준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확인되면 이제라도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수령한 세금을 환수받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 또 이어서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 입각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5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19조제3항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해 관할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9조의 적용으로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 지역ㆍ제한 사유ㆍ제한 대상 행위 및 제한 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A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연면적 149.68㎡)의 소유자로 B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다. B조합은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2015년 4월께 조합원들에게 그해 5월 1일~6월 29일(20일 연장)까지 분양신청을 하라는 안내서를 송부했다. 나. A는 2015년 6월 25일 조합에게 분양신청서(분양희망 주택 규모로 1지망 74A㎡형, 2지망 74B㎡형, 3지망 84B㎡형 기재, `1가구 2주택 분양시 선택`란은 공란)를 제출했다. 다. 조합은 2017년 1월 9일께 기존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에게 신청 기간을 2017년 1월 9일~2월 8일까지로 해 분양희망 주택 규모의 변경(기존 분양신청자들에 대해서는 평형 변경의 기회 제공 및 분양미신청 조합원들에 대해 분양신청 기회 부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라. A는 2017년 2월 7일 조합에게 기존의 분양희망 주택 규모를 `84A㎡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분양희망 주택 규모로 1지망 84A㎡, 2지망 74B㎡, 3지망 59A㎡ 기재, `1가구 2주택 분양시 선택`란은 공란)를 제출했고 위와 같은 분양신청에 터잡아 A를 84A㎡의 공동주택 1채를 분양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해 2017년 9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2. 원고 A의 주장 관계 법령에 기초해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분양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중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이다. 피고는 원고와 같이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주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7호, 제8호에 따라 분양신청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1주택에 대해만 분양신청을 했는바, 이를 토대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는 중대ㆍ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가. 원고 A 소유의 건물이 연면적 149.68㎡의 주택인 사실, 원고는 피고가 수립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분양기준에 따른 2주택 분양대상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 피고의 분양 및 평형 변경 신청 안내 과정에서 원고가 분양을 희망하는 주택으로 1주택의 지망 순위만을 기재하였을 뿐, `2주택 분양 선택`란을 공란으로 해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피고는 A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제1항이 규정한 일체의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합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지 또는 고지 누락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ㆍ명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2015년 6월 10일께 발송한 안내문의 분양신청 안내 요약문에도 `분양신청서 작성요령` 항목에 2015년 4월께 발송한 안내문의 분양신청서 작성요령 항목에서 설명한 내용에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 등의 문구가 강조돼 재차 설명이 돼 있다. 또 피고가 2017년 1월 9일께 발송한 안내문에도 2015년 4월께 발송한 안내문과 동일한 내용의 설명이 돼 있으며, 2018년 11월 7일께 발송한 안내문에도 기존 안내문의 분양신청서 작성요령 항목에서 설명한 `2주택 분양대상자, 그 공급 범위의 한도, 면적, 전매 제한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관계 법령과 정관 등에는 2주택 분양대상자의 자격에 관해 추상적이고 복잡하며 기교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액 또는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 2주택의 분양신청 자격이 있다거나 당해 조합원이 2주택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적시해 통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지(제9호 제외)하거나 공고(제3호 및 제6호 제외)하도록 돼 있을 뿐이고, 조합원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 조합원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 특별한 내용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은 점 ②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송한 것과 동일한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을 뿐 특정 조합원에 대해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음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피고의 조합원 42명 중 31명이 앞서 본 3차례의 분양신청 과정을 통해 2주택을 배정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지적 능력, 법률적 소양 등은 피고의 분양신청 통지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이 1주택만의 분양을 신청한 경우, 피고가 그 조합원이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지 못해 1주택만의 분양을 신청한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려운 사정을 더해 보면, 설령 피고의 분양신청 안내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4. 결어 이 사건의 쟁점은 2주택 분양대상자들에게 일반적인 분양신청 공고 이상의 개별적인 공고 또는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 혹은 조합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수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는 일률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통지는 그 성질상 법령상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따르는 점에 비춰 위 판례는 지극히 타당하다. 조합에서 2주택 분양 대상자들에 대해 개인적인 상황이나 법률적 소양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따져 분양신청 안내를 달리한다는 것은 조합 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권리 위에 잠자는 조합원을 적극 나서서 보호해 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따라서 도시기능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필요하고, 정부가 시장에 전면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을 따라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시작하는 단계부터 문제에 봉착하고 이는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수립권자인 공공은 사업 추진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두기보다 통제를 통한 관리에 집중하고, 심지어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피상적일 뿐 정비사업지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정비사업지에 대한 관리범위를 통제에 국한하고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사업 진행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 결국 정비사업지의 주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주민들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 대해 사업성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은 미궁에 빠져 버린다. 하지만 시장논리로 좌우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지의 사업성은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일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사업성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공공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정확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신뢰할 만한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지는 자체 역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므로 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지만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의사결정 단계부터 여러 애로사항에 직면하게 되고, 심지어 사업 방향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공공이나 정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역량 강화나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이에 사업시행자들은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갖는 문제해결의 열쇠로 작용하는 힘이지만 정부는 이를 도외시하고 사업지에 대한 통제에만 몰입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 사업성을 분석할 때 분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확한 원가를 알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으나, 공사비에 대한 원가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성 분석은 사실상 허구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시공자의 표준공사비 원가는 반드시 공개돼야 하고 그 외 추가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지출은 조합의 재량인바,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마치 사업지를 좌우논리로 판단하고 있는 점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임이 분명하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들은 내외적인 난관에 수시로 봉착하게 되는데 초기 단계의 어려움은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성 분석의 어려움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사업성을 예측할 수 없고, 시공자는 선정된 이후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공사비 증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시공자 선정에 참여하는 시공자에 대해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나 기존 주택의 구성형태에 따라 사업 방법을 정하고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예측해 사업의 필요성을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사업성을 정상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보니 막연한 논리로 주민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변동 등 외적 요인에 따라 사업 방향이 흔들리고 심지어 주민 간의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비용이나 금리의 인상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비용 부담의 가중으로 대부분 사업 지연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해 주민 갈등만 만연하게 된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외적인 경기변동이나 내적인 주민 간 갈등 없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사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이익증대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의 힘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므로 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업이다. 만약 도시정비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직접 시장에 개입해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던가 아니면 자유시장논리에 따라 주택 공급을 일임해야 하는데 지금보다 더욱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논리와 정부의 개입논리가 조화를 이루는 주택 공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애로점은 정확하지 못한 사업성 분석으로 인한 사업지의 주민 간 갈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정확한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지에 전문가 지원 및 사업성 분석을 위한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에 있어 지속경영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고비였던 3개월(위기→경기부양 정책공조→국제 유가 하락과 하이일드 스프레드 상승으로 기업 디폴트 위험 확산→기업 유동성 지원책 마련 : 2008년 10~12월) 흐름을 지난 1개월 동안 압축해서 본 느낌이다.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는 2009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①2009년 1~2월 박스권 : 실물 경제 충격과 동시에 코스피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2009년 1월 초에서 2월 말까지 -15% 하향 조정됐다(2008년 9월 초 대비 32% 하향 조정). 2009년 1~2월 주가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경기와 연관성이 낮았고, 기관투자가 순매수, 코스피200 중형주였던 엔씨소프트(당시 시총순위 84위)가 크게 부각됐다. ■ 길든 짧든 지금도 이 고비를 한번 넘어야 한다(4월 실적 발표시즌) 지난 3월 코스피 급락 과정에서 순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코스피 1440p 기준, 3월 말 대비 -45% 하향 조정)과 지난해 대비 감익(-19%)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지수 반등이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코스피200 기업 중 주가와 국제 유가 및 미국 경기모멘텀 간의 상관계수가 0(zero)에 가까운 중형주 중에서 기관투자가의 매수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②2009년 3~6월 유동성 장세 : 연준의 MBS 매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피 내 외국인 포지션이 순매수로 전환됐다(연준ㆍ부실과 관련된 자산 매입 실행 여부가 중요). 2009년 3~6월 유동성 장세에서는 은행업종의 주가 성과가 좋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변화는 주도업종이 나타나는 국면이라는 점이다. 2009년 1~2월 박스권 장세에서 선전한 현대차에 이어 2위 완성차 기업인 기아차까지 부각됐다. 2010~2011년 자동차 전성시대를 알리는 초입 국면이었다. ■ 현재 연준은 이미 CP, ABS, 회사채 매입 정책을 발표했다. 2020년 2월 말 대비 현재 연준 자산규모는 1조5000억 달러나 증가한 5조6000억 달러다. 다만 아직은 국채 매입(7000억 달러)에 집중돼 있다. 그래도 최근 2주간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인 PDCF(지난 3월 25일 시작ㆍ현재 340억 달러)와 일부 CP를 담보로 연준이 대출해 주는 MMLF(지난 3월 25일 시작ㆍ현재 470억 달러)도 가동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장세로의 이전 가능성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2009년은 코스피가 박스권(1~2월) 이후 유동성(3~6월)과 실적(7~9월) 장세가 순차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였다. 2009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 증가율(YoY)이 개선되는 업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징적인 점은 당시 외형 성장을 기반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된 자동차, IT 하드웨어, 반도체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이 개선된 건설, 화장품, 미디어보다 확실히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매출 증감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대형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는 매매가가 2억~3억 원씩 폭락하는 반면, 대형 아파트는 오히려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을 대표하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기준 84㎥은 최근 26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대가 지난해와 올해 34억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7억2000만 원(약 21.2%)이나 폭락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의 155㎥ 매물은 지난 3월 52억5000만 원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구 서초동 `서초더샵` 148㎥의 경우 17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기존보다 7000만 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근방에 있는 `현대슈퍼빌` 148㎥도 기존보다 1억5000만 원 뛴 18억 원에 매매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114㎥은 지난 2월 기존 신고가보다 1억4000만 원 오른 16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도곡쌍용예가` 112㎥도 지난 1월말 19억4500만 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아울러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대형이 `강세`다. 압구정동에서는 `신현대` 182㎥가 신고가 45억 원에 거래됐으며, 압구정 `한양아파트` 153㎥는 34억 원, `한양8단지` 210㎥는 48억 원으로 각각 최고가를 새로 썼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강남 대형 아파트들이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환승의 편리함 때문이다. 대형 아파트는 그동안 관리비나 유지비 때문에 기피 대상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 등 중소형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여러 채를 갖는 것보다는 똘똘한 대형 1채를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급히 매도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부분 전세와 대출을 긴 갭투자성으로 구매한 매물"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른 지역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 수원시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면, 수도권 주민은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대로라면 1순위 내에서 1년 이상 수원에 거주할 경우 우선 선발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만약 부대권고까지 반영된다면 그중에서도 수원에 거주한 지 오래된 사람이 선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된 이후 수도권으로 전입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수요자들이 갑작스럽게 청약 기회를 잃게 됐다며 반발했지만, 규개위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권고했으니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으로 이 제도의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규개위 통과 이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가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주 말 시행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주개발이 오는 5월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친환경복합단지 C17-1-2블록에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한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는 최근 주거 트랜드에 맞게 1~2룸 구조 및 복층설계(일부 호실)가 적용됐으며,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에 이르는 오피스텔 총 1630실(전용면적 20~63㎡)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도보 10분 거리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있는 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이곳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이 예정돼있으며,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과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인근 북청라ICㆍ북인천IC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로 진출입이 수월하고, 인천공항ㆍ김포국제공항 등도 차량으로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등 우수한 교통편을 갖추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차량 10분대 거리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노브랜드 등 대형 마트들이 밀집해 있고, 코스트코도 청라국제도시 내 개장이 계획돼있다. 아울러 2024년 완공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도 도보 3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총 16만5000㎡ 부지에 건설되는 스타피드 청라는 쇼핑ㆍ문화ㆍ레러 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의 본보기 집은 서구 청라동 1-405 일대에 위치해있으며 사전 홍보관은 이달 중순께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청라동, 청라 풍림 엑슬루타워)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호산업이 오는 5월 전북 군산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나운동에서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 분양에 나선다. 이달 8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은 군산시 나운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면서 14년 만에 세워지는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총 993가구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 중 3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8가구 ▲59B㎡ 82가구 ▲73㎡ 86가구 ▲84A㎡ 36가구 ▲84B㎡ 4가구 ▲84C㎡ 6가구 등이다.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은 군산 도심권에 위치해 교육ㆍ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 단지에서 반경 1.5㎞이내에 신풍초, 나운초, 동원중, 군산남중, 군산상고 등 10여 개의 학교가 밀집해있으며 군산시립도서관, 수송동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는 차병원과 동산시장, 롯데마트, CGV, 롯데시네마, 강천시장 등이 있어 편의성을 높였으며 30여 개의 노선을 지나는 버스정류장과 서해안고속도로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편도 함께 갖췄다. 한편,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 본보기 집은 전북 군산시 수송로 177(수송동)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파주시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8일 파주시는 파평면 장파리 일원에 계획 중인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심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시행됐으며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 안건은 조건부 가결돼 이달 7일 최종 통보받았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심의는 성장관리권역에 30만 ㎡ 이상의 공업 용지를 조성 시 수도권 정비 및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시행되며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함께 이행이 필요했던 절차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앞둔 파평일반산업단지는 59만3325㎡ 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7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평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접경지역으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파주북부 파평면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혼여성 직장인 전용 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8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미혼여성 직장인 전용 임대아파트인 다솜마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솜마을 임대아파트는 성남시 사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난 2005년에 중원구 금광동에 지어졌다. 입주 자격은 성남시 관내 미혼여성 근로자만 입주 가능하며 보증금 150만 원의 월세 9만 원이다. 현재 미혼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총 400가구가 운영 중이다. 입주자들은 한 집에 2명씩 8년간 거주하며 무인택배보관함, 독서실, 헬스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다솜마을 아파트는 입주민을 수시로 모집 중에 있으며 입주희망자는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그동안 미혼 여성 직장인들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계기로 종자돈을 모아 자립한 선례가 있다"며 "젊은 여성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운상가 일대에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한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시와 LH가 세운상가 일대에 이주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약 100가구와 청년창업지원시설이 어우러진 산업거점공간인 `상생 지식산업센터`를 공동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가는 세운5-2구역 내 LH 소유 비축 토지 약 1470㎡에 양 기관이 공사비 등 약 9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임대상가는 정비사업 철거 세입자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 설계에 들어가 내년 8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와 LH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동 상생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지난 7일 체결하고, 세운상가 일대 소상공인 보호와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에 공동으로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지난달(3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세운 일대에 8개 공공산업거점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양 기관은 작년 3월부터 1년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방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다져왔다. 서울시와 LH는 실사용자인 지역 소상공인과 협의체를 구성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축 설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세운지구 내 LH 비축토지에 공공산업시설을 건립해 지역 소상공인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입주 후에도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디벨로퍼로서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사회 현안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준 LH에 감사를 전한다"며 "산림동 상생 지식산업센터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상가를 지속 확충하겠다. 청년창업시설을 통해 신산업 육성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인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연장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올해 3월 기획재정부가 사업비를 확정한데 이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 전문연구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구간의 종착역인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길동생태공원, 한영외고, 고덕역을 경유 고덕강일1지구까지 4개소의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덕역에서 도시철도 5호선과 환승된다. 9호선은 2009년 1단계, 2015년 2단계, 2018년 3단계 구간이 개통돼 현재 개화역~신논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역, 41.4㎞ 구간이 운행 중이며, 4단계 구간인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4.12㎞ 구간이 연결되면 전체 연장이 약 45.5㎞에 이른다. 이번에 4단계 연장구간이 개통되면 강동 지역과 송파, 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 강서 지역이 직접 연결돼 서울 한강 이남을 강동에서 강서까지 동서로 모두 관통하게 된다. 시는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2022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이 승인된 만큼 조속히 후속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강동 지역에서 강남ㆍ여의도 방향 접근성이 향상되고,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도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이 개최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건축의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올해 6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참여기관 및 관련 학ㆍ협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5월)까지 공모주제, 심사기준, 설계지침 등 공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높은 품격의 주택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2018년 당선지구 5곳은 올해까지 모두 착공될 예정으로 내년 말 정도면 국민들이 변화된 공공주택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해 주택건축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에게 환영받는 매력적인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혁신의 장(場)`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올해 공모대전에는 LH, SH와 함께 지방공기업 5곳이 참여하고, 공모 대상지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전국 19개 공동주택사업(신혼희망ㆍ장기전세ㆍ행복주택 등)과 1개 다가구주택사업으로 확대된다. 공모방식도 일반공모 외에 분리공모, 통합공모 등으로 다양화한다. 일반공모 단일 방식에 따른 중대형업체 참여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창의성 있는 신진ㆍ중소건축사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ㆍ실시설계에 대한 부담 없이 계획 설계만을 하도록 분리해 공모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당선자에 대한 보상 등을 확대하고 공모시기도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 창의적인 건축가가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공모전 공고를 거쳐 9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오는 10월에 전문가와 국민심사 결과를 반영한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한 후, 당선작에 대한 전시회 등을 통해 국민투표로서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5개 이내)한 후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모대전에는 공공주택의 변화와 디자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많은 지방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설계공모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주거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022년까지 459가구로 늘린다. 지난 8일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사업의 규모를 2019년 170호에서 2022년 459호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현재 170가구의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이 있어 459가구가 되면 지금보다 약 3배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3종 주택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248가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120가구)` ▲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형태인 `자립생활주택(2022년 91가구)`이다. `공급형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작년 한 해에만 68가구를 공급했다. 작년 12월 수십 년 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올해 6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60가구씩 확대해 2022년까지 248가구로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 시설 장애인이 2년간(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정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이자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 목표인 탈 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이라는 탈 시설 장애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공급형ㆍ비공급형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지속 확대ㆍ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쪽방과 고시원 주민들의 공공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ㆍ이사비와 생활 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ㆍ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64세)가 42.8%로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했다.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해 밀착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ㆍ자활ㆍ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ㆍ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 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ㆍ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ㆍ이사비(20만 원)ㆍ생활집기(20만 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 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ㆍ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 수준에서 올해는 5500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도 반 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ㆍ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ㆍ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쪽방촌은 영등포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설치하도록 지원해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수요 발굴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선도지자체는 현재 11곳에서 20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주거복지 마스터플랜 컨설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자동차 텔루라이드가 월드카 어워즈 최고상을 수상했다. 쏘울 EV는 `2020 세계 도심형 자동차`에 올라, 기아차는 한국 브랜드 최초 수상이자 2관왕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지난 8일(현지시간) 월드카 어워즈(WCA) 주최 측이 발표한 `2020 월드카 어워즈`에서 SUV 모델 텔루라이드가 `2020 세계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2004년 출범한 WCA는 캐나다 토론토에 주최 본부를 둔 자동차 시상식으로 `북미 올해의 자동차`와 `유럽 올해의 자동차`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힌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24개국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기자 8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비밀 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텔루라이드는 전체 29개 모델 중 최종 후보에 오른 마쓰다 CX-30, 마쓰다3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디자인과 실내 공간, 실용성, 주행성능 등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텔루라이드는 `2020 북미 올해의 차`,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의 `2020년 올해의 SUV`, 카앤드라이버의 `2020 10베스트` 등 북미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자동차 상들을 잇달아 수상했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텔루라이드는 지난해 2월 미국 시장에서 출시된 이후 지난 3월까지 7만5430대가 판매됐다. 한 달 평균 5000대 이상이 판매된 셈이다. 아울러 기아차 쏘울 EV는 전기차 `미니 일렉트릭`, SUV `폭스바겐 T-크로스`와 경합을 벌이며 `2020 세계 도심형 자동차`로 선정됐다. 배출가스 없는 친환경성, 심플한 디자인, 압축성을 가미한 차체, 뛰어난 실용성을 갖춰 도시에 가장 어울리는 자동차로 꼽혔다. 한편, 세계 럭셔리 자동차와 세계 퍼포먼스 자동차는 포르쉐 타이칸이,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에는 마쓰다3가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576가구를 공급한다. 9일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576가구(공공임대 70가구, 민간임대 506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내년 2월 중 착공해 2023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세대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116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약 30년 된 기존 노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5만4857.84㎡ 규모의 지하 5층~지상 24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풀 옵션 빌트인 가전 무상설치 ▲확장형 발코니 ▲청년창업시설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 청년과 신혼부부의 생활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하 5층~지상 3층은 주차장, 지하 2층~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지상 3층 주민공동시설, 지상 4층~지상 24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이번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ㆍ상업ㆍ공공서비스 등 3박자가 결합된 복합시설로 건립돼 지역 상생발전 모델로도 주목된다. 또한 인근의 노후화된 신길6동 주민센터를 사업부지 내에 포함시켜 사업자가 철거 후 신축해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존 공공청사에 공공임대를 복합 건설 하는 사업계획은 있었지만 민간사업자가 주택 사업을 추진해 공공청사 신축에 참여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 더불어 서울시는 기존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를 대폭 확보해 가로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당산동, 도림동에 이어 이번 신길동까지 영등포구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확대되면서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맞춤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 1억 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최대 4500만 원(1억 이상은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어 향후 입주할 청년들도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대게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러시아산 대게 물량이 시중 대형마트에 저렴하게 판매된다. 이마트는 오는 12일까지 나흘간 러시아산 활(活) 대게를 이전 가격보다 35%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마트에서 판매될 러시아산 활 대게(1.2kg 안팎)의 가격은 100g당 3800원이다. 한 마리 가격으로 환산 시 4만5600원 수준이며, 이전 850g 내외 사이즈를 한 마리 4만9800원에 판매한 것에 비해 약 35%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대게 30t, 2만5000마리를 확보했다. 지난해 이마트의 대게 판매량이 총 25t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치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는 물량이다. 이마트가 이처럼 대게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동해안 지역에서 열리는 주유 대게 축제가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경북 울진, 영덕, 구룡포 대게 축제가 모두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러시아산 대게를 미리 계약했던 수입업자들이 판로가 막혔다. 전반적으로 물량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마트가 이를 사들인 것이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에 많은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품절 제로 보장`도 시행하기로 했다. 행사 기간 품절로 대게를 구매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별도 쿠폰을 제공하고 열흘 안에 다시 매장을 찾으면 행사 가격과 같은 값에 대게를 판매한다. 이마트 김상민 갑각류 바이어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감소한 대게를 이마트가 긴급 공수해 1년 치 판매량을 훌쩍 넘는 2만5000마리를 확보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들은 제철 활 대게를 저렴한 가격에 맛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농촌 유토피아를 실현한다. 지난 7일 LH는 경남 함양군청에서 경상남도, 함양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와 함께 `농촌 유토피아 선도적 실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의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양 지역에서 농촌 재생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함양군에서 폐교 위기의 서하초등학교 중심으로 진행된 농촌 되살리기 프로젝트 `서하초 아이토피아(아이+유토피아)`와 연계한 주거ㆍ일자리ㆍ생활SOC 관련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LH는 주민ㆍ근로자ㆍ귀농귀촌인ㆍ은퇴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6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노력하고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SOC 국비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시범사업을 도정에 우선 반영하고 각종 행정ㆍ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함양군은 LH의 임대주택 건설 및 6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지원하고, 시범사업 관련 과제별 정부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한다. 함양군의 지역특성을 감안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범사업을 연구ㆍ제안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촌 유토피아 사업의 성공사례로서 확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속가능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보편적 농촌 재생 사업모델이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LH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기관으로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오늘(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존 수준인 연 0.75%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소집하고 기준금리를 연 0.75%로 낮췄다. 당시 한은은 지난해 10월 결정된 기준금리였던 연 1.25% 최저 수준에서 또 한 번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0.50%p 인하를 단행했다. 이로써 지난달(3월)부터 우리나라는 사상 첫 0%대 기준금리에 진입했다. 한은은 9일 기준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애초 예상했던 2.1%를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며 "1%대 성장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 진행 양상 따라 대단히 가변적이라 그보다 악화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서 그는 "금리를 지난번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 정책 여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선진국 금리에 따라 실효 하한이 가변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금리 여력은 남아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음을 시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산ㆍ학ㆍ연ㆍ병 합동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추경에 반영한 치료제 개발 연구개발(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치료제와 백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린다"며 "우리가 방역에 있어 모범 국가가 됐듯,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돼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정부 R&D 투자와 승인 절차 단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생물안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감염자 검체나 완치자 혈액과 같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원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G20 국가들과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며 "국제보건기구와 유엔 등이 주도하는 협업 체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인류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촉발된 이른바 `C쇼크`가 경제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8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76%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매출 감소, 프로젝트 취소, 사업장 폐쇄 등 악재들이 터지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73%)과 중소기업(76.7%)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형태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국내 소비 둔화로 수요와 매출 감소(56.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요 프로젝트 연기 또는 취소(37.8%) ▲국내외 이동 어려움에 따른 손실 (27.3%) ▲위기 대응책 마련 위한 비용 손실(17.3%) 순이다. 이어서 ▲사업장 폐쇄/재택근무로 인한 효율성 하락(15.5%) ▲중국 등 해외로부터 자재 수급 난항(13.7%)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감소(13.3%)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 기업의 92.8%가 코로나19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기간은 평균 4.9개월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27.7%)`, `6개월(21.6%)`, `2개월(18.3%)`, `1개월(6.8%)`, `5개월(5.4%)` 등의 순으로, 절반 이상(57%)이 3개월 이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가장 많은 38.1%(복수응답)가 `전사적인 비용 절감`을 꼽았다. 계속해서 `무급휴가 등 투입 인력 최소화(24.1%)`, `정부 지원 적극 활용(20.5%)`, `인원 재배치 및 구조조정 검토(15.1%)`, `휴업 검토(9.4%)`, `연구개발 및 신규투자 최소화(7.9%)` 등의 답변이 있었으나, 25.5%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시행됐으면 하는 조치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47.5%,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계속해서 `재택근무 실시 등 위한 인프라 지원(36.1%)`, `공적자금 투입으로 내수 진작(31.1%)`, `저리 융자 등 긴급 자금지원(26.2%)`, `수출 판로 개척 지원(7.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한 속도전에 돌입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창용ㆍ이하 추진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기 수행업무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제정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규정(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 규정 등) 제정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제6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 ▲제7호 `2020년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사항 승인의 건` ▲제10호 `조합 창립총회 홍보대행 업체 선정 추인의 건` ▲제11호 `조합 창립총회 기획 대행업체 선정 추인의 건` ▲제12호 `자금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등 12개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 추진위는 이날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일몰제 연장 결정을 눈앞에 둔 것도 사업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 도시정비사업 4곳의 일몰기한 연장 자문안을 원안대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마천3구역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하한선인 30%를 넘겨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경우 연장이 확정된다. 한편, 이번에 논의된 구역은 마천3구역(재개발) 말고도 흑석1구역(재개발), 마천시장정비사업, 상봉9구역(재개발) 등이다. [인터뷰] 마천3구역 최창용 추진위원장 "조합설립동의율 80% 돌파… 이달 18일 조합 창립총회" "예비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최우선`… 투명ㆍ공정한 사업 진행할 것"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은 추진위구성승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진행해 조합 창립총회까지 앞두고 있는 곳으로 각종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우수한 사업성까지 갖춘 해당 구역에 업계 관계자들은 `봄날에 꽃 피듯` 활짝 피었다고 말한다. 신속한 사업 진행이 이뤄진 마천3구역에 대해 최창용 추진위원장은 "겨울을 보내고 개나리가 꽃을 피우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 우리 사업에도 봄이 찾아왔다"며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 발표로 잠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와 묵묵히 사업을 진행해온 추진위 간의 두터운 신뢰가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사업은 혼자서 일궈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 조합원들의 힘이 가장 중요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최고의 사업성과 최상의 개발이익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주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본보가 이달 8일 만난 최 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05년 12월 16일 거여ㆍ마천 뉴타운지구 결정 고시, 2018년 5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친 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최근 조합설립동의율이 80% 이상 확보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3일 조합 창립총회 공고 및 우편 발송을 했고 오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게 됐다. -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는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 중에는 오랜 기다림과 기대감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적극적이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에 추진위는 소유주들의 유선전화 문의에도 각 소유주별로 소유물권에 대해 정확한 수치와 관계 법령에 의거해 1:1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하는 경우 위원장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고충을 나누고 있다. 예비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져 사업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다. - 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에게 조언해 준다면/ 사실 저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깨달은 점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로 소통을 하게 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10여 명 남짓의 집행부가 수천여 명의 조합원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업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것이 아닌 투명ㆍ공정하게 조합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이 된다면 신뢰라는 끈을 매개로 조합원들 역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성공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기는 점은 무엇인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문적인 부분은 회의를 걸쳐 협력 업체의 도움과 타 현장의 비교 사례로 해결할 수 있지만 주민들 개개인의 고충은 사실 법으로는 풀어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항상 원주민들인 예비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저를 필요로 한다면 최대한 시간을 내서 고충을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거짓된 정보로 추진위원회를 음해하려는 세력에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들은 마천3구역 주민들의 염원인 재개발사업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망가뜨리려는 사람들이다.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마천3구역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맞닿아있는 초역세권 단지이며 위례신도시와도 인접해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장점을 살려 사업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계획이다. - 조합 창립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절차 준비를 해놓을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돌입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기다려준 예비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다려주신 만큼 예비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예비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 무역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생활에 지장을 주면서 올해 세계 무역은 13%에서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WTO 경제학자들은 감소치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무역 침체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세계 무역이 타격을 받은 상태여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글로벌 상품 무역의 13% 감소를 예상한다"며 "만약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통제되지 않고 각국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이행·조율하는 데 실패하면 감소치는 32%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그는 코로나19의 유행 기간과 정책 대응의 효과에 따라 2021년 세계 무역이 최대 24%까지 회복할 수 있다며, 각국이 힘을 합치면, 독자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훨씬 빠른 회복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예병태 쌍용자동차 사장이 "최악의 경우 이달 급여 일부를 유예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맞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쌍용차에 따르면 예사장은 전날 평택공장에서 노조 대의원들을 만나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마힌드라가 제시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산업은행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차의 대주주 마힌드라는 특별이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2300억 원 규모의 쌍용차 신규 자금지원 계획을 철회했다. 다만 3개월간 400억 원의 일회성 특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마힌드라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철수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쌍용차는 지난 3년간 누적된 적자만 4000억 원대에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만 25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고 경기가 얼어붙어 자동차 시장 전반이 위축된 상태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이날 긴급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특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강도 높은 경영 쇄신 계획을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9일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어린이집ㆍ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정상적인 등원ㆍ등교 개시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이 현행 1인당 최대 5일ㆍ25만 원에서 최대 10일ㆍ50만 원 지원으로 2배 확대 지원된다. 현재 정부는 가족 돌봄 비용으로 21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만 가구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총비용은 5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홍 부총리는 "가족 돌봄 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소요액 316억 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