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산운마을휴먼시아` 아파트 11단지와 12단지에 2009년 7월 입주한 404가구는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출했다. LH가 분양 전환에 나선 가운데 입주민들이 전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LH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 이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거주하는 20평대 소형아파트"라며 "LH가 건설 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 전환가격을 지난해 12월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이 금액으로 분양 전환될 경우 LH는 3400억 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에 대해 "정해진 법령과 약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감정평가를 통해 평형별로 평균 4억2000만 원에서 5억1000만 원의 분양 전환가격을 주민들에게 통지했으고, 1년 동안 계약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방식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선을 그은바 있다. 당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형평성 등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정부 정책 목표는 주거안정 아니냐. 현실적인 안을 낼 수 없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0년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은 이미 여러 번 발표했다. 기존 조건에 따라 계약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지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저렴한 전ㆍ월세로 임대 의무 기간(5, 10년)을 채우고 나서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저소득자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으며, 자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문화재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전북 부안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아목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고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한 감면비율을 보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이 100%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면서 감면 및 면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법령에 규정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을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매장문화재의 발굴은 연구, 유적(遺跡)의 정비사업, 건설공사, 멸실ㆍ훼손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를 조사ㆍ기록ㆍ보존하고 역사적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는 행위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자체는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 설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목적사업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장문화재 발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중복 부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의 설치로 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복구비 예치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아이에스동서에 돌아갔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순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9일 구역 인근 대전신학대 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아이에스동서가 이수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각 사가 조합에 제시한 입찰참여제안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3.3㎡당 공사비로 429만5000원, 이수건설은 440만 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아이에스동서는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향후 차질 없는 공사 수행으로 홍도동2구역을 지역 대표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일대 2만3215㎡를 대상으로 용적률 232.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3개동 5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905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가 올해 2개 사업을 추가해 총 12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국가 지원 사항이 결정된 선정지역 2건에 대해 지난달(2월) 10일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5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구 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시의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추가로 승인된 사업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다 함께 어울림 신정3동` ▲`천(川)걸음 이화정 마을` 등 2개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449억 원(국비 210억 원, 시비 147억 원, 구비 70억 원, 기금 22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공모에 `울산중구로다` 등 3개 사업이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2개 사업 포함 총 12개로 확대됐다. 총 사업비는 2003억 원(국비 981억 원, 시비 533억 원, 구비 467억 원, 기금 22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울산 남구의 `다 함께 어울림 신정3동`은 공폐가로 방치된 건물을 매입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행복아이(i)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북구의 `천걸음 이화정마을`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 밀집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 및 공용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년 전국 100곳을 선정해 추진해 왔으나 올해는 공모 신청에 사업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 제도를 도입해 기존 공모사업 50곳, 신규 70곳 등 총 12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혁신지구 사업`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의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하는 `인정사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내년 사업 공모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경제 전망치가 발표됐다. 이는 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19(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밝혀진 국제기관의 분석이다. OECD는 지난 2일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한국 성장률이 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2.3%보다 0.3% 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를 꼽았다.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는 "코로나19로 경제심리, 금융시장, 글로벌 가치사슬, 관광업 등이 영향을 받았다"며 "한국은 일본, 호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1월 2.9%에서 0.5% 포인트 하향한 2.4%로 낮췄다. 마찬가지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1월 5.7%에서 0.8% 포인트 하락한 4.9%로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7구역(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6일 가양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로 갈음하며 오는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대전, 충청남도 소재 업체 ▲전기종합감리업ㆍ소방전문 감리업ㆍ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보유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구 동대전로284번길 117(가양동) 일원 1만9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총 4개동 2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가구 ▲59B㎡ 22가구 ▲59C㎡ 12가구 ▲59D㎡ 15가구 ▲68A㎡ 42가구 ▲68B㎡ 22가구 ▲68C㎡ 43가구 ▲78㎡ 51가구 등이며 이 중 5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동신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총 14개동 지상 5층의 노후아파트로, 현재 20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입지 여건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대전IC가 2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5분 이내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대전역 및 복합터미널을 5~1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ㆍ외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흑룡초등학교, 동대전초등학교, 가양중학교, 대전보건대, 한국풀리텍대학이 사업구역 옆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한 것도 장점 중의 하나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울 강동구 고덕대우아파트(이하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입찰 일정을 연기했다. 3일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정정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2월) 25일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입찰 및 총회 일정을 조율한 것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나머지 18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16(고덕동) 일대 646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던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93.96p(5.09%) 급등한 2만6703.32에 장을 마감했다. 2009년 3월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136.01p(4.6%) 급등한 3090.23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84.80p(4.49%) 오른 8952.16로 장을 마쳤다. 코로나19 충격에 주가가 2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애플은 이날 9.3% 급등했으며, 머크와 월마트도 각각 6%, 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란 기대감이 지수를 큰 폭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에 관해 시장개입을 예고한 데 따라 오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현재 1.5~1.75% 수준 에서 1~1.25%로 0.5%p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0.5%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 오는 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70%라고 봤다. 한편,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 간의 콘퍼런스콜(전화 회의)가 오는 4일 밤 이뤄진다. 이들은 화상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회의 후 성명이 채택될 예정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파월 Fed 의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에 대한 재정ㆍ경제적 대응을 조정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CNBC 등 외신은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7768억 원으로,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급락한 지난 2월 28일에는 835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1월 5404억 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급증한 것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데,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홍콩처럼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기관이 일일이 지정하는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이를 두고 금감원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감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해외 사례를 검토해 왔다.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고 공매도 제한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아 내부적으로 공매도 지정제도를 도입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약 4700억 원) 이상이면서 12개월 동안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해 허용하고 있으며, 공매도 호가 표시, 잔고 보고, 종목별 잔고공시 등도 시행하고 있다. 홍콩은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규제로 외국인투자자를 국내 시장에서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 이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한 곳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고 제 가격을 빠르게 찾아주는 순기능도 있는데, 공매도를 제한하면 주식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자칫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위험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홍콩식 공매도 규제는 시총 규모가 작은 종목에 대해 주가 급등락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예 유동성을 말라 버리게 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한국거래소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미 공매도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로 홍콩식 제도가 도입될 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가 비규제지역ㆍ철도개통으로 분양 호재를 맞았다. 인천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12ㆍ16 부동산 대책과 이번 2ㆍ20 대책의 영향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분양권 전매, 중도금대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다. 이에 따라 인천 내 분양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분양된 `e편한세상부평역어반루체` 아파트는 청약 1순위 35.8대 1을 기록했고, 같은 달 `부평두산위브더파크`도 1순위 평균 30.8대 1로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미분양이 많았던 검단신도시 분양 단지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인천 서구의 미분양주택은 2607가구였지만, 올해 1월 기준 411가구로 급감했다. 아울러 올해 3개의 철도 개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수원~한대앞을 지나는 수인선 3단계 구간이 오는 8월 개통 예정이다. 연말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천 서구 석남동까지 이어지고,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역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수도권광역철도) B노선도 2022년 착공될 전망이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경기 남양주(마석)까지 약 80.1㎞의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완공 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약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이 같은 비규제지역 및 철도 개통 호재를 맞은 인천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3월~5월 인천 13곳에서 1만4611가구의 분양이 예정돼있다. 현대건설은 이달 부평구 백운2구역 재개발로 `힐스테이트부평`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9개동 1409가구 중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46~84㎡ 837가구다. 백운역과 GTX-B 노선 개통 예정인 부평역에 인접해 있다. 같은 달 우미건설은 검단신도시 AB12블록 `검단신도시우미린에코뷰`를 선보일 예정이다. 437가구(전용면적 59~84㎡)로 계양천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신설역(예정)이 도보 5분 거리로 가깝다. DK도시개발ㆍDK아시아는 오는 4월 인천 서구 인천공항철도 검암역세권에서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40층 아파트 4805가구, 사업비만 2조5000억 원 규모로 단지 내 미니 에버랜드 콘셉트의 놀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고 하나은행이 금융주관사를 맡았다. 화성은 오는 5월 중구영종하늘도시 A58블록에서 `영종하늘도시화성파크드림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499가구(전용면적 63~84㎡)로 공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어업질서확립, 해난사고 예방 등 다양한 해양수산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45억을 투입하여 다목적행정지도선을 건조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28일 군청 별관 2층 소회의실에서 영광군 다목적행정 지도선 장비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장비선정위원회는 주요장비인 주기관, 추진기, 발전기를 공정성, 기술력, 경제성,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심의했으며 목포해양대, 서해어업관리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4명의 외부전문가와 영광군 관계자 4명, 총 8명으로 구성하여 평가했다.   장비선정위원회에서는 주기관, 추진기 등 주요 분야별로 3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업체는 향후에 행정지도선 건조 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그간 노후된 다목적행정지도선을 신규건조 하고자 45억(특교세 15억 포함) 예산 확보 등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선박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다목적행정지도선 건조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대민지원 및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작년 6월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7월 투자심사, 9월 특교세 15억확보, 12월 실시설계 계약 및 발주 등 사전절차 이행 및 건조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가 올해 135억원을 투입해 선순환 사회적경제 일자리 800여 개를 창출한다. 사회적경제 일자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총 고용인원 가운데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이 65%를 차지해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은 시민들의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가치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그동안 광주시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사회적경제 혁신방안 마련, 사회적경제박람회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기존 관 중심에서 탈피,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 공공과 민간분야 판로확대 지원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한 시민 인식제고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난해 4월 발족한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소통을 강화 현장중심의 정책을 발굴,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기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마크 등 국가인증마크 취득을 지원한다. 우수 기업가에게는 사업비, 경영컨설팅 등을 밀착 지원해 사회적경제 모범사례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프라인 중심이던 유통채널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판로를 확대한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또 지난해 10월 광주시와 SK스토어㈜가 체결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2개 이상 기업이 TV 홈쇼핑, 온라인 몰에 입점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유치하기 위해 3월부터 혁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등 사전 절차에 돌입한다. 이 밖에도 7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전국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 등 3만여 명이 참여해 사회적경제기업 350개 부스를 운영하는 만큼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과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이 강화되면서 기존 일자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공동체복원, 양극화 해소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가 광주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고 한 단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7기 일자리 로드맵에서 향후 4년 간 창출할 10만개 일자리 중 4000여 개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생활시설에 대하여 1:1 전담공무원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 예방에 나섰다.   대상으로는 생활시설 27개소(1,200여 명 입소)로 노인시설 12개소와 장애인시설 2개소, 아동시설 9개소, 재활시설 2개소, 요양병원 등 2개소이다.   운영기간은 2월 27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이며 군은 27개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군청 사회복지 경력 공무원을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고 1일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감염증 이상 등 특이사항 발생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군은 27일 사회복지 6급 이상 팀장을 대상으로 1차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 역할과 점검요령 등을 교육 완료했고 2차로 각 팀원들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생활시설에 1:1 전담공무원제 운영계획을 통보하여 전담공무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하는 등 공조체계를 당부하는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시설에서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자체 소독, 발열환자 발생여부 등 일일 모니터링하고 감염증 예방 강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 휘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영유아 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동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한 자 ▲관련 관청의 인ㆍ허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망우로21나길 34-2(휘경동) 일대 1만291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55.45% 건폐율 25.2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6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185가구 ▲84㎡ 114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분은 160가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세운3-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 12일 중구는 세운3-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입정동 189-1 일원 4729.7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세운3구역은 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총 998가구(일반분양 899가구)로 지어지며 ▲3-1구역에는 40~59㎡ ▲3-4구역에는 39~59㎡ 등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아파트)로 변경(280가구) ▲주택 24가구 증가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증축 등 연면적 509.6617㎡ 증가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0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15년 12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성황원성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2일 천안시는 성황원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공고담길 24-4(성황동) 일원 7만97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34%, 용적률 278.6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6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5가구 ▲59A㎡ 59가구 ▲59B㎡ 242가구 ▲72A㎡ 238가구 ▲72B㎡ 252가구 ▲84A㎡ 434가구 ▲84B㎡ 374가구 등이며 이 중 1599가구가 분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새사미아파트(이하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금호산업-영동건설 컨소시엄에 돌아갔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억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금호산업-영동건설 컨소시엄이 전체 조합원 260명 중 144명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금호산업-영동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에 제시한 입찰참여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455만 원, 총 공사비로 약 786억1370만 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회사의 시공 역량을 총동원해 `어울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조합에서 보여준 신뢰에 걸맞은 최고의 아파트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효성동) 일대 1만5034㎡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7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최종 결정했다. 제주항공은 2일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1000주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공시했다. 인수가액은 545억 원이며 지분 비율은 51.17%다. 지난해 12월 18일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매각 예정 금액은 695억 원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150억 원을 줄여 인수가액이 결정됐다. 지난해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이스타홀딩스에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115억 원을 제외한 차액 약 430억 원은 취득예정일자인 오는 4월 29일에 전액 납입 예정이다. 해당 계약은 당초 지난해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실사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체결을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양사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ㆍ합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항공산업 위기 극복과 공동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임을 충분히 공감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은 "현재 코로나19 이슈 등으로 인한 항공시장 상황을 고려해 궁극적으로 항공업계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양사의 양보를 통해 가격조정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운영효율 극대화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경영 안정화와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민간 차원의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며 "항공산업에 정부차원의 적극적 정책 지원과 금융 지원 등이 절실하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또한 지금의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8구역(재개발)이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2일 남구에 따르면 대연8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 성지고등학교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의결의 건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업무규정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김병시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2월 28일 남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석포로127번길 64-14(대연동) 일원 19만1897.2㎡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3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2일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월 29일 오후 2시 원불교회관 소태산 1층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0년 조합 예산안 수립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청호아파트 보상 관련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 ▲사업비 추가 차입 금융기관 선정 및 약정서 체결 승인 의결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에 속도를 더해 조만간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253-89 일원 10만255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6%, 용적률 244.9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38개동 1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딸기원2지구(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8일 구리시는 딸기원2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17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경춘로24번길 22-3(교문동) 일원 8만40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효일)은 이곳에 용적률 185.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10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2가구 ▲59A㎡ 430가구 ▲59B㎡ 82가구 ▲84A㎡ 375가구 ▲84B㎡ 151가구 ▲123A㎡ 5가구 ▲123B㎡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전포1-1구역(재개발)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월 28일 전포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10일 오후 3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을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또는 법인)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 일원 5만8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6%, 용적률 247.7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해당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임대사업자가 2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15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임차인대표회의를 언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관리비 및 임대료 증감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항들은 임차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수 임차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에 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기능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면서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권한이 있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소수의 임차인만 입주한 상황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입주하는 다수 임차인의 의사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에는 대표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입주한 임차인의 수가 계속 변동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올해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신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 2월 27일 밝혔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깨끗이 처리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이다. 현재 광주시는 ▲빛그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총 사업비 154억 원, 처리용량 2000t/일) ▲평동3차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총사업비 120억 원, 처리용량 550t/일) ▲도시첨단ㆍ에너지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총사업비 144억 원, 처리용량 1000t/일)등 3곳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2017년 사업을 시작한 빛그린산단과 평동3차산단은 약 5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남구에 조성중인 도시첨단ㆍ에너지밸리산단은 실시설계 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 특히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빛그린산단의 경우 공장 설립 전에 시설완공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해 완성차 양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단 및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수처리공정은 지하에 배치해 악취처리를 원활히 하고 지상은 공원화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고농도 오ㆍ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산업단지 생산력을 높이고, 입주사업장과 산단 주변의 환경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고성군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인천광역시 서구와 제주도 제주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30개 등 총 35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지난달(2월) 28일 밝혔다. HUG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역, 미분양 물량 해소가 저조한 지역,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매월 말 선정한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발표에서는 전월(36곳) 대비 인천 서구와 제주 제주시가 제외되고, 강원 고성군이 추가됨에 따라 3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 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801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4만3268가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91.3%)의 납품(입점)업체들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으며, 판촉비 전가 경험비율 등이 전년보다 낮아진 결과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보였다. 또한,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9.5%)대비 4.6%p 하락한 수치로 온라인쇼핑몰(24.3%→9.8%)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 서면 미ㆍ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113-12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0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며 이 중 71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초역세권 단지로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는 등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있어 좋은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2월 전체 수출은 4.5% 증가한 412억6000만 달러, 수입은 1.4% 증가한 371억5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41억2000만달러로 97개월 연속 흑자다. 이달 수출입 실적의 주요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과하고 수출이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 저점 이후 우상향 흐름을 보여 왔으며, 지난 2월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하며 15개월 만에 반등했다. 그동안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반도체 업황부진, 국제유가 하락 등 경기적 요인과 미중 분쟁 및 코로나19 영향이 겹쳤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감소에 대해 산업부는 2008~2009년 12개월 연속 감소했던 것이나, 2015~2016년 19개월 연속 감소했던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반도체 수출 역시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코로나19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일부 물량의 구매 이연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서버 수요의 견조한 증가세 및 D램 고정가격 2개월 연속 상승 등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장기화 시 수요부진 등으로 3월 이후 반도체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인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2월 수출물량은 7.3% 증가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개 주요 품목 중 15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반도체 물량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한, 정밀화학원료를 제외한 신수출성장동력 품목 모두 수출이 증가했다. 바이오헬스는 6개월 연속, 화장품은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이차전지ㆍ농수산식품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출 저점 이후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달 수출이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다만,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 부진 및 중국발 수요 둔화로 올해 3월 이후 수출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는 `203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인천시는 시의 특성과 주거지관리 정책을 반영해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주거생활권 단위 정비ㆍ보전ㆍ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기존에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물리적 여건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활권은 8개 자치구 권역생활권으로 나누고 자치구별로 2~7개 행정동 단위로 총 43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했으며, 권역생활권, 주거생활권별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거정비지수는 물리적요건, 주민동의율로 구성되며 물리적요건 항목의 합계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 주민동의율, 가점을 고려해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를 60점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게 되며,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밀도계획은 기준ㆍ허용ㆍ상한용적률 체계를 도입하고, 용적률 완화항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토지이용, 교통, 생활가로,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생활권 계획과 연계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203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서는 인천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에 따라 사업초기부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구역지정은 신중하게,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전ㆍ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ㆍ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ㆍ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시는 2012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9974가구를 지원했다. 전ㆍ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한편,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신청 시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SH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 및 소명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대상자에 한하여 소명심사를 진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시민의 안전를 고려하고 입주대상자도 대폭 늘렸으니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2ㆍ20 대책에 대한 금융권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등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ㆍ20 대책 관련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로 3가지다. 먼저,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가 적용된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지난 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사업장의 집단대출의 경우 LTV 규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로 대체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만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으나,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시켰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가구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기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ㆍ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16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며, 하반기(8~11월)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올해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향후 지원 시ㆍ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 한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실천하기 위한 시ㆍ군 지원 사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매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8일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무 위반자 대상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이후부터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특히, 2017년 12월 등록임대 활성화 발표 이후에는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해 등록임대 재고의 양적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다만, 단기간 내 등록 집중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는 그간 2018년 9ㆍ13 대책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ㆍ조정했고, 그 영향에 따라 2019년 신규 임대등록은 예년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자의 혜택과 공적 의무가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자의 중요 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 과태료 강화(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를 정비했고, 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렌트홈) 구축 및 부정확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무위반 시범점검을 실시해 전국 단위 정기조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도 민간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 추진해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ㆍ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을 오는 4월 말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선정계획을 지난달(2월) 28일 공고했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ㆍ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국비 총 100억 원을 활용해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뉴딜사업 전에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ㆍ방법ㆍ성과를 체감하는 준비 사업적 성격을 띤다. 본 사업은 주민거점공간ㆍ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H/W)과 재생학교 운영ㆍ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S/W)으로 나눠지지는데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한편, 올해 공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사항을 추가한다. 먼저, 신청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ㆍ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작성ㆍ신청하도록 한다. 이를 통한 주민의 필요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ㆍ대상ㆍ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신청시 제출하도록 해서 소규모재생사업의 실효성 및 완성도를 높이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단순 미관정비 등 소모성 사업 또한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상ㆍ하반기 연 2회 선정하던 일정을 1회로 줄여 조기 선정해, 지자체의 사업 준비 및 예산집행기간을 충분히 늘릴 계획이며, 국토부ㆍLH지원기구ㆍ지자체 간 사업추진 협력체계를 갖추어 선정된 지자체가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돼 오는 4월 6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규모재생사업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 중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우수한 사업성으로 뜨거운 시공권 경쟁이 예고된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도시환경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시공자선정총회가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이달 7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산진구청이 정기총회 개최를 취소(중지) 하라는 공문을 조합에게 보내 시공자 선정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조합은 이 공문을 조합 카페에 게시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일정 연기를 알렸다. 게시물을 통해 서명관 조합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부산진구청에서 지난 2월 29일 합동설명회와 이달 7일 정기총회를 국가위기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취소(중지) 하라는 지시 공문을 받았다"며 "마스크 500개, 손소독제, 체온계를 총회장에 구비하고 합동홍보설명회 시간을 단축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해 정기총회 연기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관할관청의 지시를 어길 수는 없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조합장은 이어 "지난 2월 29일 합동설명회, 이달 3~4일 부재자투표, 같은 달 7일 정기총회는 국가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리며 다음 일정이 계획되는 즉시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범천1-1구역은 지난 2월 입찰마감일에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이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전부터 뜨거운 시공권 경쟁이 이어진 바 있다. 과열 양상으로 한남3구역(재개발)처럼 건설사 간 과잉 경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규정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투입하는 국토교통부의 합동점검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의 우려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규모 사업지들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야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진정세로 언제 들어설지 기약이 없어 조합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림산업이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 마수걸이로 제주도 도심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연동에 위치한 탐라빌라 재건축과 삼덕연립 재건축의 시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탐라빌라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2월) 29일 오후 1시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 2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겸한 2020년 조합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장에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 직접출석`이라는 시공자선정총회 성원 요건을 훌쩍 넘겼다. 시공자 선정의 건 외에도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안 승인의 건 ▲조합 업무규정 제정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대여금 전환 및 사용 집행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년도 조합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대형 탐라빌라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제주 최고 브랜드로 검증된 `e편한세상`으로 지역의 대표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대림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탐라빌라 재건축은 제주시 연동 265번지 및 267외1필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4~15층 높이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신축하는 사업이다. 한편,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도 같은 날 오후 5시 제주 연동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 2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대림산업은 앞서 양 조합에 동시에 착공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덕빌라는 이날 총회 후 계약체결을 진행했고, 탐라빌라는 지난 1일 계약체결을 조합과 마쳤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총회 후 1~2개월이 소요되기도 하고 6개월 이상 계약으로 시공자와 조합이 신경전을 벌이다 시공사가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정길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장은 "이번 대림산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 사업이 우수한 파트너를 만나 기쁘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조합원 여러분이 이 사업의 주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한 조합원 권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황리에 총회가 마무리됐고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조합원들을 진심으로 가족처럼 모시고 사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35 일대 3760.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재건축사업으로 선보일 단지 새이름은 각각 `e편한세상연동센트럴메종(탐라빌라)`, `e편한세상연동어반센트럴(삼덕연립)`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의 주택ㆍ도시계획이 담긴 17만 건의 기록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서울기록원은 `디지털 아카이브(SDA)`를 통해 서울시가 생산 및 보유한 중요 공공기록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주택ㆍ도시계획 기록 약 17만 건이 제공된다. 공간시설, 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지구별 토지구획정리 등 113개 시리즈로 구성돼 기록의 생산 배경에 따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어 이달 내 경북 청도 문서고에서 이관 받은 기록과 마이크로필름 스캔 기록 등 115만 건을 추가로 탑재하고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토지이동 결의서 등 열람 요청이 많은 기록 약 50만 건을 원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쉬운 검색ㆍ탐색을 위해 공원, 광장, 둔촌주공아파트 컬렉션 등 주제별, 소장 컬렉션별 기록 검색 가이드가 탑재됐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생산부서, 주요 인물, 주제, 공간ㆍ장소, 업무기능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주택ㆍ도시계획` 관련 기록과도 연결한다. 서울기록원 관계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 추진에 따른 기능개발 및 기존에 개발한 기록관리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기록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2월) 25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휴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3월중 33억원 규모의 청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특별할인 행사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10% 특별할인 기간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개인 구매한도는 월 최대 50만원이다. 할인기간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25억원 규모의 청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를 견인했으며, 지난 1월에는 군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판매·환전 업무 대행점을 1곳에서 1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양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및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군은 또한 하반기부터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 사용 편리성을 크게 향상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상품권 발행과 특별할인을 결정했다”면서 “상품권 외에도 특례보증,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돕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오는 14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는 사직1구역에 공식적인 조합 홍보요원이 아닌 정체모를 홍보요원들이 수십명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회 방해를 위해 기존 계약해지 시공사관계자들이 금품향응도 서슴치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주 사직 1구역 시공사선정 총회에 불참 하면 30만원을 드려요. 수십 명의 정체를 알수 없는 홍보직원들이 동원돼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홍보직원들의 사진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업무방해 등 고소 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 사직1구역 조합 관계자의 말이다. 뿐만 아니라 사직1구역 조합에서는 기존 해지시공사 관계자들이 총회를 막기 위해 그간 홍삼 등 금품향응도 서슴치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직1구역의 조합 관계자는 "수십명의 홍보 직원들이 동원돼서 사직1구역 시공사선정 총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특히 시공사선정 총회 불참시 30만원을 준다는 말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녹취록과 활동 사진 등을 확보한 만큼 업무 방해로 고소 강력 대응 할 것이다"며 "비대위에서 지원 했다. 기존 해지된 시공사에서 동원한 홍보직원이다. 여러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비대위에서 수십명의 홍보직원을 동원할 자금은 불가능해 보인다. 해지된 시공사가 배후에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조합에서 업무방해로 강력대응 할 방침인 만큼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 비난 찌라시가 뿌려지는 등 시공사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횡보가 거의 공작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간 사직1구역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기존 계약해지 시공사 관계자들이 금품향응 뿐 아니라 조직적 방해를 해왔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조합에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존 해지시공사 관계자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금품향응은 금시초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조합, 총회 무산 방해 공작에도 철저한 준비 '조합원 권익 위해 총력' "이번 시공사선정총회는 사직1구역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총회입니다. 총회 한번 무산시 수천만원의 경비가 지출될 뿐 아니라조합원님들이 간절이 원하는 성공적인 사직1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번 총회에는 직접참석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합에서는 신탁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하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 최소를 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정직한 사업을 추진 할 것입니다" 사직1구역 조합관계자의 말이다. 청주사직 1구역의 오는 3월 14일 2시 청주시청아트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대행자(신탁사)ㆍ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 조합원들의 찬성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신탁사 선정에는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가 국내 심각 단계로 격상해 조합원들의 우려가 총회 불참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합은 총회장 내부에 열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체 조합원 수의 2배인 마스크 1500개를 총회장 내에 배치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총회 전날에는 총회장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에 대해 철저히 대응한다. 특히 조합은 이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 대해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단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 직접 참석하는 인원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합의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완교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아주 중요한 총회로 조합원들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에도 일부 사업 반대자들의 말에 속아 성원이 안 될 경우 많은 총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다시 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께서는 총회 책자를 참조해 총회 서면출석 및 결의서를 작성해 정기총회 전날까지 조합 사무실로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몇 명 때문에 총회를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꼭 서면결의서를 작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필중 기자]오는 13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는 사직1구역에 공식적인 조합 홍보요원이 아닌 정체모를 홍보요원들이 수십명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 사직 1구역 시공사선정 총회에 불참 하면 30만원을 드려요. 수십 명의 정체를 알수 없는 홍보직원들이 동원돼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홍보직원들의 사진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업무방해 등 고소 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 사직1구역 조합 관계자의 말이다. 사직1구역의 조합 관계자는 "수십명의 홍보 직원들이 동원돼서 사직1구역 시공사선정 총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특히 시공사선정 총회 불참시 30만원을 준다는 말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녹취록과 활동 사진 등을 확보한 만큼 업무방해로 고소 강력 대응 할 것이다"며 "비대위에서 지원 한 것이다. 기존 해지된 시공사에서 동원한 홍보직원이다. 여러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비대위에서 수십명의 홍보직원을 동원할 자금은 불가능해 보인다. 해지된 시공사가 배후에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조합에서 업무방해로 강력대응 할 방침인 만큼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 비난 찌라시가 뿌려지는 등 시공사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횡보가 거의 공작 수준이다"고 밝혔다. -조합, 총회 무산 방해 공작에도 철저한 준비 '조합원 권익 위해 총력' "이번 시공사선정총회는 사직1구역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총회입니다. 총회 한번 무산시 수천만원의 경비가 지출될 뿐 아니라조합원님들이 간절이 원하는 성공적인 사직1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번 총회에는 직접참석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합에서는 신탁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하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 최소를 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정직한 사업을 추진 할 것입니다" 사직1구역 조합관계자의 말이다. 청주사직 1구역의 오는 3월 14일 2시 청주시청아트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대행자(신탁사)ㆍ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 조합원들의 찬성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신탁사 선정에는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가 국내 심각 단계로 격상해 조합원들의 우려가 총회 불참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합은 총회장 내부에 열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체 조합원 수의 2배인 마스크 1500개를 총회장 내에 배치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총회 전날에는 총회장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에 대해 철저히 대응한다. 특히 조합은 이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 대해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단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 직접 참석하는 인원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합의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완교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아주 중요한 총회로 조합원들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에도 일부 사업 반대자들의 말에 속아 성원이 안 될 경우 많은 총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다시 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께서는 총회 책자를 참조해 총회 서면출석 및 결의서를 작성해 정기총회 전날까지 조합 사무실로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몇 명 때문에 총회를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꼭 서면결의서를 작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설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87개소) 점포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은 공설시장(6개소) 점포 임대료를 3개월간 100% 감면 ▲곡성군은 공설시장(3개소) 점포 임대료 2개월간 50% 감면 ▲장흥군은 공설시장(6개소) 점포 임대료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고, 나머지 시군들은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6일 발표한 대도민 담화에서 도민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요청에 화답하듯 민간부문에서도 임대료 인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순천시 ○○빌딩 건물주 A씨는 건물에 입주한 4개 업소에 대해 3월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월세 30만 원을 일괄 인하 했다. 이같은 소식은 임차인 중 한명인 B씨가 50만 원인 월세를 20만 원만 내게 됐다며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건물주 A씨는 “○○빌딩 구입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임차인을 고려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하했다”고 밝혔다.   또 해남군 소재 건물주 C씨는 “3월분 월세 60만원을 인하해 준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 알리거나 소문낼 일도 아니다”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수시 소재 ㈜여수수산물특화시장도 94개 점포의 관리비를 2개월간 20% 인하했으며, ㈜여수중앙시장은 45개 점포의 임대료를 2개월간 10% 인하했다.   전라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사설시장과 상점가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설시장 상인회와 상가 번영회를 대상으로도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비침체로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함께 살아간다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의 온기가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 해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전망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이 관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친화형 맞춤형 영농장비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2억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무릎 보호장비(쪼그리), 고추 등 수확작업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구입을 지원한다. 무릎 보호장비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의 증진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개발 된 특허제품인 ‘쪼그리’를 보급했다.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1월 1,818개 보급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작물 수확작업기 500대를 지원한다. 농작물 수확작업기는 고추 수확기 때에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원된다. 또한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농산물 포장과 분류, 과채류 건조 등 다양한 농작업 에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작업대 38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42대도 지원한다. 소형전기운반차는 기름 대신 전기모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유류비용이 절감돼 유지비가 저렴하고 저소음·저진동·무매연으로 미세먼지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   이승옥 군수는 “농어촌의 농작업은 아직까지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 고령화와 밭작물 농작업에 대한 부담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여성농업인을 배려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 임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사 선정을 두고 특정 신탁사와의 유착설이 제기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특히 사직1구역 조합원총회 홍보요원들이 투입됐는데 한국토지신탁 명함을 들고 다니는 직원이 교육을 하면서 이를 두고 관계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70여 명의 조합 홍보직원이 투입된 가운데 특정 신탁사를 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신탁사업의 승패는 자금조달과 금리다.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정해지는 것이다. 조건이 좋은 회사를 밀어도 조합에서 특정사를 미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총회대행이 미는 것도 결국 조합이 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사업조건이 현저하게 낮은 신탁사를 밀고 있는 총회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의뢰 등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투명한 시공자 선정과 신탁사 선정을 한다는 입장으로 한국토지신탁과의 유착설이 나오면서 비교표를 홍보요원들에게 배포했다. 한 조합 임원은 "하나신탁에서 총회 책자에 나간 비교표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수용해 하나신탁에서 제공한 비교표를 홍보요원들에게 교육을 했다"며 "투명한 신탁사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탁금리와 조건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직결된 만큼 홍보직원들의 논리가 아닌 조건을 보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최대한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중립을 지키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곳의 한 임원은 "조합 홍보직원 교육을 한국토지신탁 직원 명함을 판 인물이 진행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서면결의서 제출 시 한국토지신탁을 밀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하나신탁을 밀자는 것이 아니다. 특정 신탁사와 유착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서면결의서 제출을 하길 부탁드린다. 특히 서면결의서 철회도 가능하므로 총회에 직접 참여해 각사의 조건을 면밀히 살피고 투표를 하는 것이 사직1구역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전문가는 "일부 조합 홍보요원이 특정 신탁사를 밀고 있는 것에 대한 녹취록이 있는 만큼 향후 수사의뢰 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 철회가 가능한 만큼 직접 총회에 참석 투표를 하는 것이 사직1구역 성공적 사업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신탁사 선정을 두고 일부 조합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직1구역의 오는 14일 총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오이도 상권육성구역의 건물주들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오이도 상권육성구역의 건물주 11명은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7일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오이도 상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권육성구역 내의 건물주들이 3개월간 매달 임대료를 20% 낮추기로 하면서, 임대료를 내야하는 오이도 내 자영업자들은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   이에, 오이도 상권육성구역 고명자 상인회장은 “비록 3개월 동안이지만, 임대료를 낮춰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시흥시는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코로나19의 경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확산 범위 역시 그동안 대구광역시 등에 지엽적으로 발생됐다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기사를 쓰고 있는 현 시점에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15명 추가되며 국내 누적 확진 환자 공식 집계수는 2337명으로 늘었다.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고 이와 연계돼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돼 왔다. 익히 알려졌지만 마스크 구매가 현저히 어려운 상황에 기인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눈치 빠른 일부 사람들이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 비교적 싼 가격에 대량으로 선취매 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들은 4~5배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기존에는 한 장 당 1000원이었다면 마스크 품귀 현상 속에 가격이 4000~5000원까지 올랐다. 마스크를 재활용해도 되는지 화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충분한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가격에 마스크를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해 마스크 착용을 아예 포기하거나 1개를 갖고 2~3번 재사용하며 버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소식이다. 더욱 씁쓸한 사실은 정부가 마스크 수급을 교란하는 매점매석과 마스크 판매 사기 등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말함과 동시에 전국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공급하자 그제서야 일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사재기꾼들이 가격을 내리고 이전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량을 내놨다는 사실이다. 이쯤에서 마스크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등 이번 바이러스는 생사와 직결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특히나 어린 아이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생각했을 때 마스크 매점매석을 하며 이익을 취하고 싶은가. 국가적 또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요즘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향후 한 달 보름은 4ㆍ15 총선이 본격적으로 치러지는 기간인 동시에 코로나19의 최대 고비이기도 하다. 방역과 선거가 시기적으로 맞물린 이 시점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은 `중국인 입국 문제`다. 미래통합당을 위시한 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인 입국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입국한 중국인에 의한 전파 사례`가 근거로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중국인의 감염 사례는 발병 초기 30명 환자 중 6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즉시 입원 조치됐다. 오히려 지역 감염이 본격화된 건 31번 한국인 환자부터였다. 또한 28일 현재까지 중국인 입국자에 의한 대규모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중국인 입국자로 인해 감염이 증폭되리라는 충분한 의학적 판단도 제시되지 않았다.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인 입국 금지가 현 사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은 현 여당이 과연 `실용주의 정당인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국민의 실질적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부실한 주장만을 펼치는 정당은 유권자에게 의미가 없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 받는 대구ㆍ경북은 야당의 오랜 정치적 기반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 여당이 실용성을 발휘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대에 턱걸이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1년 전 32만6800명보다 7.3%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 명의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내려간 2018년 0.98명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인 조 출생률도 5.9명으로 전년보다 0.5명(-7.3%) 감소했다. 이 역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민 등 국제인구 이동을 감안해도 2028년부터는 총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작년까지 총 185조 원을 저출산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는 올해 정부의 전체 예산(512조 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보다 오히려 0.21명 줄었다. 18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했음에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출생아 수가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정책이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에 급급한 `땜질식` 처방이었다고 지적한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이른바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젊은이들이 활력을 얻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종전과 똑같은 대책으로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돼 그 임기가 끝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새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돼 그 임기가 끝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결격사유를 규정해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그 남은 임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결격사유 판단 시점과 관련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선거관리 업무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았을 경우 수행했을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새로운 임기는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지만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치사율이 낮지만 감염률이 높아 국내 기업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권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여 기업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구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특례보증 문의는 하루에 1000건 이상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돼 여러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다행히 이달 초부터 국내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금융 공급 등 다양한 피해 복구 지원을 펼치고 있다. 다만 평소 대표 서민금융 기관을 자처하는 저축은행 업계는 일찍부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던 새마을금고 외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 같은 행보와는 대비되게 저축은행 업계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최대 실적까지 기대돼 저축은행 대표들의 연임도 원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민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저축은행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나마 SBI저축은행은 금융지원, 채무연장, 이자감면 등을 검토 중이며 페퍼저축은행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자감면을 논의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여행숙박요식업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원리금 상환유예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근 79개 회원사 대상으로 금융지원 협조를 요청하면서 차츰 하나 둘씩 지원 방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저축은행들이 자진해서 서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야 훨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저축은행들이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지원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 공포에 뉴욕증시가 일주일 사이 두 차례 1000p씩 하락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모두 고점 대비 10~20% 하락해 조정 장세에 진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주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90.95p(4.42%) 하락한 2만5766.64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지난 24일 1031.61p 급락한 지 사흘 만에 재차 1000p 넘게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2월 이후 2년 만이다. S&P 500 지수는 137.63p(4.42%) 추락한 2978.76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414.29p(4.61%) 하락한 8566.48로 장을 마쳤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뉴욕증시를 연일 하락장세로 만들었다고 CNBC 등은 이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경우 미국의 첫 번째 지역사회 감염자가 된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보건 담당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유동적"이라며 "미국 대중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코로나19에 대해 "결정적 시점에 와 있다"며 세계 각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브라질, 조지아, 그리스,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7개국에서 최초 발병이 보고됐다"며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8일 오후 5시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수는 지난 27일보다 571명이 증가한 2337명이다. 전 세계 확진자수는 총 8만1282명이다. 확진자는 중국 7만8824명(사망 2788), 한국 2337명(사망 13), 일본 919명(사망 8), 이탈리아 655명(사망 17), 이란 270명(사망 26), 싱가포르 96명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