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수정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마감재 상향을 위한 권리자 제품 선호도 조사 보고의 건 ▲사업시행 변경인가 추진의 건 ▲신흥2구역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의 건 ▲주민대표회의 운영 규정 변경의 건 ▲주민대표회의 위원 연임의 건 ▲주차장 택배 차량 진입을 위한 층고 상향 변경의 건 ▲커뮤니티센터 내 사우나 시설 및 푸드 카페 설치의 건 ▲시스템 창호 및 유리 난간 설치의 건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 변경(마감재 상향) 의결의 건 ▲품질 향상을 위한 마감재 품목 선정 등과 관련한 사항 주민대표회의 위임 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돼 주민대표회의는 곧바로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에 돌입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23일) 기준 이미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이 들어간 상태다"며 "향후 절차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회의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공원로382번길 36-1(신흥동) 일대 21만733.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택 구입용 주택 담보 대출 금지와 관련해 이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과도한 자금 유입을 개선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초고가주택(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으로 하기 위한 조치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달 21일 한 언론사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중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비율은 3~5% 수준으로 강남 부자는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현금으로 사는 등 대출 5%가 미만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 1주부터 상승 전환됐지만 15억 원 초과 아파트 가격은 그 이전인 지난 3월 4주부터 먼저 상승했고 이후 15억 원 이하 가격대가 순차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초고가 주택은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한편, 서울 내 15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6.2%로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아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은 15억 원 초과 주택의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참고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주택 매매 거래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15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계획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됐다고 기재한 비율은 약 37%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여정을 알렸다. 지난 19일 자양1구역 재건축 조합은 소형주택 매각금액 산출 및 매매계약체결 업무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ㆍ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한ㆍ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많은 성과와 변화들이 있었다"며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언급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양국의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맹자를 인용하며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며 "한ㆍ중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천시와 지리를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ㆍ한 양국은 아시아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양자 관계가 보다 더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 안전, 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현재 세계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ㆍ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함께 양자 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마치고 제8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쓰촨성 청두를 향해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에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및 `비즈니스 서밋`,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ㆍ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친환경주택 성능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다양한 전문기관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외 모든 건축물의 건설기준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2015년부터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를 도입ㆍ운영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현재까지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전문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때문에 운영 인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의 검토 협조 요청이 집중되는 경우 검토가 지연되면서 사업계획승인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해 운영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토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강제징용에 관련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 측의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ㆍ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측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가 장관은 지난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 완화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그간 심사를 통해 확인한 거래실태를 근거로 한 단순 신청 절차의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의 군함도 강제노역 지적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2017년 제출한 이행경과보고서에는 강제징용의 사실이 제외됐다. 이어 2019년 두 번째로 제출한 후속 조치 이행보고서에도 강제징용의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진중공업이 전북 익산시 영등주공1단지아파트(이하 영동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2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하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영등동 궁웨딩컨벤션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이 경쟁사인 제일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3.3㎡당 공사비 419만 원 ▲공사기간 32개월 ▲사업비 대여 350억 원 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2020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 ▲2021년 7월 이주 및 11월 철거 ▲2022년 2월 착공 및 분양 ▲2024년 9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영등주공1단지는 1984년 1월에 입주한 입주 33년차 아파트로 현재 지상 5층 아파트 11개동 총 320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 가구당 0.5대의 주차대수(161대)를 확보하고 있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전북 익산시 동서로 300(영등동) 일대 2만57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8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총 62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공원 구역이 기존 약 243만 ㎡에서 303만 ㎡로 약 60만 ㎡(24.7%) 넓어지고, 용산기지 내 외인아파트가 체험공간으로 개방된다. 미군이 사용했던 외인아파트는 유지보수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 개방돼 단기 체류형 숙박시설, 작은 도서관, 전시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홍준 민간공동위원장(전 문화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 조성에 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 약 7만3000㎡와 군인아파트(4만4000㎡), 국립중앙박물관(29만5000㎡), 전쟁기념관(11만6000㎡), 용산가족공원(7만6000㎡) 부지를 모두 용산공원으로 편입시켜 경계를 확장키로 했다. 다만 용산공원 부지 한복판에 있는 미군의 드래곤힐호텔(8만4000㎡)은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은 드래곤힐호텔의 이전을 주장했지만 한ㆍ미는 미군만 이용할 수 있는 드래곤힐호텔을 비롯해 미 대사관, 헬기장 등의 시설은 남기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용산공원` 조성을 모토로 공론화 등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1단계로 2020년 상반기에 조경ㆍ환경ㆍ건축ㆍ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보완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2단계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2021년 6월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실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홍준 위원장은 "용산공원 조성 추진을 맡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100여 년간 금단의 땅을 도심 속에 재생시키는 일은 세계 역사 상 없는 일로 세계 건축ㆍ도시계획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결과가 세계사적으로 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롯데건설이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구역 인근 우봉아트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롯데건설이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봉덕대덕지구는 대구의 허파인 앞산을 배경으로 신천 상류를 끼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인프라, 교육환경 등을 갖췄다"며 "롯데건설의 캐슬 브랜드파워를 더해 대구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 사업은 조합원간 소송 등 다툼으로 지난해에만 3차례나 시공자 선정이 무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업지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2022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총 공사금액은 180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의회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40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기권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성토행위 규정 개선 ▲체험ㆍ실습시설 규모 확대와 최소한의 오수발생시설 허용 ▲음식점 용도 건축물 규모와 용도변경 확대 ▲농가주택의 부속사 ▲지하창고 용도변경 허용 등이다. 또한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의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조성 허용 ▲기존 건축물의 환경정비구역 내 신축 가능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허용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범위 산정 시 기존 음식점 제외 등이 포함됐다. 해당 결의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경기도수자원본부로 이송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창균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팔당상수원 관리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질에 영향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팔당 지역이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각종 건축물 입지규제와 용도변경 등 행위에 대한 강력 규제로 지역 거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대부분의 하수 처리시설과 수처리 기술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2020년 2월 10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 전까지 입찰보증금 중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조합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여러 개의 철도와 버스 노선이 뚫리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의 삼성동`이라 불리는 만큼 청량리역 인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준공 후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리모델링에는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 22일 발간했다. 1기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는 2021년 이후 준공 30년에 도달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계획 당시 1기 신도시의 인구수는 116만5000명이었으나, 세대 당 가구원수 감소 등에 따라 2005년에 비해 2018년 평균 10.3%의 인구가 감소했다. 200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용어가 등장했고, 2012년부터 리모델링사업에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가능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 성남, 안양,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405가구의 방문면접조사 결과(신뢰도 95%, 오차범위 ±4.9%)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자가 거주자 66.9%가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며 `노후 아파트 성능개선`(76%)을 주요 찬성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사업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리모델링(37.8%)보다는 재건축(62.2%)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비용절감 및 친환경(39.2%) ▲사업기간 단축(30.1%) ▲낮은 진입장벽(25.5%) 등을 이유로 꼽았다. 1기 신도시 주민은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주차, 상하수도 부식, 세대 간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다. 특히 ▲주차 공간 확보(61%) ▲차량진입 및 주차동선 개선(53.6%) 등 주차환경 개선 요구가 크게 나타났다. 리모델링 유형에 대해서는 세대수 증가 없이 노후 배관 교체, 방 수 추가 등 불편 사례별로 추진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가 60.1%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설비교체와 내 외부 마감 개선 등 노후 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춘 `수선형 리모델링`은 각각 19.9%의 선호도를 보였다. 맞춤형과 증가형 리모델링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거주자 67.3%는 면적 확장을 희망한 반면, 세대 구분을 희망하는 응답률은 19.8%에 불과해 소형 평형 주민의 면적 확장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리모델링 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이 넘지 않으며, 부담금은 1억 원 미만(47.9%), 없음(40.7%) 순으로 나타나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시 주민불편이 큰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용주차장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융자나 보조 등 공공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으로 에너지 관련 설비 설치비용,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리모델링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프로그램 개발, 연립주택 단지 등 비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모델링 추진 시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주민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설정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토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친인 고(故) 조양호 회장의 뜻과 다르게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해, 일각에서는 남매 간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23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의 개인적 불찰과 미흡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해왔다"며 "다만 한진칼과 그 계열사(이하 한진그룹)의 현재 경영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작고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 중 1인이자 한진그룹의 주주로서,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한진그룹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대 회장은 생전에 가족이 협력해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등 가족에게 화합을 통한 공동 경영의 유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은 "그러나 한진그룹은 선대 회장의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고(故)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가족이 협력해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는 유지를 남겼지만 동생인 조원태 회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상의 중요 사항이 결정되고 발표됐다"며 "이에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의 상속인으로서 선대 회장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재계에서는 한진그룹 3세간 `남매의 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진칼 최대 주주는 지분 6.46%를 보유한 조 회장이지만 조 전 부사장 역시 6.43%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동북권을 친환경 경제발전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추진해온 2조 원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서영교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이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은 서울시의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핵심 프로젝트와 연계됐다. 상습 교통정체와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고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해 지하화하는 교통체계 개선 프로젝트다. 한강을 지나는 장거리 교통은 민자 사업으로, 한강 북쪽의 중ㆍ단거리 교통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강남까지 소요시간은 10분이내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기존의 지상도로를 철거한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공원 10배 규모인 약 221만㎡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변모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중랑구가 지역 잠재력을 계속 인정받게 되면서 서울 동북권의 발전의 중심으로 발돋움했다"며 "사가정 역세권 상업지역 확대와 약 500억 대 예산을 통해 면목유수지 복합센터 및 사가정공원 앞 첨단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오늘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재정사업과 연계되면 현재 왕복 6차로가 왕복 8차로로 확장되며, 장거리 통행과 단거리 통행이 분리돼 동북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2021년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이후 2021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6년 완공된다. 재정사업은 이달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설계가 시작돼 2028년 완공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VE)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020년 1월 7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개동 498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수는 365명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1984년 3월 입주가 시작된 일원개포한신은 북 측에 대청역(3호선)과 동 측에 영회초등학교가 인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 지상 13층 아파트 4개동 364가구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최근 고가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부모ㆍ친인척 간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의심되는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났던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해당 기관들은 서울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531건(주택 취득금액 5124억 원)을 지난 11월 28일 국세청에 보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전수 분석한 뒤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고려해 자금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101명을 조사 대상자로 골랐다. 이 밖에도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수도권, 대전, 부산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의 소득ㆍ재산ㆍ금융자료,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전수 조사해 128명의 탈루 혐의 대상자를 지목했다. 또한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ㆍ주택 입지ㆍ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부모ㆍ친척으로부터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얻은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가주택뿐 아니라 그 아래 가격대의 차상위 주택 취득자에 대한 분석도 추진한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 주택과 차상위 주택 기준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준 이하의 주택과 관련한 탈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도 정밀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총 공사비 1036억 원 규모의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사인 한진중공업을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2020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1년 11월 착공 ▲2024년 4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삼천주공3단지는 삼천초, 효문여중, 상산고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거마공원과 완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로 ▲59㎡ 118가구 ▲74㎡ 154가구 ▲84㎡ 3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노후 공공주택 재정비를 위한 도시차원의 상생 계획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9일 대한건축학회와 함께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노후 공공주택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SH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릴레이 세미나 중 마지막 아홉번째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노후 공공주택 재정비 지향점에 대해 `중소블럭 위주의 열린 공간 조성과 복합용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영민 SH공사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임대주택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으로 ▲역세권에 양질ㆍ고밀의 도심형 주택 공급 ▲연령ㆍ계층을 혼합하고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소셜믹스 ▲생활SOC 복합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디자인 혁신을 통한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을 제안했다. 김영욱 세종대 교수는 대규모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지적하면서, 중소규모의 다양한 블록형, 중ㆍ저층 연도형의 도시가로 형성과 가로 중심의 커뮤니티시설 설치,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융합하는 소셜믹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진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는 미국 시카고의 공공주택과 공공도서관 복합화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디자인 혁신과 지역 선호시설 복합화를 통해 임대주택의 인식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질적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노후 공공주택의 재정비는 단지차원이 아닌 도시차원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전체 단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서울시민이 공공주택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개발사업은 2023년,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2027년 착공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2일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고산동 일원 41만3000㎡ 부지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중 5만3000㎡를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 조성에 사용한다. 해당 부지는 한때 교도소 재소자들이 노역의 하나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잇단 민원으로 중단되고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다. 이곳에 공공주택ㆍ법조타운ㆍ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총 1조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공공주택은 4600가구, 이 중 2800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LH는 내년 5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신청할 목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지구 지정, 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거쳐 2023년 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조타운은 이보다 늦은 2027년에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주택 개발 이익금으로 조성하기 때문이다. 지원시설 부지는 공유오피스, 스마트공장이 들어서 혁신성장공간으로 활용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 여력은 부족한 청년벤처기업과 창업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개원ㆍ개청은 공사에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2029년 하반기나 2030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계기로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총 3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9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 간 조화, 추진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지난 15일 예정됐던 폐막일보다 이틀을 넘겨 폐막했다. 하지만 기존 폐막일보다 회의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에 필요한 17개의 이행규칙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번 총회의 주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2015년 파리에서 논의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마련됐으며 지구의 온도를 2℃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번 COP25 총회에 참석한 196개 당사국 대표단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시장의 세부 규칙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합의되지 않고 기존에 언급됐던 `탄소배출 감축이 긴급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만을 답습했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 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1년 뒤로 넘어갔다. 제26차 유엔기후총회(COP26)는 2020년 11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같이 탄소배출에 관련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실망감은 비단 유엔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미 기후변화의 피해로 살 곳을 잃어가고 있는 투발루의 대표단, 그리고 각국의 환경단체 및 언론을 통해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세계가 기후변화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현재 지구의 온도는 0.85까지 올랐다. 이로 인해 하루에 약 200종의 생명이 멸종하고 있으며 남ㆍ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투발루와 같은 섬나라가 침수위기에 처해있다. 영국 빈민 구호 단체 옥스팜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재민의 수가 내전ㆍ정치갈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수의 3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폭염ㆍ폭우ㆍ가뭄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계는 지금 당장 지구의 모든 탄소배출을 멈춘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기온상승은 막을 수 없으며, 인류에게 있어 최악이 아닌 차악의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설명해왔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환경이 염려되는 가운데, 지난 9월 23일 16살 소녀 환경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여러분이 나의 꿈과 어린시절을 빼앗았다"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만을 말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툰베리의 말처럼, 실제로 이번 COP25에서도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엇갈렸다. 유럽과 섬나라들이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을 더 높이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ㆍ인도ㆍ브라질 등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재정 지원금에 대한 입장 또한 의견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후변화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국가는 탄소 배출량이 큰 선진국이 아니라 탄소 배출이 적은 가난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직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합의가 없이 COP25가 폐막됨에 따라 1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같은 지구촌에 사는 사람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2020년 11월 돌아오는 COP26 기후변화총회에서 실질적인 행동규칙을 세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하겠지만, 앞서 16살 소녀 툰베리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외칠 때 탄소 배출국 2위를 차지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툰베리의 발언을 비꼬며 "아주 행복한 소녀"라고 응답한 것을 보더라도, 아직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해야 할 때임을 알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사비 4923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에 돌아갔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감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천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단독 상정된 현대건설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정됐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원양로398번길 29-1(감천동) 일대 13만482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21개동 2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구광역시 최고령 아파트 `동인시영`이 새롭게 태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인시영` 아파트를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1969년 준공된 `동인시영`은 대구시의 현존 최고령 아파트로 총 5개동 272가구로 구성돼 있다. 국내 최초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고 연탄운반을 위해 계단실 대신 경사로가 조성되는 등 60년대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단지다. 그러나 준공 후 50년이 지나면서 아파트 노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번번이 무산됐고, 2017년 LH의 참여로 사업이 본격화돼 올해 건축심의와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쳤다. LH는 `동인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 분양주택 272가구와 행복주택 101가구를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입지여건ㆍ주거환경이 우수한 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률 99.6% 달성과 함께 원주민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LH는 재정착을 희망하는 세입자에게 행복주택 우선 입주권과 공사기간 중 임대주택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사람 중심의 따뜻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 이전의 역사적 흔적과 삶의 추억 등 생활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마을흔적 남기기` 기록물과 기념관 건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LH는 도심의 노후ㆍ저층 주거지 재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에서는 `동인시영` 외에도 `대구방촌` 및 `대구대명` 1ㆍ2ㆍ3지구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지방 분산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 공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서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늘리기 위해 10년 임대 등 단기임대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최근 국토부 산하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JDC) A23블록 391가구에 대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는 정부가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는 10년 임대를 앞으로는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10년 임대주택의 마지막 공고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15만3000가구에 달한다. 3만5000가구는 10년이 되기 전에 조기 전환됐고 나머지 12만 가구에 대한 분양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판교의 한 단지는 지난 16일 기준 분양전환 대상 371가구 중 230가구인 62%가 이미 분양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양가격 전환 방식을 두고 일부 입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0년 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지역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미 10년 전에 계약을 맺을 때 합의된 부분이기에 번복은 법리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토부는 "변경 없다"고 말했다. 대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분양대금 분할납부 금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은행 대출을 주선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LH는 분양 전환할 때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만 있으면 일단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나머지 대금은 10년 뒤에 천천히 내면 된다는 뜻이다. LH는 여기에 저금리 대출도 알선했다. 모 시중은행을 섭외해 2.37%의 금리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10년 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불만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마지막 공공분야 10년 임대인 JDC 물량은 분양전환 방식에 대해 `최초 입주시 감정평가액에 분양전환일까지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 또는 `10년후 감정평가액` 둘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판교 주민들은 재차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서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 이하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JDC가 이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로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20일 LH 진주 본사에서 구례군, 의성군과 함께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은 농촌지역에 맞춤형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한 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사업으로 고령화와 은퇴세대 등 늘어나는 귀농ㆍ귀촌수요에 대응하고자 설립된다. 이를 통해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정착을 돕고, 인구유입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산과 사업성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귀농ㆍ귀촌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은 LH가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자 선정, 리스크 분담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구례군ㆍ의성군은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 이주자 정착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일정은 각 지자체의 사업부지 확정 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이후 리츠 설립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귀농ㆍ귀촌수요자 등을 포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균형발전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약이 지역특성과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귀농ㆍ귀촌 모델 개발과 효과적인 사업추진 전략 도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LH는 지역균형발전 선도기관으로서 새로운 활력과 일자리가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연말 대구광역시에서 최대 도시정비사업으로 꼽히며 수주 격전이 벌어진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이곳에 참여한 이슈ㆍ트러블메이커 `현대건설`의 거듭된 실수로 수주 경쟁 구도의 축이 기울고 있다는 후문이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입찰마감 이후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의 참여로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유관 업계에선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이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개 사 모두 대안설계를 제시해 스카이브릿지ㆍ테라스하우스 등 서울 강남권 수준의 사업 조건들이었기 때문이다. 인근 단지 일조권 `무시`에 강력 항의 예상 도시정비업계 "현대건설 제안, 재산상 손해와 설계 변경 고려하지 않은 계획" 그런데 인근 단지인 범어목련 재건축 추진준비위가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에 공식적인 항의 공문을 보내 신속한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게 됐다. 범어목련 측의 구체적인 주장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제시한 대안설계가 실현되면 인접한 단지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정비구역 지정 내용과 연관돼있다. 애초 관할관청은 단지 인근 범어목련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이 인접 동의 층수를 24층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공개한 대안설계의 경우 일조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상 34층, 추가로 35층까지 예상ㆍ제시해 정비구역 지정을 새로 받겠다고 주장했다. 규정을 무려 10개 층이나 다르게 제안했다. 앞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원들은 빠른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 불안감을 표출했었다. 게다가 현대건설의 경우 대안설계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어기고 제출해야 할 서류인 설계도면ㆍ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범어목련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 현대건설의 주장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정비구역 지정 당시 결정된 범어목련에 대한 일조권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 102동 위치에 따른 지상 24층 높이를 위반하고 34층을 짓겠다고 주장하는데, 범어목련 주민들의 일조권ㆍ조망권을 침해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서 "관할관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철저하게 민원을 제기해 막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과 조합원들은 이런 사항을 인지해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라며 "`일단 시공권 확보`라는 현대건설의 안일한 계획을 조합원들이 따를지 의문이다. 인근 단지의 강력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범어목련 준비위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에 공문 발송과 함께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현대건설의 주장이 나오지만 대안설계상 하자는 산재해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단지 남쪽 배치한 단독 빌라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해당 빌라 4개동이 지하에 위치해 용적률ㆍ건폐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관할관청이 지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 지정 당시 정해진 건폐율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연녹지를 둘러싼 주민들의 지적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우리 단지의 기부채납 면적에서 자연녹지를 제척했는데, 조합원들은 이득 없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상황이다"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도로ㆍ공원의 기부채납으로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다. 30년간 주민들이 재산세를 내면서 소유한 소중한 재산을 왜 현대건설이 마음대로 시에 주겠다고 정하는지"라고 토로했다. 반대로 현대건설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에 제시한 일반 대비 조합원 분양가 50% 할인 공약이 주변 시세보다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할인 해주는 척 하는 `꼼수`라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건설의 광폭 행보 vs 조합원 항의 ↑ `우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계속되는 현대건설의 공격적인 행보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점검을 통해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재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역시 설계도면 누락,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에서도 설계도면을 내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고, 제안서 확인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대구 부동산 카페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의 설계가 현대건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평이 많았는데, 제안서 확인 때 사업 조건마저 불리하자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조합도 아닌 현대건설이 마음대로 입찰 중단을 선언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결국 정직한 제안서가 이번 승부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며 "입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제안서상 현대산업개발이 한 수 위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전단을 배포하며 입찰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갈현1구역 등 보증금 몰수 입찰자격 박탈의 주인공으로 불리며 유관 업계 최대 트러블메이커로 불리고 있는 현대건설이 입찰 중지를 주장하는 것이 현장에서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특히 최근 현장에서도 입찰 조건이 밀리면 툭하고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불법적인 홍보를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현대건설이 과연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최근 수주액으론 1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은 높은 사업 성과의 그림자로 후폭풍을 겪고 있다. 지난달(11월)까지 포스코건설(2조2384억 원)의 뒤를 쫓던 현대건설은 지난 7일 사업비 2400억여 원의 대구 신암9구역(재개발) 시공권 확보로 수주액 2조3124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화려한 성적 이면엔 현재 확보한 시공권도 박탈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종 구설에 휘말리고 있어서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거짓 홍보 이행하라… 비슷한 사업 조건으로 또?" 단군 이래 최대 사업장으로 불리며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최근 한남3구역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발전위 측은 수차례에 걸친 집회에서 현대건설의 부조리한 행태가 한남3구역 조합원 등은 물론이고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연쇄 집회로 더욱 강력하게 현대건설의 사기 행각을 폭로ㆍ고발하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발전위는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이주비 제공ㆍ특화설계 등 다양한 사업 조건을 통해 시공자가 됐지만, 선정된 뒤 돌변했다"면서 "우리에게 제시했던 약속은 모두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수주전을 할 때는 반포주공에게 제시했던 것과 같은 이주비 지원 약속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들 간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별다른 대응은 없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현재 반포주공1단지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발전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현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조합원 266명이 불공평한 분양 조건 등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확인 소송도 연루됐다.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공사비 9200억 원 규모의 은평구 갈현1구역의 경우 현대건설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올해 10월 11일 갈현1구역 재개발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현대건설은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제출했으나 조합은 현대건설에 대해 ▲입찰제안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 누락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 등을 지적했다. 조합은 그달 26일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에 대해 입찰 무효, 입찰 제한, 입찰보증금 몰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대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입찰 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2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판시를 통해 "입찰참여 안내서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현대건설 측은 현재 본안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대건설 측은 판결과 관련해 법무팀 등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판결로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입찰보증금 1000억 원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몰수 여부가 가려진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주택ㆍ도시정비사업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큰 편이 아니었으나 최근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시공권 수주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며 "하지만 현재 도시정비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기준 자체가 강화된 상황이라 현대건설에 대한 위법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사업지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1월 경기 과천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을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충북 청주 등 다수 지역에서 총 9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구역(재개발),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의 수주 여부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1인 가구와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발표내용 중 미래 선제대응 정책 중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대상을 10만 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5만200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1만5000가구를 확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독거노인 등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 6개를 통폐합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서비스를 6종에서 21종으로, 대상을 3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입주 수요를 고려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면적 공급 확대할 계획"이라며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년 상반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손,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역대 3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4억 달러(한화 약 4600억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이기도 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권력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하원의 탄핵 조사가 착수에 들어가자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의회 방해 혐의`까지 더해졌다. 그리고 해당 2가지 혐의에 대해 하원에서 모두 탄핵찬성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탄핵은 상원의 표결에 따라 결정 나게 됐다. 물론 상원 과반 이상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트럼프의 탄핵을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심판 절차를 빠르게 부결시키려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 야당인 민주당을 강하게 힐난하고 있다. 죄 없는 자신을 당파적 기준으로 탄핵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은 미국 정치 역사에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불명예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트럼프는 그동안 거침없는 언행을 통해 주변 동맹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철저히 훼손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때문에 앞서 언급된 혐의에 대해 그다지 의구심이 들지 않는 실정이다. 사실 트럼프가 탄핵되는 것이 되레 우리나라에 이득이라는 정계의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냉정하게 볼 때 트럼프라는 미국의 원수가 탄핵되는 사건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 정치적 상황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하다. 북한과의 `하노이 노딜`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신경을 쓰느라 애초에 북미정상회담은 안중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역시 트럼프의 조급함이 북한과의 엄중한 시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한반도의 가변성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여러 변수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돌발에 대한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미 탄핵 정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4.5%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18일 `2020년 표준단독주택 잠정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이 표본을 추출해 직접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으로, 다른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지역별로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이다. 가격별로는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2억~15억 원 이하가 10.1%로 가장 높고 9억~12억 원 이하 7.9%, 15억~30억 원 이하가 7.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한편, 올해 50% 수준으로 급등한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2%에 그쳤다.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3% 안팎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공개와 함께 의견 청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대 우울증이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20대 청춘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우려를 자아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조사해 발표한 우울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우울증 환자는 9만8434명으로 2014년 4만9975명 보다 97% 증가했다. 10대 우울증 환자도 2014년 2만3885명에서 지난해 4만2535명으로 78% 증가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이 추세를 이어갈 경우 올해 12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 해 30%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5년 전의 2.5배다. 아울러 불안장애 환자도 지난 5년간 20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20대가 86%로 가장 크게 늘었다. 이어서 10대 47%, 30대 46%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들이 불안한 사회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은 60세 이상이 143만 명으로 가장 높아 고령화 시대에 불안장애 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15%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로는 6963명으로 국민들 중 7%가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불안장애 1년 유병율은 5.7%였다. 전국 불안장애 환자를 224만8004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불안장애로 실제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69만735명에 그쳐 정신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의 유병률(7.5%)이 남자의 유병률(3.8%) 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장정숙 의원은 "극심한 경기 침체 등 불안장애로 인한 증상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 나라를 지탱하는 중심층에서 불안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예방적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는 적신호다. 20대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극심한 학업ㆍ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한 미래 등이 지목된다. 이런 상황은 극단적인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7일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울산의대 황정은 교수 공동 연구팀은 1993년~2013년 발생한 10건의 유명인 자살 사건이 모방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성ㆍ연령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유명인의 자살에 영향을 받은 모방 자살 사망률이 20대 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10대는 성인에 비해 모방 자살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학계 전문가는 "정부는 20대들의 정신건강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통계 측정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요인들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연령과 성별, 상황을 세분화하고 특정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도출된 것을 토대로 20대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의 구제책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자본주의 사회, 현실적으로 대응해라" 정부가 지난 16일 세제ㆍ대출ㆍ청약ㆍ공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초고강도 대책인 `12ㆍ16 대책`을 내놓자 이번엔 여당인 민주당조차도 등을 돌렸다. 최근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년 7개월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계속되는 정부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반대로 2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쯤 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수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 아닐까. 시장에 맡겨 둘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불가한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시장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정부실패`도 존재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기 의도는 좋았지만 점차 완전한 부동산 규제, 완전한 평등을 꿈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주택자 No`를 외치는 상황을 보면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하느냐"는 말이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이제 와서 시장경제에 맡기기에는 수습하고 보완해야 할 정부의 대책들이 필요해 보인다. 5년 안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려는 듯한 과도한 정부 규제는 정부실패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완전한 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하다.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시는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며, 국가가 부동산을 매입해 이를 기업과 개인에게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부의 불평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조차 불평등의 근본적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과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적인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완전한 해소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짚었다. 피케티는 현 자본주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지만,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타도하거나 해체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그는 자본주의 문제를 수정하자고 주장한다. 12ㆍ16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관망세가 형성되고 있지만 매물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은 대책 전과 후 가격이 오히려 오른 매물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15억 원`이 안 되면 `9억 원`을 맞춘다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9억 이하 주택을 틈새시장으로 여기는 것이다. 반면, 실수요자들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정부의 대출 규제 폭탄에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시장경제는 개인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도 암묵적인 자율 작동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때로는 규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불평등의 근본적 해소는 불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송병호)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2020년 1월 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또는 법인)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입찰마감 시까지 설계도면 및 입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812(역곡동) 일원 외 5필지 41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당리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인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0년 1월 2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뒤 입찰마감일 오후 3시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잠시 뒤로 미뤘다. 20일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연기했다. 이곳은 지난 11월 4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3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에 따라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대의원 수가 부족해 이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시공자 입찰을 연기하게 됐다"며 "대의원 인원 충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은 대의원 모집 공고 등을 거쳐 2020년 6~7월께 시공자 선정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2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철도건설협회가 주관한 `2019 새로운 경기 철도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와 시ㆍ군 관계공무원, 학계, 전문가, 철도관련 시공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현 광역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3기 신도시에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를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개발이익 환원, 후분양제 등 서민 중심 경기도형 주거정책도 접목하고 광역교통대책도 지역 맞춤형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서울대 김황배 교수는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대책의 일괄 예타 제도 도입, 서울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은 광역교통사업 분리 시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정부 재정분담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철도정책을 수립하겠다"며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GTX를 비롯해 철도와 슈퍼 BRT의 도입이 신도시의 교통체증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시장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앞서 12ㆍ16 대책이 발표됐다. 투자자와 수요자 등의 관심은 추가 대책에 대한 가능성이다. 최근 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 구 전체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 이어서 지난 17일 이번 주택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풍선효과나 고분양가 회피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양상이 보이면 추가 지정을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에서 주요 도시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11월 분양가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됐던 경기 과천시를 포함해 하남과 광명시도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전한다. 집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의 관망세가 짙어져 당분간 거래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의 부동산 잡기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의견도 많다. 한 신혼부부는 "거의 분기별로 나오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은 사야 하는데 시기를 잡을 수 없어 마음이 불편하다"며 "아이들 학군을 생각하면 다른 좋은 곳이 많지만 당장 내 집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약자는 "분위기를 보면 당장 집값이 내려갈 것 같진 않아서 계속 분양을 살피고 있지만 9억 원이라는 대출 기준이 입주 전인지 후인지, 모집공고 기준인지 등 확실한 설명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대출이 언제 막힐지 몰라 빨리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결국 9억 이하 주택까지 대출 규제 대상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풍선효과나 고분양가 회피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불안양상이 보인다면 3~4차 추가 지정도 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9만2413건으로 전년 동월(6만4804건) 대비 42.6%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8만6341건) 대비 7%, 전월(8만2393건) 대비 12.2% 증가한 수치다. 올해 1~11월 누계(68만6857건)로는 전년 동기(80만538건)보다 14.2% 감소했다. 지역별로 11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보다 47.5% 늘어난 4만8547건, 지방은 37.6% 증가한 4만3866건으로 집계됐다. 전ㆍ월세 거래량은 11월(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15만3345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15만2339건) 대비 0.7% 증가해 예년 수준을 보였다. 올해 1~11월 누계 전ㆍ월세 거래량(178만7879건)은 전년 동기(168만7831건) 대비 5.9%, 늘어나 2014년 1월 집계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11월 수도권 전ㆍ월세 거래량은 10만1105건으로 지난해 대비 1.9% 감소했고, 지방(5만2240건)은 6% 증가해 온도차가 나타났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동안 바둑은 단순한 `보드게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바둑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예이자 정신수양의 정수로 인식돼 왔다. 지금도 바둑 학원에서는 인성 교육을 중요시해서 대국이 이뤄지면 예의와 규칙을 지켜야 하고 유단자에게는 깍듯한 존중을 갖춘다. 바둑을 잘 두려면 인격 수양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격언도 여기서 비롯됐다. 한때는 뛰어난 바둑 실력을 갖춘다는 것이 곧 훌륭한 인격을 지닌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도 했다. 과거 한국을 넘어 세계 바둑계를 평정했던 조훈현 9단은 한 나라의 으뜸가는 손, 즉 `국수(國手)`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부여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세돌 9단이 2016년 인공지능(AI) 알파고에 1:4로 패배한 사건은 바둑이라는 분야가 인격이나 정신수양과 무관한 `게임`이라는 것을 알린 단적인 사례였다. 인공지능에게 인격이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상급 프로 바둑 기사들이 AI에 줄줄이 패배하고 오히려 AI의 기보를 연구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바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바둑은 두뇌 스포츠다. 농구, 축구, 달리기에서 인간이 기계를 능가할 필요가 없듯이 바둑 역시 수학적 알고리즘을 갖춘 기계를 넘어서야 할 필연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뛰어난 스포츠인은 대중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그 이유는 이들의 근력이 자동차 엔진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쏟을 수 있는 노력과 인내심, 도전정신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알파고와의 대국을 보며 이세돌 9단에게 감동을 느낀 이유도 그가 최선을 다해 보여준 집중력, 끈기, 열정이 귀감이 됐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AI에 패했다고 해서 바둑을 즐기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당면한 문제에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또한 암암리에 깔려있는 지나친 엄숙주의를 걷어내고 나면 바둑은 우리에게 한결 친근하게 다가온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궁리하고 즐기면서 바둑을 배워나가는 활동은 교육적 목표와도 부합한다. 이세돌 9단은 은퇴 경기로 많은 프로 기사들 대신 국산 AI `한돌`을 상대로 지목했다. 그가 기계를 상대로 이길지 질지 더는 중요하지 않다. 그의 도전 정신과 프로 의식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은퇴 후에는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바둑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동시에 늘 그랬듯 새로운 분야에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ㆍ2기 신도시 등 노후신도시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ㆍ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됐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신도시 구축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광역교통망 설치가 지연되면서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현재 집단 노후화로 도시재생을 비롯해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필요하지만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가 조성돼 1ㆍ2기 신도시 자체가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광역교통망 대책 등을 내놨지만 구체적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낙후된 1ㆍ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폭로전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폭로전은 가세연이 이달 6일 `김건모 성폭행 의혹` 영상을 게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영상에서 강씨는 피해 주장 여성을 대리하며 이 여성이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씨의 피해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더 큰 폭로를 예고했다. 예고의 예고를 거듭한 끝에 가세연에서 추정한 피해 주장 여성들은 현재까지 총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무한도전의 유재석과 김태호 PD를 겨냥한 듯한 영상도 게재되기 시작해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언론이 나서 가세연의 영상을 두고 "도를 넘은 선정적인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가세연의 영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강씨를 비판했다. 강씨는 곧바로 "우리는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라고 선을 그으며 "우리에게 선정적인 방송이라고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의 선정적인 프레임과 피해 주장 여성들의 인터뷰들이 여론의 큰 관심을 끌자 김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반박 의견 또한 `유튜브`를 통해 전달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하필 `유튜브`라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서로를 향한 수위 높은 발언과 선정적인 폭로를 이어가는 걸까? 이러한 `자극적 프레임` 뒤에 숨은 의도는 `광고 수익`일 수 있다는 게 언론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튜브를 인수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엔진 회사인 `구글`의 `에드센스(AdSense)`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에드센스`는 구글이 운영하는 광고 중개 서비스다. 구글에 의하면 광고주들은 콘텐츠 사이트들에 직접 광고를 실지 않는다. 대신 광고주가 광고 중개 업체인 `에드센스`에 돈을 지불하면 해당 중개 업체가 금액에 따라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때 높은 조회 수가 나오는 사이트(영상)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가 배정된다. 그렇기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레임을 가진 영상일수록 광고 수익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된다. 앞서 언론학계는 이를 두고 "`과정이야 어떻든 이윤만 내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팽배해질 가능성이 있는 운영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관해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1세기형 가짜 뉴스`의 핵심 특징은 그 논란의 중심에 `글로벌 IT 기업`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IT 기업들이 디지털 뉴스의 중개자로 급성장하는 동시에 `가짜 뉴스`의 온상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가짜 뉴스`란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써 2017년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개최한 `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정의됐다. 이어 그는 가짜 뉴스의 정의와 범위가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용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짜 정보의 유형으로서 허위정보, 거짓 정보, 오인 정보, 루머ㆍ유언비어, 패러디ㆍ풍자적 페이크 뉴스를 제시했다. 위의 5가지 가짜 정보의 유형 중에서 허위정보와 거짓 정보는 전형적인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오인정보`, `루머ㆍ유언비어, 패러디ㆍ풍자적 페이크 뉴스`는 상황에 따라 `가짜 뉴스`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가세연 영상이 '거짓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는 밝혀진 바 없다. 또 밝혀진다 해도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보를 한 사람`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정제되지 않은 내용은 향후 해당 사건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또 다른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제보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나중에 민ㆍ형사적으로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세연이 가수 김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올린 모든 영상들은 총 7개이며 이들의 조회 수 합계는 2019년 12월 20일 오후 5시 기준 약 545만 회이다. 아울러 같은 날 기준 김씨의 폭행 의혹을 폭로한 첫 영상은 138만 회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2ㆍ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일까지 급등하며 2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전셋값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 올라 전주(0.17%) 대비 오름폭을 키우며 25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12ㆍ16 대책 영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다음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36%)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호재로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초ㆍ송파구(0.33%), 강동구(0.31%)도 동반 상승했다. 양천구(0.61%)는 학군수요 및 재건축 기대감으로, 동작구(0.27%)는 흑석ㆍ상도ㆍ노량진동 위주로 올랐다. 마포구(0.19%)는 공덕ㆍ상수ㆍ대흥동 신축 위주로, 용산구(0.18%)는 이촌동 위주로, 성북구(0.12%)는 장위동 신축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서대문구(0.08%)는 홍제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8%)는 지난주(0.16%)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용인시 수지구(0.93%)는 교통 호재가 있는 신봉동과 리모델링 및 개발 기대감이 있는 동천ㆍ풍덕천동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73%)는 매탄ㆍ영통동 위주로, 과천시(0.71%)는 재건축 및 원문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해제된 고양시(0.1%)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방(0.06%)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37%), 대전(0.34%), 울산(0.14%) 등은 상승했고, 전북은 보합, 강원(-0.2%), 제주(-0.11%), 경북(-0.08%), 경남(-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8% 오르며 전주(0.14%)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주간 기준으로 2015년 11월 23일 조사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51%), 송파구(0.3%), 서초구(0.27%), 강동구(0.16%)는 매물 부족으로 주요 지역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 대단지도 상승하며 오름폭이 확대됐다. 양천구(0.43%)는 학군 수요로, 금천구(0.19%)는 전세계약 연장 등 매물 부족으로, 용산구(0.23%)는 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8%)는 전주(0.1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용인시 수지구(0.98%)는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겨울방학 이사수요로, 수원시 영통구(0.63%)는 광교신도시 등 최근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의 전세가 동반 상승으로, 안양시 동안구(0.48%)는 학군수요 및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올랐다. 지방(0.06%)은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9%), 대전(0.2%), 울산(0.13%) 등은 상승했고, 강원(-0.07%), 경북ㆍ전북(-0.03%), 제주ㆍ경남(-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현대산업개발에 돌아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보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보문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보문5구역은 앞서 2차례 입찰에 유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지난 11월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약 9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은 올해가 가기 전 관리처분인가(예정)를 시작으로 2020년 8월 이주 및 철거, 2021년 4월 착공 및 분양, 2023년 9월 준공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6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575억 원이다. 보문5구역은 지하철 6호선 보문역세권 지역으로 인근에 보문로와 인촌로가 지나지만 낡은 판매시설이 군집해 있고, 후면의 좁은 도로망 등 기반기설이 열악해 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했다. 또한 성북구청, 고려대학교, 용문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 동신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 주택연금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주택연금 7만 번째 가입자인 강태흡(80) 씨를 초청해 축하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씨는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 이유로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을 받는 만 100세 이상 고객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령자는 만 114세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 평균 연령은 72.1세로, 70대가 전체의 47.6%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4.6%로 그 뒤를 이었다. 주택연금 이용자 평균 주택가격은 2억9700만 원이며 월평균 101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총 9897명이며, 주택연금은 2007년 515명에서 2016년 1만309명, 2017년 1만38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HF 관계자는 "2020년에는 가입 대상 확대 및 연금 보장성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대경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대경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경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0년 1월) 1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조합이 송부한 우편물을 수령한 업체 중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목로4길 24(신정동) 일대 712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63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가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방배신동아는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에 위치한 지상 최고 15층 493가구 규모의 단지다. 1982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향후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99%,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35가구(소형 임대 153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에서 대상지와 인접한 도로에 과도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조건으로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안전홍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LH는 지난 18일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 LH 임대주택단지 입주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홍보 플랫폼`은 LH 임대주택 승강기에 모니터를 설치해 화재예방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안전교육을 위한 공익영상을 송출하고 공동주택 내 사고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의 투자유치로 LH는 예산부담 없이 전국 영구임대ㆍ국민임대 등 LH 임대주택단지 승강기에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안전홍보 모니터 설치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31억 원의 임대수익은 관리비에서 차감할 계획으로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안전교육 영상 외에도 LH는 층간소음 예방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관련 공익영상을 제작, 송출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홍보 플랫폼을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단지 내 승강기를 활용한 안전홍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입주민과 함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8년임대 공공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공모 공고를 하고 내년 1월 8일까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공모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7년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20만 가구 공급계획`에 의거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지인 ▲행정중심도시 6-3생활권 M3BL ▲인천검단 AB21-2BL ▲인천영종 A57, A63BL 등 3개 지구에 대한 사업자 공모다. 이번에 공모하는 3개 지구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중심도시 6-3생활권 M3BL`는 7만5178㎡ 면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320가구, 60~85㎡ 공동주택 790가구로 총 111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정안IC, 남세종IC, 청주공항, KTX철도 오송역 등과 인접해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2024년 제2경부고속도로(구리~세종)가 개통되면 서울 및 경기북부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수요는 중앙행정, 문화ㆍ국제교류, 도시행정, 의료ㆍ복지 등 도시기능 구성으로 지속적인 자족 인구 유발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인천검단 AB21-2BL`는 3만5794㎡ 면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611가구, 60~85㎡ 공동주택 307가구로 총 918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2024년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및 공항철도 개통 예정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원활해진다는 점이다. 또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신설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 개통 예정으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을 확보할 계획도 갖췄다. 임차수요는 광역교통망 확충계획 등의 호재로 서울 접근성 강화에 따른 인구 유입 가속으로 안정적인 임차수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인천영종 A57, A63BL`는 4만2375.6㎡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82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공항철도 및 영종대교를 통해 서울 진입이 편리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이 우수하는 점이다. 또한, 영종~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도심 접근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수요는 공항주변 지역 개발과 관광산업 조성에 따라 배후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및 서울 접근성 개선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공모에는 추가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공모 지침에 반영하였다"며 "모리츠의 자산관리사(AMC)인 LH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설계의 품질이 적정한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지난 19일 게재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9-4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청환 경기 화성시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지난 18일 화성시의회 제187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본 조례안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화성시 내 주민들과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사전고지 대상 시설,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조례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이후 화성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등에 대한 행정행위 접수 시 7일 이내(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에 위치, 용도 및 구조, 면적 등을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해야 한다. 최청환 의원은 "갈등유발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면 돌이킬 수 없고, 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서남부권에 주민 기피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까지 2시간 24분만에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분과위원회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남해안 철도인 경전선 구간의 마지막 개량사업이다. 2020년 기본계획 착수,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사업비는 1조7569억 원이 투입된다. 그 외 마산~부전 구간은 2020년 6월 완공, 진주~광양 구간은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전철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전선이 완공되면 광주~부산은 2시간 2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ㆍ전남 최대 숙원사업인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사업 추진으로 목포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고속 전철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영호남 간에 인적ㆍ물적 교류 활성화 등 두 지역 동반성장 및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인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문턱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20차 도계위를 열고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도계위는 제원아파트 단지 내 동서도로 폐도 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공공기여율을 얼마나 정할 지 기준을 정해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곳 사업은 경관심의에서도 4차례 심의를 통해 어렵게 도계위로 올라왔으나 또 다시 재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계위는 지난 7월 단지 내 동서도로를 폐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을 재검토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동서도로 유지 계획 방안을 검토하고 폐도 시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원아파트는 1977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노후아파트다.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아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됐다. 이곳 사업은 제주시 신광로6길 26(연동) 일원 지상 5층 높이의 공동주택 23개동(656가구)을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총 874가구로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아유경제` 제113호 지면, 다음은 오늘(2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듀 2019… `한파` 지속된 2019년 도시정비시장 ▲기획 서울시 "건설ㆍ철거현장 인권 지킨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부동산시장 전망은? ▲미니기획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무효?!… 분양가상한제, 위헌 논란 `점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기습 발표… 과열되는 집값 잡힐까? 공시가격 조작 논란, 제도 개편에 잠식될까 증권사 부동산PF `옥죄기` 나선 금융당국… 여파는?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탄력 받나 ▲현장소식 가락1차현대 재건축, 조합 설립 마치고 사업 추진 `박차` 사업성 `상향` 이룬 북변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향해 `속도전` ▲칼럼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사례 조합설립인가 하자의 중대ㆍ명백성에 대한 해석 분양신청통지 효과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 거래와 가격 제한 무역협상은 `환율`로, 환율은 `외국인`으로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대지 80% 토지 사용권 반드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