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8일 `2019년도 하반기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을 공고했고 10곳 내외 지역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에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총 10곳 내외를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에 근거해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지원해 주민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가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구암동은 인구감소와 건축물 노후화로 주거재생이 시급한 지역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1년간 구암동 새마을동네 일원에 골목길 가꾸기 사업단, 새마을 엿기름 창업학교, 마을소식지 제작, 지역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등이 추진된다. 경남 진주시에서는 상봉동이 선정됐다. 국ㆍ도비 63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주 상봉동 지역 특산품인 복숭아로 상품 개발 및 마을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옛 우물터를 주민소통 공간으로 복원하고 안전만 마을 골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기 의정부시, 경북 문경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북 김제시, 전북 완주군, 전남 목포시, 광주광역시 등이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과 지역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선정된 각 지역 소규모 재생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5년 만에 재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모자 의료지원사업이 연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WHO의 대북 모자보건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500만 달러(약 59억 원)에 대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체 사전심사 절차인 남북교류추진협의회를 열고 500만 달러를 WHO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6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쌀 5만 톤 지원 안에 이어 재개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당시 쌀 지원을 위해 WFP 측으로 남북협력기금 136억2400여 만 원을 보냈지만 북한 측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지원을 거절해 중단됐다. 이미 WFP 측으로 보낸 예산에 대해 통일부는 2020년 회계연도 이월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WFP로 보낸 예산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이월하거나 불용처리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실무적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0일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병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설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4길 45-4(장위동) 일대 9315.7㎡를 대상으로 용적률 199.13%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가를 받아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자가 해당 농지에 새로운 용도를 추가해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 및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자가 해당 농지에 새로운 용도를 추가해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 용도를 한정하면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 등과 관련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및 연장 범위에 대해 용도별로 구분해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해 일시 사용할 기간 및 연장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일정 기간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허가 및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농지로 즉시 복구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원래 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하도록 하고 식량생산의 기반인 농지를 보전하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미 허가를 받아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이미 허가를 받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른 용도의 일시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즉시 농지로 복구해 농업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일시 사용 중인 농지를 대상으로 다른 용도의 일시 사용을 연이어 추가할 경우 사실상 농지전용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돼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가 제한될 뿐 아니라 농지의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농지의 지목 변경도 엄격히 제한된다"며 "이와 같이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처럼 이미 허가를 받아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는 허가 및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8개 항목이 개정됐다.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동거인ㆍ사위ㆍ며느리 청약자격 부여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부여 제외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일부 개정사항 시행시기 조정 등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개 항목이 개정됐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의 시세차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2개 항목이 개정됐다.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의 내용은 공포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뤄져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 나가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베 일본 총리가 자신의 후원회 관계자들을 대거 초청해 국가 세금으로 열리는 정부 주최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아베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민영방송 TBS 계열의 매체 JNN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 미만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다수 매체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11월)보다 2% 하락한 45%로 집계됐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벚꽃 스캔들을 둘러싼 아베 총리의 해명에 `수긍할 수 없다`는 응답은 71%에 달했으며, 응답자 중 53%는 `벚꽃을 보는 모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인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가 47%를 차지했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응답이 26%에 달했다. 한편, 4월마다 연례적으로 개최됐던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는 아베 2차 집권 이후 초청자 수가 1만 명 수준에서 1만8000명까지 늘어났다. 해당 행사에 아베 일본 총리의 지역구 후원회 관계자들과 인기 연예인, 유흥업소 여성, 불법 다단계업자 등이 초대된 정황이 드러나자 이른바 `벚꽃 스캔들` 논란이 일어나 아베 내각을 흔들고 있다. 지난 5월 야당이 초청명단을 요구하자 정부가 명단을 기계로 파쇄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10일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호건설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15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2020년 1월 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사1구역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굳어진 가운데, 두산건설이 브랜드 인지도에서 한 수 위로 평가받고 있어서 시공자 선정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9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2019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위브`가 10위를 차지해 순위권에 들었다. 아울러 금호건설의 경우 그룹 매각설과 최근 청주의 한 구역에서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신사1구역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양상 구도로 드러난 가운데, 2020년 1월 개최될 예정인 시공자선정총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밥 호크(1929~2019) 전 호주 총리가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피해 사실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BBC는 지난 8일(현지시간) "호크 전 총리의 딸인 로슬린 딜런(58)이 아버지에게 1983년 그의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지만 호크 전 총리가 자신의 경력에 손상이 갈 것을 우려해 딸에게 침묵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딜런은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호크 전 총리의 유산과 관련된 재판에 진술서로 해당 사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슬린 딜런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뉴사우스웨일즈대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1983년 아버지 측근이자 같은 당 의원이었던 빌 랜더유(1941~2019) 전 의원실에서 일하며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딜런은 당시 이 사실을 아버지인 호크 전 총리에게 알리며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호크 전 총리는 "지금으로선 어떤 논란도 만들고 싶지 않다"며 이를 말렸다. 당시 호크 전 총리는 노동당 당수에 도전하고 있었다. 딸의 성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 훼손을 우려해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딜런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랜더유는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다 1976년부터 1992년까지 노동당 의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월 27일 사망했다. 랜더유 전 의원은 호크 전 총리의 재임기간 내내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딜런의 친언니 수 피어터스 호크도 딜런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보증했다. 피어터스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가족 모두가 딜런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난 딜런을 사랑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크 전 총리는 네 차례의 총선을 승리로 이끈 노동당 소속 최장수 총리로서, 호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도시기금이 좀 더 효율성 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금은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은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이는 주택도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구역 재개발사업이 신탁사로 코람코자산신탁을 맞이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송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관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월 30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코람코자산신탁을 신탁사로 선정했다. 송월구역 재개발사업은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10여 년간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신탁사업 방식을 도입해 신탁사로 코람코자산신탁을 선정했다. 신탁 방식은 인허가 및 자금조달, 공사발주 등의 조합 업무를 신탁사가 위임받아 진행하는 개발 방식이다. 송월구역은 지하철 1호선 인천역에서 500m 내에 위치하며 자유유치원, 송월초, 제물포고, 안일여고, 인성여중고 등이 인접해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또한 월미도,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등 여가문화자원도 근접해 신규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1가) 2만2534㎡에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67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초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이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 후에도 여전히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이하 분양권)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최초로 있은 날의 다음 날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초로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후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되고 해당 건축물이 여전히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은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최초로 있은 날인지 아니면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있은 날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이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후에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등 소위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분양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분 쪼개기로 인한 조합원 수 증가, 토지 및 주택 가격 상승, 그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정비구역이 변경지정된 경우 분양권 산정 기준이 되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을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이 아닌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일이라고 본다면,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은 후에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기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를 분할하는 등 같은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이후 분할된 토지 등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인정받게 돼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이 규정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최초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정비구역이 최초로 지정ㆍ고시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하게 되면 정비구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분할된 토지 등에 대해서도 대표자 1인에게만 분양권이 인정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편입된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최초로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돼 있었고 해당 정비구역의 변경지정ㆍ고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최초로 있은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의왕시는 내손라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포일로 104(내손동) 일대 9만39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차해순)은 이곳에 건폐율 16.11%, 용적률 299.0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14개동 2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2가구 ▲49A㎡ 234가구 ▲49B㎡ 103가구 ▲59A㎡ 797가구 ▲59B㎡ 213가구 ▲74㎡ 149가구 ▲84A㎡ 440가구 ▲84B㎡ 1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일 남양주시는 도곡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3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길 23-1(도곡리) 일원 4만1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건주)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1가구 ▲45㎡ 221가구 ▲59㎡ 345가구 ▲75㎡ 132가구 ▲84㎡ 12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이주 예정시기는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철거현장 이주 대상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3년간 감사와 예방활동 등을 펼친 현장출동 경험들을 바탕으로 4개 법령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철거지역 인도 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 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시ㆍ구 정비사업 담당공무원, 서울시 인권 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 4인 1조로 구성된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출범 이후 3년간 230회에 걸친 현장 출동을 통해 집행관의 강제력 행사나 용역 구분 등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현재 강제철거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적ㆍ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경비업법」, 「집행관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비인력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도시정비법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현행법은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등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령 개정안은 3년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한다"며 "철거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안까지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금호아시아나. 매각 이후 그룹을 이끌어 가야 하는 금호산업(금호건설)과 금호고속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침체 국면인 건설업계 상황과 별개로 공항건설 관련 기술로 다수의 수주를 챙겼던 금호산업 건설 부문은 그룹의 규모와 시장 인지도 등이 줄어들면서 일각에서는 매각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룹 입장에선 금호건설을 포기하는 경우의 수도 따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도시정비사업 사실상 `개점휴업` 도급순위 하락세… 금호건설이 가는 길은 어디쯤인지? 막대한 빚에 허덕이는 금호산업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선언했던 `제2창업`이 헛구호로 돌아오게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안방`인 광주ㆍ전남 지역에서도 입지가 예전만 못하는 평가가 늘면서 박삼구호(號)에 항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특히 금호그룹은 자산의 60%가 넘는 아시아나항공이 빠지게 되면 중견기업으로 전락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언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준에 미달해 4조5000억 원대의 금호그룹은 재계 순위 7위를 기록했던 아성을 뒤로 한채 회사 규모 순위 60위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제시하며 `제2창업`을 선언했다. 그 과정에서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해 온 터라 이 같은 선언은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현재 박 회장의 `제2창업`은 패기에 그쳤다는 평가 속에 그 의미가 퇴색된 상태다. 이러한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금호산업의 엄청난 빚이라는 게 재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소식통에 따르면 금호산업의 자본 비율 대비 부채는 리스크가 크다. 한때 부채비율 약 1400%를 기록했던 금호산업은 30대 그룹 건설 계열사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파악된 바 있다. 이는 부채비율 관점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인수 당시 금호산업의 부채 여파로 그룹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2019년 기준 금호산업의 부채비율은 올 상반기 기준 271%로, 2094억 원(약 16%)을 기록한 차입금의존도와 별개로 부채의 약 60%가 매입채무, 단기선수금 등 영업에서 발생했다. 금호산업의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4261억원, 영업이익 167억원(연결기준)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최대 약 17% 성장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였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경제 전문가는 "금호산업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채 총액을 지속해서 떨어뜨렸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건설사들의 `돈줄`이나 다름없는 주택시장,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이 사실상 휴업 상태라 당분간 특별하다고 할 만한 변화를 예상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주택시장의 일시적 호조로 주택 부문 매출과 3분기 누적 주택 신규 수주, 수주잔고 등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돈줄이 마른 상태에서 과거 수주를 딴 사업지와 관련해 `채무보증` 등에 의한 잠재적인 재무 위협 요소를 다수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부문은 거의 임시 휴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룹 "금호건설 매각 `NO`" 업계 "부동산시장 불황ㆍ정부 규제로 먹거리 `0`" 매각설과 관련해 금호그룹 측은 금호건설 매각설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아시아나항공을 포기한 이후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박삼구 전 회장의 아들) 체제를 구축해 매각 대금으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새롭게 투자에 나서는 등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소식통 등에 따르면 토목 부문의 경우 공항공사 관련 패키지 시공기술 8개를 보유한 강점을 토대로 전년 대비 46% 개선됐다. 2020년 상반기께 ▲김해신공항 프로젝트(5조9576억 원) ▲제주 제2공항 사업(4조8700억 원) 발주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그룹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실적 상승` 등 긍정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계 한쪽에선 아시아나항공 매각 완료와 더불어 금호산업은 건설 부문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업계 애널리스트는 "금호산업이 지난해 기준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2.2%의 매출밖에 내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그룹의 상징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된 만큼 향후 공항공사사업은 전무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게다가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시점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상 수축자산 규모가 업계에 반영되면 금호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0위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9ㆍ13 부동산 대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도 등 다양한 규제를 내놓고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금호산업ㆍ금호건설은 시장에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면서 "당장 2020년 상반기 부동산 경기의 불안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다수인 가운데 금호산업의 경쟁력 또한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건설 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추세인 점은 명확"이라고 조언했다. 작아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 주택시장 수주에서 브랜드 파워가 감소할 경우 당장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은 무리란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브랜드가 더욱 중요해진 부동산시장에서 사세가 쪼그라든 금호산업이 과연 향후 수주에 있어 경쟁력을 보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충북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수주를 위해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 업체로 세웠다는 의혹이 일어나는 등 도시정비시장에서 눈총을 받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컨소시엄 측은 공정한 시공권 대결을 펼친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할 경우에 들어오는 대금만으로는 부채ㆍ우발채무 등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호그룹이 금호산업뿐만 아니라 금호고속의 높은 부채비율 해소, `기내식 대란`의 여파인 우발채무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나항공이 패소할 경우 치러야 하는 우발채무는 최대 282억 원으로 점쳐진다. 또한 새로 계약한 기내 업체도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국제중재위원회에 130억 원 규모의 중재를 신청해 우발채무가 추가로 현실화될 경우 부담이 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안건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일 광주시의회 황현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현택 시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 서식을 통일해 체계적인 주거환경정비에 기여하고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제2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서류 등의 작성 방법)제1항제6호 성명을 성명, 전화번호로 개정해 같은 호 후단에 신설하고 별지 서식인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황현택 시의원은 "우리 광주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는 재산보호와 알권리 보장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영천동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충북 제천시는 충부개발공사와 지난 5일 제천시청 정책회의실에서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임대주택공급 사업시행 협약식`을 진행했다. 제천시가 추진 중인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충북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제천시 영천동 철도관사 주변지역의 낙후된 주거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노후된 도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실행계획을 승인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4개 분야 21개 사업에 총 83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3년 동안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천시가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협약에 따라 제천시는 임대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사항을 지원하고 충북개발공사는 사업계획의 수립, 설계, 공사, 유지관리 등 사업관리를 맡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사업으로서 충북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로 영천동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영천 8ㆍ9통 지역은 시멘트 산업과 석탄산업의 하향으로 마을이 급속히 쇠퇴한 지역으로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다시 마을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의 추진 결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해당 사업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청년들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천동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충북개발공사와의 첫 작품인 만큼 반드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질수 있도록 양 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5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2020년 1월 29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 전까지 입찰보증금 중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여러 개의 철도와 버스 노선이 뚫리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의 삼성동`이라 불리는 만큼 청량리역 인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삼호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 짓는 `e편한세상부평역어반루체`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부평구 경인로1024번길(부개동)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6층 아파트 6개동 37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의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e편한세상부평역어반루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 IC 및 국철 1호선과 인천 1호선의 환승역인 부평역과 가까워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한 송도, 부평, 용산, 남양주, 마석 등 총 13개 역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교통환경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주변 교육시설로는 동수초등학교와 부개초등학교가 있으며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부평역점, 인천성모병원, 인천대공원, 상동고후공원, 광학산, 밤골공원, 부평 남부체육센터(건립예정) 등이 있다. 단지는 전용면적 59㎡ 단일면적으로 조성되며 맞통풍 구조의 4베이(Bay) 판상형(일부 가구) 설계가 적용된다. 또 필로티(일부 가구)를 적용할 예정이며 전 가구 드레스룸과 `ㄷ` 주방(일부 가구)로 구성된다. 삼호 분양관계자는 "단지는 부평에 들어서는 첫 번째 `e편한세상`으로, `2019 국가 브랜드 대상` 살기 좋은 아파트 부문 대상에 빛나는 `e편한세상`만의 우수한 브랜드 프리미엄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e편한세상부평역어반루체`의 본보기 집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71 일대에 위치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대구 계명대 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영결식을 찾아 순직한 대원들의 영면을 기원하고 남은 유족들을 위로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계명대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영결식장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 자리에 가서 허리를 굽혀 인사한 후 착석했다. 영현이 영결식장에 들어서자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운구 행렬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운구 행렬을 따라 들어오는 애통한 모습의 유가족들을 일일이 다독이며 위로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정문호 소방청장이 김종필 기장과 이종후 부기장, 서정용 항공 정비검사관에게 공로장을 봉정했다. 배혁 구조대원과 박단비 구급대원에게는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흰 장갑을 끼고 제단 중앙으로 이동해 묵례한 후 순직대원들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문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추도사를 읽어 내려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용감했던 다섯 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면서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순직대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추모했다. 특히 이종후 부기장을 소개하면서 "둘째 아들을 먼저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때는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목이 메는 모습이었다. 추도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유가족이 헌화ㆍ분향한 후 다시 제단 앞에 나와 헌화ㆍ분향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이 앉은 쪽으로 이동해 한 명 한 명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특히 어린 유가족 앞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춰 손을 꼭 잡았고, 뒤편에 있던 한 유족이 앞에 나와 무언가를 얘기하자 잠시 귀를 기울여 경청하기도 했다. 헌화ㆍ분향이 끝나고 영현 운구행렬이 퇴장하자 문 대통령은 묵례로 끝까지 예를 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과 악수한 뒤 순직대원 구조 및 수색활동에 참여한 해경과 해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행사장을 떠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에서 입주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값이 입주 30년 초과의 노후 아파트값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난 9일 부동산정비서비스 직방이 노후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올해 서울에서 3.3㎡당 매매가격은 신축 아파트 3530만 원, 노후 아파트 3263만 원으로, 신축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0.92배로 나타났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2013년 1.42배 ▲2014년 1.4배 ▲2015년 1.34배 ▲2016년 1.22배 ▲2017년 1.18배 ▲2018년 1.06배 등으로 격차가 줄어들다가 올해 신축 아파트보다 낮아졌다. 실거래가 공개가 이뤄진 2006년 이후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값이 노후 아파트값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권역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신축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1.01배까지 격차가 줄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3~1.26배를 유지한 것과 달리 노후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은 0.89배로 신축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 거래됐다.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의 서울은 2017년까지 노후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격이 높았으나 지난해부터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해 올해 0.86배로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노후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더 커지면서 신축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이 작년 0.87배에서 올해 0.79배로 조사됐다. 인천은 비슷한 가격 차이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0.56배로 나타났다. 시ㆍ도별로 보면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노후 아파트보다 높았다. 특히 부산과 대구, 울산의 신축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79배, 0.77배, 0.77배로 올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성헌 직방 매니저는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책 규제가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을 제한해 유입수요를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고가 아파트 시장의 확대와 함께 높아지고 있는 분양가로 인해 입주시점에서 높아진 분양가에 맞춰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길훈아파트(재건축)가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백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개봉로3가길 88-41(개봉동) 일대 997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개동 29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82가구 ▲60~85㎡ 이하 13가구로 계획된 것으로 파악됐다. 길훈아파트는 1988년 12월 아파트 3개동 205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서울시가 재난위험시설로 2008년부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한 바 있다. 이곳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가깝고 광명시장 중심의 노후된 주택을 재개발하는 광명뉴타운과 목감천을 두고 인접해 있다. 경사지의 주택가를 지나 개웅산 경계변의 위치이지만 개봉한진 아파트와 접해있고, 개명초등학교와도 가깝다. 또한 목감천과 개웅산 등이 있어 녹지가 충분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은 오는 12일 SPA 체결을 목표로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호산업 측이 협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 연내 매각 완료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매각가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된 바 있는 과거 금호타이어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최근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가격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며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우발 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두고 양측이 다른 입장차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산 컨소시엄은 금호그룹 시절 불거진 기내식 대란 등 아시아나항공의 각종 리스크를 감안해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10% 선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도 고려한 상태다. 그러나 금호산업 측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고속은 2020년 4월 KDB산업은행에 1300억 원의 자금을 상환해야 하고, 금호산업 지분 등의 자산 역시 모두 채권자에 담보로 잡힌 상태다. 금호산업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상이 틀어지며 연내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인수 협상을 앞두고 일반직 직원들을 정비직으로 배치하는 등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아시아나항공 매각 대응 대책 회의 측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협력 업체 노동자 전원의 고용 관계를 승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이번 `매각 사태`의 책임이 아시아나항공 총수 일가와 경영진, 산업은행에 있다고 지적하며 "박삼구 전 회장은 무리하게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해 아시아나항공에 부채를 떠넘겼고, 경영진은 총수만 섬기며 무책임하게 경영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5일 서대문구는 북아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태송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1마길 8-1(북아현동) 일대 7만78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4.51%, 건폐율 24.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26가구(임대 2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31가구(임대 234가구) ▲85㎡ 이하 561가구 ▲85㎡ 초과 34가구 등이며 이 중 34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북아현1-1구역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이 근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광화문, 시청, 종로, 여의도 업무의 중심지구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북성초, 한성중ㆍ고, 중앙여중ㆍ고, 추계고 등과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같은 서울 유명 대학이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홍대, 신촌 일대 형성된 대학가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산, 서대문독립공원, 안산공원 등 주변 녹지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쌍용건설이 `중견사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진 서울 구로구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시공권을 차지했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쌍용건설이 압도적인 차이로 경쟁사들을 따돌리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총 13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열띤 수주전 경쟁을 예고했다. 최종 입찰 마감에는 ▲쌍용건설 ▲일성건설 ▲서울건축PCM건설 등 3곳이 참여해 3파전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대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7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06명으로 파악됐다. 총 공사금액은 488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9일 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3차 사업 대상지 5곳(군산 공설상권, 부산 연일상권, 정선 아리랑상권, 관악 신원상권, 공주 산성상권)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단일시장, 상점가 등에 대한 개별 지원을 벗어나 침체된 전통시장과 주변의 골목상권 등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80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지자체와 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구역을 조성 하고, 쇼핑ㆍ커뮤니티ㆍ청년창업ㆍ힐링 등 종합 지원을 통해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ㆍ의 핵심 과제로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곳의 상권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5곳의 상권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곳의 상권을 선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신규 상권에 대해선 분야별 전문가 진단ㆍ자문을 통해 콘텐츠 중심의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상권에 상권 르레상스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력을 회복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자체 및 상인회, 지역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협력해 앞장서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구로구가 40년 만에 새 행정동인 `항동`을 신설한다. 서울 구로구(청장 이성)는 내년 1월 1일자로 기존 오류2동을 분리해 행정동 `항동(航洞)`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1980년 구로구가 영등포구에서 분리돼 구가 됐을 때 가리봉1동에서 현재 금천구 가산동인 가리봉3동을 신설한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구로구의 행정동은 16개다. 구로구의 서남쪽에 위치한 항동은 1890년대 `항리`라는 명칭의 마을이 형성된 이후 오늘날 법정동인 `항동`으로 이어졌다. 아파트와 농지가 혼재된 도농복합지역으로 거주 인구가 많지 않아 행정구역상으로는 오류2동 관할에 속해 있었다. 그러던 중 2010년 정부의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함께 항동 개발이 추진되면서 공공 3368가구, 민간 1735가구 등 총 11개 단지 5103가구의 아파트 단지 조성이 확정됐고 2016년 착공에 들어갔다. 해당 단지에는 작년 11월 384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돼 현재 3600여 가구가 이사를 마쳤다. 기존 항동 거주자를 포함해 현재 인구는 총 1만2338명이 됐고, 입주 완료 시점인 내년 6월에는 1만7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항동 지역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맞춰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항동의 인구 급증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생활 여건이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롭게 문을 여는 `항동주민센터`는 내년 1월 2일부터 신 청사 건립이 완료되는 2022년 4월까지 서해안로 2102(항동) 솔보프라자 3층에 위치한 임시 청사에서 운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가 하우징 플랫폼 페스타를 개최하고 공공주택 청사진을 제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새로운 공공주택 청사진을 제시하고 미래주택에 적용하는 최신기술과 건축자재를 선보이는 행사인 LH 하우징 플랫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하우징 플랫폼 페스타`는 LH 창립 10주년을 맞아 공공주택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새롭게 맞이하는 100년에 있어 `LH 공공주택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일산과 분당 등 과거 신도시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 등 새롭게 건설될 LH 공공주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행사에서 LH는 3기 신도시 공공임대 관련 토론회, 장기임대주택 거주후 평가(POE) 세미나, 스마트홈 최신기술 공유 컨퍼런스, 모듈러주택 활성화 심포지엄 등을 하우징 플랫폼 페스타에서 선보인다. 또한 2019 LH 하우징 어워드 작품전시 시상식을 비롯해 하우징플랫폼 전시회, 중소기업 자재 디자인 및 신기술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공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LH 공공주택의 다양한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유관업계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가를 3.3m²당 3550만 원으로 책정했다. 조합은 지난 8일 일반분양가 3.3㎡당 3550만 원, 조합원 분양가 3.3㎡당 2725만 원에 책정하는 안을 전날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 해당 분양가를 토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를 하게 된다. 올해 6월 HUG가 분양가 책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둔촌주공의 일반분양가가 2600만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조합은 주변 시세와 공사비 등을 감안하면 350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분양가 합의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년 2월쯤 일반분양을 할 수 있지만, 분양가 심사를 담당하는 HUG에서 조합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만은 않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반분양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인근 단지로는 지난해 6월 3.3m²당 2445만 원에 분양한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가 있다. 분양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05% 규정을 적용하면 약 2600만 원 수준이 된다. 둔촌주공은 4개 단지 5930가구를 1만2032가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일찍 받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다만, 일반분양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내년 4월 29일 이후로 넘어가면 해당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분양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다. 트럼프가 매우 초조해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그는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다. 또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오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트럼프에 대한 우리 북한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는 몹시 초조하겠지만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큰 재앙을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 것이 좋다.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그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처럼 웃기는 위세성, 협박성 표현들을 골라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행동을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며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무효화하거나 망치고 싶지 않다면 싱가포르 비핵화 협상에 서명한 것을 지켜라. 비핵화는 NATO, 중국, 일본 등 전 세계가 동의한 이슈다. 대화에서 대결로 국면이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라"라고 경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중동희망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단독 상정된 GS건설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더해 발 빠른 진행을 이룰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52길 39(중동) 일원 5만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88%를 적용한 공동주택 1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조합설립인가 기준 25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산업개발에 돌아갔다. 9일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렸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단독 상정된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기쁘다"며 "조합은 이에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신사로 64(신월동) 일원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04.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9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서명관)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2020년 1월 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분위기가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태평동5구역(재건축)의 시공권이 롯데건설-대우건설-금성백조주택 컨소시엄에게 돌아갔다. 9일 태평동5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롯데건설-대우건설-금성백조주택 컨소시엄이 조합원의 지지로 경쟁사인 코오롱글로벌을 제치고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10년 넘게 멈춰선 재건축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에 중요한 시점인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태평로137번길 12(태평동) 일원 16만2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4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시정비사업지들이 연말을 앞두고 저마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5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재개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는 약 1590억 원이다. 제기4구역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다만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여러 개의 철도와 버스 노선이 뚫리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의 삼성동`이라 불리는 만큼 청량리역 인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했다. 성북구 보문5구역(재개발)의 경우, 기존 시공자인 호반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오는 11일 총회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을 새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 결정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보문역세권 지역으로 인근에 보문로와 인촌로가 지나지만 낡은 판매시설이 군집해 있고, 후면의 좁은 도로망 등 기반기설이 열악해 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성북구청, 고려대학교, 용문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 동신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만큼 건설사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역시 기존 시공자인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는 23일 조합원총회에 시공자 선정 취소 안건을 상정한 데 이어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재입찰의향서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달(11월) 25일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금강주택 ▲반도건설 ▲금호건설 ▲동양 ▲삼호 ▲두산건설 ▲한화건설 등 총 10개 건설사가 참석해 기대를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한 것은 물론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홍은초, 홍제초, 인왕중학교,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합 측은 재입찰 공고를 통해 내일(10일) 현장설명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최근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다른 사업지들까지 긴장하는 상황에서 이들 구역이 무난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건영아파트(이하 관악건영)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관악건영 재건축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6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2020년 1월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또는 법인)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74(신림동) 일대 2만789㎡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늘(9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을 없애고 기존의 1~3%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4%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집을 추가로 1채 더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은 1~3%에서 4%로 적용된다. 2013년 취득세율 감면 특례 도입 당시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 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인 4%보다 낮게 책정돼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에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목적의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효과를 올린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 시행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부터 종결돼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다주택 구매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잔금일을 앞당기거나 급히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등 상황이 너무 다급해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유예기간 없이 기존 계약건까지 적용하는 소급 적용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취득세의 경우 취득 발생 시점, 주택의 경우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아니며 법률상 문제 될 것은 없다. 한편,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간의 취득세 특례 방침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나서서 원칙대로 원래의 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전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 조선사들이 누계 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했지만 중국이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1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79만 CGT 가운데 중국이 54만 CGT(69%), 일본이 11만 CGT(15%)로 1,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이 6만 CGT(8%)로 3위에 그쳤다. 반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수주량은 한국이 712만 CGT(36%)을 보이며 1위를 유지했지만 중국이 708만 CGT(35%)으로 자국 물량을 늘리며 바짝 뒤를 쫓고 있다. 누계 수주액도 한국이 164억 달러로, 중국 153억 달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1월 말 전 세계 수주잔량은 10월 말 대비 조금씩 감소했다. 중국 2629만 CGT(35%), 한국 2075만 CGT(28%), 일본 1176만 CGT(16%)의 수주잔량을 보였다. 선가추이는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벌크선은 4950만 달러, LNG선은 1억8600만 달러, 대형컨테이너선은 1억4600만 달러, 유조선은 9200만~4850만 달러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란죄」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됐다. 또 같은 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위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4차례 이상에 걸쳐 소환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이에 불응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 광화문집회 당시 청와대에 진입을 시도한 단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월 26일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5일 망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진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입찰공고(현상설계)를 냈다. 설계공모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예정 설계금액은 10억9000만 원이며, 전자입찰을 통한 일반 설계경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현설에 참여해야한다. 응모 신청은 현설일부터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응모작품 접수(입찰 마감일)는 다음 달(2020년 1월) 9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공모 참여신청서를 등록하고, 입찰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조합이 구성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응모 작품을 대상으로 4개의 우수작을 선정해 대의원회 의결로 상정한 후 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작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망우로81길 27(망우동) 일대 2만5109.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4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지어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공개했다.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 설명회 및 현장조사 팸투어`를 실시했다. 감정원은 이날 그동안 보안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던 내부 공시가격 산정 방식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토지의 경사ㆍ형상ㆍ방위ㆍ도로접면 등이 자동 조사되는 GSI(지리정보시스템) 기반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 ▲실거래가 시세 등 가격 정보와 자동 검증기능이 있는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조사ㆍ산정시스템 등이다. 각 시스템은 토지용도, 면적 등이 있는 공부자료 시스템 등과 연동된다. 현장조사를 할 때 조사원들이 사용하는 전용 모바일 현장조사 앱도 공개했다.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로그인 하면 조사대상 리스트와 위치도, 형상, 용도지역, 기존 조사가격 등이 바로 모바일에 나타난다. 현장에서 입력한 조사내용이 시스템 메인서버에 입력돼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에 큰 도움이 된다. 조사자들은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통해서만 출장등록을 할 수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시스템으로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며 "공동주택은 현장조사를 포함해 전수조사하고 신규 단지 등은 상시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서 발생한 올해 공시가격 산정 논란에 대한 질의에는 "지난해 정부 지침으로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리다보니 표준주택 산정 가격이 오른 반면 지자체들은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낮은 표본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시가격 산정 시 직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가 안 돼 한계가 있다. 시스템을 통해 최고값, 최저값을 참고하고 오차가 과도하게 클 경우 자체 보정하는 등 주관성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정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7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오는 12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통합형 주택공급과 금융`과 `민관협력 도시재생 금융`에 대해 국가별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공존을 위한 사회통합형 주택공급과 금융 포럼의 포문을 열 발표자는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부(KPKT)의 모하메드 빈 멘텍 사무차관이다. 그는 `부담가능 주택공급을 위한 말레이시아의 주택정책`을 주제로 말레이시아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추진 경험을 공유한다.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는 `청년주택 문제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 확대`를 주제로 청년 주거난의 현주소를 소개하고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한다. 덴마크 사회주택조합(베엘)의 나탈리아 로까체스카 본부장은 덴마크의 사회적 주택공급 방식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해당 주제로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게리 페인터 교수를 좌장으로 전미저당금융(Ginnie Mae)의 알빈 램 본부장, 베트남 건설경제연구원 응고 더 빈 국장, 명지대 이상영 교수가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연다. 상생을 위한 민관협력 도시재생과 금융 도시재생 부문의 첫 번째 발표는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스웨덴 말뫼 시(市)의 안드레아스 숀스트롬 부시장이 맡는다. 그는 상세한 정책적 지원요소와 실무경험을 공유하며 도시재생 성공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의 데릭 하이라 교수는 미국의 도시재생 관련 제도를 조망하고 소득계층을 초월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지니 버치 교수는 `희망의 신호-미국의 도시 재활성화` 라는 주제로 미국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최근 동향을 공유한다. 이어 이우종 청운대 총장을 좌장으로 싱가포르국립대 이관옥 교수, 대만 주택도시재생센터(HURC)의 쩌우 지아 인 부사장, 경남대학교 박진석 교수가 민관협력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올해 7번째 개최되는 국제 주택도시금융포럼은 그간 우리나라 주택도시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포럼 역시 바람직한 사회통합형 주택공급 방향 및 민관 협력 도시재생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붕괴 위험 등으로 공사 중지를 명했음에도 이를 어기는 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주체 등에게 관련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 건설 공사로 주변 아파트의 벽면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제기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중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벌칙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벌칙을 감수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공자가 마땅히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11월) 29일 감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천수ㆍ이하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수의계약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현대건설의 시공자 선정 여부가 가려진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원양로398번길 29-1(감천동) 일대 13만482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21개동 3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올 연말까지 토지보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 당국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답은 없어 보인다. 지난 8일 서울 강동구 동명근린공원, 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노원구 영축산근린공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치취득보상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돼 토지 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게 되기 전 서울시가 토지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이같이 결정을 내렸고,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2018년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해 약 1조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만 ㎡을 사들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실효를 앞둔 모든 도시공원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공원 등 보상이 시급한 곳부터 매입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만 서대문구 안산도시자연공원, 중랑구 용마도시자연공원, 동작구 용봉정근린공원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았다. 우선적으로 보상하지 못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서울시는 보상 대상 공원이 늘어남에 따라 중앙정부에 꾸준히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제 적용 대상인 공원에 대한 특례사업을 실시하려면 내년 6월 전까지는 공원조성계획을 끝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빠듯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특정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상대적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아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총 공사비 2400억 원 규모의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9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암9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에 돌아갔다.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암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현대건설이 경쟁사인 계룡건설을 큰 차이로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전세대 남향특화 ▲랜드마크 디자인 ▲단위세대 특화 ▲소음방지 특화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곳은 `힐스테이트하이스트`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북로 33-27(신암동) 일대 6만2710㎡를 대상으로 용적률 245% 이하, 건폐율 3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13~20층 공동주택 13개동 1226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45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핀란드에서 34세의 역대 최연소 여성 총리가 탄생할 전망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 제1당인 사회민주당(사민당)은 최근 안티 린네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교통부 장관인 산나 마린(34세)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선출했다. 마린 의원은 투표에서 안티 린트만(37) 사민당 교섭단체 대표와 접전을 벌인 끝에 32대 29로 승리하고 총리 후보자로 선출됐다. 지난 4월 총선에서 16년 만에 제1당 자리를 되찾은 사민당은 신임 총리직을 선임할 수 있다. 마린 의원이 여성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젊은 총리에 오르게 된다. 현재 가장 젊은 총리인 우크라이나의 알렉세이 곤차룩(35)보다 한 살 젊다. 마린 의원은 핀란드의 역대 세 번째 여성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되며, 이 그중에서도 최연소다. 마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는 내 나이와 젠더(genderㆍ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그저 정치에 입문한 이유와 유권자들의 신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린 의원은 27세 때 고향 탐페레에서 시의회를 이끌면서 핀란드 정치계에서 급부상했다. 2014년 사민당에서 부의장을 맡은 마린 의원은 2015년부터 핀란드 의회 의원에 선출됐으며 올해 6월부터는 교통부 장관으로 일했다. 한편, 새 총리의 공식 취임 선서는 오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휘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전 11시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며 같은 달 24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법인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담합행위 적발 이력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망우로21나길 34-2(휘경동) 일대 1만291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55.45% 건폐율 25.2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6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60㎡ 미만 185가구 ▲84㎡ 114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분은 160가구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진중공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1구역(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제기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다음 달(2020년 1월) 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한다. 아울러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까지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80(제기동) 일대 9632.7㎡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7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32명으로 파악됐다. 공사비 예가는 636억3200만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늘(9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전국 26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주거지원 정보를 접하지 못해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한 조치다.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하며 이후 이주자 정착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이하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2020년 상반기부터 1: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임과 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기존 매입과 전세에서 영구임대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주거복지재단과 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사비ㆍ보증금ㆍ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 후에는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LH 주거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돌봄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거급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에 응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것을 당부한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주거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