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가 근무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합설립인가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진 후 해당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가 근무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후에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고 그 후에 해당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상의 사정 등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언 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도인이 근무상의 사정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해 그 건축물의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이미 이전을 완료한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근무 상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기수요 차단의 입법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공익과 사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만약 조합설립인가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근무상 사정으로 이전한 경우까지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까지의 이전을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재건축사업의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면서도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양수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양시 신한아파트(이하 안양신한)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31일 안양신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응찰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이달 10일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10곳이 넘는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앞서 현설에 다녀간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효성중공업 ▲금강주택 ▲남광토건 ▲일성건설 ▲극동건설 ▲고려개발 ▲유탑건설 ▲한신공영 ▲두산건설 ▲반도건설 ▲신동아건설 ▲원건설 ▲아이에스동서 ▲현대건설 ▲대방건설 등 총 16곳이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시 박달로479번길 35(박달2동) 일대 1만945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2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3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신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임대주택 재산정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5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위해서는 관련분야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8라길 7-7(신길동) 일대인 3만228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에 이르는 6개동 공동주택 641가구(임대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했다. 신길뉴타운은 각종 교통 호재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우선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ㆍ신풍역이 인접해 있다. 이 중 7호선 신풍역은 더블환승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인 도시철도 신림선의 혜택도 기대된다. 7호선 보라매역도 신림선과 만나며 `더블환승역`을 형성한다.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 대영중ㆍ고, 영신고 등이 위치해 있어 학모들의 큰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단지 내부에는 엘리시안 가든ㆍ힐링가든 등이 조성되며 커뮤니티센터인 자이안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ㆍ실내골프연습장ㆍ샤워실ㆍ독서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신길뉴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길파크자이`는 서울의 신흥 주거선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신길뉴타운의 기대주"라며 "수요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퀄리티 높은 최고의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신길파크자이`라는 브랜드로 분양에 나선 바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 1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의 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되고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바, 개별 조문에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시행자`에 모든 종류의 사업시행자가 포함된다고 봐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등의 공개 의무 대상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면서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임원이 권한을 남용해 건설사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 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의 공개 주체를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추진위원장까지 확대했고, 같은 법 제86조제6호에서는 해당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위반한 자 중 추진위원장이나 조합 임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춰 보더라도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등의 공개 의무는 모든 종류의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고, 다만 이러한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37조제12호 및 제13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한정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37조제12호 및 제13호,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각각 같은 법 제124조를 위반해 관련 자료 등을 거짓으로 공개했거나 공개를 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처벌 대상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등의 공개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시장ㆍ군수 등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에서 어떠한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 그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면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해서만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해당 자료 등의 공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부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정(2015년 8월 28일) 전 법률인 종전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대책이 현행법에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자는 부도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의 실태를 조사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6월 12일 의왕시는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42%, 용적률 276.5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2633가구(임대 132가구)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0가구 ▲49㎡ 398가구 ▲59㎡ 957가구 ▲74㎡ 470가구 ▲84㎡ 396가구 ▲99㎡ 156가구 ▲112㎡ 88가구 ▲130PH㎡ 1가구 ▲133PH㎡ 2가구 ▲150㎡ 1가구 ▲165㎡ 2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다. 내손다구역은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 `천혜의 명당`이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하반기 서울 5개 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213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충정로, 구의동 등에 역세권 청년주택 2136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실제 입주는 2020년 이뤄질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만 19~39세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당초 목표는 3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거복지 로드맵`과 맞물려 지난해 초 2022년까지 8만 가구로 확대됐다. 8만 가구 중 2만4000가구는 신혼부부용으로, 5만6000가구는 1인 가구용으로 공급된다. 올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총 5곳이다. 역세권별로 ▲구의동 84가구(공공 18ㆍ민간 66) ▲충정로3가 523가구(공공 49ㆍ민간 474) ▲서교동 1121가구(공공 199ㆍ민간 922) ▲용답동 170가구(공공 22ㆍ민간 148) ▲숭인동 238가구(공공 31ㆍ민간 207)가 각각 공급된다. 실제 입주는 입주자 모집을 마치고 신청자에 대한 소득기준 등 입주요건 심사를 거쳐 6개월 뒤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내년 상반기 입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 가구를 공급(사업시행인가 기준)하는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2017년 2월 처음 시행됐다. 이후 37개 사업 1만40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됐다. 이는 이 기간 공급목표(3만500가구) 대비 46%에 해당한다. 유관기관 협의 중인 곳을 비롯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6800가구를 더하면 68%(2만800가구)에 달한다. 이 밖에 추가로 사업시행자의 의뢰로 서울시가 사업 가능성을 검토 중인 7200가구와 사업자가 추진의사를 타진해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검토 중인 8300가구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1만4000가구 가운데 약 7800가구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6200가구는 굴토심의, 건축물구조심의,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진행시 인ㆍ허가 절차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사업성 강화,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적정선 도출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청년주택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시장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사업자를 대행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접수, 신청자 자격확인 및 입주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SH 홈페이지와 신문 공고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현재 청년 1인가구의 37%가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윗세대를 지탱하고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청년세대가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큰 손실"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실제 공급이 가시화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청년들과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행한 ‘광주상생카드’가 출시 4개월여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 광주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는 올해 3월20일 출시돼 7월28일 현재 누적 발행액 100억원, 카드 발급․판매량은 3만장을 넘어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체크카드가 100억원을 넘는데 6~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광주상생카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빠른 시일 내 정착하고 있다.  시는 광주상생카드가 출시 초기임에도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별도의 가맹점 등록절차가 필요없고,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광주 소재 업소에서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10% 특별할인’ 효과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7월1일부터 ‘광주상생카드’ 선불카드를 대상으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10%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는 매월 50만원이며, 광주은행 전영업점에서 선착순 판매하고 있다. 판매 규모는 250억원이며 할인지원 예산 25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8월에도 10% 특별할인은 지속된다. 이와 관련, 시는 국비 추가 지원이 확정되면 특별할인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광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광주상생카드’ 사용자들 인터넷 후기와 입소문으로 홍보되고 있어 앞으로 발행액과 사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해 본 시민들이 많은 혜택과 편리성을 알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광주상생카드 사용 확대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오광남)은 갯벌 수산자원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30일 보성 벌교 호산해역에서 어업인을 초청, 건강한 어린 짱뚱어 15만 마리를 방류했다.   짱뚱어는 순천, 보성, 강진, 해남, 신안 등 갯벌에 서식하는 어종이다. 낚시, 맨손어업으로 연간 약 10억 원(25t)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최근 개체 수가 줄어 ‘갯벌의 소고기’라 불릴 만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여름철 보양음식으로 각광받는 짱뚱어는 주로 탕, 구이, 전골로 많이 요리되면서 미식가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타우린·게르마늄·마그네슘 등 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유해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방류한 어린 짱뚱어는 지난 5~6월 벌교 갯벌에서 성숙한 어미를 포획, 성숙 유도, 인공부화 등 종자 생산 과정을 통해 약 60일간 관리한 1.5㎝ 이상 크기의 우량 개체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청정 남도갯벌 생태계 보전과 자원 회복,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11년 짱뚱어 인공 종자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 지금까지 보성․장흥지역에 27만 8천 마리를 방류했다.   오광남 원장은 “전국 갯벌의 42%를 차지하는 전남 갯벌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짱뚱어를 포함한 지역 특산품종 방류량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갯벌생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업인 소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은 7월 30일 제19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하이트진로 전남권역 성동욱 본부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하이트진로는 9월 18 ~ 24일까지 7일간 영광 불갑사 관광지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의 주류(하이트맥주, 참이슬소주) 라벨 홍보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광군과 하이트진로는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상사화축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군 단위 축제나 대형 행사 개최 시에도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군수는 “영광불갑산상사화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이트진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19회를 맞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2년 연속 문화관광육성축제이자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우수한 축제로 매년 등산객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많은 발길이 닿는 곳으로 올해도 많은 인원이 찾아 성황리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입찰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29일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그달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입찰 접수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동계천로53번길 11-4(계림동) 일대 5만8783.㎡를 대상으로 용적률 340.5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공동주택 8개동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면 서울 집값이 연 1%p 이상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9일 발행한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724호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서울의 연간 기준 주택매매가격이 1.1%p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정부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줄임으로써 이곳에 쏠린 유동자금을 분산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줄어들면서 높은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재고주택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양가는 재고주택 가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와 재고주택가격 간의 관계는 양방향이지만 분양가격이 재고주택가격에 선행하고 분양가격 상승이 재고주택가격 상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는 분양가가 재고주택가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분양가가 주변 재고주택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주택 준공 실적이 62만7000가구로 크게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주택 건설 인ㆍ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넘어서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2022년까지 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이 병행 추진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올해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해선 2분기부터 전국의 주택시장이 `수축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이 연간 1.2~1.6% 하락하고, 전국의 주택 가격도 연간 1.3~1.6%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존재하지만 유동성 증가와 최근 금리 인하(금리 인상 요인 약화), 지역별 개발 호재 등은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길음2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길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신축근린생활시설(상가)의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한 매각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숭인로 50(길음동) 일대 10만53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3㎡ 283가구 ▲49㎡ 143가구 ▲59㎡ 1206가구 ▲73㎡ 50가구 ▲PH101㎡ 6가구 ▲109㎡ 38가구 ▲PH120㎡ 5가구 등이며 이 중 33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주변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유명 대학들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CGV 등도 각종 생활 시설 등이 조성돼 있어 좋은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녹번1-2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은평구는 녹번1-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녹번동 19 일대 6만60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3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20개동 총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좋은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어울초, 영락중, 예일여중, 불광중 등이 버스로 20분대 위치에 있고 은평구 내 명문인 예일여고, 동명여고, 숭실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교통망 역시 우수하다.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다. 3호선을 통해 종로, 충무로, 양재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단지 뒤로 북한산 자락을 등지고 있고 숲세권 입지에 단지 산책로가 북한산 둘레길과 이어져 있으며 독바위 공원, 녹번근린공원, 녹초공원, 백련산 등의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도보 15분 거리에 은평구종합청사가 있어 각종 행정업무를 볼 수 있고 청사 내에는 은평구청, 보건소, 은평구의회, 녹번동주민센터 등이 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녹번119안전센터 등도 가깝다. 대형 쇼핑시설인 이마트 은평점, NC백화점 불광점은 차량 10분 거리에 있다. 녹번시장, 불광역 대조전통시장, 연신내 상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순천시(시장 허석)에서는 서면 구상리에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현실에 비춰볼 때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절차에 따라 순천시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받은 상태이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다’며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관계자는 “순천시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하루 약 3.5톤으로 여수, 광양을 합쳐도 약 7톤 밖에 지나지 않는다”며 “순천시에 일일 48톤의 소각시설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와 전라남․북도에서 배출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은 일일 71톤으로 장흥(58톤/일 소각), 광주(24톤/일 소각)에서 모두 처리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만약 사업계획서가 통과되어 순천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지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등 피해가 없다고 확신이 될 때, 도시계획시설 제안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 절차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환경청)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요청(환경청→순천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환경청→사업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등(적합통보 받은 사업자→순천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정식 허가 신청 (사업자→환경청장) △환경청 최종 허가 결정의 과정을 밟게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여주시가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해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거나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농어촌정비법」과 「농지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기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한정적ㆍ열거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정한 시설의 `설치`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그 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 해당 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이하 농어업인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총 세대 수입액 대비 농업 등을 영위해 얻는 연간 세대 수입액 비율 요건 등을 갖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하 농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가 농어업인 주택의 구조 및 위치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 주택은 농어업인이 농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바,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농어업인 주택의 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어업인 주택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를 한정적ㆍ열거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조합원총회를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이다. 30일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 노원구청 강당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공사 도급 계약 체결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및 자금 집행과 협력 업체(변경) 계약 체결 등 추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결의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 결의의 건 ▲2019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9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9년 조합 정기총회 개최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시공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38길 10(상계동) 일대 4만1763㎡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13개동 1062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가 무르익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사전홍보 참여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8월 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은 밝히기 어렵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8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이번 입찰은 시공자 선정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후 45일 만에 검토를 진행하기에는 건설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사업시행인가 전 사전검토를 진행해 사전홍보를 진행하도록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맞닿아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다수의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모두 인근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 단지지만 강남 대표 주거지란 상징성과 이미 시공자를 선정한 인근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대형 건설사들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외 3필지 8785.9㎡에 공동주택 275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10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나섰다. 지난 24일 삼호가든5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최광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8월) 1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추진위는 그달 12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삼호가든5차는 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3개동에 전용면적 98~153㎡형 총 168가구 규모로 1985년 12월에 입주했다. 총 1~5차로 구성된 삼호가든은 지금은 대림산업 계열사에 편입된 삼호가 1980년대에 지었다. 아울러 이곳은 서울 지하철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7호선 반포역, 가톨릭대 성모병원 등 주요 생활 인프라 시설과 서원초ㆍ원촌중ㆍ반포고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강남권 학군 프리미엄 외에도 서울 법조타운(중앙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ㆍ고등법원, 대검찰청ㆍ대법원)이 들어선 지하철 2ㆍ3호선 교대역과도 인접해 입지적 강점이 커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42(반포동) 일원 8785.9㎡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정확한 부동산 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다시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보다 정확한 대국민 부동산 거래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모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오류건 등은 확인 없이 공개됐을 때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검증 과정 등을 거쳐 공개 여부를 정하고 있다. 이어 이날 한 언론사가 보도한 `수원역푸르지오자이` 분양권 거래내역 371건이 실거래 공개정보시스템에서 누락됐다가 추후 공개된 점에 대해서 국토부는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의 경우에는 아파트투유를 통해 사전에 생성된 단지 정보와 주소, 지번 등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만 보도에서 언급된 누락 거래건은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 이전에 즉, 아파트투유를 통해 단지정보가 생성되기 이전에 공급된 해당 지역주민 우선분양 아파트 분양권이 전매된 것으로 거래신고 시 주소, 지번 등이 수기로 입력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수기로 입력된 사례에서 주소 정보 등이 불명확해 공개하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 아파트투유 단지 정보와 일치함이 확인돼 거래정보를 공개로 전환했다. 국토부는 "정확한 대국민 부동산 거래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9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덕순)은 이곳에 용적률 267.92%, 건폐율 20.0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분양계획은 조합원 1298가구, 일반분양 913가구, 임대 196가구, 보류시설 10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14일 오후 3시에 단지 내 동대표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8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현금납부 20억 원, 이행보증증권 15억 원 제출 가능ㆍ선정 후 15일 이내 현금입금 조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면허 만족을 위한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2.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개동 654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 된다. CPTED(셉테드)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동 기준은 2015년 도입이 됐으며, 지금까지 적용대상은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오피스텔,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 적용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에 나섰다. 500가구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준을 부과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소규모 주거도 적용 및 기준도 신설했다.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오피스텔, 100가구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의 하자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ㆍ타일ㆍ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 제주시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2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지정 계좌로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위 이내 업체(토컨시공능력평가액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35 일대 3760.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3일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남기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지정계좌에 납부한 업체(입찰보증금의 50%는 낙찰(선정)후 10일 이내 현금화 조건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체 가능)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20(상남동) 일대 21만503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458가구, 오피스텔 20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2021년까지 건설정보모델링(BIM)을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사업 전(全) 단계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건축설계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전환하고 공정, 수량 등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의 모든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술이다. 조달청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시설공사에 대해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의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BIM을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2016년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은 BIM 적용을 모든 설계단계로 확대됐고,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사업은 계획설계에만 한정해왔다. 조달청은 앞으로 설계단계 BIM 정착을 위해 맞춤형서비스 대형 사업의 설계공모에 BIM 기반 평가를 도입해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사업은 모든 설계단계로 확대하되, 업체 부담과 국내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 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사업에 국한되었던 기술형 입찰 발주를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까지 확대하고 심의 절차를 개선해 설계완성품이 시공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BIM 확대방안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부ㆍ공공기관,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로 `BIM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가졌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설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BIM 확산을 선도해 왔다"면서 "지속적인 환경 조성으로 정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8일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잠자던 휴면예금 72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면예금 지급액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2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휴면예금이란 저축을 한 후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예금을 뜻한다. 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휴면예금 조회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휴면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0만 원이 넘는 경우 오프라인 조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휴면 예금을 출연한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내일(30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오는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물량은 총 3942가구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가구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오는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ㆍ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 방식을 개편해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410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ㆍ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62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ㆍ군ㆍ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ㆍ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보호종료아동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를 찾아나섰다. 지난 19일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범석)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오는 8월 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해야 한다. 도농6-2구역은 2008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8일 시공자선정총회(시공자 호반건설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울러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가깝고 외곽순환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근처에 황금산 중앙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해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도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원 6만49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68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C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구리시는 인창C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응달말로8번길 15-20(인창동) 일원 5만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윤희옥)은 이곳에 건폐율 32.51%, 용적률 374.3%를 적용한 공동주택 9개동 1180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108가구 ▲46㎡ 94가구 ▲59㎡ 134가구 ▲59A㎡ 237가구 ▲59B㎡ 88가구 ▲82A㎡ 148가구 ▲82B㎡ 146가구 ▲84A㎡ 52가구 ▲84B㎡ 48가구 ▲101㎡ 1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678가구, 조합원 431가구, 임대 60가구, 보류시설 11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3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성황ㆍ원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해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성황ㆍ원성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지구촌 선교교회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5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의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19년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2019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의결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중요한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황ㆍ원성구역은 천안 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이 도보로 5분거리이고 주변에 복자여ㆍ중ㆍ고와 천안북중, 천안공고, 천안초교 등이 모여있어 교통과 학군이 모두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공고담길 24-4(성황동) 일대 7만937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0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75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층간소음 방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자와 감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3주간 바닥구조 시공 중인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선정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층간소음 시공 기준 위반사항 53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품질시험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이다. 평탄도는 평평함을 나타내는 정도로 3m당 7㎜이하로 시공해야 하고, 측면완충재는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온돌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다. 국토부는 자재품질시험 실시하지 않았거나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하고 업체별 이의신청을 받은 뒤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된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4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보완ㆍ시공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점검과 개선안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2일 아현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영선)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돼있는 입찰지침서에 따라 진행하며, 이달 3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신촌로28다길 10(아현동) 일원 6만555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1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성공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3동) 일원 11만88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8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은 2014년 9월 2일 주민설명회, 2014년 9월 5일 주민 공람ㆍ공고, 2015년 1월 30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5년 9월 14일 추진위구성승인(동의율 53.27%), 2016년 5월 24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6.49%), 2016년 10월 10일 정비계획 변경 신청, 2017년 2월 17일 정비계획 변경 고시, 2019년 2월 28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오는 8월 6일 열리는 임시총회를 향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산 불매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국산차ㆍ중저가 수입차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29일 신차 비교 견적과 구매를 도와주는 플랫폼 `겟차(대표 정유철)`가 일본차 불매운동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브랜드를 발표했다. 올해 6월과 7월에 같은 기간 접수된 각 브랜드 유효 구매 상담 건수를 비교한 결과, 일본 브랜드 전체에서 41% 수치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136% 대폭 증가한 브랜드도 있었다. 먼저 중가 수입 브랜드인 랜드로버와 포드는 각각 44%, 28% 늘어났다. 이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익스플로러의 견적 건수의 증가가 주된 이유를 차지했다. 또한 캐딜락은 지난달 대비 무려 136% 증가한 227건의 견적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겟차는 "일본산 중형 프리미엄 SUV로 가려던 수요가 캐딜락으로 옮겨 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저가 수입 브랜드, 미니와 푸조도 상승세를 보였다. 두 브랜드의 대표 SUV라 할 수 있는 컨트리맨과 3008에 대한 상담 요청이 늘어나며 지난달 대비 견적 건수는 각각 30%, 45% 상승했다. 미니 컨트리맨은 렉서스 소형 SUV UX에, 푸조 3008은 닛산 컴팩트 SUV 엑스트레일에 대응하는 모델이다. 국산차의 경우, 현대차는 지난달 대비 44%, 기아차 25%, 르노삼성 19%, 쉐보레 13%가 늘어난 견적 건수를 보였다. 겟차는 현대차 유효견적 증가에 대해 "중형SUV 싼타페의 공이 가장 컸다"라며 "출고 적체를 겪는 대형SUV 팰리세이드 견적 건수의 경우, 6월과 7월 같은 기간에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일본 SUV를 염두에 두던 수요가 옮겨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토요타 라브4, 혼다 CR-V 차종을 현대 싼타페가 대체했다고 추측했다. 겟차 정유철 대표는 "국산차 그리고 중저가 수입차가 일본차 불매운동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일본 브랜드를 대체하는 브랜드는 하나같이 유효 구매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이 이번 일본차 불매운동의 화력을 실감케 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재개발)이 추후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수색동)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78%, 건폐율 22.3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색 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경의선 수색역 기준 직선거리 약 500m, 도보 5~8분 거리이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기준 약 1km, 도보 15분 정도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신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9일 신길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과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성건설 ▲원건설 ▲금강주택 ▲서해종합건설 ▲동양건설산업 ▲유탑건설 ▲한라 ▲고려개발 ▲대림산업 ▲한양 ▲금호산업 ▲호반건설 ▲진흥기업 ▲GS건설 ▲현대건설 ▲아이에스동서 ▲롯데건설 등 1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헙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도봉로 31(길음동) 일대 8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건폐율 56.36%, 용적률 667.12%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공동주택 2개동 314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40일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30일인지, 아니면 40일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대해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로 정한 것에 대한 예외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언 상 `연장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시간이나 거리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임을 고려하면 여기서 30일은 원칙적 보관기간인 10일이 지난 후 그 10일에 이어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만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3 등 각종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규정에서는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30일 또는 1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또한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해 최장 30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을 우편물 보관과 관련된 다른 규정과 동일하게 30일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우편법」상 우체국이 보관하는 우편물을 일률적으로 30일 또는 1개월로 봐야 한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이를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서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광명시는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 신청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0.36%, 건폐율 22.3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광명9R구역은 2012년 9월 3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당시 정부의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사업 추진 및 뉴타운 사업 해제 검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8월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광명뉴타운은 경기도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광명역세권에 위치해 교통 또한 우수하다. 따라서 광명시는 2020년을 목표로 11만 가구 규모의 대형주거타운을 만들 예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광명뉴타운은 하한동과 철산동의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이다. 특히, 강남생활권으로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며,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며 "아울러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 더욱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남 목포시 구용해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구용해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의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9억 원을 입찰마감 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단,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고 선정된 업체는 현금으로 1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남 목포시 이로로4번길 10(용해동) 일대 54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2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4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장물 등 원인자부담금 감액 및 소송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8월 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3시에 구역 인근 중화문화복지센터 4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반도건설 ▲라온건설 ▲청강종합건설 ▲서해종합건설 ▲아이에스동서 ▲원건설 ▲라인건설 ▲고려개발 ▲동양 ▲극동건설 ▲진흥기업 ▲동우개발 ▲성호건설 등 1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여야 한다. 특히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에 해당하는 자가 2)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중랑구 동일로121길 20(중화동) 일대 5546.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동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가구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가구가 최소성능기준(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 58dB 이하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완충재 등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시공자 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삼성물산이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9 시공능력 평가`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시공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ㆍ경영상태ㆍ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7월 말)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시공능력 평가액은 공사 발주자가 입찰제한을 하거나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제도를 운용할 때 근거로 활용된다. 평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7조5152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현대건설(11조7372억 원)과 대림산업(11조42억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 하지만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GS건설(10조4052억 원)이 경영상태 개선 등으로 한 계단 올라 4위를 차지했고, 대우건설(9조931억 원)은 5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6위 포스코건설(7조7792억 원)과 7위 현대엔지니어링(7조3563억 원)이 순위가 바뀌었고, 8위와 9위는 롯데건설(6조644억 원), 현대산업개발(5조2370억 원)이 차지했다. 이어 호반건설(4조4208억 원)이 10위를 차지해 새롭게 `TOP10`에 진입했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48조8895억 원으로 지난해(238조3378억 원)에 비해 4.4% 증가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3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액`은 100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96조4000억 원)에 비해 실적평가액은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8.2%에서 4.1%로 감소했다. `경영평가액`은 차입금의존도 등 경영비율 개선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89조9000억 원을, `신인도평가액`은 1.1% 증가한 14조8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기술평가액`은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국내총기성/총기술자)이 10억2400만 원에서 9억8300만 원으로 줄어들어 43조6000억 원으로 3.9% 감소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018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건 분야는 삼성물산이 9조4561억 원, GS건설이 7조4392억 원, 대우건설이 6조6086억 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544억 원, 삼성물산이 2조109억 원, 대림산업이 1조4786억 원을,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7조4452억 원, GS건설이 6조4677억 원, 대우건설이 5조1377억 원을, 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GS건설이 4조5304억 원, 삼성엔지니어링이 3조8649억 원, 포스코건설이 2조5180억 원을, 조경 분야는 중흥토건이 744억 원, 삼성물산이 612억 원, 제일건설이 526억 원을 기록했다.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2018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업종 중에서 `도로`는 삼성물산(7422억 원)ㆍ현대건설(7363억 원)ㆍ대림산업(7258억 원) 순이고, `댐`은 삼성물산(1594억 원)ㆍSK건설(1045억 원)ㆍ포스코건설(668억 원) 순이며, `지하철`은 삼성물산(4834억 원)ㆍGS건설(3734억 원)ㆍ대림산업(1011억 원) 순이며, `상수도`는 삼성엔지니어링(695억 원)ㆍ코오롱글로벌(388억 원)ㆍ동부건설(384억 원) 순, `택지용지조성`은 SK건설(3275억 원)ㆍ대우건설(1835억 원)ㆍ태영건설(1234억 원) 순이다. 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GS건설(4조9727억 원)ㆍ대우건설(3조9910억 원)ㆍ대림산업(3조6362억 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8443억 원)ㆍ대우건설(6333억 원)ㆍ삼성물산(5816억 원)순이며,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4조6101억 원)ㆍSK건설(1조9609억 원)ㆍGS건설(1조1088억 원) 순이다. 산업ㆍ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GS건설(1조6555억 원)ㆍ포스코건설(1조2798억 원)ㆍSK건설(8037억 원) 순이며, `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1조7048억 원)ㆍ포스코건설(8352억 원)ㆍ삼성물산(6168억 원) 순이며, `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대우건설(7921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4081억 원)ㆍGS건설(3477억 원) 순이다. 이번 시공능력평가 건설업체는 총 6만1559개로 전체 건설업체 6만8781개 사의 89%다. 개별 건설업체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발생한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이후 각국 언론의 `독도-다케시마`, `동해-일본해` 병기 표기가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항의했지만 러시아 차석 무관의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군용기가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항의했다.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일본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기념하며 억지 주장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해외에 `일본해`를 홍보하고, 자국의 교과서에도 `다케시마`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해(Sea of Japan)`를 단독 표기해오던 영국의 대표 뉴스채널 BBC에서 최근 `동해`(East sea)를 병기 표기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25일 BBC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사(North Korea fires `new short-range missile` into sea, S Korea says)에서 한일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명칭을 `Sea of Japan-East Sea`라고 병기 표기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대부분의 영국 주요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일본해` 표기를 고수해 왔는데 최근 BBC의 지도에서 `동해`와 병기 표기를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고 전했다. 해외 언론의 표기는 `독도`와 `다케시마`에서도 함께 일어났다. BBC에서는 `독도-다케시마`를 병기 표기하고 "한일 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고, CNN에서도 지난 23일 뉴스 진행 당시 방송화면 하단에 `Dokdo island`를 단독으로 표기 했다가 다음날(24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종합기사의 지도에 독도와 다케시마를 함께 표시했다. 이 밖에도 많은 유명 외신들은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하고 있다. 이는 이번 러시아 독도 영공 침범과, 일본의 뜬금없는 영유권 주장이 국제사회에 한일 간의 독도 분쟁을 알리는 계기가 됐지만, 아직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위치가 `분쟁의 여지가 있는` 영토에 머물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안에 관해 지난 25일 미국 에스퍼 장관은 다음 달(8월) 초 한일 양국을 방문해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간 한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들어온 지도 참 오래 지났다. 국제사회에서 독도 분쟁이 이슈가 된 지금, 이 기회를 잡아서 이제는 독도가 `분쟁의 땅`이 아니라 `한국의 땅`임을 알려야 한다. 해외 언론의 `독도`ㆍ`동해` 표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역시나 북한이 재차 도발을 강행했다. 얼마 전 한ㆍ북ㆍ미 세 나라 정상이 밝은 모습으로 평화 분위기를 연출한 장면이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바로 이달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께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그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1번째 미사일은 약 430킬로미터, 두 번째는 약 690킬로미터의 비행거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이유로 내달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26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해야 하다"며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 시위 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전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의 의지로 인한 도발임을 알 수 있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이 과연 제대로 먹히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우려도 터져 나오고 있다. 여야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군사적 도발은 평화의 적이며 화해와 대화의 분위기에 역행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역시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의 심기를 살피느라 동맹이란 글자마저 빼버린 정부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라며 "정부가 장밋빛 평화 환상에 취해 어설픈 대북 행보에만 매달린 동안 외교, 경제, 국방까지 모두 망가졌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도발을 강행했지만 여전히 외교적인 방식과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북한과의 협상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고 심지어 북미 협상 테이블이 예상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계속적인 군사적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얼마 전 정부가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보내려 했지만 되레 북한은 필요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미사일 도발로 정부 호의에 반응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정부가 어리광을 피우는 북한을 언제까지 달래기만 할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이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처방을 예고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은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과 후의 통계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1999년 급등했던 분양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인 2007년에는 안정세에 들어섰다가 민간택지에서 사실상 폐지된 이후인 2015년에는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경제정의실천연대(이하 경실련)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실시 후부터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KB부동산 기준)은 2008년 4억8810만 원, 2009년 5억1200만 원, 2010년 4억9500만 원, 2011년 5억450만 원, 2012년 4억7300만 원, 2013년 4억6800만 원, 2014년 4억8000만 원 등으로 대체로 하락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2010년 초 집값이 약세를 보인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충격이지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는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도입될 경우 주택 공급량이 급락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특히 수요가 높아 도심 위주의 주택 공급을 도맡았던 도시정비사업지들이 사업 일정을 미룰 수 밖에 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주택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청약 수요가 과열되는 로또 분양 현상이 이뤄지지 않지만 새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져 되레 집값도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이 아닌 건설사들이 되레 큰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건축비는 3.3㎡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는 640만 원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분양한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토지주인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초 176억 원에 매입한 토지를 1조2000억 원대에 매각하기도 했다. 또 1조2000억 원에 토지를 매입한 현대건설은 토지비 차액과 건축비로 9000억 원의 개발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는 오히려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 상승을 이끌고, 또다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주택가격과 관련해선 앞서 과천주공1단지가 2017년 3.3㎡당 3313만 원에 분양을 진행하려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거부로 후분양을 선택한 후 3.3㎡당 3998만 원으로 인상한 사례가 주목된다. 물론 모든 사업장이 후분양으로 선회할 경우 이처럼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분양은 사업성이 높은 일부 단지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선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성이 높지 못한 사업장들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이미 이주나 철거 등을 진행 중인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자금 계획을 세운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소급적용될 경우 분양 이익 대신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위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대안을 동반한 제도를 시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2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구역 인근 원주영강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을 얻었던 시공자 선정 안건은 고려개발-SG건설 컨소시엄이 이곳의 새 시공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률로 고려개발-SG건설 컨소시엄을 새 시공자로 맞이하게 됐다"며 "추후 관리처분인가, 및 조합원 이주ㆍ착공에 돌입해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번 새 시공자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지연됐던 재건축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03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한 단계주공은 같은 해에 조합설립인가까지 얻고 2012년 시공자 선정, 2017년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쳤다. 하지만 사업성 문제 및 이전 시공자와의 마찰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17개동 총 1612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정부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마산합포구 문화동 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구역 재개발 조합은 앞서 지난 5월 창원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 수시공모에 관련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 선정 결과는 지난 4월 23월 선정된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에 이어 창원시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으로는 2번째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당초 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은 입지 여건이나 사업성 등에서 선정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해당 지역의 주거 및 기반시설의 극심한 노후화와 선정에서 탈락될 경우 대안이 없다는 점 등을 허성무 시장과 관할부서가 국토교통부 등에 적극 건의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09년 조합설립인가 후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정체돼 있던 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선정돼 지역경기 활성화 등 지역 내 침체돼 있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은 18개동 1996가구를 건립해 전용면적 84㎡ 이하 일반분양 1416가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향후 8년간 임대거주 및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