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서초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장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0일부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민공동시설 면적 증가 및 주구중심 상가 건축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36 외 1필지 일대 5만64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12개동 아파트 총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별로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 총 23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의 단지 주변은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서울 지하철 강남역(2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로의 접근이 쉬어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우수한 대중교통망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서이초와 서운중이 위치해 있고 서초고, 양재고, 서울고, 은광여고 등의 서울 대표적인 명문 학군이 자리잡고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강남권 일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교통과 생활, 교육인프라를 두루 갖췄다"며 "아파트가 입지한 서초동 일대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체됐던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1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선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양식ㆍ이하 조합)은 이달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효성중공업-다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2017년 4월 대전지역 중견 건설사인 다우건설을 단독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보증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다 이번에 효성중공업이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하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효성중공업은 다우건설과 이곳의 공사지분을 65대 35 비율로 나눠 시공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1000억 원 규모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8월 조합원 비례율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로57번길 21(선화동) 일대 4만70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8개동 997가구(임대 50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18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안양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7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안양동) 일원 10만91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백종범)은 이곳에 용적률 269.9%, 건폐율 14.7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396가구 ▲59A㎡ 623가구 ▲59B㎡ 522가구 ▲74㎡ 336가구 ▲84㎡ 810가구 ▲99㎡ 3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004가구, 일반분양 692가구, 보류시설 27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 시기는 2020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에 돌입할 수 있게됐다. 지난 14일 인천시 남동구청은 이달 11일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41(간석동) 일원 3만236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낙인)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7가구 ▲59A㎡ 480가구 ▲59B㎡ 131가구 ▲84㎡ 8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470가구, 조합원 214가구, 임대 37가구, 보류시설 7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수색동)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78%, 건폐율 22.6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계획 변경 ▲세대수 변경 ▲지하주차장 총면적 및 주차대수 변경 등이다. 수색 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경의선 수색역 기준 직선거리 약 500m, 도보 5~8분 거리이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기준 약 1km, 도보 15분 정도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방 중소도시와 읍ㆍ면지역을 위주로 150가구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000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늘(19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안내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ㆍ관리ㆍ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계획은 해당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신규 추진 예정인 각종 시설 개선 사업ㆍ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을단위 정비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설명회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11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북권에 1조7000억 원 규모의 수색역세권 개발이 본격화한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지난 18일 수색역세권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원활한 인허가 지원 및 사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은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DMC역) 일대 약 32만 ㎡에서 철로를 제외한 22만 ㎡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1조7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색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이 지역이 통일을 대비한 서울의 관문지역으로 발전하고 기반시설 확충ㆍ정비로 상암ㆍ수색 통합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기대한다"며 "사업 완료시 일자리 약 1만5000개 창출, 중심상업 수요발생으로 약 2조7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3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 상암ㆍ수색을 광역중심으로 선정하고, 2014년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역중심에 부합하는 철도시설 부지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기본구상에서는 `DMC를 기반으로 상암ㆍ수색지역을 통합하는 글로벌 서북권 광역중심 육성` 비전을 바탕으로 `광역 중심기능 확충`과 `지역간 연계 활성화`의 두 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상암ㆍ수색 지역의 광역 중심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DMC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업무공간과 문화관광시설 및 상업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DMC역사를 1단계로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철도시설 부지를 2단계로 개발할 예정이다. 시와 코레일은 철길로 오랜 기간 단절된 상암과 수색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입체적 보행로를 조성하고 차로를 신설한다. 또 환승이 불편한 경의선과 공항철도 DMC역사는 철도 상부를 통해 연결해 환승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1단계로 추진되는 DMC역 복합개발은 약 2만 ㎡ 부지에 중심 상업시설을 도입할 예정으로 코레일-롯데쇼핑 출자회사인 롯데DMC개발에서 사전협상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사전협상을 추진해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단계인 철도시설 부지 약 20만 ㎡는 올해 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서울시와 코레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올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민간사업자 공모 등 그 어느 때보다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시기로 서북권 광역중심 뿐 만 아니라 향후 통일 관문의 중심으로 개발ㆍ육성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수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은 "수색역세권 통합개발은 상암ㆍ수색간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1단계 DMC역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 같이, 2단계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 역시 민간 사업시행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최근 방화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천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1개 건설사만 참여하며 자동으로 유찰됐다. 조합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현장설명회에 6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됐다"며 "대의원회 등 논의를 통해 추후 구체적인 일정을 세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방화6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며, 지난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조합설립동의율을 높일 목적으로 다시 동의서를 징구해 그해 8월 조합설립 변경인가까지 완료한 바 있다. 이곳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608-97) 일대 면적 3만1544.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1개동 53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6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총 9개 구역 중 4개 구역을 뺀 나머지는 해제됐다. 가장 먼저 긴등마을촉진구역을 재개발한 `마곡힐스테이트`가 2015년 12월 입주를 완료했으며, 현재 3ㆍ5ㆍ6구역 등 3개 구역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방화6구역은 뉴타운 내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작지만, 마곡지구와 제일 가깝고 사업 속도도 빨라 업계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마곡지구 바로 옆에 위치한 방화6구역은 마곡지구 개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사이언스파크, 코오롱그룹 입주를 필두로 앞으로 2020년까지 150여 개 가까운 연구기관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공항철도를 통해 김포ㆍ인천공항으로의 진입이 수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사업은 2017년 2월 8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18년 2월 9일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43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부칙제1조 단서 및 같은 부칙제2조에 따라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 규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종전에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제한하던 것을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제한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제1조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제2조에서는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며 신ㆍ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했는바, 이에 따르면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해당 법률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중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조문의 위치만 제39조제2항으로 이동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부칙제1조), 2017년 10월 24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뿐 아니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이 개정되면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인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도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제1조 단서에서는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는데 이는 공포 후 시행 전에 개정된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미 적용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제2조의 적용례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그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적용례를 규정한 것은 아닌바,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구 도시정비법 부칙제2조에 따라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2018년 2월 9일부터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 법률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실효되므로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개정돼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제2조의 적용례 규정은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과 동시에 실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은 2017년 2월 8일 공포돼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사이에 구 도시정비법이 2017년 10월 24일 공포돼 2018년 1월 25일 시행된 것으로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이 개정(공포)된 이후에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의 규정까지도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봉1-2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8일 대봉1-2지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기존 시공자와의 해지 절차를 마무리 한 뒤에 다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새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기존 시공자와의 해지 절차를 확실하게 매듭지은 뒤에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다음 달(7월) 중에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무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대봉로 254(대봉동) 일원 1만798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7.12% 이하, 용적률 569.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성북구는 길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섭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이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숭인로 50(길음동) 일대 10만53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3㎡ 283가구 ▲49㎡ 143가구 ▲59㎡ 1206가구 ▲73㎡ 50가구 ▲PH101㎡ 6가구 ▲109㎡ 38가구 ▲PH120㎡ 5가구 등이며 이 중 33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주변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유명 대학들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CGV 등도 각종 생활 시설 등이 조성돼 있어 좋은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3-111 일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8일 미아동3-111 일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음 달(7월)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시공자선정총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마감일에 ▲이수건설 ▲한신공영 ▲신일 ▲대우산업개발 등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조합은 다음 달(7월) 2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11일에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원 1만3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8년~2022년간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연평균 약 4.3만 가구로 이전 10년 평균(3.3만 가구), 5년 평균(3.2만 가구) 대비 약 32~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공급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도 양호해 지난 4월 누계 기준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2만 가구로 2003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예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며 "착공(1.1만 가구), 준공(1.5만 가구) 기준으로도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공급물량이 약 50% 증가하는 등 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서울시 도시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에서 총 506개 단지가 구역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98개 구역은 착공을 받았다. 이는 지난 5년(2013년~2017년) 평균 착공단계에 있는 단지 수(85개)를 상회하는 수치다"며 "게다가 정부는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수도권 30만 가구 중 서울 내에서 약 4만 가구가 공급되며 용적률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자족시설도 충분히 확보해 서울 수요를 분산시켜 수급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앞서 한 언론사는 국토부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해 서울의 새 아파트가 17만 가구 줄고, 정비구역이 7년간 363곳이 해제되면서 서울 아파트 희소성이 커져 경기 및 인천과 가격 격차가 벌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6시 상계3ㆍ4동 주민센터 5층 수락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약식감정평가와 개략적인 추가분담금을 통지해야한다. 조합은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개략적인 분양가와 종전자산평가금을 통보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사업시행인가를 곧바로 신청해 오는 9월께 인가를 받을 경우 연내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79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74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부산시 해운대구청은 반여1-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달(5월) 31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41번길 27-39(반여동) 일원 2만68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0가구(임대 3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24가구 ▲39B㎡ 14가구 ▲59A㎡ 175가구 ▲59B㎡ 88가구 ▲74A㎡ 123가구 ▲74B㎡ 93가구 ▲84A㎡ 176가구 ▲84B㎡ 5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물량은 일반분양 544가구, 조합원 167가구, 임대 38가구, 보류지 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완료 후 3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재건축)가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경관조명 설계 및 공사 업체 선정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 마감은 오는 28일 3시에 조합 사무실(입찰 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접수)에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313(고덕동) 일원 24만6210.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3개동 49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4가구 ▲73㎡ 762가구 ▲84㎡ 1836가구 ▲97㎡ 224가구 ▲113㎡ 99가구 ▲127㎡ 33가구 ▲PH㎡ 1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매우 우수하다. 먼저 5호선 상일동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추후 9호선 4단계 연장선이 고덕역에 개통되면 출퇴근 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등이 멀지 않아 진입 역시 용이하다. 더불어 강덕초, 고덕초, 고덕중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강명중, 명일중, 한영중, 광문고, 서울컨벤션고, 배재고, 상일미디어고, 상일여고, 강동고, 한영고, 한영외고 등 명문학군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동명근린공원, 샘터공원을 비롯해 이마트 등 대형마트도 선점해 있어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달 말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세운`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2006년 세운상가 일대가 세운지구로 지정된 지 13년 만에 첫 분양이다. 세운3구역에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세운`은 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총 998가구(일반분양 899가구)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39~59㎡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분양가 9억 원 이하 일부 가구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하고, 무순위 청약도 가능해지며 청약통장 순위 미달자와 미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교통이다. 지하철 1ㆍ2ㆍ3ㆍ5호선 4개 노선과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다양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세운`은 첨단 설비와 보안시설로 단지가 특화 설계됐다. 스마트폰을 통해 집안의 TV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하이(HI)-oT 시스템`과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단지에 적용한 `시큐리티 시스템`을 채택했다. 미세먼지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화 시스템도 적용했다. 1차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현관에 에어샤워를 설치했고, 2차로 주방하부급기 시스템을 설치해 미세먼지의 약 70%를 저감시키며, 3차로 가구별로 환기구 부유물을 배출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했다. 단지 조경도 특화하고, 커뮤니티 시설에 전자책 대여와 보육시설, 운동시설, 경로당 등을 갖췄다. 세운3구역은 3단계로 나뉘어 개발이 진행 중인데 1단계인 `힐스테이트세운`에 이어 2, 3단계 개발이 마무리되면 세운3구역에서만 총 36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힐스테이트세운`의 본보기 집은 용산구 갈월동 5-11에 마련되며 이달 말 개관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해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며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을 뿐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문언상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는 `잠정적으로 취하는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가 아니라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5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7103건으로 전년 동기(6만7789건) 대비 15.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8만6037건)과 비교하면 33.6% 줄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도 25만92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만2368건) 대비 30.4%, 5년 평균(40만1462건) 대비 35.4%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5월 수도권 거래량(2만6826건)은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했고, 지방(3만277건)은 7.5% 줄었다. 5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11만5440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4%, 지방(14만3775건)은 14.6% 각각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5월 아파트 거래량(3만5710건)은 전년 동기 대비 15%, 아파트 외 거래량(2만1393건)은 17.1% 각각 줄었다. 5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16만2961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1%, 아파트 외 거래량(9만6254건)은 23% 각각 감소했다. 5월 전ㆍ월세 거래량(확정일자 기준)은 15만8905건으, 전년 동기(14만8835건) 대비 6.8% 증가했다. 이는 5년 평균(13만7451건) 대비 15.6% 증가하고, 전월(16만1744건) 대비 1.8% 감소한 수치다. 5월 누계 전ㆍ월세 거래량(85만3808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79만4668건) 및 5년 평균(73만1226건) 대비 7.4%, 16.8%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10만4633건)은 전년 동기 대비 5%, 지방(5만4272건)은 10.4% 각각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위원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그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으며, 하위 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대로 활용된다"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이를 위해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지난 5월 말 기준 ㎡당 평균 77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ㆍ분석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2019년 5월 말 기준)` 결과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778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691만9000원) 대비 12.54%, 전월(778만4000원)보다 0.03% 올랐다. 전국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5월 말 기준 348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97% 상승했다. HUG 관계자는 "경기 과천, 광주 서구, 대구 달성 지역의 신규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33만9000원으로 전월 대비 0.89% 상승했고,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1.64%, 기타지방은 0.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 물량은 총 2만518가구로 전년 동기(2만2434가구)대비 9% 감소했다. 수도권의 신규 분양 가구 수는 총 9661가구로 이달 전국 분양 물량의 4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년 동기(1만1171가구) 대비 14%가량 감소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총 7945가구로 전년 동기(4737가구) 대비 68%가량 증가했고, 기타 지방은 총 2912가구로 전년 동기(6526가구) 대비 55%가량 감소했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및 신규 분양 가구 수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HUG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대구광역시는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포함한 건설업계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오후 4시에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포스코건설, 대우산업개발, GS건설 등 외지 대형 건설사 18개 사와 지역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8개 구ㆍ군 건축(주택)과장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대형 민간건설공사에 외지 시공자의 수주강세로 인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역 하도급 제고와 인력ㆍ자재ㆍ장비사용을 최대한 확대해 외지 시공자와 지역 건설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지역 우수업체의 협력 업체 등록과 하도급 공사 입찰 참여기회 확대, 지역 업체 하도급 목표 70%와 인력ㆍ자재ㆍ장비 사용 85% 이상 달성 등 외지 시공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역 건설업체에게는 기술력의 향상과 공사단가 등 자체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외지 건설사와 지역 건설업체간 상호 소통과 이해 부족으로 외지 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ㆍ군 건축부서와 대구시가 적극 중재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구ㆍ군 및 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50억 원 이상 대형민간건설공사장 68개소에 대해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하도급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향후에도 시는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역하도급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 중심의 계도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건설 산업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이므로 대형 주택 건설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지 시공자의 지역사회 기여와 상생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외지 대형건설업체와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ㆍ고시원ㆍ산후조리원ㆍ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공사비 4000만 원ㆍ동 기준)받을 수 있다. 다만 고시원ㆍ목욕탕ㆍ산후조리원ㆍ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해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한편, 건축물 소유자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건축ㆍ화재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ㆍ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ㆍ군ㆍ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보조금 소진 시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시ㆍ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성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나설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달성지구 재개발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성로21길 44-16(달성동) 일원 7만323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달성지구는 추진위구성승인을 2006년 7월 31일에 받고 달성공원이라는 문화재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받아 사업이 지연된 바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사업에 속도를 더해 오늘에 이르렀다. 아울러 지구는 3호선 달성공원역과 달성공원 사이에 위치한 동시에 공원과 인접하며 지상철 초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대구역과 백화점, 서문시장, 대구 시내와 가까워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환경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환경공단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1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계획(2018년 9월)에 따라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비법`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빗물 유출을 막고 땅으로 침투ㆍ여과ㆍ저류시켜 기존의 자연 특성을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저영향개발기법 도입과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택지를 조성 시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폭우에 따른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의 환경 문제를 저감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2013~2018년, 2개소)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감소했다. 공기질ㆍ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도시급(330만 ㎡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모두 지구 내 흐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신규 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1/3을 공원ㆍ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물 순환 체계가 훼손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개발 전 물 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4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 근린생활시설(상가) 분양을 위한 홍보 및 광고, 판매, 계약 등의 업무의 수행 ▲ 상가 MD 구성 및 호실별 적정분양가 산정 ▲ 분양사무실 임대 및 운영, 인력(보조인력 포함)지원, 시장조사, 인쇄물(계약서 외) 등 책임 분양관련 제반 업무 수행 등 근린생활시설(상가) 책임분양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계약수행능력평가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1(개포동) 일대 6만42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42%,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23개동 1320가구의 `디에이치아너힐즈`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08가구 ▲59㎡ 318가구 ▲76㎡ 152가구 ▲84㎡ 476가구 ▲94㎡ 95가구 ▲106㎡ 126가구 ▲131㎡ 31가구 ▲T82㎡~T148㎡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3호선 대치역행 버스 노선이 4개로 지나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양재대로, 영동대로, 동부 간선도로 등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교육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개포초,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은 물론 인근에 개원초, 대치초, 양전초, 개일초, 개포중, 대청중, 개원중, 구룡중, 개포고, 숙명여고, 중앙사대부고가 있다. 여기에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워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개포동 근린공원, 청룡 근린공원 달터 근린공원, 개포 어린이 공원, 양재천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양재시민의 숲이 있어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안양시는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372번길 21-9(안양2동) 일원 2만73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종구)은 이곳에 건폐율 23.52%, 용적률 319.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광명시는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 가마산로 11(철산동) 일원 6만773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4%, 용적률 267.4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97㎡ 69가구 ▲84㎡ 367가구 ▲73㎡ 157가구 ▲59㎡ 89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정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5.9㎡를 대상으로 한다. 좋바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10~3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유는 측량결과 오류 정정 및 경찰청변 옹벽 및 소하단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 선형 조정, 관련 법령 개정 반영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대전시 서구청은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252(가장동) 일원 10만552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한문규)은 이곳에 용적률 256.76%, 건폐율 15.79%를 적용한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7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70가구 ▲70㎡ 250가구 ▲79A㎡ 755가구 ▲79B㎡ 92가구 ▲84A㎡ 110가구 ▲84B㎡ 30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일 성북구는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용진)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37길 51(장위동) 일원 15만350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2.99%, 용적률 25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1층 공동주택 31개동 2840가구(임대 48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장위4구역은 돌곶이역(6호선), 석계역(1ㆍ6호선)이 인접한 `더블초역세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설도로 진입이 쉬워 강북 최고의 교통허브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환경은 물론 북서울꿈의숲, 초안산 의릉 등 주변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우이천, 중랑천의 산책로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어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위4구역은 2004년 4월 2일 추진준비위를 결성해 2005년 12월 16일 장위 뉴타운 지구로,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2008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9년 2월 26일 조합을 설립, 2013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신고 건수는 1월 2282건, 2월 1928건, 3월 2034건, 4월 2241건, 5월 251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은 3049건, 2월 5561건, 3월 5024건, 4월 3447건 5월 2997건으로 합계로 따지면 작년 2만78건, 올해는 1만99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준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 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부동산이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며 "강력한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ㆍ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기도가 949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21건(2060만 원),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부천시 A부동산,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부천시 B부동산은 고발조치됐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허위 매물은 고객 유인과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인 매물을 올리는 행위로 부동산 상거래 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허위매물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함께 허위매물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제2-1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양천구는 신정2-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정숙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9길 12-29(신정동) 일대 8만7328.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2.3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23개동 14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되며 이중 64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다. 신정2-1지구는 2010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뉴타운 출구정책으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다시피 했지만 조합 및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사업 재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사업도 정상화된 바 있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뛰어난 곳으로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 근접한 초역세권 단지이고, 5호선 신정역도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망 접근성도 좋아 이를 통해 영등포, 여의도 등의 주요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외곽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남명초ㆍ신남초ㆍ신남중ㆍ신서중 등이 인근에 있으며 목동학원가와 가까워 우수한 교육 여건을 누릴 수 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매력적인 부분으로 신정네거리역 인근에 조성된 상권과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목동 로데오거리, 이마트, 홈플러스,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등 목동에 조성된 다양한 편의 및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급 입지다. 무엇보다 개발 호재가 많아 미래가치 풍부하다. 목동경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의 계획을 갖고 있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와 함께 주목된다. 한편, 이곳은 지난 2003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3년 만인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양주옥정은 계룡건설 컨소시엄, 인천영종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사업계획 협의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공사비 검증 필요서류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구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주거 서비스를 제안했다. 양주옥정의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단지 배치 및 청년층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가변형 주거단지 등 수요자를 배려한 단지를 제안했으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된 특화가로를 계획했다. 또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환경과 입주자 수요를 분석해 아이돌봄센터와 어린이 특화 교육 제공, 청년 희망상가 공급 및 입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셔틀을 이용한 출ㆍ퇴근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인천영종의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주변과 연계한 생활 인프라 복합단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고, 거주민 니즈를 고려한 가변형 공간 시스템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인근 공항공사 근무자의 수요를 반영해 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 24시간 생활 편의서비스를 공급하고,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아이키움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심의 후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를 포함시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용지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구역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지라도 종래의 구거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때문에 현 상황 상 결국 유상으로 매입해야 해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민주주의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으로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해 토론하는 창구다. 시는 오는 7월 12일까지 3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이번 공론은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제안에서 시작됐으며, 해당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이 개편된 2017년 10월 이래 가장 많은 시민의 공감을 받은 제안으로 5659명의 공감을 얻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제안은 반포-경남 아파트 단지의 길고양이 이주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고 이런 지역의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고, 안전 문제가 보장돼야 시공자 측의 협조가 가능하며, 지역 주민의 이해가 있어야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한 시민의 호소에서 출발했다"며 "이에 `재개발ㆍ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30일간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토론 온라인 공론장을 연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민토론은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으면 어떨까요?`와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되는 온라인 공론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론을 통해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질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에 대한 보호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에 동물 구조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 및 활동가와 반대하는 지역주민, 시공사 및 관련 기관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동물보호조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종주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속 길고양이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이번 시민토론을 통해 의견주신 소중한 제안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민주주의 서울`에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번 시민토론은 `서초구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문제`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공감한 제안으로 시민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동물보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재학교로 지정된 공립학교가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된 이후, 영재학교가 최초 영재학교 지정 시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는지 아니면 교육감에게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지정해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 소속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 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영재교육기관에는 영재학교 외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이 포함되는데 영재학교와 달리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ㆍ도 교육청 등이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 영재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주체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지정 취소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된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교육부 장관이 영재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영재학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재량행위로서 영재학교 지정 시 학생선발 모집단위를 정하는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학생선발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은 영재학교 운영상 주요사항이므로 영재학교 지정 당시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영재학교가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했다면 그 시정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다면 영재학교가 지정 당시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내용과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했다면 그에 대한 시정 권한은 영재학교의 지정 및 설립ㆍ운영 권한과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장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립학교인 영재학교의 운영경비는 대부분 국가가 아닌 각 시ㆍ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립학교인 영재학교의 운영은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공립학교인 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로서의 지위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바, 시ㆍ도 교육청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해당 학교가 갖는 공립학교의 지위에 따른 것이지 영재학교의 지위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원종합개발이 경기 광명시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품었다. 1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원종합개발은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이달 12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5월 12일까지이며, 계약 규모는 404억6200만 원이다. 앞서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금성백조주택 등 총 10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입찰에는 신원종합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신원종합개발은 지난 3월 30일 소하동2구역과 인접한 광명시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소하동2구역까지 수주에 성공하면서 해당 사업지 일대에 총 380가구 규모의 단일 브랜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신원종합개발 관계자는 "잇단 수주로 수도권남부지역에 `신원아침도시` 브랜드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면서 "성실시공을 통해 `신원아침도시`라는 브랜드를 광명시 소하동 명품아파트로 만들고 노하우를 통해 명실상부한 소규모정비사업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광명시 기아로5번길 12(소하동) 일원 781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이곳에 공동주택 214가구 및 상가를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충주시 용산주공아파트(이하 용산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이수건설-극동건설 컨소시엄(이하 드림사업단)에게 돌아갔다. 17일 용산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재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3시에 구역 인근 충주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드림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64명 중 42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287표를 획득한 드림사업단이 88표를 획득한 아이에스동서를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1983년 준공된 용산주공은 충주에서 2003년 문화동 호수마을아파트 이후 15년 만에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금호산업 ▲남광토건 ▲금강주택 ▲지안스건설 ▲KCC건설 ▲경남기업 ▲롯데건설 ▲서희건설 ▲삼호 ▲일성건설 ▲우미건설 ▲고려개발 ▲대림코퍼레이션 등 총 16개 건설사가 다녀간 바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낙후된 용산주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가겠다"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4년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충북 충주시 거룡2길 17(용산동) 일대 3만780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9개동 880여 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또 하나의 동력이 생겼다. 광주 출신의 외국기업가가 광주에 자동차 첨단부품 제조공장 신설을 결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4일 오전(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영산그룹 본사에서 박종범 회장과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 영산그룹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해 광주에 자동차 첨단부품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도 200개 창출될 전망이다. - 광주시는 영산그룹 투자와 관련해 제반적인 행정 지원과 함께 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 확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영산그룹은 박 회장이 199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건립한 회사로, 20년 동안 유럽지역에서 다양한 제품의 무역‧제조생산사업을 펼쳐왔으며, 현재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20개국 35개 법인 및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인원만 해도 2,500명에 달한다. - 박 회장은 “광주 출신으로서 후배들을 위해 고향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오랜 꿈이었다”며 “최근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사와 함께 완성차 공장 신설, 국내 유일의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유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광주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 이 시장은 “이역만리에서 광주의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회장님의 삶이 광주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대한 광주시민, 그리고 향우들의 열망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를 실현하는 1세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산그룹은 현재 광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 청년 글로벌 기업 체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2017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광주 소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명이 참여해 이 중 2명이 정직원으로 채용됐다. 영산그룹은 올 여름에도 대학생 7명을 선정해 해외 사업장에 파견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수장 양현석 대표가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 논란과 성 접대 의혹에 휩싸인데 이어 이번엔 소속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리더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심지어 비아이의 마약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에게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이자 대표인 양현석이 불과 몇 시간 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부로 YG의 모든 직책과 모든 업무를 내려놓으려 한다. 제가 사랑하는 YG 소속 연예인들과 그들을 사랑해주신 모든 팬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는 상황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저는 입에 담기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말들이 무분별하게 사실처럼 이야기되는 지금 상황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다"면서 "더 이상 YG와 소속 연예인들 그리고 팬들에게 저로 인해 피해가 가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언론의 보도와 구설의 사실관계는 향후 조사 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끝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되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모습이다.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 서태지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 프로듀서로 큰 성공을 거두며 한국 연예계의 거물로 성장한 그다. 부와 명예를 얻으면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대접을 받았고, 그는 무한한 자신감을 토대로 세상 두려울 것 없이 거침없는 행보를 걸어왔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직설적인 화법으로 수차례 구설수에 오른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콧대 높은 그이기에 대중 앞에 고개를 숙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사과와 반성이 먼저 수반됐어야 했다. 현재 YG와 양현석을 둘러싼 의혹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정황 상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YG를 둘러싼 거의 모든 의혹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일축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현석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에는 시대가 변한 듯하다. 그의 말대로 보도와 구설에 관한 사실관계는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수사당국 관계자들도 이번만큼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제조업체들에 `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ㆍ허가 없이 브리더(굴뚝 안전밸브)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해당 업체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고로의 특성상 10일간 가동을 멈춘다면 재가동까지 최소 3개월의 소요시간과 약 8000억 원의 손실이 따르게 된다. 경우에 따라 복구가 안될 시에는 고로 자체를 철거하게 되는데, 다시 만들기까지 2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고로를 10일간 가동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은 사실상 공장을 폐쇄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업계 전문가들은 정비작업 중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고로 폭발 등의 위험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업정지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달 4일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전세계적으로 고로를 수리할 때 브리더를 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집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다른 기술적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와 환경단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의 설치는 금지됐으며 오직 비상사태에만 개방이 허가될 수 있는데, 철강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인ㆍ허가 없이 임의로 브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으므로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와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자, 환경부가 지자체에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며 중재에 나섰다. 지난 12일 환경부는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민ㆍ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겠다고 알렸다. `민ㆍ관 거버넌스`는 약 1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앞으로 2~3개월 간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되는 수준 파악 ▲해외 제철소 운영 및 관리사례 조사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적인 대안 마련을 목표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일본이나 유럽 등 해외의 법령, 관리 사례들을 살펴보고 기술이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국익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 해결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대체 방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업계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막대한 손실을 주는 것은 해결방법이 되지 않는다. 정말로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해소를 목표로 한다면 정부ㆍ지자체ㆍ업계가 협력해서 제도적인 개선점이나 대체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지자체가 업계에 운영정지 처분만 내릴 것이 아니라, 한발 물러나 함께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얼마 전 노르웨이의 수소차 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수소전력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래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정책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올해 1월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전기차 620만 대, 수소충전소 1200개소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국내 21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차 보급을 늘이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 수소차 충전소의 폭발 사고로 인해 수소 산업을 적극 지지해 온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현지 시각)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인근의 한 수소연료 충전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했다. 이 폭발로 인근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면서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노르웨이 수소차 충전소와 우리나라 충전소의 시설이 일부 다른 것으로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어제(13일) KBS 등 소식통을 통해 "알려진 사진과 영상으로 봤을 때 노르웨이 수소차 충전 시설은 수소 생산 설비와 수소 충전 시설이 결합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럴 경우, 충전 시설만 있는 우리나라 수소차 충전소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달(5월) 23일 강원테크노파크에 설치된 수소탱크에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폭발은 수소차 충전소가 아니라 수소탱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노르웨이 사고와는 차이가 있으나, 정부는 여섯 차례에 걸쳐 합동 감식을 벌였음에도 아직까지 수소탱크의 폭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인 화석연료는 언젠간 고갈되기 마련이며 특히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따라서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지속이 가능한 친환경 자원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필수적이다. 수소전력 상용화 등 수소 산업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대기정화와 미래의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행보임에는 틀림없다. 실제로 학계 전문가들은 2050년이면 글로벌 수소 산업이 연간 2조5000억 달러(약 29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은 수소경제 협력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중이다. 하지만 성장 추세를 보이는 수소 산업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수소전력의 위험성이 그것이다. 계속해서 수소차 충전소에서 폭발ㆍ화재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수소 산업이 긍정적이라고 해도 국민들은 수소전력 상용화를 꺼릴 수밖에 없다. 안전문제는 어느 상황에서나 기본이다. 정부와 수소전력을 개발하는 기업은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 관련 시설의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이런 위험성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함께 보여야 한다. 요컨대, 안전성 문제를 재차 고려하면서 수소전력 상용화를 이뤄가는 것이 앞으로 미래 수소 산업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잇따라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최근 인상된 공시가격이 발표돼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둘쭉날쭉하다는 업계의 지적과 이를 해결해야 투기 세력도 잡을 수 있다는 조언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4.02% 오른다. 이는 2007년 이후 최대 폭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6.28%)보다 1.75%포인트(P)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 3월 14일 발표했던 공동주택 예정가격 14.17%에 비해선 0.15%p 하향 조정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입장인 정부가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풀이도 나오고 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했지만, 불균형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큰폭으로 증가해 공시가격에 대한 업계의 뭇매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제기(의견청취) 건수는 2만8735건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5만6355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난해(1290건)보다도 22배가 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감사원이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제대로 조사되고 평가됐는지와 관련해 공익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달 6일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일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관련` 공익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를 조장하고 있고 낮은 공시가격 때문에 부동산 부자들에 세금 특혜를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지 못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수행기관 등의 직무유기 ▲공시지가 축소로 세금징수 방해 및 재벌 등의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자문위원회는 국토부가 결정한 공시가격은 시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 조세 형평성 등 정책판단이 고려된 가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실련이 요청한 사항 가운데 공시가격 조사ㆍ평가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한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도 내놓았지만 업계는 되레 들쭉날쭉한 정부의 공시가격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불어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공시가격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의 시각차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에 기를 기울여 공시가격 조정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동원개발과 아이에스동서가 맞붙는다. 1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무직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가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원3구역 재건축사업은 총 공사금액만 30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지로 2016년 1월 현대건설-SK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시공자 찾기 나섰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82번길 5-1(대원동) 일원 14만1100㎡를 대상으로 건폐율 11.48%, 용적률 145.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20개동 1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달청장이 위탁 체결한 계약에서 해당 계약 업체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시, 조달청장은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9일 법제처는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인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준정부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요청조달계약은 국가가 당사자이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계약법 중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준정부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인 조달청장이 위탁자인 준정부기관을 대신해 규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려면 그에 관한 수권의 근거 또는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며 "국가계약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수요기관이 준정부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조달청장에게 직접 과징금 부과 처분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준정부기관이 독자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 체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인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제2항을 과징금 부과 처분의 수권 취지가 포함된 규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해당 법령상 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한 수권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 조달청장이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수요기관이 준정부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별개의 처분으로서 별도의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반수의 토지등소유자가 회계감사를 요청할 경우 감사가 실시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령은 조합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 이전에 일정 금액 이상이 지출된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 의원 측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는 통합시스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삼흥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다시 이어간다. 지난 10일 삼흥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인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8월 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당 조합의 거래은행 계좌에 현장설명회 시까지 현금 10억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입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7길 95(수유동) 일원 91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개나리4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원정숙)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대체하고 오는 2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용역기간은 선정일(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 해산일까지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406(역삼동) 일원 2만41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12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운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60억 원을 입찰신청서 및 입찰제안서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을 납부하고 이행보증증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도급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원 2만211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40가구 및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