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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도시정비사업지들이 잇따라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선 주거환경정비 2곳(영운ㆍ모충2구역), 재개발 9곳(우암1구역ㆍ탑동2구역ㆍ사직1구역ㆍ사직3구역ㆍ사모1구역ㆍ사모2구역ㆍ모충1구역ㆍ복대2구역ㆍ사직4구역), 재건축 5곳(율량사천구역ㆍ봉명1구역ㆍ봉명2구역ㆍ운천주공ㆍ사창2공구B블록) 등 16개 구역에서 조합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율량사천 재건축 오는 18일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현재 공석인 조합장 선출을 이룰 계획이다. 율량사천 재건축사업은 금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이주를 완료한 뒤 최근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라타운 재건축사업은 2002년 시공자를 선정해 2009년 말 완공된 사직주공아파트(푸르지오캐슬 아파트) 재건축 이후 처음이어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창2공구B블록의 경우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 5곳 중 기초공사나 철거공사, 주민 이주 또는 이주 협의가 시작된 곳은 율량사천, 봉명1구역 등 2곳에 불과하고 특히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봉명2구역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다시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09 · 뉴스공유일 : 2019-05-0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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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신탁사(사업대행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중권ㆍ이하 조합)은 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 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신탁사 선정을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갖춘 신탁업자로서 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오후 2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개항로 105-2(경동) 일대 4만197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161가구 및 업무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25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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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관고동(이하 이천관고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8일 이천관고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누리장터 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고려개발-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1월 사업시행인가 및 7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1년 3월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2720번길 27(관고동) 일대 3만2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용적률 23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636가구(임대주택 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총 공사금액은 약 1127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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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연이은 재건축 조합 임원들의 비리와 관련,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 점검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부적정 사례가 124건에 달하는 등 조합과 관련된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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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9일 오후 구의회를 방문한 대치동 `은마 종합상가번영회`회원들로부터 강원도 산불피해 구호성금 100여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회원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작은 금액이나마 지역 상인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에 이관수 의장은 "귀한 성금이 이재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힘을 보태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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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 방식으로 변경해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 일부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예상됐던 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일부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할 때 예상되는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ㆍ적립하는 목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돼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매월 일정 금액씩 예치했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더 이상 보수 또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나 반환절차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거주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건물의 보수ㆍ유지에 가장 적합한 관리주체에게 위탁돼 적기에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미 적립된 금원이 차후 반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에 따라 자유롭게 반환을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대상으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연도, 적립요율,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는 각각의 공사별로 구분해서 부과ㆍ징수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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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ㆍ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 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ㆍ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지만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고 경비원ㆍ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된다.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하고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ㆍ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나아가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ㆍ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이 의무화되고, 그 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속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충전시설의 부족,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있는 경우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이 기존 500가구 이상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확대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가구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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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신규 청약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 현금부자ㆍ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벌어지자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해 현금부자들이 물량 차지에 용이해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바 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까지 선정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ㆍ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이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당첨자 물량을 5배수로 정하게 된 것은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대 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적정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시행하고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주체 홈페이지나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등에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 물량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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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4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25(금오동) 일대 3만2509㎡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8%, 용적률 274.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832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5가구 ▲60㎡ 이상 237가구로 계획했다. 한편, 이곳은 2011년 2월 조합을 설립했다. 2012년 4월에는 시공자를 선정해 그해 12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조합원분양 신청을 거쳐 2015년 감정평가 단계까지 착수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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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ㆍ사장 변창흠)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정상호 협회장을 비롯한 주요 정보통신공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LH-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상생협력 소통창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이날 ▲대형공사 중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 활용 ▲제경비율 현실화 등 정보통신공사업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정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LH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과에 감사드리며 정보통신산업 활력 제고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회와 LH의 교류가 지속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자재회사ㆍ현장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하고 따듯한 건설현장 문화의 정착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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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혁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자동으로 유찰됐다. 이날 롯데건설만 단독으로 입찰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변5구역은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총 11만502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1996가구, 도시형생활주택 434가구, 오피스텔 1525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단지는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망에 인접한데다 김포고, 제일공업고, 사우고 등 명문고가 즐비한 교육환경,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 특출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한강신도시, 걸포지구, 사우지구, 풍무지구, 인천 검단신도시를 이웃에 두고 있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의 양과 질도 탁월하다. 낙후된 지역을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로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김포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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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의 재건축에 대한 고강도 규제와 조합 내 이해관계로 강남권 재건축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더뎌지고 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지정된 총 104곳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은 32곳(30.8%)에 불과했다.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이 제출한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를 마친 것으로 관리처분인가와 이주ㆍ철거 등의 절차만 남아 통상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나머지 70%는 서울시의 사업 조절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추진 속도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부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라 조합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승인은 기대하기 어려워 대다수 재건축 단지의 추진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1~2년 내에 일반분양이 가능한 단지들이 크게 줄 것으로 보여 강남권 새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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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묘역 인근 `베니키아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연면적 9515.87㎡)`이 총 238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종로구 난계로29길 55(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숭인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9일 고시했다. 베니키아호텔은 2015년 12월 15일 건립 이후 관광호텔로 운영 중이다. 사업주는 베니키아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관할 구청인 종로구에서 건축행정 절차를 마치고 오는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내년 1월 준공 후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호텔 객실 총 238실이 그대로 청년주택으로 전환된다. 신혼부부용 주택 2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36가구는 직장인ㆍ대학생들을 위한 1인가구용 주택으로 조성된다. 지하 1ㆍ2층과 지상 2층에는 체력단련실, 북카페 같이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신설된다. 이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년 유럽순방 중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호텔과 업무용 빌딩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구상안을 처음으로 밝히고, 작년 말 서울시가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한 이후 첫 추진 사례다. 서울시는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골자로 작년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서 도심 공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밝히고, 중ㆍ대형 업무빌딩은 청년주택으로 소형 업무빌딩은 사회주택 같은 공유주택으로 공급하는 큰 틀의 구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 같은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작년 말 개정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보해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도심 내 업무용 빌딩의 공실이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변경해 청년들에게는 직장에서 가까운 주택을 공급하고 침체됐던 도심에는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신축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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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삼성물산이 건설사 취업인기 순위 1위 기업을 19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9일 건설워커가 발표한 `5월 건설사 취업인기순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종합건설 부문`에서 19개월 연속 1위를 지켰다. 2018년 시공능력 평가 1위에 오른 삼성물산이 취업 인기순위에서도 1위에 오른 가운데 ▲현대건설(2위) ▲대림산업(3위) ▲대우건설(4위) ▲GS건설(5위) 역시 취업인기 순위에서도 나란히 2~5위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롯데건설(8위) ▲포스코건설(7위) ▲한화건설(11위) ▲호반건설(13위) ▲반도건설(12위)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11~20위 그룹은 ▲태영건설(14위) ▲한신공영(15위) ▲두산건설(17위) ▲계룡건설산업(18위) ▲SK건설(9위) ▲HDC현대산업개발(10위) ▲코오롱글로벌(20위) ▲아이에스동서(21위) ▲금호건설(23위) ▲쌍용건설(30위)이 포함됐다. ​​ ​ ​건설워커는 ▲회원투표 ▲구인광고 조회수 ▲인기검색어 ▲기업DB 조회수 등 자체 사이트 이용형태 분석자료를 활용해 순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능력을 공시하는 제도로 매년 7월 말 발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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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정용도가 해제된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00㎡ 이하의 소규모 증축ㆍ용도변경 등의 경우에 앞으로는 공공기여량이 적용되지 않는다. 9일 서울시는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목동중심지구 내 목동서로 201(목동) 외 2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ㆍ가결했다. 해당 필지는 2017년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정보산업 고도화로 인한 기능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공실 등을 활용하고 상업ㆍ업무 중심기능 보완을 위해 지정용도가 해제됐다. 또한, 기존 지정용도(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연면적 유지 비율에 따라 6~16%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적용시 500㎡ 이하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가벼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마련해 기존 건축물의 기능개선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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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8일 군청 사거리에서 영광사랑상품권 5% 할인과 판매대행 금융기관 확대에 따른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5월부터 영광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5% 할인을 받게 되고 현금영수증 신청 시 소득공제 30%도 받을 수 있어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가맹점에서도 여러 가지 물품 등을 판매 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카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도움이 된다.   이는 대형할인점과 인터넷쇼핑몰 이용자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가계소득은 나아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영광군이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또한 판매대행 금융기관도 기존 농협과 축협 16개소에서 광주은행,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을 포함한 31개소로 확대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등록된 가맹점이 1,500개소를 훌쩍 넘겨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면 할수록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우리지역 화폐 영광사랑상품권을 많이 구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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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동작구는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수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2(사당동) 일대 3만107.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15%, 용적률 223.8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사당3구역은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도보 권내에 위치해 있으며, 8차선 도로의 길 건너에는 서초구 반포동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백화점 등도 있어 생활환경이 뛰어나 동작구 내 최적의 입지로 손꼽힌다. 또한 기본적으로 반포와 인접해 있으며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를 비롯한 방배ㆍ반포의 명문 학군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반포의 학원가도 차량으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이마트 이수점, 홈플러스 남현점, 남성시장도 가까이 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현충 근린공원이 있고 사업지 북측으로 어린이공원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서울 도심에서 보기 힘든 우수한 쾌적성을 자랑한다. 한편, 2013년 11월 조합을 설립한 사당3구역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그해 9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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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김광심, 허주연, 이재진, 이향숙, 한윤수, 김세준, 이상애 의원은 8일 오전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제4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해 온 공로로 ▲이연화 ▲김동광 ▲행복서포터즈 ▲송길선 4명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어버이날을 축하했다. 이관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버이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날이 되길 바란다"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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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8일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학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산업 ▲자이에스앤디 ▲KCC건설 ▲한양 등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30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일시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5길 12(용강동) 일대 314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1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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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보상금 및 (특별) 공로금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임무 수행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해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추가 신청하면 관련 위원회는 특별위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 제17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바, 신청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 등을 신청해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해당 법 제11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또는 공로금)만 받은 경우, 신청인이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해를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신청하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위원회가 이 사안의 신청에 대해 반려하지 않고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성립이 갖는 법적 효력과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해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정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에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특임자보상법에 따르면 신청인은 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장애인용, 특수임무수행자용으로 구분된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ㆍ결정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 등을 신청해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과정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상 장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되므로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의 신체상 장해라는 사정이 제대로 평가ㆍ반영되지 않게 된다"고 짚었다. 그리고 "위원회가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보상결정서에서는 보상금 등 명세별로 금액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신청인이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상 장해 부분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이 포함되도록 장애인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 등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보상결정서 중 보상금 등 명세상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해 부분을 화해의 대상으로 삼았다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특별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 사안과 관련해 특별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인정한 보상을 받을 기회가 영구히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특수임무와 관련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임자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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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구광역시와 서울보증보험은 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지난 7일 맺었다. 협약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들의 각종 계약수주 등과 관련, 무담보 특별보증ㆍ보증한도액 확대 등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유망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으로 구분해 맞춤형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기업에 대해선 각종 계약 수주 및 인허가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을 별도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당 2년간 5억 원의 특별 신용한도를 부여한다. 아울러, 인증기업들은 판로지원을 위해 이행보증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등급별 보증한도액을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보증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신용 및 거래처 관리, 경영관리관련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는 지역 기업들이 보증보험료 부담을 덜고 보증한도도 약 733억 원가량 늘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08 · 뉴스공유일 : 2019-05-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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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전 「임대주택법」에 적용받았던 민간사업자 공급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 조정신청을 현행법에 적용토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과,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마련된 개정 내용을 일관되게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08 · 뉴스공유일 : 2019-05-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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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총 11개 건설사가 다녀가 관심을 보여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참여 건설사는 추후 공개한다고 전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대 9187.3㎡를 대상으로 건폐율 52.81%, 용적률 488.0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383가구)ㆍ오피스텔(51실) 4개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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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2017년 2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3월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확정해 이달부터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앞서 지난 1월 건설사로부터 입찰참여의향 신청서를 받은 결과, 39개 사가 신청해 이 곳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드러난 바 있다. LH는 대구 동인ㆍ인천 만수ㆍ서울 면목 등의 사업지구에도 조합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참여했다. 연내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LH는 오는 13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사 및 정비지원기구를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일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LH는 연내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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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8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은 최근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4월) 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지만 건설사 참여 저조로 연이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를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조합은 그동안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던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 ▲한양 ▲금강주택 ▲일성건설 ▲신동아건설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사업참여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내달(6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63(안양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53명(조합 설립 기준)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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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일 평택시는 세교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공람은 이달 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평택시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대 6만7746㎡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2개동 1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최초 정비구역 지정일은 2008년 5월 13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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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용인시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용인시는 용인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명수)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455(김량장동) 일원 4만90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 용적률 328.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3가구 ▲41㎡ 34가구 ▲51㎡ 35가구 ▲51B㎡ 36가구 ▲59A㎡ 518가구 ▲59B㎡ 214가구 ▲59C㎡ 88가구 ▲74㎡ 198가구 ▲84㎡ 152가구 등으루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076가구, 조합원 158가구, 임대 67가구, 보류시설 7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예정시기는 이주비 지급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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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4월) 24일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백운하)는 조합 창립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결의의 건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조합 제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운영비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윔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이날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제출하고 사업 주체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두천시 동두천로 205(생연동) 일대 8686㎡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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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더하기 위해 협력 업체를 찾는다. 지난 7일 영천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재균)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 입찰을 진행하며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에 따라 진행된다. 이어 오는 21일 오후 2시에는 입찰을 마감해 해당 조합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총회 의결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1154.2㎡에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오피스텔 172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11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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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입주기관ㆍ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던 세종시 입주기관 특별공급 기한이 `특별공급기관 지정일로 부터 5년간`으로 변경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 때까지 근무가 어려운 정무직과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제외되며 현재 50%인 특별공급비율도 2024년까지 30%로 점차 축소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지만, 기관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했다. 이 경우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현재 213개에서 82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ㆍ전입자는 배제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종사자들이 많은 만큼 무주택자ㆍ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하되, 주택 입주 때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개정안 고시즉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공급비율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0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0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 축소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안에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입주기관ㆍ기업 등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만큼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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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오는 9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물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중소 물기업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혁신기술(제품)의 판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11개 중소 물기업을 대상으로 성능시험장을 추가 개방할 예정이며 이날 워크숍에서 성능시험장 제공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와 11개 기업 간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과 더불어 우수기술 보유 및 사업화 지원 제도 선정 기업(41개 사)에 우수기술 확인서 및 등록증을 전달한다. 사업화 지원 제도에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 신제품, 우수기술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소 물기업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이 매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 물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성능시험장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이 확인된 기술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 제도와 연계해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정부의 공공조달 개선제도 등과 연계해 발굴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을 위한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물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국내외로 판매가 늘어나는 등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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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을 넘겨 확정될 경우 경기 선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 효과도 저감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과 주요 민생ㆍ경제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면서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 수출ㆍ해외진출 지원대책으로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와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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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일대 스카이라인이 2배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8일 구로구는 수도방위사령부와 관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위탁고도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건축물 신ㆍ증축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단, 국방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건물 높이에 대한 위탁 기준이 `위탁고도`다. 이번 합의각서에 따라 구로구 전역의 위탁고도는 165m로 크게 높아진다. 높이가 상향되는 지역은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항동 ▲천왕동 ▲궁동 ▲온수동 등으로 기존에는 82m의 위탁고도 제한이 적용되던 곳이다. 구로구는 2010년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6년 1월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을 150m 높이까지 가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위탁고도 완화 추진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승인 등을 거쳐 이달 최종 합의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허가 층수가 약 43층 높이까지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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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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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덕은지구 내 준주거용지 2필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고양덕은지구는 강변북로에서 자유로로 이어지는 한강변에 위치해 상암DMC와 서울 월드컵경기장 및 노을공원과 가깝고 가양대로 및 제1ㆍ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연결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고양덕은지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준주거용지 2필지의 필지 당 공급면적은 1005~1011㎡이고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548~1716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380%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허용용도는 1ㆍ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다. 공급필지의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지구를 관통하는 대로와 가양대로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바로 옆의 옛 국방대학교 부지(30만 ㎡)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거ㆍ상업 복합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공급일정은 오는 16일 입찰 및 개찰, 22~28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대금납부 조건은 3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 균등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고양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고양덕은지구는 교통망이 뛰어나 서울을 포함한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고, 인접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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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울산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6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 분야는 주차환경개선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특성화 첫걸음 시장(기반조성)사업 등 3개 분야다. 방문고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 분야에는 ▲수암상가시장의 공영주차장 건립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2건) ▲호계공설시장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시는 지역 역사와 문화를 전통시장과 연계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오게 할 방안을 발굴ㆍ육성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는 울산번개시장의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시아인 수요 장날 운영사업이 선정돼 2년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그동안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된 불편사항이었던 주차장 부족과 안전 분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통시장의 볼거리, 즐길 거리 발굴을 위한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향후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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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705가구의 주택을 매입한다. 8일 SH공사는 올해 공급 목표 물량(5000가구)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2705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SH공사가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자금지원을 받아 다세대, 원룸 등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SH공사는 앞서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올해 임대주택용 주택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393가구가 접수됐다. 이번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가구의 약 35%에 해당하는 965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된다. 청년주택 713가구, 신혼부부 주택 252가구 등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올해부터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디자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은 공사가 선정한 청신호 건축가로 구성된 `청신호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입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올 하반기 예정된 2차 매입분부터는 디자인 강화를 위해 청신호 건축가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매입주택 품질점검 관련 최종 도면 협의를 거쳐 매매이행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며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골조 완료시 1차 감정평가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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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부동산 관련 지식을 국민과 나누기 위해 `부동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부동산 아카데미`는 전국적으로 세 번에 나눠 실시해 1기는 대구광역시(본사)에서 이달부터 올해 6월, 2기는 서울(강남지사)에서 9월~10월, 3기는 광주광역시(광주지사)에서 11월~1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매주 1회, 총 4회ㆍ10시간으로 구성됐고, 전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부동산의 이해 ▲부동산통계와 공시제도 ▲부동산과 세금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아카데미`는 오늘(8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70명) 마감한다. 김학규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한국감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지식을 국민과 공유해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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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일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인세 과표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지침서 배포로 갈음하며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수색동)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 건폐율 22.3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6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파트 8개동에는 전용면적 ▲39A㎡ 45가구 ▲49A㎡ 45가구 ▲59A㎡ 190가구 ▲59B㎡ 12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C㎡ 12가구 ▲84A㎡ 86가구 ▲84B㎡ 199가구 등이 배치돼 총 649가구가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조합원 수는 211명이다. 수색 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경의선 수색역 기준 직선거리 약 500m, 도보 5~8분 거리이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기준 약 1km, 도보 15분 정도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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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자01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롯데건설에게 돌아갔다. 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달자0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환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54명 중 14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롯데건설이 경쟁사인 태영건설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쌓은 재건축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달자01지구를 친환경 명품아파트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달자01지구 재건축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체기를 겪다가 지난해부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며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율이 94%가 넘었을 정도로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공자 선정으로 사업은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두류2길 25-3(두류동) 일대 2만959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5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2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1407억 원 규모다. 달자01지구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달구벌대로 이용이 수월하다. 인근에 내당초와 구남중 등 학군이 조성돼 있으며, 대학병원과 두류공원, 이월드 놀이공원 등도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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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익산시 영등주공1단지아파트(이하 영동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7일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하일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오는 16일 오후 3시 해당 추진위 사무실(영등주공1단지 내 관리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곳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영등주공1단지는 1984년 1월에 입주한 입주 33년차 아파트로 전체 320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공을 맡았다. 현재 지상 5층 아파트 11개동 규모며,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 가구당 0.5대의 주차대수(161대)를 확보하고 있다. 향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전북 익산시 동서로 300(영등동) 일대 2만57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28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총 62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축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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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의 경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재건축 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해당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해당 종교시설과 합의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는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 외에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해는 도시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환지 설계 등을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 관계 서류를 공고ㆍ공람한 후 준공검사를 받고 환지처분을 해야 하는 등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으로 보려면 같은 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재건축사업으로서 같은 법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해당 재건축 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종교시설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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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가 재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생화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정주여건이 열악한 인후ㆍ반촌 저층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인후ㆍ반촌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지역은 2016년 재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해제된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시는 올해 이곳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대응을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비기반시설 정비와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해 갈수록 쇠퇴하는 구도심 저층주거지를 살고 싶은 동네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상ㆍ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곳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주택 노후화 등 도심 쇠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전주지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2012년 10개 구역, 2015년 2개 구역, 2016년 8개 구역 등 20개 구역으로, 앞으로도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추가 해제될 가능성 높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의 주거환경 관리와 기초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인후ㆍ반촌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밟아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뒤 전주형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할 예정인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주도형 주거지재생사업 ▲전주형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마을주택 조성사업 ▲빈집 재생 및 주택 개ㆍ보수 지원 등의 주거지재생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 무형문화재인 우산장 윤구상 장인과 협업으로 지우산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 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기업 육성과 서로 돌봄,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 등 주거환경관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전주시의 구도심 쇠퇴 양상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주시만의 자체적인 주거환경관리 방안 및 대안 사업 모델을 발굴해 맞춤형 주거지재생을 추진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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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4월) 25일 영등포구는 신길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서울 신길동 1583-1 일원 7만66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1%, 용적률 264.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공람은 공고일로부터 이달 9일까지 영등포구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되며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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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4월) 23일 광명시는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가마산로 11(철산동) 일원 6만773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7.46%, 건폐율 17.4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897가구 ▲73㎡ 157가구 ▲84㎡ 367가구 ▲97㎡ 6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공람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광명시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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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 후 위원회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 후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른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 「행정심판법」, 「공무원 징계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서는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수와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수에 대해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위원 수를 초과해 16명 이상으로 임명ㆍ위촉한 후 심의위원회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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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비율을 확대해 후분양 활성화 정책 지원에 나선다. H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사전예고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PF 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PF 방식으로 받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급 보증이다. 이번 개정안은 PF 보증 취급 기준상 주택건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HF의 보증책임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까지로 늘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분양가 인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정책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HF 관계자는 "기존에는 은행과 90%와 10%씩 보증책임을 졌는데, HF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경우 (10%에 대한) 리스크를 금리에 반영하는 은행은 금리를 올릴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보증기관이 대출 단계에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줄이면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만큼, 소비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은행 대출과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HF는 오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내ㆍ외부 의견을 접수한 뒤 협의를 거쳐 내달(6월) 중 최종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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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이달 초로 예정했던 주세(酒稅) 개편안 발표를 잠정적으로 미뤘다. 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4월 말~이달 초 목표했던 주세 개편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세는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체계지만 정부는 이를 리터 당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맥주, 소주, 약주 및 청주, 증류주 등 술 종류별로 가격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돼 종량세 체계로 바꿀 경우 소주에 붙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몇 차례 간담회 결과 맥주 업계는 대체적으로 종량세 개편을 찬성하고 있으나, 소주와 청주 및 증류주 업계에서는 제조ㆍ유통ㆍ판매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우려가 있어 종량세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을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조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소주와 맥주 가격 변동이 없다는 기존 정부 방침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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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은 2019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사계절이 사는 집’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시중 판매 매장에서 2회에 걸쳐 시료를 구입해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5개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식미평가, 품종혼합율, 외관상 품위, 중금속오염도 및 잔류농약 검사와 서류․현장평가를 실시하여 10대 브랜드 쌀을 선정하였다.   평가 결과 전남 10대 브랜드 쌀 평가대상 중 품종 순도 100%가 9개 브랜드에 나타날 정도로 예년에 비해 품질이 향상되었고 평가위원들은 “전체적으로 브랜드 쌀의 품질, 식미점수가 상향 평준화됐다”고 분석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그동안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전문도정시설, 저장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지속 추진해 온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등 영광 쌀을 대한민국 명품 쌀로 육성하고 전국적인 판매확대로 영광 브랜드 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라남도는 6월중 ‘2019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며 선정된 브랜드 쌀에는 시상금과 ‘2019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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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 역량강화와 재생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희망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사직ㆍ효자ㆍ청운동 일대 ▲중랑구 망우본동 일대 ▲광진구 자양4동 일대 ▲양천구 목3동 일대 ▲강서구 공항동 일대 등 총 5곳으로 이들 지역은 향후 시가 도시재생 사업 추진 역량 등을 평가해 주거지재생 사업지로 선정될 예정이다.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효과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2016년도 19곳, 2017년도 32곳, 2018년도 15곳을 선정,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 교육, 주민공모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주민 역량강화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에는 약 7개월간 주민모임 공간 마련,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지역조사 및 도시재생 의제 발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사업에 지역별로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해 도시재생 사업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부터 희망지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ㆍ하반기로 나눠 희망지사업을 공모하게 됐으며, 상반기에 지난 3월 28일 주민공모공고를 통해 신청한 7개 자치구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ㆍ건축분야, 공동체ㆍ사회적 경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ㆍ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등 심층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평가위원회는 ▲도시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추진역량 및 참여도 ▲자치구 역량 등 사업실행 가능성 ▲도시재생 효과성 및 파급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관심과 추진 의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또 평가위원회에서는 일부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필요성은 시급하나 사업의 유형 및 내용조정이 필요한 곳에 대해 조건을 부여해 선정했다. 평가위원장 홍익대학교 강준모 교수(도시계획과)는 "도시재생으로 지역을 바꾸기 위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인상 깊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며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주민들의 추진 역량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에도 희망지사업 대상지 5곳 내외를 선정해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자치구에게 보다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1년에 한 차례씩 희망지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왔으나, 연 1회 공모만으로는 각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ㆍ하반기로 나눠 희망지사업지를 공모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희망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희망지사업을 기반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온 만큼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07 · 뉴스공유일 : 2019-05-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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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ㆍ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도 허용한다. 특히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먼저,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하고,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아울러 신규 진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종전에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모두 등록한 회사의 경우, 향후에는 투자일임업에 대한 자기자본 유지요건(진입요건의 70%)만 충족하면 된다. 또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강화하고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한다.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돼 자율규제로 운영돼온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시 내용에 운용경력ㆍ수익률 외에 보상체계 등도 추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ㆍ변경 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ㆍ해산한 경우에는 펀드 등록 취소가 의무화된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07 · 뉴스공유일 : 2019-05-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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