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다음 달(3월)부터 시장금리가 급등해도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어제(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 18일 15개 은행에서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혹시 모를 위기가 터졌을 때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 모두 해당된다. 우선 매월 갚는 원리금이 고정인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최장 10년간 다달이 갚을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이다. 통상 변동형 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원금과 이자가 올라 상환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상품은 이자가 올라 상환 부담이 커지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매달 갚을 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금리 상한형 상품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상품은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으로는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금리가 급등해도 대출자가 최대 2%포인트의 이자만 더 내면 된다는 게 특징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특약을 가입하는 형태로 5년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구조다.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이 없어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금 3억 원, 금리 3.5% 차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포인트까지 상승해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 원이 줄고 5년간 금리가 3.5%포인트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27만 원 경감된다. 물론 특약 비용을 고려해 소비자가 기존 변동금리에 최대 0.2%포인트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두 상품 모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서 6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서민이 우선 공급대상이다. 금리변동위험을 흡수하려면 은행이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고 간단하게 금리 급등 위험을 없앨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두 상품 모두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월상환 고정형은 혼합형(5년 금리고정)보다 긴 기간(10년)동안 이자가 급격히 오를 부담을 덜 수 있고 신용등급에 따라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 가운데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하려거나 DSR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한도가 줄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에게는 활용도가 높다. 금리상한형도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서민이 변동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할 옵션을 제공한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 이자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물면서 가입할 수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현재 금리 변동위험이 낮은 혼합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0.4~5%포인트 낮아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대출금리 상승폭 제한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도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고정금리 대출금리도 낮아 소비자들이 실제 이 상품으로 갈아탈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기 대비용 상품이라는 점에서 가입자가 적은 게 되레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앞으로 주택대출상품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공급 규모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자동차 관세를 활용해 EU를 압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최근 미 상무부가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계획을 담아 제출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기자들에게 EU와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EU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동차와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상무부 보고서를 받았다. 미국 정부는 아직 이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이를 활용해 유럽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트럼프는 "딜(Deal)이 성사되지 않으면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우리는 협상하려 하지만 EU는 매우 힘든 상대"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회(EC) 위원장의 워싱턴D.C 방문을 계기로 새 무역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지금까지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트럼프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새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안보회의에서 양측의 갈등이 표출됐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유럽 외교관들로부터 싸늘한 반응을 받았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 자동차 대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된다"며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를 받고 나서 90일 안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는 EU, 일본 등과의 무역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카드로 이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와 자동차 업체들은 새 관세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EU는 트럼프 자동차 관세에 맞서 총 200억 유로(약 25조4742억 원)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하다. 미국은 EU와 작년부터 무역협상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가 미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어 유럽산 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동시에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감정원은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 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중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77.2%(520만 가구)는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는 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 반대로 전세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 의원 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에 제약이 많다보니 전월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발생하는 역전세난 등에 따른 임차인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임대차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행 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세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입법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6년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못지않게 임대차시장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향후 임대 수입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지는 만큼 달라진 환경에 따라 임대사업 영위를 재검토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약 10조1000억 원 규모의 공사ㆍ용역 발주계획 1013건을 잠정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 목표 달성,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택지 공급을 위한 토지사업에 2조8000억 원(15.9㎢),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건설사업에 7조3000억 원(7만5000가구)을 발주할 계획이다. 주요 발주유형은 공사부문에서 ▲종합심사 70건 5조9000억 원 ▲적격심사 584건 3조6000억 원 용역부문 ▲적격심사 208건 1000억 원 ▲설계공모 61건 1000억 원이다. 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ㆍ토목공사가 각각 5조9000억원, 1조6000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3%를 차지하며, 그 외 전기ㆍ통신공사가 1조5000억 원, 조경공사가 6000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조 원, 지방권이 4조1000억 원이며, 서울 1조6000억 원, 인천ㆍ경기 각 2조2000억 원, 대전ㆍ충남 1조2000억 원, 세종시 9000억 원, 부산ㆍ울산 5000억 원, 전북ㆍ경남 각 4000억 원, 기타지역 7000억 원이다. LH 관계자는 "10조1000억 원의 발주계획을 통해 수요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주계획 세부 내역은 LH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해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뛰며 상가, 사무실, 농지와 같은 주택을 제외한 토지에서만 재산세 5413억 원이 추가로 걷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의 요청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올해 지자체 17곳은 주택 외 부동산 재산세로 총 6조2278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413억 원(9.5%)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가 13.9% 오른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 1조9474억 원을 거두며 전년보다 2826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09억 원 증가한 1조6913억 원, 인천광역시는 154억 원 늘어난 3557억 원, 부산광역시는 337억 원 늘어난 3488억 원, 경남은 139억 원 증가한 3076억 원 수준의 재산세를 거둘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주택 외 부동산 1필지 당 평균 재산세를 보면 서울은 16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4만 원(17%)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과 광주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1필지 당 평균 재산세는 각각 60만3000원, 28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한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3.9%로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부산 10.3%, 제주 9.7% 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도 상승했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9년 2월 18일(월)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성공을 위한 상호협력과 쾌적한 제주 환경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숲속의 제주’ 만들기는 제주시 인구 50만 달성을 기념하고 미세먼지, 폭염, 도심 열섬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품격 있는 도시 조성과 제주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 숲, 보행 숲, 도시 녹화 등 그린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향후 10년간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이다.   협약식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중앙회장과 고희범 제주시장이 참석하였으며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자원과 기술 협력, 협조체계 구축 등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상호 공동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협약식에서 “제주시의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환영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제주, 품격 있는 제주시를 위한 명품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인구 50만 달성을 기념하여 제주시 건입동 일원 약 3,600㎡ 규모로  ‘50만 기념 상징 숲’ 조성에 나서며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흡수 효과가 높은 수종을 식재, 기후변화 대응을 상징하는 제주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게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현대ㆍ기아차가 차량 제작 결함 등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계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ㆍ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타2엔진, 에어백 등의 제작 결함을 현대ㆍ기아차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 의뢰가 있었던 사건 모두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ㆍ기아차가 엔진 제작 결함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기까지 이를 은폐하며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처를 미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5월 현대ㆍ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강제리콜 대상에는 ▲제네시스(BH)ㆍ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ㆍ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ㆍ카니발(VQ)ㆍ싼타페(CM)ㆍ투싼(LM)ㆍ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ㆍLF쏘나타하이브리드ㆍ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ㆍ기아차가 이들 5건의 결함을 2016년 5월께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다는 전 현대차 직원의 내부 제보문건을 근거로 이 같은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 건과 관련해서도 2016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년 4월 현대ㆍ기아차가 YF소나타 등에 장착된 세타2엔진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서야 갑자기 리콜을 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2017년 현대차는 세타2 엔진 사용 차량에서 시동 꺼짐 등 위험을 가진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면서 리콜을 실시했다. 당시 서울YMCA는 "2010년부터 8년간 결함을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며 `늑장 리콜`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원ㆍ달러 환율과 재정환율인 원ㆍ엔 환율은 상승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중 무역협상 합의안에 위안화 가치 안정 명문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오늘(20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며 역외 위안화는 강세를 기록했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도 1% 넘게 급등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다만 1120원대에선 결제수요도 탄탄했다. 위안화와 코스피 강세가 장중 일부 되돌림 하자 원ㆍ달러 환율 하락폭도 일부 되돌려졌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면서 위안화에 연동하는 장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무역협상 결과와 다음 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대기할 것으로 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4.7원(0.42%) 떨어진 112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이달 13일(1121.7원) 이후 일주일 만에 최저치다. 1123원에 출발한 원ㆍ달러는 장중 1124.3원과 1120.7원 사이를 오갔다. 장중 변동폭은 3.6원에 그쳤다. 100엔당 원화환율은 6.08원 떨어진 1013.58원을 기록했다. 14일(1013.06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외환율은 하락했다.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원ㆍ달러 1개월물은 1121.6/1121.9원에 최종 호가돼 전장 현물환 종가보다 5.6원 내렸다. 은행권 외환딜러는 "보합세로 출발했던 원ㆍ달러는 주식 관련 달러매수 물량을 소화한 후 하락하기 시작했다. 다만 저점에서는 결제수요가 나오며 장을 지지했고, 이후 낙폭을 줄였다"며 "간밤 미중 무역협상안에 위안화 안정을 명문화하자는 소식이 들리면서 환율이 하락했다. 내일부터 미중 간 고위급회담도 시작된다.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달러ㆍ위안에 연동하는 장이 계속될 듯 싶다"고 분석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위안화에 연동하는 움직임이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에 위안화 안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보도로 위안화가 강했고, 코스피도 많이 올랐다"며 "미중 무역협상 결과와 다음 주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비슷한 레인지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1.09% 상승했다. 지난 14일(+1.11%)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307억 원 넘게 매수, 지난 1월 25일(+8214억 원) 이후 가장 많이 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가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 자동차업계 및 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달 19일(현지시간) ACEA는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EU 산업은 물론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ACEA는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비용도 상당히 증가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윤을 낮추거나 생산비를 줄이며 자동차 가격 및 수리비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며 결국 미국 경제에 역효과라고 덧붙였다. 에릭 요나트 ACEA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EU에서 수입된 자동차나 그 부품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어떤 무역 제한조치도 EU는 물론 미국 자동차제조업체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ACEA는 "EU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연간 약 1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이중 약 60%를 수출하고, EU 자동차 업체는 직ㆍ간접적으로 47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ㆍ자동차 부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안에 수입 자동차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EU는 이달 18일 미국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긴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2차 미ㆍ북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비핵화 속도 조절론을 다시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9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실현돼야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는 한 비핵화 시간계획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 근거로 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점과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 유럽 등의 독자적 제재가 북한을 옥죄고 있는 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만일 핵실험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협상일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보기 원한다. 궁극적으로 보게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ㆍ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궁극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비핵화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6일 뉴욕에서 뉴엔 총회가 열리고 있던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시간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2년이든, 3년이든, 5개월이 걸리든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고 했으나 이를 뒤집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로 목표를 바꿨다. 정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은 미ㆍ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약속받지 못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제거와 관련해 마음 속에 매우 긍정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오늘(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미ㆍ중 무역협상 마감시한을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세계무역전망지수(WTOI)가 약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무역전쟁의 직격탄이 각국 수출지표로 실제 반영되고 있는데다, 오는 3월 말 예정된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수입자동차 관세 위협 등도 향후 전망에 암운을 드리우는 요소로 꼽힌다. 이달 19일(현지시간) WTO가 발표한 세계무역전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최신 세계무역전망지수는 96.3으로 201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출 수주나 항곡화물, 자동차 판매 등을 통해 산출되는 세계무역전망지수는 전 세계 무역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가까운 미래의 글로벌 무역 동향을 예측하는 세계무역전망지수는 기준추세(100) 보다 낮으면 향후 수개월 간 무역 성장이 예상보다 더 둔화한다는 의미다. 이날 발표치는 지난해 11월 발표치(98.6)보다도 낮다. 이 같은 하락세의 근본 배경은 단연 `수출`이다. WTO는 보고서에서 "세계무역전망지수의 급격한 하향세는 실제 상품교역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의 상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수출주문지수는 95.3으로 기준추세는 물론 이전 발표치(96.6)에 못 미쳤다. 또한 자동차 생산ㆍ판매(92.5), 반도체 등 전자부품(88.7), 곡물원자재(94.3), 항공화물수송(IATAㆍ96.8) 등 7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기준추세를 밑돌았다. WTO는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을 3.9%에서 3.7%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향후 더 낮출 수 있다고도 밝혔다. 무역 둔화가 심화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ㆍ중 무역전쟁이 꼽히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앞세워 최근 수입차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자동차시장을 중심으로 직격탄이 우려된다. 브렉시트와 맞물려 영국, EU 간 관세까지 부활할 경우 유럽 자동차시장의 위축이 두드러질 것이란 관측이다. 무역전쟁에 따른 긴장은 당사국은 물론, 신흥국 등의 경제에도 고스란히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지난달(1월)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확정치 기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WTO는 "무역긴장은 정치리스크,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광범위한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 정책입안자들은 급격한 경기 둔화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무역마찰 완화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는 3월 1일 협상 마감시한을 앞둔 미국과 중국은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에서 장관급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2019년 통신 3사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3조 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고 오는 3월 중 5G 플러스 추진 전략을 수집ㆍ발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5G 주파수 조기할당,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5G망 구축비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조성에 힘써온 결과 올해 통신 3사에서 모두 3조 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상용화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ICT산업 자체의 발전을 물론, 제조ㆍ운송, 보건ㆍ의료, 재난ㆍ안전 등 산업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간편결제ㆍ송금 등 금융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폐쇄적인 현행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겠다"고 덧붙혔다. 또 올해부터 조성되는 스마트산단의 선도모델이 될 산단을 민관합동산단혁신추진협의회에서 창원ㆍ반월시화공단 등 두 군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스마트산단을 전국 10개로 확산해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스마트산단에는 올해 국비 2000억 원 이상이 지원되며, 정부는 산단에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적용해 새로운 사업과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권, 임금보전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는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드론)에 대해 전년 대비 78% 증가한 3조900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등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전국 상업ㆍ업무용 부동산(상가ㆍ오피스ㆍ오피스텔 등) 거래량이 최근 3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20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2만6580건으로 전월(2만7822건) 대비 4.5% 감소했고, 전년 동기(3만893건)에 비해서는 14% 줄었다.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9월 최저치(2만5379건)를 기록하고 10월 3만2567건으로 반등했지만 1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의 거래도 소폭 하락했다. 지난 1월 한 달간 1만3850건이 거래돼 전월(1만3901건) 대비 0.4% 감소했고, 전년 동기(1만5574건)보다 11.1% 줄었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임차수요가 실종된 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악재까지 겹치며 전반적으로 상업ㆍ업무용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등 고가(高價)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가 주목되고 있지만, 실제 종부세의 대부분은 소수의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남 양산을)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종부세 과세 대상은 41만 명, 총결정세액 1조6864억 원이며 이들 과세대상 중 5.5%(2만2716개)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결정세액의 70.4%(1조1882억 원)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법인이 5230만 원, 개인이 130만 원으로 법인 부과액은 개인의 40배에 달했다. 재산종류별로는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으나,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32만6314명(98.4%), 법인이 5449개(1.6%)이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2955억 원(76.2%), 법인은 922억 원(23.8%)이었다. 1인당 평균세액은 개인은 9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법인은 1690만 원으로 18.8배에 달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인원은 개인이 많지만 세액은 법인이 3.5배 많고, 1인당 평균세액은 약 16.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5만8763명(82.6%), 법인이 1만2393개(17.4%)이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1526억 원(22.3%), 법인이 5309억 원(77.7%)으로 법인이 3.5배 많았다.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4280만 원)이 개인(260만 원)보다 16.5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대상 법인 중 4874개(21.5%)로 가장 수가 적었으나 세액은 56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세액도 1억1590만 원이었다. 서 의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하면서,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산 불평등 문제도 주택ㆍ가계뿐만 아니라 토지ㆍ법인을 포함해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자격이나 조건 없이 20대에게 매달 50만 원을 주는 `청년수당`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19일 청년 1600명에게 청년수당을 주는 이른바 복지 실험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조건을 따져 청년 5000여 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주는 청년수당을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청년수당은 소득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1600명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변경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으로, 서울 청년 중 지역, 소득, 직업, 성별 등의 배분을 고려해 추출한 청년 2400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1600명은 수당을 차등 있게 주고, 800명은 주지 않는 방식으로 2년간의 생활의 변화를 관찰할 방침이다. 청년수당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학원 수강료,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수당 지급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나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썬 20대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아무 걱정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일부에선 "세금이 아깝다", "퍼주기만 하면 어떡하나"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의 일부 주민들이 조합 집행부의 각종 불법행위와 공정하지 못한 시공자 선정 방식에 대해 조합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은 이달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계획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참여해 입찰이 무산됐다. 지난달(1월)부터 개최한 2회의 현설이 무효가 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안빌라의 일부 조합원들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의거해 조합과 현대엔지니어링을 피신고인들 간의 입찰 담합으로 고발 조치했다. 일부 조합원 "조합ㆍ현대엔지니어링 간 입찰 담합 의혹 밝혀야" 조합원들은 조합장ㆍ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항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적기관의 개입이 없다면 이대로 수의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곳 한 조합원은 "비슷한 시기에 시공자 입찰을 진행하거나 마친 조합들(▲노량진8구역 재개발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신당8구역 재개발 ▲월계동 재건축 ▲장위6구역 재개발 ▲천호3구역 재건축)은 입찰 조건에 현설 참석과 입찰보증금의 입찰마감 전 납부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면서 "그런데 우리 조합은 현설 전에 2억을 납부하지 않으면 현설조차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찰 규정을 못 박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결과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만 단독으로 참석했고 수의계약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엔지니어링이 무혈입성한다는 이야기에 조합원들은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현설에도 현대엔지니어링만 참여할 경우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곳 조합은 현설에 참여할 경우 입찰보증금 총 50억 원 중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는데, 20억 원의 10%인 2억 원을 현설에 참여하기 전 입금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준비되지 않은 시공자 등이 현설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즉,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수주 의지가 있는 시공자를 뽑고, 유찰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투명하게 이뤄질 것임이 확실하며,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거짓말에 유의하라고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이곳 조합이 공정한 수주 절차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설은 설명회일 뿐인데 조합이 임의대로 입찰보증금 일부를 내도록 한 것은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2억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다양한 건설사의 진입을 차단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해 서울의 신반포22차, 봉천4-1-2구역, 부산 동삼1구역 등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형태를 보면 모두 같은 조건을 명시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일부 조합의 주장대로 적합한 시공자를 찾는 필터링일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공정하고 다양한 건설사를 참여하게 만들기 위한 열린 기회는 아닐 것이다.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과거 대연A구역 재건축 조합 등은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시공권을 두고 경쟁에 나선 중견 건설사가 `시공권 밀어주기`를 위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업계 전반에 흐른 바 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이 과거 수주했던 수도권ㆍ지방의 사업장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경쟁 수주는 찾아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수의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없거나 들러리를 내세워 무혈입성 사례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 홍보팀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해당 지역 수주팀에 확인해본 결과 경쟁입찰이 명백했으며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기사화하는 것은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적폐로 조합원 금품ㆍ향응 제공이 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들러리를 내세운 입찰,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사업 조건이 불리하게 구성돼 결국 조합원들은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합, 집행부 운영ㆍ시공자 선정 모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주장` 현대엔지니어링 "비대위 등 사업 진행 막는 유언비어 유의해야" 한편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신안빌라 재건축의 조합원 중 사업 절차에 문제점을 제기한 이들은 공정위 신고에 앞서 조합장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서울강서경찰서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출금 내역서ㆍ각종 회의 자료와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등의 판결사례를 참고자료로 포함해 사법당국의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장이 조합의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 사전에 관련 총회 등의 결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일부 비용을 지출한 점 ▲지난해 10월께 대의원회에 안건을 긴급 상정해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한 점 등이다. 각종 사업비의 경우 조합장은 자금 차입 및 자금 차입과 관련한 계약에 관해 조합원총회 등의 의결을 받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37조제6호에 따라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ㆍ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집행부 운영에 대해 도시정비법상 아무 문제가 없으며 시공자 입찰 의혹도 절차에 입각해 진행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등도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거짓 주장인 동시에 사실무근이라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려고 퍼뜨리는 유언비어에 이곳의 조합원들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합과 건설사 측에 대해 항의를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현재 다수의 협력 업체 및 타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제보 내용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미리 공사비용 및 입찰 조건을 담합으로 짜고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증거도 확보했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의 불공정 행위들이 수차례 반복된 것이기에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시장경제 질서가 지켜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조합 한 쪽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시공자 현설 등에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를 받는 조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조합이 모두 입찰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오로지 사업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신안빌라 재건축의 시공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합원들이 공식적으로 공정위와 경찰 등에 제보를 진행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제주시의 알짜 사업지로 불리는 이도주공1단지아파트(이하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등이 입찰 자격을 얻었다. 부동산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금성백조주택 등 총 4개 사가 참여를 마쳤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의 3파전으로 수주전이 펼져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내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사례는 도남주공연립(10층ㆍ426가구), 이도주공 2ㆍ3단지(14층ㆍ858가구)에 이어 3번째다.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제주시 구남로7길 36(이도동) 일대 4만3375.9㎡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4층 아파트 11개동 795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고도가 최대 42m기 때문에 올해 제주지역에서 나오는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불린다. 현재 수주전을 벌이는 대형 건설사 3곳이 이도주공1단지 정문 앞에 조합설립인가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브랜드 파워와 도시정비사업 경험, 차별화된 설계안 등을 내걸고 일찌감치 조합원 마음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공사비와 이주비, 이사비용, 조합원 분담금 납부 조건, 공사기간과 착공시기, 무상제공 품목 등도 시공권 잡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찰마감 결과는 오는 3월 11일에 발표돼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입찰이 성사되면 조합은 오는 4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시공 파트너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지상 5층 아파트 14개동 480가구 규모의 이도주공1단지는 1984년 준공됐다. 공사비 예가는 2200억 원 수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체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고용은 물론 생산과 소득까지 감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련공들은 대규모 실업에 처하고 서비스업 등 비숙련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반복노동시간과 비반복노동시간을 모두 단축 시 연간 ▲실질 GDP 약 10조7000억 원 ▲고용 약 40만1000명 ▲임금소득 약 5조6000억 원▲기업수 약 7만70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복노동시간만 단축 시 자동화에 의해 ICT 자본이 0.1% 증가하고, 비반복노동시간만 단축 시에는 반복노동시간만 단축할 때 보다 고용 감소가 약 6배 큰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주 52 근로시간 제한은 정책 의도와 달리 기업 수를 줄이고, 자동화에 따른 기계 일자리 대체 현상을 촉진시키는 등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감소시킨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숙련공과 비숙련공으로 구분해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 숙련공 일자리가 20만 개이상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들도 임금소득 증가 시 직업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분석 결과, 임금소득 증가는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소득이 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졌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ㆍ독일은 법정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국내보다 낮지만 독일은 6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운용하고 있고, 노사 합의 시 6개월 이상까지도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하다. 미국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주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국내보다 긴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모두 탄력근무제의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코스피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관망세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약보합했다. 오늘(19일) 오전 한때 2200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며 반등해 2200선을 유지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18일)보다 5.26p(0.24%) 내린 2205.63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1.93p(0.09%) 내린 2208.96으로 출발해 장 초반 외국인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낙폭이 확대돼 2193.34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20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시장에서 기관은 홀로 1421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94억 원, 64억 원 순매도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면서도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을 기다리며 관망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 등락이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준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며 "향후 무역협상 타결이나 기타 이익지표 하락세 반전 등도 기대해볼 수 있는 만큼 신흥국으로의 자금이동은 꾸준히 나타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지루한 흐름이 2월 말~3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1.63%)과 의약품(1.34%), 철강금속(1.26%), 운수창고(1.21%), 기계(0.28%) 등이 올랐고 은행(-1.37%)과 의료정밀(-1.13%), 섬유의복(-0.77%), 증권(-0.67%) 등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로 마감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50원(2.33%) 내린 4만5950원에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1.34%)와 LG화학(-0.26%), 현대차(-0.83%), 삼성물산(-0.43%) 등도 하락했다. 셀트리온(1.42%)과 삼성바이오로직스(1.45%), 포스코(2.29%), SK텔레콤(0.19%) 등은 상승했다. 이날 외국인은 홀로 592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01억 원, 266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1.1%)와 CJ ENM(2.89%), 바이로메드(3.44%), 에이치엘비(3.61%), 코오롱티슈진(2.55%), 아난티(9.88%) 등은 올랐고 신라젠(-1.7608%)과 포스코켐텍(-1.27%), 메디톡스(-1.87%), 스튜디오드래곤(-1.15%) 등은 내렸다. 펄어비스는 보합권으로 마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해외 주식 투자가 최근 1년 새 40% 이상 늘면서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해외 주식 거래는 처음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31억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지속 성장해 2015년(140억 달러)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엔 3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올해 400억 달러 고지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증권사 입장에서도 무료화된 국내 주식 거래수수료 보다는 수수료를 받는 해외 주식 투자가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미국, 중국, 일본, 홍콩)을 결제일과 상관없이 실시간 논스톱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글로벌 논스톱 매매 서비스를 19일 시작했다. KB증권은 올해부터 `글로벌 원마켓`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개시해 해외주식 투자 때 별도의 환전을 거치지 않고 원화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또 미래에셋대우처럼 미국 등 4개국 주식 거래의 최소 매매 수수료를 없앴다. 신한금융투자도 미국에 상장된 52개 종목을 0.01주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소수점 주식구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작년 말 아예 해외자산 관련 리서치 부문을 개편해 세계 30개국의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와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내놨다. 이 증권사는 해외 주식 투자를 넘어 달러채권, 해외 대안상품 등 `자산관리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은 원화, 외화의 동시 표기로 호가 시인성을 높인 해외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미국 주식 배당주 가치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배당종합 화면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국내 주식거래 시스템으로 잘 알려진 `영웅문`의 주요 기능을 해외 주식 투자 버전에도 이식해 호가주문, 차트주문, 시스템트레이딩 전략, 예약주문 등을 탑재했다. 이같은 증권사들의 행보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거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전년 동기(965억1000만 달러) 대비 13.7% 증가한 1097억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약 325억7000만 달러로 직전 연도(227억1000만 달러) 대비 약 43.4% 증가했고 외화채권 결제금액은 약 771억5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4.6% 늘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해외 주식 서비스를 통한 수익성에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현재 증권사의 해외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평균 0.25~0.4% 수준이고, 오프라인의 경우 0.5~0.7%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주식 거래 시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징수하던 최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 주식시장은 여전히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펀더멘탈이나 가격 매력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증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올해 해외 주식시장을 분석했다. 다만, 해외 주식 투자엔 국내 주식 투자와 달리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로 남긴 수익이 연간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40%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부부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ㆍ배움ㆍ일ㆍ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돌봄 기능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등을 핵심으로 하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ㆍ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알렸다.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더 강화된다. 구강진료ㆍ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ㆍ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방침이다. 암ㆍ소아당뇨와 같은 중증질환을 앓는 아동에 대한 의료비 또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아동 보호체계도 공공화해, 태어난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아동학대 예방ㆍ아동 자립의 자립 등을 지원할 아동권리보장원도 올 7월에 설립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부터 도입돼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모든 대학 입학금을 폐지할 방침이며,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인천광역시의 올해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가 작년보다 33% 증가한 현황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시는 시 본청과 산하기관, 시교육청, 국가공기업 등 공공기관 50개의 인천지역 2019년 건설 사업을 조사한 결과, 2018년보다 약 8460억 원(33%) 증가한 약 3조4093억 원(1911건)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관별 발주 계획에서 시 본청과 산하기관, 시교육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 송도 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 1445억 원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3-1공구) 1444억 원 ▲시교육청의 검단4초등학교 신축공사 201억 원 등, 1647건 2조2278억 원이다. 이밖에도 ▲국가공기업이 지난해보다 2240억 원 증가한 1조1816억 원(264건)▲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인천용마루 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699억 원 등, 14건 4685억 원 ▲인천공항공사 54건 5102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사업비별 발주 계획은 ▲100억 원 이상 60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39건 ▲1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247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17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606건 ▲1억 원 미만 542건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관별, 사업비별, 분기별로 분석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지역 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인천지역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지역개발-건설정보-건설동향 및 통계`에서 기관ㆍ사업비ㆍ분기별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동안 궤도 진입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도시정비사업 단지들이 다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강남권에서는 압구정3구역(현대아파트)이 최고 49층,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가 최고 50층 높이로 새로 짓기 위해 재건축 조합들이 공을 들이고 있으며,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과 강동구 천호3구역(도시환경정비) 역시 건설사들과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시가 주거 지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한강 뷰`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시가 아파트 높이를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 완화는 높은 용적률이 곧바로 개발 이익으로 이어지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원들이 고대하는 방향이다. 시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서울 건축사업의 법적 최상위 근거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후속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2030 서울플랜은 1990년 수립된 `2000 서울플랜`과 1997년 마련된 `2011 서울플랜`, 2006년 완성된 `2020 서울플랜`에 이은 네 번째 기본계획으로 2014년 5월 마련돼, 올해 첫 재검토 시점을 맞았다.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은 35층보다 높게 지을 수 없다. 인근 건물의 조망권을 보장하고 신축 건물이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51층을 넘는 초고층 건물은 도심중심지의 복합 용도인 경우에만 지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거실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 보이는 풍경과 창문을 볼 때 하늘이 얼마나 눈에 들어오는지 등을 층수별로 시현해 점수를 부여한다. 그만큼 조망권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란 의미이다. 이 때문에 같은 단지에 있더라도 위치와 층수에 따라 한강 조망권이 보장되는 집은 3.3㎡당 수천만 원 정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바꿀지는 미지수란 의견도 나와 조합들의 기대는 이르다는 전망도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재정비 연한이 도래해 높이 관리 기준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지역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높이 관리 원칙을 제시해 향후 불필요한 논란과 고질적 민원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재건축 35층 규제 등이 바뀔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 역시 서울시가 층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 섣부른 기대는 금지하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주택밀집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부터 주차장 건설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춘다. 지원금 비율도 최고 100%까지 대폭 늘려 오는 2022년까지 총 6642대 수용 가능한 주차공간을 마련한다. 19일 서울시는 비강남권역에서 시급한 주택가 주차 여건 개선에 힘을 쏟는다는 구상을 밝혔다. 목표치 중 63%(4200면)를 비강남권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강남 3구에 비해 비강남권역 주차장 확보율은 10% 가량 낮은(강남 3구 평균 141%, 비강남권 평균 130%) 실정이다. 최근 시는 소규모 주차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개 이상 대상지를 1개로 묶어 시비 지원 가능토록 투자심사기준을 완화했으며 입체식 주차장 뿐 아니라 평면식 주차장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소규모주차장(10면 내외)은 투자심사를 제외토록 했다. 또한 비강남지역의 가용부지가 대부분 시비지원대상이 아닌 6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인 점을 감안해 소규모 주차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비 보조 심사 대상을 사업비 60억 이상 주차장에서 20억 이상 사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존 최대 70%까지 지원하던 주차장 건설비용을 최대 100%까지 늘린다. 최초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30~70% 범위에서 지원하되, 추가로 10~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방차 진입 곤란 등 화재취약지구(최대 100%)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주변도(경계 100m 이내) 최초 보조율에 추가 20%를 지원한다. 올해는 서울시내 총 62개소 2922개 주차면 건설에 시비를 지원해 17개소 765면을 완공,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향상되면 주민들의 생활편의 개선은 물론, 불법 주정차가 야기하는 긴급차량 진입 곤란 문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 등 안전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주차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달 들어 한층 심화된 가운데 초소형 아파트, 이른바 `꼬마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노원구는 상대적으로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커진다. 19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18일 기준) 노원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거래는 82건으로 전체 서울 25개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중구와 광진구의 거래건수는 각각 9건, 10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매매거래건수가 871건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0건 중 1건이 노원에서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정부의 9ㆍ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에서 월별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도 노원으로 나타났다. 거래 한파 속에서 노원의 아파트 거래가 꾸준한 이유로는 강북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학군 수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호재 등이 지목되지만 최근 초소형 아파트의 높아진 인기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에 해당하는 초소형 아파트는 지난 몇 년 사이 1인 가구 급증으로 찾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규 공급 물량이 한정되면서 몸값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수도권에서 초소형 아파트의 공급원으로 꼽히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임대주택인데다 그나마 남은 물량도 조합원들에게 돌아가 일반인들은 청약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초소형 아파트가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 역시 노원으로 조사된다. 지난해 말 기준 노원의 전용면적 15㎡부터 50㎡ 사이 아파트 보유량은 노원이 6만5309가구로 2위인 강서구(3만5508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일 기준 지난 1월 노원의 아파트 거래 93건 가운데 33건이 전용면적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주변 지역에 비해 매매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 기준으로 작년 말부터 직전 3개월간의 평균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 노원은 2억4764만 원을 기록했다. 근처의 도봉구(2억2233만 원), 성북구(2억200만 원), 강북구(1억4669만 원) 등에 비해 더 높았다. 노원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노원 지역도 거래절벽의 영향은 받고 있지만 서울 타 지역에 비해서 거래가 늦게 일어났고, 창동 개발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개발 호재도 여전하기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올해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최대 관심을 받고 있는 재건축 대상지 방배5구역ㆍ방배6구역의 사업 진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19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남권 최대 단독주택 사업지인 두 사업지가 현재 이주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했지만 공통적으로 서울시의 인ㆍ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방배5구역의 경우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건축심의 변경계획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곳의 새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조합이 설계를 바꿔 `경미한 변경`이라며 건축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처음 승인을 내준 시공계획과 비교해 너무 바뀐 부분이 많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현재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7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의 조합원 수는 1141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혀 `경미한 변경`이 아니다. 방배5구역은 설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이달 서초구청장이 주장한 서울시의 서초구 패싱과 연계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방배5구역 조합과 시공자는 당초 지난해 6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이주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1월) 말을 기준으로 약 93%의 이주를 완료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방배5구역 조합 측에 동절기(12~2월) 이주 촉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지 말라고 통보한 바 있어 오는 3월까지는 남아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한, 이주를 독려할 수도 없다.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송 일정도 관심을 끈다. 전 시공자(GS건설ㆍ포스코건설ㆍ롯데건설)인 `프리미엄사업단`과의 재판을 여는 변론기일이 다음 달(3월) 28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프리미엄사업단`과 조합은 사업계획과 대출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다 2017년 3월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 계약 해지` 안건을 통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조합은 그해 9월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해지를 당한 `프리미엄사업단`에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205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부분이다. `프리미엄사업단` 측은 방배5구역이 일반분양에 나설 경우 3.3㎡당 3100만 원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체 예상수익 41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받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당시 조합과 수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지분제가 그 근거이다. 이와 관련해 1심 판결을 시작으로 3심까지 확정되려면 사업 정상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2050억 원 전액 배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1인당 부담금이 1억8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방배동에서 주거지를 옮긴 주민과 아직 이주를 하지 못한 주민들의 우려와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근 방배6구역의 사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배6구역 재건축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에 건폐율 23.02%, 용적률 246.2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16개동 1111가구(전용면적 기준 ▲59㎡ 369가구 ▲84㎡ 590가구 ▲104㎡ 63가구 ▲118㎡ 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시공자는 대림산업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방배6구역은 외부 협력 업체 등 이른바 `업자`들의 개입과 더불어 이권 개입을 노린 일부 조합원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발목을 잡으려는 일부 조합원들 뒤에 이권 개입을 노린 업자들의 개입설도 돌고 있다"면서 "지난해 5월께부터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다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새로운 집행부를 설립하겠다며 조합 임원선거에 출마해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은 외부에서 투자를 하려고 많이 들어오는데 청산을 받은 6명 중 50% 정도가 외부 투자자인 것으로 전해진다"라며 "현금 청산을 제외하고도 사업 절차가 상당히 끝물인데도 손바꿈이 일어나며 업자들의 개입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방배동 일대 재건축사업들의 추진이 장벽에 부딪혀 주택 공급이 뜸했던 강남권 일대에서 아파트 공급을 기대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유럽연합(EU)은 미국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즉각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이달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준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유럽의 수출에 불리한 행동으로 구현된다면 EU는 신속하고 적당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T에 따르면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총 200억 유로(원화기준 25조4000억 원)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준비 중이다. 미국 상무부는 전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입 증가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EU는 미국 상무부가 "유럽산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90일 이내에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추가 관세의 부과를 결정해야 한다. EU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근거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입에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럴 경우 보복관세 등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거듭 표명한 셈이다. 이에 따라 EU, 특히 독일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6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에서 판매된 독일 자동차 상당수가 미국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BMW의 가장 큰 공장은 뮌헨 바이에른이 아닌 미국 사우스캐롤리나 스파르탄버그에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비즈니스 로비조직인 BDI는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무역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독일 뮌헨에 있는 Ifo연구소는 만약 미국이 추가관세 25%를 부과될 경우, 독일 자동차의 대미 수출 규모는 장기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가브리엘 메이어 Ifo 대외무역센터 책임자는 "이는 곧 독일 자동차 수출규모를 7.7%(184억 유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미국과 EU간 정상회담에서 적대적인 조치를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나스 대변인은 이를 언급하며 "융커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지난 11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실행 이후 약 3개월 만에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후 3일 연속 일간 기준 평균판매가격이 상승해, 15일 평균판매가격 1342.24원을 기점으로 16일 1342.55원, 17일 1342.62원, 18일 1342.75원으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이후 올해만 4차례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전날 대비 오른 바 있지만, 그 상승 폭을 0.1원 이하로 제한해 상승세가 하루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업계는 지난 12월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 국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쳐 기름값 하락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휘발유(92옥탄가 기준) 가격은 작년 12월 넷째 주 배럴당 53.09 달러에서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여 이달 둘째 주 기준 62.82달러까지 올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해 12월 약속한 감산 약속이 예정대로 이행되고 있는 데다,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3월 기존에 약속한 원유생산 쿼터를 밑도는 수준으로 감산할 전망이어서 국제유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을 항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1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1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조사선의 항행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만약 조사활동을 한 것이라면 일본의 동의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해양조사선이 이달 15일, 17일, 18일에 걸쳐 독도 주변 일본 영해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로 "영해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로 항행 목적 등을 문의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야코시 미쓰히로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장관급)도 이날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동의 없는 (한국의) 조사 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별도의 1면 기사에서 한국 당국이 수년 전 독도 인근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흙을 채취하는 등 해저에서 조사 활동을 했다"라며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탐사 등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통해 해외건설 전문 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기업과 해외 인프라 관련 국제기구 등의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27억의 예산을 투입해 OJT 지원 120여 명, 청년 인턴십 지원 30여 명으로 총 15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의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은 2012년 이후 124개 중소ㆍ중견 건설업체 2000여 명을 신규 채용해 66개국 415개 해외현장으로 파견했고 이를 통해 중견ㆍ중소기업의 해외공사 수행 지원,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지원금 상향, 지원요건 완화, 청년 지원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열악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강화 및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 국제기구, 외교부 재외공관 등에서의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차세대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활발히 투자할 계획이다. `해외 인프라 공기업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체험형 인턴으로 지난해 1차로 26명이 선정돼 4개 공기업 13개 국가에 올해 1월부터 6개월간의 근무를 시작했으며 하반기에 2차 인턴을 모집한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해비타트(UN-HABITAT) 등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관련 국제기구와 외교부 재외공간 신축 국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에게도 교육 및 체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업체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심의를 거쳐 선발되면 훈련비, 파견비, 체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장경험과 실무지식을 갖춘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진중공업이 자본잠식 사태를 가져온 필리핀 수빅조선소와의 관계를 정리한다. 수빅조선소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공식 인수 의사를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수빅조선소만 인수해 필리핀 해군 소속으로 두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중공업 경영권에 미칠 필리핀 현지은행들의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한진중공업의 주식 규모가 줄어드는 탓이다. 이달 18일 채권단 등은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현지 은행들과의 채무조정 협상에서 필리핀 현지법인이자 자회사인 수빅조선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무조정 합의를 통해 필리핀 현지은행들에게 한진중공업 본사 주식과 함께 수빅조선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기로 했다"며 "수빅조선소의 회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진중공업과 수빅조선소 간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지난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현지 은행들과의 채무조정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진중공업은 협상 결과와 관련, 한진중공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해소하는 대신 현지 은행들이 출자전환을 통해 한진중공업 주식 일부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밝혔을 뿐 수빅조선소 처리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법원에 수빅조선소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라며 "회생계획안 승인을 받으면 수빅조선소는 완전히 한진중공업 손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은행들과의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자본잠식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 채권단에 출자전환 결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의 총 채무는 13억 달러(약 1조4600억 원) 규모이다.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를 넘기는 대신 출자전환을 통해 필리핀 현지은행들이 취득할 주식 규모를 최대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출자전환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진중공업 주식을 취득하는 필리핀 현지 은행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1월 8일 필리핀 올룽가포 법원에 수빅조선소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달 1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인가를 받았다. 이후 산업은행과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 회생을 위해 필리핀 현지은행들과 4억1000만 달러 규모의 채무조정 협상을 해왔다. 이번 채무조정 합의로 한진중공업은 10년 만에 수빅조선소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수빅조선소는 2조 원을 투자해 2009년 완공됐다. 완공 당시 필리핀의 값싼 노동력을 앞세우면서 `알짜 사업`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이 닥치면서 2016년 1820억 원, 2017년 2335억 원, 지난해 3분기 누적 601억 원 등의 적자를 냈다. 이 때문에 모회사인 한진중공업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되는 등 자본잠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채권단은 이번 채무조정 협상으로 수빅조선소 리스크가 절연되면서 한진중공업 경영 정상화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조만간 채권단회의를 소집하고 출자전환 등 한진중공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은행과 채무조정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출자전환 등 한진중공업 경영 정상화 논의를 진행할 시점"이라며 "채권단 내에서 아직까지 (출자전환 등과 관련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최근 상원에서 "수빅조선소를 인수하면 필리핀도 대형 선박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를 가질 수 있다"며 "수빅조선소를 필리핀 해군 소속으로 둘 것이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이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은행을 포함한 국내외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실행하면 자본잠식과 수빅조선소 리스크가 동시에 해소되기 때문에 조기 경영 정상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미국발 자동차 관세 폭탄` 정책의 검토 보고서가 백악관에 이달 17일(현지 시각) 제출됐다. 경제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부과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돼 90일 이내에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자동차 업계 운명이 판가름 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3급 비밀(confidential)`로 분류했다.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큰 틀에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1995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7년 부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부터 수입차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지게 돼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공산이 크다. 한국은 한 해 8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만큼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자동차 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가 22.7%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2017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6%에 이른다"면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 EU와 일본에만 관세가 부과되고 한국은 면제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설 수 있다. 당연히 한국 기업에겐 큰 호재가 된다. 한국 기업의 수출이 늘고, 글로벌 기업에서도 한국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전망은 나쁘지 않다. 미국 자동차 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2월 15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센터는 "그동안 한국은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고, FTA 개정 협상도 이뤄 유리하다"며 "EU와 일본 등을 겨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도 "EU가 수출하는 완성차에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부품이나 다른 지역의 자동차는 제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직접 협상을 진행한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미국 측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을 계기로 미국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자동차 업계가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에만 81만1124대를 팔았다. 2018년 한 해 수출량인 250만 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결국 면제를 받더라도 수출국 다변화는 필수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자동차 산업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은 너무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며 "미국에서 일이 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물론 한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에 이번에 면제를 받더라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반도체 수출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수출물가가 세 달째 하락했다. 디램(DRAM) 수출가격이 6개월째 하락하면서 전기 및 전자기기의 수출물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지난달(1월) 수출물가지수가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 달 만에 반등했다. 1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9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83.8)대비 1% 하락한 82.95를 기록했다. 수출물가는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2016년 10월(80.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수출물가를 끌어내렸다. 지난달 디램 수출가격은 14.9% 내려 2011년 8월(-21.3%) 이후 가장 하락 폭이 컸다. 디램 수출가격은 6개월 연속 하락세인데 이는 2016년 2월부터 8월(7개월) 이후 최장기 하락이다. 지난달엔 플래시메모리도 5.3%나 내렸다. 이에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ㆍ전자기기는 3.3% 하락했다. 이는 2016년 4월(-3.8%)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전기ㆍ전자기기가 수출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달해 지난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수출물가를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공산품 가격은 1% 내렸다. 원화 가치의 상승도 수출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원ㆍ달러 평균 환율은 1122원으로 전월(1122.9원) 대비 0.1% 하락했다. 반도체 부진의 영향으로 1월 수출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3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이는 지난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수출이 두 달 연속 역성장한 것은 2016년 9~10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쪽의 수요가 부진하고 글로벌 IT업체들이 재고 조정에 나서면서 디램 가격이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84.98로 전월(84.89)대비 0.1% 상승했다. 수입물가가 오른 건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지난달 월평균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59.09달러로 전월(57.32달러)대비 3.1% 올랐다. 원재료의 수입물가는 1.2% 올랐다. 원유 3%, 천연가스(LNG) 2.1%, 철광석 7.3% 등 광산품 수입가격이 1.5% 상승했다. 중간재의 경우 전기ㆍ전자기기(-1.1%), 석탄ㆍ석유제품(-1.5%) 등이 내려 0.6% 하락했다. 정제유에 속하는 벙커C유(-5.8%)가 크게 내렸는데 이는 유가 상승이 정제유 가격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달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물가는 각각 0.6%, 0.1%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일빌딩 리모델링 기공식'이 18일 오전11시 전일빌딩 옥상에서 열렸다.   - 5·18 기념공간, 시민문화공간, 문화콘텐츠 창작공간으로 새 단장 - 옥상에는 휴게전망공간, 소규모 공연공간 등 시민 공간으로 재탄생 - 이용섭 시장 “5·18 기념하고 광주 현재·미래 품은 공간으로 거듭날 것” 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일빌딩을 시민 역사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전일빌딩은 내년 3월이면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 시민 문화공간, 문화산업의 혁신성장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광주광역시는 18일 오전 전일빌딩 옥상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장휘국 시교육감, 소영민 31사단장, 장병완, 송갑석, 천정배 등 지역 국회의원, 광주시의원, 5·18단체 관계자, 시민 및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영혼이 잎과 꽃으로 다시 피어나 함께 해달라는 의미의 식전공연과 전국국악영재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어린이 국악팀 풍물천지 아리솔의 무사고 완공을 기원하는 축하공연 펼쳐 공사착수를 축하하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시장은 “전일빌딩은 옛 도청과 함께 5․18을 상징하는 대표적 역사공간으로,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만행과 시민들의 항거,도청의 최후 항쟁을 묵묵히 지켜본 오월의 목격자이며 수많은 탄흔을 온몸으로 안고 있는 5․18 피해와 상처의 증언대로 5․18 4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3월이면 새롭게 태어난다”며, “광주의 과거를 기억하는 5․18 역사기념공간이자, 동시에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하는 시민 역사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밝혔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130억원과 시비 354억원 등 총 48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1만9321㎡ 규모로 5․18 40주년인 내년 3월 재개관될 예정이다. 전일빌딩은 5․18 당시 헬기기총소사 흔적을 원형 보존하고, 5․18에 대한 왜곡, 증거, 진실을 만날 수 있는 5․18 기념공간과 함께, 도심 속 도서관과 시민생활문화센터, 남도관광마케팅센터, 시민사랑방 등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의 장을 통해 현재의 광주와 광주시민을 만날 수 있는 시민문화공간, 광주 미래 먹거리인 문화산업 혁신성장 생태계조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기업과 창업센터를 집적한 광주콘텐츠 창작소가 들어선다. 또한, 무등산과 광주도심을 조망하기 좋은 옥상은 시민들을 위한 휴게전망공간 및 소규모 공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5·18의 아픈 상처를 지닌 전일빌딩은 광주를 기억하고, 만나고, 꿈꾸는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품은 타임큐브로 거듭나게 된다. 전일빌딩은 지난 2011년 광주 도시공사가 매입한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지난 2016년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전일빌딩 활용방안 기본조사 및 기획설계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설계용역에 착수했으나, 착수 2개월여 만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탄흔적이 발견되면서 원형보존 논란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기존 임차인들의 퇴거 불가 논란 등으로 한때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전문가, 5·18단체, 시민단체 및 문화컨텐츠 분야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5․18 기념공간 조성계획 및 원형보존 방안을 수립하고 입주예정 용도의 배치, 동선계획, 컨텐츠 등을 설계에 반영해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날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남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인)는 겨우내 생장을 멈췄던 맥류의 생육재생기를 앞두고, 웃거름 적기, 적정량 시용 등 재배관리 요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맥류 생육재생기는 월동 후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로, 봄철 웃거름을 주는 시기의 기준이 된다.   18일 센터에 따르면, 생육재생기 판단 요령은 2월 상순 즈음 지상 1cm 부위에서 잎을 잘라놓고 속잎의 신장이 관찰되면 1차 웃거름 적기로 결정한다.   주로 신근이 발생하고 새잎이 1㎝정도 자란 상태에서 일 평균 온도가 0℃이상 5∼7일 지속될 시에 생육재생기로 판단하는데 센터는 2월 상순 일평균 기온을 고려해, 올해 생육재생기는 지난 8일로 판단하고, 농가 현장 지원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웃거름은 재생기 직후 10일 이내인 이달 20일까지 줘야 하며, 늦어도 2월 하순까지 웃거름을 줘야 뿌리생장 촉진시기부터 생육후기까지 비료효과가 지속돼 이삭 당 알 수가 많아지고 등숙이 좋아진다.   추비 요령은 10a당 요소 10kg을 1회 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사질토또는 작황이 불량한 토양은 5kg씩 2회 나눠주는 것이 좋고 또한 맥주보리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줄 시, 종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품질이 떨어지므로 4~7kg을 1회만 줘야 한다.   나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 나주시 맥류 재배면적은 1,414ha이며, 맥류의 수량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육재생기 적절한 재배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겨울 따뜻한 날씨로 인해 생육이 빠른 보리와 밀이 2~3월 중 한파에 의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적정 시기의 추비, 보리밟기 등 관리를 통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특허청이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에 함께 나선다. 18일 중기부와 특허청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 중인 분야별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특허)-R&D(연구개발)` 지원을 부처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IP-R&D는 특허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R&D 방향과 전략을 지원하는 컨설팅이다.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R&D`는 다수의 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애로기술의 특허전략을 도출해 공유ㆍ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그동안 중소ㆍ벤처기업은 인력ㆍ자금이 부족해 관련 특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술개발에 나서야 했다. 이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분야별 핵심특허들을 분석해 업계에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선도기업 특허 분석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신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활용 가능한 특허기술 풀을 구축해 후발주자의 제품개발전략을 지원하고, 유망 R&D 과제도 도출한다. 그간 특허청은 개별기업 대상의 IP-R&D 지원을 통해 특허분석에 기반을 둔 최적의 R&D 방향과 우수특허 확보전략을 기업 현장에 컨설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원 기업은 비지원 대비 우수특허ㆍ해외특허 1.3~3.7배, 매출증가율 2배를 기록했다. 기업군 IP-R&D는 이러한 개별기업 지원을 분야별 기업군 지원으로 확장해 업계의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군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전문가(PM), 특허분석기관,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올해 총 10억5000만 원의 분석비용을 투입한다. 전국 17개 혁신센터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도출된 유망 R&D 과제들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중기부 R&D(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자금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각 혁신센터 대상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수소산업, 에너지신산업, 탄소복합소재 등 산업생태계 구축과 스타트업 육성이 시급한 신산업 분야로 선정했다. 각 혁신센터는 다음 달(3월) 8일까지 해당 분야 내에서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통핵심기술 주제를 발굴해 복수 참여기업과 함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신청하면 된다. 공통핵심기술 주제에 관심 있는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학 등 지역의 다른 혁신 주체도 함께 참여 가능하다. 최신 기술의 특허분석을 공유하며 협업 기회를 찾는 `개방형 혁신의 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계의 다수 취약한 기업도 기업군 IP-R&D를 통해 필수적인 특허전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중기부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혁신기술 개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기부는 유망한 기술기반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특허 경쟁력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포함된 대책으로 매물 대비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2013년 침체기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수심리 위축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국감정원은 이달 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수급 지수는 73.2로, 2013년 3월11일(71.8) 이후 약 5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3년은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신규 주택공급과 매매 거래가 크게 위축된 시기였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9ㆍ13 대책 이후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 의사를 철회하고 관망세로 돌아선 반면, 집주인들은 대출과 세금 규제가 강화로 급매물을 내놓고 있어 매매수급 지수도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긴 했지만 일부 고가의 재건축 단지 등을 제외하고는 실제 하락폭이 크지 않고 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및 보유세 인상 등으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관망하는 분위기다. 권역별로 서북권 아파트의 매매수급 지수가 60.1로 가장 낮았고 도심권(64.4), 강남 4구인 동남권(74.0), 동북권(75.1), 서남권(78.3) 등의 순이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77건(신고건수 기준)으로 2013년 이후 1월 거래량으로는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달은 설 연휴까지 끼면서 이달 16일 기준 거래량이 700건에 그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때는 단기간에 수억 원이 올랐지만 하방 경직성이 있다 보니 아직 그만큼 떨어지진 않았다"며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내려가야 대기 매수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의 매수심리도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이달 기준 경기의 매매수급 지수는 87.8로 2013년 9월 2일(87.8) 이후 5년 5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깡통주택ㆍ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 지방과 5대 광역시의 매매수급 지수는 각각 74.3, 74.9로 떨어졌다.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 이후 집값이 하락중인 부산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가 45.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남(50.2)과 울산(57.1), 제주(60.9) 등도 타 지역보다 매수심리가 많이 위축됐다. 반면, 지방 일부는 매수심리가 여전했다. 대전광역시(102.4)와 전남(102) 등은 기준선인 100을 넘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99.7)와 세종(94.2), 대구(92.9)도 지수가 90을 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이달 17일 전문건설공사의 1월 수주실적과 2월 경기전망을 담은 `경기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사 업계의 수주실적과 경기전망이 전월에 비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의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의 전문건설공사 수주 규모는 전년 동월의 약 85.5%, 전월의 174% 수준인 5조7820억 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종합건설업 수주증가 등이 1월 전문건설공사 수주로 연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업종들의 수주추정액도 모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198% 수준인 1조8470억 원 규모(전년 동월의 약 110.7%)다.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72% 규모인 3조9830억원(전년 동월의 약 78.2%)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현재 알려진 계획된 건설사들이 예정분양물량과 정부의 SOC투자 증가방침 등을 감안하면 건설산업의 수주 규모는 그간의 우려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개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39.9)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61.3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SOC 투자확대계획과 상반기의 분양예정물량 등에 기인한 장기건설업황의 개선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생활SOC 예산은 전년보다 50%가량 늘어난 8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오는 3월에는 2020~2022년까지를 다루는 3개년 계획도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전국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가 확정되면서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그간 SOC 투자축소 등을 근거로 제기되던 건설업의 위기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또한 올 상반기에 10대 건설사가 계획한 아파트 공급물량이 7만 가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지난 20년간의 최대 규모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의 예타면제와 생활SOC 예산증액 등의 정책 변화로 업계의 분위기가 일부 개선됐다"면서도 "여전히 개별 기업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육부는 오늘(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에듀파인`은 오는 3월부터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시스템이다. 그동안의 회계비리는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구분하지 않은 것에서 문제가 지적돼왔다. 하지만 `에듀파인`의 도입으로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의 세출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해 관리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이런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회원 일부가 탈퇴해 설립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에서는 이사회를 열어 서울역 인근에서 `에듀파인` 수용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임병하 한사협 대변인은 에듀파인에 관련해서 교육부 실무진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며, 명확한 답이 오면 내일이라도 에듀파인 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적립금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유치원 입장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국내 유수 건설사들이 일제히 대전광역시 가오주공아파트(이하 가오주공)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들 분위기이어서 입찰을 둘러싼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1985년 준공돼 재건축에 들어가는 가오주공 재건축은 뛰어난 사업성과 입지로 시공권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져 조합 설립 전부터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인 바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추진위구성승인 전부터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GS건설, 대림산업, 코오롱건설, SK건설, 금성백조주택 등이 앞을 다퉈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가오주공(가오동1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원 3만4137㎡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사업 주체와 건설사 등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9개동 714가구 규모의 새 단지를 건립할 예정이다. 가오주공은 지난해 12월 14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이틀만에 동의율 52.41%(239명/456명)를 기록할 정도로 재건축사업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1일 `가오동1구역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대형 건설사들은 현지를 방문하는 한편 지난 설 명절 전후엔 홍보를 위한 현수막도 내걸었다. 엄상현 추진위원장은 "일부 건설사들이 오래전부터 사업 타당성을 따져가며 찾아오고 있다"며 "재건축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분양 성공 가능성이 높다보니 여러 건설사가 경쟁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 대전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경쟁 구도가 갖춰진 곳으로 볼 수 있다"며 "다양한 건설사 등에서 치열한 수주전을 대비해 면밀히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1월 국내 상장주식을 3조7000억 원 넘게 사들인 결과가 전해진다. 주식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순매수가 유지됐으나, 채권은 3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7340억 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3조7390억 원을 순유출 했다고 밝혔다. 주식과 채권을 합쳐 50억 원 가량의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외국인은 상장주식 567조2000억 원(시가총액의 32.3%), 상장채권 110조2000억 원(전체 상장채권의 6.4%) 등 총 677조4000억 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7340억 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9000억 원 가량 순매수 했고, 코스닥시장에선 1000억 원 순매도 했다. 유럽(1조7000억 원)과 미국(1조5000억 원)에서 순매수, 아시아(-2000억 원)와 중동(-1000억 원)에서 순매도가 진행됐다. 국가별로는 미국(1조5000억 원), 룩셈부르크(6000억 원) 등에서 순매수세가 강했고, 싱가포르(-4000억 원), 몰타(-1000억 원) 등에선 순매도세가 나타났다. 1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전체 상장주식 투자 자금의 42.9%는 미국(243조4000억 원)에 몰려있다. 1월 중 외국인은 상장채권 1조6350억 원을 순매도해, 3조7390억 원의 자금이 순유출 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간 외국인은 순투자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순유출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2조2000억 원), 미주(-1조3000억 원), 아시아(-6000억 원)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 상장채권 보유 금액의 43.4%는 아시아(47조8000억 원), 33.7%는 유럽(37조1000억 원)에 몰려 있다. 국채(-2조3000억 원), 통안채(-1조4000원)에서 순유출세가 심했다. 1월 말 기준 전체 외국인 보유 상장채권의 76.5%는 국채(84조3000억 원), 22.6%는 통안채(24조9000억 원)다. 잔존 만기 1~5년 미만인 채권은 46조2000억 원(전체의 41.9%), 1년 미만인 채권은 34조1000억 원(30.9%), 5년 이상인 채권은 29조9000억 원(27.1%) 규모다. 순유출 규모는 잔존 만기 1년 미만이 4조40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1년에서 5년 미만이 3000억 원을 차지했다. 5년 이상은 1조 원을 순투자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통신회사, 대형 마트등 연 매출 500억 원을 초과하는 2만3000여 개의 대형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4%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카드 업계의 신한, KB국민, 현대, 우리 등 8개 카드 사는 최근 통신사, 대형 마트 등 일부 대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0.2~0.4%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카드사들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오는 3월부터 카드결제 대금의 가맹 수수료율을 현행 1.8~1.9%에서 2.1%까지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 등 연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로 현행 1.8%~1.9%에서 2.1%~2.3%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초 적용된 1조40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올해부터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을 연 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 인하안을 적용했다. 연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도 2% 이내로 인하할 것을 유도했다. 이에 카드사들이 부담을 토로하자, 당국은 카드수수료 태스크포스(TF)에서 연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가맹점 마케팅비 반영률 상한을 현행 0.55%에서 0.8%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요인은 이에 따른 것이다. 마케팅비는 적격비용 구성 항목 중 하나다. 이후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과 개별 협상을 통해 이들의 최종 카드 수수료를 정하게 된다.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카드 수수료는 원가(적격비용)에 각 카드사가 마진을 붙여 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일괄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각 카드사는 대형 가맹점과 개별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인상 통지는 지난달(1월)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새로 적용되는 체계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의 영세 카드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수수료 수익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KB증권은 오늘(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국내 증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KB증권은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 제정 이후 59건 선포됐다며 현재까지도 32건의 조치가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는 빈번한 일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대부분이 대외 이슈였으며 미국 내 문제는 4건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의회가 내린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국가비상사태보다는 미국 내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졌던 시기를 비교해야 한다"라며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고 불확실성의 강도도 정규분포상 상위 2.5% 수준은 돼야 한국 증시에 유의미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2001년 9ㆍ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13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변수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미국 내 정쟁 이슈만으로는 한국 증시에 미치는 파괴력은 크지 않았다. 2~3월에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소송전이 진행될 수 있다. 한국 주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과거에도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미국 내 이슈에 머무르는 수준일 때는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낮출 것을 강조하며 "미국 인프라 투자 규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가 중요한데 이번 소송전을 통해 미국 정치권이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한다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변동금리가 최고 4.9%에 육박했다. 18일 은행권(B국민ㆍ신한ㆍ우리ㆍ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잔액 기준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0.02%포인트씩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올해 1월 잔액 기준 코픽스가 작년 12월보다 상승하자 은행들이 주담대 변동금리를 따라 올린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1월 잔액 기준 코픽스가 2.01%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고 공시했다. 이는 2015년 8월 2.03% 이후 41개월 만에 최고치다. 2%를 돌파한 것도 3년 5개월 만이다. 국민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지난 15일 3.36~4.86%에서 이날 3.38~4.88%로 상승, 최고 금리가 4.9%까지 올랐다. 신한은행도 잔액 기준 주담대 금리가 15일 3.29~4.64%에서 이날 3.31~4.66%로 인상됐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같은 기간 금리가 0.02%포인트 뛰면서 각각 3.41~4.41%, 2.71~4.33%로 인상했다. 코픽스는 시중은행 수신금리에 따라 움직인다. 지난해 11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면서 시중 은행들이 줄줄이 수신상품 금리를 올린 영향이 이번에 반영됐다. 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9%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0.05%포인트씩 하락했다. 지난 15일 기준 국민은행은 3.26~4.76%였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가 이날 3.21~4.71%로 하향 조정됐다. 신한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를 3.39~4.74%에서 3.34~4.69%로 내렸다. 농협은행은 2.74~4.36%에서 2.69~4.31%로, 우리은행은 3.44~4.44%에서 3.39~4.39%로 각각 인하했다. 한편,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979~4.179%로 변동이 없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이번 주 뉴욕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의 전개 방향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주목할 전망이다. 지난주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상승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1% 상승한 2만5883.25에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주보다 2.5% 오른 277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2.3% 높아진 7472.41에 장을 마쳤다.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뉴욕증시에 활력을 줬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협상은 매우 잘(extremely well) 진행되고 있다"면서 "진짜 합의를 하는 데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무역협상 마감기한을 연장해 추가 관세 인상 없이 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국 정상이 무역협상 타결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로 이어졌다. 다만 아직까지 지적재산권(IP)을 비롯한 기술적 문제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양국은 이번 주부터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올해 1월 FOMC 의사록 공개 또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1월 연방준비제도는 비둘기파적 통화정책(통화 완화 선호)으로 바뀐 바 있다. 이에 증시는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회의록 내용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의 발언 만큼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힘들 것이라는 경계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주 연설에 나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리처드 클라리드 연준 부의장과 랜들 퀼스 연준 부의장을 비롯해 다수의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은) 총재들이 연설에 나서기 때문이다. 지난주 소매판매 지표가 급락해 월마트의 실적에도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문가들은 소매판매 지표가 연방정부 부분폐쇄(셧다운)의 영향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러한 관측을 월마트 실적이 확인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 예정된 주요 일정으로, 오늘(18일) `대통령의 날`로 주식시장이 휴장하고, 19일에는 2월 전미건설협회 주택가격지수와 월마트의 실적이 발표된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연설도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다. 아울러 21일에는 12월 내구재수주, 2월 마킷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1월 기존주택판매,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건수 등이 발표된다.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연설한다. 22일에는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퀼스 연준 부의장,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등의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부문의 선전에 힘입어 현금 보유액이 창사 이래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보유액은 기업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상품, 장기 정기예금 등을 합친 것으로 향후 연구개발(R&D)은 물론 외부 기업 인수합병(M&A) 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업의 유용한 자산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 보유액은 총 104조 2100억 원으로, 전년 보다 (83조6000억 원)보다 24.7%나 늘었다. 현금 보유액은 회사가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상품, 장기 정기예금 등을 모두 합친 개념이다.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이 100조 원을 넘어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이 2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은 반도체 사업의 호조로 44조34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게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삼성전자의 총 자산도 작년 말 기준 339조3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순현금(현금에서 차입금을 뺀 액수)도 89조5500억 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이 급증한 이유는 메모리 업황 호조로 반도체 사업에서만 44조5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이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대ㆍ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확보돼 향후 신 성장 사업의 연구개발(R&D)이나 인수합병(M&A)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AIㆍ반도체 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2021년까지 총 18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업체를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수가 이뤄질 경우 기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부산광역시가 부산형 창업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비전을 내놨다. 18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리는 창업플랫폼 롯데 `엘-캠프(L-Camp)` 출범식에서 부산을 창업혁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4차 산업혁명, 해양,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한 지역 거점별 특화산업을 발굴해 창업 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고속성장 프로그램 고도화,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 생태계 구축, 창업문화 확산과 글로벌 창업 도시 도약, 우수한 기술창업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또한 부산시는 센텀2지구 57만 ㎡에 4차 산업에 특화한 판교형 센텀 테크노밸리를, 영도ㆍ우암지구에 해양산업에 특화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한다. 강서에코델타시티에는 스마트시티 혁신 창업센터를, 서면ㆍ문현 지역에는 청년창업지구 지정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창업 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중 창업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등을 포함한 기술창업 조례를 제정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기 창업 지원, 부산 대표창업기업 육성, 창업기업 판매장 확대 등 스타트업 고속성장 프로그램 고도화도 추진한다. 창업펀드도 현재 3404억 원에서 2022년까지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집적된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창업타운 조성도 조성한다. 지역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상시 투자유치 플랫폼인 부산형 `넥스트 라운드`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폐교 부지를 활용해 1만 ㎡ 규모의 `SW아카데미`도 조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부산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우수한 외부 인재가 부산으로 모이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다양한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포용력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혁신센터에서는 오 시장과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롯데액셀러레이터 이사회 의장인 황각규 부회장, 투자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엘-캠프 부산` 출범식이 열렸다. 엘-캠프 부산은 1년 단위 기수제로 운영되는 롯데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 거점이다. 10개 기업을 선발해 초기투자금 2000만~5000만 원과 사무 공간, 경영지원,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후속 투자 등을 지원한다. 10개 기업에는 ▲모비두(유통) ▲링크플로우(첨단소재) ▲CK인터스틸(건설) 등이 포함됐다. 이 중 CK인터스틸의 경우 자사의 `철근 커플러` 시스템을 활용해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증축공사, 제천 롯데캐슬 신축공사에 참여한 바 있다. 이진성 롯데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최근 창업 열기가 고조되는 부산지역 창업수요를 반영해 엘-캠프 부산을 출범하게 됐다"며 "게임과 콘텐츠, 해양 등 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산업 분야에 특화한 우수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군(군수 이승옥)은 2019년도 농식품 가공분야 균특사업 공모에서 병영양조장(대표 김견식)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식품제조에 필요한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상의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병영양조장이 최종 선정됐다.   병영양조장은 막걸리 패킹시스템 로타리식 주입장치를 도입해 생산속도를 3배로 높이면서 일본 수출용 물량을 원활히 확보할 예정이다. 그 밖에 동증류기, 캔 공급기 충진지, 숙성탱크를 구비하여 생산량을 증진시키고 주류의 맛을 배가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병영양조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의 반자동화를 구축하여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면서 HACCP 시설을 금년 내에 자력으로 설치하여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HACCP 인증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해가는 대표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병영양조장 김견식 대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농식품 가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였던 그 동안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강진군 식품산업의 대표격인 전통주가 효자상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어르신들의 쉼터공간인 마을 경로당을 일자리 나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19개소에서 실시했다. 올해는 32개소로 확대하고 전라남도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로당에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개소당 300만~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3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지역 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돼 왔으며 대표적인 사업은 영암 비래경로당의 국화 재배 및 메주 만들기, 고흥 장남경로당의 유자청 만들기, 곡성 반송경로당의 토란 생산 등이다.   어르신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하고,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해 나눔 문화도 확산하는 등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환주 전라남도 고령사회정책과장은 “경로당이 작업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어르신들이 수익도 창출하고, 건강도 챙기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참여를 바라는 경로당은 각 시군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업무 담당부서나 노인회 등에 문의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또 어른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국비와 지방비 1천159억 원을 들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해외 불법 음란, 도박 사이트를 대상으로 https(보안접속) 방식과 우회 접속 차단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무분별한 검열`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달 11일 오후를 시작으로 일부 통신사에서 https로 접속됐던 사이트들의 창이 블랙 아웃 상태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서 12일 방통위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공식 발표 후 확정했다. 방통위가 차단하기로 한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대한 접속이 모든 통신사망에서 제한이 걸렸다. 이것은 익숙한 워닝(warning) 페이지를 넘어서는 강력한 조치이다. 이 같은 정부의 불법 음란물 및 도박 관련 웹 사이트 차단 강경책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검열 문제, 신뢰성 논란과 함께 며칠새 청와대 국민청원의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게시물에는 약 16만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한 작성자는 "정부에 따라서 정부 방침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관련 전문가가 모인 시민단체도 "암호화되지 않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며 "이를 정부 규제에 활용할 경우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쓴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한 `검열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강화된 차단 방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SNI 필드 차단 방식은 접속 과정에서 서버 이름(웹 사이트 주소)이 암호화 되지 않고 오가는 단계를 차단해 불법ㆍ유해정보 차단 안내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접속 자체를 막는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들여다 봐야 한다. 즉, 차단 주체가 개인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현재는 불법 사이트 차단에만 이 조치를 취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 누군가 목적에 따라 국민을 감시, 감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가 강화된 차단 방식을 도입해도, 결국 우회하는 방법이 나오면 또다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차단 조치를 우회해 접근이 불가능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을 올린 한 게시자는 `https 차단`은 VPN 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가 가능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제한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정부는 `https 차단 정책`을 도입해 적용 중이지만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의 자리를 마련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이용자의 보안과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접속 차단 시스템을 재고해 광범위한 인터넷 심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